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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선묵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본회의2023-02-07

김선묵 의원 프로필 보기 →

귀남

박귀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경 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 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체육 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이근순입니다. 보고드리기 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경제정 책 담당입니다. 임남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최길환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최 보경 사회적경제 담당입니다. 김기홍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김성원 체육시설 담당 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의 일반 현황, 7쪽의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10쪽,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은 금년도에는 지류상품권 유통을 축소하고 배꼽페이 유통을 확대 하는 것으로 시책을 전환하였으며, 특별할인 방법도 명절 축제 기간에 중점적으 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설맞이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 였으며, 15%를 할인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약 23억 원 정도가 판매되었습 니다. 앞으로도 특별할인판매 방법 등을 추진하고 분석해서 판매 방법 등의 변경 을 감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입니다. 관 내 요식업 종사 소상공인들을 마케팅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맛집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계약 업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후에 대상 업체 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 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출연한 소기업 대상 2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 이 부분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향은 신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 장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시장 먹거리 업소 임차료 지원 입니다. 중앙시장 내 먹거리 업소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으로 2월 10일부터 임차 료 지원에 대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 지원하여 중앙시 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입니다. 중앙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페이백 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인의 의견 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상인회와 협의 후에 페이백 행사를 추진하여 활성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상인 교육입니다. 중앙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작년에 2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분기 별로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운영지원으로는 전통시장 가 는 날 운영 등 전통시장 이용하기, 화재보험과 공제 지원,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지원 시설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다섯 번째, 다시 찾고 싶 은 양구만의 포토존 설치입니다.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강원도 내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 며, 금년도에 1, 2개소를 더 벤치마킹한 후에 포토존 안을 확정하고, 설치를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섯 번째, 양구군민 플리마켓 운영입니다. 양구군민 이나 소상공인들의 가정에서 쓰지 않는 중고물품이나 재활용품을 판매 또는 나눔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텐트, 테이블, 의자, 행사 장소를 협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원 공고는 1월 4일에 실시하였으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입니 다.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난 1월 9일에 장인 선정계획 수립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강원도 시책사 업으로 추진하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지원 기준이 리모델링 비용 위주로 지원이 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도에서 개선을 해서 식탁이나 의자 등과 숙박업소 침구류를 인테리어에 포함시켜 최대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 음 아홉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이차 보전 지원사업,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비창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 티브 지원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하는 군장병에게 이용 금액의 20% 상 당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시책으로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이 되겠 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만 9,829건에 2억 6,629만 1,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하 였으며, 이 중 일부를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작년도 미지급금이 약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을 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배달앱 ‘ 일단시켜 ‘ 활성화 입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은 양구군에 139개소이고, 약 8억 9천 300만 원의 매 출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우수가맹점을 선정할 때 양구군의 3개소가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도 ‘ 일단시켜 ‘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이벤 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공공요금 및 생활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가격정 보를 제공하고 명절, 행락철 등의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며 착한 가격업소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기존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17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분야 를 선정하고 집중관리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사전에 예방 방지하고, 사업자 의무규정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시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한전 리 21사단 정비대대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미 군부대는 작년 12월에 철수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구획이 금년도에 건물 철거와 토양 오염원 평가를 거치고 내년도에 정화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부대와 협의를 한 후에 각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경에 예 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적극적 기업유치 이전기업 특 별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시책으로 관내 이전기업에 대 해서 투자비 5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초과 금액의 10%를 지원하며, 최 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은 없으며, 이전기 업이 협의가 완료된 후에 수요 발생 시에 예산을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열여섯 번째,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 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적 네트워크나 또는 타 깃 업종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유치 활동도 계속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이전기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지원, 기반시설 지원, 해썹 인증시설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홈쇼핑 입점 지원, 포장재 지원 등을 계속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입니다. DMZ 경제순환 센터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지원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경영이나 R&;D, 마케팅,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아홉 번째, 창업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1년도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2년도와 23년도의 예산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대행기관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대 행기관이 선정되면 창업 교육이나 라이브 커머스, 장비사용 교육 등에 대해서 집 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강 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강원몰 안에 있는 양구몰에서 관내 30개 기 업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 입점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작 년에 지원했던 물류비라든가 또는 포장재 지원은 배제시키고, 금년도에는 라이브 커머스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리농공단지 환 경 개선입니다. 기존에 2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하리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씨 앤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함에 따라 인력이 채용될 것으로 보여 지고, 지금 현재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견 주차장을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의뢰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 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위탁 계속사업으로 역량강화의 3개 사업, 홍보마케팅의 4개 분야, 판로개척의 3개 분야에 대해서 적 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 업체, 3,5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 입니다. 수요자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위탁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지원. 기업홍보, 시제품 제작 또는 포장디자인 개발 및 지원사업을 계속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강원도와 시 군이 협력해서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관내 기업이 최대한 활용 가 능토록 홍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4개 기업에 56억 원이 지원되 었습니다. 도에서 12월에 공고가 되었고, 상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 는 사업으로 특허나 디자인, 상표 또는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 니다. 스물여섯 번째,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첫 번째, 청년 지킴이 사업으 로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청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를 통해서 15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현재 청년 5명이 신청해서 추가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간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성장플러스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는 창업 7년 차 이내인 청년에 게 창업간접비와 자산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명을 선 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입니다. 금년도 양구군 자체 사업으로 7개 업체, 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을 했을 경우 6개월 동안 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 중입니 다. 다음 장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행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130명을 확정해서 2 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 지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일자리 안심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계속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 일센터 취업 상담사, 내일센터 운영을 위해서 현재 취업 상담사를 2명을 채용하 였고, 내일센터를 통해서 구직 활동이라든가 일자리 상담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도형 청 년일자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2년 차 사업이 되 겠습니다. 작년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0개소에 10명, 청년 예 비창업 지원으로 3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지가 되는 업체나 청년에 대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사업 입니다.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등을 최대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표 인원은 20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우리마을 자치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생산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금과 시설물 수익금을 마을 어르신에게 연금 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난 12월 6일, 양구군과 국민연금 관리공단 그리고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MOU 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이장회의 등 마을 설명회를 통해서 참여마을을 선정하고 금년도에 1개 마을 에 대해서 자치연금을 지원할 수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특 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마을특성화 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지석1리, 금악리, 공수리 3개 마을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 년도 추진계획은 지석1리는 체험형 김치공장 조성사업과 공수리와 금악리는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 발전계획수립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도 마을특성화사업 공모사업 신청은 4월 이내에 지석1리는 2단계 사업, 금악리와 공수리는 1단계, 2차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을특성화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원당리와 창2리 마을로 원당리는 옥수수 보관시설 조성과 창2리는 사랑방 카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원당리와 창 2리 마을에 대해서 소나무길 조성과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 며, 금년도에는 원당리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사업은 냉동창고 증축공사를 추 진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창2리 마을은 사랑방 카페 리모델링 공사 를 3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양성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 육성 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입니다. 첫 번째,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까미노사이더리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자율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공동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 마주누리 ‘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품관 2층에 있는 마주누리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홍보하고, 활용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양구읍 죽곡리와 해 안면 현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200만 원으로 지난 1월 20일, 2개 마 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10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제출토록 요청 하였습니다. 참여 가구에 대해서 배관망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군민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지열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으로 에너지관리 공단의 전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미 융복합 사업 신청한 가구들에 대해서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다 안내를 드렸고, 계속 문의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 성입니다. 올해 사업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30 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 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 추진 중입니다. 8월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88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전기자동차 중 일반 승용 74대, 소형 화물 60대, 초소 형 화물 10대, 버스 1대, 이륜차 33대, 전기수소차 1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 절차가 복잡해서 나중에 구매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정해서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스나 전기 사고에 취약한 가구의 시설을 개 선하는 사업으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과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 가스 안전 차단기보급,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은 가스안 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이며, 사 전 경기는 9월 11일 이전에 현재는 9월 7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숙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내에서 하는 경기를 최대한 분산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총 대상 종목은 2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전 개최를 한 삼척시에 벤치마킹을 다녀 온 바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회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다 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용품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25개 강좌와 영유아 체육 교실, 방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은 양구군유도스포츠 클럽과 그 이후에는 청소년 스포츠클럽 및 축구클럽을 양구군체육회를 통해서 계 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체육종목 육성을 위해서 유도, 태권도, 국학기 공 등 우수체육종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업 팀 운영 및 체육인재 체계적 육정 지원입니다. 현재는 4개의 실업팀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일부 방출한 선수도 있고, 금년 도에 일부 선수들을 기영입한 부분도 있고, 6명을 이미 1월 1일자로 영입을 했 고, 차후에 2명을 더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인재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및 포상으로 체육인재 및 전국 도민체전 성 적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해서 강원도지사기 수영대회, 육상대회, 관내 학교 육성종목에 대해서 출전비, 훈련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5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유, 청소년이며, 만 19세부터 64세의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 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모집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대해 서는 관내 가능 시설 부재로 모집 후에 관외 시설을 이용해서 강좌를 마무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는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실내체육관, 주차장,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 년 말 공정 5.8%가 되겠습니다. 일부 토공사가 진행이 됐고 가설펜스를 설치하였 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 골조, 외장공사 등을 약 61% 공정률까지 추진하고, 2024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 다. 작년에는 지장물 철거 및 파일공사 등 약 한 5.8% 정도의 공정률을 있었고 올해는 골조, 외장, 마감공사 등 약 61% 정도의 공정이 계획돼 있으며, 내년에 이 사업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 업은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연계 2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2면과 야구장 1면, 복합 구장 1면 그리고 야구 실내훈련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 시설계용역을 추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면 종합스포츠타운 전체적인 조감이나 계획안에 대해서 임시회나 설명회 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구 실내탁구장 증축 사업입니다. 현 탁구장 옆에 400평방 규모의 탁구장을 증축하는 공사로 현재 탁구협회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금 설계를 위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공사 착공은 5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금 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트레이닝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양구읍 하리에 2층 규모의 트레이닝센터를 신 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참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3월에 착공해서 금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실업팀 전용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지역에 실업팀 전용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테니스장 2면과 조명탑, 펜스, 로커룸을 설치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내 준공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 보수입니다. 첫 번째로, 축구장 시설환 경 개선은 인조잔디 교체와 스포츠 조명,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추진 중입니다.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암리 축구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인조잔디 교체와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현재 계약 진행 중이고, 8월 이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체 육회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정비공사와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으 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에 착공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체육센터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벽면 크랙 보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관리점검 용역에 따 라 도출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전광판이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 업으로 전광판 제작 1식과 카메라 및 방송영상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현재 기본설계를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안면 궁도장 시설보수입니다. 해안면 후리에 위치해 있는 궁도장에 노후된 시설 지붕 교체, 내 부 누수, 타일, 대리석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은 발 주를 못 했는데, 곧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경제체육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김선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입니다. 제2농공단지 사업비가 100억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완료 목적으 로 진행되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계획은 올해 23년 도에 건물 철거와 토양 환경오염 평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염원이 발 생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정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정화 작업이 끝나면 시설 단에 인계가 됩니다. 시설단에 인계가 되면 양구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이후에 어떤 기본 절차인 기본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재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 사업 기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군부 대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 사전 절차는 우리가 매입 전이라도 진행을 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대와 협의를 거친 후에 협의가 되면 추경에 사업비 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선묵의원

