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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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받기 전에 민원봉사과장, 인허가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민원봉사과, 인허가과, 시설관리사업소의 팀장이 본회의장에 입실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민원봉사과․인허가과․시설관리사업소․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부서장들의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 동안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라는 슬로건 아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군정 정책방향에 따른 정책 개발을 위해 군위군의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착수보고회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 착수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동안 자문단회의를 11월에 한번 했고, 1차부터 4차까지 수시 보고를 2021년 12월부터 ’22년 3월, 4월, 그리고 8월에 수시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하고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 연계 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마무리 되는 단계까지 잠정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마무리 돼 가지고 다시 해제 통보를 해서 4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전인 2월 중순에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그 용역이 검토되고 있는 거는 압니다만 대규모 투자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거기 국토종합개발계획사업에 세부적인 사업들은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금년 7월에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 변경 등 관련 조례를 편입이 되기 전에 개정해야 될 것인데 조례 개정 시기는 행정권한 변경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례 개정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은 대구와 경북도의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우리 군위군 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것 되기 전에 해야죠? 되고 난 뒤에 합니까, 모든 조례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되기 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되고 난 뒤에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6쪽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1억원의 연구 용역 예산으로 지역 유휴공간에 대해 조사 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가능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공유지에 유휴 공간이 많습니다. 국공유지 내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빈 공간 활용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방안은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나올 것입니다.

박운표의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정책 기준에 따라 연초에 발주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혹시 시행착오를 안 밟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한 곳이 성주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군의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성주군에서는 이 사업으로 어떤 다른 목적 사업을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자료가 없어서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행안부 자료까지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심사용역이 1,600만원 소요되고,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재차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과 인증 심사를 통한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주로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해 주는 건데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항목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항목에 맞춰서 행정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3년이라는 기간은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시스템도 계속적으로 또 변화가 있으니까요.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7월 1일부로 대구 편입이 되잖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의원

그래서 대구 편입이 되게 되면 농민사관학교가 경북도로 간다는 말이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의원

그러면 농민사관학교 건물은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대학교에서 인수해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경북대학교에다가 임대라든지 MOU를 체결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할 가치가 있다면 기존 경북대와 MOU 체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협조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 중구2리에 보면 119정비센터가 있습니다. 정비센터가 7월 1일부로 대구로 가게 되면 이 정비센터는 건물은 남게 되고, 현재 문경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런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분이 거기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우리 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19정비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답변했으면 싶습니다.

박운표의원

실장님한테도 묻지만 각 부서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은 119 소방서가 없잖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비센터가 거기 건물인데 우리가 대구로 가게 되면 그게 문경으로 간다니까요. 그 건물이 있다 하면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만들면 안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예산팀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소방서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실장님, 저는 의원 생활 14년째입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119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건립이 되질 않았어요. 실장님, 이번 1회 추경에는 부지만이라도 꼭 성사돼야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 대구시를 방문했을 때 예산팀에서 하는 게, 미리 어떤 카드를 주는 것보다는 저쪽에서 어떤 카드를 원하는지 서로 협의를 해 보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119 소방서는 지어주는데 부지는 자체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면서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부지 부분은 소방 본부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후에 논의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적극적인 우수공무원 포상에 9명이네요. 지금 우리 군청에는 우수 공무원도 있겠지만 이보다 못한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조치가 됐는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사와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업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서 적절한 징계를 줍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부서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재부나 행안부 이런 데를 계속 다니면서 우리의 상황을 어필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한 바로는 지방교부세가 조금 줄어드는 걸로, 달성군이 들어오니까 조금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 대구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합치면 의존재원, 중앙정부나 도에서 주는 의존재원 자체는 우리가 조금 많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조금 많아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대구 편입을 해도 우리가 조금 이득을 보는 형편입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 해서 해마다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게 장단점은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공공재를 활용해서 민간에서 못하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공 재원을 활용한다면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있으니까 민간에서 연초에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경기가 부양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만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기에 모든 것을 발주해서 후반기에는 할 일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절히 추경을 통해서 부양을 하니까요.

장철식의원

적극적인 홍보라고 돼 있네요? 다양한 매체로 해서 군정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는 현재 보면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노인인구에 대한 홍보 방법과 홍보 사후 대책으로는 어떤 걸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노령 인구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소가 가장 유관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만 노령층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해야 됩니다. 휴대폰 같은 거는 노인들이 볼 줄 모릅니다. 그런 방법 같은 것도 노인들 대상으로 좀 연구해서 찾아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철식의원

군민감찰권제도를 시행한다 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됐는데 명예도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성을 해 가지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부패라든지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좀 방지하고, 또 인허가에 대해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이게 주민들이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보면 행정차원에서도 면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게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라든지……

장철식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딴 과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없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건대 읍면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읍면에 신청을 읍면 이장들을 모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장들이 그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있는 리에 찾아가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철식의원

이거는 책자에는 없는 건데 군위댐 태양광 점용허가를 취소했잖아요.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장철식의원

