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1월27일채진기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장경술의원이발의한「안양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1월25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5건의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내일부터2월10일까지3일간은집행기관업무보고를청취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먼저저와조지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도로상의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의설치‧운영과효과적인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요도로변의도시미관을개선하고시민보행편의를도모하고자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실효성이없는제4조부터제6조의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관련규정을삭제하고,조례제정전기존운영자에대해서는점용허가의주소지,소득및재산기준의적용을배제하며,점용허가갱신제한조항중불필요한조문과중복되는조항등을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저와곽동윤‧김주석‧이동훈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관내지역건설업체의수주율향상및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규정하고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규제개선권고”에따라경쟁제한문구등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관내지역건설업체의수주율향상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민간건설사업자및조합에서시행하는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기반시설공사에대하여지역건설업체의참여를적극권장하고,지역건설기술용역업자의공동참여를확대조항을규정하고경쟁제한및과다경쟁관련문구를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고로제가실제로도시건설위원회에서처음으로발의하는조례안이고집행부서와많이검토를했습니다.처음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때부터이내용에대해서검토해왔고요.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에들어가서여러전문가들과지역건설업체그리고부서와심사숙고한내용입니다.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경술의원입니다. 제가발의한「안양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장애‧비장애의경계를넘어모든어린이의놀권리를보장하고장애를이유로소외되거나차별받지않고함께이용할수있는통합놀이터를조성하여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통합놀이터를정의하는조항과어린이공원등설치시장애‧비장애어린이의구분없이이용할수있는놀이공간이되도록통합놀이터를설치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추가로말씀드리면,사실장애‧비장애가우리가편견이많습니다.그래서어렸을때부터놀이를통해서자연스럽게함께할수있는그런문화가정착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작년여름수해로인한공동주택단지지하주차장에침수피해가발생하여시민들의불편이많았었습니다.이에대하여침수방지설비설치와변압기용량부족및과부하등으로정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변압기교체에대하여지원하고,노후공동주택의증가로건축물의안전확보와기능유지를위한「건축물관리법」에따른건축물정기점검비용을지원하고,현행조례에일부미흡한사항을개정하는공동주택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여주민의삶의질을향상코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4조제1호에머목및버목과제4호를각각신설하여보조금지원대상에수해로인한침수를방지할수있는물막이설비설치비용,노후변압기교체비용및「건축물관리법」에따른노후건축물정기점검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4조제1호에「건축법」에따라사용승인된공동주택중에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주택법」을준용하여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영구임대아파트에대한보조금지원대상중공동주택공동전기요금및공동수도요금은신속한지원을위하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는참고자료를보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작년12월19일부터금년1월9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및관련부서협의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아울러부패영향평가및규제심사등에서별문제점이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지금부터의안번호113번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면첫째,재개발‧재건축등각종개발사업에따른사업지주변지역의심각한주차난해소를위해노외주차장설치의무를확대하였습니다.둘째,노후화또는방치된기계식주차장의활용도제고를위하여기계식주차장의설치기준을완화하였습니다.셋째,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기준을정비하고,넷째,국토교통부에서오피스텔건축기준완화를통해생활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한시적용도변경을허용함에따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째,안제15조는상위법인「주차장법」에의거노외주차장을설치해야하는단지조성사업의종류와노외주차장의규모‧위치등을세분화하고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안제17조의2는상위법인「주차장법」에의거차량규격의다양화추세를반영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주차단위구획확대가필요할경우기계식주차장재설치전후의전체바닥면적과체적이감소되지않는다면철거전의주차대수를인정하여기계식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하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셋째,안별표2는주차요금감면기준에대한사항으로서다자녀가정,전통시장이용차량,경차,친환경차량은애매모호한감면기준을명확히하였으며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를추가신설하였습니다.