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질의) 청취의 건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관광정책실, 민원허가실)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사업 7건으로 총사업비는 5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입니다. 고석정 꽃밭 부지 내 구석기 유적 대상지 보존과 유휴부지 내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힐링공간 제공을 통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전국 제일의 명품 꽃밭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5,400만 원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관리토록 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꽃밭 조성·위탁관리에 필요한 타당성 평가 용역 계약 및 완료, 꽃밭 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상·하반기 다양한 초화류 모종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및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철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개장 및 DMZ 평화 꽃송이 축제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봄가을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로 총사업비는 15억 6,700만 원으로 올 상반기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 하반기 9월 초에서 10월 말까지, 3개월간 고석정 꽃밭을 운영할 예정이며 DMZ 평화 꽃송이 축제는 하반기 개장 기간 중 추석 연휴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간 철원문화재단 주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꽃밭 개장 운영 실적으로는 관람객 40만 6,523명과 입장료 수입 10억 9,600만 원 중 철원사랑상품권 6억 7,400만 원이 환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꽃밭 개장 행사 운영 인력 채용, 꽃밭 행사 운영 물품 임차 및 홍보물 설치, 꽃밭 개장 및 행사 운영 등을 통하여 봄가을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리 대상인 일반 공공시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외 5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만족도 제고 및 유지·보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종합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와 드림스타트 옥상 방수공사, 화강문화센터 옥상 야외 공연장 보수공사 등 4개소에 대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인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등 3개 분야, 104개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공·간이화장실 위탁관리용역, 공공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이동식 화장실 세 동 구입·설치 등을 통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평화전망대 등 8개소에 대하여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연중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평화문화광장 예초작업 등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철원 관광의 상징적인 명소, 고석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추진과 중심 공간인 꺽정광장 주변을 놀이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추진 계획으로 고석정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임꺽정 리더십관 음향방송설비 개선, 고석정 관광지 경내 수목 제거 등 관광시설 개선 및 휴게공간 정비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주변 상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 운영입니다. 민간인통제구역 내 특색 있는 관광 제공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접경지역 관광 중심지로서의 철원 DMZ 평화(안보)관광 명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DMZ 평화전망대 및 승리전망대 연중 운영과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안보관광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9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추진 계획으로 DMZ 평화전망대에서 제2땅굴 구간 안보관광을 제2땅굴 전시실 리모델링을 완료 후 운영 재개할 예정이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화살머리고지 구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테마노선의 경우 철새 보호 차원에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환경부에서 운영 기간을 정하여 통보를 해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광 중심지 철원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통한 철원군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고석정 꽃밭 개장 및 DMZ 평화 꽃송이 축제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7배 정도 늘어났어요. 특별하게 좀 더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데요.

앞의 장 4페이지에 조성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여기다가 조성 및 운영,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모든 재료비 예산도 전부 다 이쪽에다, 4페이지 조성 관계에다 포함을 시켰었는데 아무래도 조성과 운영을 따로 분리를 하자 해서 운영 쪽의 한 40명 되는 인건비 그게 전부 이쪽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사실상 꽃밭 조성·관리하는 측면하고 축제 운영 측면하고 합치면 약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조정이 된 것뿐인 거지 과하게 이쪽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먼저 전년도까지는 조성 및 운영 관계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거를 한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는 이거를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늘어난 효과로 보이는 겁니다. 먼저는 저희가 평화 꽃송이 축제 운영 그 관계로만 별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인 꽃밭 인건비, 인건비도 거의 한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잡힌 겁니다.

그러면 꽃송이 축제 운영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화폐 반환하는 그 비용까지도 여기 다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아까 한 6억 삼천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지역화폐로 반환한 게?

6억 7,400.

6억 7,000이요?

네.

물론 이제 첫 번째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게 시설사업소의 고유의 기능이 아니어서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감당이 되시는지랑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만 그래도 나름 잘 감당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믿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에 승인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 지역화폐의 반환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아주 고무돼 있는데 특히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이것까지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어떠실까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행사 기간 하는 5월하고 6월이나 아니면 9월, 10월 가운데는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요. 그러니까 잔도랑 거의 비슷하게, 그때도 다른 부서에다 한번 질문을 드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DMZ마켓에 있는 장소로 사실 차량을 분산을 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게끔 도와주면서 동시에 DMZ마켓도 사람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관광기획개발실하고 그 관계는 잘 협의해서 주차 문제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항간의 얘기로는 그 일대를 지나가는데 한참 막힐 때는 30분에서 거의 1시간까지도 걸린 적도 있다고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관람객 숫자 추이는 거기 입장료 추이로만 본 건가요? 아니면 여기 40만 명 돼 있는 거 어떻게……

40만 6,523명이라는 이 수치는 저희 작년도 상·하반기, 상반기와 하반기 합친 거거든요. 하반기만 40만 6,000명이 아니라 상반기에 거의 한 5만 명 왔고 나머지가 하반기에 온 인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매표 끊었던 그 숫자에 의한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리네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더 특별히, 진짜 이 기간 동안에는 각별히 분산 배치가 잘될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 잘 연계해서 DMZ마켓, 농업유통과랑도 상의할 내용이기는 하겠으나 DMZ마켓도 그냥 주말 장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평일 날도 굉장히 많이 오니까 같이 운영하면 수익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석면 교체공사 관련해서 용역을 맡기시는데 이거 한번에 다 끝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계별로 계획을 하셨나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어디 어떤……

중간에 보면…… 아, 이거는 이미 설계용역이 끝난 건가요, 평생학습관 석면 교체공사?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해서 처음에는 해당 부서에서 1층만 해달라고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7,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막상 전년도에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하려면 2층, 3층이 같이 다 해야겠더라고요. 1층만 하고 2층, 3층을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는 한 해를 넘기더라도 반납하고 실시설계만 작년도에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2억 5,000을 올해 세웠거든요, 인재육성과 쪽으로. 인재육성과 쪽에 2억 5,000을 세워서 그걸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아마 발주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3월 말까지는 빨리 끝내서 4월 달부터는 정상적인 평생학습관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질문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혹시 단계별로 하시는 건지 부분별로 하시는지 그냥 하실 거면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공사 차원이라 1층하고 2층하고 계속 먼지가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하시고……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1층·2층·3층, 전 층에 대해서 한꺼번에 올해 3월 말 중으로 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어요.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인데 우리가 봄가을로, 시기적으로 꽃 품종이 달라질 거고. 그렇죠?

네.

소장님! 지금 파종과 식재를 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네?

파종하고 꽃묘를 식재하는 게 있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파종은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봄 같은 경우는 양귀비라든지 수레국화라든지 유채 이거는 전부 다 씨앗 파종입니다, 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꽃모종을 사서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봄에는 거의 다, 100%라 봐야 되고 또 하반기에는 꽃모종 구입이 거의 다, 100%로 봐야 되고……

그러면 소장님! 파종과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를 했을 때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왜냐하면 파종했을 때는 인력이 일일이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이고 식재는 꽃묘를 사다가 심기가 간단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예산 문제나 어느 부분이 차이가 더 많이 나는지.

일단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하여튼 거기 근무하면서 쭉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직파를 하면, 꽃씨를 채취를 해서 심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꽃이 파종해서 좋을 적에 있는 게 있고 꽃묘를 사다 심어서 키우는 게 좋은, 유리한 쪽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철원군에 화훼농가가 7개 농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석정 꽃밭이나 각 읍면 마을공동체에서 꽃을 구입하는 게 많아요, 또. 그래서 상당히 소득원이 됐다, 수입이 되고 그래서 고마워들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왕이면 그것 데이터 좀 내서 파종하는 게 낫냐, 식재하는 게 낫냐…… 왜냐하면 이왕이면 꽃 종류도 미리 화훼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든지 해서 유리한 쪽 그다음에 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우리 화훼농가들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죠?

네.

