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강동효의원,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2월1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11월17일부터12월20일까지34일간열린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에대한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09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님의시정연설및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조선업위기극복을위한고용위기지역지정재연장촉구건의안을의결하였습니다. 11월17일부터11월25일까지9일간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는구정주요업무추진사항,예산집행사항등총428건의감사자료에대하여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쳤으며,그결과총206건의지적사항이있었고그중54건에대하여시정처리요구하고133건에대하여는업무에반영토록하였습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등12건의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 제2차본회의이후11월29일부터12월9일까지9일간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의회운영위원회는11월17일,11월29일,12월13일까지3일간활동하였으며2022년도의회사무과행정사무감사,2023년도예산안심사및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제3차본회의에서는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이를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의결하였으며,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등3건의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 이어제1차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처리하였습니다. 제3차본회의이후12월13일부터12월19일까지7일간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끝으로제4차본회의에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채택하고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의5분자유발언과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안등7건의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입니다.이어제7차본회의까지기획예산실을시작으로보건소,행정지원국,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안전도시국순으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을예정입니다. 2월8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지난해12월중순부터기록적인한파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특히나구민들과소상공인들은특히더추운겨울이되고있습니다.정부의에너지요금인상으로예고됐던것이기도하지만올겨울난방비폭탄이현실화되면서추위보다더무섭다는난방비고지서때문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따르면올해들어울산지역의도시가스요금은전년동월대비36.4%올랐고,전기요금도29.5%상승했습니다.통계작성이시작된2010년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한것입니다.난방비뿐아니라전기요금등공공요금인상이현실화하면서지난달기준울산의소비자물가는1년전보다5%올랐습니다. 문제는이것이끝이아니라는점입니다.앞으로대중교통요금,상하수도요금등각종요금이줄줄이인상을예고하고있습니다.또지난해고유가로교통비는10%가까이상승해1998년이후최고상승률을기록했습니다.올해택시요금인상,대중교통요금까지인상되면이같은상승세는계속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전망입니다. 많은구민들은금리폭등,물가폭등의이중고속에서외출이나외식까지자제하며버텨왔지만재난수준의겨울철난방비폭탄,공공요금의추가적인인상은또다른부담이아닐수없습니다. 무엇보다난방비등공공요금의폭등은또다시제품이나이용료인상으로이어져다시서민들에게돌아오는,끊기지않는고통의고리입니다.구민들은물론이고중소상인들은입이떡하니벌어지는공공요금고지서에가격인상혹은폐업을고민할수밖에없는처지에놓여있습니다. 이같은난방비폭탄으로국민들의불만이커지고민심이흉흉해지자정부는최근부랴부랴취약계층을중심으로한난방비부담완화대책을내놓았습니다.117만가구에달하는난방취약계층에올겨울한시적으로에너지바우처지원금을약2배인상하는것이골자입니다. 이와함께사회적배려대상자인160만가구에대한가스비할인폭을2배늘리는방안도발표했습니다.하지만이는취약계층에만적용되는지원책으로난방비와전기료폭탄을맞은각가정들과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난방비와전기요금급등에대한대책은사실상전무합니다. 경기도파주시는에너지가격폭등으로흔들리는민생안정을위해긴급생활안전지원금442억원을편성했습니다.현재의난방비폭등을위기상황으로판단하고,전국최초로전가구에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지역화폐로지급하기로한것입니다.발빠른파주시의대책에박수를보냅니다. 난방취약계층을보살피는대책과함께재난수준의난방비폭탄속에서일반서민가정들과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겨울나기고통을줄여주기위한세심한복지대책도함께마련돼야하는것은자명한일입니다. 올겨울난방비를시작으로공공요금의도미노인상은앞으로도이어질것이고,올해도체감물가는고공행진을이어갈것입니다.우리구에서도에너지사각지대가없는지,지원책이부족하거나구멍난곳은없는지다시한번꼼꼼히살펴야합니다. 구민들은월급빼고다올랐다고이야기합니다.아무리추워도난방을할수가없다고합니다.참으로안타까운현실입니다.우리구도대책마련에고심하고있지만현재시점에서울산시도공공요금줄인상으로고통받는시민들을위해통큰결단을내놓아야할것입니다.줄일수있는사각지대부터줄여나가는촘촘한복지정책이필요한시점입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남목1·2·3동의더불어민주당이수영의원입니다. 오늘저는초고령화사회를맞아사회적으로,경제적으로,문화적으로소외되고있는노인세대를위한노인교육에대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이미우리나라는2017년에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비율14%를넘겨고령사회가되었고,노인인구비율20%이상인초고령사회도눈앞에두고있습니다. 올해초,국토연구원의한보고서에따르면2025년이면우리나라가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이고,2040년에는노인인구가전체의1/3이상을차지할것이라고합니다.특히울산동구는총인구대비노인인구의증가속도가5.1배더빠른것으로나타나전국최고라고합니다. 최근정부에서는정년연장등이추진되고있는가운데,뚜렷한사회적역할이나활동이없는노인들이겪어야하는사회부적응,생활환경의변화는경제적문제,건강문제와더불어사회적으로노인소외를더욱심화시킬수밖에없을것입니다. 노인의문제는이제노인개인의힘만으로는감당할수없는사회문제가되었습니다.아니,노인들에게만감당하게하는것은우리사회가책임을방기하는것일뿐만아니라우리사회가존재해야할의미를스스로저버리는것입니다. 초고령화시대의노인문제를대비하기위해서는경제,건강,복지,일자리등사회전분야에걸쳐다양하고도폭넓은대책이필요하겠지만,오늘저는노인교육에관해서울산동구부터보다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지원하자는제안을드립니다. 이제노인교육은단순히시혜적인복지차원을넘어제도화할필요성이있습니다.