또국세청의‘성실납세자’에서‘모범’또는‘아름다운납세자’로명칭변경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넷째,부칙제3조는국토교통부의오피스텔건축기준에의거기존의생활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용도변경할경우건축기준을완화하되부설주차장관련규정은지자체의조례로써완화여부를결정토록함에따라부설주차장설치기준적용을금년10월14일까지한시적으로유예하고자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참고로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지난해12월13일부터금년1월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상의가로판매대와구두수선대의설치및운영과효율적인관리등에관한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는조례제정이후운영위원회가구성되지않고또한관리부서에서시설물점용허가신청등을판단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판단됩니다.또한동조례8조단서조항에따라2023년6월30일까지소득기준및재산기준적용을유예토록하고있으나제한적인적용기준을완화하여기존운영자에대한불합리한기준을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며검토결과일부개정조례안은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관내지역건설업체의수주율향상및지역경제발전방향논의사항을조례개정을통하여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시지역건설근로자의요건을시의주민으로등록된사람으로완화하여일자리기회를더제공하자는취지로서합리적이라고판단되며아울러지역건설기계뿐만아니라지역식당또한포함하여지역경제살리기에기여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또한지역건설업체의수주율향상을위하여재개발등정비공사에대한지역건설업체의참여를적극권장하고또한지역건설기술용역업체에공동참여기회를제공하여지역사회와더불어함께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적극권장하여야할사항으로판단되며검토결과일부개정조례는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의유무에따라차별을받지않고모든어린이가함께어울려놀수있는통합놀이터조성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개정으로서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장애인에대한놀이터접근성에관한기준이나어린이를위한편의시설에대한기준이마련돼있지않으며또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상“어린이놀이시설”용어의정의를보면장애어린이에대한규정및이용을고려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향후미래에는‘장애어린이와비장애어린이가함께하는통합놀이터’라부르지않고모든놀이터가기본적으로장애어린이를포함한놀이터가기본놀이터가되어야한다고판단되며검토결과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의침수방지,정전사고예방등건축물안전확보를위하여보조금지원대상을추가하고공동주택관리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자연재해대책법」개정을통하여지하공간수방시설설치및유지관리를소홀히하는경우에는벌칙조항신설과지자체에서수방기준을운영할수있도록조례위임조항을신설하여법적실행력을높이고기존지하건축물에대한수방시설설치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또한「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한수방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침수피해사고가우려된다고인정하는지역을확대하고피난시설기준을추가개정,고시한바있습니다.따라서기존공동주택에대한침수를방지할수있는물막이설비의설치비용보조금을신설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아울러변압기의용량부족으로정전사고예방을위한변압기교체비용보조또한지구온난화로인한여름철전력수요급증으로최근3년간전국정전사고분석결과에의하면준공된지20년이상된아파트에서일어난사고가전체의42퍼센트에달하고있습니다.따라서노후공동주택에대한변압기교체비용보조는바람직한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개발사업에따른사업대상지주변주차난해소,노후기계주차설비활용,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기준정비,생활숙박시설용도변경에관한특례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기준한시적완화등에대한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노외주차장설치를의무확대하고최소규모및설치위치규정을명확히하여주차장확보를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차난해소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또한주차단위구획폭이2.3미터에서2.5미터로확대되고노후된기계주차설비를교체할경우기존주차대수가줄어들어기계식주차장의활용도가낮아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기존기계식주차설비재설치후주차대수가적어졌을경우라하더라도적법한것으로인정하여주차장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의생활숙박시설에대한오피스텔건축기준완화조치에따라2023년10월14일까지생활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용도변경하고자하는경우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한시적으로완화하고자하는사항은정부정책의일환으로개정되어야할사항으로판단되며검토결과조례의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상임위이동훈입니다. 존경하는채진기의원님과조지영의원님께서발의하신만큼이의는없습니다.다만충분한소통을이룬조례기때문에저도반대의견없지만하나집행부에좀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 지금이조례에따르면이사업자에대해서점차축소해서마지막에사라지는그런것들을조금,그렇게조금조례를개정하신것같은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있는시설을활성화해서이분들의생활이조금더나아질수있다라면저는그것만큼좋은행정은없다’라고생각이드는데남은기간동안이분들이영위하시면서불편함없도록시에서도면밀한관심과그러고나서지원이필요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만좀유의해주셨으면좋겠고요’23년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여러분들2023년새로운회의시작했는데요앞으로한해도또여러분들과함께소통하면서도시건설위원회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장경술의원님발의해주신안양시어린이공원,아,개정조례안이군요,네.이통합놀이터설치조항이신설되었는데요.사실필요한법이기도한데이통합놀이터의개념이나,잠깐만,제가어느분한테질의하는게맞죠?