만약에 오염원이 생기게 되면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전부 처리하는 거죠?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묵의원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우 리 군의 재정과 인구를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지원 규모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은 청 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 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지원받아서 15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15 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1명씩 기준을 잡고, 15개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 다 음에 이 기업 들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을 모집했는데, 현재 는 1차 모집에서 5명을 선정해서 기업과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들이 기업들하고 미팅이나 이런 걸 거쳐서 채용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공 개적으로 채용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청년들 이 5명만 지금 지원된 상태라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추가 공고를 낸 상태입니 다. 추가 공고를 내서 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시 운영을 하 면서 청년들이 계속 지원하는 대로 기업과 연결을 시켜주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본 의원이 이거 보기에 1년 차에는 청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월 18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통비로는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지원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묵의원

그다음에 2년 차에도 지원을 해주고, 3년 차에는 청년에게 분기 별로 250씩 해서 연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건 상당 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청년 10명을 모집해서 10명이 다 됐는데, 올해는 15명으로 5명을 더 추가를 했는데 5명밖에 안 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양구군의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거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다시 추 가 모집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요. 또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어제 관내 기업인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 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 관내에 있는 청년들만 대상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관외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서로 연결이 되면 이 사업에 같 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대표자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찾아봐 달라 이렇 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 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따로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김선묵의원

이 사업이 1인당 200만 원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인에 게 180 그다음에 청년에게 교통비로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거 플러스 로 청년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상급기관에서 이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차라리 기업이나 청년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15명이지만 15명 이상 더 많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국, 도비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추가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법 쪽은 가능하겠으나, 지금 이 지침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 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이런 좋은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고용주나 청년들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이상철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청년 취업지 망생 구직활동 지원사업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학원 수강 료 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원 수강료 외에 어떤 것을 또 지원하나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대부분 학원 수강료 쪽이 많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는 뭔가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배 울 수 있는 부분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한테 배울 경우에 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학원 수강료로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철

이상철의원

수강료가 지원이 된다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면허 학원 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가능하면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하려고 하면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굴삭기도 그렇고, 미용사도 그렇고 한 번에 수강료 내는 비용이 4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럴 경우에도 현재는 이 지원사업은 40만 원씩, 3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원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더 변경을 해야 할 것은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 다. 물론 이 부분보다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만큼 지원해 드리면 되는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려 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대형면허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굴삭기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요. 검 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다음은 42페이지에 우리마을 자치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 을에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수익이 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치연금 지원이 어떤 1개 마을이 참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대 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 나름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그 상생협력기 금과 군비를 통해서 수익원이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마을에 부지가 있으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비 같은 걸 지원합니다. 이게 최대 2 억인데 이 부분을 지원하면, 준공되고, 수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금이 발생 하면 그 수익금이 연금으로 지급하는 재원의 약 50%가 되고, 또 기존의 마을에 서 다른 쪽 이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 아닌 일종의 체험마을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수입원을 50%를 같이 충당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마을에서 설계를 같이 하 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월 10만 원씩 자체 연금을 드 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할 때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시설비 자부담은 없지만, 이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외에 또 다른 수익금이 있어야 자치연금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가령 ‘ 이 시설에서 월 100만 원이 나온다. ‘ 그러면 다른 쪽 마을에서 나오는 수익금 100만 원을 같이 얹어서 200만 원을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자치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 뭐랄까, 예탁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24년도부터 그 대 상마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월 얼마씩 자치연금으로 지 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 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 을 받는 연령대가 돼야지만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 설계를 마을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많으면, 연령대를 마을에 있는 분들의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령대에 따라서 가령 65세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70세로 설 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마을에서 협력재단하고 연금관리공단하고 같 이 협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연령대는 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정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나중에 다시 한 번.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의원

