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과별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상 정립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중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우창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곤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변홍석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2022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한옥지원사업에 올해 계획이 4동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원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신청자가 지금
김관용위원
4동이고 그 뒤에 대기자들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외에 대기자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아직 없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아동 주거 취약 가구가 세 가구로 올해 지금 결정이 됐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관용위원
평균 9.4%보다 평균보다 높은 13.4%인데 세 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올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올해 지금 3가구 예산이 6천만원
김관용위원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이 한 10가구 정도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거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높은데 왜 세 가구밖에 안하는지 좀 더 확대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사업 시행 초기라서 우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전에 말씀하셨던 그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차츰 그런 결과를 보고 사업을 이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11페이지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 점검 시행 한번 보면요.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지금 부영 빛가람동 528번지, 부영 B7블록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품질 점검하고 합동 점검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면 왜 이제 사업주가 물론 공사 중단을 했겠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시에서 건축허가과에서 이것을 중단 사유라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랄까요. 그걸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부영 B7블록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이 지금 파일 박는 공정 중에 당초 그 설계를 했던 그 토심보다 당초에는 10m를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한 20m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이 바뀌어서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현장 토심 깊이를 한번 재확인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사 속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 아파트입니다마는 지금 분양 승인이 아직 안 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특별히 지금 현재 독촉을 한다든지 독촉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아닙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어제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한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본인들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얘기도 하고 그런데 부영이 지금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빛가람동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심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부지를 분양받았으면 빨리 그것을 진행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안 보여주니 우리가 답답하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잘 좀 점검을 해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우리 경산위에 한번 이렇게 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 금천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그 오피스텔 크게 생긴 거요. 그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센트럴 센트럴 파크가 하나 있지 않은가요? 그 허가 끝났나요? 그 앞에 도로 침하 문제로 건설과하고 아마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공사 중에.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큰 도로. 도로 침하된 거 계속 꾸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우리 아동 주거 취약가구 개선 사업 이거는 이제 일단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용역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쯤에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전남아동옹호센터에서 나주시 설계 그 기본 조사 했었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거 한번 자료 받아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각종 자료를 챙겨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과업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먹거리계획과장님 순서인데요. 우리 조성은 소장님 먼저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은입니다. 오늘 먹거리계획과가 일정이 좀 바뀌어서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첫 시간입니다. 내일 저희들도 5개과 내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6개과가 업무가 요새 이제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농업분야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업무추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미비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잘 말씀해주시고 대안도 해주시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 위해서 신경써 주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산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박은희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박은희입니다. 나주의 새로운 출발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남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성애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강정희 농식품가공팀장입니다. 이진 나주음식문화팀장입니다. 그럼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보고는 생략하고 6페이지 먹거리계획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먹거리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기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지금 먹거리계획과가 위원회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축허가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가 정기적으로 뭐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제 먹거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도 추진을 하고 작년에는 인원이 지금 확대
김강정위원
저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짧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여기 중에서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1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한 위원회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다 저희는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다 한 번씩은 합니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그럼 최고 많이 한 위원회가 뭐예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한 번씩 합니다.
김강정위원
학교급식 실무협의위원회?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네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광주시가 최근에 위원회를 조사해 봤더니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산구는 과감하게 이건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총무과장님한테 할 얘기인데 과감하게 그 위원회를 이제 예를 들면 폐지한 거죠.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2억 5천인가 받았더라고요. 2억 5천인가 1억 5천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지금 자료 조사를 해 놨거든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김강정위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우리 과장님 추진 계획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축 노력과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대안이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계획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안이나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이제 저희가 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 뭐 향토음식 체험관에서 할 때도 조금씩 교육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로컬푸드 생산 농가들을 할 때 저희가 로컬푸드 잔여 농산물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들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하여튼 우리 나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먹거리계획과 추진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좀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공공급식 혹시 변동사항 있는가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어떤 변동사항 말씀하십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 로컬푸드에서 우리 농산물이 안 들어가는 곳. 들어갔는데 이번에 못 들어가게 된 곳.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한전이 도중에 하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그걸 지금 이번에 풀어내서 공급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지금 가능한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기관들이 식당을 우리 시가 수의계약 또는 민간 위탁 주듯이 계약 기간이 항상 변경되거든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다 보면 자기 자회사에 식자재를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벌어져서 사전에 그 기간들을 좀 알아두세요. 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어촌공사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몇 군데 들어가고 있죠?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11군데 지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작은 곳 빼고는 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 대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던 물량에 못 들어가게 되면 농가에게도 피해가 되는 거니까요. 사전에 조사하셔서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먹거리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 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진 상하수도과 행정팀장입니다. 박석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원승수 수자원관리팀장이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 보건 팀장님 지금 직무 대기 상태에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4분 속개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기 보도자료 분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거기에 체납액 징수 대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징수 실적을 나주시에 통보를 하게 돼 있네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매월 10일까지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매월 10일한으로 해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나주시에서는 예를 들면 2개월 미만 체납자는 문자, 전화, 체납고지서로 통보하고 2개월 이상은 정수·압류 처분 예고문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체납자는 수돗물 공급량 조정을 통한 납부 유도하고 혹시 6개월 이상 되면 납부 유도하고 나서 완전히 단수하는 경우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이번에도 지적 기사가 그 내용인데요. 지금 단수하지가 압류 처분을 사실은 해야 맞습니다. 근데
김강정위원
단수하기 전에 압류 처분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단수·압류를 이제 같이 병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단수 처분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해서 그분이 진짜 압류를 해야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거든요.
