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한승희위원님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께서한승희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승희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한승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한승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풍부한경험과높은식견을갖춘위원님들이계심에도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는이해와열정을갖고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배충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최중찬위원님께서배충원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배충원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배충원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최중찬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최중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교류협력기금제4조에보면기금이있지않습니까?혹시여기출연된기금이있나요?
관희
한관희기획예산과장
조성되어있는재원은없습니다.
배충원위원
조성된것은없다?
관희
한관희기획예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필요에따라서기금을조성한다는얘기죠?
관희
한관희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5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CCTV통합관제센터확장이전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지난번임시회때보고받은자료에는토지매입비가32억으로되어있는데지금여기는30억원으로되어있네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공유재산심의를제출하면서그당시에는감정가추정액으로넣었던것이고요.예산변경할때에는감정을실시하고감정평가액대로예산을반영하다보니까금액적인차이는있었습니다. 죄송한말씀을드리지만공유재산심의를저희가건물실시설계가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하면서공유재산심의계획을다시또한번변경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때맞춰서다시수정토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심의같은경우에는건물예상취득액을잡다보니까금액에있어서차이가있을수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상4층건물로계획을하고계신데예상소요액을어느정도로잡는겁니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저희공유재산심의계획상에는총102억정도로잡고있습니다.추가로말씀드리면실질적인건물신축금액에대해서는변경부분이많이발생할수있거든요. 설계가실질적인설계로들어가면건물신축비용에대해서는변동이있을수있어서이것은추후에공유재산심의에대해서다시한번변경을받아야될필요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주변에어떤이사례지,추진하는번지수외에다른지역에대한,인근지역에사례들도검토된게있나요?비교된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건물짓는것을말씀하시나요?
최중찬위원
건물을짓는부분이라든지토지를매입하는그런계획과정에있어서몇개사례를두고검토하신부분이있나요?아니면여기한곳만검토하신겁니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토지매입하고건물매입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여러군데를많이검토했었습니다. 전에도아시겠지만새마을금고부터해서그주변의토지,군청주변토지,CCTV관제센터이용에대한부분을검토하면서이동면적,관리면적을종합적으로검토했을때최근에검토한바로는강화주유소자리를트라이를했었고연결이되어서추진하게된것입니다.
최중찬위원
CCTV관제실이전쪽으로사업이진행이되다가이렇게4층으로계획이나여러가지들이변경되어서진행이되는구체적인원인이왜이렇게바뀐건가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CCTV관제센터같은경우는사용하고있는면적자체가옛날구건물이다보니까계속되는CCTV증설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서버가많이증설이되어야되거든요.그런데면적이제한적이다보니까저희가활용할수있는부분도제한적이고다른곳으로,넓은곳으로이전해서더확대하고안전에대해서도확보하려고했던사항인데요. 저희가처음부터이곳저곳많이이전하려는곳을검토를하다가지금계속해서문제점이발생이되고매입의사나이런부분에브레이크가걸리다보니까저희가최적으로판단하는게최대한있는건물에서하는게제일좋은방법인데그부분이브레이크가걸려서신축을해서라도이전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검토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했다라고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본위원이한곳에대한그런투자분석에대한부분을검토한부분이있어요.지금새마을금고자리,먼저매입을하려고했던곳에서가까운곳인데여기번지수를얘기를드려도되는지모르겠네요. 여기는건물까지있는부분이고신축인데12억5000만원에매물이나온부분이있거든요.면적도324.24㎡이고1,2층합쳐서요. 그래서주변에대한사례들이면밀히이렇게사례분석이됐는지좀여쭤보는거예요.최초에CCTV관제실정도로만확장이전하는것으로검토가됐다면금액만으로도상당한금액이너무많이차이가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사례분석에있어서제대로분석이되셨는지?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곳이어딘지모르겠는데저희가토지하고주로판단하는것이실거래가도확인을하는데저희가군청주변에판단했던부분이군청뒤에신축한건물토지분만저희가알기로는12억정도로,저희가매입하고자하는곳의반정도되는부분되는면적이거든요.그런데토지만12억정도로매입을했다고얘기를들었고요. 새마을금고같은경우에도실질적으로그쪽으로이전해도거기에건물매입비만25억정도가들고요.거기에시스템증설하고인테리어비용도한10억정도들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면밀히검토했을때금액적으로우선신축하는게더낫다라고판단을한것이거든요.지금시세가어딘지,1,2층이라도저희가쓰고자하는관제센터의면적이라든가활용용도로판단했을때건물에대한규모라든가사용할수있는부분을다검토해서어딘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번지수를얘기드려도상관없나요?새마을금고옆에관청리174-6번지가혹시사례로검토된적이있나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바로옆건물이요?