공원관리과장,예.

예,백시원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설치기준이나절차가좀불명확하게되어있는데요.이런필요성은매우공감하지만실제사업추진에서좀난항이예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듣고싶습니다.

우리장경술의원님께서개정조례안주신것은,통합놀이터라는게어린이장애와비장애를구분해서어떤시설을한다는의미가아닙니다.그안에서장애‧비장애인이같이섞여서놀수있는그런공간을만드는놀이터가통합놀이터라는의미거든요.그래서어떤시설들을장애인들을위한특별한시설을한다는뜻은아니고요비장애인들이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그런공간들을조성해주고함께어떤,예를들면그네를설치한다고할경우에한군데는일반적인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그네를설치해주고한군데는지체장애인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누워서타는그네그런그네들을같이설치해서한장소에서같이어우러져서놀수있는그런공간을통합놀이터형식으로조성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렇게어려운점이나문제점은크게없을거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세히해주셨는데요.통합놀이터에대한개념들은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도알고계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백시원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사실요즘에보면모험놀이터라고해서사고나위험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키우기위해서일부러이렇게모험심을키울수있고또대처능력을키울수있는이런놀이터도또추진하는형태가있는데그런부분에서여러가지로고민점이많으실것같아서이런질의를드린거고요.지금대답해주신것처럼고민하셔서좀섬세하게진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다시이동훈입니다.사실준비했던새멘트가있었는데위원장님께서갑자기저를지목을하셔가지고말씀못드렸습니다. 이제처음으로임시회가개최가되고저희가마스크를벗고이렇게회의를시작하게됐습니다.지난3년간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굉장히힘든나날들을보냈고이제는조금씩주민분들그리고시민분들께서앞으로더발전할수있는그런중추적인기능들을구현하고집행하는것이저희도시건설상임위의역할이고집행부의역할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도시민분들이보다도약할수있는’23년도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고요. 그리고장경술의원님께서발의하신이조례안에대해서조금궁금한것이,저희가그전에「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따라서진흥계획을수립을했고그부분에서는공원들도포함이돼서‘장애인과비장애인의구분없이계속계속공원들을개‧수선하겠다’라는내용들을담은보도자료들이일부보도되었습니다.그런데지금이번에조례안을통해서궁금한점은,저희가지금안양시에서장애인시설이나노인시설같은것은BF인증들을받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공원이의무대상은아니나이번조례를통해서BF인증이의무화되는것처럼보입니다.이에대해서수반되는예산이혹시더증액되거나아니면,기존에‘저희가공원을짓는데100억원이들었다.그런데시설물을유치하면서150억이든200억이든예산이증액했다’이런추이들이있잖아요?그런예상되는결괏값이차이가많이큰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제가답변을드렸듯이어떤뭐특별한시설을특별하게설치하는그런경우나이런부분들은많이없기때문에리모델링하거나새로조성하는부분에대해서추가로,지금현재로서는저희들이그동안못했던것들,쉽게접근할수있는진입로확보나그안의놀이시설에어떤놀이기구를설치하는데있어서휠체어를타신분들도이용할수있는계단형이런,계단부분을주며보완해가지고설치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이제추가되기때문에예산적인부분에서는크게확대되거나그런부분들은없을것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또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안양시에2019년도에제정된「안양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를보면제6조에“유니버설디자인적용범위”가있습니다.거기부분에서는시로기부채납이예정되거나시가관리예정인사업에도포함된다고하는데지금이통합어린이공원이앞으로의재개발이라든지그런사항에서똑같이적용되는지그것도궁금합니다.