그런데 수자원으로부터 듣는 얘기로는 그 서류가 대구시 법무팀으로 넘어가서 법무팀에서 모든 걸 처리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들리고 하던데 이 법무팀으로 넘어가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전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구시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제가 대구시 총괄단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수상태양광에 대해 일어나는 진행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그 때 대구시에서는 좀 중지하도록, 낙동강 수계관리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또 한다 하는 걸 좀 중지하도록, 이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대충 알아보니까 대구시에서 군위댐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 버리면 그 안에는 철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묶어 버린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며칠 전에 수자원공사 단장이 우리 집에 와서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와서 그런 말을 약간 비추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런 거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혹여 대구시에서 식수전용댐을 구상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대구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 버렸다면서, 그런 얘기를 단장이 약간 비추던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식수 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문댐이라든지 그 정도의 행정 계획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식수댐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는 쪽으로,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 같던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통합신공항과 연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군위역이 올해 말로 준공이 되고 내년에는 개통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던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 같은 교통인프라도 사실 구축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좀 관계가 있게 추진을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연구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국토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는 어떤 도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산업단지 입지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담을 것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도는 지원 기관이고, 광역시는 집행기관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대구시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계획은 하겠지만 큰 틀은 거의 대구시가 장악을 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자치권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은 도시행정 측면에서 보면 좁은 지역입니다. 광역적인 어떤 모든 계획을 시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입안 자체는 우리가 하고, 경상북도에서 승인 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자체를 광역시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쉽게 보시면 현재 도시계획 전체를 대구시장이 중구, 남구, 달성군까지 전부 다 한목에 승인 결정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위군이 편입이 되면 군위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도 군위역에 대해 얘기했다시피 기존 도로망을 이용해서는 역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계에서 넘어오는 도로, 개설하는 작은 것 하나 있고, 실지 군위읍에서 의흥 연계리까지 가는 그 길이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보로 가는 간동, 그 지방도도 확장한다고 작년에 얘기가 있는 것 같더니 지금 아직까지 아무 것도 비춰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대구시가 주관이 돼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걸 좀 확실하게 해서 개통 전에 뚜렷해야 되지, 역이 거기 들어가기가 힘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역이 활성화 안 되면 결국 있으나마나 한 그런 형태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개통 시기가 다 됐고, 대구시로 지금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위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2쪽, 예산 문제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최종 예산이 3,700억원이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작년 이월이 670억이었고, 예비비가 83억, 재정안정화기금 전출된 게 761억,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약 41%가 남았던데 예산 집행을 60%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월이 많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이월이 많이 되면 결국은 그 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각 부서에서 짚겠습니다만 추경에 그렇게 해 달라 해서, 내가 예산 삭감하자 하니까 해 달라 한 그 예산을 또 이월시켰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이월시킬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예산 집행도 안 할 걸 뭣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딴 사업도 못하게 하느냐 말이죠. 그런 점을 실장님 안 느낍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하면서도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총괄 책임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올해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작년 41%에 해당되는 1,5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3,700억 중에.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상당히 심한 거죠? 이월도 이월이지만 각종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이라든지 이렇게 실지 쓰지 않은 돈이 41%나 된다고 하면 사실 깜짝 놀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게 들어가도록, 집행 못 할 것 같으면 다음해에 넣어서 해야되지 꼭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못 할 일을 왜 자꾸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려스럽고요. 실장님, 지금 지적된 게 올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라든지 지적이 되면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 결과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보고도 보면 작년 업무 보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거나 또 건의한 사항 같으면 최소한 제일 앞장에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됐다, 이거는 어떠하기 때문에 안 됐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해 줘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다면 누가 지적하면 뭣 합니까? 업무 보고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지적한 사항을 앞에 조서로 붙이세요. 붙여서 이걸 어떠어떠한 사유로 추진중이고, 또 추진을 못하면 어떤 사유로 해서 못한다, 물론 중간에 보고도 해 주면 좋죠. 지적을 해 줘도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하지만 지금 군수님도 바뀌었고, 실장님도 바뀌었고, 직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정립이 돼야 되고, 군 기조도 좀 많이 바뀌었죠? 돌아가는 군정 전체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굉장히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일하는 분위기인데 새로운 수장이 바뀌었으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군수님께는 보고가 된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께 10월에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 것하고 대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어떤 목표라든지 추진 계획이 똑같은 게 많아요. 하나도 안 바뀌고.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의 가치를 좀 바꿔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 부분을 좀 바꾸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는 사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바뀌어 가는 세대입니다. 더군다나 군정이 많이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각 부서를 보면 그냥 숫자나 몇 개 고쳐서 보고서에 붙여 놓은 것도 있고, 목표가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추진계획도 그렇고. 실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또 대구시로 편입이 됐으면 거기로 집중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걸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정확하게 전체를 모아서 얘기를 하세요. 해마다 똑같은 걸 내면 안 됩니다. 좀 새로운 게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동아리를 많이 활성화 시키겠다고 지원도 하데요. 동아리에서 뭐 나옵니까, 그런 게 안 나오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업무 보고 특성상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획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업무 보고에 충실하게 싣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업무가 연계되는 것하고 여기 업무 보고에 나오는 것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돼요. 당연히 업무가 연계돼야 되죠. 그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신규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 맞게 뭐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올해는 특히, 대구시 편입 업무 때문에 직원들 업무가 많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최규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항상 내려오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실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부서마다 신규사업을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에 보면 대구시 편입 대응 협력적 국도비 확보 노력 전개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기재부, 행안부 쪽으로 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대구시로 편입할 때까지 계속 중단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시 편입이 된다고 우리가 무조건 득만 본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단점도 있고, 또 이해득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시 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저희들보다는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차질없이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7쪽 신규사업에 보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6월까지이고,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스템을 작동해서 관리를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전에 부패를 못하도록 체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시스템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예산 항목에서 지출되는 건지 이런 게 아마 체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걸 용역회사에서 항상 관리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3년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 보수하는 어떤 계약을 또 체결해야 되겠지요.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군위군의 행정 수장이기도 한 실장님,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군정을 새롭게 시작한 만큼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핵심 이슈는 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해야 될 거는 자치법규 정비,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등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시설 부분에서는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지금 대구 광역시로 가게 되면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뛰어도 제가 알기로는 연내에 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장님,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면 대구광역시‧구‧군 거기 공무원들과 소통이라든지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가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많이 보완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대구편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업무를 전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업무는 공항도시개발과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준비는 해 놨습니다만 거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또 연구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와의 소통 문제는 매주 간부회의 시에 각 부서별로 대구광역시를 업무상 방문한 결과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시고, 대구시에 편입됨에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바 후회함이 없도록 실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이 여기 계획서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군수 공약사항 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 진도율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군수 공약사항은 당초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작년 12월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최종 확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게 있었다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만 현재 공약사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는 올해 처음으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연계돼 있는 개별적인 공약사항도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 공약사항을 전부 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개의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TF팀 한 개가 축산악취팀인데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 각 분야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이게 작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도 법무혁신담당에 제출해서 작년 10월에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까? 2023년도.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1억 반영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질의합니다만 군위군내 대상지 유휴‧저활용 공간을 발굴해서 기본계획을 만든다 해 놨습니다만 현재 유휴‧저활용 공간에 대해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3월에 그러면 이걸 용역 발주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이걸 금년 내에 완료해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민간용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 짚어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걸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 세울 때 전체 총괄적인 통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가 용이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몇 번 무단점유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재무과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공유지, 군유지에 대해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용역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전체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이것도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광역시 편입될 때, 실장님,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한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에 보면 군부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합동평가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편입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공무원 교육이나 소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에 대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임기를 시작하고 홍보 안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추진이 안 됐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때 야구장 뒤쪽에 홍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때 담당부서장하고 직접 방문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을 좀 줄이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의 틀을 바꿔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여러 방안을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틀을 좀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 제안을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주시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곧 있으면 7월 1일자로 우리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되는데 그게 홍보가 되었다면 우리 군위가 더 잘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연락 오기를 올해 2023년 야구장 뒤쪽 간판은 군위군이 가져갈 것이라고 다른 시군 행정에서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군위군에서 안 한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달려 들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아쉬운 거에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우리 군위군이 대구 편입되면서도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만 축구 같은 경우는 전‧후반 끝나는 상황에서도 중간에 게임 업체들도 어떻게 홍보를 내 볼까 싶어 하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까 최규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보면 각 읍면에 가서 민원을 듣잖습니까, 그러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민원을 받으면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은 어떻게 돼 가는지, 안 되면 안 된다, 또 조치는 어떻게 됐다든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듣기만 듣고, 받기만 받고, 그 다음은 함흥차사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거죠. 조치가 되면 됐다,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든지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됩니다. 실장님이 한번 더 강조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하다는 말씀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더욱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적인 동반 관계를 유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1시10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자만 답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들로부터 답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부재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주변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30개소에 4,0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평균 13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요 지원 항목은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의 환경개선사업과는 조금 틀리는 사업인데 주방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환풍기 그걸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의원

