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들은 후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국 소관 해당 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 2023년 전국체전ㆍ장애인체전 개최 준비입니다. 체전개요는 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49개 종목에 3만여 명이 참석하겠습니다. 선수는 2만, 임원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최지가 목포가 되겠고 12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시군에 분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31개 종목, 선수 6,300명 임원 2,700명 등 9,00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체전이 12개 종목, 장애인체전이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상반기에 체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출범을 3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종목별 경기장 공인, 승인을 추진하고 종목별 프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전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전국체육대회규정에 의거 총 160명…. 죄송합니다. 두 번째,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7월 25일 주요 공정 완공을 목표로 현재 78.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1,050억입니다마는 물가 상승률 등을 추가해서 100억 이상 증가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이건 제출할 때 공정률이고 현재는 78%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지붕 씌우기 위한 기둥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44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34개 기둥이 세워졌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기둥을 다 세우고 3월까지는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하면 나머지 스탠드 그리고 육상경기장은 7월까지 하면 8월 19일 프레대회하는 데 지장 없이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국체전 대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12개 종목, 장애인체전은 8개 종목입니다마는 신축이 목포종합경기장과 반다비체육관이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43회 장애인체육대회 일정에 지장 없도록 현재 공정률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일정대로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8월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면적 2,328평방미터의 지상 2층으로 수중치료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그리고 체육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10%입니다마는 15% 정도 진행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골조공사가 4월 정도에는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는 7월 그리고 시운전 및 준공은 8월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획복지 아마 보건소 일 같은데요. 숙박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쪽 기획복지에서 만약에 안 다루면 넘어가버리니까. 얼마 전에 모 기자분이 알고 있느냐 해서 뉴스를 하나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숙박에 관련돼서 벌써 일부 다른 타지에서 숙박 때문에 미리 오셔가지고 점검을 하셨나 봐요.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당일 전까지는 안 된다, 아니면 원도심은 이미 두 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셨나 봐요. 거기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인지하고요.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시장님실에서 그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걸 규제하는 또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자유업이다 보니까. 오로지 숙박업소 그분들의 양심과 그분들의 목포시에서 전국체전 한다는 사명감, 책임의식 이런 것밖에 기대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협회라든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관리하고 만약에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위생점검도 철저히 강화시키고 하라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어차피 위원님들도 울산을 가서 현장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아마 그때 가면 두 배 정도 이상은 숙박비가 뛸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협회와 숙박업소를 설득시켜서 여러 구역별로 조정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 오를 것을 미리 예약할 때 70~80%만 올려서 예약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협약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별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3월부터는 하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타 시도에서 숙박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자주 오고 그런 과정에서 예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예약을 하려고 보니 저희들도 조금 그분들이 너무 욕심이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목포 숙박업소에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는 아니어도 70~80%라도 인상하는 가격으로 아니면 50% 인상 가격으로 숙박업소하고 상의해가지고 사전예약을 해 주자. 그래야 이 선수단이 뭐 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루이틀, 일주일 만에 현장 와서 예약을 하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숙박업소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울산 가서 3일 예약했는데 하룻밤 자고 이틀은 방 빼주라고 해서 빼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하되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숙박이 우리보다 훨 좋습니다. 상황이. 우리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훨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받는다는 여론이 있어서요. 보건소하고 머리를 맞대서 사전에 숙박업소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까지 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갑자기 관광 호황이 와가지고 미처 준비하지, 그렇게 오실 줄 몰라서 위성도시에서 많이 그런 혜택을, 영암이랑 무안 인근 위성도시에서 많이 혜택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혹시나 모든 걸 대비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목포시 인근에 가지고 있는 숙박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위성도시에서 미리 지자체들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혹시 그렇게 미연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아마 조금 몇몇 분 때문에 숙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예로 대성동에 있는 카톨릭성지 있잖습니까? 거기가 140실인데 거기도 미리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거기는 해외동포 참여하는 체육단 이렇게 하고 있고. 인근 무안이나 신안, 영암에 있는 교육원 또는 각종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도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시가 숙박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행사가 아니어도 우리 목포가 주말에는 숙박이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숙박업소 설득해서 전국체전단 우선적으로 예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분 때문에 목포의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실추가 안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문화예술 공연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작품성 있는 공연을 좀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공모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13편 정도 하고 체험 2편 할 걸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최대한 선호하고 인기가 있는 작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게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공모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우수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실은 예술이 주관적인 거기는 하지요.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주관적인 거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통상 이게 좋은 작품이다 이런 거는 있을 것 같고요. 편수 같은 경우는 공연 13편, 체험 2편 이거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국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포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기별로 이렇게, 너무 또 많으면 다른 공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아마 13편 정도가,

적당하다.

1년에 적당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너무 많아버리면 우리 지역에서 단체나 이런 데서 대관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13편 정도가 좋다라고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이 아직 선정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거지요?

공모해서 지금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편수를 줄이더라고 어차피 결국에는 예산도 중요하잖아요. 좋은 작품이 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작품이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선정돼 목포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전문가들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목포시는 올해 뭐하자, 뭐했으면 쓰겠냐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자유롭게 선정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 어떤 틀이 정해진 내에서,

그러지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온다고 해서 한 작품을 아주 좋은 작품 돈을 많이 주고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또 문화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받아오다 보니까,

실은 목포가 예술의 도시네, 문화의 도시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문화적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건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작품을 편수를 굳이 안 늘리더라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미술작품 소장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간 적이 있어요.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시 관련해서 목포 시민들이 도립미술관을 많이 가시기도 하고 광주 쪽으로도 작품을 보러 가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왕에 퀄리티 있는 작품 전시를 해서 시민들도 보고 인근에 계신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셔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한 번 그렇게 초대전 하고 이럴라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작가들은 작품 전시하기가 되게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당시에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명한 초대작가들 할라면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초대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그렇게 작품 전시를 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기 동부까지 이쪽에서 보러 가시는 거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전남 서남 이쪽에서 목포가 좀 예술성 있고 작품성 있는 이런 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건 고민을 향후에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우수 초대작가를 전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화가 있는 빵 굽는 포포 아저씨 공연 용역을 했었는데 9월 19일 한 번, 10월 11일 한 번, 1010만원 1010만원 이렇게 용역을 줬더라고요.

문화가 있는….

빵 굽는 포포 아저씨.

(관계관과 협의) 신 팀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회관공연팀장님이신 신성원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관공연팀장 신성원입니다. 작년 10월 29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빵 굽는 포포 아저씨 뮤지컬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한문연에서 5,000만원 지원됐고요. 시비 720만원으로 해서 1,220만원으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의계약 기준은 일단 작품이 선정되면 이 자체가 공연이라는 부분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지자체도 그러겠지만 거의 이 공연이 한문연에서 지정한 공연이다 보니,

그럼 이 공연을 한 곳이 극단 선물, 이 회사 말고는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목포시 업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한문연에서 추천한 작품이다 보니까 극단 선물에서 빵 굽는 포포 아저씨라는,

제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여기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여기 한 곳밖에 없다는 그런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목포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문체부 산하 한문연에서 추천한,

그건 공모사업이고 선정한 건 목포시에서 하잖습니까?

극단 선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문연에다가 사전에,

제가 준비를 덜 했고 그런데 밑에 보면 극단 가게, 극단 감성, 극단 선물. 제가 법인등기 등 확인을 못 해서 왔지만 이게 연계성 있는 사업체다 그런 것도 보이는데. 지금 보면 다 1,000만원 단위로 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쪼개기용역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프린터를 못 해가지고 왔는데 용역을 줄 때, 2,000만원 미만에 용역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주십니까요? 인간의 감정적인 기분은 안 들어갑니까?