그것은,이게의무사항은아니거든요.‘할수있다’로돼있기때문에그것을저희들이그런부분들까지어떻게강제적으로적용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권고할수있는부분들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면여기서발생하는예산추이에서만약이분들이통합어린이공원을했을때BF인증도받고뭔가를계속예산이더커질수도있다라는우려감에기존에있던대로어린이공원이나이렇게또선택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는통합어린이공원활성화를위해서과에서도조금독려해주는그런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예.그런것들은적극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네,그런부분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진짜안할거예요들?아니,안한다고해놓고나중에또하셔가지고이상한것하실까봐.

음경택입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올해새해도시건설위원회에임하는위원으로서의각오라든가자세를다말씀해주셨는데요.적극공감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이준표과장님짧게짧게좀답변해주세요.질의가무척많아요.

예,알겠습니다.

설명하려그러면요시간이어려울것같아.또다아는내용이고. 이것조례지금개정안올리시면서고민을많이하셨죠?

예,많이했습니다.

지금도걱정되죠?

여러가지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간단한문제는아니라고보시죠?

예.

자료를상당히잘제출하셨어요.그래서생활형숙박시설이어떤시설이고어떤사람들이이용하고등등에대해서얘기했는데저는과장님께서이조례안을설명하고가신다음에문득든생각이뭐냐하면,이조례의개정안의취지가본질이주차장이아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이것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포함시켜서갖고오신이유는뭐예요?

이게국토부에생활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용도변경할수있도록2021년에특례사항으로,

예,맞아요.거기까지.다알고있는내용이에요.

예.

그런데이것유한호국장님이나염중선국장이대신답변하셔도돼요.김동근과장이대신답변해도돼요.이게건축물의용도변경을지금하기위한거잖아요?

예.

그런데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이내용을개정안을갖고왔냐이거예요.본질은건축물의용도변경이아니냐.생활형숙박시설을국토부의어떤한시적인규정에의해서오피스텔로전환하는건데왜이조례를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포함시켜서갖고왔냐,이것물어보는거예요.

그두가지가,용도변경하는전제조건이요하나는오피스텔건축기준에맞아야되고요또하나는주차장은지자체조례로하고있기때문에그사항을이제지자체에서판단을해달라이런취지로,

지금중요한말씀하셨어요.생활형숙박시설이오피스텔로전환될때그건축규정에맞아야된다.그러면건축법으로이것을개정하고온다음에후속조치로주차장을완화하는그러한내용의개정안이올라와야되는것아니에요?

2개가동시에진행됩니다.용도변경건축허가신청을하게되면건축과에서는건축기준에맞는지를검토하게되고요그것을이제관련부서에협의를하게돼,

과장님,제가여쭤볼게요.그내용다아는거예요.이것을그럼동시에건축조례에생활형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전환하는기준을만든다음에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올라와야되는것아니냐.

그것은법령에서이미정해주었습니다,「건축법」에서개정하라고.

아니,그렇다하더라도조례잖아요.그럼이것도법령에서정해주었는데굳이조례를뭐하러만들어요.만들필요없지.

「건축법」에서이미오피스텔이라는기준은적용을해놨고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올라온내용을보면국토부에서한시적으로,2023년10월14일이요?

예.

까지한시적으로적용하게끔해놨잖아요?

네.

그러면조례개정안하고그것적용하시면되잖아요,그렇게말씀하시면.

그러면현행사항에서는「주차장법」을현행기준을적용을해야되기때문에용도변경을할수있는사항이없어집니다.

이게여러위원님들께서다보고들으시는것처럼다아실거예요.여기서지금쟁점은생활형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전환해주는것에대한문제점들을많이얘기하실거란말이에요.그러면이조례는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올라오는게적절하냐라는의구심을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도갖고계신거예요.제가볼때그것에대해서지금이준표과장님이나집행기관에서어떻게답변하실지는모르지만이조례는그래서문제가있다라고보는거예요.여러가지조건을감안해서주차장설치에대한규제를완화해주는것에대해서는다찬성들하실거예요.특히만안구의열악한그런생활행태를보면.그런거고,또하나는이제여기보면대부분여기에거주하시는분들이서민,사회적약자이런분들이거주를해요.그런데만안구에있는생활형숙박시설,제가직접가보지는않았지만그러리라고생각이들어요.이것은이준표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에는굉장히곤란하실수있지만,지금안양시청맞은편에짓고있는생활형숙박시설있잖아요?

