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42회 제8차 본회의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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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그리고 에너지과에 대하여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상우입니다.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석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홍영기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용준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석희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이동규 농지 담당입니다. 농정과 보고사항은 총 17건으로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수당 지원 등 9개 분야에 3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홍보, 대상자 선정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SOC시설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업형새농촌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준비마을 2개소와 도약마을 2개 마을, 선도마을 1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7월경에 실시하는 평가에서 신규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역량강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농업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3개 사업에 64억 4,7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벼 재배용 자재공급으로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각종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일손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절근로자의 적기 유치로 안정적 영농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절근로자 및 통역요원 운영, 숙소 리모델링 지원 등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재해대책 지원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농작물 및 농기계보험 가입 지원과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보상 지원을 위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영농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청정삼척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등 5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력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유기질 및 화학비료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20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은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작목 육성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8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랭지 풋고추 육성 지원 등 사업에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재배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유망작목 육성 등 6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특화작목이 농업의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제21회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르지 못했던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에 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시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사업 첫 번째, 하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균형있고 체계적인 농업농촌의 발전과 문화 복지 서비스 등 낙후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하장면 광동리에 문화나눔센터, 커뮤니티센터, 버스 구입 등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하장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마지막으로 삼척 대표작물 육성 지원사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삼척지역 대표작물 발굴용역에 의거 선발된 5개 품목인 두릅, 들깨, 사과, 딸기, 양채류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종자 묘목, 생산시설 등 권역별 체계적 지원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중에 농업인수당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신청 중인가요, 정책 중인가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신청 마감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지금 뭐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지금 인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일부 한 8명 정도 채용돼 있고, 아직 덜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모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모집 안 하고요? 했는데 신청은 안 했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덜 들어왔었어요? 홍보가 덜 된가보다…… 인력이 없는 건가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인력이 좀 없습니다만 맞춤형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재구의원

아, 그러시구나…….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원거리 뭐 하장 같은 데, 특히나 이제 하장이라든가 가곡 쪽 인력이…….

김재구의원

그쪽 지역 출신은 없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쪽 지역 출신들이 영농에 전념하느라고 그런 사업 일들을 잘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김재구의원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농업인수당을 보게 되면 매년마다 누락자가 발생해서 1차, 2차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김재구의원

차수별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뭐 홍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통장님을 좀…… 지금 활용하고 있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활용하셔서 전체가 전부 다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추진실적 중에 보면 드론 및 농업용 장비 조종교육비 지원이 105명 해서 3,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드론용 장비는 이제 농업용 장비 중에서 일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드론 인력을 5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기존 총 100명 중에서 드론이 5명인데 드론은 아시다시피 교육비가 좀 다른 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상한선을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1㏊ 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 드론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받고…….

김재구의원

현재 접수 받고 계시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데 이게 논 1㏊ 이상이 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지역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역에 이게 해당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만 해당이 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신청을 하라고는 홍보를 하고 하는데 가서 신청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민원을 계속 유발시키고 지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 1㏊ 이상이 아니라 뭐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이렇게 어떻게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용 장비 조종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트랙터라든가 스키로더 이제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드론에 대한 수요가 요즘 들어 갑자기 늘어나고 해서 당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지와는 방향이 좀 지금 설정이 잘못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드론 전담부서라든가, 그다음에 드론에 대한 시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 한정된 사업비 5,5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적은 인원이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이 자격 기준을 좀 완화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 예산의 문제입니다.

김재구의원

예산의 문제입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럼 추경에 세워서라도 한 5명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추경에 이제 인원은 더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논 1㏊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지금 신청이 되면 그 수용 여부가 또 불투명한 실정이거든요.

김재구의원

그렇다고 논 1㏊로 해서 특정 지역을 그렇게 혜택을 주면 되겠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지금 드론이 논에 하게 된 지역은 방제가 편리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따져서 1㏊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지 지금 드론을 모든 그 인력을 받게 되면 주객이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재구의원

아니, 읍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드론을 활용해서 그 농사에 활용하지 않을 지역이 없어요.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꼭 벼농사만 드론 활용합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추가로 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론을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배워보겠다는 것도 있고 해서 영농규모를 따지지 않고는…….

김재구의원

그러니까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면 확실하잖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농업경영체가 한 5,800명이 넘습니다.

김재구의원

아니, 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잘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그건 시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딱 기준을 묶어놓는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하여튼 추가로 확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론은 드론 그 전담부서에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농업기계장비 운영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인데, 드론이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해서 그 전담부서라든가 그런 쪽에서 폭넓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인데요. 이거 매년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이 외국인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문제인데 뭐 대처방안은 마련했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MOU 체결해서 50여 명이 이제 해서 14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 이탈 비율이 20%가 넘으면 그 해당 시와 MOU 체결이 안 되게 돼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페널티를 주게 돼있는데, 그다음에 50%가 넘으면 그 해당 국가가 전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송출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 1년간 송출이 안 되게 돼있고 70%가 넘으면 3년간 전체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페널티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탈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필리핀 유베이시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쪽까지 협의를 했었는데 금년도 필리핀 델멘테시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MOU를 준비 중에 있고, 현재 그 이탈 방지를 위해서 해당 시의 관리직원 1명을 여기 삼척시에 상주를 좀 시켜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탈 방지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뭐 브로커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지금 브로커 문제는 현금 뭐 갈취라든가 현지에서 들어올 때 어떤 뭐 계약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김재구의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삼척 대표작물 육성 지원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선정방식하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대표작물 육성은 선정기준은 보통 이제 땅이 경사지라든가 기존 농업 경영방식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 휴경이 예상되는 쪽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품목은 이제 5개 품목으로 해서 두릅, 들깨, 사과, 딸기, 양채류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게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 예상되세요, 지금 이 품목들이 두릅, 들깨 이게 뭐 삼척을 대표하고 소득이 굉장히 높다든가 그런 것보다 노동력 저투입 작목으로 돼있고 그렇죠, 두릅, 들깨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다음에 이제 사과, 딸기, 양채류, 양배추는 기후변화 대응품목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런 거 위주로 작목을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아시다시피 이제 농업 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고령화로 인한 그런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에 뭐 딸기라든가 시설농업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농촌에 보면 토양들이, 토지들이 계속 휴경화되고 해서 이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접근이 된 거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직원뿐만 아니라 과장님 중심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뭐 고랭지채소뿐만 아니라 농작물 관련해갖고 수요와 공급을 잘 예상해갖고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고랭지채소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채소, 또 그리고 브랜드화를 완전히 해갖고 가격이 사실 폭락한다 하더라도 좀 우리 하장 고랭지배추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의원님 뭐 염려하시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브랜드화하는 거 하고, 수요와 공급, 그 공급 관계가 국가가 이 농업 쪽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하장이라든가 평창 이런 고랭지역에만 나오고 다른 평야지역하고 경합이 전혀 안 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주산단지 고랭지협의회에서 이 가격을 조절하고 생산물량도 조절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하여튼 우리 지역만의 최고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개발해갖고 하면 ‘삼척 고랭지배추는 대한민국 최고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개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그 유채꽃 축제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늘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하여튼 좀 뭐 불꽃놀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전국지역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사실 제가 보니 너무 좀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개최되다 보니까 먼저 개최되는 곳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아주 많이 좀 배우고 와서 삼척맹방 유채꽃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정월대보름제 행사 때도 보니까 벚꽃에다가 조명시설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번에 성공적인 행사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유채꽃 행사 비용이 제가 이제 와보니까 제가 거의 한 2007년도경에 이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현재도 그 수준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들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유채꽃 행사가 그동안에 이제 미처 개최도 못했고 몇 년 전에도 보면 의원님들이 이게 좋은 축제인데 그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많았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서 보니까 유채 이 프로그램도 지금 각종 인건비라든가 상승이 돼서 지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배하는 걸 빼고 하면…….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는 이걸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보고 내년도는 좀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축제에 대한 맹방주민들이 좀 움츠려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추진위원장님들과 만나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이게 유채꽃 맹방만의 행사가 아니거든요. 삼척 전체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떠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잘 인식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그리고 반값 농자재 사업도 하는 겁니까, 지금?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지금 반값 농자재 사업이 이제 지침들이 개정이 돼서.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반값 농자재 사업 신청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구입처 이래갖고 농협 이렇게 적어놓고 그 지역만 적시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농협이야 어차피 좀 큰 곳이다 보니까 다 찾아가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예 원덕지역은 원덕 뭐 두 군데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덕분들도 삼척 시내나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을 다 적시해놓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주민들은 카드에다가 적립금 식으로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많았고, 저희들이 지금 13개 업체를 민간위탁대행을 하는 업체를 받았습니다. 지역농협을 포함해서. 그 사용하는 부분들을 지금 도하고 편리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구입처를 삼척 관내 모든 업체를 좀 다 같이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 구입처가 이제 본인들이 업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정업체로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13개 업체입니다.

