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의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과·남부통합보건지소) 나.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진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책목표는 다같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행복울주 실현입니다. 세부추진 전략과 역점시책으로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 주민안심 방역과 관리, 취약지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지키미 예방 접종 등을 시행하고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헬스케어 구축, 혈액검사로 알아보는 암,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인구집단별 맞춤형서비스 강화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내 삶에 스며드는 건강 울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 대응과 그동안 잠시 멈추었던 다양한 보건사업의 재추진을 위해서 지역 군민 건강 증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보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김영철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김영철의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775페이지와 797페이지에 한방의료서비스 부분이 같은 내용이죠?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한쪽에만 할 수 없어서 울주군민 전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걸의원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저희가 경로당 대상으로는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의원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경로당 대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네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이전은 2006년부터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예전부터 되어 있나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보건소를 울주군 삼남면으로 이전한 게 2006년도부터 이전했습니다. 이전 이후에 경로당 진료하는 침과 뜸을 동반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경로당 운영 부분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걸의원
2006년부터 했습니까?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예.
이상걸의원
남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남부통합보건소에서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남부통합보건지소는 2010년도에 개소했는데 그때부터.
이상걸의원
의료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의료진 구성요?
이상걸의원
한의사 두 명만 합니까?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한의사 두 분만 이야기하시던데.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보건소 한의사 두분이 계시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도 한의사 2명이 있으면서 일주일 중에 3일은 내소진료하고 이틀은 방문건강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작년 실적에 몇 개 경로당에 몇 명 정도 했나요? 자료 안 나옵니까?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경로당은 남부권하고 합해서 30개소를 찾아갈 거고, 찾아가서……
이상걸의원
아니, 작년실적이 어떻게 됐냐고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작년실적은 기저질환이나 침, 뜸은 60회를 방문해서 70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획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남부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되어 있다고요. 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기존에 한방진료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거는 파스와 그와 관련된 것 부족한 부분을 사기 위한 편성액이고 기존에 약이나 관절염약이 필요한 거는 보건소에서 구입해 놓은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굉장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병원 찾기도 힘든데 가서 돌봄의료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사업을 활성화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활성화는커녕 예산이 더 삭감되어 있네요? 더 안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구입되어 있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한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한의사는 전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10명이 풀로 가동합니까? 돌봄서비스 부분에.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보건소 두 명, 남부통합보건지소 두 명, 삼동, 서생 이렇게 계시는데 관할 권역은 지소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보건소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당에 직접 와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잘 아실 겁니다. 활성화시켜서 어르신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남부통합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의사가 두 분 계시다고 했지요? 통합진료소에.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두 분 계십니다.
최길영의원
이분들 역할이 어디에 나가서 진료를 합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월, 수는 서생지소에 한 분 나가고 본소에 한 분 계시고 화, 목은 순회진료 하시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있는 지역이 서생입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생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번 오는데 오시는 어르신들은 한 번 더 오도록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두 번 가고 있습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2월부터 월, 수 있습니다. 진료 계속 하고 있고요.
최길영의원
감사드리고요, 서생지역은 어르신들이 일을 타 지역보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없는 바다가 있다보니 바다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다행이고요. 와서 주로 뜸질하고 침 맞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쾌차가 되는 분이 계시고,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일단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치료하고 약물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제가 알기로 한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중에 기억난 거는 한 분인가는 두분인가 엄청난 젊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군 복무로 파견 나와서 근무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길영의원
그중에서 침을,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부산 기장에 가서 한의원을 개업했는데 엄청나게 손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 보내는 선생님 중에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 환자들한테 친절한 분이 오셔야 수혜를 많이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치매간이선별검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선호도 부분이라든지 요구도가 이러니 공부를 하셔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수혜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어르신들한테도 선생님에 대한 여론조사도 가미를 해서 어느 선생님이 와서 침을 놨을 때 효율성이 높았느냐 친절했느냐도 물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선생님이 가서 진료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산업일선에서 평생을 바치고 건강을 잃으신 분들에게 늦게나마 군에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돌보미를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1000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 군비가 든다고 하는데 돈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지만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시 의회와 상의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듬뿍 한다는데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울주지역에 의료복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걸 군수님도 1호 공약이지만 최근래 언론을 통해서 울주군 남부권에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예.
김상용의원
울주군 남부권에 인구가 웅촌까지 포함해서 4만 2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응급시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타 지역에도 갈 수 있고 가까운 거리도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야간이나 노약자들 의료취약자들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울주군에서 군민의 건강과 의료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일부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혹시 군립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말씀하신다면 규모나 운영 할 방법이 위탁운영이라고 하지만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나 인력 조건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저희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TF팀 구성에 더 직접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응급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대 이송 부분과 가장 핫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의료병원과 119와 보건소와 핫라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소아라든지 응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서 119도 구조대가 한 20대 정도 이상 증차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력도 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핫라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긴밀하게 중간중간에 간담회라든지 문제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또 남부권에 군립병원이 생긴다면 정말 남부권 지역에 필요한 치료에 무슨 과가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나 일반인들보다 보건소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부권에 필요한 의료 종목들이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군립병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관여라고 하지만 협조를 잘 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776페이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작년에는 1회에 5만 원 지원했죠? 올해는 1회 1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5만 원씩 해서 병원 방문하는데 교통비가 부족했습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지원실적이 임산부와 난임해서 1428명 정도 지원했고 1일 평균 9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거는 금액이5만 원에서 10만 원 하다보니까 전체 인구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우의원
5만 원 지원하다가 10만 원 하게 된 게, 제가 묻는 거는 작년에 교통비로만 지원하잖아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난임부부 시술……
이상우의원
난임시술 대상자도 포함이 되는데 병원가는 교통비만 지원하잖아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1회 5만 원 교통비를 지원했을 때 교통비 관내에 가는데 돈이 부족했냐는 말입니다.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우의원
부족하지 않았는데 교통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횟수를 늘리면 이해하겠는데, 교통비가 부족하지 않은데 교통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공약도 있었고…….
이상우의원
예?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공약도 있었고요, 어쨌든 울주군이 남구나 중구보다는 군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멀지 않습니까? 병원자체가. 그래서 넉넉하게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우의원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 공약이라서 올렸다고 하면 공약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시고, 남구와 불편한 것과 관계없이 울주군 전 대상이잖아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불편과 관계없고, 부족해서 올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원을 하는 거는 그냥 병원 간 진료만 끊으면 줍니까? 아니면 교통경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줍니까? 병원 간 진료만 제출하면 1인 1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갔다는 영수증을 갖고오시면 지원을 해줍니다. 진료비와 상관없이 횟수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갔다는 증빙만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이상우의원
병원 진료 그거만 있으면 주는 거네요? 교통비가 얼마 들었는지 확인서는 필요 없네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그거는 필요가 없는데, 출산지원 장려 목적이기 때문에 울주군은 지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택시 타고도 가고 버스타고도 가는데, 5만 원에서는 1인당은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정말 택시를 타고 5만 원, 7만 원이 들어서 가시는 분이 있지만 시내 근방에 계시는 분은 걸어서 병원에 가시는 분, 오히려 차등해서 남부쪽이나 더 멀고 불편하면 횟수를 넓혀서 실질적인 지원을, 그분들한테 10회로 제한하지 말고, 여기에 16주로 나와 있네요. 16주에서 분만할 때까지 평균, 꼭 이상이 없어도 병원진료를 몇 번 정도 받습니까?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검진이라든지.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산전 진찰을 말씀하신다면 임신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산욕기까지 한다면 최소한 12∼13회 정도는, 그리고 개인의 건강 차이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한다면 더 자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평균으로 보면 12∼13회가 된다는 거죠?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예.