김강정위원
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사실 그 조치는 최근에 안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굉장히 하기 힘들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김강정위원
수도 요금이 공공재여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취약계층이 단수율이 체납이나 이런 게 높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취약계층은 사실 단순 체납자들만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단순 체납자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오히려 차라리 빛가람동 상가 쪽이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빛가람동 아까도 빛가람동 얘기를 하는데 빛가람동에 이제 상가라면 예를 들면 무슨 A라는 상가가 있어요. A라는 빌딩이 10층짜리 빌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밑에 이제 주로 음식점, 2층에 뭐 또 미용실 이런 거 3층부터는 이제 학원 뭐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실도 많을 거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 건물 그런 쪽에서 체납이 많죠? 빛가람동은?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주로 고액 체납자들이 공실이 있는 빌딩이 좀 체납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거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A라는 건물에 메인 계량기가 있고 각 상가별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개별
김강정위원
개별 계량기가 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하고 개별 계량기는 검침을 안 합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 계량기는 그 관리인이나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관리인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대표자들이
김강정위원
아까 이제 박소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지금 빛가람동이 건물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분명히 세입자들은 건물주한테 요금을 낼 확률이 높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안 내면 단수 뭐 이런 것도 전기도 그래요. 단전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내는데 이제 건물주가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납부를 안 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박소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시기까지는 개별 계량기로 해서 직접 검침해서 직접 수납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게 이제 왜 그 부분이 중요하냐면 지금 빛가람동 공실률이 높으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돈 받았는데 자기 이자 내는 게 더 먼저일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건 공공재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건 좀 체납해도 되더라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좀 후순위로 생각합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계량기는 저기 개별 계량기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달아줍니까? 나주시에서 달아줍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강정위원
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김강정위원
계량기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개별 계량기요?
김강정위원
예, 만약에 개별 계량기를 바꿔준다 그런다면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개인 부담입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계량기를 이제 부착을 하는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개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모르겠어요. 전기하고 수도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기는 개인이 아니고 이걸 부착하는 순간 자산이 한전 자산으로 해서 이게 한전이 요금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 요금은 저는 수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게 이제 나주시 자산으로 해서 나주시가 달아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달아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 메인 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정위원
메인 계량기...메인 계량기는 당연히 내가 나주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개별 계량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그 개별 그 개별 상가 공실률 때문이라도 아마 그 세입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걸 개별계량기로 전환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걸 바로 돌릴 수 없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 공용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화장실이나 그런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돼야 될지도
김강정위원
그런 부분은 또 공용계량기는 따로 달면 될 것 같은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한 번 그것도 심도 있게
김강정위원
그것도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는 잘 이제 그 모르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저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 아까 보도자료처럼 N사가 언제부터 계약을 처음에 시초했다고 했죠? 2000 몇 년도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우리 산단은 2020년 4월부터
김관용위원
2020년 4월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2023년 지금 4월 4일까지입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 N사가 그러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계약 맺은 거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 위탁 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때부터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2020년도부터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리 오래되지 않았네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나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4월에 끝납니까? 2023년?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산단 쪽은 그렇게 끝나고요. 우리 원곡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은 26년에 끝납니다.