정연철의원

13개 업체인데 그 신청서를 원덕지역에는 2개 업체밖에 안 적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덕분들도 뭐 미로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시내의 업체들도 같이 좀 적어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같이 적어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연철의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게 이제 시에서 그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연철의원

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A라는 업체가 ‘내가 농기계 반값 농자재를 취급하면서 이거를 하겠다.’하면 그게 이제 대행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며 쓸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직 여건이 안 돼있습니다. 이 반값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정연철의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의견하고는 조금 약간 틀린 거 같은데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좀 이렇게 다 불이익당하지 않게끔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3페이지 복지정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습니까. 농업인수당 지급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공이라든가 공동급식 농촌마을에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데, 공동급식비 지원은 지금 전년도에도 1개소였는데 우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지금 공동급식은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도에서 이게 가내시가 아직 미반영이 돼있습니다. 반영이 돼가지고 몇 개가 될는지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아, 예산 자체가 가내시가 없는 상태였고 이게 전년도까지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전년도에는 1개소에서만 사업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부족해서 1개소만 진행한 건가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이 공동급식 사업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그 기준에 보면 15인 이상 급식을 해야 되고 마을공동급식소가 이제 지정돼 있어야 되고 하는데 부녀회라든가 그 인력 때문에 마을에서 사실은 이게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마을에 다니면서 이걸 좀 ‘신청하세요’하면서 홍보도 지금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해왔던 마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신규마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판문마을이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행정이 공동급식비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좀 복잡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 뭘 요구하는 소리가 많아요. 맞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뭐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뭐 영수증을 써야 되는데 ‘어떤 카드로 써야 된다.’, 뭘 조금 하나 사야 되는데도 어디 카드로 쓰려고 하면 대규모 이런 급식소 같은 데 가서 써야 되고 이런 준비해야 되는 어떤 양식이라든가 서류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께서 하시면서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젊은 사람들처럼 서류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이 안착되려면 좀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시켜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삼척에서 농업인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우리 또 농업인을 위해서 농기계 현대화 사업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삼척시의 농업인의 어떤 삶의 질과 복지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척시에서 이런 농업인이라는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좀 다양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다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방향 설정을 위한 어떤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 농업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선 삼척시가 농업정책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어떤 추진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 어떤 거고 앞으로 삼척시가 시책을 추진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이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조사가 된 이후에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복지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농정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3페이지 우리 농업인 정책사업에서 과장님, 농업인수당이 처음 시작하면서 2021년도부터 우리 강원도에서는 시작을 했어요. 총 70만 원 가구당, 농업인 아니고 가구당. 그리고 저희 강원도에서 60%죠, 우리 시가 40%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각 우리 18개 시군이 40%씩 이렇게 시비로 지급하는데, 농업인경영체 등록한 분들이 총 우리 시에 몇 분이에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분들이.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정확하게 하면 5,843가구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정도 되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농업인수당을 받는 가구가, 전체 경영인하고 등록하고 못 받는 가구는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이 이렇게 2021년, 2022년도 이렇게 2년 동안 파악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게 이제 못 받는 가구 보면 요건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농외소득이…….

희전

양희전의원

3,700만 원 이상인 자?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런 걸로 하면 이제 지금 금년도에는 한 4,800명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경영체가 이제 증가가 또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또 충족이 돼서 금년도는 한 34억 800만 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또 추가될 거 같아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추가가 돼서.

희전

양희전의원

늘어나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작년보다는 돈이 예상으로 하면 한 7억 3,5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늘어날 거 같아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파악하셨는데 당초에 이게 강원도에서 농업인수당을 지급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되고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또 농외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다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50㎡ 이상만, 즉 500평 이상을 이제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농가에서 혼란이 왔어요. 그러나 2022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었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 농가에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들 바우처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바우처 복지카드에 지금 현재 얼마 넣어드려요? 20만 원 넣어드리는가요, 1년에?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20만 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없죠, 자부담이?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분들도 여성 바우처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다 해당되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희전

양희전의원

여성농업인만 하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 임업도 되고 그다음에 어업도 되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농업인 여성들 중에서 바우처 제도 중에서 만약에 농업인이 임신을 하시면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이렇게 180일 해서 인건비,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있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 사업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그 뭐 도우미 제도로 해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농촌에 보면 애들도 없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사업 자체가 일반 이제 복지 쪽으로 넘어간 그런 추세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추세예요? 우리 시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직까지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작업대 지원하고 하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매년 사업이죠, 그거?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매년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얼마예요, 60만 원인가요, 총사업비가?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자부담이 그거는…….

희전

양희전의원

30%인가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30%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0% 자부담만 하면 신청하시면 그 작업대, 알루미늄 새시로 된 작업대 그걸 지원하고 있나요, 계속?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식 분무기하고 2개 중에서 택일하도록.

희전

양희전의원

택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작업환경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까 공동급식비 말씀도 주셨는데 이건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인건비를 바쁜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밥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점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건비, 그다음에 부식 구입비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바빠서 없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아까 김원학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게 좀 번거로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간소화하는 것도 하고 도 사업이 지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보니까 판문리 보니까 과장님, 이렇게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에 종사하시고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 마을 지역주민들도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4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한번 볼게요. 이게 미로 올해 두타권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에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각종 체험시설을, 그리고 뭐 가공시설 방앗간 등 설치를 하였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또 그런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꼭 해결 좀 해주세요. 그냥 그분들의 내부적인 갈등에 이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을 좀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셔서 그런 이유 등을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풀어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1차 산업을 생산하고 2차 산업‧제조 가공하고 3차 산업을 판매 유통 이렇게 서비스 산업으로 해서 나아가서 이게 숙박으로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까지 가서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러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의 부지에 42억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42억 원인가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40억 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투입된 사업인데 그래도 어렵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바로 옆에 간단하게 기업형 농촌마을은 제가 이렇게 가보면 기초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도약마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선도마을로 이어지는데 그게 도약마을에서 머무르지 말고 선도마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에서부터 도약, 선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직불금 제도가 있는데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2023년도 올해부터 달라져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새롭게 또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단 1회라도 농업직불금을 받은 자에 한해서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바꾸었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떻게 바꾸셨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게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에서 19년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받은 필지가, 거기에 적용이 돼서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금년도에…… 그게 해소된 부분이 한 1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 경영체 등록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으면서도 그거 혜택을 못 받은 농가가 많거든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있죠, 올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략작물…….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아,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전략작물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게 전략작물 이제 직불제라 해서 논에다가 사료작물이라든가 그런 작물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직불제 사업이 이제 추가로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아요, 그게 논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논에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뭐 겨울철에 조사료를 재배한다든가 논에 콩을 심는다든가 이런 전략작물, 우리가 수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또한 우리 논을 활용을 쌀 공급이 이제 과다 공급이 일어나니까 논에서도 뭔가 이렇게 전략작물을 심으면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 이 뜻이에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꼭 찾아주시기 바라요. 계절근로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첫 사업인 만큼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마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그래도 우리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봉급을 받을 때 농가에서 봉급을 받잖아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봉급을 받으면 그분들이 브로커들이 와요. 찾아와서 얼마씩 수금을 해가지고 가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렇게 입국을 하면서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대납을 해주는 거 같아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비용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산지에서 직접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 봉급이 딱 나가면 그렇게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수금을 해가지고 간대요. 이런 부분도 우리 그 통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통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확인하셔서 정당한 금액이 지급되는지도 저희 시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삼척 대표작물 한 번만 볼게요. 먼저, 수수작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한 5만여 평 20여 가구 이상 하장면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 탈곡할 수 있는 전문 트랙터를 좀 구입을 하셨나요, 어떻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지금 트랙터 그런 사업들은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접수 중에 있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를 못하셨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예산은 대형 농기계 사업에…….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준하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구입하면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당초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게 이제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의원

가격에 따라서?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희전

양희전의원

경우에는 2,000만 원.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사실 우리 농업시설은 그대로 발전이 되지만 시설 재배는. 이게 사실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노동력이 투입이 좀 덜 되는 이런 농작물이거든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두릅 같은 경우가 있어요. 두릅이 참두릅도 있고 우리 개두릅이라 그러는데 엄나무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땅두릅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지역의 비탈진 곳 미로면이라든가 신기면, 가곡면, 노곡면 등 이런 비탈진 데 이렇게 아마 두릅 재배가 기후에도 맞고 땅 토질에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들, 우리 품질도 좋고 그다음에 가격도 안정적이고 또한 이게 큰 재배기술이 요하지 않아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적합할 거 같고, 또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도 비교적 그래도 알맞은 이런 작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대대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그런 작물이, 대표적인 작물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타 체험휴양마을 전통문화체험사업, 한지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한지사업이 지난 당초예산 당시에 아까 동네 이제 주민들이 좀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해서 그 합의점을 찾은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추진 여부를 확정시키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일단 어쨌든 의회에서 좀 얘기도 있었지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주세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리고 대형 농기계 보조사업 품목에서 일부 품목들이 좀 요구하는 민원들이고 농민들 농가 목소리들도 좀 있으니까 1회 추경 때 추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일부 품목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지원에서 농기계, 농작물, 또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보험 혜택을 받을 때 삼척시민 그 안전보험도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통해서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피해금 정산을 12월에 합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정산하는 건 농협하고, 농협이 이제 대행으로 하는데요. 보통 1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니, 농민들이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으면 바로 바로 보험금이 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건 보험사하고 이제 관계인데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리고 삼척의 대표작물 육성에서 노지에다 직접 경작하는 거보다 어떤 시설물을 가미했을 때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농정과에서 전국적으로 이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농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시설 지원을 통해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이게 여성이나 고령층, 그리고 퇴직자들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 전원생활 겸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각도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면서 전원생활도 하고, 또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담당 부서가 농정과에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농정과에서는 용역을 이제 주관해서 했습니다. 운영은 미래농업과에서 운영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뭐 공모사업 준비해서 여러 가지 국비사업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연결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것도 좀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서 속도감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농민수당 이게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여기 임업인, 어업인도 해당되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어업인은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임업인은?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임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알았습니다. 다른 걸 얘기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보면 농민…… 그러니까 농업인수당 때문에 다른 사업에 강원도가 보면 여러 가지 뭐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예산이 과거에 지원되던 게 이 농업인수당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시금고 지원금이 우리 강원도하고는 차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도계가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그 종사자들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농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아시다시피 이제 체험적으로 해서 소득을 이끌려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사무장들이 이제 한 명씩 배치된 게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을 받는 사무장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처우가 거의 뭐 2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정과에서는 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수당을 더 지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마을체험사업들을 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신규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하고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 기존에 과거에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를 위해가지고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개선방안이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우리 또 농정과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 본의원이 버뜩 떠오르기는 우리 관내 대학이라든가 교육청 이런 데하고도 좀 MOU를 맺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 있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이거 우리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총사업비가 2억 6,200만 원이었고 도비도 조금 뭐 적지만 확보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1억 4,400만 원이라 해갖고 시비로 다 간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도비는 또 확보가 왜 안 되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이거는 강원도 내 시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됐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시비로 가는 겁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시비로만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뭐 도비는 확보해봐야 몇백만 원밖에 안 됐었지만 이게 이제 시비로 간다니…… 그래서 2억 6,200만 원인데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무단이탈자가 20% 이상 되면 MOU가 안 된다 했잖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이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가 돼야지만 고령화로 되어가는 농촌 일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는 라구나주 시닐로안시는 안 되는 겁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게 이제 페널티가 법무부에서 지침을 만든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2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시닐로안시가 우리나라에 전체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 작년도에 성실근로자가 3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돌아간 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 경영주가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고 싶다고 원할 경우에.

