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방청을 위해 나주 변화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방청객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 준수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행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선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나은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하순혜 재가노인팀장입니다. 김선진 중부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 성과 2023년 역점시책과 신규시책 순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질의 없으신가요? 나중에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뭐 다들 출퇴근하실 때 보실 텐데 지금 백양실버타운 어떻게 이야기가 좀 돼가고 있는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백양실버타운 지금 쟁점이 두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종사자와 그 시설 간의 대립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밀린 임금 체불 관계하고 고용 승계 부분인데 임금 부분은 노동청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결정이 나면 두 분이 만나서 협의를 했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정기관과의 문제인데요.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 노인 서부측 보호 전문기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떻게 결정됐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노인 학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폐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 조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지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폐업이 세 차례인가 반려됐었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폐업이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 뒤로 다시 폐업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됐는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2월 3일까지였는데요. 보완하라고 저희가 날짜를 준 기간이 아직 보완서류는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폐업 한지는 되지 않았는데 이용하시는 분은 없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이용하시는 분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다 이 다 옮기셨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법적용에 따라서 정지라든가 몇 개월 정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해당 법인이 해당 시설을 새롭게 신규 신청을 할 때 이런 행정처분이 영향을 미치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개원을 하거나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신규신청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학대문제와 두 가지 정도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은 시설이니까 그 행정처분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해당 법인이 신규신청을 했었을 경우에 어쨌든 폐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사실 폐업신고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광민
황광민위원
받지 않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폐업 그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노인학대 부분은 2월 말까지 처리할 계획이고요. 폐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폐업 신청이 접수되고 진행되는 것이 3월 말 이후가 되겠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어쨌든 작년에 지금 백양실버타운도 있었고 또 고구려대 관련된 갑질문제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튼 작년 감사 때도 나온 얘기지만 특히 이제 갑질 문제 그리고 또 매번 반복돼서 이 감사의 점검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것들 올해도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점검활동을 하실 텐데 사전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뭐 반기별로 실시한다든가 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해서 센터장한테 그런 부분들이 수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5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데 올해 진행된다는 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해당이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시설을 개선을 하는 계획까지도 짜게 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98년 4월 1일날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대상 시설은 관공서라든가 뭐 종합병원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신축을 했거나 증축을 했거나 개보수를 했거나 용도변경한 모든 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019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개선방안까지 저희가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시설측에다가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또 공공시설 같은 게 우리가 직접 개선을 진행하고 이런다는 거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개선요구를 공문으로 시달을 해야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방청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그 우리가 주도적으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 단체분들한테 평상시에 시설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과 또 개선지점을 잘 먼저 듣고 조사하는 게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드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조사 자체를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아마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특히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 확대 운영 내용을 보더라도 교통수단 확충,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실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콜택시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장애인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사전에 이런 해당 부서하고의 좀 정례적인 협의를 잘 진행해 주셔야 되겠다 좀 이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각 단체별로도 뭐 날을 잡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진행했을 때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또 개선방향 의견접수도 해주시고 일상적으로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건의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것도 접수하셔서 일단 1년 사업 계획 짜시는데 충분한 의견을 좀 들어주십사 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과는 특히나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해년마다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 올해는 좀 그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좀 줄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올해 이제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결혼 이주여성 인턴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문화 여성 대표로 나오셔서 의견 주신 분이 의견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결혼 이주여성 정규직업 프로그램 시행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 대상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 채용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좀 마련하고 운영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많다 그러니 이런 공공 기관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밖의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의견은 제가 종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황광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백양실버타운에 대한 그런 조치 결과도 함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그 공간은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금도 있고 하는데 과연 여성회관 건립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우리가 만료한 기간이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올해는 공론화를 좀 해서 좀 통합 안정화 뭐 기금으로 쓴다든지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 기금이 계속 묶여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이걸 좀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14페이지 보면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서류만 받는 건지 아니면 실사를 나가서 여성기업이 진짜 되고 있는지 주소가 여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관공서나 뭐 종합병원 이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민생투어에서 지난번에 의견을 들었던 게 정류장 부분 그다음에 또 휠체어가 이동되지 않는 도로 부분들 물론 여기 거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실과가 공유를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 그 내용을 꼭 좀 함께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노인생활시설 이번에 요양원 새로 위탁 주셨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사실은 시가 위탁을 준 시설인데 과연 그 시설은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가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것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자체로 보면 그게 허가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시가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최근에 안 가봤고요. 몇 년 전에는 몇 번 가봤는데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도 지금 한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시설보강을 해야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아니고 서면으로 말씀을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요?