이제 7월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 현재와 같은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생시설의 관리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는 향후 식당 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 팀장이 답변하는 것에 승인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합니다. (

성혜

이성혜위생팀장

공무원석에서 - 위생팀장 이성혜입니다. 주방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개소당 150만원 한도내로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30개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제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이런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

성혜

이성혜위생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동네가 어느 동네라는 걸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동네라는 거는, 도로 중심으로 도로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간 어떤 경계하고는 관계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그 동네를 일부러 찾아봐야 된다고요. 일부러 검색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일반 주민들한테는 도로 몇 길이라 해서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이 안 들겠나, 그걸 쉽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도로명 주소는 도시에서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시행한 것인데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시골의 정서라든지, 동네별로 행정 행위를 해 왔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으로 몇 번부터 몇 번 도로에는 여기까지가 있다, 그런 자료는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있으면 마을단위로 홍보를 좀 하고, 교육도 좀 시켜서 알 수 있는 몇 길, 예를 들어 동산길 몇 길이라 해도 1리인지 2리인지 또 남산리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정리를 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2쪽에 고객만족 민원 행정, 사실 이 문제는 벌써 추진해 오고 있는 일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입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첫째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공무원이 뭣 때문에 있는지 교육을 좀 시키세요. 제가 예전에 공직생활 할 때 보면 대구은행 교육연수원에 가서 1박을 해 가면서 이틀간 인사하는 것만 실습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좀 스마일하게 미소 지어야 돼요. 요즘 군청에 가 보니까 친절하더라, 면사무소 가 보니까 친절하더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적해 둡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친절 봉사 활동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해 왔겠죠.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동료간이나 상하 간에도 복도에서 만나도 목례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사람 지나가도 본 척 만 척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 간에 굉장히 이질감이 생깁니다. 특히 동료들은 더 하고, 민원인은 누가 오든 간에 좀 친절하게 대해야죠. 사무실에 찾아오면 진짜 환한 웃음으로 좀 대할 수 있도록 확 바뀌었다 할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9쪽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소요는 있습니다만 아직 안 된 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속추진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신규로 도로명을 지정했거나 아니면 집을 인허가 받아 가지고 새로운 주택이 되거나 또 파손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정도하는데 돈이 1억 4,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정도 같으면 돈 들어가는 게 몇 푼 되겠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합니다. (