네.

여기용도지역이중심상업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서민들이거주하는,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생활형숙박시설을짓는데‘왜안양시는중심상업지역에이런숙박시설을내주었을까?’이런고민은안해보셨어요?

제가뭐,

자,이렇게물어볼게요.저소득층들이많이거주하는주거시설의행태를안양시는중심상업지역에내준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것은구국토연구원이이전하고공공기관이전부지에대해서,

아니그러니까중심상업지역에이런형태의숙박시설이들어온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고요.보통저소득층들은이렇게,표현이좀이상할지모르지만중심상업지역에서땅값이비싼지역보다는싼지역에,변두리쪽에많이거주하는행태를띠고있잖아요,주거형태가.

네.

서울에서아파트값올라가니까지방으로내려오는거예요,안양까지여파가미치고.또안양의집값이올라가면또안양보다서울이먼,저수원이나화성이나이쪽으로가는형태잖아요.‘중심상업지역에,안양의가장노른자위땅에서민들이거주하는생활형숙박시설을허가해준게과장님께서는적절하냐’이렇게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은제관할이아니라서,

답변하기곤란하시죠?

예.제관할이,

그래서제가답변하기곤란하실수있다고얘기를한거예요.그래서전체적으로,자료를보면계속‘서민들을위한주거형태고이분들을위해서이게이렇게개정돼야되고’이런논리를자꾸펴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전체적으로만안구에있는생활형숙박시설에대해서는공감한다.그런데이시설에대해서는저는공감할수가없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건축허가가언제났는지혹시아세요?이쪽건축직직원분들?

허가날짜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연도수요.2019년도죠?

그정도됩니다.

저당시에도,이게보도자료를보니까2020년도국정감사에서이러한문제가대두가돼서이런한시적인조치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는데문제는2019년당시에도‘저게오피스텔로전환될것이다’라는얘기들이무성하게들렸었어요.저도직접들었었고.그런데이게현실화된거예요.그러면저게지구단위계획변경이2013년도에변경되면서생활형숙박시설이들어간것으로저는기억하고있거든요?그런데저사업자는지구단위계획상생활형숙박시설도지을수있는데왜안양시에60억원이라고하는거액을기부했냐,이런것에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거예요.그렇다고보면이것은계획된거였다,이런얘기를하는거고요.또하나는,이것에대해서는솔직히이준표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곤란하실거예요.다른국‧과장님들답변안하시는데. 또하나는,저것을그러면그당시에오피스텔로허가를냈으면더좋았겠죠.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는오피스텔을지을수있는용도지역이아닌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저업자는60억원을안양시에기부채납하고숙박형생활시설로건축을했다가오피스텔로전환하기위한그런과정을머릿속에다그리고있었지않은가’라는생각을저개인적으로하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좀말씀을드리면요그것까지예측을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냥하나말씀을드리면여기는,보통‘생숙’이두가지로나뉩니다.하나는분양형이있고하나는미분양,그러니까개인이가지고있어서임대사업을하는형태가있는데국토연구원부지같은경우는생숙이지만분양을목적으로했거든요.그러니까분양목적으로했으면사업자가분양을한이후에는다떠나고그것에대해서는사실용도변경이나이런것까지는책임이없거든요.그래서그것까지예측했을지는좀의구심이듭니다.그래서저소유자가만약임대를목적으로했으면아마용도변경이랄지이런것까지고려를했을거지만저는분양을목적으로한건물이었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조금예측하기는어렵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과장님답변틀린것아닌데과장님이참순수하시고착하신거예요.저분들이분양할때‘오피스텔로전환될수있다’라고하는그런내용들을다해서분양이잘된거예요.저게,아니,분양할때그렇게얘기했다니까요,선물같은것주면서. 자,이제그런거고,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철도교통과장님이이것인허가부서에있는것도아니고해서답변하시기굉장히제한적인게많이있어요.결국은이게건축물의용도변경을하기위한건데어떤단서조항이있을수는있어요,단서조항이.그런데그단서조항을적절하게적용했나안했나는나중에또따져봐야되는데저지번에안양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이에요―의시행지침에따른다했을때불허용도에오피스텔이있거든요?그런데지금생활형숙박시설을불허용도인오피스텔로전환이가능하냐.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가이행돼야됩니다.