이상우의원
횟수를 10회로 제한할 게 아니고 관내에 10만 원이면 택시를 타고 왕복을 어디가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횟수를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진료를, 일부러 돈 받으려고 병원진료 받으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그런 의미도 있고, 월 1회만은 아니라 횟수로 지정한 게 월에 두 번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길게 잡아서 임신 초기부터 진료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초에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가는 걸 대비해서 10회 정도로 평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산모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임산부를 대상으로 횟수를 평균화해서 수치를 10회 정도로 잡은 것 같고요. 금액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꼭 교통비가 아니더라도, 실비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몸이 불편하니 택시이용료도,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적게도 있고 표준편차가 있겠지만 10만 원 정도로 금액을 추정치로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우의원
임산부는 당연하게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1회에 10만 원 하지 말고 정말로 지원하려면 거주지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아까 이야기한 남부쪽이나 서울주 시골쪽이나 예를 들어 도시 근방에 있는 분과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횟수를 10회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건강에 따라서 15회 진료를 받더라도 7만 원 하든지 8만 원 하든지 해서 회수만큼, 이 돈 7만 원 받으려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생색내기 지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앞에 병원 가도 10만 원, 택시를 타고 8만 원 들은 사람도 10만 원 똑같이 지원되잖아요.
은진
조은진보건소장
5만 원은 부족하다 해서 10만 원으로 상향을 한 것 같은데, 10만 원도, 의원님 말씀처럼 횟수가 많아지면 개인부담이 많아질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회수가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올해 한 번 운영해 보고 금액이나 횟수나 해보고 만약에 횟수가 많아진다면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또 금액이 많아지면 금액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에는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내년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5만 원 지원할 때 작년에는 몇 명 지원이 됐어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작년에 1428명 지원됐습니다. 임산부만이 아니라 난임부부도 지원되기 때문에, 보통 임산부는 940명 정도 되고 난임부부가 48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우의원
올해 임산부가 1050명이고 난임시술 대상자가 350명이면 물론 10번을 안 간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인원에 대비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지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이게 실제 인원이고 아까는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작년에는 1428명이 평균 횟수가 몇 번 됐어요?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보통 9번 정도.
이상우의원
작년에?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4개월 이후부터 하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부족하지 않은 횟수라고 판단해서 10회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나 난임부부들한테 여쭤봤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이상우의원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홍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료한 영수증만 주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비 결제한 거를 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까 병원 진료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걸어가든 자가용으로 가든 택시로 가든 관계없이 진료영수증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홍보를 잘 하셔서 혼돈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장려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항상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세부실행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41페이지입니다. 안전환경국의 정책목표는 ‘행복 울주’ 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조성, 현장 중심의 토지정보 행정 실현,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등 6가지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전략별로 세부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며 일상화 및 대형 복합화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및 CCTV시스템 관리로 안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편의시설물을 확충하고, 교통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원을 관리하겠으며,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울주 만들기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 울주 조성을 위해 품격 있는 공원으로 행복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시녹화의 추진으로 생활권 가까이 푸른 숲을 만들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순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산림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의 토지정보 행정 실현을 위해 미래형 지적 선진기반 구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군정을 추진하며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지가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주소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공중위생 안전 관리로 쾌적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3년에도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54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구급함 설치 지원사업 건입니다. 바닥 고정형 긴급구급함 설치는 처음 보는 건데요. 이 사업 건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구급함 설치는 관내 놀이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공원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물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그거는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없어진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응급약품 등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누구나 열 수 있게끔 돼 있겠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물쇠 설치는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물론 열어놓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연락이 오면 바로 그 번호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 방지도 하면서.
노미경의원
응급약품을 우리가 활동을 해보니까 아이들 놀이공원은 바르는 약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어놓았을 때는 위험의 소지도 있고요. 그런데 응급처치용이니까 아마 응급상황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용도에 맞게 하려면 아무래도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보고 공원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그리고 옆쪽에 보면 455페이지 다목적대피소 시설개선 사업 건인데요. 여기 보면 대피소 중 남부와 서부 한 개소가 설정 돼 있습니다. 중부는 혹시 어디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거리 개념보다는 생활주거환경 개선 개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69개소의 대피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리보다는 생활안정 이쪽으로 주로 남부·서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별빛야영장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지진 등 자연재해 시면 생활권 근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부·서부·중부권 하나씩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중부권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69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한 달 이상, 포항·경주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으로는 69개소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정된 집단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목적이 큽니다.
노미경의원
그렇지요. 거주하도록 할 목적. 그런데 제 말은 중부는 왜 빠졌을까, 라는 이유로 여쭤본 겁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중에 찾아보고 노후시설 개선 개념이라든가 이런 데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거기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재난 앞에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각각 1개소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놀이시설 긴급구급함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있지요, 관내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어린이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안에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시욱의원
아파트 안은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어린이공원 93개소 있거든요. 93개소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긴급구급함 설치하는 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할 당시에 20개를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으니까 그중에 몇 개는 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0개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 와서 1월부터 2월까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한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울주군에 있는 어린이공원 어디든 평등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하셔야지. 설치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대상지 선정하는 데까지 석 달이 걸리는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름철 물놀이시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요. 또 20개소는 금년도에 시범…….
김시욱의원
과장님, 제가 길게 질문 안 할게요. 돈에 맞춰서 자꾸 하지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으면 몇 개 필요하다 해서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시라고요. 20개 한다고 2000만 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지 선정하면 또 어디에는 설치되는데 어디는 설치 안 됐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것 맞고요. 저희들도…….
김시욱의원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되고 나면 처음부터 다 그래요, 전 부서가. 1월부터 검토해서 하반기 돼야지 시행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해서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금고에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 돈 바로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이런 거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려운 사업들도 있겠지만 바로 바로 되는 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465페이지 폭염 대비 도로 노면 살수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월에서 9월 폭염 때만 이용하는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기간 중에 폭염이 있을 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폭염이 없으면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비가 오고 하면 그때는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살수차 2대로 해서 계약일로부터 90일 동안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8시간 해도 의무적으로 딱 시간만 정해놓으니까 형식으로 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개선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위에 공무원이 읍·면에 협조를 구하든지 저희들이 나가든지 선탑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GPS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잘 해서 촘촘하게 확인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기홍의원
전년도에는 4개 구간만 했던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도 구간은 그대로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구간에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이게 지금 보면 업체를 한 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차량은 2대가 돼 있는데 용역을 어떻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건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박기홍의원
차량 2대, 입찰을 봐서 결정하는 부분이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형식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운영되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464페이지 무더위쉼터 생수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아까 김시욱 의원님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같이 내용이 중복되지 싶은데 무더위쉼터가 몇 개 있어요, 관내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는 600여 곳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아, 77개소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여기도 보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3월에서 5월까지 무더위쉼터 정비 및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2200만 원, 몇 개소를 할 생각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읍·면사무소가 다 돼 있고요. 경로당, 복지회관 이런 데가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 무더위쉼터 생수냉장고를 거기는 음료수가 다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외 야외에 만약에 무더위쉼터를 설정할 경우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이상우의원
야외에 무더위쉼터가 조성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한 데가 7군데입니다.