평균수명의연장으로노년기가길어짐에따라의미있는생활과성공적인노년인생을위해노인교육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 아울러노인들의소외감과고독감을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서도꼭필요합니다.노인들이사회적변화상황에맞추어주체적이고도생산적이면서,결코도태되지않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자존감도유지할수있습니다. 이미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있기는하나노인교육에특화되어있지않은한계도있습니다.우리사회는아동,청소년,청장년실업문제에비해노인들의교육문제는소홀히하고있는실정인만큼이제부터라도실질적인노인교육이실행되도록관심과지원을아끼지말아야합니다. 노인들의신체적특성에맞는교육시설,노인들을위한전문강사진,교육내용의건실화,운영재원마련등노인교육의대전환을준비해야합니다. 그런의미에서이번에본의원은울산광역시동구노인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울산동구의노인교육정책에있어작은밀알이되기를바라는심정으로발의했습니다.모쪼록김종훈동구청장님이하관련부처공무원그리고동구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은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국민의힘박은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동구의전반적인현안과관련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고금리,고물가에다최근난방비폭등으로인해주민들은참으로어려운때를맞고있습니다.17개시도중울산을떠나는인구가가장많았고,그중에서우리동구도인구가가장많이줄었고인구소멸우려지역으로힘든상황을맞고있습니다. 이시점지자체의역할은무엇입니까?살기좋은동구를만들어인구가떠나지않게해야하고기업하기좋은도시와관광도시를만들어살고싶은동구,찾아오는동구를만들어야함이자명하지않습니까? 가는곳마다말씀들하십니다.대왕암공원해상케이블카사업추진은어떻게되는지,추진하는것은맞는지,원래대로라면올해착공이들어가야하는데그런계획은어떻게되는지답답함을토로하십니다.앞서가야할행정이뒤처지고있다는것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어떠한구체적인계획도,답도구청에서는내놓지않는다는불만을가진여론이형성되고있는데이에대한계획과대책을조속히마련해주십시오.필요한설명회및공청회등주민의견을최대한많이수렴해서주민이요구하는사항을반영해주십시오. 천혜의자연경관을자랑하는대왕암공원과함께한눈에담기는아담한일산해수욕장인데잘조성하지못해아쉬움이많고,들어가는진입로부터회전로터리까지도구시대적인조명형태를취하고있고,로터리광장부터도노후되고빈약한화분조형물이동구를찾는관광객을맞이하고있는현실입니다. 또한일산해수욕장가로수를보십시오.모래사장에심어진소나무도비어있는곳이많지만도로변가로수는더심합니다.있어야할가로수자리에가로수가없이듬성듬성방치되어있고조금만관심을가져도드문가로수자리가안타깝게눈에들어옵니다.일산해수욕장의전반적인가로수실태조사와이에따른보완을해주십시오. 특히해수욕장입구주상복합이들어서기로한부지인근에양지공원이있는것을아십니까?도심속작은공원으로그나마복잡했던상업지역에서의쉼이있던휴식공간이었지만지금은수년째방치되고있습니다.예정대로주상복합이들어왔다면그부지에대한활용도가이해될수있었겠지만현재는주차장과함께도로변전체울타리펜스로둘러싸고있어더욱눈살을찌푸리게만들고있습니다.공원부지가어떻게된건지에대한주민들의분노그리고화정동주민으로부터의볼멘소리가충분히이해가됩니다. 그리고도심속이렇게가까운곳에해수욕장이있는곳이있을까생각해봅니다.구청에서5분도걸리지않고우리동구에서는어디서든평균10분이면이동이가능한접근성이가장뛰어난해수욕장입니다. 과연어떤모습을하고있습니까?현재연구용역중인체류형관광지지정용역과관광해양특구용역이라는미명아래우리동구가아무것도안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현재이런모습자체가동구의이미지가되며주민들의불편함이짙어지고쌓여져간다면관광객은찾지않을것이고동구주민은머무르지않을것입니다.더이상동구가정체되지않도록이와관련된현황을제대로파악해서특단의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동뫼산공원게이트볼장사업추진현황은어떻습니까?자신있게내비쳤던게이트볼장이전사업은근린공원구역이고지난해4월족구장에서게이트볼장운동시설변경등필요절차를밟았음에도인근주민들의거센반대민원에부딪혀결국은다른부지를찾고있습니다. 늦어지고있는만큼주민들이피해를보는것은당연지사입니다.당초계획할때충분한검토없이,추진계획들이미흡함이여실히드러나고있습니다.행정력낭비와치밀하지못한주먹구구식행정이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김두겸시장님의개발제한구역해제에대한통큰결정과노력처럼구청장님께서는시대역행을하고있고유원지기능을상실한일산해수욕장의유원지해제와관련해서도적극적인노력을해주시기바라며,또한자전거안전교육장은일산유원지조성계획상토지용도가체육시설이아닌잔디광장으로돼있어본래용도에어긋납니다. 이에따른자전거안전교육장이전은백지화한채이곳에계속해서예산투입을할것인지에대한명백한입장과용도에어긋나게사용하는것과관련해서는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지충분한법적검토를해주십시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울산광역시동구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방어·화정·대송동지역구임채윤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16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시장이협소한울산에서청년예술인들은약300〜500명가량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특히이들은문화예술활동을하기위하여학교졸업후울산을떠나는경우가많습니다.문화예술활동만으로는생계를유지하기가정말힘들기때문입니다. 울산연구원의청년문화예술관련연구에따른기존시행중인청년예술인지원사업은대부분소액및단기적직접지원으로청년예술인들이자생력을갖추는데는한계가분명합니다.무엇보다예산위주의지원이대부분으로지원의다양성이크게부족합니다.청년예술인들이지역에서자생하기위해서는이들을위한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구축하고스스로자생력을강화해창조적인문화예술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종합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따라서현재청년예술인들이겪고있는어려움과지원책확대등을통해지역청년예술인들의역량을강화하고문화예술분야발전에대한적극적인노력과고민이필요한시점입니다. 본조례안은청년문화예술인들의창작활동증진과문화예술창작인프라확충을통해새로운지역문화를창출하고문화예술진흥에이바지해구민의다양한문화욕구를충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을위한구청장의책무그리고문화예술지원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재정지원그리고협력체계구축,위탁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와지역문화진흥법제4조,청년기본법제23조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1월31일〜2월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1일임채윤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16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문주신강동효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청년예술인국내외레지던시프로그램지원”이라는얘기는동구에서동구청년예술인들이국내,저희동구레지던시에진출할수있는그런레지던시프로그램과국외로나가는데재정적인지원을한다는그런부분들이아니라나갈수있도록기회와이런것들을열어주고자하는그런의미로써“국내외레지던시프로그램지원”이라고되어있는거고요.그에관해서는제1조와제6조의1항,2항을보시면“재정지원”“조성지원”이렇게해서명확하게구분한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청년예술인들이국내외에있는레지던시프로그램에나갈수있는,발판이될수있는그런지원을하겠다라는의미로제언된사항입니다.