창임

김창임지적재조사팀장

공무원석에서–지적재조사팀장 김창임입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훼손된 게 있습니다. 마을에 가 보면 햇빛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고, 건물번호판이나 기초번호판, 도로명판 이런 것들을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추정해 놓은 겁니까? (

창임

김창임지적재조사팀장

공무원석에서–이렇게 예산이 들어야만 건물번호판 이런 걸 교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재질이 플라스틱이죠? (

공무원석에서–철판 종류입니다.) 철판이 아니라서 제가 묻습니다. 그걸 한 번 붙이면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없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소재가? (

공무원석에서–소재가 전국적으로 같지는 않고 더 낫게 하려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니까 우리 집의 것도 갈았던데 갈 필요성이 그다지 없는 걸 간 것 같더라고요? (

공무원석에서–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도 좀 흉하고요. 어차피 교체를 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별로 흉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붙이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소재를 좀 파악하셔서, 그것 연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매년 한다면 급하게 자꾸 바꿀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

공무원석에 서–이제까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이 훼손되거나 한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걸 덜 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계속 한다 하니까,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방금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그걸 좀 더 반영구적으로 하는 걸 연차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국비지원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예, 국비 지원됩니다.) 그리고 25쪽에 DB구축사업에 보면 임야하고 토지는 축적이 틀리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 정비한다는 거는 같이 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합니다. (

재홍

우재홍지적팀장

공무원석에서–지적팀장 우재홍입니다. 1912년에 지적도가 만들어져서 토지는 1,200분의 1, 임야는 6,000분의 1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임야 접합부분을 측량할 때는 대축적 위주로 경계를 결정하는데 임야는 소축적이다 보니까 접합과정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토지와 접합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또 접합부분이 안 맞는 부분, 그런 걸 다 정비해서 측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축적을 같이 하는 거는 아니죠? (

재홍

우재홍지적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같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현의장

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성혜

이성혜위생팀장

공무원석에서–모범음식점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정합니다. 도 지정사업업니다.)

장철식의원

그러면 이게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까? (

성혜

이성혜위생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려옵니다. 1개소 있습니다. 삼장매운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에 체계적인 부동산 관리 운영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업주겠죠? 위반자 조사 및 행정 처분이라 하는데 행정 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합니다. (

중규

박중규토지정보팀장

공무원석에서–토지정보팀장 박중규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지만 일반 매수, 매도인이 직거래라든지 그 금액이 다를 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과태료 위주로 발생하고 있고, 과태료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거래 금액과 실거래 신고 지연 관련 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부동산 업자들이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중규

박중규토지정보팀장

공무원석에서–부동산 업자들은 실거래 신고로는 영업정지가 없고, 부동산 중개하실 때 광고 표시 부동산 확인 설명이나 아니면 거래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법무사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했을 때, 중개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을 때 6개월 이하 업무 정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지적도면 DB자료 정비사업을 보면 면마다 연도수가 다른데요. 만약에 우보가 하고 싶다면 내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하는데 개인별로 이걸 신청하면 무료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괄 우리가 하는 거죠. 개인별로 신청해서 하는 거는 아니죠.

영숙

김영숙의원

개인 간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DB 경계분쟁이 지금까지 상당히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개인 경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여기 지적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인허가과 소관

11시43분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오전 시간에 이어 인허가과장님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화산풍력발전 특별기본지원사업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리제한 및 평가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발전소에서 반경 5㎞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철식의원

이게 댐 할 때처럼 면적 배분, 인구 배분이라든지 그런 걸……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있는데 금액이 미미한데 좀 작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석산리 풍력발전소 설치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 마을주민한테 얘기 들었는데 군에 20억이 있고, 100억은 마을로 해 가지고 MOU체결한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아마 SK일 겁니다. SK 거기는 당초에 사업을 할 때 MOU 체결한 걸로, 20억 자체를 군 교육발전기금에 기탁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기탁했고, 100억 사업에 대해서는……

장철식의원

그게 화산리 노인회장님 말씀으로는 20억도 교육발전기금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총 120억 중에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돈 20억을 먼저 군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100억이 자기들한테 나오면 120억을 자기 동네에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던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군위군 전체 20억을, 100억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그거는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 기당 전기생산을 해서 뽑는 양 자체가, 한전에 파는 전기생산량에 비한다면 100억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합니다. (