이상우의원
7개 말고는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여기 지금 2200만 원 잡았는데 무더위쉼터 정비 및 사업대상지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7군데만 하면 되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게 7군데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아 임의적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조사한 자료기 때문에 올해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읍·면에서 추가로 해주십사 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 가보고 더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우의원
아니면 무더위쉼터는 우리 군에서 조성은 해놓은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늘나무 밑에 쉰다고 무더위쉼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화랑체육관 뒤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주변에 상점이 없는 공원 같은 데, 멀리 떨어진 공원에는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임의적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아이스박스를 갖다 놓고 음료수를 비치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우의원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게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미리 있는 장소를 작년에 지나 보니까 몇 군데 필요한 곳이 있더라는 것을 조사가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돈 편성해놓고 이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금년이나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는 꼭 한번 물어보고 저희들이 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이상우의원
그럼 지금 소요예산 2200만 원 잡을 때는 어디 어디 몇 군데를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범서에 보면 시스템 휴게소가 두 군데 정도 있고 화랑체육관하고 온양에 가면 미도파아파트 뒤에 하고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등등해서 7군데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현재 명확하게 장소는 안 나와 있지요?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지난해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상우의원
지난해 어디 어디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7개소를 해서 22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스마트버스승강장 두 군데하고 그리고 공원 두 군데하고 산책로 한 군데, 또 언양 가는 자전거 도로변에 한 군데하고 문수산 등산로입구에 하고 이렇게 해서 7군데를 지정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상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리 운영하면서 또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숫자가 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수요조사를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국장님, 작년에 이거를 시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기대효과가 나타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렇지요.
이상우의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나름대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까 승강장, 공원, 산책로나 자전거, 등산로 하는데 우리 울주군의 등산로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 효과가 좋으면 미리, 등산로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등산로 한 군데 했다는 데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여기 문수산 등산로 입구하고 온양읍 자전거도로 있고 작은 골목, 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 영남알프스 9봉이라고 해서 그만큼 홍보를 하는데 거기 등산로가 그만큼 있는데 문수산보다는 본 의원이 봤을 때 거기가 훨씬 더 등산객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왜 이렇게 검토도 하지 않고 반응 효과가 좋으면 작년에 한 그대로 해서 이걸 그냥 지금 한 대로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그대로만 따라 하는 것 같잖아요.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었고 호응도가 있었으면 예산이 아까 작년에 2200만 원이면 4400만 원을 잡아서 14곳으로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하고자 하는,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한 번 했으니까 올해 안 하지도 못하고 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작년에 효과가 있었으면 조사를 해서 개소를 넓히든지 효과가 없었으면 줄이든지 없애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한 그대로 그냥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군민한테 뭔가를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사업이 끝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한 부분은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그게 사실은 맞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이 금액으로 혹시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올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금액이 얼마되든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462페이지 화재안전지키미 기초 소방시설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신규사업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건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반응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몇 년간 해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급하는 내용이 소화기, 화재감지기 이래서 충분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산연접지 부분은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 이 부분은 포함해서 산연접지까지 소방시설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수급자 보면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도 보면 분말소화기 3만 원, 단독경보형감지기 대당 1만 원인데 2대 하니까 2만 원 하고 계 5만 원 정도 되네요. 금액상으로도. 그래서 500집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보면 독거노인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이렇게 청소년가장, 한부모 이런 분들이 전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숙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단독경보감지기는 업체에서 가서 설치하고.
최길영의원
그거는 그런데, 분말 그거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분말소화기는 저희들이 이걸 지급하면서 교육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 아마 소화기 사용법은 대충 알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최길영의원
아니 그래서 여기도 이분들한테 주기 전에 한번 지역마다 이렇게 모이셔서 간략하게 사용설명을 하시고 시범도 한번 보이고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맨날 받아도 긴급한 상황이 돌출되면 우왕좌왕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들여서 매년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초기에 진화를 혼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작동을 잘하면 끌 수 있는 단계다. 작동을 잘 못해서 까딱 잘못하면 사람 다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빨리 소방대나 소방서에 또는 우리 지역마다 지역의용소방대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거기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전달하면서 숙지를 하고, 또 이것도 관할 화재출동하는 소방대나 소방서에도 이 명단을 줘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분들이 기구가 이렇게 가 있으니까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사후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일단 한번 지급한 그것으로써 모든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사용연한도 10년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분말소화기 같은 거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한 번씩 뒤집어주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하더라도 올해부터 시스템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같이 숙지하도록 전달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첫째, 화재가 나면 신고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소화기에 긴급할 때 연락처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전문업체에서 배달이 될 건데 배달할 때 교육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효과와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올해부터 그렇게 개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재해재난 예방 관리 차원에서 화재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한 부분에서 본 의원이 시정을 하고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임야하고 인접지역에 소화기 배부나 이런 현황은 어땠습니까, 작년도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자료는 일단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에 어느 지역에 공급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작년도에 임야하고 인접된 화재취약지역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그때 보고할 때는 임야하고 인접된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난해는 사업이 그때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끝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소화기 지급은 언제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전년도에 제가 이것 때문에 누락된 임야인접지역도 조례 개정을 해서 포함을 시키자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임야인접지역에 화재취약지역은 지원을 해준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난해까지는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상북면에 인접지 30개소 정도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30세대 지원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의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농촌이고 임야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도 울주군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걸 임야인접지역에 소화기를 미리 배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시면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산불 나서 조사하고 뒤쫓기보다도 선제적으로 이거는 울주군에서 산림공원과하고 또 연관이 되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겨울은 끝나지 않았지만 봄에도 산불이 많이 나니까 사업을 조기에,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임야인접지역을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조사는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일단 산림공원과에 연접지 자료는 제가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도 산불이 계속 나고 화재가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산림공원과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런 사업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는 제가 다시 또 산림공원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일요일 우기가 오기 전에 남창천을 도보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힌남노 때 남창천에서 승용차가 떠내려간 적이 있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건널목 위에.
김상용의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온양 지역에 비도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도 상류 지역에서 강우량이 늘어나서 남창천의 하천물이 불어서 떠내려간 부분인데, 제가 일요일에 갔다 왔을 때는 안전바 시스템이 양쪽에 남북으로 있는데 지금 북쪽에 안전바가 없습니다. 언제 훼손된 겁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울주군 관내 힌남노 때 침수된 안전바가 훼손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회사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뒤에는 또 태풍 시즌도 끝났고 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은 일체 바로 사업 발주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그게 작년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훼손이 되었으면 바로 즉시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걸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안 됐단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에서 자료조사하고 산출하는 데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상용의원
작년 힌남노에 몇 곳이 훼손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침수가 되는 지역은 대부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화강 주변하고.