올해 봄가을 식재는 식재하고 파종은 파종대로 해보시고 가을에 내가 행감 때나 언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데이터 좀 내놓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어요. 소장님! 여기 보면 엊그제 문화원에서 대보름놀이 한 비가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 부스?

먹거리 부스. 거기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보니까, 천장들을 내가 일부러 훑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조잡스럽더라고, 그게. 그런 부분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게 용도가 뭐예요? 뭘로 쓰는 거예요, 그 부스 용도가?

거기가 가운데는 버스킹 공연장이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먹거리 부스입니다.

그러게, 내가 봤을 때 유심히 봤는데 뭔가 조화가 촌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쉬리공원처럼 그 형식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좀 보시고 그거를 단장해야 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안에 유심히 보세요, 위에 들어가셔서 천장을 쫙 보면 지저분하고 녹슨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거 신경 써보시고요.

네, 천장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보겠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단장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걸 느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어요. 우리 공공화장실 이게 보면 간이가…… 소장님! 우리 직탕 주차장 2, 3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지저분한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게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가보셨어요? 태봉교 주차장이 있잖아요. 1 주차장 위에 2 주차장, 3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택지 해놓은 게. 그러면 2, 3을 가보면 공중화장실 큰 것들이 그냥 쫙 쌓여 있고 걸려 있다고, 방치돼 있다고. 그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모바일 화장실이요?

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부서가 아니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거는 현재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안 하는데 그러게 내 얘기는 그거예요. 너무 엉망이야. 오히려 폐기를 시키든가, 안 쓸 거잖아요. 다 걸어놨어. 내가 왜 그러냐면 한 달에 두 번 주말 아침 7시에 우리 봉사단체에서 그 주변 쓰레기를 주워요. 겨울에도 줍고 그랬는데 보면 캠핑객들이 많이 와요, 거기. 그러면 그 주위에, 아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방류해 놓고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안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게 위장물이 돼버리니까…… 한번 가보셔요, 꼭. 엉망이야, 지금.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죠? 무척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나는 없앴으면 좋겠어, 그게. 보니까, 안 쓸 거잖아.

네, 한번 가서 보고……

네, 한번 가보시고요. 그건 꼭 내가 나중에라도 소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질문 내용이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꽃밭 관련해서요. 저희가 축제를 하잖아요, 봄가을로 소장님! 그러면 혹시 거기에 우리 지역 화훼농가들이 꽃묘를 납품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건 물론 다른 부서랑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고석정 꽃밭 안에 우리 화훼농가들이 지역 꽃을 팔거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주실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화훼농가들이 꽃밭 축제 중이나 그럴 때 봄가을로 저희가 꽃묘를 납품하잖아요. 납품된 꽃묘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하거나, 화분에 심어보는 체험을 하거나―돈을 받고요―아니면 꽃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떤지, 시설사업소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화훼농가에서……

농가가 거기에 입점을 해서 우리가 먹거리 촌을 만들어주잖아요, 버스킹 장도. 그렇게 체험 존을 만들어주듯이 우리 화훼농가들이 들어가서 일정 공간 안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꽃밭을 조성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유관 부서, 예를 들어 농업기술과나 또 축제를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됐든 아니면 관광실이 됐든 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차피 먹거리촌이 형성되면 거기에 여러 촌이 형성되잖아요. 거기에 체험존을 이번에도 겨울 축제할 때 거기 만들어줬듯이 꽃밭, 화훼농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료를 내고 그것을 거기서 써도 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요청 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 쪽에서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야외 화장실에 관련돼서 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처리 계획에도 기존 화장실 및 신규 설치 및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 기본 화장실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설사업소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 계획은 잡으신 게 있나요?

그거는 다 잡아서 그때 제가 의회에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뉴얼.

처리 계획 매뉴얼을 다 주셨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 중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다 주죠? 직영으로 화장실 관리하는 거는 거의 없죠?

네.

그러면 2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서 해요, 지역별로 용역 업체 선정을. 그러면 2개 권역의 용역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간이화장실 위탁관리는 1권역, 2권역 각각 하나씩 총 2개고요.

2개 권역에.

그리고 공공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1개소.

그러면 화장실만 말씀드릴게요. 이 2개 권역에 해서 2개 업체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충분한가요?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게 충분한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을 지금 2개 권역에, 1구역, 2구역해서 구역별로 업체 하나씩 가잖아요. 1구역에 A업체, 2구역에 B업체가 가는데 그 업체가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담당하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운영하는데 그 업체의 일의 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모자라다고 판단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관리의 문제에서 청소가 덜 됐거나 물이 안 나온다거나 동파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것까지는…… 화장실이라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요, 일단 이거를 업체에다가만 저희가 무조건 잘잘못을 얘기할 수 없는 게 특히 행락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할 때는 제가 봐도 분명히 이 업체에서 청소를 했거든요, 저도 가서 직접 본 결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직도 다 확인을 한 사항인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하다 보면 그러니까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전화 오는 게 있어서 저기다가 그것만 갖고 이 업체에다가 잘잘못을 얘기하기도 좀 그런……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충분히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청소하고 한 30분 뒤에 돌아와도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제안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탄력적인 운영과 더 많은 사람들을 쓸 수 있게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꽃밭을 운영하거나 관광 성수기 때는 그 용역 업체가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지점의 어느 화장실을 관리하는 업체면 주 2회 하는 것을 주 3회로 늘리고 그 주 3회, 2회 중에는 토요일·일요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날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 2회 하던 걸 3회로 늘리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인력도 더 늘려야 되고. 업체와의…… 그리고 1구역, 2구역, 각 구역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모자란다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라도 업체 선정을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지금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분만 한다고 하면. 사람은 계속 오고 지원하는 인력과 관리하는 인력은 유한하고 그러면 지금은 많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맥시멈으로 대비해서 지금 당장 추경에라도 업체 하나를 더 한다든가 인력을 더 늘린다든가 기존 업체하고 계약 변경을 해서라도 인력 충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놀이시설을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철거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소장님?

한 80% 철거됐고요. 내일부터 또 계속, 원래는 이분들이 1월 말에 그거를 다 100% 철거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내일부터 와서 하여튼 다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하는 주체는 누가 하나요?

그건 따로……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업체.

그러면 용마였나요? 거기가 용마랜드?

거기서 따로 업체에다가 돈을 다 지불하고 거기는 이제 다 빠져나간 상태고 이 업체랑 저희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바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초중으로는 철거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 같은 거는 다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고생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진짜 서울에도 몇 번씩 가고 소장님도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고석정랜드 사용 계획은 검토된 바가 있나요?

저희 부서 쪽에서 검토가 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관광과 쪽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련해서 테마가족놀이공원을 그쪽 일대로 쭉 해서 저쪽 포천 주상절리길 그쪽하고 저희 철원 이쪽 옛날 고깃집 건물 큰 데 있거든요. 거기에다 현수교를 설치해서 저쪽 포천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테마가족놀이공원을 만드는 걸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빨리 질문 드릴게요. 10페이지에 보면요, DMZ 관광 운영에 추진 계획에 보면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재개가 있어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운영 기간을 통보한 것 중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철새 보호로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네.

그러면 소장님! 이럴 때 투입되는 우리 해설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해설사분들은……

여기에 투입이 안 되나요, 해설사분들은?

따로 여기는, 저희 기존 잡혀 있는 21명의 해설사분이 여기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3월 달에 따로 뽑습니다. 총 네 분을 뽑는데 기간제를 네 명을 뽑거든요. 거기서 두 분이 안내를 하고 두 분은 거기 안내소 근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따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여기에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상황은 아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7쪽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공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매년 진행되는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일 처리하는 것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하다가 어떤 다른 의견 제시들 하시나요, 혹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탁 관리한다고 업체한테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동안 위탁관리를 하든 뭐 하든 어떤 의견 제시가 올해, 작년에 대두된 게 없나요, 혹시?

