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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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필우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장 박필우 인사) 다음은 홍태관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태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이금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금선 의원님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 대전시민과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 혜택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서는 시설사용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의2에서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을 대전시민과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감경 혜택을 국립휴양림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사용하는 대전시민과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 혜택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사용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의2에서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을 대전시민과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감경 혜택을 국립휴양림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이금선 의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이금선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이금선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보고 2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업무협약 해지 보고 5.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선진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하수처리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매년 인상하고 가정용 누진구간을 통합하는 것과 연체금액의 징수금액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존치기간이 정하여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원가산정에 따라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안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고형연료 발전연료화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우리 시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고형연료를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연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약한 사항이었습니다. 업무협약 해지 사유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2022년 9월 유기성 고형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1월 14일부터 공급 개시가 됨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현재 업무협약은 30건을 체결하여 모두 정상추진 이행 중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확산, 깨끗한 대기질 조성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물환경 도시 조성 및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 확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림복지 증진사업 추진,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정성 유지 및 고용안정 확보, 깨끗한 도심 하천 조성 및 수목의 건전한 생육 도모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녹지국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새해에 이제 처음 뵙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난방비 폭등이나 도시가스요금 또 앞으로 일어날 교통비, 택시요금 이런 요금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시점에서 지금 상·하수도요금도 이번에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4년 정도 안 올라서 지금 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나 대전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되게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으로 해서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톤당 2023년에는 380원에서 420원으로 40원이 올라가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다음 해 2024년은 50원, 2025년은 60원 이렇게 했을 때 가정용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대략 한 가정에서 만약에 4인 가정일 경우에는 얼마 요금이 월 인상이 된다고 보시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000원 정도 되는데요, 대전 인구수와 가정 수를 봤을 때 평균 한 가정에 2.2인입니다.

이금선위원

4인 가족일 때는 2,000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1,250원 정도, 1인당 250원∼3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올렸을 경우에 1,000원∼1,100원 정도 인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2.2인 기준 했을 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요, 4인 기준 했을 때.

이금선위원

4인 기준일 때 1,000원∼1,100원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1,000원∼1,100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한 250원∼300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산업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톤당 보니까 2023년도에 560원에서 60원 올라가고, 2024년도도 60원, 2025년도도 6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산업용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용에 비해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는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넣을 때 산업용 쪽에 조금 더 금액을 높이는 걸로, 사용료를 좀 높이는 걸로 하고 일반가정이나 식당이나 자영업자들 기준 해서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산업용이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가정용이 72% 정도 사용되고, 산업용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사용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입니다.

이금선위원

기업용을 많이 올려도 그게 일반.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3.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금선위원

전체에서는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시점이 좀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도 아마 다 걱정을 하고 대전시민들도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5월부터 인상된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이 됩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바로 고지되는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늦춰서 인상된 부분을 하반기에 한다든가 내년부터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가스비 인상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들이 다 인상되는 부분이 그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현시점에 다 같이 이렇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거고요. 최근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집중호우에 의해서 저희가 빗물 배제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하수관거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현재도 현실화율이 76%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될수록 한 번에 시민들이 체감할 때 올라가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된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가 난방비 폭등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나오고 해서 시민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5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체감도가 엄청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월 말고 하반기에 해도 큰 무리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2025년까지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100%를 맞추기 위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면 또 2025년에 100%가 되지 못하고 또 현실화율이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인상요인이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상태가 작년 예산안 하실 때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셨지만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50억을 받고 그다음 지방채로 159억을 예산에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늦춰질수록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서 같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은 있는데 저희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보면 감면규정도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월 10톤까지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 10톤까지 감면한다는 게 어려운 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기준이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는 10톤까지 되기 때문에 2인 가족까지는 거의 부과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조례 내용에 담겨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기존 조례 제22조에 보면 그 감면조항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제22조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관련.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이금선위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면 대전시의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3만 5천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금선위원

대전시 전체에 3만 5천 가구가 혜택이 되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개정하는 사항에 연체료를 2%에서 3%로 올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내는 분들이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연체가 되든 두 달이 연체가 되든 연체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데 연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굳이 3%로 꼭 올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한 금액 기준에서 0.94% 정도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려워서 연체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관심이 부족해서 체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다 검토를 해보니까 공히 3%를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고자 인상안을 낸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이번에 요금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34.5%가 3년 안에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체료를 내는 분들은 여기서 1%를 더 추가해서 3%면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연체료를 같이 올릴 때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취약계층에 관련해서도 감면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3만 4천 분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택시요금, 난방비, 도시가스 다 아시잖아요. 시민들의 체감도 정말 높아요. 1,000원, 2,000원의 문제가 아니고 느껴지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요금인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각종 요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서민들은 이것저것 다 합치다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합치다 보면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실은 또 여러 가지 시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공사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비용도 많이 정비도 필요하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체납 연체율이 있잖아요. 2%에서 3%로 1% 더 올리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연체요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1년에 3,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황경아위원

1호 가구당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 전체.

황경아위원

전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전체가요.

황경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200만 원 된다는 게, 이 연체요금 대상자를 우리가 수치를 따졌을 때 그 정도, 대전시 시민의 전체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의 연체금에서 1% 증가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되는 금액입니다.