조돈준 의원입니다. 사업이 무지하게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물어볼 게 많은데 그래도 몇 가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쪽 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당초에 시행할 적에 본 의원이 ‘ 아주 좋은 사 업이다. 아주 저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환영할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 다. ‘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서 제가 실망이 컸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우리 군에서 일자리과 과장님 이 아주 적극적으로 ‘ 제2금융권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 이렇게 말씀을 하시 니까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그러겠지만 양구군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등급이 좋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 한번 시행 좀 해주세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다음 번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의원

저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돈준의원

그리고 15쪽에, 다시 찾고 싶은 양구만의 포토존 설치, 이거 지 난해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거 비용이 좀 더 발생하더라도 규모 있게, 광고를 보더라도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 사진 찍으러 한번 오고 싶다. ‘ 이 런 포토존을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추가로 좀 많이 들더라도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오셨는데 거기 말고 한 서너 군데 더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좀 규모 있 는 양구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돈준의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에, 적극적 기업유치에서 관내 이전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투자비 5억 원 초과 금액의 10%, 최대는 10억 원까지만 지원해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5억 원 초과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55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5억 원을 빼고 나서 50억 원에 10%니까, 55억을 투자하면 5억 정도를 받는 거고요.

조돈준의원

투자 금액을 한 55억 정도를 투자하면 10억을 준다? 아니잖아.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55억을 투자하면 약 5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돈준의원

그렇죠? 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왜냐하면 강원도와 시군하고 매칭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지원하는 규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규모를 크게 안 잡은 이유가 그거하고 별개로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 시책안을 정했습니다.

조돈준의원

타시군은 어떻게 해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타시군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자체적인 계획은 있지 않고, 도와 시군하고 지원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이전 비용이 또 있습니다.

조돈준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다가 특약을 하나 달든지 그래서 의원 회를 하나 둬서 ‘10 억까지지만 그외로 둔다. ‘ 뭐 이래서 인구를 늘리기 한 100명, 200명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 이 혜택을 더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홀리는 게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안은 이렇게 잡았지만 이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나고 또 규모가 커지면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돈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하고 그다음 에 스포츠타운 건립하는 거를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비용도 군비나 국비나 완공 때까지 한 7, 800억 들어가는 아주 프로젝트인데 여기 담당하시는 감독관님이나 팀장님들, 과장님 이하 이거 실수 없이 설계 검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최선을.

조돈준의원

만약에 토목 전문가나 이런 분 필요하다면 인사 부서에 이야기 를 해서 전문가를 더 추가하든지 해서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돈준의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이 시행하고 설계가 끝나고 그럴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준의원

하여간 사업은 많지만 사업 잘 하시라고 이 정도에서 끝내고 이 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 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2억 특례보증 소기업 대상으로 했다가 2억 다시 돌려받기로 한 금액을 다시 소상공인에 돌려주는 거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 이 사업을 원래는 돌려받으려고 공문 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쪽에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하고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군수님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다시 돌려받는 부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진행하는 걸 얘기해서 그쪽에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 등급별로 그러니까 1등급 부터 약 7등급까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 토를 하고 있는 거는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재산이 있거나, 신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 정도는 받으실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4등급부터 8등 급 사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하면 어떨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하면 보증 배수가 소상공인은 출연금액의 10배를 보증해주 고, 소기업은 5배인데 등급이 낮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되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배수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의원

보증금이 많아지죠, 결과적으로. 지출이 1억이면 10배가 돼야 하는데 한 7배나, 8배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안은 한 5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김정미의원

5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게 위험 부담을 좀 감안.

김정미의원

위험도가 높아지면 지금 4등급부터 8등급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또 이자 부담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1등급부터 3등급은 한 4%, 5% 같으면 이 분들은 또 신용이 안 좋으니까 이자 부담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도 이자가 좀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2,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면.

김정미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분들도 우리가 관 리를 해야 되거든요. 신용 좋은 사람들은 어디 가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챙겨야 되고, 제가 볼 때는 5배는 안 되고 그보다 조금 더 높여주시고요. 이자 부담이 조금 안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개인 부담이 좀 덜 가게요.

김정미의원

덜 가게요, 네. 제가 농협이랑도 얘기해 보니까 이자 부담을 많 이 줄여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7등급에서 8등급, 신용 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또 받아서 이자가 높으면 경제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이자 지원까지 했으면 좋 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김정미의원

100%는 아니더라도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특례보증을 해주면 어쨌든 형평성이 같게, 현재는 2차 보전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믿 어야 하는데 저희가 ‘ 이자를 많이 지원해주면 대출 금리를 좀 높일 수도 있겠다. ‘ 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별화시키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등급별로 또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등을 둬서 그분들에게 이자를 2차보전을 더 많이 해주는 부분은 좀 복잡 하기도 한데,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의원

고민 좀 해보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또 2억 원 군비로 소상 공인 특례보증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이거는 작년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시나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은 특례보증으로 가 면 지금 예산 편성된 과목으로 집행할 수는 있는데, 현재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 굳이 특례보증이 아니더라도 2차보전을 더 늘리는 쪽으 로 가면 어떨까? ‘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 을 못 했습니다.

김정미의원

그거는 이자 보전 쪽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렇게 가게 되면 추경에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해 야 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개정이 변경되더라도 소상공인들한 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는 데 조례 개정이 어떤 따로 담을 게 있나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약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도 심의받을 텐데, 일부 지원에 대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명칭 지원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마을이 집중적으로 거주를 해야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은 배제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떨어져 멀리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LPG 값이 배관망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 각이 어떠신지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경제국장님도 오셔서 번영 회장님 또는 요식업 관계되신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도시가스가 그래도 가장 싸고, 그다음에 배관망 사업 한 지역이 그나마 좀 싸게 쓰고, 그 이외의 지역은 사실상 가장 비싸게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배관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양구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적합도를 나름 용 역을 진행해서 ‘ 어느 지역이 가장 더 좋으냐, 적합한 지역 중에도 효율적인 어디 가 더 효율적이냐? ‘ 이런 순서를 나름 정해놔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순서대로 거 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지금 부적합 지역이 있습니다. 24개 정도 인가, 부적합 지역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든가 그래서 가스를 배관으로 해서 할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는 배관망 사업이 일단 아직 못 한 마을도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이외에 배관망 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은 크게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정미의원

제가 볼 때는 배관망 사업을 할 마을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조금 시내랑 떨어져 있는 그런 교 (청취불능) 지역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 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리고 본 의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양구군에서 고 대리 체육타운도 짓고 있고, 제2농공단지 한전에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곳을, 다 차를 타고 가야 하니까 뛰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4차선이 하리 회전 로터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그러 니까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갈 것인지, 기반시설을 지금부터 계 획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계획이 있는지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접근성에 대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직까지는 따로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금 거기가 국도로 일부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는 중앙 부처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건설과나 이쪽하고 별 도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의원