정순

정정순의장

되는 거예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그 인원이 12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12명이에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12명이 시닐로안시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농업주가 원하면 시닐로안시 지역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렇게 되면 괜찮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부족하니까 뭐 아까 필리핀 델멘테시 거기랑 같이 또 협약을 하신다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12명 갖고는 안 되잖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그 12명하고 이제 베트남 가족 초청, 가족으로 초청된 게 19명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델멘테시에서 81명해서 총 112명이 이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총 112명이 들어올 수 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작년도에 50명인데 금년도는 112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니,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20%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아, 이게 또 고령화로 된 농촌 일손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정적인 그런 영농여건 마련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 삼척 맹방유채꽃 축제 행사 있잖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뭐 이게 2007년도 예산 그대로 해갖고 지금 2억 8,500만 원으로 해서 계속 온다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축제 대응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꼭 해야만 된다 이러면 추경에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아까 1억 얼마가 부족하다 그러셨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 1억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축제예산…….

정순

정정순의장

축제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왜냐면 이게 근처 거기 벚꽃과 함께 해서 맹방 유채꽃 축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채꽃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이게 유채꽃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선진지 견학 같은 건 있었습니까?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선진지 견학은 아직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이게 지금 아까 2007년부터 했으면 벌써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한 15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순

정정순의장

아, 2007년도에 만들어서.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20년 이상 됐는데 좀 이게 유채꽃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조금 이제 그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하려 그러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유채꽃 추진위원회에서 좀 유채꽃 행사가 아주 성공리에 되는 성공적으로 되는 그런 지역을 한번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한번…….

정순

정정순의장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우리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선진지 견학하면 이렇게 달라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좀 격려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산이 좀 추가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근덕 대표적인 축제 행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우

김상우농정과장

네, 마을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지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4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호모 지원기획 담당입니다. 심은진 교육 담당입니다. 이소영 유통가공 담당입니다. 김태갑 기술지도 담당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는 총 15건으로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을 위해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3작목 5만 1,000여 점, 우량종자 생산 보급 4작목, 마을 생장점 무병묘 생산체계 구축 등 4회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량종구를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과학영농 선도 실천과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활성화사업, 과제교육 및 회의능력 향상, 역량 강화 지원, 청년4-H 활성화와 농업정보지 지원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강소농 역량 강화‧정보화 지원은 농가 경영마인드 향상과 기업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3,800여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및 성과평가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와 역량 개발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현장적용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주요 시책사업과 연계된 현장형 실용교육 지원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사업비 7,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대학 등 3개 분야 1,296명에 대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삼척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을 가공상품화, 기술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 소득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은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과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풋고추 등 3작목 200톤 규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600농가에 대한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3품목에 대한 수출농산물 지원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생력화 시범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30㏊와 고품질 논 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 관리 기술 시범, 저탄소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1년간 고령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확대 보급하여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는 국내 유입 외래병해충의 종합진단 및 예찰 방제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씨스트선충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300㏊,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총 6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신속한 예찰활동으로 농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 과수‧특작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피해 예방 대응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유망작목 발굴 보호를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사과 생산기술 시범 1㏊와 새로운 유망작목 감초, 잔대 생산기술 보급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현장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삼척왕마늘 활성화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은 삼척마늘 우량종구 안정적 공급과 고랭지 특화작목 육묘기술 보급을 위해 사업비 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삼척왕마늘 활성화사업 1개소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 채소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 1㏊,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0.5㏊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외부 기상환경 대응, 안정생산 기술 보급과 표준재배기술을 확립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사업 열두 번째, 농가 경영개선 경쟁력 강화 지원은 삼척의 대표품목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970여만 원으로 15개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현장컨설팅 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관리와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농특산자원 융복합 먹거리 시스템 구축은 삼척지역 내 먹거리 시스템 방향 설정과 지역농산물 6차 산업 활성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소규모의 다양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삼척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숨어있는 향토음식과 칵테일형 전통주 개발, 삼척 여행지에서 손쉽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밀키트 상품 개발을 위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고령층 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쓰고 새로운 청년농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은 미래농업 기술 혁신과 정밀농업 기술 선점을 위해서 33억 7,500만 원의 인구소멸기금 사업비를 2026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람이 판단해 의존하는 재배방식을 드론을 활용한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을 연결해 기후, 강수, 토양환경, 병해충 판단 등을 작목 특성별 재배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AI에 의한 강화학습을 통해서 재배관리시설 농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농 일자리 창출과 정밀농업 기반의 소득화를 만들어 삼척을 스마트 정밀농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세 번째,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은 드론을 활용해 볍씨 종자를 논에 직접 뿌리는 농법으로 못자리 설치, 육묘, 이양작업을 모두 생략하여 노동력 투입시간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농법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삼척의 인력난에 대하여 올해 10㏊ 규모로 시범적으로 실증시험하고 향후에 농가에 점차 확대해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중에 보면 국화전시회를 이제 10월이나 11월에, 10월에서 11월 지금 개최를 한다고 돼있는데.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전시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 국화를 직원들이 직접 재배하고 이렇게 키우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그 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관리를 하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재료비랑 인건비를 해서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이 규모로 하려면 한 10억 원 정도는 용역을 주면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재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국화를 사다가 한다든가 그걸 만들고 하게 되면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실제로 1억 원이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럼 그걸 직접 하지 않고 또 뭐…….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럴 경우는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구의원

10억 원 들어가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예산을 9억 원이나 아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를 적용해준다든가 어떤 뭐 직원들을 격려를 해드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9억 원을 아끼고…… 하여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니까 상당한 규모인데 죽서루에 이제, 그 죽서루가 좀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뭐 어느 정도 찾아왔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찾아오셨고요. 보통 10만 명 정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국화 전시기간 동안요. 오셨는데, 지금 향후에는 지휘부에서도 이걸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옮겨서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주문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해는 한번 계획을 또 다시 보강해서 하려 그럽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국화 시즌이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그 말씀하시는 시민분도 많이 계시고 관광객들도 말씀 많이 하세요. 삼척에 그런 좋은 볼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삼척해변이나 다양한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전시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그 훼손이 된다든가 어떤 보관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준비해주시고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그 국화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하더라고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게 되게 지금 활성화되고 좋아서 삼척 관내 국화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국화를 이제 분양해주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양성에 있어서 물론 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4-H 등 인력 양성이 이제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드론방제단 같은데요. 이게 지금 4명이 4-H 맞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4-H 회원들이 이제 그때 제가 200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육성해놨습니다.

김재구의원

전문적으로 인력이 뭐 이게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인력이 없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 4-H 회원이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열 한 대여섯 명 되시는데 이분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한 6명 정도는 드론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시켜놨고, 그분들도 이제 어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 자가 농사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육성을 좀 더 하셔서 삼척 전지역을 드론을 활용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교육인데, 삼척 농업인대학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지금 뭐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매년마다 학생은 뭐 중복이 되고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신규 학생들입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물론 이제 중복은 됩니다. 중복은 되는데, 그분들이 그쪽 분야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고 작목을 재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처 현장에서 모르는 그런 전문기술이라든가 병해충 예방,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갖다가 심도 있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모집을 하게 되면 뭐 100% 이상 신청을 합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신청은 우리가 이제 보면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우리가 이수하는 것 같은 경우,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이상을 수료해야지만 졸업증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농사철하시다 보니까 바쁜 철에 오시다 보니 그렇게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신청하셔가지고 신청률은 그렇게…… 1년에 한 40명 정도 해서 신청하시면 우리가 이제 25명 정도 해서 36개 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말 그대로 전문농업인 경영인의 어떤 육성인데 본의원이 이제 하나, 이건 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농업인대학은 있는데 대학원은 없잖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혹시 대학원도 이제 개설이라든가 대학원 생각은 어떠신지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이게 지금 뭐 농업인대학이 이제 정말 교육부에서 인정한 농업인대학은 아니고 일반 농업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농업인대학원 말고 심화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또 별도로 지금 만들어서 2차 심화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이 대학원 교육이라는 명칭을 써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일반 지금 다른 데도 대학원이 있거든요. 뭐 노인대학원이라든가. 그 대학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게 고취가 돼요. 이분들이 어떤, 본인들이 스스로 전문가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까 뭐 전문화라 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심화…….

김재구의원

네, 심화과정보다 대학원이 훨씬 용어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 검토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6, 여기에서는 농산물포장재하고 택배비가 있습니다. 택배비는 저번에 어쨌든 도움을 주셔가지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택배비 같은 경우가 그 가구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가구 수에 어떤 택배비 그 개수가…….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한 가구당 200건 정도, 그다음에 최하 이제 30건 정도로 돼있는데 이건 예산 범위를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고, 그건 예산이 조금 확대되면 저희가 또 그거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이 개수를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지금 200개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300개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200개 제한을 둬도 100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50개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이게 예산이 매년마다 남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그 확대를 해도 충분히…… 잘 조정만 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 확대 그걸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박스 있잖아요, 박스는 지금 감자 박스하고 옥수수 박스가 지원이 되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이게 품목은 다양합니다. 23개 정도 되는데…….

