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만 구민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구청이 민원인에 대해 무리하게 진행한 행정조치로 인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서구청의 행정최고책임자에게 그 경위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엄중하고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질문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행정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혹시 외우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여기 자료 있습니다.

띄워놨어요.

아니, 아시면 그냥 얘기하셔도 되고 기억이 안 나시면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한번 얘기 해 주시죠.

우리 서구청이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남부민동 50-3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대상자가 아닌가요, 건축허가에 있어서?

남부민동 50-35번지 일원에 건축허가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대상지역이 아닌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대상지역인가요?

이곳은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허가 주기 전에 도시계획자문의견서를 받으셨는데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건축 허가 주기 전에?

몇 분 얘기했습니까?

몇 분이 얘기하셨습니까?

검토사항의 주요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이?

검토의견서가 그리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형식은 어떻게 갖췄습니까?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민원인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본인이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서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정해 주시고,

그러면 민원인이 절차에도 없는 심의위원회 어떤 그런 것들을 위원회를 받으러 다닌 것은 적절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원칙은 민원인이 받으러 다니면 안 되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부민동 50-35번지 일원에 무단형질변경을 했다고 한 적발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문서로 제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건축 확인 나갔을 때 실시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두지시를 하셨네요?

눈으로 확인하고 구두지시하고 바로 서구청에 형사고발하셨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건축허가를 획득했고요, 2020년 10월 14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 서구청에서 민원인을 형사고발합니다. 형사고발을 하고 5일 뒤에 공사 중지명령 내립니다. 공사 중지명령 내리고 4일 뒤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건축 착공하자마자 형사고발을 했어요. 고발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4일 이후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서부경찰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혐의처분 사유는요?

그러면 고발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수사가 믿을 수 없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셨지요?

예, 경찰 무혐의 끝나고 23일 동안 지금까지 자료수집해서 검찰에, 검찰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찰 무혐의 나서 23일 동안 증거자료 수집해서 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그러면 무혐의 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자료는 충분히 더 보강해야지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발하고 해야지, 충분한 자료도 없이 그럼 고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리네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아니, 법리다툼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지만 인정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안 해주고 검찰에서도 안 해주고.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 불기소처분사유가 증거불충분입니까?

그럼 말이 많이 상이하잖아요, 답변하는 자체가.

자료 큰 자료 하나 띄워 줄래요? 그거 한번 띄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PPT화면 보면서) 저기가 공사현장입니다. 포인트 없어요?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뉴딜사업 창조도시과에서 사업하는 243억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현장입니다. 좀 있다가 자료를 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체류형 의료관광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고 있는 부지이기도 합니다. 민원인과 겹쳐 있습니다. 그 의료관광특구 특례 보고안에 보면 여기에 의료관광협동조합이 위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거 신기한 일인데요.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계획안에는 의료관광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저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지고 볼 문제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래도 협동조합 이름을 공문서에 올리면 안 되지요.

한번 넘겨줄까요? (PPT화면 보면서) 한 번 더 넘겨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넘길까요. 화면을 당길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한번 넘겨주세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잠시 스톱. 중지 좀 해 주세요. 여기하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서구청 땅이고 이거는 민원인 땅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는 우리 서구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기 위한 부지고요, 여기는 민원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짓기 위한 부지입니다. 거의 붙어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이 민원인께 땅을 팔라고 종용하셨죠?

확인했습니다, 부서에. 땅을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 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청년사업가는 우리 서구에 태어나서 서구에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행정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상태. 왜 전화하셨어요, 땅 팔라고?

맞습니다. 그렇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게 건축법 제79조, 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했다 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답변은 79조에 대한 답변이고요. 25조, 시행령 제19조에 관련된 답변도 같이 한번 해 보세요.

건축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관련해서도 답변해 보세요. 거기 적용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개발행위허가의 집중심사 핵심심의내용이 뭡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개발행위심의내용에 집중심의내용이 뭡니까?

집중심의내용이 아니면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해서 그러면 무슨 답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는 개발행위에 관련된 집중심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민원인이 허가를 낼 때 당신들 이 사업 허가 못 내주겠다, 왜, 개발행위허가를 내라, 개발행위허가 안 내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거고? 서구청에서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허가 내어줄 때. 조건부허가도 있고. 허가 내주고 그러면 며칠 있다가 공사 중지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방금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게 개발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줘야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제 말이 그러면 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축행위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낼 수 없다, 우리 부서에서는, 왜냐, 라고 방금한 것처럼 설명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며칠 되지 않아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립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위반했습니까?