김관용위원
26년에 끝나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나중에 다시 계약 기간까지 계속 그러면 갈 거죠? 문제 있는 N사하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일단 계약 기간까지는
김관용위원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 조항에 보면 위법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제재 조치 이런 건 없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물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이건 중대한 건 아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 저희가 직영할 때도 사실 방류수 초과 문제는 고농도나 불명수 유입 때문에 1년에 몇 건씩은 저희도 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나는 지금 이게 물론 한번 더 깊이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중대한지 중대하지 않는지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아직 판단 여부가 아직 안 갈리고 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만약에 중대한 사항이다 하면 충분히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관용위원
우리 나주 하수처리장에 수년 동안 정하지 않고 그 웅덩이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상하겠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아시아에이에서 보도자료 낸 것에서요. 지금 N사에 폐수처리장 이제 위반해서 행정처분 내역을 봤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혹시 그 N사에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시설도 여기서 N사에서 다 추진을 하는 건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시설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시설 보수는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전부 100%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N사가 자체적으로 뭐 시설 보수라든가 아니면 시설 업체와의 연관성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기사에 나왔던 대로 하수처리 업체의 식사 접대라는 것은 어떻게 상시적인 거였나요? 아니면?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현장 소장들하고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연초라 새해라 아마 같이 자리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기사 말대로 지금 기사는 식사 접대로 인해서 하수 처리에 대한 시설 N사에 대해서 상당한 편익이 주어지지 않았냐는 의혹으로 제기를 한 건데 기사의 내용처럼 그 이후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과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시스템상 저희가 방류수 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별도로 줄 필요 없이 이미 패널티를 줬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그 행정처분 내역에 그럼 이 행정처분 내역 지금 14회에 중대한 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과태료라고 하면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행정처분이 되는데 통상 얼마 물론 각 건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어느 정도로 된가요? 만약에 뭐 생태 독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 TMS 시설이라고 방류수 실시간 측정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통상 한번 초과가 되면 과태료가 500 정도 부과가 되고 누적이 될 때 500 정도 부과가 되고 1회 할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회에 300?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뭐 중과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중과 때는 500
철민
김철민위원
중과라는 것은 1년 범위 내인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5회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5회? 1년에 5회 이상?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1년에 5회 이상 발생한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행정처분은 지금 TMS가 그 TMS형태로만 적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직 그 검사 현지 단속 요원들이 가서 시료를 떠서 행정처분이 되는 건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단속요원은 따로 없고요. TMS가
철민
김철민위원
전부 TMS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TMS의 오류 가능성이나 그것의 뭐 변칙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저기 그 보도 아시아에이 나주 하수처리 보도자료 분석에 두 번째 보도 자료 분석에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구분 산단 폐수처리장은 관리부서가 일자리경제과, 공공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또 뒤페이지 보니까 산단폐수·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현황에 보면 용역비가 일자리경제과 이쪽이 286억 원이네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과에서는 125억 3500만 원이고요.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제가 이제 왜 이 질문 물어보냐면 저는 폐수처리장 하면 하수처리장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로 3월부터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이관될 예정이에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일자리경제과 아마 직원 한 명이 할 것 같은데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김강정위원
내용 보니까 예산도 용역비로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아 이번에 합친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옛날에 산단 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폐수처리장 관리했는데 그것이 좀 안 맞다 해서
김강정위원
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올해 예산도 저희 부서에 세워서
김강정위원
예.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3월 이전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주로 아무쪼록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텐데 문제가 계속 발생됐었고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유심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용인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윤슬의 아침 누수 문제에 대한 공사 또 누수 요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그 뒤 업체가 파손돼서 2천10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진행 상황이 과태료 부과했는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1월까지 이의 신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수 요금량은 얼마로 책정했는가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1900만 원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누수 요금량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물값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거 추진된 내용들을 꾸준히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시민복지와 나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현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홍열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배용진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방호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김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가스 폭등해서 현재 운행 대수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스 요금 폭등으로 차량 이거 다시 지원해야 됩니까? 유가. 유가 보조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가스가 가스값이 올라가서 운행이 어렵다는데 다시 이 부분도 지원해야 됩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따로 여수나 이렇게 순천 이런 데는 따로 10억 30억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도 나주 운수업체 보조금이 많다 막 이런 부분이 워낙 팽배해 있어서 추가로 더 지원할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아니 여기에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정해진 운송원가에 의해서 그 부분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뭐 연료비를 30억 체납되고 또 토지 담보로 또 20억 제공했다고 하길래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또 이 부분을 다시 나주시가 지원해줄 건지 궁금해서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도비 재정지원금을 10억원을 연료비로 우선 버스 멈추는 사례가 없도록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지금 2023년 나주교통 손실 보조금 예산 2022년도보다 약 한 30억 줄어든 160억 8800이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전남에서 시군 버스 운행에 어느 시군이 손실 보증금이 제일 많이 지원됩니까? 22개 시군 중에.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22개 중에 금액으로 보면 나주가 많은데요. 2022년 예산서 기준으로 보니까 나주 여수 순천이 좀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여수 순천은 우리보다도 인구가 한 3배가량 많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3배가량 많은데 우리하고 같아요. 예산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은 또 나주가 지금 제일 떨어진다고들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우리 나주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 좀 할게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수년 동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고쳐지는 것 없이 그대로다 문제는 이 부분에 의해서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전에 국민청원에 올리면 누가 봅니까? 나주시에? 누가 확인합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하면
김관용위원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부서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예, 그리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됩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복합적인 거나 중요한 민원은 시장님까지 보고하고요. 안 그런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 선에서 이게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하면 보고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국민신문고 교통 관련해서 민원은 워낙 많아서 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사안이 더 많습니다.