김재구의원

아, 23개. 대표적인 게 감자, 옥수수…….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뭐 개수 제한이 없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전년도 쓴 실적,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당초에는 계획은 뭐 ‘200박스를 하겠다.’ 200개를 하겠다 했다가 어떤 때는 150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조정해서 저희가 좀 신청한 양에 대해서 이제…….

김재구의원

그렇죠, 너무 무제한 해놓게 되면 또 좀 나쁘게 할 수 있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남발하고.

김재구의원

네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또 집안에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재구의원

네,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리고 포장재 여기 박스 값 같은 경우도 조금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먹거리 시스템 농특산자원 융복합 이게 굉장히 늦은 감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뭐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시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 먹거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삼척에 어떤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그 미래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라고 볼 수 있어요, 드론이. 이 드론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뭐 지금 현재 농업용 드론 두 대가 충분합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에 이제 두 대를 배정해서…….

김재구의원

이게 구입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이건 이제 올해 사업입니다.

김재구의원

아, 올해 사업입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올해 사업에…….

김재구의원

신규로 이제.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신규로 추가 사업으로 해서 농가를 육성하려고 지금…….

김재구의원

이 사업에 있어서 두 대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의원

이걸로 충분합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네,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확보를 좀 해서라도 드론을 활용한 어떤 농업이 활성화되고 삼척이 가장 선도적인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근덕농협 그 로컬푸드사업은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조만간에 간담회 때 말씀을 좀 드리려 그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작년 말에 근덕농협에서 사업을 반납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지휘부랑도 얘기됐던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비로컬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로컬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도 이제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최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통지를 해드렸는데 그쪽에서 이제 워낙 그 건축비가 또 올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기반조성비가 우리가 사업비에 반영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 3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게 88억 원의 비용이 들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경영난의 문제가 있을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전에 물밑 작업을 이제 농협 조합장이라든가 상무, 또 많이 물밑 작업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이거는 아마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클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반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광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제안을 좀 드리면 이게 축산과에서 해야 될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그 산양유도 축산가공 1차 산업 제품이란 말이에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 산양을 사육하는 농가가 하나 있잖아요, 축산농가가.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이광우의원

거기도 지난번에 내가 방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택배비라든가 포장재 지원은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장재하고 택배비 지원을 축산과로 넘기지 말고 여기에서 해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거 1차 산업이니까. 그리고 축산농가 중에서 우유를 젖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는 지금 없잖아요, 삼척에 따로.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1차 산업이니까 직거래 택배비 지원하는 거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이 택배비랑 포장재 지원사업은 1차 농산물, 순수하게 농산물 옥수수라든가 가공이 안 된 상품에 대해서만 지금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이거도 1차 생산품으로 보고 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도와주는 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어쨌든 어떤.

이광우의원

네, 협의를 해서.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원적인 게 가능한지 검토해가지고.

이광우의원

가능할 거예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택배비하고 포장재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신규사업에서 농특산자원 융복합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서 이 사업하고 지역별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광거점타운 조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민속전시관이라든가, 또 농산물판매장, 먹거리 장터 이거를 병행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하장 같은 경우는 이미 두타권역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에다가 이렇게 조성하면 될 듯싶고, 이런 그 사업장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거 한번 겸해서 추진해보는 게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이제 일단은 1차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삼척 관내에 어떤 그 농사를 짓는 작목이라든가 수확량, 그다음에 누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이런 현황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에 맞는 소비자라든가 또 기업 공공급식이 어떻게 좀 되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다 해……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농가들의 기획생산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또 중간자 조직을 육성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유통이나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좀 엄청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된다면 아마 말씀하셨던 그런 식대로 해서 각 지역에 생산되는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거점지역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소비라든가 유통이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향후 그런 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해가면서 진행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신설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후에 단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에서 이게 모내기를 않고 그냥 볍씨를 직파를 한다는 얘기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게 만약에……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일부 지금 전라도 쪽에, 시범적으로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했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일반 벼 재배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관행농법 식으로도 해서도 안 되고 이걸 1차적으로 이제 종자를 드론 살포할 때면 먼저 써레질을 해야 됩니다. 써레질을 한 후에 물을 빼서 그것을 드론직파를 하고 그러면 얘가 종자가 이제 1㎝ 내려가면 새 피해도 엄청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물을 대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몇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한번 농가를 테스트해보고 옆에다가는 모내기하는 관행농법과 지금 기존 새로운 방법을 이제 한번 만들어가지고 비교 실증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단 농가에 확대 보급하려 그럽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게 소비자들이 쌀 맛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비교해서 손색이 없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지금 쌀 종자를 우리가 기존에 종자 이제 신동진벼라든가 오대벼 이런 거 이외에 우리가 새롭게 전략적으로 새로운 신품종들을 지금 올해 새로 이제 도입을 해서 농가랑 실험을 하려 그럽니다. 작년도에 일부 조금 재배를 해서 시식회도 일부 이제 한번 소비자들 반응도 봤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사업을 갖다가 한번 올해 진행해가지고 다시 삼척에 맛있는 벼, 그래서 다시 수출되고 삼척 소비자들이라든가 다른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호응될 수 있는 작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벼농사에 몇 단계를 단축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이 사업이 성공적일 때는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진행…….

희창

김희창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우리 농작물 병해충 유찰 방제도 있고 우리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농업지원과에서 접수 받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어디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농정과에서 이제 피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 받아가지고 진행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농정과에서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 피해보상을?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어쨌든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품목이 옥수수라고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옥수수가 어쨌든 높이도 있고 이러니까 옥수수가 익을 때쯤 돼서 멧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숨기도 좋고 해서 피해가 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피해규모의 한 50% 이상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수확철에 조금 더 이렇게 농정과에 전달하셔서 옥수수 재배농가에 피해가 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아마 환경과 쪽도 관련이 있는데 그걸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환경과에서는 어쨌든 그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보조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 관련 부서가 환경과로 될 수도 있고 우리 농정과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방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과장님, 삼척의 대표 농산물이 장뇌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아직은 명성이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뇌삼 관련해갖고 지원해…… 얼마만큼 지금 농가에 지원해줍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정과에 일부 장뇌사업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장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림과에 산림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산림법에 저촉 받아가지고, 이게 또 장뇌를 임의로 재배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 산림과 쪽에 산림과학원에 또 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고 그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뇌를 재배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가끔 가다 이제 문의를 하고 오시는데 앞으로 이런 다른 시군, 다른 평창이나 이런 데 같이 좀 제대로 되려면 양성화시켜서 재배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겸해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CCTV라든가 장뇌삼, 또 지리적 표시제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 그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뇌삼 관련해 갖고도 뭐 우리 먼저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동네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못 개최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적 명성이 또 삼척 장뇌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국적인 어떠한 행사를 개최해서 삼척 장뇌삼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우리 쪽에서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 농정과에서도 이제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한 몇 번해서 특화사업으로 만들려는 용역을 준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장뇌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장뇌보전연구회를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을 해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많이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많이 좀 노력해주십시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고추 뭐 채소류 같은 경우 하장, 실제 수수료를 14%를 내요, 그 농사를 지어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갖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뭐 강원연합에 1.5%, 지역농협에 2.5%, 자조금 0.5%, 청가수수료와 운임 10.5%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수수료 내다 보니까 농사 지어봤자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운임하고 청가수수료 10.5%가 최고 많이 차지를 하는데, 농가가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어떤 풋고추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었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정연철의원

아, 그랬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연철의원

제가 저번에 질문했는데 저한테는 답변을 안 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그 택배비용과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임 같은 경우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운임비를 저희가 이제 그걸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 뭐 50대 50 이렇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선관위에 이런 농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 그러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올렸고, 또 농촌진흥청에 주무과장이랑 그쪽 부처 부서까지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좀 그거를 양성화될 수 있는 방향, 근거를 마련해달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사항이 된다 이래가지고 못 됐고, 이게 원래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쪽에서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근거조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는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당히 한 10% 가까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사실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례라든지 기타 50%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지역 대비 한번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미래농업 선도, 강소농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이렇게 보셨지만 우리 4-H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미래농업을 그래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이다 말이에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또한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들이 이게 선정이 되면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교육이라든가,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를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다 내 농업도 중요하지만 인근 타 농업,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키워줄 수 없나요, 과장님?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강소농을 2011년도에 농촌진흥청이랑 같이 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 강소농 사업 업무 자체는 좀 이렇게 농가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경영자적인 그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못해 이제 비품이라든가, 비품고가역이라 해가지고 비교해야 되고 가치 창출해야 되고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고 경영자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끌어 올리는 교육이랑 역량 강화를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다른 교육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재배를 잘 하고 수확을 잘 한다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하고 수확도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농촌진흥청과도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뭐 농업인대학이라든가 강소농 교육을 받은 교육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신청할 적에 교육 점수가 있습니다. 교육 점수에 많이 반영해가지고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자구책을 좀 만들고 있는…….