정숙
김정숙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해 온 사항인데요. 30억 가지고는 사실 신축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복합혁신센터라든가 그럴 때 끼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려웠고요. 사실 신축보다도 운영비가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있고 여성단체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 분들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여성친화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여성실무 일자리실무협의체가 있어요. 여성실무협의체에서 여성친화기업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테두리를 정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된 여성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뭐 또 주차공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 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양실버타운 부분은 아까 황광민 위원님께 서류로 구체적으로 제출하겠고요.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실버타운으로 위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부분도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는 안 나눴는데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실사한 후에 개보수라든가 기능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예전에 가족센터여 가지고 사실 프로그램실이라든가 뭐 강의실 이런 부분이 사실 협소했어요. 그런데 올 3월에 이제 2월에 이사를 해가지고 3월에 가족센터를 개소를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실 강의실 뭐 여러 가지가 기능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마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가지고 그 결혼 이주여성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황광민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양실버타운에 대한 기본적 지금 현재 진행 사항과 조치 결과가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3분의 위원뿐만 아니라 기획총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혹시 노인재가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매년 실시하는데 그러면 22년 작년 12월까지 나왔던 만족도 조사결과는 어떻게 대충 나와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만족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80% 이상이 굉장히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한형철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직원 종사자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결과가 80% 이상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한형철위원
보니까 대부분 타 지자체도 보면 서울 중구 같은 경우도 만족 결과가 92%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지만 노인복지관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용자들
한형철위원
이용하시는 이용자 입장에서 노인분들의 어떤 서비스 만족 조사라든지 욕구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남평재가복지센터라든가 예를 들어 중부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가노인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중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남평재가센터라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크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은 노인들 이용자 이용할지라도 이용복지라 할지라도 그쪽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한형철위원
노인분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반영하고 다음에 또 업무보고 하실 때 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첨가시켜서 반영해서 세우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 24시간 동안 통합돌봄 일시돌봄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그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마련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일시적 24시간 긴급돌봄이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나주시도 지금 이번에 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시책이 나와서 저희시 자체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작년에 수행기관을 1, 2차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000만원이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면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수행기관이 모집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남권 서부하고 중부지역 권역을 공모를 4월경에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을 접해가지고요. 저희가 우리시에 중부권역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억 9,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마 수행기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한형철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것을 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그 실질적인 세부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17페이지에 보면 지원 내용이 임시거주 및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사유 발생시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일상생활 서비스는 그동안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임시거주는 어떤 형식으로 뭐 거주지를 따로 마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죠. 보호자가 경조사 등이라든가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그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모시고 가서 아예 보호를 하겠다 이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형철위원
기존에도 장애인에 대해서 긴급돌봄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 서비스는 전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서비스는 있는데 서비스는 있는데 24시간 공동생활 과정은 있는데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참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여하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든지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 지원도 좋지만 그 지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운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뭔가 더 보충해주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습득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황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양실버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양실버타운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 과장님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1차적인 부분은 뭐 아까 종사자분들의 고용관련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감한 부분이 노인 학대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회복지 사업과 노인복지법 장기요양 관련해 가지고 그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인 그 징계 사유, 행정처분 그런 부분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나중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사회복지법인 백양유지재단으로 아마 법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맞으신가요? 여기 법인의 임원 현황을 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과장님께 한 번 더 임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전면 개정을 했는데 관련해서 처우 개선 부분도 한번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양이 많습니다. 저희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업은 이 통신비하고 교통비 교통비 관련해서도 현실화 그 부분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나주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지금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지금 이용자분도 많이 이제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좀 증축계획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 그 다음에 회원관리 프로그램 아마 기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여기에도 건물 안전성 진단을 함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중부노인복지관 제가 사업실적 보고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오늘 제가 결재를 오늘 했거든요? 아침에
정긱
최정긱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요. 혹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그 말을 빠뜨렸나요? 저희가 오늘 순서가 세 번째일 줄 알고 병원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최정기위원
저희 장애인 지금 당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국장님하고 변화장애인 자립센터 센터장님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한 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요구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 팀장님
최정기위원
그 시설의 시설 부분 별도로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에 우리 하순혜 팀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었어요. 검토한 도중에 그 조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지금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복지관 수준의 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기본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요. 이제 형편에 따라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좀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의 조례를 보니까 저는 이제 하선혜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마이크 좀
지금 행정상 조례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례 폐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으로 사업 운영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그 명칭도 제가 보니까 동부노인복지관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의견 수렴해가지고 꼭 복지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답변은
최정기위원
안 드려도 되니까 저는 제안 드린 거고요.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그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가 복지관으로 어르신이라든지 주민분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삶의 질을 완성시키는 것이 복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 사회복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보수가 있을 때 보통 이게 그 민원 4억만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왕에 가까이 가서 검토를 한다 하면 거기에서 실거주자들의 그 불편사항도 같이 꼭 그것마저도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2중, 3중으로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이 세요 창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딱 처리하는데 실제 해놓고 보면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바람이 들어오니까 한번 그 내집이다 생각하고 꼼꼼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금 처리를 해주시면 번거롭지 않은 민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17페이지에는 장애가족 행복지킴이 나주 현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사업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자폐에 대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자폐성 장애인을 가지신 분들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먼저 어떤 사업 이전에 계획이 먼저 수립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폐성에 그 수를 파악하고 수요 인원과 그리고 또 중증 경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증인 경우에는 이 돌봄사업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라는 거 그것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좀 파악한 후에 이 사업을 좀 원만하게 시행해서 이 가족들의 진짜 부담이 한번 휴가처럼 올 수 있게 조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사업 공모신청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말이 안 들린다고 하거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 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얘기됐지만 그 노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시장형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지금 말씀 계속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몇 년째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가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저희가 지정이 됐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년이 만료되고 이천 올해 다시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하반기에 보니까 5년 동안 이제 제가 업무보고도 이제 2년 동안 받았고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시책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지는 건 여성친화공모사업 내용들이 조금 달라져서 사업의 내용이 다르지 추구하는 방향이나 계속해서 목표나 이런 것들은 계속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새로 받으시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친화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타지자체도 좀 비슷하기는 한데 여성의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성이 일자리 경력 단절의 여성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좀 국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여성을 여성 그 자체로서의 조금 생애주기별의 그런 심리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혹시 되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어떤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얼른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게 일단 있고요. 여성 쪽에서는 특별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저도 뭐 제안드리기에는 언뜻 생각나는 것들이 좀 없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족 친화까지 엮여서 여성으로서의 엄마 자리에서 또 함께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다 그냥 여성친화로 퉁쳐서 다 돼있는데 정작 진짜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업 내용들을 계속 몇 년치를 보면서 그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으시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10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 입식 테이블이 있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올해 2022년도에는 150개소 보급이 됐네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115개소 작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머지는 올해 200개소 더 할 계획이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그 마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느끼는 만족감이 어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50대 후반기 하반기만 돼도 무릎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어르신들이 좌식으로 바꾸니까 너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이 좋은 사업이 이렇게 더 이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보면은 안정된 복지시설 운영 돌봄서비스 강화 건이 있어요. 추진 계획을 보면 안정적 시설 운영 관리 지도, 감독 내실화를 위해서 지도점검, 인권 등 이용에 관한 점검이 연1회로 돼 있고 안전점검은 연2회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분야의 지도감독점검은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사실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지도 감독한다는 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 지도감독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많이 좀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오늘 그 우리 저 박상준 소장님하고 윤창현 팀장님, 문산희 국장님이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오신다고 해서 우리 총무과 원래 첫 번째 순서가 총무과였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우리 업무보고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왕에 오셨으니까 방청하신 소감이나 꼭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애
언어장애박상준소장
있으셔서 제가 사회복지 쪽에 우리 복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세세하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직원들의 그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보다는 이용자분들의 그 만족도 조사나 수요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사회복지 그 계획을 세울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야 결과도 좋게 나오고 아무튼 수고하신 거 많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뭐 이렇게 과장님이나 저나 소통 자주 하시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이 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봉사하는 업무. 그래서 또 이 업무 아닌 사람도 일부러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천사가 돼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민선 8기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목표한 성과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지원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란 총무팀장입니다. 안성섭 행정팀장입니다. 한석봉 인사팀장입니다. 홍창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연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은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보니까 이제 이번에 실무 매뉴얼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워크숍도 이제 이렇게 기획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의 전환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전체 지금 현재 송월동하고 빛가람동하고 두 개까지 하고 있고요. 또 점차적으로 주민자치 주민자치 정비 우리 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주민자치의 회의를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그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보니까 주민자치 전환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추진할랍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일괄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각 신청을 받아서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박성은위원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저희 그 주민자치의 조례가 지금 시범 조례로만 돼 있는데 그럼 주민자치의 조례는 그럼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달라졌나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 지금 조례가 아직 그 주민자치 일괄전환 조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읍면동에서 신청 오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뭐 이게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어서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역량이 되어야
박성은위원
그게 이제 우선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역마다 너무 많은 갭이 생기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 봤고요. 일단 이렇게 역량이나 역량강화나 이런 것 들을 지원해 주면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잘 성장하고 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이 뭘까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기존에 민선 6, 7기 때 소통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소통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소통위원회가 지금 그전에 보면 3개 분과가 있더만요? 활동을 이렇게 거의 2개 분과는 거의 안 오고 있는 상태인거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에인가 소통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대화를 하고 했는데 소통위원회가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않고 소통을 하라고 독려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소통이 이 활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들하고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아마 소통현안을 없애는 걸로 할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은위원
아 그럼 그건 확정된 겁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확정은 안 되고
박성은위원
대화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분과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위원을 계속 그 활동을 더 하시려면 소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실에 있는 권익위원회 곧 그쪽 방향으로 해서 더 이렇게 활성화되게끔 그쪽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데요.