김관용위원
나주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몇 시에 끊기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통상 시외에는 지금 10시 11시 이렇게 하는데요.
김관용위원
예, 맞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터미널 문 닫는 시간을 말씀하십니까?
김관용위원
아니 아니 차가 이용하는 터미널을.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한 9시 반 정도 되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터미널 문 닫는 시간이 9시 반이 아니에요. 빠를 때는 8시 늦으면 8시 반이면 문을 닫아버려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 상황을 시민들이 불편하다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최근에 제가 나주교 터미널 대표 사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10시까지 좀 밖에서 이렇게 몇 분이 계시더라도 추워서 이렇게 기다리시거나 시간표를 또 못 보고 이런 부분이 불편이 좀 접수돼서 10시까지 좀 개방을 해 주라고 해서 앞에 동하고 뒤에 동 시내 쪽하고 시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10시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9시 반에서 10시까지는 개방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특히나 올겨울에 혹한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8시 8시 반에 왔는데 문 닫아져가지고 밖에 취해서 떨고 있고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민원인들이 그래요. 남자들이야 나주천 옆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나주시 교통보조금이 이렇게 지원금이 지원되면서도 이거 하나를 해결을 수년 동안 못 해주는 문제가 뭔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할 때마다 금방 과장님처럼 거기 이제 사업자분하고 얘기하셔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며칠 지나면 다시 원 상태로 지금까지 수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시에서 요청해가지고 사업자분한테 지금 요청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또 내가 이제 그 민원인들이 아마 계속 얘기가 들어올 텐데 이게 아마 나주 터미널 문 닫을 때까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불과 며칠만 딱 이용하고 다시 또 원상태로 와서 8시 8시 반에 문 닫아버려요. 이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나주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서 해결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버스 타고 다니신 분들은 우리야 승용차 타고 다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또 운전을 못해서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 다 약자들이거든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약자 편에 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또 그 민원인들이 부러운 것은 빛가람동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보니까 한번 우리 시에서 설치하셔놔서 알 거예요. 안에 따뜻하게 들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사진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승강장에.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승강장 말씀이십니까?
김관용위원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나주 터미널이 그 승강장만도 못하냐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은데 좀 나주가 좀 변해야 되는데 왜 수년 동안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참 답답하다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 좀 잘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예,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한가지 이번에 버스 기사 폭행 사건 아시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버스 기사가 왜 맞았어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안에 저기 led 조명이 안 켜졌다고 이렇게 좀 그분이 좀 음주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폭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기사는 어떻게 났을까요? 그냥 뭐 폭행 사건으로 이렇게 났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사만 보고는 폭행한 놈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들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에 전말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기사가 이제 버스에 불을 켜지 않고 왜 불을 안 켜냐 그러니까 고장 났다 불 켜니까 불이 들어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나주교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나주시가 보조금 주면서 제대로 이렇게 못 하면 되겠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 좀 잘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예, 김해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나주교통 머리 아프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좀 어려운 점 많이 있습니다.