봉영

이봉영에너지팀장

공무원석에서–인허가과 에너지팀장 이봉영입니다. 석산 여기 관련해서는 산자부 허가사항인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위군과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다른 발전소 주변사업하고 비교 말씀드리면, 특별기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부지구입비 빼고 건설공사비 1.5%를 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기본지원금은 전체 발전량 곱하기 0.1원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라든지 발전량 하고 다시 파악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럼 20억원은 현재 군에 예치돼 있는 게 아니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SK하고도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을발전기금이 10억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 기준이 요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하겠습니다. (

영철

박영철건축팀장

공무원석에서–건축팀장 박영철입니다. 요즘은 그게 용도에 따라 일부 다 틀리긴 한데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진설계를 다 하도록 해서 구조기술사가 안전도 검사를 다 해서 설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축 허가는 인허가 들어올 때 다 해서 들어오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지어서,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아닌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진설계하고 단일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주민들은 이제까지 내진설계가 있었던 것도 모르는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영철

박영철건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지진이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최근에는 건축 관련해서 안전사고 부분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택 같은 집 지을 때 허가 내러 오시는 분들한테 상세히 좀 설명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적도록 홍보를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실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쪽에 빈집 자원화 사업 추진에 보면 지난해 25동에 2,500만원인데 이게 전액 군비사업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군비사업으로 돼 있네요.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다 추진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난해에 25동 사업을 2,500만원으로 다 집행했습니까? (

영철

박영철건축팀장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작년 본예산에 25동 했고, 추경에 25동 해서 전체 50동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25동은 사업이 다 끝났고,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작년부터 건축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건축사가 해체계획서에 확인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그 승인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만원인데 서류 만드는데 100만원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해체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포기한 집이 몇 동 있어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잡은 물량 일부 몇 동은 진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철거를 한 겁니까? 리모델링 한 건 없고? (

공무원석에서–작 년까지는 전부 건축물 철거비용입니 다. 리모델링 이런 비용이 아니고요.) 그럼 올해는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약간 이원화로 가는데 철거비용도 2,5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자원화사업이라 해서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를 마을공동작업장이라든지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취지는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라서 묻겠는데요. 작년에 빈집 철거를 해 보니까 호응도는 좀 어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조사가 됐습니까? (

공무원석에서–호흥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이 개정돼다 보니까 철거 서류 만드는데 비용이 100만원 들어가잖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 100만원으로.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호응도가 좀 떨어졌고, 전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신청해 가지고 그게 하반기에 추경한 부분이라서 전반기에 한 분들은 모두 좀 좋아하십니다.) 이게 올해도 역시 2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피드백을 잘 관찰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집을 보면 뜯기가 아까운 집이 있고, 도시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 쓰겠다 하는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적당하게 협약을 잘 해서 좀 추진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1쪽에 보면 소상공인 대출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출금리 3% 보조해 주는 거죠? 이자를.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지금 대출 이자를 보면 6%가 넘어요. 이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한 4% 정도, 한 1% 정도 더 추가해 주면 안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이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조례 발의하든지 해서 이걸, 지금 현재로는 대출해 갈 사람이 없어요. 50%는 해 줘야 해 가든지 말든지 하지, 해 준다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인허가과는 이번에 신설된 과잖아요? 사실 신설목적을 생각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그 얘기죠? 생긴 목적이.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다면 민원인이 한번 와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과인데요. 지금 각 부서의 직이 거기 다 있죠? 기술직이?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있죠.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신청하면 거기 자체에서 다 한다 말이죠. 타 과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타 과에, 다른 전체를 본다면 연관이 안 되는 부서가 대부분 없습니다. 순수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정도가……

규종

최규종의원

아뇨, 담당과가, 그 직원이 나가 있다면 필요없는 게 아니냐 이말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의제 처리가 관련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환경관련 법령을 한다면 환경직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주요한 업무, 의제 처리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나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어쨌든 신설 목적을 잘 살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규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허가과가 신설이 됐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민원인들이 군에 가 보면 2층에 가라, 3층에 가라 이렇게 되면 볼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민원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신설과가 생긴 것 같은데 혹시라도 민원 해결을 하다가 인허가를 잘못했을 때 보험을 든다 하던데요. 지금도 그런 보험 들어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민원 해결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손해가 갔을 때 그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을 과에서 넣는다고 들었는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재정공제회 보험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들리는 바로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수가 많아도 보험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맡은 분야에 대해 업무 연찬을 게을리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새로운 신설부서에서 일을 맡으신 담당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간 나실 때마다 업무 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보험을 너무 믿지 말고, 자기 업무를 확실히 파악해서 민원인들을 대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과가 신설된 걸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빈집 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만 빈집 리모델링 3동에 6,000만원이라 하면 이거는 주 건물 위주로 한다는 말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자원화사업은 빈집이 지금 방치돼 있는 걸, 또 철거하기는 아까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재산권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으로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이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범적, 선도적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빈집 철거할 때 보면 그 한계가 항상 주 건물만 해 주고 창고라든지 아래채 이런 허접한 흉물이 있어도 그거는 또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본채만 해 주고 아래채는 그대로 있고 하면 또 흉물스럽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 건축팀장이 말씀했듯이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거하는데도 내진설계에 100만원 든다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이 강화가 돼서, 사실 그분들도 돈만 투입하는 거지 본인들한테 떨어지는 어떤 경제적 이익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원한다면 다 철거는 가능한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그 돈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해 주려면 옳게, 범위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윗채는 하고 아래채는 창고 그대로 있으면 돈 들어가는 가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좀 관심가져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마지막으로 맨 뒤에 보면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소상공인이라면 범위가 자본금 얼마까지가 소상공인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소상공인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본금은 주로 개인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세금 기준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영세층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개인이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은 3인이하의 종업원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이고, 세금이나 매출액 그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우리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소상공인이 어떤 범위까지이며, 군위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경숙

