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5.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교통건설국장 고현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건설국에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규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최동규 인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건의 업무협약 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주적인 조직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어르신에게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는 무임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무임교통 이용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금지구간에 관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도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종단 기울기를 평지는 6%, 산지는 9%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터널 및 암거 등 시야가 차단되는 시설물로써 일반도로와 연결을 허가할 수 없는 구간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 및 제1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6일에 대전광역시와 신협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 및 위즈온협동조합이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에서 대전광역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신협사회공헌재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행복나눔재단, 위즈온협동조합은 시스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보수를 담당하였습니다. 올해 3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버스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사업 추진협약에 관한 해지 건입니다. 지난 2015년 2018년 각 1건씩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사업 추진 협약을 ㈜에어포인트사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2년 11월에 ㈜에어포인트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그리고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협약 종료를 요구하였고 협약서 제4조에 의거 협약 해지를 합의하고 종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 해지에 따른 홍보라든지 단말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20건의 협약이 체결되고 진행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고현덕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작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비슷한 질의인데요. 우리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1984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66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65세 어르신들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평균 연령이 83.6세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연령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국가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충당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전은 1호선밖에 없는데 특정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장이나 대전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70세 이상 무임승차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튼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도시철도도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고 국장님 보고했듯이 무임승차할 경우에 연간 130억 정도의 적자 또 버스도 공영제로 하기 때문에 연 1천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미래세대의 부담 또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현상,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게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인구구조가 상당히 노령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 관련된 정년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복지혜택을 했을 때 커팅 포인트, 기준을 잡는 문제도 있고 재정분담에 관한 세대 간의 분담률,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이면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버스비 무료화를 70세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파급효과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일방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가 이루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년제도 그리고 복지혜택 연령의 기준, 세대 간 재원의 분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건설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집중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슈2 사업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업무보고에 있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타슈2에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업무파악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을 안 해주면 시민들이 더 불편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에 공영자전거 숨겨놓고 쓴다는 방송이 나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봤습니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업무파악이 충분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타슈와 관련해서는 지금 2,500대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치대라고 하나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000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주차대수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면 시민들한테 편의성, 접근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관리부담,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또 원활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다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대수 그리고 주차공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 오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오류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에 거쳐서 업데이트를 했고,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했을 때는 한 90% 이상 업데이트가 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유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좌표값을 정밀화하고 또 그렇게 이용한 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법,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타슈가 인기가 좋잖아요. 지금 한 시간 무료지요?

예.

그걸 또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시간 타고 갖다놓고 다른 자전거 타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먼저 시작한 건 좋은데, 혹시 운영을 했으면 이런 착오가 좀 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반납 반경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한 20, 3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10m 이내로 좌표값을 정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슈가 이쪽저쪽 아무 데나 다 서 있어요, 보면. 그게 시민들이 볼 때 별로 모양도 좋지 않고 그것을 인식이 바뀌게 타슈 반환, 그걸 잡아주면 무분별하게 다니지 않지 않을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주말에 돌아다니고 지난주에도 유성 쪽에서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 타슈2에 대해서 이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화의 문제도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많은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기가 좋은데 그걸 또 공급이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놓는 것은 접근성에는 좋지만 관리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운영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적정한 수인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공용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계속 지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타슈를 이용하고 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고, 타슈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애용하는데 그런 부분 좀 고쳐주시면 타슈가 더 인기 있게 대전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및 보고가 미흡한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사과드리고요. 바로 확인해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 조치했으면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보통 철도나 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환승센터,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저하고 긴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미래형 자율주행자동차 아니면 항공교통 있지 않아요? 도심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진행하고서 이달 17일까지 계획서를 내고 3월 말에는 어느 정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범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니까 아마 큰 도시권에서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번 공모에 선정될 필요가 있다, 타 지역보다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미래형 환승센터에 대한 공모 대응은 저희 교통국이 아니고 철도광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요?

예.

그건 그렇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지난번 알다시피, 지금 국장님 얘기했는데 운송력 제고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인상이 되면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최근 3,800원에서 4,800원 이렇게 올라서 일부 승객이 감소되고 또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3부제로 그동안 묶여 있던 것을 해제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법인택시 업계에서도, 대전시의 지난 2019년도에 전체가 한 8,800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1천 대 이상이 더 많은 걸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공급과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업계의 우려도 있고, 또 지금 요금인상이 되면 불가피하게 승객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가격에 해당되는 요금하고 버스의 공급과 관련된 수량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요금 관련해서 상당히 인상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타 시·도도 거의 인상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은 것 같은 동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민들, 시민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전부 다 많은 어려움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난방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요금이 있는데 원론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하고 그다음에 인상의 정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인상의 정도를, 시기는 가능하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해야 될 것이고요, 인상의 폭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최대한 제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수량, 감차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차 부분은 업계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장님에 대한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라고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업무파악을 대전시에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자 같아요, 정말 민원이 많아서 계시는 여섯 분의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저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자. 국토부에서 모빌리티국을 신설했어요, 새로운 교통수단. 저희도 국 명칭을 한번.