박성은위원
감사실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셔서 얘기가 되는 건지 안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과장님 어제 전화가 왔더만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관계가 해서 저희가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활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권익위원회 가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모양이든지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위원회가 이제 조금 구성이 돼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한 가지는 이거는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청사에 구내식당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거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예.
박성은위원
혹시 구내식당 운영 개선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시는 거 없으십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전에 보면 이렇게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저 했는데요. 개선을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개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랍니다.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이 불편하신 거예요?
박성은위원
저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게 불편해서 아예 안 가서 불편이 없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든지 일단은 지하에서 어둡기도 하고요. 메뉴도 그렇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을 여기서 식사를 다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적어도 구내식당에 내가 2- 3일 정도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서 복지후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기는 건데 이게 먹는 거에도 인심이 거기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직원들 여론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렇게 청사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직원 휴게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못 쓰는데 그 공간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장님 1월 달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구내식당 가보셨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총무과 와서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 전에까지는 많이 갔습니다.
한형철위원
과부서는 옮겨도 식당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웃으시는데 여하튼 구내식당에 대한 부분도 아마 저번에 설문조사 하셨다면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직접 가보시고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직접 거기서 식사를 해 보시고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좀 불편한 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같이 함께 좀 대안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그 14페이지 보니까 국내 도시 자매결연 확대로 교류 협력 강화 그리고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교육·농업·에너지·문화예술·시책 등 특정 분야 사업별 협력 교류 확대가 있네요? 뭐 다음 주 월요일날 회의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소관 부서는 아니에요. 소관 부서는 아닌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소관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광주 남구 광주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별 협력 교류를 하시고 또 에너지 분야도 시책 등을 같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임 소관위는 아마 SRF 뭐 TF팀이라든지 그쪽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장님 광주 지역의 그 SRF 관련해서 대규모 소각장이 만들어진다는 그 기사 내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이걸 보시고 이제 남평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광주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남평 정광마을이라고 있어요. 제일 큰 마을 노동마을 정광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정광산을 넘어가시면 거기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미 부지는 다 어느 정도 다 손을 보고 있는 상태고 다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둘레 길이만 해서도 한 4kg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부지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정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대규모 소각시설이 들어온다면 하루 원래는 600톤을 예상하고 그것을 지었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300톤으로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 300톤으로 줄인 이유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은 300톤 정도를 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남구에서 지금 진행 중인 대로 그 소각장이 처리한다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아마 주민들도 보신 분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만약에 그 예정 부지가 남구 효천 있지 않습니까? 효천 광주 수목원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수목원에서 동쪽 방향으로 산 두 개를 넘어서면 한 2km 정도 됩니다. 넘어서면 거기 부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이 촬영 항공사진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과연 진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금 손실예정 부지가 남평 쪽으로 봤을 때 우리 나주 쪽으로 봤을 때 광촌리나 노동 마을 직선 거리가 2.2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가 2.2킬로그램밖에 안 되고 남평 수월리가 4.8킬로그램 정도 되고요. 남평 원도심 읍내 원도심까지도 5km가 약간 넘는 거리예요. 그러다 보면 환경적 여러 가지 저해 요소나 그게 우리 나주에도 미칠 수가 있다 물론 우리 열병합발전소도 있지만 우리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도 있지만 그 중간을 열병합발전소와 남평 그리고 또 직선거리로 광주 남구 이쪽 직선을 걷다 보면 남평이 정중앙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 나주 자체가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혹시 그 교류협력 때 한번 가볍게라도 정확히 알아보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소관 부서하고 함께 상의해서 한번 교류 협력 대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뭔가 우리 나주 차원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문기사하고 민원을 토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원금 우리 나주시 지원금 지원출연단체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가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이게 받게 돼있는데 지금 나주시 우리 행정은 우리시 행정에서는 그걸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결과 처리라든지 결과 보고서를 보고 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끝났다 그러면 60일 이내면 7월 안에 그 사업결과보고서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나주시에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요구하셨을 때 그걸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1년 사업,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간 사업을 총체적으로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명을 다음해 2월까지 기간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즉시즉시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보고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 시스템으로 좀 바뀌실 수 있도록 그 사업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지원 단체에서 끝나게 되면 60일 안에 그때그때 꼭 1년 안에 이렇게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60일 이내에는 총무과에서 받아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제가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단체 두세 개의 사업이 있어요, 단위 사업이. 있으면 1년치를 통째로 줘불더만요. 그래서 정산받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다음 다음 해 2월까지 60일 2월 60일 넘어서 2월까지 2월 넘어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그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단위사업이 끝나면 2월 달에 사업이 끝나면 3, 4, 5 5월 달에 받게끔 또 6월달 의하면 6, 7, 8 8월달 받게끔 그렇게 해야지 통째로 해보니까 정산받기 상당히 어렵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어떤 그 단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저쪽에서 안 보내줘요.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 방금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효과적으로 끝까지 신속하게 행정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과 실천을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저 11페이지에 수평적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서요.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수평적 동료 평가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 그전에 한 10년 전인가 직원들, 동료들 다면평가를 좀 했어요. 조금 부작용이 있었고 그때는 전산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평가단을 감사실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딱 거시기가 이렇게 자료가 나가부러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평가 대상자들이 이렇게 그 평가하신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잘 받게 해주라고 이렇게 어떤 로비를 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는 얘기 하는 이유가 그 제가 공문도 몇 번 나가고 지금 계속 공문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6급 팀장님들의 업무를 좀 주요업무를 팀장님이 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공문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사무분장을 최근 받아보니까 지금도 어떤 팀 업무 총괄 그런 게 있고 직원들이 한 업무를 그대로 이렇게 명기를 해요, 명시를 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팀장이 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팀장 고유 업무를 저기 받고 하고 또 공문을 받으면 우리가 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독려 평가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팀장이 이렇게 일을 하는가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들을 하게끔 단톡방을 하고 이번에 또 공문이 곧 내려갈 것입니다마는 그 근평을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근평에 근평에 6급 팀장 란에다가 6급 팀장의 고유업무 실적을 내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급팀장이 실제로 업무를 좀 중요 업무를 차게끔 차게끔 그런 그 하는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수평적 그 동료평가는 그 말씀대로 에서 한 직원 내가 나의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3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예기간을 1년간 주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평이라든가 승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최정기위원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지자체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전남에서는 두 군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저 11페이지에 보시면 살기 좋은 나주시라는 시민 중심 행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 해당 읍면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해당 읍면동에 지금 전화를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 본청하고 좀 다르게 통화 중 대기가 있거든요? 시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청에서는 통화 중 대기가 안 됩니다. 신호가 가요. 당겨받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읍면동은 해당 그 면만 그러는 건지 통화 중 대기가 자꾸 그 해당부서에 통화를 하고 싶은데 당겨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지 그 특정지역만 그러는 건지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최정기위원