따로 이거 관련해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특별히 의견 나온 게 없나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화장실이 드르니 매표소에도 있고. 그렇죠, 소장님?

네.

왜냐하면 한창 성수기 때는 주말에 1만 2,000명 정도가 오거든요, 드르니 매표소 쪽으로. 그런데 거기도 이분들이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거기는 따로……

별도로 하시나요?

네, 거기는 이게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네.

그러면 그건 누가 관리를 하죠, 지금 그 화장실은? 관광에서 담당하는, 별도로요?

네.

저는 지금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줄 알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저희가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실에 따로,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쪽에 보시면요, 안보 관광시설 유지·보수 거기 보면 9개소가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선휴게소도 안보관광시설로 잡혀 있는 거죠?

네,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다른 거 8개는 타당성이 있는데 전선휴게소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여기는 저희가 한번 타 부서에다가 활용 계획이 있나, 저희가 먼저 문서 시행을 해서 한번 타 부서 알아보니까 일단 의견 들어온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선휴게소가 장사할 때는 되게 핫 플레이스였거든요. 이걸 드시러 아주 전국에서 줄을 서서 올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놔둔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모객으로 카운트가 100만 명이 넘게 들어오고 그런 입장에서 되게 메리트 있는 곳이고 장사할 장소거든요. 이거 향후 추진 계획을 빨리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약자가 없는 건가요?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소장님?

먼저 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그때 영업이 안 되시니까 하셨던 분이 아예 계약 해지를 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서 현장 확인 나오셨을 때도 그때 제가 “한번 타 부서에다가 의견 개진을 해보겠다, 활용할 부서가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문서 시행을 해보니까 활용 부서가 없는 상태로 그때 파악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상황으로……

제가 봐서는 타 부서가 없다는 건 계속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이 전선휴게소의 원래 목적대로 그런 메뉴 개발 쪽, 어차피 지금 식문화가 엄청 발전되고 있잖아요. 또 지방소멸기금도 엄청 지원되는 마당이니까 이런 포커스, 임대 쪽으로…… 어차피 우리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스토리만 입혀서 올려주시면 충분히 접근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선휴게소가 그냥 안보관광시설도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9개에 포함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주셔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12건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1건이며 총사업비는 4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및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철원 군정의 현안 및 역점사업, 국·도비 공모사업, 주요 업무의 집중 추진·관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과 중앙부처·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체계 강화로 군정 발전성과를 제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통합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조직성과 극대화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공통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지표, 이행과제를 신설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별 목표성과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평가단, 외부 평가단, 정량·정성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 역량강화를 통한 군정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율적 정책연구 운영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 공모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철원군민과 공무원의 공동 참여로 자율적 정책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군정 발전 방안 모색과 창의적인 제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무원 정책연구동아리는 3월 중 발대식과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 공모는 철원군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제안 접수를 받아 실무 검토를 통해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하여 시상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연구 운영 활성화로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베트남·독일 국제 교류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지자체 간 현실적·실용적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지린성 쑹위안시, 베트남 동탑성, 독일 헤르스펠트-로텐부르크 등 3개국과 국제 교류 및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쑹위안시는 2015년 이후 단절된 상태로 사실상 국제 교류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베트남 동탑성은 자매결연 연장 체결을 위해 금년 2월 중 인민위원장 외 일행 등이 철원군을 방문할 예정이며 문화예술 분야 등 폭넓은 국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일 헤르스펠트-로텐부르크는 2019년까지 교류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접경지역 방문 통일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교류 확대 및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실시와 국제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8억 5,900만 원으로 관내·외 언론사와 TV, 온·오프라인 군정 홍보와 준공 예정으로 있는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사업과 횃불전망대, 고석정 꽃밭 등의 기획보도 등을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통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 신뢰들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로 전 국민 누구나가 철원군을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군정 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9억 8,800만 원으로 통합 홍보 마케팅을 통한 철원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PPL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애니메이션, 라이브커머스 광고, 농특산물 및 관광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맞춤형 저비용·고효율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으로 기간 소셜미디어인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철원TV 등의 팔로워를 통한 홍보와 우리 군의 상징물인 철궁이, 철루미를 활용한 판촉행사, SNS, 서울시 상생상회,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더몰의 소상공인 입점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정부의 긴축 재정과 강원도의 예산 기조 등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도비 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절차의 적기 이행과 이월사업, 예산 불용의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한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행정의 기본 원칙 확립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활동,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의식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법제 업무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통한 패소 방지 및 법리 검토 지원과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을 통한 정비, 납세자 편의 시책 등을 발굴·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법무팀은 사전 법률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불부합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현행화 및 적법성 제고, 지방세 납세자 고충 민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 구제 등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소통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 발굴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전략산업 추진단을 구성, 과제 연구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의 확대 및 생활 인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주 여건, 일자리 등 분야별 사업을 강화하여 인구 유입을 최대화하고 인구 유출을 최소화로 인구 소멸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조기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포천철원고속도로 조사·설계비용이 2023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고속도로 철원 연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과 포천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의 공동 수행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포천철원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주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제 교류 확대 추진에 있어서 지금 베트남하고도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이 농업 군이기도 하지만 관광 일번지화돼서 굉장히 관광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보니까 주변 경기도 살아나고 식당이나 모든 주변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게,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게 업소들의 친절 서비스나 모든 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일손이 부족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또 시장 경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모든 업소의 일손도 해결할 수 있게 좀 확대해서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일손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요즘 식당에 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문화가족들, 철원에 정착한 사람들이고 근본적인 일손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이러는 루트나 경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됐을 때 우리도 친절하게 해야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되는 건데 첫째 가장 시급한 게 인력난이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심히 숙지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베트남 가서 그쪽하고도 얘기해 보면 그쪽에서는 많이 보내고 싶은데 또 여기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많이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말고도 다른, 네팔이라든지 이런 데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워낙에 이탈률이 많아서 거기는 몇 년 동안 아예 못 들어오는 걸로 막아놓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사업비를 보시면 5억 2,400만 원, 증가된 게 한 2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MOU를 체결했어요, 위수탁 협약,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된 거네요, 이쪽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9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제일 이슈화되고 작년에 너무나 애들 쓰셔서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까지 나왔잖아요. 추진 계획에 보시면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설명 받으면서 포천과의 협약도 아주 잘돼 있고 같이 협조도 잘 얻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비 타당성 면제 추진이거든요.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철원군만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포천과의 어떤 협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요. 포천하고 같이 가서 아마 저희 고속도로 용역비가 국가에서도 3억 있었고 포천하고 저희도 같이 예산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 가서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권에 계신 분, 의원님들도 또 수시로 같이 방문을 해서 앞으로도 용역 관련 이 부분 그다음에 또 용역이 끝나면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철원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명분도 있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만 인구, 모객이 일단 되잖아요. 관광차들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명분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 의회에서도 포천이나 연천의회랑 협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천도, 더 나아가서 광역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어요. 저도 간략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실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군정 종합기획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기감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종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 게 무척 복잡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딱 두 가지, 4페이지에서는.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이 실장님 판단으로는 몇 %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목표는 100%입니다.

물론 목표는 100%죠.

100%인데요, 최대한 완료를 하려고 하면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데 대규모 사업 같은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100%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또 질의를 하냐면 공약사업은 선거직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행정에서 꼭 선거직에 따라서 못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걸러서 실장님이 아닌 건 아니고, 그렇죠? 너무 선심성은 오버가 되면 예산 낭비가 되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페이지에서. 추진 계획에 중앙부처하고 협력 강화가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의 중요한 자리가 또 뭐냐 하면 각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자립도가 얕으니까, 힘드니까 중앙부처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장님!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를, 농업 분야도 있을 거고 각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시겠지만 계획이 돼 있는 게 있나요?