타당한의견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동구에청년들이들어올수있는,거주를하게하는그런것들도중요한데사실은다음에다른조례안에서그런의견이있겠지만동구출신의청년예술인들지원조례에서의레지던시프로그램지원이라는것은어떻게보면동구에거주하는청년들이국내외로활발하게진출하게되면서저희동구를알릴수있는홍보대사가될수있다라는그런의미도내포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요.

사실상예술인들이레지던시프로그램에지원을해서합격이되거나했을때특별히비용이들어가는부분은하나도없고요.레지던시프로그램을운영하는주체에서그작가에게돈을지불한다든지거주지를지원한다든지하고거기에대해서예술작품에대해서기부를받는다든지이런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레지던시프로그램진출에관한지원에대해서저희가어떠한재정적인부담을해야될것은아무것도없다고생각합니다.굳이지원을하자면교통비정도,그정도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어요. 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청년문화예술육성지원조례의참고자료가없어서저는궁금해서자료를별도로요청해서받았는데요. 의원님발의를위해서설명하실때우리울산의청년문화예술인이300명정도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다면동구의청년문화예술을하시는분들은어느정도로파악을하고계십니까?

문화예술이라는게저희동구에특별한장이없다보니까동구만따로파악하기는굉장히힘들었고요.사실은동구에소재해있는대학에서,울산대미대라든지이렇게왔다갔다하는사람으로제가개인적으로파악한내용으로는100여명가량된다고알고있습니다.

우리울산동구의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을위한조례입니다.그렇기때문에동구의청년문화예술인관련되는부분파악이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100명정도라고말씀을하셨는데실질적인역할들을할수있을지이런부분들잘봐야될것같고요. 그리고타지자체문화예술조례관련해서조례제정현황을봤더니청년에포커스를맞춰서문화예술육성지원하는조례를가진지자체는네군데되고전체적으로청년에국한한게아닌시든우리구든전반적인타지자체조례현황을보면대부분문화예술에조금더포괄적이지요.문화예술전체적인,꼭청년에포커스를둔게아닌문화예술전반적인육성지원조례는상당히많더라고요. 그런데청년에국한해서문화예술조례를제정한곳은전국에네군데정도되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우리울산시에도관련된문화예술조례가있습니까?

울산시에도있습니다.

어떤조례가있지요?

잠시만요.

전체울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라고해서포괄적인,전체전반적인문화예술쪽진흥에관련된조례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런데오늘임채윤의원님이조례발의를해서제정하는것은청년문화예술관련된지원조례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현황을조금파악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청년문화예술과관련해서가장기본적인근거한법은어떤법에근거해서이부분이맞춰진건가요?

아까제가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다시피문화예술진흥법제3조랑지역문화진흥법제4조,청년기본법제23조를기반으로해서만들어졌고요.이안에있는내용들에대해서는실제적으로현장을경험했던제경험도약간은녹여서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했습니다.

의원님맞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지역문화진흥법,지역의문화예술을진흥시키는관련법이있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바로청년기본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이너무늦게제정이되었어요.청년기본법은2021년8월에중앙정부에서관련법이제정되어서그부분에근거해서제23조‘청년문화활동지원’이라는이부분이반영되어서이조례는굉장히중요성을띠는것같습니다. 이청년기본법은제가알기로는청년과관련된기본법이너무늦게추진이되었다,지자체에서이런부분들에대한조례가만들어지고하는이런부분들에요구가있어서역으로정부에서이런청년기본법을뒤늦게부랴부랴’21년도에제정한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역시나임채윤의원님께서청년기본법에근거해서청년문화예술육성지원조례를이렇게준비하신것같은데요.조례내용을보면,청년에국한해서문화예술육성지원조례는전국에네군데되는데그러다보니까우리동구에해당되는조례다보니까제가유심히봤는데제2조정의에“청년문화예술인”이라는정의가나오는데청년문화예술인,동등한정의에나오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띄어쓰기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1조,제3조,제가다른것은얘기안합니다.일단같은용어에대해서띄어쓰기는통일이되어야되는데제1조에청년문화예술인,제2조에청년문화예술인,제3조구청장책무에나오는청년문화예술인이띄어쓰기가다릅니다.청년문화예술인에대한띄어쓰기이부분은기본적으로맞춰져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문화예술활동”도마찬가지예요.정의에보면1호에나오지요.“청년으로서문화예술활동”한단어인데이단어에도띄어쓰기가제2조에보면다달라요.띄어쓰기가되어있고안되어있고다달라요.통일을시켜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내용부분제6조재정지원부분1,2,3호부분에있어서조금중복적인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청년예술인기획·창작공간및문화공간조성지원”그리고2호“청년예술인기획·창작·홍보활동재정지원”,3호“청년예술인기획·창작활동컨설팅및점검지원”다같은용어가중복적으로해서1호,2호,3호에나열이되어있어서통합을시킬필요성이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제6조‘위탁’부분에있어서위탁에관련된근거를마련한건데요.조금궁금해서묻습니다.뒷부분에“전문성이필요한업무를청년문화예술관련법인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라고나와있는데전문성이필요한업무가어떤게있을까요?