최중찬위원
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거기는검토를하지않았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1,2층면적이324.24㎡거든요.그런데건물까지건축되어있고매매가가12억5000만원에나와있어요.그렇다면CCTV관제실을옮기는것에있어서면적이나접근성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전혀문제가안될것같은데바로앞에있는빈건물이사례로검토가안되어졌다는것이저는좀적절한사례들이다검토가됐는지가의구심이들거든요.이런부분들이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끄고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이런사례에대해서처음에CCTV관제실을옮긴다고얘기를하셔서단순하게생각했는데너무비용이많이들어간다고저는판단이돼요.100억이넘게들어가니까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100억이라는금액정도가계획이고요.건물을솔직히말씀드리면CCTV관제센터로이전을하고자하는건물만짓는다고하면1,2층지금말씀하신것처럼금액10억대내에서간단하게지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공유재산을취득하고단순히30억이라는돈을들여서1,2층건물만짓고그용도로만활용하기에는어쨌든예산투입대비활용도가낮기때문에관제센터뿐만아니라사무소를써서공공시설물로쓸수있는건물을짓고자하는것이거든요. 단순히관제센터만생각한다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100억까지안들수도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관제센터는당연히들어가야되는것이고거기에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활용방안을검토하고있는부분이안전체험관이라든가안전에대한어떤용도로사용할수도있는부분도있고그래서건물을4층으로짓고자하는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건물규모가커지고금액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이것에대해서예산절감차원에서1,2층관제센터만짓기위해서한다고하면금액적으로는줄일수있지만활용용도에대해서는좀부족하다고판단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양해를부탁드립니다.
최중찬위원
말씀취지에대해서는이해를하겠어요.처음에CCTV관제센터가좁기때문에확장이전하는부분으로검토됐던부분인데그러나여러가지안전체험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실중간에나온얘기죠?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들이어떤계획성있게진행이됐었어야되는부분이아닌가?저희들은CCTV단순하게관제실이이전된다라고만생각했는데사업규모가중간에갑자기커진거죠.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보고라든지어떤그런설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너무부족했다라고생각이들어요.너무예산을즉흥적으로상황에계획성없게진행되는부분이아닌가싶거든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과말씀을드리고요.향후에도충분히설명드리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최중찬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지만중요한것은1,2층부분을어떤식으로활용을잘할것이냐,지금계속이런부분들이발생되는이유중의하나가뭐를하나해놓고늘어나야되는데장소가좁아서이런문제가발생되잖아요. 좀더건축물을크게짓더라도강화군에서어떤식으로효율적으로쓸수있을것이냐하는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시행을해주시고요. 항상반복적으로말씀드리기는하는데지금관급공사가대다수어떻게보면부실이많아요.이런부분에감리를철저히해서건물이정말제대로된건물이될수있도록최소한비는안새야되잖아요.아무리뭐라고해도이런부분들이나타나면잘했는데도불구하고,잘했으면샐리가없잖아요. 좀더신경써서해주시고활용도방안을적극적으로잘활용되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아까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실시설계하고설계가들어가면저희가다시한번설명을다시드려야하는부분도있고요. 저희가당초계획을가지고움직이는것이지만향후에거기에맞는실시설계가들어갔을때건물에대한용도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자세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또한CCTV이전증설을하게되잖아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러면앞으로강화군에서어떤부분까지도늘어날것인가까지예측을해서거기에맞는시스템을준비하도록해야되지않느냐생각됩니다.나중에또바꿔야되고또바꿔야되고이런부분이최소화되도록조치를강구하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주와는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토지주하고는완전히매입의사를밝혔고요.매도의사를밝혀주셔서공유재산심의하고예산이통과가되면바로계약해서지급하도록계획을잡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지난번에도심의때도한번말씀해주신것같은데CCTV관제센터가앞으로도더늘어나지줄어들지는않을것아니에요?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저희가걱정하는부분이관제센터가1개과의업무자체가될수가있거든요.통합적으로하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하나의관제센터역할만할것이아니라소방쪽이나방범이나경찰,형사쪽에능동적으로움직일수있게하는그런시스템으로갖춰야되는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계속해서관제센터가커지고업무량도많아지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설계할때그런부분도충분히고려하시고안전체험관,분리이전도앞으로는충분히생각하셔야할것같습니다.그런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송현철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우석순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6항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기획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내용중에5조3항에‘6.25전쟁에참전한군인으로서사망일3년이전부터군에거주하다가사망하여다른장사시설에임시안장또는안치된경우’이분들을추가한다는내용이잖아요?