근거대세요.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증거 좀 대보세요, 개발행위위반 했다는 증거를.

지금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증거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세요, 그러면. 10시 3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부구청장님께서 주신 확실한 개발행위 자료가 이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 증거자료가 불충분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2020년 12월 25일 내부측량을 했고요, 고발하고 다 이래 하고 나서 나중에. 그리고,

예, 그리고 2020년 12월 며칠 있다가 4일 날 또 외부측량까지 합니다. 측량을 또 그리 합니다, 나중에. 서구청이 굉장히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21년 8월 달에 이때는 서구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법원을 졸라서 법원감정을 또 받습니다, 법원감정을. 법원감정을 받는데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법원감정을 받는데도. 개발행위허가다, 아니다, 라고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 번이나 측량하고 다 했는데도.

그랬으면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겠죠.

그러면 볼까요? 공사 중지 사업부지 한번 띄워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당초에는 여기에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입니다. 여기에 토지형질변경 했다 해서 서구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불리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1단이 또 형질변경 했다고 나옵니다. 또 서구청에서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계속 의견이 바뀝니다. 법원에서 그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아니,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확실합니까, 증거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래요, 서구청에서 할 거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지금, 중간 중간에. 다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다 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잘못이 안 됐으면 아니, 법치주의에 살면서 잘못이 안 됐으면 앞으로 국민의 세금은 어떻게 지금 활용할 생각입니까?

답변 참 묘하게 하시네요. 말장난하십니까?

아니, 행정절차를 한번 봐 보세요, 행정절차를. 서구청에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 보세요. 착공하고 며칠 뒤에 고발하고, 고발하고 나서 중지명령, 4일 후에 원상회복명령, 경찰 혐의없음, 서구청 이의신청, 검찰 혐의없음, 그리고 나서 서구청에서 또 너무 급하니까 자문위원 자문을 또 받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도 형질변경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 분 다. 2021년 6월 14일 안전점검 의견서를 제출받습니다. 급했지요, 서구청에서는. 여기에서도 별 서구청에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법원감정까지 받습니다. 여기서도 원하는 답변 시원하게 잘 안 나옵니다. 행정절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엄청 급하게 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급하게 합니까?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의 범위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21조 사전 처분의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6호에 보면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기한 줬습니까?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2항에 보면, 21조 2항에 보면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제1호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항 볼까요. 제4항제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 서구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증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하,

진짜 우리 서구청 뻔뻔하네.

사전통지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행정이 사전통지 안 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 있길래. 긴급한 사항이, 속내가,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없을 것 아닙니까?

더 좋았을 게 아니고 그 민원은 3년 동안 피를 토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는 동안. 그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본인 그 30대 청년은 3년 동안 피를 토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게 무슨 사실입니까?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엉뚱한 얘기에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여기는 긴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답변 하세요? 어째 서구주민들을 자극합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11만 서구구민은 서구청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바르고 있습니다.

안 지켰지 않습니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켰어야지요.

행정은 정확해야 됩니다. 준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예외조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외조항에 해당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뭐 때문에 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다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본인 혼자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부서. 의견청취 처분의 사유. 제26조 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참,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사전통지 안 했지요?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안 하셨죠?

의견청취도 안 하셨지요, 22조?

예, 그러니까 안 하셨죠? 23조 처분의 이유 제시도 안 하셨죠?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아요. 26조 고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은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서구청은.

사전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고지도 안 되는 겁니다.

행정청은 행정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이 사항은.

법원에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도 무시했습니다. 국토계획법, 국계법 보면 56조 개발행위 허가 저도 한번 다 보고 왔습니다.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다 보고 왔습니다.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이거를 근거로 공사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가 찹니다.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저도 다 봤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다 봤습니다. 너무나 선제적인 행정이고 너무나 진짜 민원인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행정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은퇴하시고 밀양이나 시골에 가서 이런 건축물을 짓는데 그 행정청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살아남겠습니까? 왜 서구청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행정절차법 이런 큰 힘을 가지고 민간인에게 들이댄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행정은 선하게 해야 됩니다, 선하게, 주민의 편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있는 게 행정이 아닙니다.

형질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절차법도 공무원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질문의.