제9조말씀하시는거지요?

예.앞에얘기나온것은실태조사에대한부분들이있는데그뒷부분에제가말씀드린부분들에전문성이필요한업무는어떤부분이있을까궁금해서여쭤봅니다.

사실문화예술이라는게사람들이보고즐기는게문화예술이기도하고전문성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작가가전문가가아니냐,거기에국한될수가있겠지만사실은이사업기획부터해서모든것들이,제일중요한부분이기획단계이거든요. 기획단계를문화예술에대해서직접적으로들어갔을때는적어도큐레이터급이나그정도의역량은되어야이전시가바라는의도,이전시가또다시다음전시로이어질수있는방향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기위해서는사실이게일반행정으로써언제어디에전시를하겠다,이게아니라어떤의도로어떤효과를바라면서전시를하겠다가될수있고그렇게함으로해서동구안에있는청년문화예술인들에대해서융합예술을선보일수있는거고요.미술과음악의융합이라든지퍼포먼스의융합까지도얘기를할수있겠지요. 기획업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문성을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충분히전문성을가지고있는사람이라고판단되는사람들이전시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획을해야되고진행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너무나행정적인부분만바라보면서행사를한다는시각으로문화예술행사들을진행하게되면방향성과의도치않은효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전문성을가진사람이진행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그런측면에서그런의도로해당전문성이라는부분을삽입한거고요. 그리고위탁을했을때기관이든단체든그분들이충분히전문성이있다라고판단이되는그런분들을위탁을하고그분들에대해서누가봐도이견이없을정도의당위성은획득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에서그부분을넣었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설명을들으면서의원님말씀하신게저는너무광범위하다,전문성에해당되는부분들이비단전시큐레이터이런부분만얘기하는게아니라전반적으로다포함이될텐데광범위한부분들,포괄적인그런부분으로인해서더애매한조항이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의원님이의도하는부분들을앞에살짝담아주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제가이런부분의견을미리드렸어야되는데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같이있어도서로바쁘다보니까소통할기회가없어서제가의원님조례안을늦게확인을하고말씀을드리는데조금아쉬움이남습니다.의원들이발의해서하는조례같은경우는미리소통이되어서이런부분들이반영이되어서회의장에서는이런부분들이걸러져야되지않나,그런생각도해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수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다시또정리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사실은지자체별로고민이지자체에서수십억을들여서멋진건물을짓고길을만든다고해서관광객들이나주민들의만족도가높지않고,반면에이번에임채윤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청년예술인들이도시를바꾸는게지금의트렌드라고생각을합니다. 서울의가로수길,가까운경주의황리단길같은경우에도결국은젊은청년예술인들이들어가서거기서공간을시작하면서먹거리까지도시의경쟁력을만드는데,저도조례를같이공동발의하고나서보니까경기도부천같은데는오히려청년예술인들한테850호주택까지제공을하고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문화예술을전공해도먹고사는생계문제가해결되지않기때문에그훌륭한문화예술인들이결국은유실되는거고,앞서질의·응답에서확인된것처럼우리울산동구같은경우에는청년예술인들에대한데이터조차도만들어져있지않은상황이어서저는이조례가우리청년예술인들에게보탬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저도슬도예술제때문에슬도예술제를먼저만들었던최근에권일작가님을뵌적이있는데세시간정도얘기를듣다보니까저도문화예술에대해서인식이낮았구나라는생각을많이하게되었어요. 슬도예술제가참매력있는행사라고생각했는데알고봤더니거기에는슬도에어울리는현악기피아노,오카리나만연주악기로사용을했고또하절기에는해가일찍뜨고늦게지니까시간을뒤로하고동절기에는일찍하는디테일도있고,앞서질의·응답에나왔던시립미술관같은경우미술관에있는관장이나거기에있는운영위원들이아니라작품전시심의위원회를따로구성하게되어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야공정성이나전문영역이된다고생각을해서저는큰틀에서제안하신조례에의원님들약간이견은있으셨지만가능하다면원안통과,자구수정정도만필요한부분은하고요. 그리고하다보면나서는문제가있어서현실적으로저희가조정을해야되는,개정을해야되는문제는있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서말씀하신의원님들내용을대표발의하셨으니까잘정리하셔서의견을주시면의결을했으면좋겠습니다. 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고이조례가울산동구로청년예술인들을유입할수있는매력있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지금여러가지사안이나왔는데임채윤의원님,잠시정회하고의논을해서다시진행했으면합니다. 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방어‧화정‧대송동지역구의원임채윤입니다. 의안번호제1917호울산광역시동구문화예술공간지원및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울산이광역지자체중처음으로법정문화도시에지정됐다는소식이전해졌습니다.문화불모지라는오명을조금씩벗어나고있는것같아기쁩니다. 하지만울산지역문화기반시설의절대적인수는여전히부족한상황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자료에따르면울산에는총40여곳의문화기반시설이있습니다.규모가비슷한대전과비교했을때도현저히적은수치이며,7대특·광역시중에서도가장적습니다. 이중에서도동구는문화기반시설이5개구·군중가장부족합니다.한마음회관의전시관도없어진뒤에는절대적인구민들의문화향유기회자체가줄어들었습니다.결정적으로는문화예술인들이활동할인프라가부족하다보니예술인들은물론이고주민들까지동구를외면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습니다. 최근울주군에는폐자재를활용한정크아트작품을전시할수있는문화복합예술공간이생겼고,남구장생포나북구염포동등에도산업구조재편과도심지이동등으로활용성이요원해진유휴공간을활용해예술가들이터를잡았습니다.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등동구에도사람들이모이고문화예술인들이마음껏창작활동을펼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유휴공간이충분히있습니다.이를통해예술인들과주민들이문화라는키워드를바탕으로함께어우러질수있도록하는지자체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시점입니다. 본조례안은동구관내문화예술공간지원및활성화에관한사항을규정해구민들의문화향유증진과지역문화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문화예술공간지원및활성화를위한구청장의책무,문화예술공간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문화예술공간지원계획수립·시행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우수문화예술공간지정,위탁·홍보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와지역문화진흥법제4조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1월31일부터2월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1일임채윤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17호울산광역시동구문화예술공간지원및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문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처음에이조례안은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안이랑원래합쳐서만들었던내용인데요.이게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안으로합치다보니까사실은문화공간이라는부분이지역민들도이용을하고그다음에청년뿐만이아닌또다른예술가들그리고단체들이할수있어야되는데이청년으로너무묶이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일부분을분리해서문화공간활용으로만드는부분이고요. 이부분이사실은아까제가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동구에는전시할공간이거의없다고봐도무방하거든요.한마음회관이그나마지역민들한테는유일하게사진전도하고전시도하고그림전시도하는이런공간이었는데없어지고사실은사립전시갤러리가한군데정도있는걸로알고그다음에현대예술관이나이런데있긴하지만거기는일반인들이접근하기에는사실은문턱이굉장히높기도하고,그렇게해서사실일반인들도접근할수있고그리고지역민들이좀자유롭게향유할수있는문화공간을만듦과동시에전문적인예술가들이왔을때문화공간을저희지역의레지던시프로그램등으로도활용을해서저희가특별하게예술작품을산다거나이렇게하는것보다는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예술가들한테작품을기증받아서또지역의자산이될수있는예술작품들을만들고자함에그목적이있고요. 그리고영화나드라마나이런촬영하는사람들이왔을때어떻게보면약간적극적으로유치할수있는어떤단초가되지않을까,이조례를근거로해서요.물론향후에좀더검토돼야될부분이있기는하지만영화촬영하는세트스태프들에대한공간을지원해준다든지해서저희동구를좀더홍보할수있고사람들이많이올수있게하는그런어떤공간을만들고자함에큰목적이있거든요. 그래서사실이조례를기반으로해서지원이라든지홍보나이런것들이필요할때어떤근거가되는조례아닐까라고생각을하고조성함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례도제가공동발의한조례여서다른의견은없고제7조관련해서는조금더설명을해주셨으면해서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7조에보면“구청장은문화예술공간공유활성화를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해동구소재법인,단체및개인등이운영하는문화예술공간을우수문화예술공간으로지정할수있다.”고돼있거든요.지금현재혹시파악되고있는우리동구의문화예술공간이있나요?