금년도 국비 확보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어요. 내년도 국비가 대상인데 저희가 한 2,200~2,400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각 실·과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이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강원도의 이양사업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도 방문을 많이 해서 사업을 좀……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도 해봤지만 모든 사업이 군비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았어요.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힘드시죠, 중앙부처 예산 따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작은 군에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실장님 이하 같이 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철원군에 많은 예산을 따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해마다 하지만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최종 평가 실시,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이것도 또 실장님 생각에 그 난이도가 100으로 봤을 때 어느 부서가 1위가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업무의 성과가 100으로 봤을 때 100이 충족된 성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80인지 60인지 그 난이도가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하니까 몇 프로, 몇 프로는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수 부서, 최우수 부서 봤을 때 원하는 데 100% 업무 성과가 충족됐다?

네.

이 추진 평가위원이 어떻게 구성됐죠?

평가위원은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이 구분이 돼 있는데요. 내부 위원, 내부 평가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무원들 위주로 돼 있고, 외부 같은 경우는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은데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일손 부족 현상 해소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필요한 베트남 인력, 기술센터하고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오더받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은 전부 다 확보된 걸로……

그러니까 그 조사가, 읍면별 농가들을 조사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그건 다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 100%, 100명을 다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 정도의 성과를,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그쪽 베트남에서는 인력을 우리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탈률이 있다 보니까 자꾸 페널티를 먹으니까 그만큼 인원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농가들이 불법 외국인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걔네가 올리고 걔네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센터로 해서 오는 인력은 12개월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기간 대 기간으로 해서 3개월이든 5개월 근로자가 왔을 때도 안전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들이 모든 걸 아주 좌지우지하니까 농가들이 해마다 인건비가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치솟아요. 아주 사정하면서 써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그 페널티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아까 이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식당에도 외국인 종사원들이 무척 많아요, 내국인 인력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자, 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매니까 50명 보내주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로 이득이 되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자는 거예요, 제 질의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어요, 청렴한 공직문화. 혹시 최근에 팀, 부서, 과 말고 거기서 갑질한다라는 정보 좀 들은 게 있나요? 없죠? 그래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지금 여기 보면 자체 감사다 뭐다 쭉 이론적으로 해놓지 말고 오픈시켜서 감사실에서 수렴해야 돼요. 어려워서 하위 직원들이 얘기를 못 해, 보복 당할까 봐.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팀장이 갑질 행사하고 사십이 넘었는데 애들 다루듯이 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다 불평불만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다는 거야, 불이익당할까 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사실에서 오픈을 시켜서 어떻게 비밀적으로 받든지 해서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지금.

저희한테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보증을 하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암행적으로, 오픈되면 팀장이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심각한 부서가 하나 있어요. 세 명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너무 무시당하고 아주 개무시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표현이 개무시를 당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11페이지에 성과 중심 효율적 재정 운영에서 보니까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계를 비롯해서 실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교부세도 9,000만 원 확보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요,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우리 홍보 마케팅에 관련돼서 브랜드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철원군의 조례상에도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게 두루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루웰이라고 하는 상표를 쓰는데 농산물에 국한되어 있고 제가 드리는 대표 브랜드라는 것은 철원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농산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철원 한탄강 중심으로 많은 철원 관광이 부상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면 뭔가 또 다른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감실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철원군 대표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철원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지역마다 미곡처리장이 있고 또 포장지가 다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합이 되면 농업 부분은 아마 좋은 브랜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 마케팅하고 요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철원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용역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철원군의 철궁이·철루미 또 임꺽정 그거까지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예를 들어 ‘철궁이는 뭐고 철루미는 뭐고 임꺽정은 어떤 거지?’…… 물론 그 장소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죠. 임꺽정 광장이 있는 고석정은 임꺽정 캐릭터도 필요하고 또 철궁이가 필요한 곳은 필요하고 한데 이것이 다양화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간다는 것은 온리 원이 돼야 되거든요. 100등 중에 1등이 아니라 그냥 하나밖에 없는 캐릭터로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국에는 철원의 관광·문화·농업 또 도시, 시가지의 간판까지도 대표 브랜드가 도시의 디자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도시를 디자인하고 브랜드를 디자인해서 도시에 입힐 수 있는, 농산품에 입힐 수 있는, 관광에 입힐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철원을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팀을 구성하는 것도, 홍보 마케팅 안에 디자인직 자리를 주든지 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통합적인 철원군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공동브랜드 조례도 전면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가는 것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 질의 간략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우리 철원군 국제 교류 대상 국가 도시가 지금 3개 나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베트남, 독일은 우리가 계속 어떤 효과를 얻는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체결을 했거든요. 이걸 갖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네?

중국, 이걸 버리지 못하고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중국이랑 교류에 대한, 행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캐치 못 하고 있거든요.

중국 지린성은 과거에는 그래도 교류가 꽤 있었는데, 태봉제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공연단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어느 순간에 교류가 안 되면서 저희하고 교류가 거의 단절됐는데 저희는 중국하고는 교류를 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동탑성은 자매결연 맺어 있고 그다음에 하우장성이 하나 더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기서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장성하고도 저희가 지금 계속……

도시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네,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이건 빨리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그다음 페이지, 9쪽 한번 봐주십시오. 홍보 마케팅 추진 보시면 기대효과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22년 15개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23년도에는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 제작하면 항상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증감도 전혀 없고 그대로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신속 집행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홍보 마케팅 예산이 상반기에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1년 내내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쓸 예산을 남겨두고, 당초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더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이거든요.