그러면3년이전이라는기준이뭐예요?
‘사망일3년이전부터군에거주하다가’란말이죠.그러면3년을거주해야된다는거잖아요?
표현이이상해요.문구상표현이이상해요.편법으로해도,사망일3년이전부터,그러니까이것이문구에문제가좀있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요.
그런데그렇게했는데이해할수있는문구가아니에요.제가봤을때에는.이것이이해할수있는문구가아니에요. 3년이전에살았으면된다는소리로들려요.최소3년간은살아야된다고하는기준이없어진모호한문구란말이죠.지금통과를하면변경이안될거아니에요?나중에다시하든지해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예를들어서10년전에이런현상이벌어진분은안되는거예요?
한승희위원장
3년을살았다는근거가있으면된다는거죠?
배충원위원
제가국어를잘못배워서그런지몰라도우팀장님이설명하는말은알겠는데글씨로보면이해가얼른안된단말이죠.이부분에대해서는뭔가수정을해야되는부분아니에요?
오현식위원
팀장님이것은수정을따로안해도과에서운영하는것은같은맥락에서운영되잖아요?
배충원위원
우리는그런데실질적으로들어오려고하는사람들이이런문구를붙들고안된다고했을때해달라고우격다짐으로덤비는그런민원이발생될소지가있는부분이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
안내로되나요?
최중찬위원
처음부터오해가없도록안내나일처리나이런것들이나중에안내나번거로운홍보절차를거치지않는게나은것아닌가요?배충원위원님말씀에.
배충원위원
내가부족해서그런지몰라도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
그리고민원이발생될소지가있는부분도다소존재할것같으니까여기에대한부분도검토를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개정조례안에보면6.25참전한군인으로한정이되어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가유공자라하면여러분들이계시잖아요.베트남도있고월남참전하신분들도계시고,전몰군경유족회도계시고그런분들은충분히협의가되신내용인가요?
무슨말씀인지충분히알겠는데요.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례를개정할때에는충분한검토와관련자분들과충분히의견을나눈상태에서개정을해야지,물론처음운영하는것이라계속개정해나가야겠지만그분들과충분한검토와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충분히검토한후에개정조례안이상정됐으면좋겠습니다.
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기획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9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는사전에이야기도많이나누고문제점에대해서사진질의를했었던부분인데요.담당과장님께문제점제기됐던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보셨는지?
상익
이상익환경위생과장
유명업소에대한개념에대해서말씀을하신것으로얘기를들었습니다. 유명업소에대해서는업체선정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정량적으로는기존매장의연매출,연방문객수,위생등급이런것을하고요.정성적으로는신뢰성있는매체의추천사례,신문이나방송음식관련책자,현지조사등을통해서우리지역에유치할경우지역경제활성화의기여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문제가될수있는부분들이추가적으로발생할수도있지만한가지더궁금한부분이생겼던것이단기간에매장이폐업하는경우가있을수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보셨는지?
상익
이상익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저희가유지사후기간이5년입니다.당연히5년이내폐업할경우보조금보조위반이라채권이발생하게됩니다.그발생한채권에대해서는반드시회수토록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염려되는부분이그부분인데요.폐업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장사가안돼서폐업을하는부분인데돈이없는사람한테돈을내놓으라고말하는것은오히려불난집에부채질하는느낌이라는생각이들어요.이부분도저희가진지하게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이부분은내부적으로한번더고민해보시고요. 회수검토에대해서는5년이상당히긴시간입니다.군청앞에에그박스,작은체인점이지만서울에서장사잘돼요.1년6개월만에문닫았습니다.이런사례들이비일비재하기때문에요. 강화군에서는5년이라는시간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고회수정책에대해서도분명히고민해볼필요가있으니까이부분은과장님께서더고민해보시고추후에억울한사례가없도록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유명업소라함은막연한유명업소인가이런것에대한기준같은것을알고싶은데요.