이게 기준이라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요. 이걸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됐고요. 안전정밀진단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정밀진단. 안전검사 말씀하시지요?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안전진단할 수 있는 업체를 조건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어느 업체에 선정을 했는지, 어떤 계약방식으로 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한 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업체명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땡땡 안전원인데 여기 말고는 목포시에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은 문체부에서 등록,

문체부 등록한 거 아는데 이 업체 말고 목포시에서,

목포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등록한,

그러면 대한안전협회 거기는 또 했던데, 여기서.

거기는 목포 업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수의계약 줬습니까? 정밀진단에서?

등록한 업체 한 10개소 정도 되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은 본 위원을 엄청나게 기만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정도밖에 못 하는 건데.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허구적으로 저한테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저한테 지금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 최근에 봤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동을 오셔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이렇게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이나 용역 있는 부분에서 누가 봐도 특정업체를 줬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목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용역 아니겠습니까요? 업체 선정에서.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 모든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원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전국체전 대비 및 대관행사 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목포실내체육관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실내체육관이 5건, 실내수영장이 4건, 영산강카누경기장 2건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비용과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잔디보식 등 보수비 그다음에 검도장 지붕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와 계약 의뢰를 해서 신속하게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04회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 대비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대비하여 체육시설물 주변에 있는 환경물들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목포실내체육관 외 6개소 시설 내외 주변이 되겠습니다. 목포실내체육관 그리고 부주산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부주산 축구장 등 주변에 보기 흉한 시설들이라든가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경작업 등 실내체육관 6개소 주변의 조경작업, 풀베기작업, 잡초 제거 등을 시기에 맞춰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산강카누경기장 장애인체력단련실이라고 있지요. 지금 현재 거기가 보니까 전기 인입공사를 실시하는데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사하면서 카누경기장과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정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전기 그쪽 진입공사는 못 하고 옆에 시설에서 따와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공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들여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전에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전기공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을 다 수리하시고 나서 전기공사를 따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쪽 부분 중간에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전기를 빌려서 지금까지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력단련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카누협회에서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력단련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카누연맹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자꾸 주 부서로 이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거 조율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서로 어떻게…. 담당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운영팀장님이신 류재복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팀장 류재복입니다. 현재는 전남카누협회에서 그 시설을 위탁하고 있어서 금년도 위탁이 끝나면 장애인협회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말까지 카누연맹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위탁이 끝나고 나면 위탁이 종료된 후에 시설을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을 몇 년씩 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는가요? 장애인체전이 있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들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자꾸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가장 장애인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주 부서인 장애인단체에서 관리를 해야지만, 형식상으로 장애인체력단련실로 만들어 놓고 카누연맹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설 전체를 전남카누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8월 31일까지 위탁이 됐으니까 위탁이 끝나고 나면,

8월 31일까지.

그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체육시설은 장애인협회하고,

그러면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8월 31일 끝나면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하고 했던 거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복 팀장께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테니스장 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있지요? 시립, 시민, 부주산 테니스장.

예, 그렇습니다.

요금 같은 경우는, 이용료요.

이용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개인, 단체 그다음에 주간, 야간, 휴일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다른가요? 어떻게 요금부과가 돼요?

요금 부과의 세부적인 것은…. 구분은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많이 질문할 것 같으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다시 류재복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 죄송한데 저도 온 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그 이용료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주산 테니스장은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실내체육관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유달경기장은 위탁이 되어 있어서,

테니스협회로 위탁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은 이걸로만은 좀 부실해서,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만 봐서는 좀 그래서. 그러면 클럽도 시간인지 아니면 클럽 구성에 몇 명이냐에 따라 부과요금이 달라지는지 이거는 아직 파악은 안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시립하고 시민하고 그다음에 부주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다시 파악해서 자세하게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립, 시민은 계좌로 하는데 부주산은 현금으로 납부가 돼요. 세외수입 처리 이렇게만 와 있더라고요. 이 납부방식과 관련해서 투명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클럽 같은 경우도, 정확한 저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클럽 숫자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 있고요. 문제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파악하셔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찌 됐든 부주산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공공체육시설로 볼 수가 있잖아요. 협회에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 또한 목포에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어디나 체육시설 이런 데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기는 하는데. 특정 클럽이나 동호회분들만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이, 요즘은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인기종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게 아마 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게 부당하다라고 이미 회신이 된 바 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개인도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조는 가서 아마 신청을 하시는 건 것 같아요. 이용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도 인터넷으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신청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 판단하셔가지고 목포시에서도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개선사항 같은 거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습료가 시민이나 시립이 사설코트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해요. 사설. 가서 개인적으로 배우는데. 그런데 이게 논리상 안 맞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도 판단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주산 저기는 시에서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코트장에서 개인강습을 해서 강습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라는, 이건 시민 제보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뭔가 지급되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쭉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는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문제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셔가지고 이후에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복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국장님, 저번 회기 때 부주산 파크골프장 관리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때 위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파크골프협회 간에 서로 조정이 안 돼서 평온을 찾아야 위탁이 되겠다 해서 위탁을 안 했고요. 조만간 새로운 구성이 되면 아마 본인들이 요구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직접 직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용자들에게 이상 없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시간을 아무 때나 갑질로 하고 그랬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 환경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번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일인 것 같은데. 소홀함 없이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체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 서남권 뮤지엄페어 개최입니다. 서남권 박물관ㆍ미술관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 문화 갈증 해소와 서남권의 대표 문화콘텐츠 육성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 캐릭터 벌룬 공룡 포토존 그리고 체험, 나이트사파리 등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고요. 참여 인근 시군 박물관은 영암 도기박물관하고 해남 공룡박물관 등 7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3~4월 중에 업무협약 등 콘텐츠 조사와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대행사 및 행사기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서남권 뮤지엄페어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입니다. 박물관 협업을 통한 유입 관람객 증대 및 관광자원 활용하고 인근 시군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추진입니다. 자연사 및 생활도자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을 통해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람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걸쳐서 자연사관과 생활도자관 전시관실에서 상하반기 등 총 3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소장품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고 관람객을 통한 박물관 사회 교육적 역할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 관련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당시에 관장님도 나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특히나 전문 자격도 갖추고 있고 이런 분들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올해 고민을 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도 우리가 조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추경 때….

고민을 하고 계셔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와서요. 자연사박물관 주석재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포자연사박물관 관장님이신 주석재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인건비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만원이었다가 작년에 4만원으로 올려드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4만 5,000원으로 올려드렸거든요.

그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성격에도 안 맞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너무 낮게 되어 있다고, 다른 저기에 비해서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 도슨트보다는 조금 급여가 더 높습니다.

높아요?

예. 이분들도 자원봉사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는 것도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답하실 때 그때는 낮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후에 올해 고민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돼서. 그러면 그 상황은 아니네요, 도슨트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높다며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자료는 빼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도 강사비가 다른 지역 비해서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내부에 그러면 크게 이 문제 관련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아니시겠네요?

도슨트분들은 올려주라고 이야기는 하시지요.

그래요?

자료가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재 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주석재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추진에서 생활도자관 특별전 타당성 조사 전시계획 이렇게 하잖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관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허락하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예, 그러시지요.

그럼 도자박물관팀장님이신 최정운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전은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작년 또 그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조사는 저희가 여건에 맞는지 또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기 전에, 종합계획 수립하기 전에 파악해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전시품 선정 및 기획이 있습니다요. 그러면 전시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시품 선정은 저희가 종합계획하기 전에 그 작품의 작가분들하고 과연 얼마나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품이 가장 좋은 걸로, 효과 있는 걸로, 값어치 있는 걸로 선정을 합니다. 그걸 서로 간에 조인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브그래픽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 용어를 잘….

업체 이름입니다.

업체 이름입니까?