혹시나 읍면동에도 당겨받을 수 있게끔 통화중이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아니 당겨받을 수 있는데요.
최정기위원
통화 중이 걸립니다, 통화 중으로.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통화중으로
최정기위원
그러면 해당 그 팀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통화 중 되게 걸리면 또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또다시 전화해야 되는 그래서 해당 읍면동에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이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문자메시지에 바로 접수 현황이라든지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그런 문자메시지가 가는지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민원 관계는 그 민원 총괄은 이제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콜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민원봉사과 업무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가 그 민원봉사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그리고 읍면동에 시민만족도 조사하신가요? 이용하시는 읍면동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거나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지
읍면동 안 하고 계시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한번 아니 그것도 민원관계는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는
최정기위원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또 하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나주 시민의상 조례 있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예.
최정기위원
지금 시민의상 대상이 지역개발상, 사회복지상, 충효도의상, 산업경제상, 교육문화상 이 다섯 개 부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역대 받으신 수상자분 명단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혹시 안내 받으셨을까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시민의상 취소 관련 그 부분 역대 수상자분 명단을 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경산위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 뭐 사업도 있고 또 교육청에 사는 마을 공동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뒤쪽에 보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업들이 중복된 마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한번 다 조사를 해서 이 마을마다 특색 있게 가고 이렇게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이통장단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겹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면단위로 가면 이제 더 많겠죠? 또 방범 또 새마을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관리할 수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아까 법정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은 어느 정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장단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등 이런 단체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좀 다해서 이왕이면 겹치지 않고 직능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단위는 안 되면 그 능력이 갖춰졌을 때 전환하는 걸로 이런 방침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새로 신규시책에 기관사회단체 이제 함께하는 이제 플로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구간별로 하면 골목길도 투어를 하면서 민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민원이 다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를 하고 나면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창구라든지 이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그 관광산업이나 이 자체가 골목으로 지금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이번에 1월 인사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가 어떠세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제가 승진하고 사무관 이상 인사는 제가 모르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예.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급 이하 인사를 했는데요. 그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 직원들의 고충, 고충을 많이 받았어요. 시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저한테 온다든가 인사팀장한테 메세지 온다든가 해가지고 본인의 고충을 그 하신 분들은 저희 그 반영을 많이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일단 본인이 이래서 나 어디 팀장을 해볼란다 하면 의욕적으로 하면 일단은 그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현행 자체도 그럽니다. 해가지고 능력 있어 계속 잘하면 그대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능력보다는 좀 더 적게 하면 일을 좀 다른 부서로도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인사는 본인의 고충을 많이 반영했다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인사는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렇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승진 인사하고 전부 인사가 좀 예정대로 좀 예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딱 빠르게 되지 못한 측면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전보인사가 특히 좀 늦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바로 또 설연휴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런저런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들은 내용은 좀 있으신가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 저희가 이렇게 말로도 듣고 외부에서 이렇게 듣고 또 노조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제가 그 저번에 청렴대책보고회 할 때 이건 인사가 늦어도 주민들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청렴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다 해서 시장님께 1월 1일자, 7월 1일자 그때 시간에 맞춰서 그 인사를 하게끔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내일모레 이제 곧 이제 공문이 또 나갑니다마는 그 인사 전체 운영 1년간 운영 방향에 방침에서도 그 가능하면 1월1일자 7월1일자 정기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1월 인사가 사실 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사실 직원분들도 손에 일이 잘 안 잡힐 거 아닙니까? 빠르게 인사가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내용도 있는데 7월달 정기인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직원들도 다 사전인사 요구를 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사실 주도로 우리 청렴도 개선 방향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사실 내부 청렴도가 5년째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인사 관련된 그리고 청탁 외부청탁, 내부청탁, 특혜 부당지시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는 조직 문화의 문제가 계속 내부 청렴도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감사실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영역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영역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역점시책으로 조직문화를 좀 변화하겠다 라는 내용을 좀 삽입을 하셨는데 좀 비상한 각오로 좀 조직문화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5년째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것은 분명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다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오랫동안 5년간 다양한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총무과가 주도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특히 꾸준히 문제제기 되고 있는 각종 뭐 인사, 청탁, 특혜, 부당 지시 이런 문제들이 각 부서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아무튼 협의하신 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좀 임해 달라 라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과장님 그 하나 당부 말씀 드릴게요. 또 이번에 그 총무과장 오시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하셨죠? 하루 만에 이동하셨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네 오늘 바로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뭐 인계인수 잘하셨어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전에 이제 인사발령 함과 동시에 바로 이제 주요 사항을 A4용지로 해가지고 그 제목관리만 해가지고 그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새로운 과장님도 업무를 메모해 준 것을 메모해 준 것도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보면 차근차근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알았고 아무튼 그 업무 인계인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정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서희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은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승동 보육지원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김남형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또 옮기셨네요. 혹시 그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별도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금 민원사항 한 가지 있으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정기위원