건설과 얘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체 육타운하고 농공단지하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리에서 한전리까지는 4차선이 기반시설이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조성을 해놓고 공 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공장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도로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리에서 한전리까지는 4차선을, 국도비를 받 든지 계획을 해서 도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리고 도민생활체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DMZ 경제순환센터가 5개 기업이 입주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 기업이 23년 2월 6일로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계약이 다시 연장이 되었나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지금 입주 기업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만, 입주 기 업이 입주해서 있는 기간이 2년까지입니다, 2년. 2년 있으면 그 동안의 어떤 기 반을 잡고 해서 농공단지가 있으면 부지를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더 진보된 단계 로 가야 하는 상황으로 그런 의미로 기준을 정해뒀는데요. 아마 2년까지는 기업 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2년까지는 입주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계약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조례를 보니까 연장 심사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설이 43억 원으로 사업비가 들어서 준공이 되 었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교육관도 그렇고, 거 기에 있는 장비도 그렇고, 사용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교육관도 대부분 군청이 나 씨앤엘에서 사용을 했고, 장비도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DMZ 경제순환센터도 시설은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입주 기업도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검토하셔서 이 시설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은 입주 기업 중에서는 크게 업종에 따라서 3 D 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주 5개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 다,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 시설이나 장비 이용에 대해서는 관내에 어떤 기업이 든지, 원하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이용료만 받고 다 개방을 해놓은 상태 고요. 좀 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관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2022년도 사업에서 양구 청년리더 아카데미 교육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21년도에 교육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너무 유익하고, 좋은 교육이라서 22년도에 는 제가 개강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된 강사도 만나뵙고 했는데, 양 구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는 양질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오셔서 참 좋은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올해는 이 사업이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이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 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이 느끼는 부분, 이 부분은 작년에 했을 때는 ‘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 다시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우선은 교육 수강생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양구에 청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좌 개설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 업비를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대상자 범위를 확대를 하더라도 강좌가 제 개인적 인 의견으로는 참 좋고, 아주 유익한 강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추 경이라도 반영해서 이 강좌가 잘 유지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제체육과장님이 부임하 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체력단련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설치 장소가 있고, 6조에는 관리 주체가 읍면 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기구 관련 조례는 경제체육과에 있고, 관리 는 읍면장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서 관 리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기도 하는데 군에서 규정을 그렇게 해놓은 게 읍면에 전체 산재돼 있는 시설을 시설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서, 그 부분을 읍면에다가 관리를 책임을 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야외 운동기구를 읍면에 설치를 할 때는 보통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설치비를 읍면 에 내려주거나 또는 군에서 설치해 주거나 이렇게 된 사항들이 많고요. 그게 시 설별로는 또 여러 개 부서에서 있던 것을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관리를 통합하면 서 읍면에다가 관리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의 현황을 봐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읍면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은 맞는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설치 장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치 장소가 너무 외 진 곳에 주민들이 왕래가 거의 안 하시는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을 하시거나, 철거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 의회 때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치 장소가 적정하지 못한 곳에 있는 운동기구는 이전을 하거나, 철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는, 저번주에 업무보고 때 국정면에서만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국정면에서는 전수조사 해서 시설 보수를 개선하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다른 읍면이나 아니면 경제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가 되었 으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거 의 폐물로 방치가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읍면에서 만약에 지원 예산이 부족하면 경제체육과에서도 협조하셔서 시설유지가 잘 돼서 군민들이 편하게 이 용하실 수 있게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라도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 니다. 읍면의 의견도 듣고, 마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옮기고,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하 는 쪽으로 그 부분은 일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새로 경제체육과로 조직 개편돼서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셔 서 이 체육시설이 잘 유지되고 이용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양구군의 경제 핵심 부서의 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보고서 양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 니까 업무 보고 시간이 많이 지체 됐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 니다. 10쪽에 양구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지난 설 명절 때 15% 특별 할인을 했는 데, 연중 할인 판매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때 특별할인판매를 했고 2월에 할인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중앙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 래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좀 차등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소멸지역, 이런 데 를 더 줄 거 같은데 확정돼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내 려오는지에 대한 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할인율도 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 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1 월 말쯤이면 2월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야 해요. 주민들이 2월 초에 와서 " 왜 할인 판매 안 합니까?" 하고 판매처에서도 몰라요, 그 자체를. 이 정도는 알려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12쪽에 특례보증의 문제,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 사실 현명한 결정은 이 사업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 위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 특례보증 사업을 하지 말고 그 예산이면 2 차보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회수 못하는 그 예산으로 2차보전 하는 것이 맞다.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과거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 데, 일부 상인들이 이 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배달앱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나옵 니다. ‘ 어디에서 환급을 안 해줬다. ‘ 이런 것들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 제가 확대되지 않게끔 사전에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24쪽에 적극적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지침을 수립하겠다고 하셨 는데, 양구군에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중복되거나 충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차원이 틀린 겁니까?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 조례가, 근거는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도시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히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부지매입비라든가 또는 투자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부를 보조 금으로 주는 정책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책을 생각을 한 부분은 양구가 사실은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개선이 됐다고 그러 지만 좋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타지역과 차별성을 둬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런 안을 생각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양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있잖아요. 이걸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완하면?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 안에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이전 보조금, 투자 보조금, 부지매입비, 교육비 지원, 임대료, 보증료, 이런 지원 다 같은 거 아니겠 습니까? 이 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 보조금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뒤에 별표에 보면 도 비와 군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이 되도록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기업 특별지원이 라고 하는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그 기준으로.
철우

신철우의원

‘ 군 자체적인 지원을 하겠다. ‘ 는 이런 뜻인가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정비하기 전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47쪽에 본 의원이 매번 말씀드리는데 ‘ 이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 될수록,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 ‘ 바로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인 데 그분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트레이닝 센터 부지에 관련 돼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그 부지 확보와 지장물 보상 예 산이 따르더라도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이 있는 곳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더군다나 체육회관 보강비로 6억 원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실내체육 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종합운동장을 끼고 있는 그 부지에 그곳에서 실시되는 대회는 양구의 5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그 렇다면 트레이닝 센터의 적지는 문화체육회관 주위가 아닐까, 그래서 과장님도 그걸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소유자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부분은 법인 소유 토지인데, 그 부지만으로는 너무 작아서 지금 그 옆에.
철우

신철우의원

스페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가능한 부분인데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쪽 으로 접근을 했는데. 처음에는 외고 앞에 하리 445번지가 지금 상태로는 ‘ 위치적 으로 좀 적당함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나? ‘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래적으로 봤 을 때는 또 나쁘지 않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지의 소유자 쪽에 가 까운 분하고 제가 간접적으로 슬쩍 물어봤는데 ‘ 예전에는 매각을 할 생각도 있었 는데, 지금은 크게 그렇지 않다. ‘ 이런.
철우

신철우의원

그건 직접 접촉을 하셔야죠.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런데 부지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랬고요. 트레이닝센터라는 게 어쨌든 엘리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왔을 때 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스포츠타운이 저쪽에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위치적으 로 운동장하고 스포츠타운 거의 한 중간쯤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또 내부적 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외고 앞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지금 다른 데로 이 전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에도 ‘ 언젠가는 뭔가 필요한 어떤 체육 시설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지가 ‘ 트레이닝센터로서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미래 지향적인 쪽으 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 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지금 말씀하신 유통센터 이전은 대체 부지가 군부대 부지이기 때문에 그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트레이닝센터는 단 순한 트레이닝센터가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회 출전 선수들이 도로에 서, 펜싱이나 유도 이런 선수들이 도로에서 연습을 합니다. 바로 트레이닝센터가 확보되면 그 주에 확보된다면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의원님, 트레이닝센터의 용도는 펜싱이나 그런 선수들 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철우