이행돼야되죠?

예.

그럼이조례지금올라오면안되죠.다해놓고올라와야죠.

그부분은제가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이게지금여기보면요「주차장법」이2017년에3월1일부터개정된게,현재생활형숙박시설은무조건한호실당1대입니다.그전이0.37이었기때문에지금저희가이번에주차장개정조례안에한시적으로하는것은그게되고앞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호실당하나기때문에저희주차장조례개정하고전혀무관하게저것은평촌지구단위계획변경을통해서오피스텔변경여부가결정이돼야되는사항인거고요.그러다보니까2021년10월에국토부에서여러가지이제,국회에서문제점이있다보니까‘생활형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일부2년동안한시적으로변경해줘라’,그래서「건축법」은다바뀌었는데보니까’17년3월1일이전에건축한것은용도변경을하고싶어도주차장이안따라오기때문에,주차장은또이게각법이아니라법에서조례로위임시켰어요.그래서저희조례에서는현재는다맞지마는옛날것을한시적으로그부분만0.37을그냥인정해주기위한그런게있기때문에주차장조례가이번에개정이올라갔다고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유한호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공감합니다.지금제가드리는말씀은생활형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전환을하려고하는데저중심상업지구내의용도지역이오피스텔은불허지역이다.그러면지금국장님서두에말씀하신대로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고이조례도올라와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은별개죠,위원님.왜냐하면저것은,

아이,왜별개예요.

아니죠.저것은왜냐하면이주차장조례하고관계없이현재도지구단위계획만변경하면오피스텔변경을할수있습니다.

국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이렇게얘기하고끝낼게요,그렇게말씀하시면.생활형숙박시설로허가를내주면서60억원을기부채납받고일정시간이지난다음에오피스텔로전환을해주는거예요.저용도지역은오피스텔이들어갈수가없는지역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을변경해줘야되는그런과제를안고있는거예요.지구단위계획변경,안양시가하는거예요.시장님이합니다.일정한조건이맞으면해줄수도있고안맞으면안해줄수도있고,이것은심의위원들의권한이죠.그럼저는‘60억원을기부채납한게이러한수순에의해서해준거고생활형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전환하기위한사전꼼수아니었냐’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는거예요.더나아가서생활형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전환해주기위한그런배경은십분이해가되는데그렇다면이것을한시적으로하면안되는거죠.한시적으로하면안되는거지.법을개정해서구역별로,만안구같은데는,이게그럼한시적으로해주면지금허가를득하려고하는업자들을위한특혜논란에또휩싸일수있잖아요.

아니,지금왜냐하면생활형숙박시설을오피스텔로변경하는것은올해10월달까지만한시적으로돼있어요,「건축법」상.

예예.그래서,

그런데현재「주차장법」에안맞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개정해주는거고요.위원님계속말씀하시는앞엣것은이것은이번주차장조례하고관계없이평촌지구단위계획의변경여부가공동위원회에서만약에승인이되면되는거고안되면못되는겁니다.그래서이주차장조례하고는관계없다는것을확실히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안양시에60억원을기부하고지구단위계획제안신청을하잖아요.이것된다고보세요,안된다고보세요?저는해줄거라고봐요,안양시에서.