김상용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선조치하고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방법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선조치하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지급되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그런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런 부분을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늘 다니지만 일요일에 도보로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 훼손된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안전바 자동으로 이렇게 개폐가 되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김상용의원
자동으로?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도 보고 할 때 그 지역에 강우량이 얼마 오느냐에 따라 자동바가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남창 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안 왔는데도 상류지역에 물이 불어서 건너다가 떠내려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스템을 바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걸 작동을 언제시키느냐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의 재량으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울주군 관내에 비가 시작될 때 일괄적으로, 거기는 민생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괄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군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근무자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되지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주의보 때 내리든가 아니면 비가 시작할 때 내리든가 그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없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울주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오기 전에 정말 울주군에 훼손된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보험관계하고 차단바 작동 시점 이것 꼭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시스템 그거는 꼭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보니까 정책방향 부분에 주차난 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영남알프스시장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영남알프스, 언양 강변 말씀이시죠?
이상걸의원
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327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옹기종기시장은 28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다음에 덕신1·2차 시장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덕신1·2차 시장은 17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덕하시장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덕하시장은 4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남창도 그렇고 둔치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도 덕하시장 주변에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상걸의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이 덕하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뒷 부분이 폐선부지인데 저 폐선부지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죠, 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걸의원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설계를 하고 시설을 닦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저 옆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신덕하역으로 올라가는 4차선인데 덕하시장 되면, 왕복 4차선에 보면 두 줄씩 해서 양쪽으로 네 줄이 쫙 주차를 하고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하여튼 저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조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면 아무래도 덕하시장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고 덕하 주차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청량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곧 2만 7000∼8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됩니다.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는 1820세대인데 내년 1월부터 입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덕하에 많이 인구가 유입돼서 덕하시장도 활성화될 것 같아요. 주차 부분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안 그래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486, 487페이지 공공형 마실버스, 마실택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실버스가 몇 개 노선에 몇 대를 운영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마실버스 말씀입니까?
최길영의원
예, 마실버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마실버스는 예비로 해서 10대고 총 11대로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울주01에서 06까지는 남부권에 주로 남창으로 해서 다니는 버스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노선을 보면 01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달라서 01, 02, 그다음에 05, 07,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남창∼내광도 있고 남창∼월내도 있고 다른 게 많기 때문에, 10군데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서생 거쳐가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서생은 1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게 버스가 뭡니까? 복선전철, 서생면까지 내려오지 않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는 오지마을인데 오지마을에서 바로 밑에가 서생역인데 그러니까 요새는 열차를 이용하는 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보면 울주02가 서생을 가고 있습니다. 남창고로 해서 진동마을, 마근마을, 화산마을 그다음에 서생역 해서 고원3차아파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서생역에 대고 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대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왜 안 댄다고 하노?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잘못 파악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저도 복선전철 타고 최근에도 부전역까지 갔는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놨는데도 주차장이 꽉꽉 차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지 봤더니만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주차장에……
최길영의원
댈 데가 없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를 좀 많이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길영의원
차를 많이 댄다는 것은 교통 이용을 많이 한단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구증가나 이런 걸 보고 지역의 주민협의회에서도 교통대책을 세우는데 그래서 나는, 버스 정차를 하는지, 지나는 갑니다. 내려와서 둘러가는지 싶어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서생역에 정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옆에 보면 마실택시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데 서생에는 용연하고 용리마을이 해당됩니다. 그전에는 6회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8∼10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이게 이용하면서 마을에서도 건의가 있더라고요. 좀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고 늘어난 건 더 이상, 올해는 늘릴 수도 없고 그런데 택시 이용에 대해서 9시 반까지 나간 사람은 다 모여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타고 가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누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아침 새벽에 하다 보면 출근하는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진짜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시간을 9시 반부터 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추진할 때는 마을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통학하는 학생들은 버스 타지, 마실택시 타고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차로 태워주고 이러는데 거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후에 볼일 보려면 오전에 다 타고 나가서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지난 감사 때인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거기서 월내까지 나가고 남창까지 가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가는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차를 이용 안 하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이 타고 나가려 할 때는 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000원 주면 부부지간에 갔다가 볼일 보고 또 들어올 때 오고 이러니까 기름값보다 싸다 아닙니까. 그걸 나한테 누가 제보를 해 주는 바람에 알았어요. 내가 그 마을에 이장하고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정말로 군에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자기 차 대놓고 택시타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급하게 볼일 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진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앞에 최자애 과장님 있을 때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런 제보가 몇 건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런 분이 마실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기사가 교통정책과로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도 그런 사람 태워주면 영업하는 데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걸 의원님이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천상에 복개주차장 부분, 전에 말이 나왔는데 도시과하고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도 그 뿐만 아니라 사유지 개방주차장 아니면 다른 주차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천상이라든지 그쪽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땅도 많이 없고. 그래서 많이 보고 있으면 폐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살펴보고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지금 천상공원 앞에 보면 사유지가 1500평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 부분에 지주분하고 범서읍장님하고 전에 간단하게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내놓을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재산세 100% 감면.
박기홍의원
그게 이겁니까? 부설주차장 지원사업?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사유지 개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재산세 감면 100%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하려면 사실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이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보니까 최대 3000만 원 잡혀 있고 한 건당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되어 있던데 1500평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설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다 하고 군에서 다 지원합니다. 군에서 다 사업을 하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저희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면 지원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별개로 할 수가 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사유지 개방주차장하고 내집주차장은 다릅니다. 내집주차장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거기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사업에 맞는 비용이 넘어서면 자기가 개인부담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맞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만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5000만 원까지 잡혀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어쨌든 범서읍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지주분하고 같이 입회 하에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면 설득이 될 것 같더라고요. 추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책자 483페이지 어린이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승강장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이즈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승강장, 일반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린이승강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고 안전시설을 가미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승강장 설치하는 건 좋은데 어린이 인도 폭에, 스쿨존에 승강장을 그렇게 대중화식의 사이즈를 설치했을 때 애들 통학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설치장소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도폭도 나와야 되고 다른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찾고 있고 찾은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작년 12월 초에 덕신기술고등학교 앞에 승강장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승강장 설치가 잘된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인도폭이 2m 정도 되는데 승강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승강장이 1m 20∼30㎝ 차지해 버리니까 인도폭이 80㎝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평소에 내가 가던 길이 익숙해져있는데 승강장 설치함과 동시에 교행에, 양쪽으로 충분하게 인도 상에 할 수 있는데 승강장 설치로 인해서, 차선으로 이야기하면 편도가 되어 버렸어요. 왕복 2차선이 편도 1차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생길 수 있는데 승강장이 기존에 사이즈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설치하는 위치, 현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한번 승강장 설치 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다음에 울주군에 대중교통에 대한 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정류장이 1447개소고요. 승강장은 8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승강장에 보면 대중교통, 노선버스 시간 알림판 설치가 다 되어 있죠? 그게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규격이, 간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승강장 노선 알림 시간표를 전부 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승강장에 보면 다 설치된 건 아닙니다.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규격에 의해서 거리가 100m 있다, 100m에 설치해놓고 같은 노선에 100m에 하나 승강장에 알림판을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100m 떨어지고 난 뒤에 설치하고 또 100m 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말하자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맞은편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 맞은편에는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오는 차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가는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여기는 알림판이 되어 있는데 저쪽에 가니까 알림판이 안 되어 있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827개 승강장에 알림판 설치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마을에 집중화되어 있는 승강장에는 노선시간 알림판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것 한번 전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업무량에 울주군 전체 교통과 주차,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되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저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근간에 웅촌 곡천상가 주변에서 하여튼 주차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접수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상당히 주차하는 데 불편하다, 일자리지원센터도 짓고 이래서 상인들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주차까지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항간에 웅촌주민들이 웅촌초등학교 주변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노상주차장을 폐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웅촌 곡천상가에 설치해놓은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입니까, 도로입니까?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것은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 앞으로 대각형태로 해서 선만 그어놓은 상태고 지목은 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주차선은 누가 그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김상용의원
울주군에서 그러면 선을 그었네요.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주차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7조에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3호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없습니까? 담당계장이라도, 혹시 이 부분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발언 좀 하도록 해 주세요.