업체를 모르신다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특별전 전시용역을 맡겼는데 모르신다 그 말입니까?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돼, 과거에 있었던 것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을 보시면 다 수의계약으로 주셨는데 다 1,000만원 대로 해서 2019년부터 한 7회 정도 용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용역에 관련해서 이 업체 아니고는 목포시에서 할 곳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한테 해 보니까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 해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목포가 없어질 때까지, 목포시청이 없어질 때까지, 회사가 존폐할 때까지 계속 용역은 여기에서 맡아야 되는 겁니까?

현재 상태로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다방면적으로,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제가 이거 감사청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목포에 그만한 업체가 다양하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단 제가 감사청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민물어류 수조 관리유지 용역을 명동수족관 거기에 계속 맡기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동수족관은…. 연구팀에서 얘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답변은 연구팀장님이신 김보성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잠시만요. 팀장님께서 방금 전에 포브그래픽스 업체를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했지요?

계약업체는 내가,

그런데 계약업체도 모르시면서 이 업체 말고는 목포시에서 할 수 없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업체명은 내가 파악은 안 됐지만요. 실무자한테 막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전시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 학예사가 있어서 나는 학예사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그래? 그럼 용역하게 되면 목포에서 그런 유능한 업체, 수의계약이면 지정해가지고 유능한 업체에서 하겠네. 몇 개나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무자하고 대화에서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선정적이다.

그건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목포시가 이 업체가 없어서 전시용역을 못 한다고 하면 목포 시민들 이렇게 인재가 없을까요?

그 부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고경욱 위원님께서,

최정운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도 그랬고 문예시설사업소도 그랬고 자연사박물관도 동일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용역 분야는 사실 기획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들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썼고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전부 다 자료를 보고, 목포에서 꼭 A라는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문은 거기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책임지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명동수족관이라는 곳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요. 아까 포브그래픽스도 8,300만원, 명동수족관도 4,300만원. 명동수족관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실무자께서,

저도 수족관을 청소하는지는, 내가 붕어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고정적으로 하고 기획전시를 한 곳에서 수년간 하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당연히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들에게 골고루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 얘기 들어 보니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목포자연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지금 위원회가 자연사박물관 몇 개나 있습니까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자꾸 위원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위원 수를 보니까 13명. 남성 11명, 여성 2명. 너무나 편중적이다, 이것도. 그러면서도 연도에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 같은 것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물관 운영하는 전시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성비 비율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평가의 지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미리 지난번 말씀하신 거 있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사업기간이 2023년 올해 다 완료 시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율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올해까지입니다. ’23년까지입니다.

율도항.

율도항이. 그리고 고하도ㆍ응박개항도 ’23년인데요. 지금 현재 국가계획은 ’23년인데요. 혹시 1년이 행정절차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23년인데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률이 50%, 30% 이 상황이면 가능해요, 연내에? 공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도항은 가능하고요. 고하도ㆍ응박개항은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획은 ’23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대로 하고 연장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기존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리도도 원래 3년 했다가 1년 연장해서 4년 만에 준공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행감 때구나―예산 집행률 이런 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해양항만과가 실은 집행률이 정말 낮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20%, 30%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게 공사를 하시다 보면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에 봉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면서 이월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그게 발생이 됐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이러면. 실은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조차도 묶여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사업들이 행정절차 때문에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체 운영하고 회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큰 사업들이 그래서 조금 그런데.

사업 저기도 큰 데다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시면서 사업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되도록이면 기한 내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저도 어촌뉴딜에 관해서. 여기 두 번째 보면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추진율 율도, 고하도 공통사업, 특화사업 해서 50%, 비고에 나온 30%. 추진율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공통사업하고 특화사업하고 사업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이요.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은 4대5 정도 됩니다. 4대5 정도.

4대5. 그럼 공통사업이 좀 더 많은가요?

예, 특화사업.

혹시나 사업비가 한쪽으로 너무 비중이 가버리면 사업의 취지가 안 맞아서. 사업이 어차피 SOC라 사회기반시설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 놓고 나서가 문제인데 특히나 이 사업의 취지가 말 그대로 어민들 소득사업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과에서는 얼마만큼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섬별로 전부 마을공동체를 조직해가지고 그분들을 역량을 계속 강화하는 사업을,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매뉴얼화돼서 프로그램화돼서 1년 치 사업이 이렇게 짜져 있는가요?

예. 그분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그분들이 받아서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플랜이 있으시면,

그 사업이 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23년도 플랜이 있으시면 자료로 한번,

2023년도 거.

올해 거 있는 거. 지나간 말이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자 말씀드립니다. 해수욕장 정비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조성한다고 해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실사를 갔잖아요, 현장을. 관리를 잘 못 해서 데크에 불이 나서 구멍이 뚫어진 거를 보고 과연, 어찌 보면 그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민간지역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 줘도 그분들께서 관리 못 하시고 의지가 박약하시면 사실상 사업이 크게 의미가 없잖습니까? 관에서도 그분들이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본인들께서 가장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항에 들어오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둘레길이나 어떻게 이름을 만들어서라도 뭔가에 네이밍을 브랜드화를 시켜갖고 섬만의 고유 관광루트나 그분들이 사실 개발을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진짜 이거 돈 들어가놓고, 저번에도 다시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거 해 놓고도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진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만큼은 올해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하도도 똑같습니다. 고하도도 주민분들 약간 노쇠화되셨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연됐는데. 2016년도부터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늦어진 사업인데. 변경사유에 보니까 인근 주민하고 상가 조망권 상실, 소음. 센터를 건립하는 데 얼마만큼 조망권이 뭐하고, 높은 건물 짓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소음이라면 거기서도 뭔 소음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해양대학교 바로 옆이네요.

해양대학교 안입니다.

이쪽은 큰 바다로 나가는 수역인데 큰 배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어느 누가 봐도 입지조건은 평화광장 앞에 거기는 물살도 잔잔하고 하는데 거기가 낫지 이쪽으로 가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아직 기획재정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남아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단지 그 민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계속 상가 민원이 접수가 됐고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상 이젠 완전히 완공이 돼버렸습니다.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안 됐으면 레포츠센터와 구조개선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이 땅을 남겨놓고 구조가 됐을 텐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조개선사업 이미 완공이 됐고,

이미 다,

예, 완공이 됐지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양대학교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킬로미터까지는 수역이 레포츠가 가능하도록 해수부하고 협의해 보니,

