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필규 의원 발언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조필규 위원장님 외 전 위원님의 제안으로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어 오늘 총 4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향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의사팀장님, 다름이 아니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의회에 들어온 이후 사실 뭐 많은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뭐 조례안도 개정하고 다 했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저희 그 의원간담회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조례안이 무조건 이제 발의하고 서명만 받아와서 올린다는 자체가 너무 조례안에 대한 남발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조례안 또한도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발표하실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그걸 읽어본다든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원래대로라면 대표발의 하시는 의원님께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실 본회의 올라오기 전에 한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뭐 사실 서명만 이렇게 좀 편의적으로 서로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서명만 받아가지고 좀 올리는 경향이 있던데. 그거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좀 그런 절차 같은 거를 좀 뭐 어떻게 하자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사실 그거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해라, 저리 해라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저희 그 의정 이 부분이 그러면 의정팀으로, 의안팀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조례안 갖다가 만약에 제가 방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따로 만들 수가 있나요? 조례안 발의시에는 어느 정도의 숙련의 기간을 둔다든지 미리 사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의원들에게 미리 안을 설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게 명시적으로 가능한 조례안이 혹시나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다른 의회에는?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거 저희 회의 규칙상에 의원발의조례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게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전년도에는 어떤 통상 저희가 이제 저희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지금 네 분의 초선 의원이 계시고 한 분의 재선 의원이 계신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아, 괜찮다! 재선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서명해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지금 느낌이고. 너무 조례안이 남발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이 남발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간담회시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까?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여기 저희 이번에도 의사일정 우리 건을 보면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이 이리 올라온데 보면 의원님들 개인 발의라든지 아니면 대표 발의라든지 이런 안건이 이리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럴 때 상임위별로 이리 안건이 올라오니까 그 상임위 의원님들 회의하시기 전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자 하시면 한번 언급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의원 발의 할 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일단 먼저 대표 발의를 하든 뭐 개인 발의를 하든 서명만 받을 게 아니라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자고 이리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면 만나기 힘드니까 일단 이 부분에 문자라도 보내서 확인할 수 있게.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렇죠.
성진
노성진위원
자기 개인 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건 상임위 별로 의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절차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뭐 이 조례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정해진 건 없죠?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정해진 건 있죠. 저희가 서명부하고 원래는 안건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명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필규
조필규위원장
설명하고 싸인하게 되어 있다.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렇죠, 그렇죠. 예. 동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거기 서명을 하시는 거는 이 안을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필규
조필규위원장
설명하는 방식이 그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없고 그냥 설명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하게 되어 있는 거.
필규
조필규위원장
간단하게.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 그렇죠.
필규
조필규위원장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고.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만약에 뭐 이거를 갖다가 어느 특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정해져 있지만.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냥 설명하고 동의하게 되어 있는데.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렇죠, 그렇죠.
필규
조필규위원장
설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간담회 때 한번. 예. 논의를 한번 하시죠.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 그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렇지요.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정희
전정희전문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그 안건에서 빼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은 회기 의사일정 결정의 협의기 때문에 일정만 협의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안건이 어떤 안건이 올라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희자의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정희
전정희전문위원
그렇죠. 그 조례가 이제 뭐 그거 하시다면 부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아니 아니요, 의원님. 이거는 저희 오늘 올라온 이 1안에 대한 안건은 저희 의사일정 4일간에 대한 것만 지금 하는 거고. 이 안건을 저희가 여기 표기해 놓은 거는 어쨌든 예상 안건으로 해서 올라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라고 지금 표기를 해 놓은 거고. 이 안건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거를 뭐 본회의에 뭐 올릴 거냐, 말 거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예상 안건으로 올라온 거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나중에 상임위 하실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수정해야 될 게 있으시면 그 상임위 활동하실 때 수정해서 수정안건으로 변경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리 정하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렇죠. 연서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 예상 안건에 넣어 놓은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네.
필규
조필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의장 제의)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명선입니다. 2안, 2023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마이크 꺼짐)4월 달 이거는 날짜가 잡힌 거죠, 완전히.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로. 정원이 맞던데. (청취불능)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4페이지는 작년에 남해에 갔다 오신. 예. 그 갔다 오신 그 실적입니다.

김희자의원
(마이크 꺼짐)올해는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계획이 아직 없어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올해 지금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작년처럼 한 1회 정도 의원님하고 직원분들 국내연수를 일단 안은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뭐 의견을 한번 모아가지고 말씀을 또 해주시면.

김희자의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성진
노성진의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김희자의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단체 가시는 거는 같이 한번. 정례회 대비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같이 가시는 걸로. 예.

김희자의원
(마이크 꺼짐)잘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은 시정발전과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해당위원을 제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전원 참석한 채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의장 제의)
16시 2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회장이신 노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반갑습니다.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회장 노성진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필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노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의원님.

김희자의원
네. 연구활동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번에도 보면 저희가 무리하게 연구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잘 활용이 안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안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연수비, 초청 이런 거 계획 기본 틀이 있습니까. 언제 뭐를 하고 한다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성진
노성진의원
네. 김희자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는 원래 전년도에 2022년도에 저희가 먼저 단체를 결성했었습니다. 했었지만 그때는 원래 2월 달에 FDA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11월 달도 계속 활동을 할려고 했지만 현재 조례상에 11월 말까지에 대한 기준밖에 없어서 그 이후에 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안을 생각하고 뭐 구상을 했지만 저희가 조례안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까 다시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현재 4월 달에 방한될 FDA 팀들에 의해서 각 수산업 단체들하고 수산 굴수협, 그리고 여러 양식업 팀들하고 함께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만들 계획이고. FDA이후에 또 현재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대두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사업이라든지 뭐 다른 타 해양발전에 관한 모든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생각으로 간담회 자료는 그 수집과 그런 간담회 일정으로 잡을 계획이고 세부적인 일정은 현재 실과 어업진흥과나 다른 수산과 직원들하고 그리고 다른 수협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논의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의원
네. 계획 잘 세우셔서 좋은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진 위원님, 위원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6시 27분
필규
조필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그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출장심사위원회를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의원
(마이크 꺼짐)저는 질의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필규
조필규위원장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마이크 꺼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문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집행부 심사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없구요.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출장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는 출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