어차피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공포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 할 때 우리들한테 동의를 얻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철원 홍보를 위해서 PPL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얻고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신병2라는 드라마를 저희 철원에서 촬영을 했어요. 병영체험수련원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방영이 되거든요. 하여튼 철원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주문 말씀은 추경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이다은 의원님이 주문하신 2022년도 추진실적, 정책동아리 연구과제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 우수시책 사례 이건 자료를 주문했어요. 자료 제출하시고, 또 강세용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이것도 자료를 주문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8건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7건으로 총 소요 예산은 24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 상품 개발·판매입니다. 군민의 관광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관광 마케팅 개발·확대로 테마별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 이벤트를 개발·판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소이산 미사용 군사시설 관광자원화 개발을 통해 철원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을 연계하여 철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산5번지 소이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3년도 사업비는 37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지하벙커 방수 및 조명설비, 연결로 설치 등으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화강 일원으로서 쉬리생태공원부터 DMZ 생태평화공원을 잇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문학길 약 1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단절구간 탐방로 신설 및 징검다리 설치와 휴식공간 조성,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용화호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십 년간 포사격훈련 피탄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삼부연폭포와 용화저수지 일대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힐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3리 용화저수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둘레길 데크로드 약 1.2㎞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산책로 조성 및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DMZ 성재산 일원 도립공원 신규 지정 사업입니다. 성재산 일원 도립공원 신규 지정을 추진하여 DMZ 생태평화공원과 용양생태늪을 활용한 DMZ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강원도로부터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도 계획에 의거, 조성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이 진행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도립공원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대표 축제와 행사 추진입니다. 청정 화강과 한탄강 수변의 자연 풍경을 활용한 테마 축제와 태봉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군민 화합을 위한 지역 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9,3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철원문화재단과 공기관 위수탁 협약 추진을 통해 추진 시기별 차별화된 관광 축제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군민 유대감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2-23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의 자연 비경을 알리고 트레킹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서 사업비는 11억 5,300만 원입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29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12월 말 운영 실적으로는 방문 인원 4만 680명으로 입장료 수익은 1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운영 성과 중 철원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이 문화체육관광부 22년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추진입니다. 한탄강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고 및 안전 관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 예산은 65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 및 운영 인력 현황과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보강 등을 통해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지질자원 보존을 통해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과 주상절리길 및 은하수교와 연계한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화강 쉬리공원 및 DMZ 생태평화공원의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체류형 관광지 운영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물놀이 시설 매표시스템 구축 및 편의시설, 주차장 조성과 용양늪 생태체험존, 탐방로 확대 운영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역사문화공원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운영과 궁예왕 역사공원의 개장 준비와 탄탄한 프로그램 발굴, 조기 활성화하여 관광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먹거리 제공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역사·문화·자연생태를 접목한 관광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 스탬프투어 추진입니다. 유료 관광지와 관내 숙박업, 식당을 결합한 스탬프투어 인증 시 철원 오대쌀 홍보물 지급으로 철원 관광 재방문 유도와 시내 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적극적인 철원 쌀 홍보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른 관련 부서 및 단체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인 은하수교와 추진사업인 횃불전망대와 연결구간 접근성 개선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과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풍동실험 용역 등을 추진하고 25년도까지 무주탑 현수교 설치와 전망데크, 무장애시설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철원의 또 다른 관광지로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고석정 꽃밭 주차장에서 꽃밭 이동통로인 인도 교량을 설치하여 증가하는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전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흥리 고석정 꽃밭 일원으로서 총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이며 23년도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추진 계획은 설계용역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량 설치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을 25년도까지 완료하여 한탄강 주변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100년 전에 실존했던 철원도성 재현 및 체험형 역사테마공원 조성으로 궁예 태봉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DMZ 일원의 안보·역사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1,0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은 전통 담장 설치 및 풍천원 석등 설치와 철원성 미니어처 제작·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 사업의 기능 강화를 통해 관광객 안전 및 이용 편의시설 등을 확충코자 합니다. 추진사업은 모노레일 차량 두 대 추가 구입과 차고지 증설, 역사공원 외곽 울타리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겸재 정선과 떠나는 삼부연 여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삼부연폭포와 오룡굴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이 머물러 힐링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전시·문화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등 설치 계획으로 자연경관을 충분히 활용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철원 한탄강 일원에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 구축과 테마형 가족놀이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태봉로 1825번지 고석정 관광지 경내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5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지 내에 새로운 볼거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만 받고 질의는 중식을 위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주상절리길이나 역사공원 쪽의 관광객들은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꾸준하게 오시고 있고요. 물윗길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만 5,000명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먼저 같은 경우에 주상절리는 한 2,000명 좀 넘으셨고 그다음에 물윗길은 3,100명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역사공원도 마찬가지로 1,00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올해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5페이지에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지하벙커 방수 및 조명설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방수하고 조명설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용도로 이용하실…… 용역은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용역은 작년 6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 부대로부터 협의 받은 길이가 총 한 1.8㎞ 정도 돼요.

1.8㎞.

1.8㎞인데 저희가 일단 전체 구간에 대한 측량은 다 기완료가 되어 있고 1.8㎞에 대한 부분 용역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 공간 구성을 훼손하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기존의 공간 구성에 아주 최소한만 구성을 해서 꾸밀 건데요. 현재 지금 또 용역 실시 중에 보다 보니까 약간 계단 부분, 경사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서 1.8㎞를 개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면적은 조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산 정상 쪽으로 나오는 코스인가요? 아니면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나요?

들어갔다 나와서 소이산 모노레일 있잖아요, 모노레일 바로 하단부에 저희가 지하벙커라고 표지판 붙여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셔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공간 구성을 해서 바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은.

혹시 그쪽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도나 파프리카, 사과 이런 걸로 와인이나 그런 걸로 하실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공간 구성을요?

공간 안에, 벙커 안에 한 구성을.

현재 저희가 벙커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군부대, 6사단 2연대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거기 전체 구간을 개방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고 가능한 면적만 개방된 거라 그건 향후에, 추후에…… 그런데 평시에는 사용을 안 하다가 또 훈련 기간 중에는 벙커를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조금 해서 공간 구성이나 이용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지정하는 것 때문에, 8페이지 같은데요. 성재산 도립공원을 이제 신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그 주변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의 제한이나 영농 활동의 제한 또 생활 활동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현재 전체 5.096㎢잖아요. 그중에서 사유지가 한 2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군유지하고 국유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도 환경 관련 부서에서 사전 고시 계획에 따른 안내가 다 공지가 됐고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했을 때에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 받으신 분들은 매수하는 부분도 도에서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척을 해서라도 지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가 진행이 되면 아마 동의나 부동의 여부들이 조금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역사문화공원에 3·1만세운동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 위치가 선큰로드 옆에 거기 말씀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을, 철원이 그래도 3·1운동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고장이기도 하고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실장님! 그쪽을 이런 만세운동거리를 조성하고 만세공원을 만드는 것처럼 그쪽 도로에 도로명주소를, 예를 들어 3·1만세운동로, 만세거리, 만세로 이런 식으로 변경 아니면 부기명으로도 전환하는 걸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어쨌든 철원이 항일운동을 최초로 했던 지역이기도 해서 저희가 금년도 1억을 세워서 거리 조성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행감이나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셨을 때도 거기에 대한 도로명에 대한 부분을 또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허가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테마관광자원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2페이지와 5페이지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22페이지와 5페이지에 모노레일 관련돼서요,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모노레일 레일 밑이나 또 공사를 하면서 사면, 법면 생긴 그쪽에 꽃묘 식재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 반영이, 1회 추경과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돼서 저희가 그쪽에 수목 식재 그다음에 물 관수로 설비사업 이런 것들이 작년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돼서 지금 레일 올라가는 부분들은 목재 난간으로, 저희가 일단 거기에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계단 구성, 공간 조성은 조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도 2월 초에 거기 전체 시설을 한번 다 둘러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추후에 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담장을 경관 펜스로 해서 전체 1㎞를 두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은 향후에 100년이 넘어도 공간 구성을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담장을 경관 펜스에서 돌담장으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정비를, 사업 방향을 조금 전환을 했고요. 지금 제시하신 부분들에 대한 거는 꽃묘 식재와 나무들을 조금 많이 식재를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돌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고 관련해서 거기에 꽃묘 식재를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지금도 가보면 풀이 안 나는 방초포를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마 손을 대면 더 많은 흙들이 슬라이딩이 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실장님! 혹시 저기 태봉교 쪽에 물윗길 매표소, 매표에 있어서 입장권이 떨어져서 관광객들이 한 시간 기다린 거 아시나요?

조금 저희가 준비, 그렇게 갑자기……

갑자기 되는 게 어디 있어?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입장권이 없어서…… 그다음에 그러면 5,000원 안 돌려받고 1만 원 내고 내가 가겠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입장권 떨어진다는 건 참 그래요, 그게. 그렇죠? 그것도 한참 전성기 때인데 그래서 민원…… 철원 분들 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동창회를 추진해서 갔는데 한 시간 동안 다들 입장권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1만 원이라도 내고 들어가겠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 그러더라고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준비성 있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철원이 저거 될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인데 보면 소이산 모노레일 이제 두 대를 증차하는데 제가 손님들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6번을 가게 됐어요, 주말마다. 그런데 뭘 봤냐면 모노레일을 타지를 못하는 거야, 다 예약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꼬맹이가 울고 있어, 그래서 그 앞에서 “사실은 이래저래 내 철원 사람인데 왜 우냐?” 그랬더니 모노레일을 타야 되는데 예약이 다 끝나서 못 탄다는 거야. 뭐냐면 수시로 받지만 승용차로 엄마, 아빠, 자녀 둘이 와요. 그런데 벌써 인터넷 예약 접수를 다 해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20~30%는 못 타고 가더라고요, 현장에 와서 끊어서 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80%는 예약제 가고 20%만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표를 발권해서 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철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획적으로도 오지만 예를 들어 잔도 한번 들러서 이렇게 한번 가다 보니까 역사공원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노레일이 있어, 타야 돼, 애들이 타고 싶대. 그런데 이미 늦은 거야, 예매가 다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증차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 운영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 번 갈 적마다 느꼈어. 보니까 거의 못 하고 20~30%가 돌아서더라고, 이미 예약이 다 됐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활성화된 건 좋은 건데 이왕이면 현장에 와서 탈 수 있는 분들을 좀 소화시키는 게 어떤가, 나는 그것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모노레일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예약이 30%이고 현장 티켓 판매가 70%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 7월에 개장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고요. 올해 두 대 더 추가를 하면 이제 총 일곱 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안해 주신 예약 관계 시스템을 다시 고려를 해서 비율을 조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100% 소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1페이지,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인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우리가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11월 달 정도에 준공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또 보면 2024년도인데 또 연장된 것 같고 이게 2024년도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 거고요. 이게 국비랑 지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또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당초에 없었던, 당초에는 내성·외성이 없이 궁성만 설치했던 부분이고 사이즈도 지금 50x70으로 확대한 부분들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됐고요. 하여튼 저희가 잘 준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잔도 꽃밭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요. 사실은 오기는 계속 와요, 지속적으로. 역사공원이 개관을 하면서 또 이어져서 다행이고 그래서 이것도 빨리 연계성을 갖고 하면 우리 철원에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주요 내용에 보면요, 소이산 모노레일 증차 및 운영 관련된 내용하고 22페이지에 거기는 추가 구입하고 차고지 증설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뭔가요?