희전

양희전의원

맞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서 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보면 과장님, 우리 강소농들이 기본교육도 받고 심화교육도 받고 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어 그거 선정이 되잖아,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저희가 아마 한 350명 정도에서 400명 정도 선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경영적인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가 특별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배출만 하면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7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단 말입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뭐 잼류라든가 가공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 시중에 판매되는 우리 제품이 있나요? 뭐 바코드를 붙여서 지역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이런 뭐 품명은 있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뭐 강원랜드도 나가고 있고 저기 쏠비치에 비치돼 있고 도라지액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이제 방송되고 있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도 되고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정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홍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월대보름 때 삼척지역의 농산물을 좀 알려야 된다. 삼척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야 된다 해서 정월대보름 때 부스를 하나 운영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가공센터에서 만들어진 가공제품들을 시민들한테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홍보가 아직 많이 미흡한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축제나 홍보를 할 때 과장님.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렵나요, 그게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만약에 도라지 가공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다 그러면 행사할 때는 한 2만 5,000원 반값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좀 이렇게…… 그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시가 좀 지원하고 홍보할 때는 매번 그러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특산물 홍보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은 붙어있는데 이렇게 특산물이 홍보가 되는 거는 조금 미흡한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 어떤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어떤 자매결연행사 때, 또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 부스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분들에게는 또 일부 이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홍보를 몇 박 며칠 동안 이렇게 다니고는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솔직히 과장님, 혼자 고군분투한단 말이에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진짜 제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럴 때 우리 시가 뭐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이게 도라지가 기침하는데 정말 좋다라든가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 삼척의 특산물이 이렇게 고랭지에서 도라지가……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다 썩는데 고랭지 같은 데는 5년 이상 10년이 가도 썩지 않는 이런 토지라서 토양 기후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뭔가 특이한, 타 품종보다 경쟁력 있게 우리 시가 홍보 좀 해주세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9페이지 우리 근덕면 교가리 일대에 금송미 하셨잖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교가리 일대에 한 14㏊ 정도 하셨는데, 이거 아마 운광벼하고 오대벼를 교배해서 신품종을 만든 건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역의 벼농사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오대벼인가요, 지금 뭐 품종이 뭐예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삼광벼가…….

희전

양희전의원

삼광이 제일 많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이게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삼광, 오대 이 정도인가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금송미를 전년도에 해보니까 반응은 어떻나요, 쌀 전농농가들의 반응은 좀 어떻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반응이 좀 제각각인데 좋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좀 덜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자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금송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조기에 나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도 농업인들은 본인들은 이걸 직접 계속 재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쌀 수확량이라든가 아니면 밥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시험재배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쌀 전농농가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농가에 그런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조금이라도 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페이지 보면 우리 병충해, 농작물 병충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은 뭐 길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드론이든 이렇게 우리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드론으로 이제 살포를 한단 말이에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콩이라든가 아니면 벼농사에. 이게 단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가장 적정한 시기 적기에, 아니면 콩꽃이 필 때라든가 그걸 넘기면 치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기에 예찰이고 살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앞으로 향후 드론으로써의 발전, 그다음에 농가에 이런 노동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하면 매뉴얼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놓는 게 어때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청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있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매뉴얼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지적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드론을 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2개 팀이 해서 했는데 그 1개 팀도 그나마 또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도 아침 새벽마다 전화를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적기에 살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살포를 하는데 그냥 살포가 아니라 적정 높이에다가 적정 속도로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옆에 농작물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농작물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숙달된…….

희전

양희전의원

기술을 요하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논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데려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의 소득이 또 문제가 되지만 농사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체육과에서도 그렇고 드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자리는 잡는 거 같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미로도 지금 드론 교육장도 있고. 드론이 이제 점차 확대는 되겠지만 저희들은 적기에 그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드론이 조금 들어온다 해도 우리 시가 드론이 정착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2페이지 왕마늘 한 번만 볼게요. 왕마늘이 과장님, 저는 제 생각에 왕마늘이 정말 이거 경쟁력이 있는 마늘이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마늘 보면 소포장이나 대포장 등 포장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논마을, 아니면 외국산 이런 마늘이 물에다가 푹 불려가지고 까니까 이게 저장이 뭐 2~3일도 못가요. 바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곰팡이가 나온다든가 그런데 우리 삼척 왕마늘은 아주 이게 단단하거든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짧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상위 1%의 마늘을 만들어내자 해서 옛날 2008년도에 지적표시제를 만들었던 이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다시 또 포장재라든가 깐마늘, 그다음에 이것을 소비자에게 맞는 형태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다시 지금 그 업무협의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약 한 14㏊, 12㏊ 이상이면 우리 그 상회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백화점이나 좀 협약도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의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그분들이 홍보를 많이 한데다가 재배규모가 2,500㏊ 정도 되는 그런 데입니다. 남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4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더 규모화시키고 좀 그다음에 어떤 마늘을 이제 그냥 순수하게 엮어서 파는 게 아니라 부가 창출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좀 다시 가미를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다시 시도를 해보고 또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계속 좀 발전해나가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과장님 7페이지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업무보고 시에는 3억 6,200만 원이었거든요, 사업비가. 업무 추진 시에는 또 국비 2,000만 원, 2억 6,9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해서 2억 9,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올해는 6억 5,5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100% 이상 배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농산가공센터에 시설비가 국비가 4억 원짜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사업 1개소가 이제 4억 원짜리 국비사업이.

정순

정정순의장

국비사업이 4억 원이 들어왔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품질관리라든가 가공센터의 어떤 지역농가들의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를 지금 보강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정순

정정순의장

아, 국비 지원됐을 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갖고 가공제품 중 판매가 제일 잘 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게 뭐라고 보시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은 현재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한 개 이제 지금 도라지, 김평곤 씨 도라지라든가 도계 심포에 뭐 들기름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고,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솔잎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판매되는 곳을 가보니까 소규모 창업 경영제 지원함에 있어갖고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 제작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에서는 여러 특산품 판매장소를 좀 둘러보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뭐 도라지청이나 홍삼청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이제 떠먹는, 병에다는 떠먹는 거로 하고 요즘은 스틱형으로 많이 가잖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한 발 늦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분들이 이제 농산물 가공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앞서가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농업지원과에서 선도적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지만 판매도 따라가거든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마케팅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이분들한테. 서울에서 특별한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포장 디자인을 할 수 있게, 그게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해서 이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떠먹는 것보다는 스틱형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우리 실과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진규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원 귀농귀촌 담당입니다. 이철재 신소득 담당입니다. 권대한 농기계 담당입니다. 김승기 생태공원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 주요사업 1번 유기농‧수산 연구시설 관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 및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계획시설 마무리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에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은 우리 시 인구 유입과 부족한 농업인력 확충을 위해 초보 농부와 선도농가의 인적 네트워크 유도 등 다양한 수요와 특화된 지원을 통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이 가능하도록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농 기초기술, 이론과 현장실습교육, 도시민 초청 지역농산물 수확체험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귀농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에 종합검정 및 진단실 운영은 토양비옥도 향상을 위한 적정 비료 살포량과 물리성 향상 처방 등 정밀 분석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토양과 중금속 분석 처방 등 4개 분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친환경 기술 노하우가 정립된 시험연구포 운영과 새로운 품종 도입 및 적합 품종을 선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량품종 종자 증식과 희망농가 분양 및 신품종 비교 전시포장을 운영, 농업인이 직접 현장 확인 후 원하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장 견학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7쪽에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은 토양 속의 유기물 분해 촉진을 통한 작물 영양분 흡수능력 향상과 가축 소화력 증진 및 악취 저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초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을 연간 40톤 배양능력을 갖춘 원덕과 미로의 배양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재배기술 연구는 강원남부 해양성 기후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주요품종 비교 전시와 신기술 실증연구 등 시험재배 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작목의 조기 선점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원덕, 근덕, 하장, 미로 4개소에 87종 750대를 보유 중이며 농업인이 희망하는 새로운 장비 구입과 원활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9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은 관내 농업지역 145개 리통별 전지역을 1회 이상 현장 순회수리교육과 필요시 기동수리를 통해 적기영농 실현과 경영비 절감에 일조하고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1쪽에 산양농산촌체험마을 운영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요하고 신선한 노안촌마을 체험을 통한 재충전의 장소로 개인 블로거들의 호평에 힘입어 더욱 청결한 시설 관리와 농사체험 확대로 삼척 관광 명소화에 일조하겠습니다. 12쪽에 천년학힐링타운 운영은 경관식물 식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사계절 연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에 신규사업인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순환농법 실증연구는 기존 양액재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경농법의 새로운 재배방식으로 양식어류 분비 유기물을 식물의 영양분으로 활용하는 순환농법 실증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농가 소득화를 목적으로 금년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쪽에 아스파라거스 복합재배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연구는 관행재배 시 4월에서 6월까지 홍수 출하기 가격 하락의 단점 보완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현재 특허출원 중인 복합생산시스템 실증과 표준재배법을 구축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동절기 촉성재배와 화이트재배 등을 통한 연중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에서요, 2023년 올해는 몇 개소에 어떤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4개소를 조성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청년 보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4개소입니다.

김재구의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몇 개소를 설치…….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6개소인가 7개소인가…….

김재구의원

설치하고 있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두타영농조합법인에서 8개소를 설치한 거 같은데.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김재구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 숫자가 8개 아니면 7개 그 정도…….

김재구의원

네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귀농귀촌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인구정책과도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뭐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일부는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하면 대략 한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연에 떨어집니다.

김재구의원

아, 4억 원 정도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한 3년 연속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매년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임대료는 뭐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김재구의원

여기 그…….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의 집?

김재구의원

네, 귀농의 집이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그 두타체험마을 거기에서 한 1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는지 제가 잘 파악이…….