어차피 큰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이쪽으로 밀려오잖습니까? 목포는 섬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서 큰 파도는 없지만 그래도 큰 배들이 지나다니면 그 너울로 해서 파도가 치는데. 평화광장은 잔잔하고 여기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조망권 상실이나 소음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대학교도 해양대학이기 때문에 레포츠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토지사용 허가는 될 걸로 보이고. 교육부 쪽에서도, 해양대학교 때문에 해양대학교사업으로 해서 교육부 예산도 받아서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장점도 있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발주가 늦어진 만큼 행정절차나 이행 등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양레포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있잖습니까? 저번에 사무실에서 종합계획 용역보고를 받았잖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용역보고를 갔었는데 솔직히 우리시에 맞는 그런 용역보고가 아니었어요.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크게 그려왔더라고요. 우리시에 맞지 않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다 보니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맞는 그런 용역을 해 왔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말 들은지도, 그때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수립을 하는데 우리시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하면서도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경제효과 분석 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발행금액은 500억원입니다. 지류형 200억원, 카드ㆍ모바일형은 각각 150억원씩입니다. 할인율은 평시에는 6%, 명절인 설, 추석 기간 동안에는 10%를 할인합니다. 구매한도는 지류형은 개인당 월 30만원, 법인은 반기별 1,000만원입니다. 카드형은 개인당 월 50만원이고 모바일형은 개인당 월 30만원씩 연 구매한도는 없습니다. 구매처는 56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사업비는 3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목포사랑상품권은 63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모바일상품권은 저희가 2월 1일 09시에 오픈해서 상용이 시작됐고요. QR키트는 2,570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행안부 수요조사에서 800억 규모로 저희가 신청은 일단 했습니다. 국비 배분 결과에 따라서 발행규모를 정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경제효과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6월 중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분석과 성과를 진단하고 목포사랑상품권 효과적 운영 모델 방안을 강구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유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동 1300번지(삽진산단 현 공용주차장 내) 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3년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본관 3층 규모로 로비에는 개방쉼터를 조성하고 1층에는 카페나 식당, 2층에는 스포츠센터, 3층에는 다목적 전시 및 공공회의장, 옥상은 하늘정원과 전망대 등으로 전체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난해 9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3월에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남항 1만 평 부지 내에 1단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4개 사업에 1,58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은 국내 최초의 차도선을 개발하고 차량 형태의 배터리를 육상에서 충전해서 탑재하는 선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진수식을 개최하고 1차 시운전은 완료하였으며 올해 1년 동안 시험운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친환경연료를 동시에 선박에 탑재해서 실증할 수 있는 해상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삽진산단 소재 한국메이드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인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사업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기술을 적용하는 선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은 초대형 전기추진시스템의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육상시험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KRISO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2년도에는 전기추진차도선 진수식과 해상테스트베드 강재 절단식을 진행을 했고 10월에는 1단계 연구인프라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4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해수부, 전남도, KRISO와 협의해서 국고지원을 건의하겠으며 4월부터 교육연구지구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8월 중 1단계 연구지원 인프라 2개 동을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신안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물류, 플랫폼 구축, 통합모니터링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및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고 현재 목포신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5,000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3,300평방미터 4층 규모로 여기에는 유지보수실, 기업공동연구실, 통합관제실, 대회의실, 홍보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R&D사업과 비R&D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R&D사업은 총 80억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해상풍력 유지관리 및 물류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비R&D사업은 277억원으로 전라남도와 목포시에서 해상풍력 항만물류 인프라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R&D 부문 사업이 확정되었고 비R&D 부문은 ’21년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센터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2월 중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목포 대양산단 분양 완료 및 기업지원입니다. 대양산단 잔여필지 분양과 분양계약을 마무리하고 입주기업 지원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양현황입니다. 총 분양 대상 필지는 248필지에서 243필지를 계약하고 현재 미분양필지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시설이 1필지, 공공시설용지가 3필지, 지원시설부지가 주차장부지입니다.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부지에 대해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술지원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목포 세라믹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최첨단 세라믹 관련 기업 등 유치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소재ㆍ부품산업의 국산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산단은 ’14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11만 6,36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업종은 비금속광물과 화학물질, 금속가공, 전기, 통신 제조업입니다. 분양실적은 총 18필지를 해서 8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미분양필지는 1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미분양 10필지 중 7필지는 청년사업자 공공임대용지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을 모집코자 실시설계용역과 필지 분할,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인구과 스마트산단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완료가 되면 분양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잔여필지 3필지는 세라믹센터와 협조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저희 국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로서 우리시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텃밭 가꾸기, 마을축제, 마을특화거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씨앗단계 12개소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은 15개소가 해서 심사와 선정을 거쳐서 12개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새싹단계 1개소, 열매단계 1개소, 행복드림사업 5개소를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추진을 수시 점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한마당행사를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목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5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일단 500억을 그때 세웠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도 상품권으로 나가고요. 초등 입학금 이것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나갈 계획이다. 그럼 이 500억하고 별도로 그거는 발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500억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향후 계획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이 작년에 7,050억원이었거든요. 올해 확보된 예산이 행안부에서 3,525억원입니다. 절반 정도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800억 규모로 올렸거든요. 작년에 반토막 났기 때문에 배분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 더 금액을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1월인가요? 중간에 끝났잖아요.

작년에 끝났었습니다, 11월쯤.

이게 불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500억이 잡혔을 것 같고 별도로 저희 예산서에는 이게 초등 입학금지원도 별도로 예산이 잡히고 별도로 다 잡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발행은 500억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별도로 더 추가 발행인지 아니면 이 500억 안에 들어가는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포함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호응이 높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별도로 더 잡혔다 이거 추가 발행하는 것이 맞지 500억 안에서 이거를 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어차피 그 부분도 가져온 내에서 목포 시민한테 그것이 배부가 되기 때문에, 배부가 되고 어차피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요. 추가 발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여기 안에서 이것을 또 합쳐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모바일상품권 2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보면 제로페이 이거하고 연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제로페이하고는 별도로 안 했고요. 구글에서 착(chak)이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사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지역의 어르신들도 신안 갈라면 신안 거를 구매하시고 다른 데 가시려면 다 구매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행을 하시더라도 요즘 젊은 층들은 그런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구매나 이런 걸 해서 소비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연계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암이나 다른 상품권도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거는 작년에도 국가공공건축기획센터,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심의가 작년 10월부터, 10월부터 들어가가지고 2월경에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국가공공건축기획센터로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대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남도에 제안하셔가지고 만드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센터 건립은 이 계획대로 되는 건가요? 로비, 1층, 2층 이렇게?

현재로서는 2월달에 추진이 완료가 되면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그 공모에 의해서 설계를 맡기니까요. 현재는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부 프로그램 구성이든 건축을 하기 이전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근골격계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선업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건강센터든 다른 게 들어가야지, 요가나 이런 거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실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로자가 주,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이나 이런 건 의견수렴을 그때도 중간에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꼭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업복세탁소는 계획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대양산단 쪽이라고.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어차피 기업에서, 협의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에 복합문화센터 옆의 땅도 보고 있고 대양산단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방법은 지자체에서 하시는 방법이 지금에 있어서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치가 대양산단으로 가다 보면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작업복세탁소가 가까워서 바로 맡기고 혹시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이런 구조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 선정을 이전에 대양산단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양산단 분양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3개 산단 있잖아요. 삽진, 산정. 여기랑 올해 기업 간담회 이걸 좀 하겠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 초 얼마 안 돼서 아직 진행은 안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쪽 대양산단이나 이런 데도 민원,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사안들이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담회 진행 계획은, 시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다리시고, 오시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연초에 하신다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별도로 시장님 일정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 간담회는 시 전체적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양산단협의회는 최근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가서 대양산단 쪽 회장님하고 협의회 임원들과는 상견례를 했습니다.

만나셨어요?

잠깐 얘기를 들었고요. 간담회 추진은 시 전체적으로 시장님 일정과 조율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은 동 주로 하시고 계시니까,

올해 2월 중에는 동 주민과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2월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라믹산단 이거 관련해서는 청년사업 이쪽으로 해서 공공임대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위원님께서 기업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유출이 안 되게끔,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데가 이번에도 올해 2명인가 청년을 더 채용을 했다고 해요. 타지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궁금한 거는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추진계획에 따르면 실제 분양하는 시점은 언제 정도 돼요, 올해?

정확한 일정은, 스마트그린산단 쪽에 이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청년인구과 스마트그린산단팀에서 추진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올해 설시설계용역을 하고 기반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내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필수노동자 관련 용역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관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우시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해가지고.

그러면 자료랑 해서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 사업이요. 이게 이쪽 부서로 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격이 안 맞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사회적경제 또 마을기업 이건 마을공동체 업무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저희 과에 있고 도도 사회적경제과에가,

마을공동체가 있어요?

예. 계는 다른데 별도 계로 해서 한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도 직제와 맞게 같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면 이쪽하고는 성격이 너무 다른데 갑자기 묘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물론 주민들 화합이나 마을 만들기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관련 사업이기도 한데 도도 그런 직제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면에서는 마을기업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한 과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 아래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이렇게 실시를 하셨잖아요. 성과가 있었나요?