16페이지하고……

16페이지 철원역사문화공원 활성화 추진에서 주요 내용에 보면 소이산 모노레일 증차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 22페이지에 보면 차량 이거는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혹시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역사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섯 대인데 두 대를 더 증차를 해서 모노레일 예약이나 이런 거 못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객의 이용을 위해서 증차를 해서 역사공원에 대한 소이산 모노레일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증차되는, 추가 구입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내용……

네, 활성화 관련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에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 여기에 저거도 있나요?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구매를 하게 되면 또 지역화폐 얼마를 반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이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0원을 내면 상품권이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상품권으로 3,000원을 교환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증차만 한다는 내용, 증차를 잘 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 부분만 있는 거고 구매에 대한 부분은 기능 강화 사업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료 얘기했으니까 연결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모노레일 탑승료랑…… 아예 공원시설 입장료는 역사문화공원 내에 진입할 때 말씀이신가요? 이 두 가지 대해를 고민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요, “모노레일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문화공원 입장하는 것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에, 아까 사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돌담장을 설치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전시관에 대한 부분들 더 보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역사공원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조금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 상태에서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을 증액하는 것이 관광객으로부터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입장료를 저희가 인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모노레일 더 추가하고 담장 설치, 공간 구성들 이런 게 다 재배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들이 조금 더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요금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 안에 아무튼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이요?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결국에는 입장료가 있으면 진입할 때 좀…… 줄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저걸 또 주실 건가요? 똑같이 입장료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또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다시 반환을 해서……

그렇죠.

의원: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차라리 수익률을 높여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안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하시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어차피 또 직업 창출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왕 지금 이렇게 준비된 김에, 3·1만세운동거리 조성을 5월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기간이 긴 이유가 혹시 있나요?

현재 예산액은 1억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독립협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공원 내에 우측에 보면 철고에 있는 그 탑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전 계획으로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쨌든 1930년대의 철원의 거리를 재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간 구성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조만간에 바로 3·1절이 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작년에 기억이 너무 좋았던 게 8·15 광복절 날 행사를 했을 때 드는 느낌이 뭐였냐면 그냥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두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계를 해서, 특히 또 저희한테는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시는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잘 협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또 그곳의 이름에 맞게, 철원의 역사문화공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 드려 보고요. 19페이지랑 20페이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9페이지에 보면 횃불전망대 오름에 무장애 시설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형식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저희가 한번 방문했을 때 모노레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런 방법을 찾을 거냐, 고민이 조금 많았었어요. 아니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인데 철원이 날씨의 영향은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 공간 구성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이 일단 통과가 돼야 되는 선제 과제가 있고요. 그 선제 과제가 풀어지면 그거에 대한 용역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용역을 통해서…… 경사도가 높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사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또 주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끝 지점에서 약간 땅굴처럼 다리하고 연결을 해서, 끝 지점하고 그 공간하고 연결을 해서 지하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들 많이 주시고 검토된 것들이 있어서 용역에 따라서 그런 시설 배치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아마 선정을 해야 될 것……

아직 결정……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네요?

네.

아무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꽃밭 길 갔을 경우에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 진입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20페이지에도 보면 구름다리인 거는 주차장에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무장애 시설 관련해서 고려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다리를, 최소한의 작업 차량이 이쪽에서 꽃밭 쪽으로…… 지금 꽃밭이 조성계획이 아직,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주차장 쪽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우스가 두 동 정도가 지금 있어요. 거기 시설사업소에 대한 꽃밭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 도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 공간 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또 그런 자재들이나 아니면 저희도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최소한의 작업 차량이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장애가 계신 분들도 건너가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같은 높이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지금 이것도 똑같이, 그 지반하고의 공간들은 어쨌든……

주차장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높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높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은 굉장히 낮고 그쪽 꽃밭 길 쪽은 그래도 높이가 상당히 어느 정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다리가 앞쪽이 아니고 거의 끝 쪽 부분이거든요. 중간 정도 되는 부분들이라 아마 4차선 도로하고의 높이는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거기 주차장 공간을, 조성 공간을 그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도교로 넘어갈 수 있을 때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가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23페이지 삼부연 거기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용역 지금 진행 중이라 다만 조금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이게 지금 구 터널이잖아요?

네, 구 터널입니다.

구 터널에 이렇게 새롭게 전시관하고 이런 걸 구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냥 이 공간에만 국한이 안 되고 그 안쪽으로 보면 용화동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마을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했으면……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거는 7페이지에 용화호 산책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산책로 조성사업이 아마 총 1.9㎞ 정도 될 겁니다. 전체 한 3.12㎞ 중에 현재 한 1.9㎞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까지 저희가 한 1.2㎞ 남은 구간 둘레길 마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 끝 지점에서 산 쪽으로의 연결 부분에 또 다리를 놓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지금 용화천 어린이공원에서부터도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명성천 어린이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폭포 그다음에 오룡굴 그다음에 향후에는 용화호까지 올라가서 한 트랙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 앞쪽부터 천천히 질문 드릴게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이다은 의원님 질문에 음식점 8개로 표시됐는데 9개소가 신청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개소가 탈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4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온라인 철원 투어패스 상품, 여기 8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은 9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개소가 왜 탈락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탈락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8개만 하다가 아마 실현 단계에서 모니터링하고 정산 관계 이런 거 했었을 때 8개 업체만 최종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탈락한 건 아니죠?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9개가 신청했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음식점이 8개가 선택이 됐잖아요. 그리고 투어패스, 관광 마케팅 이벤트 행사 보니까 주상절리길, 철원역사공원, 물윗길, 고석정 꽃밭…… 지역적인 분포도가 나옵니까, 8개 식당의 분포도 같은 게?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한번 해봤던 상품인 거고 뒤에 18페이지에 하려고 하는 스탬프투어는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유료 관광지 10개소하고 무료 관광지 8개소, 그러니까 18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내 숙박하고 음식점이 한 100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식당을 선정하는 것은 외식업조합 지부에서 해서 모범이나 으뜸이나 농업정책과 육성한 먹거리육성부서에서 해서 한 50개 업소를 선정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박이나 펜션과 같은 거는 또 저희가 민박펜션협회랑 협의를 조금 진행을 해서 시설과 친절도와 이용 부분에서 좋은 부분들을 선정 받으려고 해요.

실장님! 그거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으로 끝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8곳 개발을 해서 216건이 판매됐다고 지금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8개 식당이 어딘지가 궁금한 거죠.

식당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건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216건이 판매가 됐다 그러면 8개가 이렇게 골고루 판매가 된 거잖아요. 그 판매 실적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 실적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11쪽,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시설 현황에 보시면 인력이 은하수교 전망대 네 분, 주상절리길 육십두 분, 한탄강 한여울길 한 분이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한 분이라는 얘기가?