위원님,저기이것,

그러면이게주차장관리조례이외에저는‘저러한형태의건축행위,지구단위계획변경이런게안양시의특혜행정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 정리할게요. 이준표과장님이지금이문제에대해서제가요구하는답변을하실수도없을뿐아니라그분들다제대했어요.다졸업하신분들이기때문에답을못합니다.다만요즘안양시에서청렴도1위등등등등해서현수막대대적으로걸고,그것다불법현수막이거든요.행정관청에서저런것을조장하고있는거예요.그러면이런것에대해서심도있게감사원이나국민권익위나논의를해봤냐이거예요.이조례자체는아까말씀드린대로건축조례라든가이런관련조례에서건축물에대한변경을한다음에올라와야되는게어떠냐라는거고요.또하나는한시적으로할게아니라그럼계속해서,그렇게좋은거면계속해야지왜한시적으로해요,라는부분이고,중심상업지역에서민들이거주하는저런대단위의주거시설을허가해준안양시는잘못된거고더나아가서오피스텔로전환을해가지고재산상에엄청난이익을주려고하는것은저사업자에대한또다른특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서이제바뀌게되는만큼한시적으로안양시에서주차장기준을완화해서지금묶여있는이분들에게어떻게든돌파구를마련해주자라는게조례개정취지인것같은데혹시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지금상위법에서이렇게내려온만큼사실안양시에서이조례를입안할수밖에없고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의마음을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좀당부말씀을드리자면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신것처럼중심상업지역이나,지금여기있는20개소가다상업지역에있잖아요?그리고또용도지역이라는게도시의기능을어떻게보면잘정리해놓은건데이런부분들이사실,주거기능이이렇게많이들어가있다는게도시의기능을해치고있다,저해하고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추후에는여기집행부서분들다계신데이런도시의기능을잘담아낼수있게끔허가를내주셨으면좋겠고요. 음경택위원님께서많이말씀해주셨으니까저는감면되는부분,우수자원봉사자이것좀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의100분의50을감면해주는데“경기도에서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이렇게돼있어요.안양시에경기도에서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가몇분이나계실까요?

제가인원수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요.

네.

많지는않은것으로,

그리고안양시에서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도지금현재조례에서는받을수있잖아요.

현재하고있습니다,예.

이2개가겹치지않나요?

겹치는분도있기는하지만등록을어디다했냐,그차이가있습니다.

안양시에등록을하면경기도에자동적으로등록이됩니다,자원봉사1365나VMS라는시스템을통해서.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것2개가겹치는부분이상당히많을것같고지금부서에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제가분명히몇분이나계시는지여쭤봤었을때추후에답변주시겠다고했는데아직도파악을부서에서안한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경기도에서조례를이렇게하면서안양시에서도같이넣은것같은데안양시에서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가곧경기도에서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일가능성이높다라고생각이들고,각각몇시간돼야지우수자원봉사자가되나요?

경기도는제가알기로는누적시간이5천시간인데,

5천시간?

네.그리고저희안양같은경우는1천시간입니다.

1천시간이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안양시에서1천시간,물론숫자가좀다를수가있겠네요,경기도에서하신분들은.그러면경기도주민이안양시에와서주차를하시고우수자원봉사자증을내면할인받을수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이자원봉사하신분들에대해서혜택을주는것에대해서는찬성을하는데부서에서좀이런것들,안양시에몇분이나계시고이런것꼼꼼하게파악했으면좀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큰틀에서는사실이조례에대해서는반대하는부분은없는데사실상위법에서이렇게한시적으로규제를풀어주고이런부분에대해서특혜논란을일으킬수밖에없다는것은우리안양시조례가그렇게하는것은아니고상위법상그렇게하는부분에서도시를계획적으로관리하는차원에서조금우려스러운부분이있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예.

네.

우리시에지금아파트가300여단지가있는데대부분’90년도전후로해서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는세대당1킬로와트를기준해서인입이돼있습니다.그런데사실은지금현대사회에서는다양한전자제품이나전기사용량이증가하다보니까용량이부족하고노후돼서,우리시도작년인가한군데있었는데변압기에서사고가화재가좀많이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를예방하고자기왕이면조례개정할때신설로하나를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업무는한전이관련돼있습니다만공동주택단지내에있는것은공용시설물이기때문에저희가지원해줄수,

당연합니다.

아니,시가지원하는것은100퍼센트를지원해주는게아니고그중의일부를지원해주는거고최대,

최대가5천만원입니다.