202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22개가 선정이 돼서 했고요. 씨앗단계가 1개소, 새싹단계가 2개소 이렇게 해서 25개소가 작년에는 추진했었습니다.

국장님, 202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2023년도의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씨앗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소 선정해서 완료가 됐고요. 새싹단계나 열매단계, 행복드림사업 등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같은데 우리 쪽으로 왔으니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평가도 좀 하고 2023년도에 잘됐는지 보려고 하면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했던 내용을 상세히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성격이 기획복지 쪽이고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이 예를 들어 목포시에서 100인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요.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랑 성격이나 성질 자체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기획복지에서 추진하다 안 된 건데 이게 우리 상임위로 온 거에 대해서는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물론 마을공동체사업이 각 동에서,

그리고 국장님, 환경정비 동의 텃밭 가꾸기, 마을축제 이거는 주민자치위나 자치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요? 여기 팀장님도 계시니까,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살짝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승우 팀장입니다.

아니, 김국형 팀장. (

좌석에서 – 제가 업무는 보지 않고 옆에 소통공동체 봤었거든요.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사업이다. (

여기는 공공임대, 용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본인이 지어야 됩니다.

본인이요. 그러면 토지 등기, 건축물 등기가 별도로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임대료 따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당 8,000원.

그거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세라믹산단 분양 조성원가가 어떻게 됩니까요?

분양 조성…. 죄송합니다. 조성원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당 1년에 8,000원입니다. 그때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했는데 그때 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20년 정도 공공임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인도를 안 하고 했을 때 그 방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방법은 별도로 여러 가지 협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재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짓겠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임대법이나 그런 거에 따른 근저당설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토지는 목포시청, 비는 다른 건축주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20년 후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명도소송 및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상매수권 청구권이 있는데 그 청구권에 대해서 이긴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 지금 현재 청년인구과로 넘어가가지고 그거를 지을 때, 임대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임대하는 이 상황에서 건축주가 도산이 났든지 그다음에 건물을 짓다가 소위 장난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방책이 없습니다. 왜 방책이 없냐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짓다가 제3자 피해자보호법을 위해서 유치권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에 대해서 점유가 이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패소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행정도 중요하지만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옳고 내가 그때도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는 목포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부동산에 정말 부합되지 않는 법을 벗어나는 취지다, 제가 정말 안 된다 했는데 이걸 끝내 올리셨더라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 용역 이렇게 맡기셨더라고요. ’20년도에.

(자료 확인)

일단 지나가시고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맡겨서 서비스업종을 늘려서, 서비스업종을 더 늘린다 그래서 전기, 통신, 제조업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옆에 농공단지 실태 파악은 되셨지요?

이게 늘린 게 ’21년도에 세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저한테 보고할 때는 다시 이거보다 더 용역을 추가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농공단지만 봐도 농공단지가 거의 도소매, 도소매유통, 창고 그런 식으로 목적과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분양이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을 때, 미분양으로 갔을 때 농공단지사태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요.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임대로 주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전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용역을 보시면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연구용역을 보면 예를 들어 특정업체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874만원 2,000만원 1,00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업체한테 간 것들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너무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역을 맡기면 여기밖에 할 수 없는 기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목포 대양산단 분양 완료, 기업지원. 기업유치과 저번에 거의 다 분양 끝나서 과는 없어졌고. 마지막 하나 남았다기에, 필지 산업시설 1개 남은 거잖아요. 입주업종이 식료품, 전기장비, 기계, 물류업, 발전업이에요? 마지막 하나 남았다기에 주변 사업하시는 분한테 제가 공유를 해 드렸어요. 마지막 필지가 남았으니까 아직까지는 혜택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때 초기 분양할 때 100% 혜택은 아니고 아마 거기에 60%인가 50%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그때 보니까요. 그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 서로 공유를 해서 혹시 오실 분들 있으면 1개 남았으니까 하라고 했더니, 그때는 광물, 제조업 빼놓고는 나머지가 없었는데 지금 입주업종 보니까 식료품, 전기장비, 기계, 물류업, 발전업까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남은 필지에 관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필지에 관한 게 아니고.

전체 사업개요에 대해서,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이 필지 하나 남은 게 제가 알기로는 광물, 제조업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업종 변경이 안 되나요, 이게요? 그러면요? 그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사실은. 가서 봤더니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폐기물 그쪽 하는 데 있고. 딱 용도로 보니까 왜 여기만 빼고 다 분양이 됐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필지 1개 딱 남았는데 분양을 시키려면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유치과 사라졌으면 여기에 대한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한 분이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별도로,

혼자 하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공무원 한 분이. 왜냐하면 어차피 인맥을 통해서거나 목포분으로 하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든가 하더라도 타지에도 분명히 농업단지나 다 있을 건데 이왕이면 목포에서 아니면 근방에 사시는 분 아니면 그 외적으로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 담당분은 어차피 인프라가 확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에 1개 남은 거 100% 분양, 이 소수점 떼어버리고 100%를 하려면 시 전반적으로 저번에 했던 프로모션이나 저번에 했던 베네핏을 주더라도 1개 남았으니까 소수점 떼고 100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마지막 1개 남은 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국장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에 따른 산단 근로자하고 사업설명회나 그런 거 개최를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시작했기 때문에 안이 나왔을 때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 안을 반영해서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설명회 개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림이 나와야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거기에서 들었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합니다. 실시설계하는 용역 과정 중에 12월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실시설계할 때 그걸 반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실사용자가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할 때 많이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입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전진기지 조성으로 수산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양산단 내가 되겠고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부지 2만 8,133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만 1,1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만 6,616평방미터로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마른김거래소와 R&D시설, 냉동ㆍ물류창고, 임대형가공공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5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22년 3월까지는 기 보고드린 상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 하단, ’22년 11월부터 기본설계단계 총사업비 조정을 기획재정부가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공사기간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가 2025년까지 해서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 사업비 또한 1,089억원에서 61억이 증가된 1,15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인상분이랄지 요율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월까지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검토를 추진하고 이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하반기인 10월경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 전략입니다. 목포어묵의 역사와 전통성을 살려 어묵을 차별화하고 관광상품화 전략을 통해 어묵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위치는 대양동 1180-17번지로, 부지는 5,61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240평방미터로 2층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으로 HACCP 공장과 냉장ㆍ냉동창고, 생산 및 품질장비, 연구개발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3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완료하고 ’22년 7월에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 승인과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목포어묵사업 운영방안 수립을 자체적으로 올해 1월에 완료하고 어묵 품질향상 연구 및 관광형 어묵제품 개발을 작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저희 관광경제위원님을 모시고 시식회를 지난해 11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공공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11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항 배후부지 내에 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물류기능을 집적화시켜 원스톱으로 어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총 부지 10만 1,951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4,366평방미터로 여기에는 위판장과 가공시설, 냉동ㆍ냉장, 제빙ㆍ저빙, 보급창고, 유류공급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총사업비는 379억 4,100만원입니다. 현재 목포수협 업무시설 일부가 ’22년 5월 중 이전하였습니다. 미이전된 판매1과 등 나머지 업무기능을 이전 후에 올해 4월쯤 전체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사업부터는 단지 안에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수협 북항 활어위판장 신축했습니다. 구)활어위판장 옆이 되겠고요. 연면적은 2,171평방미터로 지상 2층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위판장은 수조 45개가 들어가 있고 해수 취수시설과 어업인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수협 자체사업으로 어업인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2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연면적 5,151평방미터로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냉동ㆍ냉장, 제빙ㆍ저빙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2억원입니다. 현재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요. 준공계를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어위판장 내에 기존 개방형시설을 폐쇄형으로 벽을 설치하여 위생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위판장 연면적 1,852.2평방미터의 가벽을 설치하고요. 조기 자동선별기 4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입니다. ’22년 4월에 착공식을 거쳐서 현재 마무리공사 중입니다. 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도매인 판매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협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고요. 이건 수협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중도매인과 상인들의 판매시설 총 6동으로 4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지막 판넬공사 진행 중이고요. 2월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3~4월쯤 판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우젓위판장의 현대화사업을 구축하고 저온차량 1대와 꽃게 자동선별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2년 9월에 위판장, 저온차량사업은 해수부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고요. 꽃게 자동선별기 사업은 ’22년 12월에 사업자로 해수부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사 진행을 봐가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저온차량과 꽃게 자동선별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부터 시작해서, 먼저 작년에 있던 일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북항 활어위판장 하면서 저희가 답사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때 봤던 문제는 어떤 거였냐 하면 그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집행부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말없이 들어와서 수협 측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그런다고 순서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게 바로 어찌 본다고 하면 집행부께서 그만큼 리드를 하셨다면 그런 일이 안 났을 건데. 지금 나온 사업들도 다 관련된 사업인데요, 보니까요. 이번만큼은 하셨을 때 집행부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말한다고 하면 업무기능을 이전해 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던 업무 아닙니까? 저희가 관련이 쭉 돼 있잖아요. 계속이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직구조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위에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바뀌셨는데 과장님께서 같이 그쪽에다 말씀하실 때 선제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업무가 맞지 않냐. 그리고 그때 가봤을 때 현장 가보니까 신축해 놓은 활어위판장도 현대화시설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구조가 돼야 되는데 거기 역시도 나중에 보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패이게 생겼어요. 트레이로 끌고가다가 언젠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생겼더라고요. 다른 현대화사업하신 데 보니까 레일을 깔아가지고 트레이는 다 규격화시켜서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저희가 시설 해 준 것도 영구보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목포는 아직도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신경을 못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끊임없이 집행부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현대화사업 되어 있는 거를 카피하시거나 선진지 답사를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 시설이 오랫동안 쓰일 수 있게 다시 한번 재정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가지고 거기 또 저희가 현지로 가서 시식도 다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가 되면 시식회를 열어달라 말했었는데 아직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요.