이건 기간제근로자가 이 코스를, 저희 사무실 부서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한여울길 코스를……

전체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관리 인력입니다.

35.5㎞를?

네.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코스가 35㎞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를 코스별로 저희가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작년까지는 구역별로 나눠서 제초 작업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아예 1년간 유지·보수 용역을 줬어요, 제초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제초 작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일 사무실에 있지 않고 이렇게 정해서 계속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 부분은 필요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정확한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질문을……

시설 점검입니다.

전체해서 잡무들은 또 다른 데 용역을 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서치하는 입장입니까, 쭉 다니면서 시설관리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 계획에 보시면 우리 철원군, 유네스코 재인증 현장 실사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실장님!

네.

철원군이 지질공원 협력업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4일차, 철원군에 보시면 주요 내용 중에 지질공원 협력업체. 그런데 보니까 포천·연천군은 지질공원 협력업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철원군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권고사항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항 일부들 중에 또 포천·연천·철원이 권고사항들이 또 약간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저희는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지오기프트 업체, 협력업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1년도에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대한 이런 권고사항들을 이 업체들하고 같이 저희가 지질공원과 관련된 것들 협업 사업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협력업체가?

저희가 이것도 사실 인증 업무랑 이런 것들이 약간 전문화돼서 저희 근무자가,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자료 있죠, 협력업체?

네, 자료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지오기프트 협력업체요? 저희가 파트너로 해서 지오기프트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있고 또 지오푸드는 21년도 당시에 선정됐을 때도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실적 현황이랑 업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철원역사문화공원 활성화 추진, 공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장터촌부터 한번 볼게요. 장터촌에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16개를 특정하게 카운트한 이유가 있습니까?

카운트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매대를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어서 참여 희망자 입찰 공고를 해서 10명이 선정이 됐는데 한 분이 갑자기 질병이 생기셔서 못 해서 9개소만 연말, 11월 말까지 운영이 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식당 하나하고 카페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 하나 있고 카페가 지금 현재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대를 운영을 하게 됐고 매대 운영에 따른 것들은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떡볶이나 이런 먹거리를 조금 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역사공원 내에 저잣거리를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대를 6개 정도는 조금 더 해서 운영을 약간 구분을 지어서, 판매되는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고 저잣거리가 완성이 되면 판매용품이나 공간 구성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DMZ마켓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 16개가…… 9개라면 앞으로 7개를 모집을 하셔야 되잖아요, 16개를 채우려면.

작년에는 저희가 7월 27일 날 개장을 해서 9월 정도부터 11월 말까지밖에,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조금 발생이 됐어요,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할 때 DMZ마켓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사실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은하수교 앞에서 하셨던 참여 업체도 있었고 그분들 중에 일부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협업이 되나요?

그분들은 저희가 왔었을 때는 저희가 주말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 플리마켓은 못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그러면 마켓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플리마켓까지는…… 작년에는 그렇게 잠깐 운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나오는 물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하반기로 운영 방법도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 플리마켓하고의 중복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의 소지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하수교에 있는 분들도 맨 처음에는 DMZ마켓이 근대문화거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론을박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들어가고 나서 또 이게 와해되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 농업지원센터랑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나오는 데 가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본마음이잖아요. DMZ마켓, 은하수교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근대문화거리가 메리트가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 가냐 마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괜히 시빗거리가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받으실 때도.

네, 작년에도 저희가 그거 준비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진행들을 했고요. 금년에도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사용·수익허가 5개소가 있잖아요, 실장님! 일반음식점 하나는 역전식당을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휴게음식 두 개는 복고다방이랑 디어팜?

네.

그다음에 소매점 두 개는 이마트는 알고 있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는 농어촌관광에서 힐링그루터 그거입니다.

힐링그루터? 그 상점 이렇게 들어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네, 체험 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밑의 걸 하기 위해서 그걸 허가를 내준 건가요?

네.

그러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

저희가 올 초쯤에 임대계약을, 농어촌관광 부서가 저희 부서에 있었을 때 사용·수익허가 이런 절차까지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거 운영과 관련된 것은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담을 때는 아마 그쪽 부서에서 조금 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문제 제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먹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의계약 하기 전에 일부 야기되는 그런 민원 부분들은 교통정리는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정리를 했으면 다행인데 중복이 될 경우에 또 기존 상점이랑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시면 장터촌 판매대 제작 있잖아요, 실장님! 이제 총 16개를 할 건가요, 신규 제작하고 하는 거예요?

기존 것 10개, 금년도 6개 더 만들어서 총 16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가들이 한 얼마 정도 돼요? 그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만든 거에 대한 부분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상설 공연, 이게 올해 60회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5주 잡으면 주말에 다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어요, 횟수도 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네, 지금 그거는 다 확보가 돼서 저희가 나중에 재단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부 집행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얼마의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차피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급하게 7월 준공 이후에 된 거를 한 1억 1,000 정도 줬어요. 그리고 1억 1,000 가지고 34회 정도 운영이 된 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다른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60회, 그러니까 보통 6개월 여기 철원에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속된 말로, 철원예술단이 있지만 너무 부려먹는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억 8,000 정도,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지원 없이 하면 너무 또 과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진을 봐주세요. 앞에 보이지 않나요, 정면에?

네.

노동당사를 제가 관광안내소 왼쪽에서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다음 장으로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비슷한 위치고요. 다음 장 사진, 여기는 가운데, 역사문화공원 정면에서 노동당사를 야간에 바라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하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거는 조금 전 사진에서 바로 뒤로 돌아서서 소이산을 보고 메인 스트리트를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우측에서 본 공간입니다, 여기가. 다음 사진. 이건 그 바닥만 찍은 거예요, 제일 넓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 가운데 안내소의 정면 공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역사문화공원 길 옆에 주차장 입구 거기서 건너편 찍은 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노동당사 정면이 보이는 사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당사가 정면으로. 야간 개장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야간…… 뭐였죠, 실장님?

미디어파사드요?