어디 말씀 어디인지 아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최정기위원
청소년수련관 있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최정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작년에 그 신고 그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그 설문조사를 현지에 가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그 결과를 법인에 그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이제 그 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민원 제기하셨던 분과 또 민원 제기하셨던 분이 아니라 거기 관련되신 분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도감사도 이번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정기위원
받았으면 과장님이 그때 참여하셨는가요? 도감사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제가 도감사할 때는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 작년에 박춘희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나주시 아동복지법 관련해 가지고 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세분화를 분리를 시켜달라 그 내용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나주시 아동복지법 안에 그 조례 안에 여러 가지 연관돼 있는 그 법률이 안에 있어서 세분화를 꼭 빨리 진행을 좀 제가 했으면 해서요.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하고요. 나주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사회복지사들 처음 이 관련 실태조사를 오래전에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관련 자료가 아직도 확보가 안 된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그 실태 조사했던 자료는 그때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정긱
최정긱위원
몇 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2020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조례상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돼 있는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지금 구성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검토해서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기위원
저기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신가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까지는
최정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위원회 위원 각 목에 이제 위원들을 보니까요 시의원은 없어서 왜 그런지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도 시의원들이 참여가 안 되게끔 돼 있는지 이 내용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청소년상담센터 지금 그 분원해서 공익지원활동 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공익활동 센터에서 지금 월수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상담 실적은 한 41건 정도 실적은 했고요. 지금 교육 그 지원과에서 그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 관련 센터가 4월 중에 또 개소
박성은위원
진로진학센터 말씀하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또 6월 달에도 상담센터가 관련 비슷한 것이 생길 예정이어서 같이 한번 협업해서 이제 아직 교육지원과랑은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업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상담센터 소장 센터장님 만나서 그런 그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사실은 41건이랬잖아요. 적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수금으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센터도 부담이고 유용하시는 상담센터조차도 부담이셨을 텐데 그거 교육지원과하고 아마 미래교육지원센터 이제 하고 아니면 그리고 도에서 하는 진로진학센터 거기를 공간을 좀 이용해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제 상담센터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좀 이제 모일 수 있는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활동시설 그리고 공간제공도 같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제가 이제 부탁 말씀드릴 것들이 굉장히 좀 계속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이나 계속해서 복지나 아직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또 그냥 평소에 굴러가던 거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좀 더 찾아내서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생과에서만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타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좀 끌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제 학교폭력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 안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라는 그 협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나주시도 그렇고 그냥 조례가 한꺼번에 다 됐고 그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하고 재작년 해서 나주시가 이제 교육청에서 얘기를 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지자체 1위였거든요, 이 전남에서? 지금은 이제 아마 불명예스러운 것은 벗어났을 겁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교육청의 많은 행정의 손실이 거기서 또 발생이 돼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정도예요.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자체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떤 부분들은 좀 더 그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서 사실 경찰서하고 협업하거나 이제 조금 심각한 범죄로도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협의회가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게 이제 갈등조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 시스템 내에서는 그 갈등 조정이 원활치는 않아요.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번에 이제 아동친화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동친화가 매년마다 어떤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동친화의 전반적인 계획은 갖고 가는 건 알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해서 분야별로 채워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 그런데 아동친화 뭐 놀이터 올해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1년짜리, 2년짜리 목표를 해서 나주시에 있는 전체 놀이터를 전수조사해서 뭔가 개선을 한다든가 지난번에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혁신도시 안에 놀이터를 좀 많이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랬더니 한 300m, 500m 지근에 그 놀이터하고 체육시설이 같이 돼있는데 놀이터가 시소하나 그리고 미끄럼틀 하나 그네 하나 이렇게 해서 이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놀이터들이 근방으로 막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들도 어떤 법에 의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꼭 그렇지 않으면 뭔가 특화된 놀이터들 아이들이 꼭 진짜 이용할 수 있어서 1킬로미터 반경 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있거든요? 주택 단독 주택도? 그런 아이들이 왜 이용은 하지 않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아동들이 참여하는 아동친화 놀이터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개라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아이들이 많은데 이 바깥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놀이터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 빈도가 거의 없어요. 이용 빈도가 제일 많았던 건 그 유치원 바로 옆에 있던 놀이터는 바닥도 다 훼손이 돼서 그건 이제 시설 팀에 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올해는 네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질높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 이제 14페이지에 있네요. 근데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서라는 그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 2017년도부터 계속 인구감소로 인해서 매년 그 이런 국공립 영유아시설이 100여개씩 그렇게 줄어들어서 2017년도에 4만여개가 된 것이 2022년도에는 2만7천여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 공급에 대한 조정은 좀 앞으로 미래를 조금 내다보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린이집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우리 어린이 모든 계기가 인구절벽 인구감소 인구소멸 이런 부분에서 맞추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고 무조건 확대만 되서 그것들을 할 것인가를 확대시켜 놓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유지나 관리나 운영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미래적인 그런 안목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더 높이는 부분 그리고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용도 같이 끌어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새로 저희가 그 시에서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을 지금 법인이라든지 그런 민간시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단지 그 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준공 그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말까지는 84개소였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코오롱 하늘채가 500세대 이상이다 보니 거기가 당연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조건이였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1개소 되어서 지금 현재는 지금 85개소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이나 그런 시설을 이제 그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은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있어서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육하는데 좀 질적으로 서비스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는 했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조영미 위원님이 하셔버려 가지고 보충 조금 보충할게요. 지금 그 홈페이지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19개소 사회복지법인 8개 민간어린이집 21개 또 직장어린이집 9개 가정 어린이집 28개로 나와 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방금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환한다는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환하죠.