저희동구의문화예술공간이요?

예,개인이하는거라도……

지금대왕암에올라가는3층에있는세븐갤러리한군데가있는데거기외에개인이하고있는갤러리는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하신것처럼현대중공업이운영하고있는현대예술관정도가또공간이고우리구로보더라도문화예술공간으로보긴어렵지만꽃바위문화관이름을달고있는꽃바위문화관이고또조금손을봐야되는방어진박물관도그런기능이될것같고방어진문화센터를비롯해서도시재생하면서만들어지는어울림센터들이아마그런기능을해야될것같은데이런것은조례가통과되고나면구청장이지정하는것외에도이런제도가있다는걸좀많이알려서다른지역에있는이런공간을운영하고계시는분들이지역으로많이유입될수있도록홍보에도조금많은노력을기울여야될것같습니다.

이게사실저희구에너무없다보니까삼산이나중구만가도개인이운영하거나아니면사기업에서운영하는갤러리들이굉장히많거든요.예를들어서동구에CK병원이있긴하지만실질적으로갤러리는삼산동에있고,이런식이다보니까사실은저희동구가문화에대해서굉장히소외되어있는것도또한사실이거든요. 그리고문화예술회관마저도사실은시내에있다보니까,삼산이나이렇게있다보니까저희동구에서는갈수있는,저희CGV생긴다고했을때만해도얼마나기대가많았습니까?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사실은이런조례가시행할수있는근거가돼서일이추진될수있는어떤시발점이됐으면하는의미에서담았던것도더크고요. 그리고사실저희정말전시할데없어서지금우리동구청들어온입구,건물입구나이렇게해서어떤지나치는갤러리로만들어지는데이런것보다는좀더전문적인느낌을줄수있게,그게전시공간이어떤공간에서어떤작품을바라보느냐에따라서거기작품에서느껴지는의미도다르거든요. 그래서전시를할때작품을공장에서전시를하느냐,아니면길거리에서전시를하느냐,갤러리에서전시하느냐에따라서사실은그작품이가진의미도달라지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을한다면여러가지다양성을획득하기위해서라도일단문화공간은지원이돼야한다이런생각입니다.