김재구의원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귀농의 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현재 그 귀농귀촌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미로면 사둔2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환영회를 저번에 해주신 적이 있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에.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지원을 확대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귀농귀촌의 집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렇게 잘 되는 쪽에 가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김재구의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가 이제 미로분소에 있는데 콩 색채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이걸 이제 그 농업인들이 농협에 수매를 해야 되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수매를 하기 위해서 이걸 대여를 하는가 본데, 작년도에는 좀 늦은 감이 있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작년에 순회수리가 조금 늦게 끝나다 보니까 인력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그래서 그 좀 민원이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김재구의원

그거 좀 빨리 제때 시기에 맞춰서 임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여기 5페이지도 있는데요, 우리 토양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우리 12개 읍면동에 보면 연작으로, 같은 작물을 계속 매년마다 이어가는 게 연작이라 그렇잖아,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보통 보면 고랭지 하장면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배추, 무,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작물을 바꾸지 않고 그 작물을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데, 또한 요소라든가 복합 등 화학적 비료라든가 농약을 엄청나게 또 살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토양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걸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게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소장님?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장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하장을 국한돼서 말…… 다른 데는 연작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으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장은 그러니까 유익균보다는 이제 유해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량요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화학 그 비료나 농약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토양의 상태는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토양 복원을 위해서 토양 안에 있는 유용미생물들을 잘 살 수 있게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국비로도 농정과를 통해서 땅심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 합해서 한 10억 원씩 몇 년간 투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계획하고 계세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조금 전에 유용미생물도 뒤에 보면 나오던데 유용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이 가장 토양에 적합하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어떤 미생물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급하는 거는 단일균 4종류하고 그다음에 클로렐라하고…… 클로렐라는 뭐 단일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고초나 유산 효모, 광합성 같은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 토양 안에 양분은 있는데 그게 분해가 안 돼서 식물이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일균을 토양 속에 뿌리면 걔들의 역할이 분해가 잘 안 되는 균을 분해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역할을 해요? 클로렐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클로렐라는 직접적인 어떤 그 이제 종자 발아나 그런 역할이고.

희전

양희전의원

뭐 촉진제 역할이라든가.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효모균이라든가 뭐 유산균이 그렇게 해당이 되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단일균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는 4개의 균은 가장 기본 역할이 그거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유산균과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이 부분을 그렇게 유용미생물인 만큼 많이 홍보해서 우리 남부지소, 서부지소에서 이렇게 유산균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농가에 많이 보급돼서 농작물이 성장하는데 촉진제도 될뿐더러 토양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이 발전시켜주기 바라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0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있잖아,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는 뭐 워낙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예산을 초반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소장님, 이게 아마 매년 이렇게 부품을 교체를 해보니까 어떤 부품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된다는 게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품을 미리 초에 확보를 하셔야 돼,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타 지역보다도 확보를 하셔서 우리 농가 농번기 때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수리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정착 지원에서 강원지역으로 전입하는 인구 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저렴한 주택과 또 수려한 풍경 그게 원인이 돼서 강원지역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귀농귀촌 유치에서, 특히 읍면 지역에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지 개발 이런 것도 한번 꼭 필요하다.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천년학힐링타운 운영에서, 이게 천년학힐링타운이 변화의 조짐이 조금 보입니다. 학 위주에서 사계절 꽃단지 조성 상당히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 가보니까 그 수목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여기도 천년학힐링타운도 이런 형태로 좀 바뀌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학 플러스 또 사계절 꽃단지 조성, 아니면 수목원 이런 형태로, 또 여기 이제 온천도 생기니까 연계를 해서 이런 형태로 바뀌면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아주 명품 힐링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페이지 9페이지 소장님,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87종 750대보다 더 많은가요, 그 정도 되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 정도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지금 결속기라든가 목재파쇄기 등 8종에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뭐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스키드로더라든가 이양기 같은 건 충분합니까, 임대하기에?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꽤 있으니까.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거는 충분히 이제…….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그거는 또 자기네가 기술력이 좀 필요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거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은 다 실시하고 있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85㎾이 되는 트랙터는 한 대밖에 없어서 임대가 안 된다 했는데 한 대 추가 구입하셨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작년에…….

정순

정정순의장

100㎾을 작년에 했어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그 마력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원해달라고 지난번에 농업인단체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가 8,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지원이 되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틀리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빌려주는…….

정순

정정순의장

아니,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고 만약에 농업인들이 이런 큰 마력을 갖고 있는, 이제 마력에 따라서 지원금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구입할 경우에는 그럼 8,000만 원 이상일 때는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8,000만 원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어느 게 가장 비싼 농기계에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트랙터, 대형 트랙터가.

정순

정정순의장

대형 트랙터가?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형 트랙터 2대 보유하고 있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0㎾ 하나하고.

정순

정정순의장

100㎾ 하나하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85㎾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지금 2,000만 원 거는 직접 자기가 활용하려고 자기가 사는 거고 우리는 빌려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니까 본인이 구입하는 게 보통 몇 마력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한 60~70㎾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요새는 한 100㎾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 어떤 기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사실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트랙터를 구입하시려고 하니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고 보통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조사료 장비들입니다. 베일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순

정정순의장

아, 조사료 장비라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하여튼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장비가 농업인들의 농촌활동에 별 어려움이 없도록 부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임대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해놔서 농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천년학힐링타운 운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천년학힐링타운 갖고는 관광객을 오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많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했는데 명칭 변경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천년학힐링타운보다는 지금 우리가 계절별 여러 가지 경관식물을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뭐 식물원이나 수목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명칭 변경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우리가 천년학이 한 24마리 정도 있다 하지 않으셨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총사업비가 5억 9,820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7억 5,63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그 학들이 훈련장 큰 돔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연식이 꽤 되니까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 운영비보다 올해 추가로 좀 들어간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이게 이제 천년학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또 없앨 수도 없고 우리가 쭉 가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영의 묘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 뭐 체험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천년학에다가 사계절 식물을 경관식물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좀 이렇게 조성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이런 부분이 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을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교육청이랑 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거를 홍보 전략을 세워서 지금 이제 천년학힐링타운으로 가지만 명칭을 좀 변경해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또 이렇게 홍보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건비가 아주 1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겁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인건비 포함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포함해서?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쭉 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년학힐링타운이 보고서에 올라올 때마다 저희들은 ‘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사계절 식물을 해서 계절별 경관식물로 간다 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천년학보다는 뭐 수목원에 식물원 체험활동 이런 걸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랑 긴밀한 협조를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그 자리에 또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도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축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인선 축정 담당입니다. 김민하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전영철 가축방역 담당입니다. 3쪽에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은 체계적 한우 개량기반 구축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종축등록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쪽에 한우 개량 촉진은 인공수정 6,500두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분야에 24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는 가축의 체계적 관리와 개량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사환경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는 가축 생육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형 축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8쪽에 가축 분뇨처리 기반 조성은 환경오염 사전방지와 가축분 퇴비화로 땅심을 높이기 위해 1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에 꿀벌 사육기반 조성은 밀웜이 충분한 우리 시 특성을 활용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로 꿀벌 현대화 등 3개 분야 35종의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에 가축방역 지원은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분야에 6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1쪽에 가축 질병 예방은 인수공통 전염병 사전 예방용 각종 백신 지원과 접종 시술비 등 5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에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는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감염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3개 분야에 4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에 신규사업인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은 번식우의 체계적 개량을 위해 다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초음파 육질 진단과 유전체 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우량암소의 조기선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14쪽에 양봉산물 유통활성화 시범은 작년도 양봉산물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사업으로 생산된 볶은 벌화분 스틱 제품과 수벌 번데기를 활용한 오란다 상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에 중가축 예방약 지원은 양돈농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돼지호흡기 질병 예방백신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금년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소장님 이광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양봉농가들한테서 좀 볼멘소리들이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서있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광우의원

그게 이제 실제 양봉농가들은 필요 없다는 농가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이 되어도 약이 이제 질병약도 아니고 애매한 좀 그런……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광우의원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보니까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양봉농가들 의견도 좀 잘 들어보시고 뭐 이걸 또 나눠주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래서 정 그 양봉농가들한테 동의되지 않는 걸 나눠준다 하면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꼴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양봉농가들이 필요하지 않는 걸 제공하는 꼴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좀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사료 값이 폭등을 하고 소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지금 축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있으신지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한우농가들이 이제 시장님도 방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뭐 한…… 제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원이 우사와 관련해서 우사, 축사와 관련해서.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민원이 지금 뭐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민원들의 해결방안으로 시에서 혹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제 조금 양날의 검인데.

김재구의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환경 파트에서는 이제 축사 신축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그게 이제 환경 파트의 역할이고. 이제 저희는 한우 사육농가들이 기왕이면 축사를 새롭게 깔끔하게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장비도 들이고 뭐 생력화도 하게끔 육성하는 게 이 축산과의 업무고. 그게 약간 상충이 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송아지 값이 거의 반값으로 떨어져서 한 25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체 정리가 될 거 같다고 우리는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이클이니까 한우가.

김재구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서 거의 밑의 쪽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속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경쟁력에서 이제 그게 되면…… 지금까지는 축사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소 값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김재구의원

아, 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너도 나도 소를 키우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 장담은 못합니다만 한 1~2년 사이에는 폭등할 염려…… 그게 가격이 오르는 게 뭐 저번 같이 그렇게 작년 추석 전까지의 피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김재구의원

네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의 축사 민원은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 쪽은 인허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축사 지원도 사실은 기존의 작년 재작년까지 40%에서, 40% 보조였는데 50%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평형 단가도 좀 상향 조정을 약간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액션 이외의 우리가 어려운 그 축사에 관한 민원 해결을 위한 그건 좀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아이, 그렇죠. 그래서 그 축사로 인해서 뭐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 이런 게 문제잖아요. 어쨌든 인근에 있는 주민은 피해를 입는 건 기정사실이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뭐 허가기준에 맞는다 이런 원론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그분들 잘 설득할 수 있는 얘기, 사전에 조금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악취저감제 같은 발효제 같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더 획기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냄새 저감을 위해서.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려 유기동물 관리 12페이지입니다. 지금 뭐 반려견이든 다양하게 애견 등등 가축이나 동물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이제는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시기에 도래했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그런데 지금 사둔2리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그 동물보호센터 표지판이나 표지판 그쪽 부근에 애견 내지는 반려견을 무단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거기에 굉장히 많이 버린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장

네,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양봉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좀 많이 잡았겠지만 꿀벌 사료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한 50%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뭐 지원방법이 50%밖에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한 통당 한 포씩 이렇게 사료를.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통당?