상익
이상익환경위생과장
좀전에오현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유명업소라고한다면특정한개념은없지만저희가업체선정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정량적으로는기존매장의연매출,연방문객수,위생등급이런것들을정량적으로평가할계획이고요. 정성적으로는신뢰성있는매체의추천사례,신문이나방송음식관련책자,업체에대한현장조사,우리지역으로유치할경우지역경제활성화의기여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고복숙위원
오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혹시라도폐업하는사례일때창업자본이나그런것을알아보시고경제력들이뒷받침이될수있는,아주전혀자격이없는데그런것을도전했다든지이런일은없어야될것같은데요.뒷돈이있어야견디잖아요.사업하는사람들은그런것에있어서엄정하게심사를하셨으면그런바람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선정시철저를기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4조지원사업을보면4조1항에‘군수는지원대상업소등에다음각호의사업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했는데개정안이‘사업에필요한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로바꿨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굳이안바꿔도될사항이아닌가싶기도하고요.오히려현행내용이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것이일반적인게않은가싶은데그래서그것은안바꿔도괜찮지않을까라는생각이고요. 그다음에다른위원님들이계속문제제기를한것처럼나중에선정하고지원할때객관적인기준들을마련하는부분을좀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4조부분은제가보기에는굳이바꿀이유가없을것같다라는생각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위생과장
타지역같은경우를보면기업유치를위해서과감하게세제혜택이라든가입지제공같은인센티브를제공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군이관광지로민간부분의관광활성화정책으로과감한유인책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이런조항을넣게됐으니까이것은원안가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는됩니다마는‘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것과‘사업에필요한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것과는제가보기에는크게차이나특별한차이가없어보인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왜조례를개정하거나이럴때에는필요에따라서개정이되어져야되는것이지,아무런질적차이를보이지않는자구의수정,이런부분들로해서조례를개정한다라는부분들은좀지양해야될부분들이아니겠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게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여기계신위원님들이다걱정하시는부분이오현식위원님질의하신부분과똑같은것같습니다.선정하는기준을철저하게마련해주셔야될것같고요. 또하나의견을드리자면반대로강화섬쌀이나이런것을외지에서식당업을하시면서판매하시는분들도계세요.그런분들을지원할수있는부분도환경위생과에서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어차피그분들도강화를대표해서,강화에서나는농산물로장사를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시거든요.어떻게보면홍보대사역할을하시는거예요.그분들에대한지원도고심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익
이상익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최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해양수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조에보면낚시통제구역의지정등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바다,바닷가,인공적으로조성된육상의해수면,공공용수면,이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이번2월6일자인사발령에의해서해양수산과장보임을받은최혁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과의정활동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계신한승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질의답변드리면3조등이라고되어있습니다.바다는말그대로바다고요.바닷가는만수위해안선부터지적공부에등록된선까지를바닷가로하고있고요. 세번째,수산업법에따른제3호에따른어업을목적으로하는인공적으로조성된육상의해수면은저희가임의적으로육상에해수면을담아둔데,예를들어서황산도같은곳을보시면되고황산도낚시터그쪽을보시면되겠고요. 네번째,내수면어업법에따른공공용수면은저수지를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2항에보시면이내용은법령을근거해서낚시관련,낚시통제및낚시법률에의해서저희가위임을받아서조례로정하게끔되어있어서그조례내용을지정할때조례를만들고그만든내용에대해서향후구체적으로어디를낚시금지구역으로할것이다라는내용을공고가아닌고시로하게끔되어있고요. 그리고3항에누구든지제1항에따라지정된낚시통제구역에서낚시를해서는안된다.이것은저희가금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서술했기때문에보면전체적으로내용을하나하나일일이할수없기때문에‘등’자를썼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게‘등’자를쓰는데사실어떻게보면바닷가를다일일이규제할수도없는것이고요.내수면역시도마찬가지고이런부분인데결국다막아버리게되면정말어려운난제거든요. 물론지금해양환경이라든지내수면쪽의환경,수질관계때문에어느정도는해야된다고보는데사람을전혀못오게하면있으나마나한결과가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지정을하더라도전체적으로의견을다물어서해야지,그런계획이라든지의견진술받은부분을다디테일하게내용을받아서만들어야지그렇지않으면자꾸마찰이생기고요. 또관광객들도와서큰득은안주겠지만그래도많이오지않는그런현상도빚어질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조례를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라시행하는데규제일변도로가는조례를만들어서는안되는거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부연설명을말씀드리면저희가법에의해서조례를위임받은것이고요.저희가근거로낚시조례관련해서제정을했는데요.