타구·군에는카페들도크게들어가면서이런갤러리기능을넣은데가최근에꽤생기고있는데동구는그런곳조차없으니까대표발의하신임채윤의원님말씀처럼앞서통과됐던청년예술인과관련한조례그리고동구문화예술공간지원조례는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우리가하기위한근거를만드는데저는의미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18호울산광역시동구노인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울산지역은노인인구가꾸준하게늘어나노인비율이14%이상인고령사회로진입했습니다.노인비율이7%이상인고령화사회로접어든지약11년만입니다.동구의경우노인인구비율이지난해기준15.2%로10년전인2013년6.6%보다8.6%나증가했습니다. 특히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오는2025년에는울산지역노인인구비율이17%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2030년에는22.9%를넘어서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됩니다.노인인구의증가는우리사회전반에걸쳐다양한변화를가져올것입니다. 여기에더해노인인구증가와함께최근급격한스마트기기등의확산·보급으로노인디지털소외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지난2021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따르면65세이상의고령층은다른세대보다낮은미디어활용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급증하고있는노인인구와변화하는사회속에서노인들의재사회화와디지털기기교육등노인들이사회적응과문제에대한대처방안을찾을수있도록정부는물론지자체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노인인구증가에따른경로당,노인교실(대학),양로시설,요양시설등노인시설에서관련법에따라노인교육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노인교육을활성화하고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노인교육지원을위한구청장의책무,노인교육지원계획의수립,노인교육사업,재정지원,협력체계구축,홍보,포상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노인복지법제4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1월31일부터2월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1일이수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18호울산광역시동구노인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5분자유발언에있어서도노인과관련해서여러가지,5분발언도잘해주셔서잘들었는데,오늘조례제정안이이렇게올라오는데요.우리동구의노인현황을보면한20%되죠?

작년기준으로15.2%정도되는데요.한2만3,000명됩니다.

동구의노인이지금증가하는부분에있어서계속그런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늙은도시’이런표현들을쓰는데저도참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조금……,그런표현보다는거주하고있는우리동구주민들,노인들에대한이런부분들잘고려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정책을발의하고이렇게우리의원님이노인교육지원관련해서조례안제정하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저도공감대형성이크고요. 두가지정도만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2조“정의”부분에3호“디지털생활교육”이라는부분이나오는데디지털생활교육과관련해서뒤에언급된부분은교육프로그램을말한다라고되어있어서디지털생활교육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휴대전화무인단말기이런디지털기기를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이런교육을말한다라고일치를시켜주면어떻겠나싶은말씀을드리고요.굳이프로그램이라는말을안넣어도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한가지더,제4조“지원계획의수립·시행”부분에있어서앞에우리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에서도지원계획수립하는부분에있어서“매년수립하여야한다.”라는강제규정으로적극적인의지가표명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리고좀전에문화예술공간지원조례역시지원계획수립·시행과관련해서수립·시행해야된다라는강력한강제규정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동구의노인들이이렇게많이있는이런상황에노인교육지원에대한부분들도좀적극적으로가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제4조지원계획수립·시행똑같은부분들이있습니다.조례는하나의정책이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표명을그렇게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드는데여기에“수립·시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시행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습니다.구청장의의지가굉장히담겨있는부분들이표현이되는건데요.여기에‘수립·시행해야한다.’라는부분으로이부분을조금수정해야되지않겠나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일단좋은말씀이고요.첫번째질문해주신디지털생활교육2조3항에있는뒤에“교육프로그램”,‘프로그램’이말은빼도될것같아요.‘교육을말한다.’이렇게하면될것같고요.그리고4조에‘수립·시행하여야한다.’,“할수있다.”고돼있죠?

예.

앞에거라서그런데,“할수있다.”로돼있어서헷갈리는데,지금“할수있다.”로돼있죠?

의원님이발의하신것은제4조지원계획수립·시행에있어서“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저도처음에이조례를만들때‘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제가만들었는데사실이게상징적인의미의조례가되어서는안된다고저도보고‘해야만한다.’이렇게했었는데,사실과에의견을검토했는데업무자체가노인교육에대한부분이계속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부분들이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도하고사회복지관이라든지동에서도하고있는데,일단저는이조례를발의할때는이걸체계적으로묶어서했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노인인구도앞으로늘어나고하기때문에했는데과에서는기존에진행하고있는이런교육들이많기때문에강제조항보다“할수있다.”라고좀변경해주면다음에차후에이것들을좀모아서집중해서이후에어느정도진행이되면강제조항으로개정을하든지이렇게하는이야기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그이야기를좀수용을했습니다.해서이렇게“할수있다.”라고조례를발의하게됐습니다.

조례발의하신의원님의뜻이일단그렇게집행부뜻을따라서이렇게수립·시행할수있다라고변경을한거잖아요.그렇다면저는더드릴말씀은없는데,일단앞에우리청년문화예술과관련해서는매년계획을수립·시행해야한다라는이러한부분들이반영된것에비해서우리동구의노인들이실제로많은이런상황,이런현실에노인교육과관련해서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이런적극적인의지가보이지않아서조금우려가돼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울산광역시동구노인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안제2조제3호중“프로그램”을삭제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1912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통보된기준인력을정원에반영하여현안사업추진과국가정책수행을위한정원을조정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면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의경우전체정원은578명에서584명으로6명이증원되며증원된6명은모두일반직으로서일반직정원은576명에서582명으로늘어나게됩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4조,제30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월18일부터1월25일까지7일간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12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준비한다고수고하셨다는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지금혹시다른지자체에서이렇게연초에조직개편하는데가있습니까?

지금현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없죠,당연히.비정상적인데요.불과얼마전에우리공무원정원조례개정을해드렸습니다.앞에도얘기했듯이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6명이나,집행기간에실제로4명,저희의회정책지원관,작년부터둘수있었던부분2명이렇게해서6명이지금이번에올라오는개정입니다.그렇죠?공무원정원조정에관련돼서이부분이이렇게온것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분석도하고,어쨌든전체구정운영을최소6개월은해보고이런말씀을하셔야돼요.방금말씀하셨듯이구정지나고우리얼마나일을했습니까?오늘며칠입니까?2월7일입니다.최소6개월,1년정도는구정운영을해보고여기에따른평가·분석,거기에따른공무원정원,부득이하게이정원이꼭필요하다이렇게해서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그렇게조직진단하고조직개편하셔야됩니다.저는그리생각합니다. 이렇게직업만늘린다고능사가아닙니다.우리공직사회가변화돼야돼요.질적인개선도필요하고우리의식제고도좀하셔서공무원들이스스로가적극적으로우리동구,침체된동구,조선업위기맞고있는이동구위해서정말그렇게나가셔야됩니다. 공무원정원증원,몇달전에,1월1일부터시행했으니까최소1개월정도는,지금이렇게1개월만에올라온부분은진짜적절치않습니다.어떻게얘기를안합니까?의회에서이걸통과시켜줄거라생각을하고지금이렇게올린건지,지적을안드릴수가없고요. 하나묻습니다.이번조례개정관련해서전부서,전실과조직진단했습니까?