김영철의장
계장님 답변 좀.
김상용의원
그러면 웅촌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학교에서 폐지를 시켜달라고 하면 우리가 선을 다 지워야 되는 입장입니까?
노상주차장이 먼저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늦게 지정되어졌다 그랬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 지정되어졌죠? 웅촌초등학교 앞에.
이 부분을 웅촌지역에 상가가 곡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울산으로 치면 거기가 삼산 정도의 지역이거든요. 평상시에도 늘 가면 주차가 도로변에 대져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상인들한테 상당한 피해도 있고 웅촌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애로점이 많다, 거기에 일자리지원센터도 들어설 거고 웅촌농협도 그 앞쪽에 있고 모든 상가들이 보면 곡천지구에 다, 웅촌의 최중심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답변도 좀 줘야 되겠던데 자기들은 민원접수를 한지 오래 됐는데 울주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답도 없다……
그러면 웅촌주민들이나 민원인한테 진행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 정도는 연락해 줘야 되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23년도에 울주군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계획된 건 하나도 없다,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예산도 편성된 게 없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지금은 정비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작년에 12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면 단위를 제외하고 웬만한 읍 단위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다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할 답변은 당연히 뻔한 거였고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도 주차장 확충에 대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전 과장님 계실 때 조금 전에 나왔던 천상공원 앞에 있는 펜스 쳐져있는 부지, 그 부지를 지주하고 협의를 해봐라, 재산세 감면하는,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3년 정도 땅을 제공하겠다는 전면 감면인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100%.
김시욱의원
그 사업이 있으니 타진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주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들 개발한다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분의 의향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만나본 적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범서읍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전화통화로 했고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의 지주되시는 분이 그것 말고 다른 혜택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 재산세 감면 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사실 다른 혜택을 주면서까지 할 그런 것은……
김시욱의원
어떤 혜택을 요구하던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일단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산세 100% 감면, 그 외에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일단 타진은 하셨는데 재산세 감면 외에 추가로 더 요구하셨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더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시욱의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시기 좀 그럴 거 같은데 자, 우리가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을 사려고 200억을 편성해놨어요. 몇 년째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흉물이라고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땅을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얼마나 흉물인지 아십니까? EGI 펜스가 쭉 둘러싸여서 넝쿨이 넘어가고 보행에도 안 좋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주차난 문제도 있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혜택을 달라 해서 안 된다, 당연히 혜택은 주면 안 되죠, 이 사람한테. 혜택은 주면 안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사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천상지역에는 이런 넓은 나대지가 없는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땅이 조성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사려고 타진을 해보셔야지. 안 판다는 땅도 사려고 200억을 편성해놨는데 충분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울주군에서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지주는 활용……
김시욱의원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주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왜냐하면 이 사유지를 우리가 강제로 사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언양처럼 우리가 지주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절대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혜택 좀더 주면 한다고 일단 의향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렇게 해 주면 10억씩 들어가고도 조성하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부지조성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 정도면 얼마나 싼 겁니까, 재산세만 감면해 주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번 현장방문도 했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허가절차상 현장방문도 없이 허가를 내준다고 잘못됐다고 인지를 했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차고지로서 제 몫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현장방문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현장방문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답변으로 해서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차고지에 보니까 1000군데나 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나갈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인력으로는 문제가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서 10월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초예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우의원
거기 그러면 현재 다른 인력을 대체해서 파악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게 지적이 나오고 1년이 지날 동안 그당시에 잘못됐다고 인지가 됐는데도 1년 동안 파악을, 예산이 없어서 긴급으로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1년 동안 예산 편성해서, 시골 같으면 1년이 지나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맞지 않지 싶은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고 화물차 차고지 허가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신청 들어온 곳이 있는데 이번에 차고지 들어온 곳은 현장답사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도 보고 맞는 여건이 되는지를 해서 차고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본 의원이 그때 가서 사진도 제공하고 했는데 아예 산이 되어 있는 곳이 태반인데 그걸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1년을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언제쯤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추경에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4월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4월에 편성해서 할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편성하셔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차고지 지목을 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20페이지 배내골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산양삼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원사업은 이게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이 산양삼을 하려면 생산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6년근 담금주 생산에서 수변구역 주민들 소득증대를 했다고 돼있는데 생산신고를 하려면 토양검사서랑 종자품질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으셨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종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노미경의원
종묘.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종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토양검사서는 혹시 받으셨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토양검사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이걸 산림공원과에 신고를 안 하면 산양삼이 특별관리임산물 대상에 속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불법이거든요. 다음 시간 업무보고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신고할 겁니다. 이거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산양삼 재배는 수계기금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수계기금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돈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노미경의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양삼은 임산물 특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품종을 바꾸든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엄연히 기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불법으로 돼 있는 품종을 한다, 이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표고버섯이 3월 달에 종균 식재하는데 표고버섯은 어느 정도의 양을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표고버섯 종균이나 이런 거를 사줄 뿐이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미경의원
종균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구입을 해서 주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구입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요.
노미경의원
참나무도 같이 구입해서 같이 주는 건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나무하고 같이 구입해서 줍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특용임산물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5800만 원인데 직접지원사업에 3000만 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간접지원사업 외에는 돈이 그쪽으로 대부분이, 간접지원사업으로 대부분의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에서 이용되는 인터넷요금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세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돈은 미미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산양삼이나 표고버섯 재배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왜 여쭈어보냐면 예산이 5800만 원인데 3000만 원 직접지원사업 빼면 2800만 원 중에 표고버섯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산림조합이나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노미경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산양삼 묘삼을 산다는 건데 그 금액이면 산양삼을 수확해서 판 금액과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이거는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특히 공공 지방자치 책자에 자료가 남잖아요, 남는데 불법으로 엄연히 기재가 되는 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과장님 검토해 봐주시기 바립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울주 관내에 상습적으로 지역에 악취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하는 데하고 명신비료하고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상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거 말고는 민원이 가끔씩이라도 들어오는 데는 주로 어디어디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환경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한 게 전체 1172건인데 악취로 해서 177건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명신비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하는 삼동지역에 있는 거기서 상습적으로 들어오고 다른 데는 간헐적으로 한두 군데씩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우의원
전에 명신비료는 한 번 더 악취에 걸리면 사업장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고 한번 이야기하셨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에 제가 약속드린 거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으로 지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작년 12월 2일 날 악취신고 사업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포함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6개월 간에는 이게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재를 받고 당초에는 우리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위반을 하게 되면 개선권고가 나가는데 이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명령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수에 따라서 사업장의 사용중지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 군에서 악취 그거 하면 측정기라 합니까, 하는 기계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걸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1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18대 보유하는데 그게 지금 설치된 대수는 몇 대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습니까? 몇 곳으로 해서.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신비료 같으면 이동식악취무인포집기 설치를 부지경계에, 굴뚝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경계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초과해서 개선권고가 나갔고 개선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두 곳이고 그냥 들어오는 데는 전체적으로 1172곳이 들어온다는데,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그 자리에 계속 고정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 측정기를 새로 구입해서 그쪽에 설치합니까, 안그러면 이걸 이동설치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동설치도 합니다.