신철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옥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외부를 말씀드 리는 겁니다. 그 전체 부지를 다 건물로 올리지 않잖아요. 의원이 제안을 하는 것 은 군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이분들하고 군수님하고 사석에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 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체육회관도 예전에는 그게 이용하기 편했 을 수 있습니다, 시내권에 가까이 있고. 이용하기 편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스포츠타운이 내년 말이면 건물이 3동이 준공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3동이 준공이 되고.
철우

신철우의원

2동 아니에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3동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3동이에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3동이 준공하면 지금 있는 문화체육회관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용역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일부 보수는 하지만 장 래적으로 그 자리에 체육관이 있는 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철우

신철우의원

아, 그거는 제가 제안한 겁니다. 거기는 그 시설은 이제 없어져야 될 시설이다, 그렇게.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주로 어쨌든 트레이닝센터라는 게 뭐 야외에서 하는 경 기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 을 때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은 되어서요.
철우

신철우의원

너무 길어지니까요. 본 의원이 얘기한, 제안했던 그 부지 검토해 보세요.
근순

이근순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체육과 소 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네 」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 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 팀 이경은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영배 팀장입니다. 관광지운영팀 최지현 팀장 입니다. 문화예술팀 이춘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3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 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 다. 먼저, 양구 8경 재정비입니다. 2007년 10월 9일에 선정된 양구 8경을 현 트 렌드에 맞는 양구 9경으로 전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스토리에 부여된 양구 9경 으로 공모전 실시 등을 추진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1차 양구 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올해 4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이어서 양 구군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광 상품운영 다변화 및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관광투어를 운영하기 위하여 힐링, 치유 등의 시범 코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스템프 투어 시즌2는 설문조사 결 과를 반영하여 신규 장소를 추가하거나, 제공되는 기념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 다. 11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입니다. 편도 1.35 km 로 21년 6월 에 준공된 테마노선은 올해 관광공사 예약과 자체투어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양구통일관, 펀치볼힐링하 우스, 두타연안내소, 백자박물관 백토마을에 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개선 공사와 연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RE.TOWN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착한여행 기반 주민주도 지역관광을 통 해 관계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먼저, 양구 종합관광 안내소 건립입니다. 양구읍 하리 97-1번지 종합 운동장 일원에 23년부터 26년까지 관광안내소, 명품관, DMO 사무실 등이 있는 건 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착한여행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입니 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로컬 자원을 발굴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등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착한여행 중간조직 DMO 설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사업 추진을 위 해서 자치단체 위탁사무를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착한여행 중간조직을 지정하여 지역관광 거버넌스 발급 및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공고 중이고,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추 진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춘천에서 출발하는 양구 시티투 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으로 수도권, 강원권 실소유자 위주 홍보마케팅과 양구 관광문화 홈페이지 SNS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사업은 22년에 선정 된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함께 사업 결과 보고를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16쪽입니다.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양구읍 동수 리 조각공원과 하리의 한반도 꽃섬을 연결하는 현수교를 올해부터 26년까지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자료수집과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17쪽입니다.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양구읍 동수리 423번 지 일원에 23년부터 25년까지 체험형 한옥유형 마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공간 을 조성하여 관계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자료수집 및 기본 및 실 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펀치볼 지오체험 캠핑파크 조 성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해안면 후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일원에 23년부터 25 년까지 지오 체험장과 캠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수집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방산면 송현리 체육공원의 캠핑장 조성공사와 해안면 힐링하우스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 다. 을지전망대 내, 외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방부에서 신축 중인 을지전망대 준공에 따라서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과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외부의 주차장과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체험존 보조금은 2차 교부를 완 료하였고, 외부 환경 개선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사업이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서 땅굴 레일 설치와 전기열차 제작에 따른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대안업체와 사업을 지속 추 진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평화공원 조성공사와 땅굴 레일, 조명연출공사까지 함 께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 통성 출입 간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타연과 을지전망대에 CCTV 및 출입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민통선 내 출입 간소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 다. 인근 파주와 철원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왔고, 양구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 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타지역에는 민 통선 안의 영농인과 거주 주민이 있는 반면, 저희는 관광객만 있는 상황이라 현 시스템을 보완, 발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두타연과 펀치볼, 국토정중앙 천문대, 한반 도섬과 파로호 습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지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협창고 리 모델링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창고를 리뉴얼하여 복 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구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사업은 먼저 3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동절기 공 사 중지 중인 상태로 3월 중에 재착공하여 올해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26쪽에 양구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2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 다. 백토마을 공예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백 토마을 내에 개인 및 공용형 스튜디오 1동을 증축하는 공사로서 청년 예술인의 입주를 유치하고, 주민과 예술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 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공공건축 조성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문학이야기센터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박물관 내 에 인문학이야기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은 인문학 작가들의 창작공간 및 수장고, 사무실, 기획전시실 등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보다 축소되어 반영된 부분이 있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가 예산 지원 이라든가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 역사문화 자료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료들을 체 계적으로 조사 수집하여, 아카이빙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6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사업 기본구상 계획 용역과 지역 기록과 양성 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신규 전시 콘텐츠 개발 추진입니다. 현재 1관 1층 에 시가 있는 공간은 이해인 시인에 대한 자료들이 철수된 이후 박목월 등의 대 표 시인 10명에 대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양구군 해안 면 출신 리상각 시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문학박물 관의 전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관람환경 개선 연구 용역입니다. 박수근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매표소 위치 및 입 구 혼동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을 연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용 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미술연 구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미술관의 중장기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 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건물 신축이 아닌 미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그에 따른 다 양한 미술관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유산 의 보존과 전승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보 조지원,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상면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선사근현대사 박물관의 토요작은음악회 그리고 지역 생활예술 보조지원사업, 지방문화원 사랑 방 운영지원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쪽입니다. 양구군립 박수군미술관과 백자박물관 그리고 인문학박물관, 선사근현대 사 박물관, 양구공예공방, 문화복지센터, 산양사향노루 증식센터 등 각종 문화시 설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 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운영에 보면 쉼터 지정 현황에 5곳 중에 펀치볼힐링하우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환경개선 공사 등도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현재 횡단노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 습니다. 그런데 펀치볼힐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1층에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하고 있고, 1층의 식당을 숙소로 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향후에 DMZ 평화의 길을 오는 단체 관광객이라든가 펀치볼 둘레길이나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단체 관광 등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19페이지에 보면 펀치볼힐링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로 16억 5,000만 원으로 송현리 캠핑장하고 힐링하우스에 투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예 산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고, 별도로 통일부에서 예산을 지 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안면의 힐링하우스의 리모델링은 1층에 대한 식당 을 숙소로 전환하는 데 4억 4,000만 원 등의 예산을 들여서 전면 평화의 길을 걷 는 사람들이 숙박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횡단노선에 대한 사업은 걷는 사람들이 머무를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들, 쉴 수 있 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는 사업들과 더불어 무엇보다 연계투어 프로그 램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더 중점이 되 어 있는 사업입니다. 서로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사업비 중복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기철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송현리 캠핑장이 조성되고 있는 데,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올해 11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 시점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설계 용역을 통해 착공을 했고, 주민들과 설명회 도 거쳐서 그 의견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 을 때 비용이 저희 예산보다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 중이며 또 환경영향평 가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7, 8월에 가장 캠핑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시기에 준공하고자 노력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절차들에 의해 서 11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최대한 착공이 된다고 하면 적기에 개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성수기 때 맞춰서 개장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가능하시면 준공 시기가 앞당 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사업에 3년 차 로 28억 원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테마 관광벤처 기업을 2개 정도 선정해서 그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라든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 을 하고 그에 따라서 환류,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결과 보고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총예산이 이 금액으로 반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선정 기업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 다른 기업이 또 선정이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21년도에 선정된 팀이 22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 고 디엠지예스팜이라든가 밍글드로우라는 두 업체가 21년에 선정돼서 22년도에 사업을 했고, 22년도에 선정된 리아숲 자연주의스토아와 피투제이가 작년에 선정 돼서 올해 사업화 지원을 받는 겁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예산이 28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많이 반영 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죄송합니다.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성과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벤처, 각종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벤처기 업 소규모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분들이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 계획을 제출 해서 발굴되면 양구에서 그 사업들을 초년도에 경제진흥원을 통한 사업 지원을 받아서 역량을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디엠지예스팜 같은 경우는 카누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 습니다. 대표는 곽영식 씨인데 카누를 통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성과 보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18페이지입니다. 지오체험 캠핑파크 조성사업이 30억으로 추진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이나믹 체험장이 지금 정상화가 안 돼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캠핑장이 실시설계가 내년에 1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데 이 캠핑장 조성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올해 사업비가 설계비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과 더불어 기본 실시설계용역 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오기 때문에 캠핑장 조성이라든가, 지 오체험장 조성 착공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조이나믹 체험장이 캠핑장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캠핑장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함춘주막 운 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춘주막이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함춘주막이 군소유의 시설인가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선사근현대사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개인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데 운영이 되 다 안 되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 유가 무엇일까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함춘주막은 21년 12월 24일에서 24년 12월 23일까지 업체에 위탁을 줬고, 1년 차 운영을 하면서, 작년 6월에 재개하면서 겨울에는 아 무래도 선사근현대사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적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동절기 에는 운영을 멈추는, 그런 내부적인 여건에서 멈추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봄부터 가을까지도 이용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겨울에 운영한다 고 하면 이용할 계획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업체 운영자가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동파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멀고, 배수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시 설물이고,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개선 방 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선사근현대사박물관장과 운영자와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 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주변에 꽃섬이나 다른 관광지 한반도섬이나 이런 관광지 이용하 시면서 주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시설인 것 같은데, 이게 유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운영이 잘 되다 안 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셔서 함춘주막이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의원