따로실시하지않았습니다.

근데어떻게이렇게올라왔는지,저는단순히어느한국에어느한과의어려움만듣고이렇게판단해서결정해서공무원정원증원하겠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의구심이듭니다. 그리고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인원재배치라든지효율적인운영을통해서이런부분들에서저희가준비해나가야되고앞서나가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데저는이번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있어서굉장히안타깝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앞으로는조금더심사숙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의원님께서하시는말씀에대해서사실저는크게말씀드릴것은없습니다.다맞는말씀입니다.다맞는말씀인데,저희가이조례를상정하면많은질책이있을거라고는예상을했습니다.말씀대로아직두달도안돼서이렇게다시올렸기때문에요. 그렇지만저희가조직개편하면서부서조직진단한대로적절하게인원을다배치했습니다만그래도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특정부서에대해서는워낙행사가많기때문에사실직원들이많이힘들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요즘일이많아도솔직하게‘너희부서일이니까좀늦게까지해달라.주말에까지나와서해달라.’이런말을대놓고하지는못합니다.솔직하게못하고,또저희가그과업무를들여다봤을때도사실힘에부치는것은맞습니다. 그렇다고1월1일자로조직개편을했기때문에부서내에인원조정을한다는것도사실은좀힘든부분이있고요.그리고여러가지큰공모사업을저희가준비하다보니거기도사실은좀인원이모자라는것은맞습니다. 어쨌든공모사업도저희사람이,인력이하는일이기때문에많이불편하시고행정에대해서좀마음에안드시더라도그런점을감안하셔서어쨌든공모사업에저희가열심히준비해서또많은사업을따오겠습니다.그런점을깊이헤아려주십시오.얼마안돼서올린저희집행부입장도좀깊이헤아려주시길바랍니다.

행정이마음에들고안들고를얘기해서는안될것같고요.지금앞에도얘기했듯이불과지금한달남짓했고공무원정원조례가다시6명이올라온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요. 어쨌든우리공직사회가좀제대로서기위해서는이런부분들우리기획실에서바르게하셔야돼요.전체적인조직진단제대로하셔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정말어느한과의어려움만있는게아니라다른사업부서들,일못하는부서들더많이있을거라생각합니다.전체적으로다파악해서제대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정원은기획예산실에서관리하고현원은총무과에서관리하잖아요.지금우리정원이578명인데현원은몇명입니까?

지금정원현원이지금딱맞는상태……

휴직빼면몇명입니까?

빼고똑같습니다.맞습니다.

똑같이돼있습니까?

예.

원래몇명이어야돼요?

휴직포함해서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지금정확한휴직자수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동에가도그렇고최근에육아휴직을많이쓰잖아요.남성공무원·여성공무원상관없이육아휴직도많이쓰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여러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정원조례가지금올라와야되느냐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의회의질타가있을거라는답변으로는저는해명되지않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지난번에저희의회에서도정책지원관2명을우리전체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따라서,절차에따라서우리도뽑겠다는보고가있긴있었습니다. 그리고이정원도우리구가늘리고싶다면무조건늘려줄수는없는거고다행히지금작은정부를주장하고계시는윤석열정부에서그나마우리는승인된숫자가이숫자잖아요.근데이렇게전부다올렸어야되는지에대해서……,저는규모문제도조금고민입니다. 왜냐하면대규모조직개편을했잖아요.일상적인조직개편이었다면평소우리구에나서는문제를충분히감안할수있었을거라고저희의회도생각하겠지만이앞의조직개편은역대대규모의조직개편이었습니다.그리고저희동구의회8대가들어와서직원들의여러가지사기진작차원까지고려해서국도하나만들어주고승진자리도여러명만들어줬던이앞이었단말이에요. 그런데이렇게지금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저도조금적절치않다라는고민이좀듭니다.그나마조금다행인것은보통조정되고나면늘어나는숫자를주로는핵심부서로본인들이많이가져가는데,그나마동이랑필요한부서로배치를한다고는하지만앞서의원님들과별이견이저도없다고말씀을드리고여러의원님들의견이있을거니까질의·응답이끝나고나면잠시정회후에의장님,의결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전에정원할때하고지금실장님이바뀌셔가지고또새로운실장님오셔서또나름대로우리국도하나신설되고이런,물려받은거나마찬가지인데,이럼으로써또새롭게출발하려고증원하신것같은데앞서말씀하신의원님대로얼마안됐기때문에좀우려스러운것은있습니다. 있는데,저는저번회기때도말씀드린것처럼우리사회복지사에대한부분은,동에찾아가는복지전담팀들도있고했는데그때제가발의할때도부족하다고이야기를했었고나중에증원을좀시켜달라는그런부탁도제가했던기억이납니다.이게사회복지직이잖아요?