이상우의원
현재 가지고 계시는 건 전부 고정식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고정식도 있고, 고정식도 영원히 고정하는 게 아니고 이동설치가 되고, 이동식은 간편하게 저희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동시키는, 들고 가서 설치하고 또 거기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이동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우의원
악취로 인해서, 악취가 주로 보면 24시간 늘 나는 곳도 있고 그 업체에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꼭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이럴 때 악취가 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침에 담당공무원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 그때는 안 나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는 시설 악취가 배출되는 장소에 설치해 놓고 담당자가 원격으로 휴대폰으로 포집을 하고 악취를 채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곳에 기계 가격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민원 들어오는 곳에 조금 더 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수를 좀 늘려가지고 상습적이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걸 해서 열흘이 됐든 한 달이든 정도씩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은 신고를 늘 답답해서 하는데 나오면 “괜찮은데요.” 하면 신고하는 주민들은 사실 억수로 답답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차도 고장 나서 카센터 가면 괜찮다 하듯이 공무원 나오면 냄새 안 나고 가버리고 나면 냄새 나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측정기를 넓혀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거기에 대해서 설치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해서 여기 보면 518페이지에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시골 같은 데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지금은 수도작이나 이런 쪽에서 쌀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로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조사료값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조사료용으로 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런데 옥수수를 사실 이렇게 심어놓고 나면 산 쪽에 가까운 데는 사실은 알이 익을 때까지 못 있고 거의 알이 달리면 다 베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알이 영글기 시작하면 멧돼지가 내려와서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현재 퇴치용품은 50가구, 울타리방조망은 20가구로 돼 있는데 작년이나 다른 해에 비해서 신청 들어오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가 들어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농작물 피해보상금 같으면 작년에는 22가구.
이상우의원
보상이 아니고 울타리나 설치를 하고자 신청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가 들어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53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도에는 30가구를 지원했고 작년에는 22가구인데 이거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맞아야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건수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줄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발생되니까 이거는 피해보상뿐만이 아니고 포획하는 거 이것도 확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심의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탈락된 사람은 어떤 기준에 탈락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심의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상금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요, 보상금 그게 아니고 울타리 설치하려고 신청할 때 심의해서 탈락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탈락이 되느냐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탈락은 예년에 했던 사람들이나,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탈락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우의원
거의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의원
이걸 한번 하면 전기로 울타리 하는 거는 1회용도 아니고 계속 가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야생동물로 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여기 보니까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30명 운영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충분하게 다 시설이 되면 결국은 포획을 안 해도 농작물에 피해가 없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신청 들어온 걸 검토해서 산쪽에 가까운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는 오히려 대체작물을 많이 하니까 이런 데 피해가 없이 정말로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510페이지 보면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목재 자원화 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여기 폐목재라고 하면 주로 가구하고 소파 이런 거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1년에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50t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250t입니까, 2500t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500t입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이게 울산시 자원회수 시설에 반입하고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울산시 성암소각장에 소각하거나 아니면 불연성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민간업체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뭐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은 소각하고 매립해서 처리하는 최종 처리하던 거를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여기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개인 SRF를 생산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100% 자원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활용이 됩니까? 100%.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거의 100% 됩니다. 그게 가구나 이런 데 있는 불순물은 제거 되겠지만 목재종류는 거의 다 재활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100%라고 하는 거는 좀 믿을 수 없는데. 거기에 보면 뿌려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SRF를 생산한다는 거는 파쇄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연료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100%라고 하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100%라고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00%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걸 가져가면 또 소각처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위탁받아서 SRF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선별하고 가연성물질들은 재활용할 것이고요. 그중에서 불연성 타지 않거나 하는 바이오매스로 생산 불가능한 부분들은 소량 발생이 될 건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상걸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SRF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하게 된 제품은 울산은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입니다. 나무나 이런 고형연료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100% 자원화 안 됐을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부 제품에 대해가지고는 코팅이나 화공약품이 처리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소각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매립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그랬을 때 유해물질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민간재활용업체에 만약 위탁을 한다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지도점검도 좀 하시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514페이지에 2050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1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업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 및 가입하는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가까이 상승했던데 상승한 이유가 뭐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탄소포인트 부분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고 증액된 거는 국비·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전년도 2022년도에 가입 세대수는 울주군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5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2021년도에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전년도에는 4만 9900세대.
김상용의원
4만 9900세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922세대입니다.
김상용의원
작년에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5만 650세대.
김상용의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월등히 많이 가입했거나 실적이 있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지급됐습니다. 2021년도 같으면 4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거의 크게……
김상용의원
단순히 국·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올해 예산은 국·시비가 많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상용의원
탄소포인트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될 건데 계속 늘어나는 거는 보니까 많이 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읍 단위는 탄소포인트 가입제를 이야기하면 인지를 좀 하는데 삼동, 웅촌에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주민들이 탄소포인트 가입제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하는 단체 그린리더라고 있는데 활동하는 분들이 1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활용을 좀 더 많이 해서 가입 세대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국·시비가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 부분 발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사업 부분에 온실가스 진단 이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기, 가스, 수도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거는 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 인류가 닥쳐올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국가적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거를 선도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리고 507페이지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수립 부분에 작년에도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도 다 나왔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작년에 울주군 환경계획은 시 승인과 환경부의 협의까지 완료가 됐고요. 작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에 전액 국비 1억을 받아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올해 9월 경 되면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국가 계획과 울산광역시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국가 계획과 울산광역시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그 계획이 나와야 우리 도시성장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수립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반기 되면 국가 계획과 그다음에 광역시 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울주군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반기에 국가 계획하고 광역시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지, 그러면 국가정책이나 울산시정책이 나와야만 거기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혹시 그러면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사업 부분만 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계획내용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양이나 흡수현황, 전망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그다음에 부분별, 연도별 이행대책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김상용의원
배출량이 포함되면 비사업용이나 사업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런 수립계획이나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김영철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36페이지 도시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보자마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왜 그런지 과장님 아시겠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노미경의원
여기에도 상상모험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밤밭골공원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으면 싶고요, 오늘 아침에도 공원에 가보니까 공사 진행이 안된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금 재료를 제작 중에 있고 2월 안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의원
몇 월 안에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2월요.