미디어파사드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야간 개장과 야간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사진을 제가 왜 찍어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역사문화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저기다가 겨울에 아이스링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아이스링크 서울시청 거 사진을 올려주세요. 이건 서울시청 앞에 있는 사진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바닥, 서울시청 앞에 있는 것을 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빙질을 만들면서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이용객들이 낮에 이용하는 거고.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야간에 쓰는 사진인 건데 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이거는 스케이팅만 하는 게 아니라 컬링도 할 수 있게 거기 공간을 만들어놨던 거고. 여기서 어떤 것도 하냐면 외국인들이 와서 피겨스케이팅도 야간에 공연처럼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동당사 앞 역사공원 입구에, 광장 거기에 아이스링크를 조성을 해서 겨울에도 쓰고 야간에도 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거를 함으로써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하고 과천시가 하고 동대문구인가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거를. 그러면 우리도 철원이 겨울에 춥기 때문에 저기는 날씨가 추워서 어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아이스링크를 저기에…… 여기 야간 개장한 사진도 또 있습니다. 저기 바닥에 그냥 얼리는 기계 라인을 넣으면 자동으로 얼고 그런 기능을 하고 하니까 저희가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만 해도 다른 시군의, 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이점이 일단 있고요. 물론 인원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야간 개장을 하고 주변에 어떤 이용객들이 오거나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 예쁘다.”, 야간에 파사드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여기다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은 뷰포인트도 되고 그리고 또 이용객들이 와서 즐거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역사공원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실장 홍욱선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 행정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과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와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좋은 아침! 친절 음악방송과 친절왕, 신속왕 포상 등 신속하고 신뢰받는 열린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합 민원 원스톱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전담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1회 방문만으로도 민원을 해결하고 원스톱 처리로 민원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정비 및 사전 예방 활동입니다. 건축법 이해 부족 및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무질서 심리 확산 예방과 위반 건축 행위에 따른 피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반·불법 건축 행위 사전 예방 안내 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연중 지도·단속 활동을 통한 점검과 정비로 추인이 가능한 사항은 양성화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적법하고 불법이 없는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보존등기 활성화 계획입니다. 미등기 건축물의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공부 정리와 등기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부존재 시 건축물등기부에 따라 신규 생성하여 재산권 행사 실현과 현황 일치로 민원 해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기초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 5,700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600여 가구와 수선유지급여 50여 가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900만 원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 중 선정위원회 개최 후 4월부터 추진 계획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3월 중 용역 착수하여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 대상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 및 건축물로 사업 내용은 소유자가 확인되는 빈집 자진 철거 시 연면적에 따라 400만 원 이내의 철거 비용 보조와 건축심의위원회에 따른 특정 빈집 직권 철거 사업입니다. 2월까지 공고와 신청 접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길리 집단 이주마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3,0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이주단지 조성 및 대피소 등 공동이용시설 세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용역 및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며 이주부지 보상 협의 등 이주 희망 44세대 선정을 완료하여 23년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마리 전략촌 집단 이주 기반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전략촌 마을의 집단 이주마을 기반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도로 편입, 보상 협의, 이주민 개별 주택 신축 등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길리 집단 이주 경관협정 마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재해 주택 신축·복구 시 경관협정 체결 및 협정에 따른 경관 요소를 반영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길리 경관협정위원회 설립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가 신청, 경관사업 추진, 보조금 지급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단 이주마을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이길리 집단 이주마을 이주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가구 등 경제적 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네 가구, 네 동 건축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안전한 거리 조성과 위험 수목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기타 생활민원을 처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보안)등은 6,680등이며 2개조 네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보안)등 150개소를 설치 계획이며 교체사업은 334개소 예정입니다. 긴급 수선·점검은 수시 추진하겠으며 수목 제거 등 기타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 처리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어요.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보존등기 관련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 현황 측량 안 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존등기까지……

아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인들이 자기 자부담 들여서 현황 측량을 해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게 사실은 된다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현황 측량 비용 때문에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다 해온 거를 서류 받아서 정리만 해주는 거는 행정에서 누구나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거 하나 때문에 질의가 필요 없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의원님이 생각하신 거랑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기본이…… 봐요, 예를 들어 미등기야, 여건이 안 맞아서 등기를 못 낸 거야 건축물대장을. 그랬을 때 그러면 내 집이 여기 신철원 1번지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인증을 못 해요, 현황 측량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도를 가져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 하면 일반인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태 해올 수도 있었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축사 양성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측량비를 50만 원씩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야, 현황 측량. 그래서 그거는 지금 거의 80%가 다 축산인들 불법 그런 게 정리가 됐어요. 자기네가 이삼백만 원씩 들여서라도 불법 건축물을 보존등기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서류 다 해오는 거 공무원이 앉아서 그거 정리 못 해주나? 얼마든지 해주지. 나는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거지.

저희도 보고 이렇게 계획서에 보셨다시피 지금 미등기율이 한 22%, 한 23% 됩니다. 우리 옛날 건물들을 그냥 그대로, 매매도 그때 당시는 할 수 있고 했는데 현실에 와서는 등기가 없으면 매매는 서로 못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넘기지도 못하고 그런 농가들이…… 왜냐하면 우리 철원 실정이,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건축물대장에 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으로 번지 삽입을 한번 해준 게 있고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번지가 없어서 또 상이하거나 없는 거를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 마을 이장님이 확인 사인을 해줘서 그 근거로 건축물대장에 번지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보존등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또 뭐가 하나 있냐 하면 실제 집이 1번지에 앉아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2, 3번지로 돼 있어.

그런 건 많습니다.

많죠, 그게. 그러면 그것도 현황 측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적재조사 때 그런 문제가 많아서 지적부서에서 마을별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무척 많아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도.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앉아서 쉽게 하는 행정을 찾지 말고 실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행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가 더 안 물어볼게요. 벌써 물어볼 게 안 돼, 현황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는. 그렇죠? 이건 그래서 질의할 의미가 없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가 집단 이주마을에 대한 사업이에요, 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동막리 열다섯 가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갈말읍 동막리 열다섯 가구?

동막리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길리하고 똑같이 수해를 입었어요, 그 당시에 열다섯 가구가. 그렇죠? 그 열다섯 가구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길리가 원체 크다 보니까 부각이 안 돼서 쑥 들어가서 저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갈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96년, 99년 다 잠겼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는 똑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그거 말씀드릴게요. 2021년 6월부터 22년 8월까지 철원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행안부에 반영을 해서 심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풍수해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국비사업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정이 돼 있어야지만 예산도 하고 할 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는 걸 행정에서 해줘야 되니까……

주민들이 2021년 3월 22일 날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원군에서.

동막리 열다섯 가구요?

네, 그거하고 2020년 4월 달에 동막리 주민 개별 수요 조사도 해보고 해서 열다섯 가구가 이주를 희망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11, 12, 13, 집단 이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질문은 좀 다릅니다. 여기 특히 이길리 같은 경우에는 집단 이주 경관 마을 사업을 하잖아요. 내용에 보면 지붕, 담장, 조경, 색채 등을 반영해서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기존 전주는 어떻게 들어가요, 전기를 인입하는 거는……

거기 지하로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이길리 마을은요?

네, 이길리 마을은 지하화해서 그거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히 된 곳, 안 된 곳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대마리 집단 이주지역은……

거기는 지금 시간상으로도 못 하고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 가는 걸로……

위로 가는 걸로?

네.

그러면 위로 가면 향후에 한참 후에나 그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지중화를 한다면?

그런데 지중화는 처음에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기는 원했는데 시간, 그게 또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할 때 당초에 그게 반영돼서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 땅이 저희 철원군 땅이 아니고 도 땅이기 때문에 분양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도하고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집을 짓다 보니, 지금 작년 겨울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시기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지금 집을 지으려면 전기가 벌써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마을 포함해서 동막리 마을도 만약에 다시 재해지구로 하면 그런 것도, 그런 마을도 검토하죠. 이길리 이주마을하고 다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만약에 새로 한다 하면 먼저 지중화……

기본계획에 지중화하고 또 한 가지 해드려야 될 게 우리가 50가구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하잖아요, 실장님! 그것도 이주마을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검토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길리 집단 이주지 부지 조성하고 대마리 집단 이주지 조성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땅도 아닐 수 있고 우리가 택지를 마련해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런 걸 검토해서 해주시고, 이주마을은 향후에. 기존의 이주마을도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LPG 배관망 사업만이라도 경제진흥과랑 협의가 된다고 하면 또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진행시키는 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같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이길리 집단 이주마을 기반 조성,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마무리는 아니고요. 올해 안에 다 되고요.

올해 안에 되고?

기반이랑 대피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주민들이 집을 짓게끔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시설 조성 완공이 3월로 돼 있어서요.

기반 시설은 그러니까 대피소, 공동이용시설 등은……

그거는 한 3월에 완공이 되고?

네, 3월인데 겨울철 조금 저거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전에 끝납니다, 대피소랑.

그러면 주민들이 집을 짓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3월부터는 들어갑니다.

3월부터?

네, 따로 지역이 다르니까 앞에 입구에 부지가 다 돼 있고……

그렇지요. 부지가 다르니까 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집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성 인원들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설계도 떠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업자 협의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표준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 경관도 저희들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경관협정을 맺어서 지붕이나 이런 걸 똑같이 또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상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협정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설계나…… 보니까 업주들이 설명회를 많이 한 것도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뒤에도 있지만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네 동 정도 지어서 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사각지대 없게끔, 가면서 솔직한 말씀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정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이 또 제 머리 못 깎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구성원들 다 파악이 되잖아요, 특성이나. 그러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아픔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 잘 다독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