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3건을 심사하여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8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박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해군은 도서지역으로 예전부터 먹는 물 부족으로 수시로 제한급수를 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2003년부터 남강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고 노후된 배관의 교체를 통하여 점차 먹는 물 문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력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급수 인구는 3만 4,482명으로 보급률은 80.5%로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아직도 남해군 221개 마을 중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은 59개 마을로 그중 2023년 지방상수도 전환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27개 마을을 제외한 앞으로 상수도 보급이 되어야 할 마을은 32개 마을입니다. 2022년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은 11개 지역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수가 불가한 마을이 4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마을은 17개 지역인데 이 마을들은 현재 마을 상수도를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금전적인 부담을 이유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마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식수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시설이 보급되어야 할 지역들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먹는 물은 우리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2023년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예산 반영하면서 5개 마을에 사업예산 2억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다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먹는 물 보급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고 최소한 지방상수도 보급을 희망하는 마을들이 예산 부족으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신규 사업이나 노후 관로 교체 시 배관에 흙탕물이나 각종 오물이 유입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급수공사 시공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먹는 물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노인계층이 많은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먹는 물로 인하여 더 이상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지방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행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읍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해읍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 등으로 크고 작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관광객이 방문해야 할 관광테마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외부 관광객의 유입효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수시장이나 그 주변 지역으로 흡수될 우려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평소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면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걸음도 붐비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만 잠시 반짝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아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 변모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세워서 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내 수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입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수산물의 즉시 공급과 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인근 사천시 용궁시장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시설의 전문화, 현대화로 수산물 특화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내 옥상 전면 방수 및 도색공사와 함께 비가림시설 재정비 건입니다. 옥상 방수와 도색은 10년 전에 작업하여 지금은 너무 노후화되어서 장마철과 같은 우수기에는 상당수 가게들이 빗물 누수가 심각하고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릴 때는 비가림시설이 제 기능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비 시설 투자가 시급히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통망 재정비 및 남해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명품, 최고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남해읍 전통시장의 상품을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음식점과 빵집 등의 전문 코너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 주·정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 인접한 건물 또는 부지를 확보하여 버스 주차장을 마련하거나 인근 민간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농협 옆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읍 전통시장 번영회 측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정도 지속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 낮고 더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배려하고 봉사한다는 그러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시고 다시 오고 싶은 남해를 추억에 남을 수 있는 남해를 만들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 구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우리 군에 대상자는 없으나 의결 이후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의 변경 및 추가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건 모두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취지에 부합하며 남해대교 웰컴센터 조성사업의 건의 경우 웰컴센터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특색 있는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 초전항 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 부지 매입 건의 경우 마을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 기관 선정을 통해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과 저촉됨이 없고 위탁 운영이 타당하며, 위탁 시 수탁 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군민의 편의 제고를 담보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의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물 유통·가공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지원 시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의 확대 및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으로 보조사업이 확대되는 4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군민들이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위해 제기하는 민원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시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체만 한정하지 말고 농·수·임업 분야에서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되는 지역 농산물이 전체 소비량의 33% 정도인데 앞으로는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효율성, 기능 전환 등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남해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시 일부 외부 위원 중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몰라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에 누락되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풍 등 자연적으로 탈락되어 주민들이 수거 보관하고 있는 폐 슬레이트 처리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충전시설 외 군내 주요 관광지 등 충전시설이 필요한 장소를 추가로 발굴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내 영구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