노미경의원
2월 안에 가능할까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재료만 준비되면 설치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모험도 좋고 상상도 좋지만 안전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남창 고산리에 산불난 거 정리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실황조사를 거쳐서 사건 송치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여기에 보면 560페이지 간절곶공원 조성에 계속비사업이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이 지역에 관리동 및 주차장 광장산책로 소요예산이 496억 6800만 원 설계했고 보상이 432억 9000만 원 되어 있고 공사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된 부지가 있습니까? 간절곶 공원 안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일부 축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도로변 주변에 추가 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최길영의원
축양장 소유주가 변○
인가
씨인가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 사용하고 있는 축양장 부지가 전략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전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보상에서 제외를 해서 나중에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이 보상은 기 집행된 게 아니고 앞으로 줄 겁니까? 432억이라는 거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집행이 완료된 금액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평동 쪽이죠? 들어오면 분교 앞에 넓은 그 자리에 주차장 광장을 만들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관리동은 어디에 짓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관리동은 풍차 옆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같은 구역에 짓는게 아니고 따로따로 짓고 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4년 돼야 내년까지 되겠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계획은 2024년까지 되어 있지만 올해 다목적광장과 관리동을 신축하게 되면 이 공사는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 다음에 컬쳐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산림공원과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소나무 말고는 다른 식종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목도 동백나무 때문에 견학도 갔다 왔는데 해풍에 좋은 수종이 동백나무거든요. 그래서 간절곶에 동백나무를 식수하면서 많이 심으면 10년 후에는 나무도 커지지만 동백공원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바다가 쪽에는 나무가 잘 됐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심어보고 했지만 해수면에는 잘 안됐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중에서 동백나무입니다.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동백나무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착이 안 되어서 생육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걸 심는 것보다는 작은 걸 심어서……
최길영의원
너무 어린 거 말고 적당한 거 심으면 잘 삽니다. 비료도 주면 더 크는데. 간절곶만 심지 말고 나사리 평동으로 오면서 해안도로변이라든지 공공부지가 있는 공유부지라든지에 심으면서 자연스럽게, 1년에 다 심으려고 하지 말고 2, 3년 정도 계속 보식을 하면 어느 때인가는 동백꽃이 여수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나무 심는데 큰 비용은 안 드니까, 진하대바위공원에서 출발해서 솔개공원, 송정공원을 거쳐서 간절곶으로 쭉 가면서 멋진 해변가를, 꽃이 있는 서생 해변가를 만들고 서생해양관광단지도 올해 용역 착수하면 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동백나무를 깔아놓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생일대의 큰 획기적인 사업을 한 겁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식생이 단순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식생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동백이라든지 더 확대 식재해서 품종의 다양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주로 2월, 3월, 4월입니다.
이상걸의원
2월에서 5월까지 많이 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올 겨울에 산불이 몇 건 발생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올해에는 3건 발생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올 겨울에요? 작년 10월부터 해서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10월부터요?
이상걸의원
예, 산불감시요원이 활동하는 게 10월부터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11월 15일부터입니다. 11월부터 합니다.
이상걸의원
그때부터 해서 몇 건 발생됐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는 통계를 1년치를 갖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7, 8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상북면에 연속적으로 산불이 나고 있죠? 몇 건 발생됐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작년에 6건 발생했고 올해 한 건 발생했습니다.
이상걸의원
1건 발생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상북면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산불로 통계를 잡는 게 그렇고, 산불 외 화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3건, 올 해 한 건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상북에 연속해서 계속 동향보고에 올라오던데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이 있고, 산불 아니어도 일반화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산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농경지, 배수로, 농막, 창고에 붙은 거는 산불로 통계를 안 잡습니다.
이상걸의원
아, 그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장님,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산불 관련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은 80명에서 28명을 증원해서 108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걸의원
증원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라고 만들어졌던데, 예방진화대는 몇 명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44명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24명에서 28명 추가된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상북면에 동향보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진화대로 인해서 감시가 소홀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상북면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대부분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이후에 나는 거라서 감시원이 근무를 소홀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상걸의원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원인은 미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걸의원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진화대가 산불감시원으로 운영하셨죠? 읍·면해서.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때는 읍·면에 배치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진화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이상걸의원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예찰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방·예찰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초동진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젊고 기동력 있는 사람들을 예방진화대로 편성해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초동 진화하기 위해서……
이상걸의원
80명으로 모자라서 28명을 충원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진화대 부분에 대해서 44명을 차출해서 할 필요가 없죠. 28명을 왜 충원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진화대도 낮에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순찰을 합니다.
이상걸의원
아, 같이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의원
예방·예찰 활동을 하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합니다.
이상걸의원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2월에서 5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방·예찰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산불이 발생되지 않게끔, 군수님도 항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장들한테 가셔서 산불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방활동해 달라고. 전체 컨트롤타워인 과장님이 산불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예찰을 하셔서 산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언양 서부리 대암공원 정비 때문에 주민설명회 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때 제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계장님도 뒤에 계신데, 설명회를 듣고 화장실 문제를 건의했거든요. 상임위에서 청량에 도래공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구 이상걸 의원님이 어린이화장실 문제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대암공원 설명회에 가보니까 여기에도 화장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날 주민이 와서 건의를 했는데, 계장님도 같이 들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와서 학습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데요, 유치원 원장선생님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을 현장방문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정비를 하는데 화장실을 같이 검토를 해주시지 그런 부분을 안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은 일정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다른 부대시설을 도입할 수 있고 어린이공원은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넣는 거는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었고 대부분 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 건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넣고는 있는데, 과거에 화장실 설치가 왜 어려웠냐하면 화장실에서 어린이들이 탈선행위, 범법행위를 많이 하니까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철거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하니까 반영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생리적인 현상을 모르고 놀다가 갑자기 느낀다고요. 어른들이나 성인들은 거리가 있어도 가지만 어린이는 놀다가 인근에 갈 데 없으면, 오히려 소공원이지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가봤는데, 예산이 5억이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5억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5억을 들여서 할 때 그 당시에도 원장님이 와서 요구를 했는데 계장님 갔다와서 과장님이 재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가능하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 부분을 여기뿐 아니고 울주군 관내에 재정비가 들어간 데가 있으면 주민설명회 할 때나 그런 걸 하면 공원도 전체적인 디자인해놨다가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미리하게 되면 짜임새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제가 앞시간에 안전총괄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화재취약지역에 소화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울주군에는 화재취약지역이 너무 많다, 임야와 산이 많다 보니까 임야에 인접해있는 화재취약지역에 소화기도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사업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자고 하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임야에 인접해 있는 화재취약세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혹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조사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화기를 말씀하시는지 소화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김상용의원
그 부분에 방송 시설도 있는데 중요한 게 소화기일 겁니다. 그 부분에 지원해야 될 취약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은 산림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산불이 울주군에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임야하고 인접되어 있는 주택가나 산불이 날 만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든지 주택은 지원을 하든지하면 대형산불이 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산불 나서 인력을 몇백 명 동원하고 산림을 조성해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면 얼마나 산림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 이거는 안전총괄과와 소통해서……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보고할 때 질의하신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세대를, 세대당 5만 원씩 지원해 준 실적을 이야기 했거든요. 그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산인접지 현황을 잘 아니까 아까 안전총괄과장님이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챙겨보고,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적극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김상용의원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과에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산림공원과에 질문을 하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는 영남알프스 9봉, 지금은 8봉인데 그걸로 인해서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울주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8봉을 올라가는 장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라가는 입구에 에어건은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등산로가 지정된 등산로가 있고 비지정된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정된 등산로에는 에어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지정된 등산로는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비지정된 등산로, 관리하지 않는 등산로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까지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김상용의원