김해원위원
고생하시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저희 나주시에 중간 용역보고를 하셨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해원위원
근데 저기 어떤 지상 보호소에 보니까 미니버스 차량 미니버스 차량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해원위원
이름을 공모를 했더라고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해원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중간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모를 한 자체는 미리 순 짜여진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냐는 그런 시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저기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선 개편 방향을 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검토 전에 그 마을 버스를 또 검토를 해보니 현재 중형 버스보다는 또 예산 절감 효과가 훨씬 있는 것으로 검토를 일단 했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이름을 공모한 것은 저희들이 7월 중간보고회 이후에 저희들이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선 개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께도 노선 개편 저희들이 방향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설명되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노선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좀 같이 이제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공모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들까지도 긴밀하게 더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 개편을 저희가 지금 타 시군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추진해 보니까 기존에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한 사례가 없어서 사실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또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혹시 저 과장님 지금도 계속 용역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용역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김해원위원
아마 저기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사고 굉장히 뭐 이슈사항이 많아서 아마 우리 경제건설 박소준 위원장님께서 이 용역을 중단하고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나서 이렇게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제대로 전달됐나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 기간은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용역을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좀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는 건 물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수년 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 계시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나주교통 문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나중 교통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금 용역을 개편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 내가 지금 시민들의 충분한 생각 또 의원들의 충분한 생각들이 가미돼야 되거든요. 단순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소준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시민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청취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용역 중단을 요청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진행합니까? 뭐 7월말까지라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7월 말까지로 용역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있어서 아직 좀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 노선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해원위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자가용 택시 자가용 없었을 때 하고 지금 나주 시내에 지금 자가용 보급 대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거기에 걸맞게끔 이렇게 다시 전번식의 노선을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박소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용역을 잠정 중단하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또 의회의 다양한 의견 또 의회에서 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잠정적인 중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까지 기간인데 필요하면 더 연장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해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한 번 이렇게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 버스 노선이 확정이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이 노선대로 계속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다 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상습적 노선 교량에 따른 보조금 회수가 지금 3개년치가 2월에 되신다고 했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조사 자체는 2월 안에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하고 행정절차는 그다음에 또 진행하는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주유소는 그럼 누가 지금 운영하는 거죠? 충전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충전소는 지금 나주교통이 아니고 별도 운영자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별도 운영자가 있어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노선 결행에 따른 보조금 회수 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류비가 상당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뭐 행정처분 뭐 여러 가지일 텐데 그러면 상습 노선 결행에 대한 주유 기록이 아마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연동이 됐을 텐데 제가 드는 기초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운행을 하면 주요 기록이 에프에스엠에스에 연동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충전소가 개입을 한 건가 아니면 그러면 충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다른 또 다른 용처는 없었는가는 지금 조사 방향은 잘 모르시는 거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거기 결행했다는 부분은 유류 가스충전하고는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일 그때그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서 이렇게 또 결행 부분하고는 약간 좀 연계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거 연동 관련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지금 유가가 지금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유류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아까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3개월 치잖아요? 그럼 이후에 또 지금 유가가 떨어질 개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런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유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 재정지원금 10억을 좀 유가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나중교통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반기에 또 나머지 10억 원이 오면 우선 체납된 부분부터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또 오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원가 용역에 약간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거기에는 반영이 돼서 나온 거예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근데? 용역 결과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표준운송원가 용역은 지금 매년 이렇게 전년도 정산하고 올해치 적용할 것을 같이 매년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좀 지나서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때 연기해서 판단을 하겠네요. 지금 대중교통 합리화 부분하고 유류비 인상에 대한 감가분이 지금 나주시가 추진한 대중교통 합리화 방안과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면 그때 정도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용역 나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좀 가능한 건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운송원가 용역은 매년 하는 거고요. 그 부분하고 이번 노선개편 용역하고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별도인데 어차피 유류비 지원이 되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예.
철민
김철민위원
교통합리화로 인해서 지원금 경감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상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판단들이 이번 용역 결과로서 알 수가 있냐는 거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이제 표준운송원가에서도 이번에 만약에 개편되면 개편된 부분까지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차량 노선을 효율화하거나 차량 대수를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조금 절감의 효과는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9대 경제산업위원회가 윤병태 시장님 또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 없는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대중교통 관련돼 있는 노선의 문제가 어느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 라고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중간보고 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도입의 문제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조율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이름을 공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김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을 중단해라 내용을 보면 가지 노선을 없애고 노선 개편이라고 말하면서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고 그렇게 점을 찍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과거에 노선 개편에 대한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다른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할 거면 용역이 의미가 없다 계속 말씀하시는 ‘수요 응답형이나 또 다른 대중교통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용역에서 결과를 내놓겠다’ 라고 말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다가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 노선을 정리하고 버스 마을버스 운행하겠다까지는 이렇게까지 탄력 있게 진행하시면서 다른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을 멈추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어떤 이렇게 정해놓고 선입견이나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발언을 하지 않으세요. 지역 주민들에게 들렸던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마디 한마디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녹아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 또는 정책이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또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소통이 돼서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배원예유통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