조돈준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당 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지금 이것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사업, 출렁다리 네요, 출렁다리.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조돈준의원

상무룡 출렁다리 가보셨죠?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조돈준의원

그것도 한 140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관광 효과가 있을까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일단 동서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한반도섬 위를 가로 지르는 한반도섬 위는 아니지만 꽃섬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통해서 동수리 쪽 양구 인문학박물관이 있는 공간과 선사근현대사박물관이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한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돈준의원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고요. 상무룡 출렁다리, 당초 설계 시점에 본 의원이 그 사업을 산림과나 문화관광과에 제안을 하고 ‘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출렁다리가 그게 한 140억 원에서 150억 원 들어가는 다리인데 양구의 랜드마크 가 되고, 관광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거다. ‘ 그랬는데, 개통한 지 1년 지났는 데 본 의원은 한 몇 번 가봤어요.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는데 출렁다리를 방 문하는 관광객은 있어요. 있는데 그냥 건너갔다가 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제안 한 거는,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래도 건너가면 무슨 부침개라든가, 전병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좀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오고, 건너 지나서는 트레킹 코스 를 완공시까지 유관기관끼리 서로 합의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산림과, 기획실 다 불러서 같이 토의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돈만, 그냥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양구 시내하고 근교에서 이 렇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런 효과를 누릴까 봐 그래서 이제 당부 를 드리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제안을 했었고, 상무룡 출렁다리 건너가서 부지를 좀 만들어서 양구 시내나 상무룡 출렁 다리나, 북한 음식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탈북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관광객 특수를 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의원

하여간 상무룡 것부터, 이건 올해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사업은 저도 사실은 파로호 습지 안에 전망대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꼭 하 고 있었어요. 여기에 관광객들이 걸어가서 포토존 겸 중간에 어차피 주탑을 세워 야 되니까, 그 주탑을 멋있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로 크게 설계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설계 시나 이럴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준의원

그리고 17쪽,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예전에도 한번 말이 나왔던 사업 같은데 동수리 423번지가 어디쯤이죠?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동수리 파크골프장이 있는.

조돈준의원

그 일원이에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훨씬 위쪽입니다. 연못이 있는 그 위쪽입니다.

조돈준의원

그 위쪽에다가만 하려고요? 그 파고골프장 부지는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현재 파크골프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일 단 그 부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그 아래쪽에 생태산림과에서 별도로 사업 계 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준의원

이것도 지금 사업 시작이니까 이것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옥마을이 다 보니까 건물만 지어서 특수를 못 누리지 않을까, 이런 근심도 있는 사업이니 까요.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준의원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17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수리 423번지 한반도섬 파크골프장 위쪽이라는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참 최적지 같습니다, 그 사이가. 몇 년 전만 해도 거기가 외졌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생기 고 또 옆에 공수리에서 한반도섬까지 내려오는 도로까지 다 돼서 지금 땅 자체가 엄청 좋아졌고, 또 생태산림과에서 동수리 8번지에 산림공원을 지금 조성 중으로 있거든요. 이 산림공원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한반도섬하고, 파크골프장, 생태산림과 그리고 한옥마을 평화빌리지 조성사 업 콘텐츠를 잘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산림과, 경제체육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하면서 협조해서 하나만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제4땅굴 레일열차 설치 공사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공사, 과장님 올해 어떻게 열차 운행이 될 것 같 습니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올해 열차 운행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도 사업이 마무리 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라든가, 타절 부분들을 지금 진 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게 정산 절차가 잘 마무리된 후에 착공이 들어가야 돼서 올 연말까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 입니다.

김정미의원

새로운 업체는 찾았나요, 그 열차 하시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작년에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하면서 가능한 업 체에 대한 선정은 마친 상황입니다.