정연철의원

한 통, 그러니까 1군.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정연철의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바꾸면 좀 더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양봉농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기준은 1.5%입니다.

정연철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당 1.5%를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15㎏짜리인가, 1만 8,000만 원짜리 그 한 포 반.

정연철의원

1㎏, 1㎏ 8,000원. 사료는 한 1만 7,000원 정도 한다던데.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양봉 전용사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연철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양봉 전용사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짜리 한 포에 1만 8,2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한 군당 1.5포 지원하는 걸로 지금 기준은,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이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조율이 좀 되는 겁니다. 양봉 전용사료는 사실 다른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정연철의원

아, 그렇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원도에서는 삼척이 양봉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그래서 지금 양봉농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우리 또 삼척이 적기다 보니까 어떤 최대한 좀 지원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연철의원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얘기한 약품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진드기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기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 진드기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0% 지원 약속까지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반려견 관련해서 되도록…… 안락사도 지금 42마리 시킨 거 같은데 되도록 안락사시키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깊이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제대로 되지 않은 임시보호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공간을 조금 더 채워서라도 기준보다, 가급적이면 안락사는 최소화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하여튼 최대한 안락사 없는, 강원도뿐만 아니고 삼척시도 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일단 우리 4페이지에 소장님 뭐 책자 안 보셔도 괜찮을 듯한데, 이게 우리 정액이라든가 우리가 자가수정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축협에서 위탁사업하고 있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 농가에 입금이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한 70% 정도 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전체 이렇게 사업이. 이런 부분이 혹 그런 부분도 위탁은 드렸지만 축협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세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인식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뒤에 신규사업도 있는데 우량암소에 대해서 뭐 걱정이 있나요, 우리 시가?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중앙부터 농촌진흥청에 이제 한우시험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암소가 이 컨설팅하고 육질 진단하고 유전체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소마다의 우량암소를 조기에 선발하고 안 좋은 거는 도태시키고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암소가 이제 좋은 밑소가 될 수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지역에 그런 우량암소가 있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그런 걸 선발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처음 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한우 두수가 지금 현재 몇 두 정도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많이 다운…… 한 1만 2,000두에서 다운 안 되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1만 2,000두에서 조금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서 2018년, 19년도 하면서 한 9,000두에서 1만 1,000두, 한 1만 2,000두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이 좀 과잉이 일어났어요. 한 10년 동안 소 값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이 돼가지고 그동안의 어느 정도 축산농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시장에 가보면 70만 원짜리 송아지도 암소 송아지…… 그거는 뭐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만 그렇게 한 2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아마 한 1~2년 간은 지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워낙 공급이 과잉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거는 없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연 사이클 현상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뭐 기존 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한 뭐 100두 정도 이제 제한해서 거기까지 지원해주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조금 제한을 더 푼다든가 여러 가지 농가들에게 좀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희전

양희전의원

뭐 도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료부터 톱밥부터 도축까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는 뭐 상당히 많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우리 한우 가격이 이렇게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입니다. 거기에 잘 대응해주세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꿀벌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9페이지 보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드렸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꿀벌이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지금 몇 군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1만 5,000군까지 왔다는…….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아요. 180농가에 한 1만 5,000군으로 이제 양봉이 이루어져 있어요. 소장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주셨지만 우리 삼척 지형적으로 기후로 봐서 양봉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셨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일단 그 양봉산업이 더 클 수 있다면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분이나 밀랍이라든가 아니면 로열젤리라든가 이게 이제 양봉 산물도 엄청난 이런 파급효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한번 해서 우리가 특화단지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이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장소는 폐교된 학교 같은 부지에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경쟁력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축사는 우리 생계에요, 그분들의. 이 논농사든 어업이든 밭농사든, 이거는 축사는 또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분명해요. 다만 그 현대시설을 철저히 갖추어서 악취 제거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시설은 못 갖추지만 그래도 현대시설로 갖추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 축산업의 발전이지 축산이 도태되면 안 돼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소장님 아셨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꿀벌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꿀벌 같은 경우는 전년도도 그렇고 삼척시도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피해가 좀 많았죠. 그 이유가 우리 진드기라든가 아니면 응애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입니까,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전문가들이 이제, 청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규명은 했는데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이제 평균적인 얘기는 꿀을 너무 많이 빼서 월동하기 전이나 월동 때 죽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바이러스 같은 어떤 그런 것도 같이 복합이 됐는데, 아직까지 확실하다고 뭐라고 답을 내리기는 좀 곤란하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게 지금 뭐 현재 우리 삼척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전국적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전국적으로 피해가 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폐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거기 꿀벌 농장에서 그 키워가면서 이렇게 애쓰게 준비했던 부분인데 어떤 응애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끔 어떤 조치라든가 대책강구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또 지금 우리가 이 양봉은 어떤 축산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양봉이 지역주민들이 조금 소득이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주택가라든가 강 인근 지역에 이렇게 양봉을 그냥 부업 삼아서 한 통이나 뭐 몇 통 이렇게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양봉농가에 대해서 좀 성장될 수 있도록 삼척시가 노력해달라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좀 많이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은데, 거기에 또 비례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제 꿀벌의 배설물이라든가 분비물로 인해서 상당한 또 고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비례적으로. 축산 같은 경우가 어쨌든 허가사항이라든가 기타 우리 삼척시에서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꿀벌 양봉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시 행정기관에서 어떤 좀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잖습니까, 아직까지.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주민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좀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안문제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양봉 등록업을 하잖습니까, 30군 이상.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할 때 이제 거기에 창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텐트라도 하여튼 양봉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 옆에다 이렇게 키우고 이런 시대는 이제…… 그 사람들은 등록을 못하니까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걸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그거지 다른 거 10통 갖다 놓고 그 분비물 때문에 차에 뭐 그거하고 이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벌들 같은 경우에 또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의 400m, 500m 반경 내에는 양봉이 뭐 한 50통 이상씩 있는 데는 거의 뭐 테러당하다시피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서 피해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생계가 또 따라가는 문제니까 집단폐사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우려되는 이제 비례적으로 자꾸 피해가 점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 양봉업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청취하려고 갔다가 완전히 그 안에서 아주 폭탄을 맞고 나왔거든요. 온몸에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도 그랬는데 그 피해는 주위의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7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자연 친화형 축사 지원을 한 동하고 두 동은 이월시켰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이게 이왕 편성된 예산인데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이월시키셨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축사가 우리 지금 계속 했지만 그 축사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정순

정정순의장

아, 인허가 때문에?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제 신청을 해서 하려 했는데 인허가가…….

정순

정정순의장

늦게 난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된 그런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래서 저는 자연 친화형 축사 지원 계속 이거 장려해야 되고 한데 왜 이월을 시켰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이제 페이지 9페이지하고 페이지 14페이지 연계해서 우리 꿀벌 사육 그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꿀벌 사육기반 조성에서 양봉산업법에 따라서 농가 등록을 추진한다고 했었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토봉이 10군이고 양봉이 30군 이상 농가 등록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되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지금 한 어느 정도 됐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한 150…….

정순

정정순의장

150군?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만 5,000군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1만 5,000군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1만 5,000군을 지금 다 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별로.

정순

정정순의장

아, 농가별로?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등록할 때 현장을 다 가봅니다.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그래갖고 이제 등록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농가 등록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농가 등록을 해야 이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농가 등록이 돼야지만 이제 삼척시가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농가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이…….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차츰 배제를 시키는 거죠.

정순

정정순의장

아, 배제시키는 걸로.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면 지금이 이제 과도기니까 전에는 10군까지만 해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지원해던 걸 바로 끊을 수는 없는데, 조금 시기가 지나면 양봉이나 토봉 등록을 해야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렇게 해야지만 규제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꿀벌 사육기반 조성에서 농가 등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야지만 양봉농가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또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봉 관련 공모사업 발굴에 실과에서 최선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꿀벌 양봉 관련 공모사업이 매년 있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공모사업들은 규모가 엄청 큰 특화단지 이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2년에 바로 할 수는 없고 이제 기반을 조성을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우리 시는 아직까지 공모사업하기에는 기반 조성이 덜 돼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그렇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올해 뭐 전국양봉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뭐 하여튼 잘 되면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에 조금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전국양봉대회를 하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우리가 양봉 산물을 활용해서 뭐 오란다를 2종 특산품을 개발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건 뭐 되고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사전, 상사전 가는 거기 동해안 청정벌꿀 그 법인이라고 여기 이제 양봉을 꽤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은퇴한 대학교수들이 작년에 이거를 특허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보통 벌 화분은 그냥 생 걸 먹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가공센터에 와서 볶은 벌을 스틱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정순

정정순의장

아, 시범사업으로.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제 수벌 번데기를 갖고 오란다까지 만들어서 뭐 나름대로 네이밍도 자기네 맞게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 지원해주고 올해까지 해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이분들이 이제 양봉산물, 수벌 번데기를 생산해서 유통전문판매업을 한다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지난 연도에도 한 11월, 12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사업평가를.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아마…….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 결론이 났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마 그 결과보고서가 들어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볶은 벌화분은 특허 출원해서 금년이나 내년쯤에 등록이 되면 나름대로 이거는 상당히 좀 장점이…….