황경아위원

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도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인상을 해도 저희가 평균보다 낮은 사항입니다.

황경아위원

다른 광역시·도보다는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가 낮은 편인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부산 같은 경우가, 저희는 통합해서 420원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부산은 현재 450원, 58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구가 490원, 인천이 380원, 610원, 울산이 6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광주는 어떻게 됩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광주는 390원입니다. 거기도 구간이 있어서 최소구간이 390원, 그다음에 580원, 8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황경아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 인상을 하더라도 굉장히 낮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래도 그나마 좀 걱정을 했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 10톤 정도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조항은 제가 몰랐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차라리 수급자라든지 이런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제도권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도권에 없는 차상위계층이 더 힘든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상위계층도 좀 살펴서, 규정에는 아마 차상위계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습니까, 차상위계층도?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없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오히려 진짜 어려운 차상위계층과 예컨대 왕래 다니는 가족 중에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계층을 꼼꼼하게 살펴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게끔 국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이 72%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일반용이 24%, 목욕용이 1.4%, 산업용이 3.2%,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11.5%를 올리신다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좀 아까 타 시·도를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는데 대전하고 비슷한 광역시·도, 그러니까 여건을 가진 광역시·도가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여건…….

안경자위원

대전처럼 대청댐 원수를 사용하는 곳.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대부분 광역단위는 댐을 이용해서 원수를 수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저희처럼 대청호를 건설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싸게 사용하고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상수도사용료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상수도를 사용해서 나온 더러운 물을 처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원수하고 하수처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가 미처 원수 부분 쪽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원수,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료의 90%를 하수도료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해서 요금 체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원수하고 관련이 없고요, 하수처리, 그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가정…….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의 90%가 하수도요금으로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수도요금이 저희가 타 지역보다 저렴한 편이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상수도요금의 90%를 하수도요금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설명듣기로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하수도요금 부과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상수도랑 같이 같은 고지서에 부과는 되는데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으로 사용량을 톤당 단가를 곱해서 같은 고지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가정용에서 하수도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모르니까 상수도요금의 사용량의 90%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사용량에 대한 거고요,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용량.

안경자위원

예, 맞습니다, 사용량.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사용량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톤당 단가는 각각 상수도 조례와 하수도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요. 저희 하수도사용료에서 산정되는 톤당 원가는 하수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상수도 원가를 따질 때 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원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받을 때 그 사용량은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90% 양이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맞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사실 요금을 올려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인상이 된 이후에 최근까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용이 72%예요. 나머지는 일반용, 목욕용, 산업용이에요. 그래서 물을 사용해서 그냥 사용료를 내는 계층과 물을 사용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구간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대전시는 물을 그냥 먹고 쓰는 그런 것에 대한 양이 72%라는 얘기예요, 산업용은 25%고. 그런데 이 하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11.5%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만 1%라도 서민들, 72%에 이로운 요금체계를 다시 작성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도 가정용 1%를 내렸는데, 일반용만 올리시고 목욕용, 산업용 부분은 올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상이에요, 가상으로 일부러 일반용에만 13%, 15%를 인상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목욕용이 1.4%밖에 안 되고 산업용이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 올리는 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데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가정용과 일반용 관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정용보다 일반용에 2배 이상의 상수도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광주는 저희보다 사실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2018년에 목욕용이나 산업용이 저희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하수도요금이, 그 당시에. 산업용이 대전은 500원이면 광주는 700원, 목욕탕용은 저희가 470원인데 530원, 기타 외로 가정용은 대전 370원, 광주 390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잖아요. 대전과 광주, 대전은 일반 서민들한테 더 요금을 부과를 한 거고 광주 같은 경우는 목욕용이나 산업용 이쪽에 더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2%의 서민들은 사실 내 주머니에서 500원, 1,000원 나가면 일시적으로 화를 내고 말 수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이나 일반용은 소수지만 오르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요금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올해 임금인상률이 얼마지요, 공직자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4급 이상은 동결이고요, 5급 이하가 1.7%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일반 직장인들은 많이 급여가 올라도 5% 내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 오르는 것은 사실 서민들의 부담이지, 물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분들의 부담보다 서민들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초에 하수도사용료를 설정할 때 가정용을 싸게 하고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을 가정용의 2배 이상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예, 인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광주, 단순하게 광주하고 대전의 요금을 비교했을 때 가정용 면에서는 대전, 광주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훨씬 원수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이지요, 그다음에 일반용을 봤을 때도, 일반용이 일반 식당이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식당과 일반 사무실 같은 이런 것들.

안경자위원

거기는 대전보다 훨씬, 훨씬이라기보다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구간을 두었어요. 그리고 목욕탕이나 산업용은 훨씬 부과를 크게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정말로 촘촘하게 서민들 배려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계층에 좀 더 부과를 했고 일반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소득이 적은 부분은 적게 부과를 했어요. 대전시도 앞으로 요금체계를 구상하실 때 좀 그렇게 서민들, 아주 정말 작은 소상공인들한테 촘촘한 배려가 있는 요금체계로 저희들한테 이걸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