가지산에 운문령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지정된 등산로입니까, 비지정등산로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운문령재에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의원
예.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지정된 등산로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번 구정 때 가족들과 가지산을 갔다오면서 등산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먼지를 털려고 하니까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군에 가면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정된 등산로에 에어건 설치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도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간월재에 보면 울주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 소속으로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의원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인데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주말에 올라와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애로점 이야기도 듣고 불편한 사항도 듣고 해서, 대피소 부분은 창고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밑에는 창고로 쓰고 있고 1층에는 방을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실질적으로 구조활동을 할때에는 밖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급상황이 생기면 장비를 챙겨서 한꺼번에 현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영남알프스 8봉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울주를 찾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등산을 하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119가 오기 전에 그분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군에서 최소한의 운영하는 부분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분들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119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분이 없다면 울주군에서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협조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로프나 카라반을 이야기하던데, 한 번 협의를 해서 이것저것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구조활동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직접적으로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필요한 게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명선도 식생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예산편성에서 과장님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천연기념물 65호 목도상록수림 문화체육회에서 식생정비사업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가서 현장확인도 했고 거기에 주종이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보시면 잣나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동해안에 보면 춘도공원과 명선도와 지형적으로 엇비슷해서 명선도에 식생정비사업을 할 때 춘도공원에 천연기념물 65호 춘도공원 상록수림 식생정비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문화체육과 협력 관계해서 거기에 있는 잣나무 어린나무들을 명선도에 이식을 하면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와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현장에도 같이 갔다오고 그 이후에 식생조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명선도 수목생육환경 개선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이식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정해진 거는 없지만 거기에 있는 동백 일부를 이식해 와서 명선도에 식재하고 식재할 때에도 간단하게 기념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명선도에 식생정비사업만 하지 말고 최길영 동료의원이 하신 내용도 일맥 상통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간절곶공원 조성하는 분야에도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 쪽으로 해서, 춘도공원에 대한 천연기념물 65호에 후계목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문화재청과 상관없이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후계목 육성으로는 충분하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관리는 하지만 형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득해야 되고 거기에서 갖고나올 수 있는 수량이 완전히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적정한 수량, 거기에서 피합되거나 후계목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는 나무들만 가져올 수 있지 무한대로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성환
한성환의원
어린 묘목들이 의미도 없이 큰나무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문화재청과 현장확인을 해서 한뿌리라도 더 갖고 와서 시범지역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각과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최대한 갖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계목을 육성해서 명선도만 식생하지 말고 간절곶 쪽이라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 번 조성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허락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회의중지
16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7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에 보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요. 개인은 몇 명 정도 되고 법인은 몇 단체 정도가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자료에는 보시면 필지수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리고 584페이지에 보면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지속적 유지관리 건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친환경도로명 해서 멀티사인 설치로 해서 야간에도 쉽게 위치정보를 볼 수 있고 태양열로 해서 전기도 안 들게끔 하는 게 있던데, 울주군에도 이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태양광LED 도로명판으로 해서 2개소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태양광 LED도로명판이 가격이 비쌉니다. 작년에 설치할 때 하나당 거의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화장실인가 어딘가에 있던데 그것도 가격이 그렇게 하나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공중화장실 태양광LED 건물번호판은 한 개당 거의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미경의원
다른 거네요, 완전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올해도 지적재조사 사업 두 군데 하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의원
여기 보니까 반천하고 상북에 두 군데네요. 앞에 책자에 보니까 145군데인가 나와 있데요. 우리 동네 지적재조사 알리미 운영해서.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70년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죠? 만약에 145군데를 다 하려면 70년도 소요가 더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과장님 앞으로 70년 같으면 세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2개씩 해서 이게 결국 생색내기만 되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 시작하면서 2개,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잔량이 145개 지구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몇 년까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매년 2개 지구가 아닌 때로는 5개 지구, 6개 지구도 저희가 계속 노하우가 쌓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번에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토지정보과 과장님하고 마을안길에 대해서 회의하신 적 있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어제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런데 마을안길 재정비하는데 3개 과장님들이 다 어렵다고 그렇게 중지가 모아졌습니까? 우리 과에서 내가 열심히 한번 누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한 과가 있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마을안길은 사실 정리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안길만을 가지고 재조사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마을안길 문제가 아니라 사유지 간 경계불일치되는 부분까지도 재조사사업에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마을안길 부분만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3개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가 마을안길만 정리를 하자는 거는 지금은 지적재조사는 전체적으로 그 집의 도로와 관계없이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집까지 다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70년이나 걸리고 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아까 법적으로는 203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처럼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소유지는 놔두고 현황도로만 측량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지적재조사 일에 비하면 거의 100분의 1도 안 되지 싶은데요. 이런 거는 정리를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안 하고는 행정에 민원이 끝없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3개 과에서도 인원만 보충이 되면 가능합니까, 어느 과든지?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인원과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예산은 수반돼야 되는 거고. 첫째, 인원이 없어서 3개 과에서 도로고 또 건축허가 문제가 돼 있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러한데, 인원하고 예산만 수반되면 과장님 과에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마을안길까지 사업을 더 넣기가, 지금 재조사사업하는 데도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다시 마을안길도 넣어서 하기에는 사실 과를 하나 별도 만들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마을안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라는 제 소견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계가 하나 증설되고 인원이 증원되면 토지정보과에서 따로 마을안길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마을안길사업 도로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적에 대한 관련법령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정보과다 보니까 마을안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하거나 할 때는 도로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이거 내일 도로과에 하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웃음
이상우의원
이게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과하고 관계없이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군수님부터 해서 모든 지역구에서 이거는 정말 한번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런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살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자식들이 나가서 도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보면 집터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새로 매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거든요. 들어오면 측량을 하다보니 ‘내 땅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떤 과를 떠나서 울주군 전체에서 군수님을 통해서 심도 있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의회와 행정이 같이 종합적인 대화를 한번 해서 계를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해서 이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다만 이게 우리 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마을안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군도 그렇지만 구 지역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이 아니라 정부로 해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면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과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갔네요. 하여튼 다른 구하고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차후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을 느끼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까 도로과하고 건축과나 또 해당 부서, 그 외 또 국장님 계시니까 실·국장님들하고 다 같이 해서 이거는 어느 과를 떠나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 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면 다 환영하지, 반대하는 의원님들 안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는 정말로 부서를 떠나서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전에 우리 조직진단할 때 작년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 1월부터 시행은 되지만 그 당시에도 재조사사업이 시급하고 이게 워낙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이 대폭돼야 된다고 조직부서라든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 기조가 충원도 어렵고 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고요. 아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고요. 일단 163개 지구에 대해서 ’12년부터 지금까지 와도 18개밖에 진행 못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명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팀을 하나 구성하게 되면 4∼5명 되면 1년에 2개 하던 거를 5개, 6개 정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전체 해소는 안 되겠지만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중앙부처에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이상우의원
시를 통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이상우의원
하여튼 노력해주신 데 고마운데요. 일단 중앙정부는 두고 우리 군에서 먼저 최소한의, 그렇게 해도 이게 10년은 더 걸릴 거예요. 마을마다 해도. 하여튼 그런 거는 잘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6분회의중지
16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