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정락재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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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동, 2동, 3동, 4동, 주안7동, 8동 지역구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 개선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환경공무관”으로 직명을 변경하였고 별표3 및 별표8에서는 별지와 같이 재사용봉투 5ℓ 신설, 공공용봉투 100ℓ 폐지, 사업장용봉투 125ℓ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환경공무관의 근로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라고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환경공무관들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00ℓ 이상 무게감 있는 대용량봉투는 미제작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편의점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봉투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사용 금지됨에 따라 주민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5ℓ 크기의 재사용봉투 제작을 신설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시행규칙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사용봉투 손잡이봉투를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종이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아니, 기존에 그 재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 슈퍼마켓이나 점포에서 보시면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고 판매하는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를 말하는 거고 재활용 관련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는 슈퍼에서만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 그것이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슈퍼도 종합소매점 포함이 되겠지만 일부 아주 소규모의 점포에서도 쉽게 말하면 소규모 점포에서도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재사용봉투는 10ℓ, 20ℓ가 있는데 소규모 점포 같은 데서는 5ℓ 정도의 소규모 물품을 담아서 판매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5ℓ의 재사용봉투도.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5ℓ인데 그게 재질이 비닐이냐, 종이류냐.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비닐입니다. 기존의 종량제봉투와 똑같습니다.

김진구위원

똑같습니까?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네.

김진구위원

지금 비닐에서 종이로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비닐이 썩지 않고 이게 환경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비닐을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종이류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물건을 담는 용도로 종량제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가고 그 5ℓ 봉투로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최근에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는 비닐에 담아가지고 배달을 해 줬었는데 최근에는 종이류로 배달하는데 굉장히 그게 약해가지고 다 뜯어지고 운반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5ℓ짜리 재사용봉투라고 그러길래 이게 비닐인지 종이류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류는 아니고 비닐이다?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네, 표현에 재사용봉투지. 그 재사용은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물건을 담아와서 사고 그거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런데 100ℓ짜리는 배출하다 보면 무겁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신체적으로 허리라든가 이런 쪽에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100ℓ짜리는 없애고 그렇다는 뜻이죠?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요즘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봉투 드릴까요 해서 재활용 쓰레기봉투에다가 물건을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5ℓ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과자 몇 개 사고 음료수 병 이런 거 넣으면 보통 10ℓ짜리를 편의점에서 물건들을 담아주거든요. 그러면 5ℓ면 가로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규격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10ℓ의 반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저거한 게 5ℓ에 과연 과자 애들 먹는 칩 종류 과자 한 봉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10ℓ짜리가 제가 항상 묶음으로 사서 한 장에 얼마 정도죠?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10ℓ짜리가 160원.

숙경

황숙경위원

160원. 그러면 5ℓ짜리는 그 반값을 받나요?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80원.

숙경

황숙경위원

80원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 주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5ℓ짜리 그 봉투를 가지고 와서 생활쓰레기를 보통 가정에서는 10ℓ? 식구들이 많은 집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20ℓ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ℓ에다가 얼마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제가 그러면 제가 딱 해 볼게요. 사이다 그거 1ℓ짜리? 그건 5ℓ 봉투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이즈를 만들었을 때 과연 효과적인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일단 말씀드린 사항에서 약간 정정 드릴 게 5ℓ가 160원이고요. 제가 그건 좀 금액을 착각해서 5ℓ를 기준으로 해서 좀 착각했습니다. 160원, 320원이고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슈퍼마켓에서 관련 지침이 종합소매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은 슈퍼마켓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품은 10ℓ에 담는 것이 맞고요. 종합소매점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슈퍼 말고 그 외에 슈퍼 말고 모든 소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나 반찬가게라고 그러면 팩 1만원에 3팩 정도 아니면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숙경

황숙경위원

그런 데도 다 이게.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다 소규모, 소규모이기 때문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10ℓ보다도 적은 용량이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흔히 검은 봉투 하나 살 때마다 검은 봉투 받아온 거 그거 버릴 때도 저는 조금 죄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봉툿값을 지불하면 아무래도 그 봉투에 대해서 조금 아끼게 되고 그런데 그거에다가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그 장점인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황숙경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구민들의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승차구매점, 보행권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계획의 수립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승차구매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승차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 일명 드라이브 스루가 증가하는 추세로써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승차구매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차량 진ㆍ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의 특성상 무리한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담당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도시경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의원님과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및 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암환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30일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암환자가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가발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암환자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