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정책지원관 올해 정원 4명 반영이 작년 12월 30일자로 됐습니다. 1월 초 공고 절차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원서접수는 끝났습니다. 전체 4명 뽑는데 12명이 접수를 했고, 면접일은 이번 주 목요일 9일 면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하고 일정대로 나가면 3월 1일자 정도로 배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상기위원 질의에 보태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명이 더 충원되면 전체 7명의 정책지원관이 다 만들어지는데 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원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죠. 현재는 작년에 세 분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장님, 의원님들과 협의하니까 위원회에 한 분씩 배치하자고 해서 위원회에 한 분씩 배치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정책지원관들은 법상으로는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보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정책지원관은 위원회에 소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보면 사무국에도 있고 위원회에도 있고 전문위원실에도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람이 다 뽑히고 나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겠지만 제가 수시로 의원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의원님 두 분에게 한 명씩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회별로 행자, 복건에 3∼4명쯤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없는 게 되겠죠. 의원님 두 분당 한 분씩 배치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다보면 복건위에 4명이 갈지 아니면 3명만 가고 한 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건위에 일곱 분이니까요. 그러면 의장님하고 복건위 한 분하고 같이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나중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수렴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능력함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제우호도시 교류추진으로 상호 우위증진 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의장님이 일본 아바시리에 가시는 걸로 돼있죠?

예.

우리 남구의회나 집행부가 우호도시로 체결된 곳이 어디 어디 있으며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는지, 또 의회에서는 어떤 순서로 가게 되는지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외국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곳은 4곳 정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4곳이 어디인지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2012년도에 중국 요양하고 했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 일본 아바시리 했고요. 몽골 항올구, 중국 염성 이렇게 4개의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국내는 8곳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해외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의 의회와 상호 방문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대부분 행사는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와 우호교류하고 문화교류하고 체육진흥교류하면 그때 같이 가시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아바시리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하고 청장님이 아바시리에 유빙축제 가신다고 하니까 최소인원으로 가자고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 한 분만 가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좀 더 적어지면,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염성하고는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염성이라든지 거기에는 아마 교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집행부가 갈 때 의원님들도 몇 분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가는 거고 이 우호교류도시 방문하는 여행경비는 의원님들 1년에 한 번씩 가는 해외연수와는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업무보고를 읽어보면 집행부에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우리 남구의회 자체적으로 우호교류도시를 추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계획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굳이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만 하기는 조금은 우호교류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거 교류할 건 거의 없거든요. 그건 분명히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할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은 순수하게 의회 대 의회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교류정도는 되는데 그걸로 방문하기에는 목적 자체가 조금 약하지 않나, 지금까지 방문은 집행부 갈 때 같이 가는 그러한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의회끼리의 교류 같은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의회끼리만 교류하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전에 몽골 항올구하고는 7대 때 전반기에 한 번 정도 초청을 해서 가고 한 게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게 반드시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고 하는 그러한 협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명확한 목적도 있어야 하고…….

목적이 확실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 의회하고도 가능은 합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집행부는 자매도시 같은 걸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전에 우호교류는 의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한 절차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선심성으로 해외 외유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민들은 좀 가지시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