한형철위원
그 전환 방법은 어떻게 전환을 하는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리모델링비라든지 기자재 값은 1,000만원 드리고요. 또 리모델링은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안주지만 또 이제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설치가 돼서 깨끗한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는 없고 기존에 이제 뭐 물품들 샀을 경우에는 냉장고라든지 기존에 구입 했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경비를 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리모델링비는 1억 1억 천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비는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개인 소유였을 경우에 개인 소유였을 경우에 우리 나주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나주시로 채납 기부채납을 하고요. 건물은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은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국가나 시도가 관리 관리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학부모나 좀 부담이 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관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나이가 만 6세 이하인가요 지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만6세
한형철위원
그 어린이집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 인구수가 인구수가 지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을 다 통합해서 부족한가요? 다 소화를 못 시키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점차적으로 아동들의 그 일단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줄어들고 있으면 여하튼 지금 현재는 소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어려운 이제 빛가람동이나 좀 그런데 조금 늘어났지만 지금 면지역 같은 데라던지는 어린이집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그 빛가람동이나 남평읍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도 단설 유치원이 많이 이렇게 설치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는 또 다르시다고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형철위원
네, 지금 이제 이 소관 부서가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 지금 어린이집에 나와 있는 통계 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이 상태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전환을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데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운영비 또 인건비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인건비가 80% 정도는 또 보조가 되고요. 조리원에 대해서는 100%가 또 인건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기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시기에는 점점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 운영하시기는 점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라든지 아동들에 가야될 서비스라든지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질적으로 좀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한형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로진학센터 거기와 연계해서 청소년 상담센터 업무와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금 4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굉장히 많은 상담 수요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진로진학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센터의 업무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진로진학센터는 말 그대로 자기 진로 진학에 관한 것이고 청소년 상담센터는 다양한 문제 청소년의 고민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할 필요는 있지만 개별적인 청소년 상담센터와 진로진학 뭐 거점센터 지금 유치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나주시로 유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굉장히 지원금을 우리가 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로진학센터하고 청소년 상담센터는 명확히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센터는 분명히 독자적으로 새롭게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뭔가 명확한 명확한 청소년에 대한 대응체계 복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청소년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 청소년 상담센터가 굉장히 전라남도 산하 타지자체에 비해서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센터와 또 저희시와 또 의원님들과 한번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인구절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갈수록 우리 젊은 아이들부터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현재의 어려움을 같이 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나주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때로는 실과소와 실무 부서와 우리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자료 제출과 함께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올해는 또 똑딱이 사업이 안 들어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 올해 똑딱이 사업이 안 들어
정숙
김정숙위원
아예 안 할 겁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예 안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책사업 복지기동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확보를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지기동대 저도 최소 이제 25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더 소요됐을 경우에는 후원자를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기동대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제가 더 첨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이번에 아동 주거 실태조사를 했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에 세 가구 정도만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고 돈이 별로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좀 구해서 같이 참고하셔서 사업하실 때 같이 유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시책으로 들어온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뭐 이제 이 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담당자가 직접 설치를 하는데 그럼 담당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특성상 잦은 이사가 있을 건데 이런 기계가 사실은 비용이 11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또 안 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구체안이 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이 책자에는 직접 설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설치라는 그게 담당자가 막 어떻게 설치를 하겠느냐 라는 저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한 저희가 엄연히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그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 더 이상 가구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정리를 해주면 그 칩에다가 그 정보를 입력해주면 그 뭐죠 그 콘센트에 꽂는 이렇게 저희가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꽂는 것처럼 갔다가 그 어르신들이 많이 그 중증 1인 가구 구급 자 들이 자주 사용하는 텔레비전 콘센트라든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다 꼭 짜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회수는 나중에 안 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년을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게 되냐면요 서버와 서버를 연결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관리자가 한 명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관리자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핸드폰하고 연계되는 관리자가 한 명 있고 읍면동에는 담당자들이 PC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은 그 읍면동 담당자하고 이게 연계가 돼서 아 이분들의 전기 사용량이 감소됐거나 너무 많다 라는 게 이게 양이 또 뜨거든요? 이 그래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또 여기 회사에서 또 직접적으로 우리 관리자한테 이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또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관리를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읍명동 복지 하시는 분이 하면 결국은 일 하나 더 늘어나는 일이고 또 이제 아니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사업은 해년마다 사람 수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좀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보니 또 다른 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경우에는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시려다 말았던 독거노인 응급 뭐 이거 안전벨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도록 좀 잘하시고 또 여기에 넣을 때는 좀 이왕이면 지금은 우리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다 포함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촘촘하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 16페이지 보호아동 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2021년도 1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실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면 그 나주시가 더 어떠한 영역이 필요할 건지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현재 그 보호종료아동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필요한 게 뭔지를 빠르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보호종료아동 사후처리보다 우선적인 것은 원에 있는 친구들이 준비를 잘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멘토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서 멘토링 사업과 힐링 캠프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느 영역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단순한 취업준비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자립적으로 자기의 모든 경제생활부터 책임지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준비부터 할 수 있게끔 이게 잘되면 사실 나중에 보호종료아동 함께서기 사업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미리 좀 어려우시더라도 틀만 잘 갖춰놓으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빠르게 이 친구들 실태파악 해주시는 것 그리고 재원 원에 있는 친구들 우리에게 좀 다양한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것 두 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보훈가족, 복지위기가구 등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대상자들이 시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혜택을 조기에 그리고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령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부서장 정기 인사로 발령받은 세무과장 김미령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치영 세정팀장입니다. 임원재 부과팀장입니다. 김광열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철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경섭 징수팀장입니다. 최정홍 과표팀장입니다. 염선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성과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미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나주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죠? 공개 안 하고 있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한형철위원