아마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하자고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해외경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외 출장을 같이 다녀와서 여러 가지 완성도를 해서 하자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3~4월, 4월~5월쯤 국외에 가서 보고 그런 것도 반영해서 그때 또다시 제품들을 개발해서 시식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국외출장을 꼭 갔다 와야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꼭 갔다 와야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묵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도시에 가서 생산 체계랄지 재료랄지 그런 것을 보고 오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상품의 시장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시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완성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남들이 기존에 있는 기성의 제품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 내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테스팅을 거쳐서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달에 한 번이건 그런 계획을 짜서 하셔야지, 거기 갔다 와서 또 하시겠다. 만약에 그때 안 되면 설계변경 끝나고 착공 들어가버리면 언제 가서 이런 일들이 다시 진행되겠습니까? 그 절차를 한번 그것도,

그렇다면 센터장님도 오셨는데요. 2월부터 3월 일정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날을 잡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이거를 실시설계 용역이 8월에 끝난가요?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대로 가면 그때쯤 해서 올해 하반기 11월 중에는 착공식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라도 기간을 두고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이 제품이 어떻게 공정을 가고 있고 어느만치 왔고 상임위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 지금 잘돼가고 있구나’ 그런데 1년 해가지고 두 번, 끝내놓고 그때 가서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상임위에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도 언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고 가서 시식도 하고 아니면 시민들 대표단 꾸려서 블라인드테스팅도 하고 그러면 훨씬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간단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용역에 관련된 겁니다. 어업지도선 전남 219호 선체수리 이렇게 보면 신영디젤 이렇게 해서 총 4회 정도. 그다음에 해운조선. 전남 219호 지도선 상태가 안 좋습니까?

지도선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도 업무보고 아닌 거를 여쭤봐서 좀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러시면 수산산업과장님이신 김일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검사나 1종이랄지 2종 중간검사 대비 미리 사전에 수리를 합니다. 검사에 만일에 불합격되면 다시 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의미 차원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 보면 1,200 좀 가격 있는 거는 1,700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러는데. 연도로 연속으로 해서 한 업체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업체를 특정해서 뭐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인데 거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더라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신영디젤이 네 번 있는 가운데 해운조선 들어오고. 해운조선이 두 번 들어왔습니다요. 여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에서 잘못됐다. 여기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한 과마다 넘어가는데 시정질문이나 감사청구를 해야 될 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0만원 미만 용역으로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가기 전까지 용역을 하실 때 좀 너무나 선정적으로 각 부서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섭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과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청호시장 외 6개 시장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과 전기 등 안전시설 정비,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라남도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도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활성화사업 내역입니다. 특성화시장사업으로 청호시장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작년 1차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청호시장에 전기, CCTV, 화장실정비사업으로 2억 1,000만원, 중앙식료시장에는 배수로와 홈통정비로 6,000만원, 항동시장에 배수로와 홈통정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10월 중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전통시장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9월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학교 무상급식비는 초중학교 49개교에 85억 5,000만원, 고등학교 15개교에 30억 5,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273개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50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사업비로 어린이집 자부담분을 시비로 6억 7,6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257개교에 5억 6,700만원, 고등학교 15개교에 155억원이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식재료공급가격결정협의회는 매월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매월 30건 이상 실시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농어촌 지속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ㆍ다원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경영체 등록 경영주 2,100명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 거주민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60만원씩 목포사랑상품권으로 목포농협 등 8개소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2월까지 접수를 받고 3월부터 결정해서 3월부터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입니다. 올해는 ’23년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박람회는 2년마다 1회 개최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입니다. 농업기술 교류와 전시, 체험, 이벤트, 비즈니스 등 농업에 대한 종합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특산물 통합부스 1개 부스를 참여하고 총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도에서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약을 주셔가지고 조금 길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시장인데. 구)청호시장, 새벽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언제쯤 시장으로 정식으로 인가가 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시장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등록이 안 된 시장이고요.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돼서, 과거에 역전에 있었던 도깨비시장이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조금 형성되다가 최근에 가장 넓게 형성이 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형성된 지역은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놓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맞물려서 전통시장이나 어떻게 처리가 돼야지 그 부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등록한다 할 수는 현재 도시계획법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방치만 하고 계실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전통시장들은 현대화시설을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도 수년간 방치하고 시장의 기능은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목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찾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계속 방치만 하고 있다면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태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체전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시장들은 다 돈을 지원해서 현대시설도 해 주고 전기 관련돼 있는 것도 다 해 주고 그러는데 목포시에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는 제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거기가. 시장의 기능은 하고 있고. 그런데 인가가 안 나 있고. 이런 거 저런 것들 때문에 전혀 지원도 못 받고. 이 부분도 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시장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아니면 정 안 된다면 반발이 뒤따르겠지만 다른 계획을 또, 예전부터 그래서 자유시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만들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 전체적으로 목포역 관련 역세권 개발사업이랄지 구도심 정비사업이랄지 전체적인 교통문제랄지 이런 구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큰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먼저 선행이 돼야 전통시장으로 계속 갈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이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여러 가지 우리 도시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된 다음에 시장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도시과, 도시계획과 내지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포역세권 개발이랄지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우리시 전체적인 도시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이 시장은 그럼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본적인 어떤….