예,사회복지1명과행정1명,동같은경우에는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기본2명으로……

예,그렇죠?그래서부족한동이있었고,사실사회복지사들이우리구청에도있고같은동에도있고한데,사실사회복지사의업무는동에서중심이돼서지역사회에돌보고이렇게해야된다고저는말씀을드렸고요.그게제대로된행정이라고저는보고있고,그전에이야기했던대로그래서아마증원을하는부분이라고저는보고요. 그외에또두분은사실공모를신청하기위해서꼭필요한인원이라고볼수있지만사실아까여러의원님들말씀대로좀무리한일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물론공모를해서우리가따오더라도그부분이있는직원으로서충족을해야되고코로나탈출했다고크게일이많아지거나이런부분은또아닌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도좀생각해서올렸어야되는데,필요한인원을올렸겠죠.올렸겠는데,이건심사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수고많으신데저또한얼마전에,불과얼마안됐지않습니까?국을하나신설하고정원을그만큼늘려주고했으면어쨌든6개월이든1년이든해보고정원을더올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번에저희방에와서얘기할때도제가그때의사를분명히얘기했는데해보지도않고자꾸정원만늘려서될일이아닌것같고요.지금동구에인구가몇명인지아시죠?굉장히많이줄었지않습니까?줄어도공무원들이맡아서해야할분야는똑같아서저희들이불만없이국을증설도해주고했지만이것은조금시기상조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저는거기에대해서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안계십니까? 회의를잠시정회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제1913호울산광역시동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이조례의근거법령인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민원실중식시간휴무제실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제정사항으로는오전9시〜오후6시까지민원실운영시간중오후12시〜오후1시까지를점심시간으로한다는조례조문신설과점심시간에민원실을운영하지않아발생할수있는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추진사항조항신설입니다. 근거법규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3이며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11월10일〜11월30일까지20일간하였습니다.이에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13호울산광역시동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제1914호울산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이조례의근거법령인민원처리에관한법률및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민원처리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의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제정사항으로는민원담당공무원이민원인으로부터폭언·폭행등으로인한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이나치유가필요한경우지원사항과민원담당공무원의보호를위한안전시설확충조치근거및담당공무원보호를위한경비지원근거와방법입니다. 근거법규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4조제2항,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이며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2년11월10일〜11월30일까지20일간하였습니다.이에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1월3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14호울산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조례안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경제가어려워지면서민원인들이날카롭게점점더반응하고있고,행정집행을하는데있어서생계와직결된문제들도많이있다보니까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입장에서보면굉장히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도사실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이런지원조례안이나왔다라는것은고무적으로보고,이내용중에서외근을하는민원업무담당자같은경우에는경찰이나이쪽에서는이미캠이나이런것들도활용을하고있잖아요.저희구청도활용할계획이있는지여쭤봅니다.

개략적으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보시면‘안전시설확충’이있습니다.이조례제정전부터저희는상부에플라스틱가림막설치를완료했고,그다음에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지침을올2월2일부터발령을해서시행중에있습니다. 지금현재휴대용보호장비예산을지난번에허락해주셔서22대를구입했습니다.이보호장비는영상기록하고음성기록이가능한목걸이형카메라로보시면됩니다.이22대에대해서동에는15대,구청에는7대를선배부를하려고하고,제가지난번주요업무보고시40〜50개가더필요하다고,총50개정도가필요한데이보호장비를써보고이게맞으면통일시켜서추가예산으로구입해서부서에전파를해서필요한부서에는저희들이카메라를구입해서전달할예정입니다.

카메라같은경우에는일반적으로레코딩기능만있는것을이야기하시는건지,아니면상황실과연계되어서라이브로현장상황을파악할수있는그런기능까지추가된건지……

그기능까지는없습니다.시스템에다시접속을해야됩니다. 지금운영지침을안가지고왔는데2월2일부터발령이나서,휴대용보호장비운영지침이있습니다.거기에세부적으로녹화된부분이라든지음성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들이규정한시스템에탑재를하고출력을한다든지그런식으로해서증거자료를제출한다고보시면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물론증거수집목적,방지의목적으로써하실수도있겠지만나중에재난상황이라든지안전이위협되는상황에직면했을때그런식으로라도라이브스트리밍이된다면현장과행정기관과의더밀접한업무공조가있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한번여쭤본겁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의안번호제1915호국공립울산지웰시티자이어린이집(가칭)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23년5월말준공되는울산지웰시티자이아파트내의무시설인국공립어린이집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하여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대상시설은서부동257,248-37번지일원에소재한국공립어린이집으로규모는각각지상1층,연면적425,431㎡,정원은약66〜70명정도,장애아통합과휴일보육등취약보육특성일부를지정할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교직원임면등을포함한시설운영과관리전반이되겠으며예산은약5억원,위탁기간은개원일로부터5년입니다.수탁자는모집공고후우리구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으로공고일현재울산광역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입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의위탁운영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공립 울산지웰시티자이어린이집(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1월3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15호국공립울산지웰시티자이어린이집(가칭)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어쨌든공동주택이들어오면서만들어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운영해야되어서우리가지금2개를올리는거잖아요.1단지,2단지이고정원이66명,66명으로되어있고신규시설이기때문에현원은50명정도로추정한다고되어있는데지웰시티자이1단지국공립어린이집,지웰시티자이2단지국공립어린이집이되면남목2동에만국공립어린이집이3개가되잖아요.기존남목어린이집이거기에있어서…… 그러면상대적으로젊은인구가많은남목1·3동으로보면국공립보육시설에대한대책이없고전해듣기로는남목3동구청장동방문시새로입대위에되신분들이본인들공동주택에있는어린이집을적극적으로국공립전환에대한의견을제출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동의안에따라서여러가지변동이있을수있는문제에대해서과에서잘검토를해주시고,특히남목어린이집이시설노후화문제로해결해야될몫이있었는데,이동이나아동들의이런문제를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고민은이렇게들어가고나면대부분의국공립을비롯한민간어린이집들도정원을못채워서어려움을겪고있는데,어떤영향을끼칠지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그런주변의보육을오랫동안담당해왔던시설들과업무협조를잘해서우리아이들에게양질의돌봄을제공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