정순

정정순의장

전망이 밝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장담은 못 합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하여튼 그 이상기후에 따른 벌꿀 생산이 감소해서 양봉농가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양봉산물 활용 부가가치가 높은 특산물을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소장님이나 실과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운송과 관련하여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삼척화력 시운전 연료에 대한 육상운송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운송 배경입니다. 하역부두 미준공 영향에 따라서 삼척화력 1, 2호기 시운전에 필요한 연료에 대한 운송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해상운송을 통해 삼척화력 하역부두 컨베이어를 통해서 저탄장까지 운송하는 경로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동해항에서 7번국도를 경유하여 저탄장으로 운송하는 경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된 경위를 보면 2022년 4월 27일 삼척블루파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보전방안 검토의견을 삼척블루파워에 별도 이견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별도의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육상운송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입니다. 먼저, 육상운송 경로입니다. 동해항 5번 게이트 석탄야적장에서 상차를 하여 공단도로를 이용하여 7번국도 우리 시의 시 경계, 종합운동장, 삼척교를 경유하여 한재 자동차전용도로 한재터널을 경유를 해서 석탄 전용운송터널을 통해서 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저탄장으로 운송하는 경로입니다. 발생되는 주요 예상문제점 등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7번국도에 혼잡도가 가중되고 교통사고 증가의 우려도 염려됩니다.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고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생활환경이 악화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방안으로 2월 3일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시운전연료 육상운송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고 각 부서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육상운송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어제와 오늘 전화상으로 먼저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삼척화력 시운전연료 육상운송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공문을 삼척블루파워는 어제 발송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송계획 준비 중입니다.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척블루파워로부터 시운전연료 육상운송 계획에 대하여 받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운송 물량 및 일정입니다. 2월 말에 최초 입항을 하게 되고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24만 톤을 육상으로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에 5만 8,000톤이 입항을 하게 되면, 그 하단부 아래쪽에 있는 덤프트럭 운영계획은 3월 5만 8,000톤이 입항을 하였을 때 운송하는 물량에 대하여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덤프 수 34대를 동원하여 총 14일간 하루 6.5회차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육상운송 경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총 이동거리는 편도 17.5㎞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방안입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이중 덮개로 실시하여 낙탄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5톤 덤프에 20톤을 상차하여 적재함 상단 5㎝ 이하 수평 적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운송 전 후미부 등에 대한 낙탄 발생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한 후에 운송하고 상차 후에는 세륜시설과 하차 후에도 세륜시설을 통과토록 하고 비산먼지 요인에 대하여는 에어건 등을 활용하여 제거한 후에 운송하고 삼척시내 도로 환경유지를 위한 청소차량과 관리감독인원을 상시 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수기 및 출퇴근 시간대 운송량에 대하여 탄력 조정 운영하겠다는 삼척블루파워의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삼척시의 입장이 육상운송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게 삼척시의 공식입장인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재검토 안 되면?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재검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지속적으로 요청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거 블루파워가 최초에 삼척시민들하고 약속을 할 때 하역을 부두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삼척시민들이 이거 동의해준 적이 없어요. 그럼 하지 못하게, 재검토는 뭐 재검토 반대한다고 내야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이광우의원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삼척시민들은 ‘삼척시는 육상운송 계획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내는 게 정상이지 재검토는 어떻게 재검토한다는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재검토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블루파워가 자기네 전기 생산하려고, 항만공사가 왜 늦어졌어요, 근본적으로? 귀책사유가 자기네 회사한테 있는 거잖아. 항만공사 중단된 사유가 뭐였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침식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 그 침식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규격화가 규격이 안 맞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스톱이 된 거잖아요. 그 하역부두가 안 되면 전기 생산 못하는 거지 뭐, 시운전도 못하고. 삼척시민들이 언제 이거 화력발전소 17년도에 해수이용협의를 해줄 때…… 이거 육상운송하는 거 삼척시민들이 동의해준 적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없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럼 약속하고 안 맞으면 근본적으로 이 삼척시민을 속인 것도 문제고 블루파워가, 응?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무리 인구 6만의, 인구 7만 정도 되는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삼척시는 뭐한 거예요? 국가나 블루파워가 삼척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행위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게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승인권자 간의 어떤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게 이제 저희들 시까지 의견 조회라든지 내용들이 공유가 안 돼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삼척시가 이걸 이 운송 계획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었어요, 며칠에?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마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2월 초 며칠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마 언론보도 나오고 그 전날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광우의원

언론보도 최초 보도가 며칠이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2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2월 1일이에요? 그 보도 스크랩도 안 하나요? MBC 보도가 며칠에 나왔어요? MBC가 제일 먼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2월 1일입니다.

이광우의원

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2월 2일.

이광우의원

2월 2일이잖아.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네? 그 2월 2일 보도가 나간 이후에 삼척시가 블루파워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문서로 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문서로 했습니다. 2월 3일부터…… 여기 보고서에 있는 뒷장에 있는 내용이 2월 3일 블루파워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이광우의원

뭐 이게 블루파워가 삼척시민들을 속이고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삼척시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응? 작년 6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작년 4월에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광우의원

강력하게 ‘삼척시장은, 삼척시는 근본적으로 이 동의할 수 없다.’, ‘하지 말아야 된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근본적으로 내년 2월까지 배가 들어와서, 유연탄을 배로 싣고 들어와서 하역을 하지 않을 때까지는 전기 생산 못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으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일을 삼척시민들이 동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총 보니까 124만 톤이네요, 석탄이.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당초에 산업부에 삼척블루파워에서.

정연철의원

준공될 때까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산업부에 신청한 물량은 총 176만 톤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해서 받은 내용이 124만 톤입니다.

정연철의원

아, 왜 줄었네요, 50만 톤이. 그러면 보니까 계산해보니 한 20톤 트럭 해갖고 6만 2,000대가 삼척시로 이제 육상으로 운송하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정연철의원

계산하면 6만 2,000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정연철의원

이 삼척이 예를 들어서 6만 2,000대가 삼척시내를 관통해서 뭐 두산이고 석미고 청솔이고 정라진 일대 쪽으로 해갖고 쭉 지나가면 사실 이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이거는 뭐 우리 시하고 전혀 협의된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시를 무시하는 이 블루파워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 이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삼척시가 우리 진짜 희생해가면서 블루파워를 삼척시에서 이렇게 공사까지 하게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시와 아무리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상당히 블루파워를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의원

네,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이 에너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작년 7월 인사로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인사 와서 블루파워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자리를 한 적이 몇 번 정도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는…….

정복

권정복의원

뭐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 각종 일이든 이런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있습니다. 한 10회 정도는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주로 만나서 뭐 어떤 얘기를.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어떤 우리 그동안의 약속했던 협력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주로 토론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협력사항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쪽에는 뭐 계속 이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세부적인 어떤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먼지 묻히면서 뭘 기업체를 유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거의 뭐…….

정복

권정복의원

어느 누구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당시에는 진짜 삼척시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좀 역이용하는 거 같은 느낌. 공사가 진행되면서도 당초 약속했던 거도 이행하지도 않고 이러는 걸 봤을 때는 좀 뭐 외람된 얘기지만 과연 준공 후에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킬까? 나는 그런 좀 우려의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본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걸 뭐 아무리 시에, 기본적으로 시에다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전달을 안 한…… 그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도 그 안 지키는 이런 회사를 앞으로 이거 뭘 믿고 이걸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뭐 좀전의 얘기처럼 시의 어떤 공식입장을 내주세요, 회사에다가. 그리고 관련 부서인 산업부보고도. 그리고 이게 뭐 공문으로 주고 받고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공문으로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뭐 우리 산업부 방문을 통해서도 시의 명확한 입장 전달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도 방문할 계획을…….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는 그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산업부하고 사업시행자 측에다가 이 육상운송 계획 관련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재검토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든 그런 내용이 변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산업부는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전면 재검토하라 그러세요. 그 당초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본인들이 뭐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뀌면 나중에 준공 다 하고도 그때 가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의사 전달하십시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블루파워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는 이게 시에서 뭐 여러 가지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 같은 게 보이지 않게끔 특히나 신경…… 뭐 여기 관련된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보면 ‘무슨 단체 같은 데 제기를 해가지고 한다.’, ‘이건 시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 항만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육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회사 쪽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2023년 10월에 시운전 완료 상업운전 계획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있는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을 진행, 강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때 항만공사가 한 8개월 정도 중지가 되면서 모든 일정들이 조금 뒤로 미루어졌다는 그런 회사 쪽의 내용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 회사하고 삼척시하고, 또 산자부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무리한 육상운송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이나 어떤 계약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으나 그 항만공사 끝난 다음에 해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육상운송은 삼척시에는 수용 못한다.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블루파워는 매번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도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전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이게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삼척시하고 어느 정도 사전협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저희들도 지금 시민들한테 혼나고 있잖습니까. 어떤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모든 게 항만운송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잘 나온 거 같고요. 지금 블루파워 사업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역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마음의 상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걸 겪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겪어 갈 것이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블루파워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서 본인들이 8개월 정도 공사 중지가 떨어졌던 것은 어떤 사업의 미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8개월 공사가 정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건 본인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지금 이렇게 해서 만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게 지금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석탄운송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이분들 이거보다 침식방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항만건설에 조금 더 매진해서…… 이런 별도의 새로운 사업의 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드리게 한다는 건 우리 삼척시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좀 막아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재검토도 재검토지만 방향을 다시 잡아서 항만에 대해서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항만공사 공정률은 한 65%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항만공사 여기 나온 자료 보면 석탄운송 계획이 1년으로 돼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1년 동안 그 124만 톤을 운송하겠다고 돼있는데, 이 계획보다 항만공사 일정을 조금 더 본인들이 원안을 지키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있게끔 좀 총력을 그쪽에서는 기울이고 이런 새로운 사항들로 해서 주민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십시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에 앞서 육상운송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약속을 지키라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