나중에운영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규제라든가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바닷가관계된자들과충분한의견수렴을해서지정고시할수있도록하셔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되고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분쟁의소지가있으니까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지금낚시터가새로이오픈하는낚시터들이많지않죠.기존의낚시터를대상으로하는것같은데적용시에이것을생업수단으로하시는분들도많잖아요.도시어부프로그램같은것을보면굉장히핫하게뜨는레저산업이라고생각을해요.이런것들이법을위반하거나규정을어긴업체들은시정명령을해야되겠지만그런룰을지켜가면서생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많이고려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배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어떤마찰이나트러블같은것이일어나지않도록여기에어떤불법아닌이상이런것들이많이고려되어서마찰이나트러블이없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낚시관련조례가전국적으로지자체가만든것이80개가되더라고요.그만든취지는뭐냐하면레저,낚시하는분들도생각해야겠지만원주민도있고사고가발생하다보니까반드시규정으로만보시면안되고주민생활의안전쪽으로보시면좀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실제운영할때지정할때고시라는것도하고사전에수면관리자와협의하는절차가있기때문에이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을감안해서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건설과소관조례2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지하수조례제4조를보면이행보증금의산정기준이있지않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배충원위원
생각보다꽤많은것아닌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거의지하수개발공사를할때공사비가최소2000만원정도는나오거든요.산정기준이그정도금액으로산정되어서2000만원기준으로해서미만과이하,그렇게책정되어서산정하게된것입니다. 그동안에단서조항에2000만원에대해서이상과이하일때금액차이가별로없기때문에단서조항을달아서200만원을초과할수없는그사항만하나더추가하게됐습니다.
배충원위원
예를들어서1억들어간다고하면1000만원내야되잖아요?그렇지않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상당히보증금을많이내는것아닌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데지하수법에도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이반영되어있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제대로신고를안하겠네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하수개발을하게되면그부분은내도록되어있어서증권이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사후에받고있기때문에요.
배충원위원
기준이예를들어서50m팔경우도있고,300m팔경우도있고,500m팔경우도있지않습니까?이런경우에대한어떤금액기준이나오는게있나요?그런것은없잖아요?신고를하면500m파도2000만원이다라고하면받는거아니에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굴삭깊이가들어가게되면공사비가늘어나게되어있기때문에500m를파는데2000만원으로팔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
배충원위원
그것에대한기준이어느정도정해진게있나요?
지금그렇다?
여기기준으로보면몇천만원까지도물수있을것같으니까요.산정기준이법으로정해져있는건가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노봉환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1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노봉환팀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팀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두가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수목원의관람및입장시간은다음과같다.9시부터6시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쪽주변에서숙박을하고거기를올라가고싶어하는분들은이시간전에일찍갈수가없잖아요?
담당
운영담당화개정원
노봉환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런부분에대한해소방안이있나요?
담당
운영담당화개정원
노봉환 입장시간이9시부터6시는전국평균으로최초조례안에잡았고요.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1시간먼저나1시간후에시간을잡으려고계획을하게되면마찬가지로저희들이인건비라든지운영계획들이더들어가서비용추계가수반이되게됩니다. 여러프로그램과더활성화됐을때수요가있을경우에는그런비용손익분기점들을파악해서그때검토를해봐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분들이아침산책을하고싶어하잖아요?
담당
운영담당화개정원
노봉환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럴부분에도통제를하면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한대책이있느냐는거죠.정상적인프로그램을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고.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수목원팀장고영묵입니다.현재수목원은문이개방되어있습니다.그래서숲속의집을이용하시는분들은입장시간은9시부터6시까지로되어있지만그분들에게사전에안내를드립니다. 그전에입장은가능하나불의의사고가발생할경우가있기때문에되도록이면9시에서6시사이에입장을권고드리고있습니다.저희문은항상열려있기때문에개방은되어있습니다.둘러보는데에는이상이없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14조에강사의자격을보면여러가지가있어요.보면자연학습장이나마찬가지잖아요.외국어가능통한사람이,산림계통의충분한자격증이나이런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해야되지않느냐?그런데여기는그런부분은없어요?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그말씀을드리면원어민강사는저희산림계통의자격증은국내에서만취급을하기때문에원어민강사는외국체류자격으로오기때문에,그런데되도록이면그쪽한국학을전공하고숲에대해서자연학을전공하신분들을엄선해서채용을하려고합니다.