우리 상습체납자 팀장님들 어때요, 상습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럼 몇 명이나 되죠, 작년 기준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보통 상습 체납금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가 우리 나주시에 지금 공개돼 있는 명단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97명의 42억이요. 혹시 그 아까 보니까 지방 행정 제재를 해서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방행정제재 강화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그분 고액체납자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압류를 통해서 공매로 상반기에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체납세액으로 봤고 청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명단 공개 그다음 또 세 번째로 지금 도하고 체납기동징수반이 있는데 지금 3개 팀 35명이 구성돼서요. 6월 달에 지금 가택수색하고 그 다음에 그 숨은 재산을 추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종의
한형철위원
그 명단 공개자 중에 법인도 있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 법인도 있고
한형철위원
법인하고 개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지금 법인이 한 70% 됩니다. 법인이 70%는
한형철위원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많은 법인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체납이 아무래도 지방소득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이 국세 부분에서 넘어온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주요 사유가 이제 지방 국세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네 사업 어찌 보면 법인세 부분하고 종합소득세 부분이 많은데요. 법인세 부분에서는 사업경영 악화라든가 3년에서 5년치 국세청에서 그 특별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세원이 포착돼 가지고 국세도 체납돼 있고 지방세도 그렇게 10%가 넘어와서 보통 몇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체납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우리 나주시에서도 올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 처분인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합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우선 위탁은 도에서 지금 명단을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인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우선 2월, 3월쯤으로 지금 분석을 끝내서 공매 의뢰자 경매 의뢰자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번호판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공매 부분을 먼저 속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세청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명단 공개 대상자한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하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편을 지금 원래 명단 공개가 매년 11월 셋째 주에 수요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전 과정이 지금 현재 명단공개 대상자 현재 추리고 있는 작업이고 당연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자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공개대상자들한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했을 때 소명 기간이 주어지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소명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소명 기간은 보통 공개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분할 납부 의사가 있다거나 완납 의사가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하기 10월 말까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기간이 대충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 기간은 한 6개월 생각
한형철위원
6개월 기간 안에 체납 금액을 납부하신 상황도 많이 있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실제 이게 좀 저희들로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명단 공개 작업까지 저희들이 작업이 많습니다. 그분들 어찌 보면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실제 체납 징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솔직히 효율성이 극히 미미합니다. 도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 국세에서 명단 공개를 하면서 저희 지방세도 같이 명단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언론에 나오는 부분은 어찌 보면 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뭐 가십거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렇게 징수율로 이어지는 건 미미합니다. 저희가 저희들도 실적이 거의 그 저희들 노력한 대가 명단 공개까지 진행 내부적인 그 작업을 하는 부분에 비해서 솔직히 효율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한형철위원
현황납부는 어차피 힘들다고 할지라도 혹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불복청구 같은 것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분들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우선 제외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세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뭐 행정소송 중인 분들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것이 공개하지 않으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도에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명단 공개는 도에서 총괄 22개 시군을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이거 심의위원을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 나주시가 우리시가 전남에서는 방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 전체 그 체납 지방세 체납액이라든지 그 부분을 봤어요. 전남에서 굉장히 체납 실적, 납세 실적이 좋은 지금 평가를 받나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22개 시군에서요 저희들이 시부가 5개 있고 군부가 나머지 있는데 시부에서는 저희도 1등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군부랑 섞어지면 군부 한 10위 정도 됩니다, 저희 전체 22개 시군에서. 군부하고 군부가 워낙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더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세금을 못 낸 사람들에게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강화 제재 강화도 한 번쯤은 좀 같은 항상 세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의 강화보다는 좀 더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체납액을 줄이면서 전남 시군에서 통합적으로 상위권에 오를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외 수입 관련해서 올해 팀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전에 팀장님 예 그러나요? 그러면 지난 행감 때 지적됐듯이 목록을 좀 정리하고 리스트를 관리를 좀 따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부서별로 과목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목록 자체가 이천여 개 정도 되죠? 실과별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팀 자체를 운영하는데 두 분밖에 아니에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팀에 비해서 목록도 많고 리스트 관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리스트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시효가 지난 것은 소멸하고 이런 결손처리 한다든가 그걸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네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두 분이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작년까지는 3명이서 했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두 분으로 줄이셨어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번 인사 때 저희가 4명이 빠지고 2명이 채워졌어요. 결론적으로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세 팀에서 지금 1명이 나가고 아직 보충이 안 돼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저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하고 좀 직결되는 그런 세원이라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효 정리 같은 경우도 좀 해서 행정력 낭비가 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이건 그냥 여쭤볼게요. 우리 기간포상 받으셨잖아요 2022년도? 아직 포상금은 안 왔죠? 왔나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로 받잖아요, 포상을. 이렇게 받게 되면.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제가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금으로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보조금 제가 오기 전에 왔었는지 저 온 뒤로는 아직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지방세 2월 체납금 줄이기 위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이제 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잖아요. 혹시 올해 이제 왔는지 얼마나 되는지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삼천만원은
정숙
김정숙위원
삼천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는 과정에서 울산에서 체납세 특별기동징수팀 이런 걸 구성해서 민간채권주심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판단을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지금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순수 직원들로만 구성이 돼서 우리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울산이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팀 활동을 하신다는데 그건 금액이랑 활동 이런 건 광역단체에서 정하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 6월 이제 그동안 직원으로 진행해서 일하시기가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외국인 체납이 있나요, 저희도? 외국인들이 체납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연 출국을 해버리면 영영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외국인 체납액이 적지 않은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 별도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겠죠, 외국인분들은?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세부적으로는 아직 못받은 외국인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올해 6월에 전남도가 어쨌든 이런 징수를 징수를 담당하는 특별팀을 만드시는 거니까 그 성과를 보고 저희도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아까 김정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022년에 지방세 2월 체납급 줄이기 평가회의에서 우승했잖아요? 상금을 삼천만원 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주도 안 가셨어요, 그때? 계획해 놓으셔 가지고. 그때 제가 열심히 하셔서 받았으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원인들이 피해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언론인이 한 번 그냥 썼다고 해가지고 안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는 올해도 잘하셔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녀오세요. 하시면 보람이 있어야지. 그리고 작년결손액 처분액이 얼마나 돼요? 결손액 처분을 할 때 그 단순 체납이나 생계형 체납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까, 기준이?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아무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제가 결손을 떠는데 작년에는 1,587억을 불납결손으로 떨었어요. 도세도 있고 저희 시세 같은 경우는 1,354억 정도 결손이 돼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제 얘기는 일률적으로 못 바꿨으면 다 결손처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손처분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계형인 하고 기업인 어떻게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더 이상 행정 낭비다 싶은 부분일 때 결손을 하고 한번 결손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이 취득하게 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행정적 낭비다 기준을 누가 잡아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이제 계속 낼 수 없는 형편인 게 뻔히 알고 더 이상 체납 처분이랄지 압류랄지 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 하는데 계속 고지서를 넣는다거나 독려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일단 행정력 낭비 정도로 보고 일단은 결손을 떨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돼야 되잖아요. 