시장의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변까지도 상인들이 나와서 좌판을 하고 있고. 안 맞는 게 한쪽에서는 현대화시설로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누가 봐도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와도 거기를 시장으로 보지 그냥 잡상인이 와서 물건 놓고 파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목포시에서 계획이 역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시장 상인들도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정비도 안 되고 갈 때마다 뭐랄까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그런데 목포 시내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 부서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하셔서 잘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이번에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신 황성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의라고 있습니다요.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두 번 다 2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심의를 받는 곳이 또 있습니다. 목포시 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 그런데 여기는 서면으로 하고도 지급은 안 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서면으로 했던 이유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으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면 아닌 직접 출석해서 참여해야만 심의수당을 받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수당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사유를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신데 보시면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이렇게 서면으로 했는데 한 곳만 정책심의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소관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시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이 있는데 한 곳에만 수당을 지급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깊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나 아니면 기준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다른 이유가 있는지 더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요.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자 인허가 취소 및 그리고 ’20년도 도 감사받았던 거 2억 2,200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농지부담금에 대한 미납조치에 관련해서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조치할 부분은 우선 다 조치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합의를 해 줬지만 건축허가 부분에 있어서 취소된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에서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멸사유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1필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농지전용부담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2,000 정도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조치가 안 돼서 시정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사후에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변경 등에서 관리 소홀한 것에 대해서 그때도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한 사항 있습니까?

원래 농업법인이 법원에 등기를 했을 때는 관할 시군에 1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대 과태료 100만원까지 물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25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지는 알고 있는데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도에서도 이렇게 시정사항을 했는데 2년이 흘렀는데 이 시정사항이 안 됐을 때는 책임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관과 협의) 죄송합니다. 아직 납부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2년 됐는데 납부가 안 됐다고요?

죄송합니다. 납부 확인이 안 됐는데요. 납부 확인시켜가지고 납부 확인됐으면 종결하고 확인하지 않았으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헷갈려서. 불법 개농장은 농산과입니까요?

농산과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학대, 사람으로 말하자면 인권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만 관리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니까 여쭙겠습니다. 불법 개농장 투견하는 것은 개에 대한 학대지요?

예?

투견.

투견?

싸움 시키는 거.

예, 그건 학대라고.

학대지요?

예.

그러면 연산동 그다음에 북항 불법 개농장에 대해서 민원받은 거나 숙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연산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연산동도 심각한데 북항은 더 심각한 곳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산동 청호중학교 뒤편에 대해서는 제가 가가지고 확인도 해 봤는데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쪽 부분에서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그나마 개인재산으로 불법 개농장이 조성되어 있고 북항은 공유재산물에 도사, 핏불 이렇게 해서 살상무기다고 봐야지요. 그러한 무기가 살고 있음에도 농산과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써서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동물보호법에 의한 대처방안이 있는가 파악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이나 농지실태조사 같은 것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님들이 맡은 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아직 못 했지만 농지실태가 조사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요. 그거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음에 답변하실 때 정확한 부분에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 구)청호시장. 구)청호시장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명확한 정의를 제가 내리기는 그렇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내려야지요. 불법 도로점용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건설과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도 있겠지만 구)청호시장도 어찌 됐든 전통시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쪽 미등록이 한일시장하고 이로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원래 우리가 9개가 있는데 7개소는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호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 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당초에 취지가 원래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목포 우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쪽 지금 현재 자유시장으로 이전하고 청호시장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등록 요건이 원래 50개 점포가 있어야 되고 1,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그리고 향후 10년 이상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의 그런 부분에서만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목포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는 전통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여러 부서와 그렇게 함께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한 시민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했기 때문에 도로점용세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현대화시설 이런 걸로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통화시장이 이 시점에서 경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지방정부적인 차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외부환경을 고치고 그런 것보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청호시장하고 동부시장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있었습니다. 저쪽 청호시장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했고 동부시장은 8,000만원 정도 수산물대전 환급행사가 있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이벤트행사나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목포경제가 활성화되고 돌아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보다 제가 있는 동안은 내부적인 실질적으로 경제가 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신경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이 어려운 건 버스 파업, 중단. 그래서 어른들께서 시장도 가서 구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는 부서가 다르지만. 그래도 버스 파업을 농산과에서도 빨리 조속히 중단이, 시민들 교통약자들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힘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탬이 돼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온라인판매 실시, 문화사업을 활용하는 것이고 점포 스토리를 발굴하고 전통시장 창업을 지원해 주고 시장 보행환경 개선, 지역제품을 개발하고 고객 휴식공간, 알뜰상품 판매, 핫플레이스 공간 확보, 제조업과 연계, 주말장터 개발, 건강증진시설 유치 그리고 화장실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인 강사 양성, 공유주방 구축, 배송서비스 실시 이렇게 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같은 큰 숙제로 고민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업이다 생각하시고 전통시장 큰 발전에 기여하는 거에 큰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명심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용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께서 나와보실래요?

다시 황성용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 주요 업무보고를 다 보고 나서 의문점이 들었어요. 말씀을 물어볼게요. 세 번째, 농어민 지속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인데 제가 그 밑에 있는 워딩을 읽어볼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ㆍ다원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함. 공익적ㆍ다원적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ㆍ다원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함.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공익수당이라는 게 원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주는, 농민들한테 주는 뭐랄까 위로성 격려성인 전라남도에서만 운영하는 수당입니다. 알다시피.

그 단어에 대한 워딩의 의미를 말씀,

공익적이라는 말은 일반 보편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다원적은 무슨 말이에요?

다원적 기능은 아마 이걸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제가 회전하는 다원적인 복합적인 의미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볼게요. 국제농업박람회, 우리시 농수특산물 및 주요 관광 등에 대한 홍보ㆍ판매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왜 지금 이렇게 하냐면 다른 데는 목이 있으면 목에 대한 설명이, 사업의 내용이 일맥상통한데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랍니다, 이것이. 박람회 참가를 한다는데 저희 시에 농수특산물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농산물에 관한 특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수산물은 아니잖아요. 농업박람회잖아요. ‘수’는 빠져야 될 것 같고 농산특산물 같은데. 저희 특산물이 목포시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목포시에서 나온 것 중에 농산물로 특산물로 해서 판매되는 건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주요 관광. 국제농업박람회랑 주요 관광이랑 무슨 이게….

농업박람회 부스를 운영하면서 목포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관련 리플렛이나 아니면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가서 일단은 이게 과에 대한….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단어 하나 이렇게 못 맞춰가지고. 좀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부터 해 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저희 지역구에 비인가시장 하나와 인가시장 3개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얼마만큼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한지 모르겠는데 자유시장을 보면 홍어만 계속 입점이 된답니다. 계속이요. 홍어가 그쪽에 잘 나가요. 자유시장이요. 그런데 중간중간 점포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손님들이 적게 와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구색이 갖춰지고 거기 시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구성요건이 구색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특정품목만 사고, 거기에 연관된 품목을 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품목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 품목은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두 번 절차가 복잡하니까 한 번에 시장을 못 보고 두세 번 봐야 되니까 시장 시스템이 계속 운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만 한다고 하면 중앙식료시장 위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막히고 하다 보니 다시 넘쳐가지고 구베가 앉은 부분에 비도 새고 하는 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도 꼭 할 부분만 하고 하지 못한 것은 특성화시장에 맞게, 만약에 상가가 하나 비어 있으면 옆 상가 또 빕니다. 이게 빈집효과와 똑같아요. 집이 비면 옆집도 매매가가 떨어지고 매매가 안 되듯이 시장도 똑같아요. 자꾸 비다 보면 그 시장이 언젠가는 한집 두집 빠지다 보면 언젠가는 많이 빠질 거예요.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시장에 없는 종목, 시장에 없는 종목을 하나, 만약에 수산이 있으면 수산 빼고, 청과가 있으면 청과 빼고, 야채 있으면 야채 빼고, 부식이 있으면 부식 빼고 나머지 없는 업종을 공고해 놓고 거기에 임대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장의 구성을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장 가서 원스톱서비스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요? 시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요?