배충원위원
학생들이와서교육을받으려면숲에대해서뭔가아는사람이와야지,모르는사람이와서영어나가르치자고원어민을채용해서할것은아니지않느냐는거죠.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그래서원어민하고숲해설유아숲참여선생님하고같이병행해서수행을하려고합니다.우선시범사업으로3월부터3개월간시범으로운영을해본다음에문제점이발생하면저희가그문제점에대해서보안하고수정해나갈예정입니다.
배충원위원
또한여기는그내용이없습니다마는학생들이와서예를들어서자기가어떤씨앗을발아할수있는,말하자면작은화분에놓고나중에와서이쪽에서관리를해주고적정하게자라면그사람것이다라는인식을심어주는프로그램이라든지또어차피자연숲이기때문에수입목재가아닌국산일반목재를이용해서일반인이나학생들이일부체험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같이병행을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오시는분들도많이활용할수있는것이되어야하지않냐하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작년에도저희가숲해설과유아숲을추진함에있어서선생님들에게그랬습니다.한분이라도오면뭐라도가져가야수목원의이미지가생기고이렇게자기가만들어서가져가는것으로수목원을다시오도록,그리고가보고싶은수목원이되도록그렇게만들고요. 그래서그분들에게한지나숲속에있는나무들을이용해서만들어서아이들이가져가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조례에있는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안녕하세요?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수목원이나휴양림에대한그런요즘힐링이인기가좋고수목원휴양림에대한어떤그런것들이인지도가좋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앞으로코로나가종식은안됐지만해제되면서이런힐링쪽으로해서강화에오시는분들이굉장히많잖아요.초화류같은계절꽃같은것도많이식재하신다고하셨는데다년생이면잘가꿔주시고계절꽃같은것도많이식재하셔서강화에가면거기가니까정말또가고싶더라.가족이됐든,연인이됐든,친구가됐든이런이미지를많이심어주셔서지금까지좋은이미지로갖듯이이런것들이더활성화되어서강화가관광특구로유명세를떨칠수있는그런곳으로많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외국인원어민강사에대해서는어른들한테까지도이런것이되는것은아니잖아요?어른들한테원어로해서설명같은것은안하시는것이잖아요?아기들프로그램에원어민강사가.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추후에저희가시범사업으로해서학생들이호응이있을경우일반인도하려고예정을하고있습니다.시범사업을저희가하고나서문제점이나그런것을파악해서추진을할예정입니다.
고복숙위원
요즘영어가생활화된현실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강화도많이업그레이드되어서같이경쟁력을갖출수있는그런강화군이앞으로될것이라저는믿고있고요. 그리고또한가지원어민강사에대해서는하셨잖아요.강사자질에대해서는어디에서전담한다고하셨잖아요?
담당
운영담당화개정원
노봉환 네.맞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니까어련히잘하셨겠어요.그러니까추진하는것들이정말잘되었으면좋겠어요.교동에가면뭐가있더라,삼산에가면뭐가있더라,어디가면뭐가있더라,이런트렌드가딱되어서잘되었으면좋겠고요. 굳이체험을해서가져가는것도성취감이있겠지만물건을초화류나이런것을예쁜것들을가져다놓고팔면굉장히많이사갑니다.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시면좋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화개정원
노봉환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9-7페이지제12조를보면강사의자격에회화지도나국제영어교육자회그런강사자격을취득한사람에한해서각호에맞는사람들이,해당하는사람이강사로활동하게끔그렇게조례가준비되어있는데사실강화군의그런어떤여러강사들의그런채용상황을보면많이기피하는여건들이많아요.정주여건이라든지,급여,거주,또는경제성,이런부분들까지도다들준비를하고계신건가요?
담당
운영담당화개정원
노봉환 사실외국인강사를채용하는것이검증부분이나그런부분이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처음이기도하고해서저희가검증할수있는기관에위탁해서충분히영어실력이라든지실력같은것을검증하고또하나문제가이런강사가중간에금액이나입지조건에안맞아서그만두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서브도준비해야하기때문에외국인최초채용할때에는저희도잘모르기때문에위탁을해서보통많이하고있습니다.저희가위탁으로해서채용하는것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일단좋은그런어떤제도나내용이라도강사가여기를오기힘들어하는여건이면아무리좋은제도도의미가없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면밀한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담당
운영담당화개정원
노봉환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