방금 제가 요청받는 사항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이런 부분 결손처분한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당연히 그런 경우에만 결손을 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행정력 낭비할 때 한다고 이해가 안 가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회계팀장입니다. 김주신 계약팀장입니다. 채선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주학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실적 및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난번 저희 의정토론회에서 그 결산검사 내실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현재 지난해에 저희가 2021년도 결산을 했을 때 보면 기금이 11개였지만 올해 결산을 보면 10개로 기금이 하나 줄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고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기금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금만 이렇게 적립돼 있고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기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를테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성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계정에 넣어서 쓰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성과 분석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기금별로 다 따로따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주로 서면으로 이렇게 많이 기금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효율성 있게 좀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좀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가 비율이 좀 적으니 그 비율도 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기금 관련은 예산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시장님께서 예산팀에 지시한 내용이 기금을 정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항은 지금 기금관리 부분은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팀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한형철 위원입니다. 지난 작년 10월 말인가요? 작은 화재 논란이 있었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지금 이제 본청사 그리고 또 면청사 관련해서 소방안전 점검 관리 잘 돼가고 있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지금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의회하고 본청하고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도로 지금 소방관리관이 아마 임명돼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본청은 저희가 소방관리 관리관으로 지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시스템 관계 다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작은 화재라도 작은 소동이 크게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아마 이 업무보고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남평읍 청사 관련해서 추진위원이 구성돼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그 회의 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어떤 하나의 중점을 모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행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평읍 청사 건립을 위한 절차를 간략하게나마 혹시 이걸 듣고 계시고 업무 보고를 듣고 시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예를 듣다 보면은 우리 황광민 위원님 계시지마는 지금 성북동사무소 청사 이전과하고 비슷합니다. 청사 이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거든요? 이제 부지관계를 저희 청에서 우리 우리 본청에서 거기가 지정을 한 게 아니라 마을 역시 대표 그분들이 모여서 청사 위치를 정하는데 거기 위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를 정한 토지를 어떻게 구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북동 관계도 나주교회하고 접촉을 해서 나주교회 부지를 구입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나주교회에서도 부지매입 역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증여제 성북동 관계가 백지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단 부지 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부지 선정하고 매입한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부지 선정할 때 혹시라도 지금 남평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촌에 가까운 도시다 보니까 이 계획 관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부지를 선정하거나 그걸 목표로 하면 되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에 지금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 청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이라든지 요건이 있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렇죠. 일단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선정하려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제를 해야 되는데 청산은 보통 천평방미터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전라남도 승인을 받는데 그 승인 조건이 있어요. 접근 조건이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승인을 요청이 가능한데 청사를 붙인다든지 그럴 때에는 청소하시기 좋은 성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단지 이게 보건소를 짓는단지 그런 다음에 또 승인 요청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남평읍 청사는 지금 단순 청사만 지을 게 아니라 시민들 전체 의견이 복합청사로 지어져야 된다는 말이 많고 그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복합청사로 지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평읍에 그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남평읍 청사추진위원회 회의가 속개한다면 남평 읍장과 같이 연결하셔서 직접 과장님이 참여하셔서 그 추진위원단과 함께 기본적인 청사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연말쯤에 연말쯤 한 12월 중순경에 제가 남평읍으로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읍장님하고 그런 위원회 추진관계를 말씀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추진위원회에 한다는 연락이 오면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지금 남평읍 청산은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샙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굉장히 금이 가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에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이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남평읍 청사건립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그 6페이지 결산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저희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시행법에 보면 자치단체 결산위원을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가능하게 돼있는데 조례상으로 나중에 꾸준히 4명이었던 거거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를 이렇게 정한 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당시에 진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가를 저는 모르겠는데.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어쨌든 선임을 할 때 그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본인이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실제 선임됐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을 나주시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편인가요 나주시 외에?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의회에서
광민
황광민위원
의회에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번에 선임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면 회계사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했던 분이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살펴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결산검사 위원 자체를 조금 늘리는 곳도 있고 또 위원을 연임을 제안한 곳도 있더라고요, 세무사나 회계사에. 3번 3번 이상 하지 못하게. 또 어떤 데서 제안이 들어온 건데 이제 공모를 해서 차라리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이제 개정을 하려면 어쨌든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요구가 있다면 그런 의향이 있으실 수 있으실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제 결산 보고서 결산보고서를 봤는데 물론 지금까지 하셨던 분이 뭐 못했다 잘했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시각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게 또 저희한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 연임을 제안하는 문제 그리고 공모를 실시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 볼 테니까 한번 검토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적정한 위원도 지금 4명으로 제한돼서 너무 오랫동안 진행 왔는데 좀 적정한 결산검사 위원의 수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타 지자체에 사례 한번 보고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거는 과장님 한번 확인해주시고 한번 저랑 이야기 나누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이런 적이 나주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중대재해 우리가 사업 나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계약된 사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그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주시에서 그 업체 계약관계 제재나 혹은 계약상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직 다행스럽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스 통해서 보시면 매일 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쨌든 시행된 이후에 자치단체에서도 계약된 사업에서 그런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뭔가의 업체에 대한 책임 혹은 향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패널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좀 의무적으로 돼야 그런 산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결산검사에서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건 개선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지적사항에서는 별도로 보고 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시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실과별로에다가 오늘도 하고 나면 바로 해가지고 기획실에다가 제출을 해드려야 돼요. 이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쓰면 다음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결산보고 내용 지적사항이 몇 건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걸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부분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세입세출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금이라든지 혁신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놈을 또 지적해 주면 그놈이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올해는 그 결과가 나와줘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봉사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