네.

그것은아닙니다마는지금변압기1대,500세대내에고치는데보통5천이든다고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500세대일때의기준이니까지금저희들이공용시설물지원액이상한이5천이기때문에이것도공용시설이기때문에최대상한일때5천까지가능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재스무가지입니다.

승강기가3억원으로제일비쌉니다.

예.

아니,이것은모든아파트단지에다해당,

예.

아니,5천가구,500세대이상의단지에변압기를교체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약5천정도든다는뜻이고,예를들어100세대짜리가고친다그러면그비용이현격히좀줄겠죠.

그리고1천세대,2천세대짜리는몇억이들수있고.그렇더라도시가지원해주는것은,

최대가5천이고그이하에서조정될수있는거죠.

어떻게보면대원칙적인측면에서는우리나라는사유재산이기때문에국가나지자체가주면안되는거죠.그렇지만주거복지측면에서,이제오래됐습니다마는개인이아니고둘이상이쓰는공용시설물에대해서일정부분지원이시작해서이제모든도시가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근원적인측면에서바라볼때는위원장님말씀이옳습니다마는주민에대한어떤주거복지측면에서접근을하게되면조금씩지원해주는게,또그분들의세금으로받고시운영하니까타당하지않나라고봅니다.

저요.

김주석위원입니다. 이준표과장님,생숙에서오피스텔로지금이조례가,주차장조례가완화가된다면기존의국토지리원자리에지금짓고있는것생숙이것도대상이되는겁니까?

예,대상은됩니다.대상은되는데,

주차장이게다나와요,대수가?

예.그러니까만안구에있는다른19개소는「건축법」하고「주차장법」적용만받지만여기지금국토연구원이전부지같은경우는「건축법」하고「주차장법」에다가또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라는추가적인,그러니까다른부분에서,

지구단위변경은일단빼놓고이조례관련해서,

대상은됩니다,예.

이조례가만약에통과가된다면주차장이완화가될텐데그완화된법이지금기존에여기오피스텔,

적용됩니다.

생숙짓고있는것에대상이되냐이거예요.

예,대상은됩니다.

완화를시켜서적용을한다면.

예.

지구단위계획변경은나중이고?

예.

그래요?

예.

예,알겠습니다.

네.

2023년새해가밝은지도벌써두달접어들어가고있습니다.올2023년도에도우리과장님또공무원관계자분들,우리위원님들모두건강하시고바라는일모두다잘이루어지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기준정비,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대한조례인데요.두자녀이상다자녀가정을구체적으로정의를해서감면을해준다는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은,예를들어서자원봉사자증소지자같은경우에는그증이있잖아요?

예.

그럼이다자녀라는것에대한어떤기준은알겠는데이분들에대해서어떤무슨확인할수있는?

그것은가족관계증명부같은그런사항들을증명서류를,

들고다녀야되나요?

예,직접보여주셔야됩니다.

아,주차를했을때?

예.

좀불편하지않겠어요?

그런데이게다자녀둘중에1명이만18세까지만허용하기때문에그게해가바뀌면서계속,그러니까면제대상에감면대상에든그학생이또성인이되는경우도생기기때문에이것은출생연도를확인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를안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같은경우는자녀가,그러니까아이가셋이거든요?막내가올해스물셋.그럼어떻게되나요?

그럼면제대상이안됩니다.

그러니까여기보면“18세이하인가정”.

예.

아,그래서18세이하에만돼야되기때문에,

예.성인이되면독립된,예,그렇습니다.

성인이되면안되니까늘그것을증명을해야되는거네요.

예.그러니까예전에이런규정이명시가안되다보니까성인이된자녀도다포함을해가지고이것을오용하는사례가있어가지고이것을문구를좀명확히했습니다.

왜냐하면저출산에대한대응이기때문에그이하가아닌다자녀에게좀더확대해서적용을시켜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이하’뿐만아니라‘이상’도.

다음조례때한번다시말씀하신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그래서그것어떻게증명을하는지가일단궁금했습니다,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