김경숙기업팀장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기업팀장 김경숙입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업체는 조사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고, 연장도 3년까지 된다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본인이 3,000만원 받은데 대해서 원리금상환을 거치식으로 상환해야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년 지나면 바로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출 받을 수는 있고요. 이거는 운용의 묘를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기간이 짧아서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 10년 거치라도 해 주면 푼돈을 갚는데 2, 3년이라고 하면 금방 돌아오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가지고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차보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게 심사를 해서 대상자들한테만 주잖아요. 금융에서도 심사하고, 여기 담당과에서도 심사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기간을 금융과 좀 협의해서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장기적으로 늘려주면 영세업자들이 갚을 때 힘이 덜 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지금 2개 업체가 있잖습니까? 효령농공단지, 군위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시설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공단지 안을 보면 수서1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농공단지 건물 주변으로. 지난 번에 수서1리에서 건의 들어오기를 소음 피해가 심하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 경계 위주에 보면 쓰레기가 보기 싫을 정도로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요.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소음피해라든지 쓰레기 문제는 환경관련 부서하고 농공단지 관련 팀과 같이 협업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체크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 안에 시설정비라든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서, 이제 대구시로 편입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야 될 줄 압니다. 현재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깨끗한 환경의 농공단지가 조성돼야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 시설 가동 안 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락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합니다. (

경숙

김경숙기업팀장

공무원석에서–기업팀장 김경숙입니다. 현재 36개 업체 중에서 두 군데가 폐업중이고, 두 군데가 매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4개 업체가 휴업 상태인데요.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부지는 상당히 가치있는 부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대구편입 관련해서는 현재 인허가 관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인허가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군위군은 인허가 절차가 아주 까다롭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민원 해결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시39분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부재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실장님,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동부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을 좀 느끼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서부지역에 대한 내용 뿐이네요. 맞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동부 스포츠센터는 여기에 언급이 안 된 모양인데요.

장철식의원

오늘 보고 내용은 전부 다 서부지역 쪽에 있고, 동부지역 주민들은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솔직히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리 관계라든지 모든 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원천적으로 동부지역 쪽에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강변 둔치라도, 뭐든지 하나라도 설치를 해줘야지, 오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형평성 맞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주 부서인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객관적인 사항을 봐서도 동부지역은 문화관광지역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인데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의원으로서도 동서부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공항이 오면 분명히 서부지역은 발전하겠지만 동부지역은 소외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기획하실 때 형평성 있게 해 주셔 가지고 군위군민이 골고루 행복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고 발전되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실장님, 5쪽에 보면 근무자 친절서비스 교육 시행으로 군민서비스 향상이라 해 놨는데 제가 체육센터에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한 번씩 가 보고 했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일용직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 인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가봤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무뚝뚝한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가면 인사 좀 하겠죠.

규종

최규종의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와도. 그것 교육 좀 시키세요.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되지, 군민들이 이용하러 가면 인사도 해야 되는데 한 마디도 안 해요. 사람이 무안할 정도라 할까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것 정말 교육 시키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7쪽에 파크골프장 운영, 지금 7월 1일부로 편입이 됩니다만 우리가 대구로 갑자기 들어가면 좀 이질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요즘 파크골프장이 효령에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면별로 하나씩 있고 한데 대구시하고 어떤 친목이라 할까요? 그런 걸로 해서 합동으로 경기를, 그거는 우리가 돈 안 들여도 돼요. 협회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대구 어디 가까운 데로 와서, 우리도 가고 오고 하는, 그런 게 좀 시발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이고, 그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미래 파크골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구시민의 배후 수요까지도 생각해서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024년도까지 준공 완료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실장님, 그 부서에다가 한번 얘기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7월 1일 갑자기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씩 있으면 사람들이 친해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관리가 잘 되고, 이용이 많이 되도록, 또 이용이 되려면 친절도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안 와서 쓰지도 못한다 하면 좀 그렇잖습니까,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또 어디가도 다 얘기를 합디다. 그것 원활하게 잘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규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친선교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효령에서도 전라도와 하고 있고, 읍면별 팀끼리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180홀이 되면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그쪽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유대관계가 돼 가지고 서로 오고 간다든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장기계획이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3∼4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준공 몇 년차에 실시한 겁니까? 건물이 언제 준공된 겁니까? 10년 썼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2005년인가, 200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리모델링 말이 나온 모양이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리모델링은 음향시설, 노후화된 음향시설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 시설에 대한 겁니다. 음향시설이 주로 고가 장비인데 그걸 교체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 기계 설비라든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장비니까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건축, 소방, 통신 등.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도 균특 재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완전 현대화로 했나 보네요? 모든 장비가 현대화 시설로 바뀌었나 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마 틀리겠죠.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의원

오프닝 행사가 기대됩니다. 3월 중에 하신다니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사실 공연장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돼서 3월부터 공연 들어간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잖습니까?

