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조지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초고속전기차충전소설치허가동의안총3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내일부터2월10일까지3일간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의안번호110호「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지방세징수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으로압류한재산이예술적‧역사적가치로가격책정에어려움이있는물품에대해전문성이있는기관을선정하여매각을대행하는사무관련규정조문이변경되어인용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사무관련규정조문이「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에서제103조의3으로변경되고「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74조의2에서제91조의11로변경되어반영하였습니다.또한조례조항및용어를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에맞추어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본조례의개정안과관련해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22년도12월7일부터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안녕하십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최병근입니다. 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수고하시는총무경제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초고속전기차충전소설치허가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111호입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2022년1월에개정되어모든관공서주차면의100분의5그러나기축,이미설치되어있는관공서는100분의2,그러니까2퍼센트를전기차충전소로설치하도록하였습니다.1년동안유예를주고올해2023년부터는저희관공서도설치해야되는상황이됐고요.다만저희도매시장같은경우는전기시설이나환경이적합하지않은상황이있어서2025년까지유예가가능한상황에서저희도연차적으로충전소설치를계획하고있었습니다만최근에현대자동차가전액부담하는조건으로급속충전기6대를설치안을제안해왔습니다.저희가검토한결과저희는138면의주차장이있기때문에그중에2퍼센트는28대고요,그중에20퍼센트인급속충전기의무사항은6대인데이6대는급속은일반과달리상당히많은비용이부담이됩니다.그것을현대자동차에서전액부담하고전기및주변환경시설,인입시설까지현대차에서부담하기로해서저희가예산의절감그다음에앞으로의임대수익까지창출할수있는그런좋은제안이어서타자동차회사등의사례들을검토한결과적합하다고그렇게판단이되어동의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이상동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가(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전문위원김옥분입니다. 「안양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등3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안양시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입니다. 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지난10여년간운영되어온성인지예산제의한계를개선하고분석의질적수준을높임으로써제도를한단계더발전시켜나가기위한것으로조례안에제도에대한이해증진및실무지식함양을위한지식마련과시민참여의활성화를위하여주민참여예산제와연계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교육및컨설팅사업추진등성인지예산의실효성향상을위한구체적인방안들을규정하고있습니다.앞으로시민참여의활성화를도모하고시책에반영한구체적인사례들을발굴하여공유하는등제도를이해하고실행이가능하도록하는적극적인노력들이필요해보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어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쪽,「안양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되어압류한재산의매각에전문적인식견이필요한예술품등의매각을대행하는전문매각기관의모집공고및선정신청에대한규정의인용조항을정비하고일부용어를상위법에맞추고의미가잘드러나도록알기쉽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어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16쪽,「초고속전기차충전소설치허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입니다. 18쪽,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초고속전기차충전시설설치시공사비와유지관리비,철거비용전액을시행사가부담하고유상으로임대하여예산절감및세수증대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전기차충전소부족문제를해소하고특히초고속충전시설설치로장시간소요되는충전시간을18분으로단축함으로써전기차이용시민의편의성증진및우리시의전기차보급촉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충전타입이다른일부차량의경우이용에제한을받을수있다는점은보완책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시설고장시신속한보수가이루어져이용시민의불편을최소화해야할것입니다. 검토결과본동의안은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과절차상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조례안등3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가(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안녕하십니까,2023년도새해를지나서대보름까지지났습니다.어쨌든올한해도우리총무분과부서하고같이안양시전체를위해서이렇게많이협조해주시고서로소통하면서올한해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가우리가있었잖아요?이게.2010년부터성인지예산작성도하고이게다도입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실효성향상조례안’이라면여기서더보완해서더한점이라고생각하는데기존에있던성인지예산하고는어떤차이점이있을까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방재정법」이’11년도에개정되면서’12년도부터시범운영하고2013년도부터성인지예산서를작성했습니다.그러면서저희는조례없이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내의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에의해서지금까지작성해왔습니다.

작성만했어요?

예.

예산을잡고어떤활동이나,

이성인지예산을작성해서다음연도예산을편성했고요.그다음에그것을가지고다시결산할때결산하는게,진행과정은예산편성지침운영기준에성인지예산작성기준이있어서그기준대로만따라서해왔습니다.그리고조례는처음이제제정을하는거고요.