김정미의원

이번에는 기술력 있는 업체로 계약해서 전동차 운행이 잘 운행 되길 바라고요. 두 번 다시는 진짜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이 파로호 꽃섬 하늘다 리나 조돈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리고 30페이지 리상각 시인 보니까, 저도 이분에 대해서 인터 넷에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해안면 출신이고, 숨은 시인을 발굴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살아 계시나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리상각 시인은 2018년 8월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과거 에 2005년도 10월에 양구군에서 리상각 양양시 낭송회를 개최해서 참석하신 바 있는데, 현재는 돌아가셨고 정선아리랑 원장인 진용선 연세대 교수와 함께 또 그 아드님과 연변에서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드님과 연계 를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러면 만약에 자녀들과 협의가 잘 되면 지금 1층에 이해인 수 녀 문학관 하는 거기에.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1층이 시가 있는 공간으로 해서 대표 시인 10명에 대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양구 해안면 출신인 리상각 시인으로 한 전시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의원

그럼 이분이 계속 한국에 계셨던 거예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계속 중국 연변 쪽에 계셨고, 거기서 돌아가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연변 쪽에, 혹시 사상적으로는 그런 건 없나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그쪽으로는 따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하여튼 하실 때 혹시 이런 저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잘 확인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리고 31페이지 박수근미술관 관람환경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 추진 잘하셨습니다. 처음 박물관 오시는 분들이 입구가 어딘지, 매표소가 어딘지, 또 거기는 어린이박물관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현대미술관하고 파빌리온 쪽으로 올라가서 ‘ 이게 도대체가 박수근미술관이 어디 있는 거야? ‘ 하면서 찾아다니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용역을 잘 하셔서 한 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매표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 으면 좋겠어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매표는 본관에서만 하는데 관람은 개방형이 기 때문에 주차에 따라서 어린이미술관 먼저 가면 표를 끊으러 다시 본관으로 가 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출입구를 하나로 일 원화 하면서 그런 불편들을 최소화하고, 동선을 잘 꾸며서 나갈 때는 기념품숍을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용역하실 때 미술관 옆에 보면 폐지 가 쌓인 집 있잖아요, 그 집.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본관 입구에요.

김정미의원

그 집 수용이 안 되나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주택을 그 부지랑 매입해서 주변을 다 하고 싶 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부분에 담장을 높게 쌓 아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올해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 혹시 매각 계획이 있는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한번 방문해서 가면, 이제 들어가는 길은 작아도 ‘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 하면서 작은 집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폐지가 많이 있는 집은 좀 지저분하니까, 그 집이 좀 깨끗하면 괜찮은데 너무 지저분하 니까 매입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 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올해도 각종 추진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 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후곡약수터 관광자원개발 구상 용역이 작년도 5월에 마무리되고,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후곡약수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 채가 보상이 되면서 무방치로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후곡약수터 관련해서 관광개발 용역을 작년에 마 쳤고, 그것에 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건물 한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의 건물이라든가, 부지 매입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 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묵의원

빠른 시일 안에 접촉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약수터에 보면 야외 캠핑장 있죠, 약수터 위에? 여름 성수기 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장숙을 합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어 요. 그런데 그 약수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수물에 냇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 러다 보니까 여름에 약수물의 수질이 상당히 안 좋고, 주민조차도 여름에는 꺼려 합니다, 물 먹기를.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줄기를 개거 하다든가, 방법을 세워서 냇물이 약수물로 들어가지 않게끔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혹시 생 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약수터가 하천보다 위치가 그래서 홍 수기나 이럴 때 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서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수물이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도 있어요. 흘러 들어오는 물 은 냇물이 스며서 들어오는 물입니다.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상류에서 숙 박을 하다 보니까, 각종 오염이나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 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약수터를 재정 비해서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양구 대표 볼거리를 재정 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데 공감을 합니다. 이제 볼거리와 더불어 먹거리 를 떼려야 뗄 수 없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5경 3미, 9경 5미, 이런 그 대표 먹거 리까지 같이 하더라구요. 이거 정비할 때 먹거리가 이 부서의 업무인지 모르겠습 니다만,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12쪽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나눴지만 관광안내소에 관련된 위치 문제, 관광안내소는 명품관과 DMO 사무실이 DMO 가 구성이 돼 있나 요, 양구가? 아직은 안 되어있죠?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올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 이런 시설들을 한 곳에 집약을 하겠다. ‘ 공감합니다. 동의합니 다. 이 위치가 바로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분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 주차 장은 특정인들, 양구를 찾은 특정인들이긴 하지만 그 특정인보다 더 많은 인구들 이 이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31번 국도와 46번 국도를 이용하는 객들이 많기 때문에 불특정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송청 회전교차로 부분에 이런 관광안내 소, 명품관, 그리고 홍보관들이 같이 들어서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차후 제1이 생긴다면 제2의 명품관, 홍보관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20쪽의 을지전망대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고성능, 줌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지, 우리가 이런 전망대를 가는 이유는 ‘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북한을 좀 볼 수 있을까? ‘ 하는 생각으로 가는데 거 기서도 ‘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 이거는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그리고 25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콩고드 현상이라고. 잘못된 사업인지 알면서도 이미 투자된 금액이 아까워서 반복된 투자로 더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을 콩고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 이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양구의 콩고드 현상이 되지 않을까? ‘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 도 많이 걱정을 해요, 우려를 하고. 지금 보고하셨듯이 이미 5개 업체와 계약을 맺 은 상태다, 사실 여기에는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았죠, 교환을 했기 때문에?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부지 매입은 교환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 는 건데, 지금 관내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합니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공간들이 문화복지 센터와 문회회관이 있는데 문화복지센터는 주공연장하고 그런 부분이라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비봉 전망대에도 어떤 공간이 있고, 인문학박물관에도 공간이 있고, 또 확장이 되고 그리고 수근수근센터 그리고 가족센터가 준공이 되면 많은 공간이 또 확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유 지 관리를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또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양구 들어오는 관문이 에요. 그래서 ‘ 이 노후화된 농업시설을 양구군에서 교환을 해서 어떤 문화시설로 변화를 주자. ‘ 이런 차원이었는데, 오히려 양구 들어오는 관문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공원을 조 성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 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의회와 과장님과 담당자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사업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사업에 투자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하 자고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산림 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 박용근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원 전현자 팀장입니다. 산림조성 오은주 팀장입니다. 녹지조성 김동영 팀장 입니다. 산림보전 박성배 팀장입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바뀐 산림자원관리 정 용섭 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13쪽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양수골 옛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이고 올해 3억 원이 배정되어서 설계를 실시하여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 생태체험장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박수근미술관의 유휴지에 꽃길을 조성하여 효과를 창출하 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돌산령 자작나무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용늪 진입로 입 구에 산책길을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체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피 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60%에서 80% 증가되었고, 농장 피해 예상은 300만 원 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대응 차 단방역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총양성개체는 81두고,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불피해 극 복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200헥타르가 계획되어 있고, 총 60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자작나무, 헝가리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치유의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 50억 원 중에서 올해 3억 원이 배정되어 설계를 실시하여 내 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량리, 상무룡리 간선임 도 신설입니다. 올해 2 km 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 다.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명산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등산로 탐방객들 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올해 1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5헥타르, 지역특화림 밀원수 식재 7헥타르 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596헥타르가 되겠습 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등산로, 탐방로 관리입니다. 관내 67 km 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에 7개 분야를 지원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도에 45농가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곰취축제 지원 곰취농가 육성 및 산양삼 전시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열심히 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임업단체 및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 니다. 임업인 역량 강화로 산림 경호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에 카페를 마을에서 운 영토록 하겠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재해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야생화지원센터를 발 주하였고, 추진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역 산업은 농림부와 (청취불능) 로 협의하여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용호동산림공원 조성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취불능) 위쪽에 임야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 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정원 조성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해안면 통일관과 전쟁관이 일원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정원사 양성교육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심화반, 기 초반, 주말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DMZ 경제순환센터와 역사문화체험관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종갱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방산면 수입천 경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특 색 있는 하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철쭉류 10만본 계획하고 있습 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현수교 주변 녹색경관 조성사업 입니다. 주차장 주변에 환경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 니다. 주요생활권 경관화단 조성사업입니다.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과 집중과 선택 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안내지도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안내지도 제작으로 이 명칭을 부여하여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고 인지도 높은 가로수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학조리양 묘장 이전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양묘장 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푸르고 상쾌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되겠습 니다. 이 사업도 파로호꽃섬 유지관리 등 8개 분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이 되겠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소공원 및 경관숲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노후화된 공원 편의시설 개선과 수목 등을 식재하여 경관물량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소공원 관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꼬부랑길 녹지유지관리사업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수목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 가로 경관 개선사업에도 간판가림, 은행열매 악취, 고압선 위험에 대해서 처리를 철저 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 다. 올해 특이사항은 임차헬기입니다. 임차헬기가 양구, 철원, 화천호 권역으로 묶였는데 올해는 양구, 인제가 도에서 일괄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양구군산림조합 산불진화차량 1대를 지원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산불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46쪽입니다. 산사태 사전예방 강력한 사방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 km, 산지사방 2헥타르, 사방댐 관리가 70개소, 등을 실 시하여 장마철이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주택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도 8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에도 5개반, 15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산지관리 유지에도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양구수목원 모노레일 조성사업도 벤치마킹 을 통해서 양구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 가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수목원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계획을 철저히 하여 내년에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선정토록 노력하겠고, 의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 겠습니다. 양구수목원 생태체험형 모바일 콘텐츠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모바일 기기를 통한 콘텐츠 개발로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수목원 관광명소화 시설 보강 사 업이 되겠습니다. 12억 원을 투자해서 과학놀이체험장 조성과 야생화분재원 진입 로 확보, 독골저수지 울타리 및 산책길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 겠습니다. 양구수목원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해안 야생화특화 지역경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 업은 올해부터 2026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액은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및 조성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잘해주고 계셔서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양구수목원 관련해서 제안 드리겠 습니다. 현재 사계절 썰매장이 설치돼서 개장 20일 만에 2,800명이 이용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녀들과 갔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먹거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에서 컵라면이나 떡볶이 이런 걸 판매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해야 되면 그 절차가 안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먹거리를 확충하실 수 있는 부분을 검 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목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썰매장의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사전 검색 하셔서 썰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썰매장의 위치가 확인이 안 돼서 사전검색 해서 이용하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에도 썰매장 가는 표지판이 조금 보기 어려운 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하시고 난 후에도, 썰매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쪽 위쪽으로 이동하셨다가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지판 부분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야생화특화 지역경제육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양구군에는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 라서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체험장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요. 홍보도 더 하고, 이거를 특화 사업으로 해서 올해, 특히 작년에 개느삼하고 야생자두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 서 지금 (청취불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과 접목해서 좀 더 거듭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양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와도 연계해서 학생들도 많이 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관광문화과도 협업을 하셔서 양구에 오는 시티투어 버스 있잖아요. 버스 이용객들도 체험할 수 있게 체험장이 아직 활성화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의원