그러면 공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관식 할 때 공연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명한 공연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대구시 편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대구시 편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양궁장 시설을 해 놨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양궁장을 더 확장하든지,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 보십시오. 이걸 설치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관리하는데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아까 김영숙 의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교류를 전국적으로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대구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좀 교감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로 협회에다가 대구시 쪽에 자기들 아는 데가 있으면 군위에 가 보니까 그래도 어지간히 돼 있더라, 군위군이 대구에 들어오니까 어떻더라 하고, 자기들끼리 입소문이 난다든지 이렇게 된다 이말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최규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군위가 대구시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주는 어떤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복지실 소관

15시01분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 주민복지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월 얼마입니까? 사람마다 틀립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기초연금은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평균 얼마씩 돌아가죠?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65세이상에 적용되는데 선정 지급액은 노인 단독일 경우에는 3만 2천원 해서 32만원 정도, 노인 부부인 경우에는 6만 4천원 해서 51만원 정도로 차등 지급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좀 적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할 때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 지급대상이 전체 몇 %라고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43.2%입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파악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그 기준에 맞아줘야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군민의 몇 % 정도 됩니까, 노인 인구 다는 아닐 거고.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다는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놓으세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 출생아들이 몇 명입니까? 매년.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파악 안 돼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보육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몇 푼 준다 해서 여기서 키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국가 시책이죠? 우리 군 시책이 아니잖아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조금 전에 인재양성원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질 높은 학교를 만들고 인재양성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대학도 좀 괜찮은 데 가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되고, 내가 알기로 여기에서 농사짓는 분이 대구로 출퇴근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와 우리 보육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구가 조금 는다고는 하는데 얼른 생각하기에는 땅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안 많겠나 생각됩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국가적으로 복지책으로 많이 나가고,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없고, 특히 젊은 사람이 없다면 지역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농공단지에 공장도 잘 돌아가서 취업 할 데도 있고 이렇게 대구시가 되면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부서간 잘 협조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있지만 전에 준 것 있잖습니까, 그걸 카드로 줘 가지고 노인들은 모르고 못 쓴 사람들도 더러 많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아낀다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아끼다 보니까 기간이 넘어서 못 쓰게 되는 이런 사례도 좀 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돈을 못 쓰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8페이지 충혼시설 운영, 며칠 전에도 실장님께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니까 거기 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가서 그 위의 주차장 쪽으로 생각해 본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거는 간부 회의 때 부서별로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그 때 의견 제시된 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연간 이용자 수는 거기에 반해서 적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와서 반대급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반대로 왜 거기에 설치했나, 이런 의견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다방면으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견학해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도로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 그 자녀분들이 전부 다 고령층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 계단 올라가기에는 너무 가파른데 유공자분들 살아계신 동안이라도 좀 편하게 해 드리려면 엘리베이터는 좀 어렵더라도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서 이용하는 유공자분들이 편하도록 이런 걸 빨리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금 각 리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만한 사람들은 안 되고,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런 문제가 가끔씩 나타나는데요. 보통 그거는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든지 소득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위에서 보는 경우하고, 실제로 보면 틀리는 면이 좀 있거든요.

장철식의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행정에서 이걸 파악을 좀 잘 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노인들이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파악을 좀 잘 해 주시라는 이 부탁을 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12쪽에 포용적 양성평등, 현재 군위군에 보면 여성들한테는 행사라든지 지원하는 게 많던데요. 이번에도 여성신년교례회라든지 많이 있던데 군위군의 남성들한테 주어지는 행사가 좀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남성들에게도 신년교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지원할 때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신년교례회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별히 남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남성 용어가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못 봤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남성쪽에도 그런 예산을 좀 줘 가지라도 같이 여성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남성 측에도 이런 자리를 가끔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노총각들이 많잖아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행정에서 외국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 이벤트 같은 것 할 생각은 없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행정에서는 추진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장철식의원

우리 지역에 노총각이 많은데 장가보내기 활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일단 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 이런 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행정에서 한 거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철식의원