예,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계시지요?

유창훈 의원님.

유창훈 의원님 들어가신가요?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서 식재료비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혹시 학교급식 개학 해 보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져 있는가요?

심의회도 아직 안 한 상태니까, 연초니까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식재료는 급등했고 아마 급식 질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끼에, 1식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식재료는 올라갔고 분명히 급식의 질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식재료 공급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가장 질 좋고 싼 가격으로 음식을 대체해야지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계획을 하셔가지고 갔다 오신 다음에 현 상태에 계약하고 나서 심의위원회 개최하시고 그다음에 급식의 질이 작년과는 어떤지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과 영양사 선생님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봐서 이 부분은 어쩐지 파악을 해서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부도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촌은 부유하고 도시가 오히려 더 빈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보니까 2,100명. 이분도 다 고생하시겠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12억인가요? 12억 6,000 들여서 연 2,100명에게 연 60만원을 주신다는데. 목포 사업체 경영하시면서 연 60만원씩 받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사실상. 모든 비용들이 어찌 본다고 하면 시비도 60%가 들어가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이 서비스도 시민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본다고 하면요. 이거 도비 준다고 해서, 제가 2022년도 마지막 본회의 때 말씀드린 게 꼭 도비를 줘야 무조건 매칭시켜서 받아야 되느냐. 목포시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노인일자리, 아마 지역구 가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노인분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돈도 엄청나게 요긴하게 썼는데 그 돈도 없어서 이러는데 만약에 이 비용이 7억 5,000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이건 기획복지 그쪽으로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인가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드려야 돼요? 목포시가 강제수용해야 됩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강제수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선택적이에요?

저는 강제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저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전라남도지침에 따라서 시행해야 하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하고 받아야 돼요? 이 금액을요?

위원님,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결정을 해서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시군에서는, 우리시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 돈이 사회복지 분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대신 시비가 안 나가잖아요. 60%라는 시비가 7억 5,000원이라는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농부도빈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농촌은 부유하고 도시는 빈곤하는 그런 층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시에 농사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대한 농업을 짓거나 기업형농업을 짓는 분들이 아니고 소소한 농업을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형농업주한테 이런 수당을 주고 그런다 하면 안 맞겠지만 아시다시피 대양동 쪽이나 달리도 섬 쪽에 계시는 분들이 농어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임위 식사하시고 오시다가 2호 광장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 모습 보고 제가 항시 드렸던 말씀을 현장으로 목격했습니다. 어찌 본다고 하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꼭 도에서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매칭을 해서 목포시가 꼭 해야 할 것이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7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사실상. 정말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시비가 매칭을 안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저희 시가 남아돌아서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맞잖습니까? 그 부분은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농산물, 축산물이 목포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목포시가 어떤 농산물 특산품이 있어가지고 이 전시부스에 3,000만원입니까? 3,000만원 시에서는…. 얼마예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율도에서 호라산밀이라고 특수작물을, 호라산밀이라고 율도에서 생산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하고 신동마을에 있는 울외장아찌랄지 식품으로 봐서 인동주나 그런 것들 저희 대양산단에 들어 있는 고담채김치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시 단위지만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에 더불어서 관광지 홍보도 하고 저희가 참석해야 교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부가가치산업도 맞는 거니까요.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관련된 부분은 세세하게 과에서 고민을 하시고. 진짜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용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제공하는데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로 가는데. 그러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 관리는 안 하신가요, 혹시? 좋은 재료를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리과정에서도 식중독 사고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은 안 하신가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에서는 음식 조리 부분에 있어서는 집단급식소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위생과에서 위생과 소관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료만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또 관련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특성화시장, 청호시장이요. 모바일 장보기 이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홈피 구축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요?

됐는데 작년에 아마 30개소만 점포가 등록을 했었고요. 더 늘려가지고 50~60개 정도 더 늘려야 참가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추가해서 확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그 사업이 2차년도로 추진됩니다.

제가 최근에 청호시장 이쪽 손님이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할인 그 행사 때문에,

그 행사도 했었고.

그리고 배달 이런 거 통해서,

배달서비스 이게 그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배달 이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은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시작은 했는데 업체가 30개소가 등록해가지고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업체를 더 늘려야 추진이 되니까 그 사업비가 올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럼 시에서 이 평가는 긍정적으로 하시겠네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청호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특성화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회장님이나 말씀을 현장에 가서 들어봤을 때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더 많은 가게들이 합류를 하고 그러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호시장 같은 경우는 주위에 아파트라든지 가정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그런 위치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다른 재래시장에도 확대를 할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달에 공모사업 발굴하고 신청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특성화 시장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특성화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사업이 보통 9월에 중기 공모사업으로 있고 전라남도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는 5월에 있었거든요.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장별로 계속했던 사업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들이 현대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역에서 시장 선정기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해 오신 거고 청호시장이 최초는 아니다 이런 건가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인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장한테 제출하고 시장이 중기부에 제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가 잘 돼야 이런 사업들이 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호시장하고 그다음 동부시장이나 협의회가 잘돼서 이 사업이 정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저희가 중기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거의 시장을 하나씩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산동에 중앙시장이 있어요. 실은 매번 갈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늘 문이 많이 닫혀져 있고. 후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목점 하고 그때 그냥 거기 있을 건데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특히나 요즘에 버스도 안 다니다 보니까 아예 한 명도 안 오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래서. 아까 특성화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가 특히나 어려운 건 먹거리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포목점 이런,

포목점. 조금 조성되기는 했는데요.

옛날 그런 저기고 그나마 청년들 상가 조성했는데 그도 실패해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낮에 가도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늘상 가면 늘 고민이 되는 그래서 늘 마음이 안 좋은데. 이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조금 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있을까요?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건물이 과거에 지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통로도 좁고 내부도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도비사업이 항목이 좀 있으면 저희 생각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 항목이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항목이 맞아떨어진다면 상가를 조금 줄이고 하더라도 상가를 시에서 매입하더라도 중앙광장을 넓게 한다든지 복도를 약간 넓힌다든지 어떤 근본적인 뭔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규모 자체도 크지 않고 땅은 시 거고 점포는 따로 주인이 있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뭘 하자 이런 얘기까지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그래서 풍물시장 이런 데도 찾아보고 이러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굳이 이 점포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시고 딴 데 가서 뭐하실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전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기는 하는데. 인근 상인분들 얘기는 혹시 용역이라도 해 봐서 이 시장을 어떻게 특성 있게 살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저도 딱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도 고민을 한번, 저도 해 보기는 할 건데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역도 해 보는 것도,

갈 때마다 늘…. 명절 때도 거기는 거의 문이 많이 닫혀 있고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요. 식재료 안전성검사 이거를 매월 30건 이상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잔류농약 검사가 되겠고요. 여기는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해가지고 표본추출, 무단추출해서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면 이게 방식이 어떻게 돼요? 30건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매달 30건 이상을 한다는 거는 품목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생산자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들어가는 곳인지 이 개념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30건 이상.

(관계관과 협의) 저희가 13개 품목이거든요. 13개 품목에 대해서 납품하는 업체의 식품을 무작위 추출 30건 이상 해가지고 위탁업체에 넘기면 거기에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그럼 13개 품목과 관련해서. 저기 하는 업체는 몇 개예요, 그러면?

업체는 1개 업체,

13개 업체에서,

13개 업체에서 13개 품목이 들어옵니다. 품목. 모든 업체가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Non-GMO 식품은 13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3개 품목에서,

추출해서,

추출해가지고.

위탁업체에 넘깁니다.

그걸 매달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되면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취소,

업체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

다른 업체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취소된 업체도 있고 이랬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관리는 계속 잘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서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