교육이라든가그런것들은전혀없었어요?

성인지예산제도내에교육을하고컨설팅을하고그런내용은다있습니다.

그래,다했잖아요.그렇죠?

예,해왔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지금이조례를만들게된계기가더플러스해서,더향상돼서더어떠한것들을하겠다는얘기잖아요?

예.

그럼이조례를만들어야만이할수있었던건가요?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조례없이도기본상위법에,「지방재정법」이라든가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해서지금까지해왔습니다.조금더구체적으로우리안양시도조례필요성이생겨서조례를제정하게된겁니다.

네.어쨌든이조례가아니라도얼마든지하려고하면얼마든지할수있었다.하지만그래도조례를더구체적으로해서더활성화를하기위한조례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그동안에도잘하려고했으면얼마든지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별로이런관심을덜두고여태했기때문에조례를더구체적으로해서더욱더신경을쓰도록하라고조례를이렇게향상한다는얘기를,그런뜻으로알겠습니다.저도동의는했지만구체적으로이것을앞으로더적극적으로시집행부에서도같이신경을써서함께하시라는말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김경숙대표님께서말씀하신취지랑같은데요.사실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안으로제정안이나왔는데사실은양성평등기본조례를조금보완해도되는사항이잖아요?보면.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조례안으로개정이아닌제정안을내신것은굉장히좀선언적인의미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실저는이조례안이이렇게나왔지만이게지난예산이랑결산때나왔던문제의식들이잖아요?조례가이렇게제정이되면집행부의지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특히부서별편차도심하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이런부분에서이조례제정을계기로집행부에서도조금더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아까답변받을시간이없어서궁금한사항만여쭤볼게요.

예.

예술품으로꼭이게,재산을예술품으로이렇게개정하는거잖아요?맞나요?

예술품만별도로감정해서공매를하려는거죠.

재산에서예술품이라는품목을전문기관에맡겨가지고바꾸려고하시는거잖아요?

예.

전에과거에저희안양시에서도예술품,기타재산,여러가지있었잖아요.가방,귀금속,기타등등.거기서예술품만빼겠다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림,골동품이런것만거기서별도로제해서그것은감정평가에서하겠다.

네.

그런데그당시에도하기는했었잖아요.

지금한5년동안저희가1천만원이상가택수색을1년에한4,5회하거든요.그런데예술품을아직압수한적은없습니다,5년동안.

아,그래요?

네.가방,명품,양주,

귀금속.

예.골프채,귀금속.그것은지금현재경기도하고같이공매하고있습니다.

그렇죠.계속공매하고있잖아요.

네.

과거에도우리안양시종합운동장인가요?거기서한번하신적있죠?전체적으로.

네.

그때시민들이많이와가지고참여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중에예술품은한번도한적이없기때문에앞으로예술품도하겠다?

가택수색나가면저희도예술품을좀더적극적으로한번압류해볼예정입니다.

아,그렇게할예정이죠?

예.

지금도경기도랑합쳐서지금,경기도랑합치면31개시군구가한꺼번에공매절차밟는건가요?

예.날짜정해가지고같이.

지금은어디서하죠?

지금‘라올스감정원’이라고거기서감정을받아가지고요,‘라올스’.

예.

해서전자공매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금은?

네.

예,알겠습니다.그래서예술품을정확하게압류해가지고징수하겠다,이거잖아요?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외에또추가로설치할예정있나요,소장님?

추가설치계획은아직은없습니다.

아직은없어요?

예.

아.왜그러냐면요즘에언론보도에보면상당히충전소가모자라잖아요?고속도로나지금보면계속줄서있고하고있는데많이해소는되겠네,이것만이어도?초고속이다보니까?그런데추가계획은없다,이거죠?

예.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그러면추가로,농수산물이잖아요?그럼만안구어느쪽에설치할계획은없고또그렇게계획이들어오면할수는있다?수익도창출되니까좋네요.

네.

예,알겠습니다.추가계획은없다?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여기서만약에충전하다가혹시화재같은사고가나면이책임은어디서지는건가요?

화재에대한책임은물론현대에서,현대가직접운영하지는않고요대행사를주거든요.대행사에서우선적으로책임이있겠지만저희도또같이책임을져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