노총각이 장가를 가야 인구도 늘리고 하지, 장가도 안 가고 하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을 활발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실장님, 아름다운 변화의 새로운 한해가 또 시작되었고, 올해는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했고, 복지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직원들 업무량도 많이 가중되리라 믿고,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9쪽에 보면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통합조사관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장철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부정수급자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전부 다 자격되지 않는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재산 차명으로 현금을 돌려 놓으면 찾을 수는 없지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런 게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정당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외로 다른 분들이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더더욱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집안에 의사 아들이 있다든지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다들 수급 대상자가 돼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동네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철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 앞으로 여러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비하고 전부 무료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기초수급자도 차등이 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도 1종, 2종이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 있죠. 그런데 기초들은 거의 다 무료 진료가 되거든요? 기초는 거의 무료입니다. 3차병원까지 단계를 밟아서 가면 무료인데, 병원비가 무료인데도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다시 또 지원을 이중으로 해 줘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인데 사업량이 2개사업에 156명입니다. 치매없는 100세 장수마을만들기사업, 아동‧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사업 이런 게 있는데 치매사업 이거는 보건소에서 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따 와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다른 쪽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치매라고 정해져 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이 사업이 2개 사업인데 이것도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기초연금대상자 65세이상 중에 치매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일반인들 전부 다 통틀어서 치매에 투입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주민복지실에서 이걸 또,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와도 다른 사업 쪽으로 어떻게 돌려서 할 수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여기에 올해 600명이 탈락됐다 하던데 정부에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감축한 겁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인데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신청 인원은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 됐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1,426명이 선정됐는데 추가분을 더 뽑은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좀 줄었고, 신청자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509명 정도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실장님, 이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추가로 또 지원받는다 하던데 그것 맞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건전 아동육성 및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에 보면 군립 어린이집 3개소가 효령, 의흥, 군위잖아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효령은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효령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을 2월 중에 나올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공사는 끝났고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공사는 아직 진행 전입니다. 설계도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올해 상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 뒤에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공기는 그렇게 소요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탁 공모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9월 이후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도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지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신고는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특히,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 이쪽 분야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최우수 기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시설 분야가 많습니다. 대구 편입이 됐을 때의 시설기준과 경상북도에 있을 때 시설기준,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내부적으로는 특히, 국비보조사업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순수 도비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다방면으로 협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시설부분에서 소외돼 가지고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6월 이전에는 빠른 시일 내 파악해서 그런 데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목표액을 넘은 줄 압니다. 지금 조성금액이 얼마입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지금 2억 1,100만원 정도 조성됐고요. 목표치에 한 103% 달성했습니다. 그거는 현물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물을 포함하면 수치는 한층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홍복순의원

예, 수고 많았고요. 불우이웃성금이 어려운 세대에 잘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복지 정책에 집중을 두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합니다. 예산 조기 집행에 차질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철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충혼탑에 승강기 시설, 사실 승강기 설치는 저도 어려운 줄은 압니다. 거기 충혼탑 왼쪽으로 가 보면 산밑에 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투자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산은 올해 없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 군민 회관 쪽에 주차장 시설을 도로옆하고 옛날의 가구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시설을 또 갖췄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은 밑의 쪽에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충혼탑 이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분들이 계단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청소년 가온누리관을 인재양성원 주차장 부지에 시설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월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아동들 실내 놀이터 등등 이런 걸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가 추진될 때 지역활력과하고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설계할 때 우리 의회 의견도 좀 청취해서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경로당을 제가 다녀보면, 어느 정도 시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 운동기구에 대한 건의가 많더라고요. 실장님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을텐데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런 얘기는 저도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탁자나 의자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이 좀 비싼 경우는 안마의자인데 그런 거는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네에 나가보면, 사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고장이 나서. 그리고 연식도 좀 오래됐고 해서.

홍복순의원

지난해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걸 연차적으로 조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자부담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하겠는데 자금이 빈약한 곳에서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자부담을 원하는 쪽부터 희망 신청을 받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밖에 운동기구 시설도 건의한 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야외 운동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노인회 군 지회 있잖습니까, 저도 그 업무를 본 사람으로서 진짜 이게 문제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에 군지회 노인회장님 앉으시는 비품, 그러니까 의자죠. 의자하고 소파가 다 노후돼 가지고……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비품 또 컴퓨터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컴퓨터는 교체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불만이 있기 전에 사전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계를 앞으로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장의원님이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왜 없냐 하셨지만 사실 남성들과 관련한 행사는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 우대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성신년교례회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앞으로는 양성평등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퇴직하는 남성들이 갈 데가 없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요리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 이런 걸 많이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노인분들 취미활동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복도우미,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취미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남성, 여성으로 구분 짓는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늘 주민복지업무에 수고 많으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보험부터 시작해서 복지 지원이 조금이라도 변동되는 것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대표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보훈수당 문제 그리고 장애인 단체 지원하는 것,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대구시하고 항상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정해 가는 단계이니까 결과물은 조금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마 의자, 그것 자부담이 50%인데 그것 자부담이 덜 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 나가는 운동기구, 전자 제품 해서 4종류에 지금 자부담 50%로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는 전액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자기 것 같이 좀 아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자부담 50% 시킨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껴쓰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서대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소파 원탁, 이제는 어르신들이 방바닥에 앉지를 못한다고 소파 원탁 지원을 얘기합니다. 몇 해 전부터 기다렸다가 이번에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결국은 안 해 줘 가지고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소파 원탁을 구하신 동네도 있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작년에 일률적으로 탁자라든지 의자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많이 부족해요. 올해도 돌아보니까 제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데요. 실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 외에 민원 한 건인데 다문화센터 입구에, 예전에는 제가 봐도 거기 주차 못하게끔 돌덩어리를 쭉 세웠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고 거기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것도 좀 민원이 상반됩니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운 건데 또 다시 없다고 해서 민원이 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거는 상반된 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어떤 쪽으로 양해입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다시 그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서대식의원

제가 봐도 그 입구는 차도 못 들어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거기에 차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치워달라는 민원 때문에 치웠습니다.

서대식의원

하여튼 실장님, 현명한 판단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