제가 돕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같은 경우는 버스가 제일 문제이고 타슈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해관계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워낙 이 부분에 중점돼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께서 힘들다, 이 말씀 느끼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행정이라는 게 지난 행정, 전에 했던 것을 파고들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또 앞으로의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그 제도를 개선하는 게 시민들에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재정상황이 허락하게 되면 100% 그것을 갚고 무료화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자료를 제가 다 챙겼고요,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저희 국의 기본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DRECL사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그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1차적이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감사 그다음에 원가 검토 그리고 매년 형식적으로 해왔던 시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DRECL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1,40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환 그리고 다가오는 2031년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시민 부담으로 할 것인지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과 자주 상의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의욕이 넘치시니까요, 과장님 몸도 편찮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작년 추경 때 야간택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심야시간대 2,0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경이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12월까지만 3개월 동안 유예해서 해보겠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가요?

심야시간에 택시가 많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운행했을 때 20% 정도 더 지원해줬던 한시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분석결과를 받지 못했는데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면서 또 야간시간이 12시부터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택시기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크게 효율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차, 3차까지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을 12월까지 보고 평가해보겠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과정 속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도 질의할 것은 있는데요, 하여튼 첫 부임하셔서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국을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에 부응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스마트제설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활용이 됐나요?

제가 지시했는데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방문했을 때 말씀을 주셔서 몇 회 또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구를 통해서 입수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가면 주차장에 한 대씩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스마트제설기가. 그리고 작동을 할 수가 없대요, 거의 직원분들 통해서 그걸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게 보통 승용차와 다르니까 작동 미숙으로 관리도 안 되고 작동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주차공간도 좁은데 주민센터 가면 한 자리씩 딱딱 주차공간을 뺏고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가 돼 버린 스마트제설기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제설대책에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에 부담이 발생했고 구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제설기를 구입할 예산을 줬고 구입은 각 구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지원한 건데 배치한 이후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만 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배치돼서 활용한 것 같은데 활용한 실적이라든지 활용과정에서 실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보고 시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안 받겠다는 동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물단지가 돼 버렸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겨울은 갔지만 또 돌아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연구해 주셔서 시에서 관리를 해주시든지 구에서 관리를 해주시든지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제설대책기간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처음 활용한 거잖아요. 3개월 정도 제설기간에 활용한 건데 활용했을 때, 눈이 얼마큼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제설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활용 안 했는지, 얼마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은 구에서 지되 만약 시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흔정 트램건설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과장 서흔정 인사) 다음으로 윤금성 철도광역교통과장입니다. (철도광역교통과장 윤금성 인사) 그럼 철도광역교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대전광역시 무임교통카드 업무협약 등 총 7건으로 추진상황 점검결과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노인, 장애인 등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 교통복지서비스 제공,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광역교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철도광역교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입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철도광역교통본부 전 직원은 철도기반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조철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망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이 2024년인데 그때까지, 지금 계획이 첫 삽을 파지 못하고 있어요, 말은 트램하고 수요예측조사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얘기가 나오고 총사업비 조정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이라든가 광역철도망에 대한 관심이 많은 대전시민들이 아직도 진척이 없는 것을 볼 때 답답해합니다. 트램하고 연결돼서 트램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런가, 아니면 옥천까지 연결하는 그것이 먼저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충청권 광역철도 얘기가 나온 게, 아시겠지만 2008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완공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왔던 사업 중 하나이고 기간으로 보면 14년, 15년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고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도시철도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기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기재부 내부의 사정 그리고 국토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이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될 때마다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건의해 왔고요, 앞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과 회의를 하시면서 사실 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공히 공개적으로 발표하신 적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가 올해 안에 착공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착공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철도사업과는 달리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민들이 대덕구 하면 외로운 섬이다, 변두리다, 이렇게 많이들,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서북부의 관문인 신탄진 지역이 앞으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3호선까지, 시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교통건설국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미래형 환승센터가 국토부에서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환승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17일까지 공모, 제출하고 있지요?

예, 저희도 미래형 교통체계로써 시장님께서도 자율주행과 UAM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 차원에서 국토부 국비사업으로 이 공모에 참여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모사업이다보니 시·도 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잘 부각시켜서 최종적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사업에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말씀하신 대전의 도시트램과 광역철도망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장점을 발휘해서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