해 보세요.

예, 다 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자기가 해야 될 기본법을 지키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정절차를 급하게 했는지. 숨도 안 쉬고 행정절차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과정을 안 거쳤다니깐요. 아, 진짜 답답하네.

그러면 그게 핵심이지 뭐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예외조항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느 누가 다 봐도. 왜냐?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단, 2단, 3단 일관성도 없고 이거 아니다 하면 저거고 저거 아니다하면 이거고. 이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재판에서 이깁니까?

그러면 서구청은 왜 형질변경의 원점을 계속 바꿉니까? 법원에 다투면서.

아니, 바꾸면 바꾼 거지, 바꾼다고 좀 그렇게 답변하지 하세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왜 위치를 자꾸 원점을 자꾸 바꾸어서,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고,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고 말을 바꿉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측량을 세분화하고 법원판결까지 받으면서까지 확실한 증거자료를 왜 못 찾아냅니까?

답답하네.

서구청이 엄청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우리 서구청이 진짜. 진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구청 진짜. 답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청년은 지금 3년 동안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지금 넉다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답변합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화가 납니다, 제가 진짜 솔직히.

민원인에게 사과할 자신 있습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번 사과해 보세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없으면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서구청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구청이 잘못했으면 사과하세요.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사과하지 마세요.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넘게 들었죠, 가까이가 아니고. 그러면 상대 변호사는 얼마 들었답디까?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몇 천만 원 변호사비 나가겠네요? 우리와 상대편 변호사비는?

거의 몇 천 만원 나가겠네요, 변호사 비용이?

상대방은 저에게 아닙니다마는 한 5,000만 원 정도 법원에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1,150만 원 들었고 했는데 이 비용은 물어줘야 되죠? 우리가 배상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우리가 1,100만 원 넣었으면 구청에서 1,100만 원 들었다 해도 2,200만 원 물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은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낮춰도 백번 양보한다 해도 2,000만 원 이상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서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 예산 어디서,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그게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고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러고도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세요?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하세요, 복잡하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사과할 만 하면 해야죠. 책임은 뒤차 문제고,

이 자리에서 사과할 만 하면 해야지요. 사과도 못합니까?

아니,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하는데 그거 사과 못합니까?

모든 거를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제발 좀.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 건만 얘기하세요. 모든 걸 내가 다 사과하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구청장님의 유감은 이 피해청년은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이동)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본회의장에서 2022년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안 첫 번째로 지속발전 가능한 서구 50년 발전의 틀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의료관광사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남부민동 50-35일원 부지는 청년사업가인 건축주가 서구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현재 대학병원 인근에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는 서구의 환경에 미루어봤을 때 더 없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료관광사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의 첫 번째로 강조한 사항과는 전혀 반대로 뚜렷한 증거자료도 없이 무리한 행정조치로 민간의 의료관광센터 건립공사 중단처분을 한 행위는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 무자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지의 민간사업자가 건축행위를 결코 하면 안 되는 숨겨야만 하는 사항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수막까지 내걸며 당당하게 자부하는 서구청에서 인구소멸을 위해 해답이 될 수 있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사업가인 건축주에 대해서는 경찰고발부터 하고 행정처분하는 서구청의 행정절차는 너무나 가혹하고 소송에 법적대응에 총력을 다 하는 모습은 청년사업가에 대한 독선 또는 핍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 하면 정당하게 법에 따라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검토하여 해당부지의 건축행위가 실시설계도면과 불일치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였으나 공사 중지명령 전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매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형사고발부터 하였으며 또한 공사 중지명령에 대한 뚜렷한 위반사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한 개인을 상대로 행정청이 법적조치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응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서구주민이면서 서구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청년사업가가 소기의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며, 이런 납득하기 힘든 사례를 만든 서구청의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및 무리한 법적조치 후 결과는 결국 양쪽 소송비 및 손해배상청구금 부담금으로 수억 원의 세금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구청에서 그토록 법적대응에 총력을 다한 결과가 과연 이것입니까? 이런 크고 작은 주민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충분히 상응될 수 있는 금액의 예산이며, 주민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구민들이 누려야 할 기회를 뺏는 것이며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과연 딱 살기 좋은 서구가 맞는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600여 공무원들이 행정과 공공서비스 가치가 진정한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처분은 있어도 책임이 없는 행정에 대해 우리 구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안일한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과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