조돈준 의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치 유의 숲이 한 50억 원 들여서 하는 거 같은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지금 의산사 위쪽 산지하고요. 지금 배꼽어린이집, 국유 림 관리소 위쪽에 그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돈준의원

이거 발주 하셨나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올해 3억 원 배정받아서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 격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조돈준의원

치유센터, 치유정원, 키친가든, 명상데크, 족욕장 엄청나네요. 하 여간 군으로서는 사업이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단위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 까요. 전 시간에도 제가 당부를 했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세세히 살피셔서 실수 없게, 빈틈 없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데는 다 입 지가 골짜기에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요. 입지는 우리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레 포츠인들, 스포츠인들, 군인들 상대로 하면 아마 시너지 효과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다른 시군도 하다 보 면 (청취불능)가 50억 원인데 대개 50억 원이 모자랍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때는 70억 원 들어갈 때도 있고, 60억 원도 드는데, 그거는 사전에 또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조돈준의원

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명품숲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준의원

그 다음에 26쪽에 탐방로나 등산로, 유지관리가 안 돼서 어쩌다 가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등산이 될 수도 있는데 항 상 제가 보고 있고요. 미리미리 직원분들이 바쁘시지만 등산을 일부러라도 가셔 서 제초 작업 이런 걸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전후하고, 장마철 전후해 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돈준의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1쪽에서부터 동료 의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사계절 썰매장이 개장해서 아주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목원의 모노레일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이런 굵직한 사업 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 양구에 빠질 수 없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 생각하 고, 꼭 그렇게 키워 나가려고 본 의원도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 성과를 보는 것 같으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돈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영호동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 다.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평화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두 과에서 협력하여 좋은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구 관 광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기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산림휴양 도시숲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그 밑에 (청취불 능)가 있고,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한옥마을이 있는데 그게 조성이 되면 ‘ 아마 시 너지는 증가하지 않을까? ‘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쾌적한 녹색도시 소공원 관 리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소공원이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지금 산림공원하고, 생태산림과에서 조성한 것도 있고 요. 또 관광문화과에서 조성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조성하고, 도시개발과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나무 전정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풀깎 이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아름다운 가꾸기 평가가 있어요. 그 것도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의원

제가 볼 때는 풀은 읍면동에서 깎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나무는 생태산림과에서 전적으로, 전정하고, 심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풀 깎는 것도 있지 않았나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풀은 읍면에서 못한 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제초 작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읍면에서 잘 관리하고 있 겠지만, 전정 작업 등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사실 시내에 있는 공원들이 주민들 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원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청소년들 거기서 술 먹고 담 배 피워서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원이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읍면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 씀은 드렸는데, 해안면 펀치볼 야생화단지에 많은 사업을 하고,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해안 주민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안 주민설 명회에 가보니까 여성분들이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 한 번 고용된 인 원이 쭉 고용되고, 실제적으로 나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그것은 면접은 타시군에서 하고, 꽃인지 풀인지 구별하 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을 맨다고 하면, 알고 구분을 해야 김을 매고 하는데 ‘ 그것 때문에 아마 떨어지지 않 을까? ‘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하여튼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공부 좀 하라고 그러고요. 인센티 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점수를 더 주더라도 공평하게 고용을 해 줬으 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검선묵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조돈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수목원의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50억 원으로 해서 먼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또 50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모르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테마파크는 수목원에 지금 안 되는, 모자라는 부분을 (청취불능)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를 철저히 해서 50억 원을 따서 없는 체험장을 만들 계획에 있고요. 수목원을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디에서나 빼놓지 않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찾고, 즐 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제가 보기에 5개 사업으로 해서 한 120억 원 정도 이상이 지원 되는 사업인데, 각종 우수 지역이나 벤치마킹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수목원에 가면 돈 쓰고 와야 되겠다. 다시 가고 싶은 곳이다. ‘ 이렇게 자리매김 하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알겠구요. 앞으로도 의원님들 관심사니까 같이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관련 된 내용인데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 그 위 기 뒤에 기회가 온다. ‘ 고 산43번지 송청리 뒷산이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 산림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 일부러 훼손하면서까지 시설물을 만드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 43번지가 양구 들어오는 관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인데 ‘ 양구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환경으로 참 좋을 것 같다. ‘ 그건 조림을 통해서 어 떤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조림을 통해서 ‘ 청춘양구 ‘ 를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넣을 수 있고, 또 이미지를 넣을 수 있지 않나?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현지를 더 보고 전문가나, 관계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공유해서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개화 시기에 맞춰서 조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그것은 좋은 제안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장

더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8일 오전 10 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네 」 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