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김형대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림학교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감사관 소관…….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림학교가 아니라 그 무슨 학교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특수학교 은화학교…….
장연국위원
아, 은화학교.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2월 중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연국위원
6월 중에?
홍열
이홍열감사관
2월 중에.
장연국위원
2월 중에?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장연국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현재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결과가 조만간에 곧 나온다는, 3팀장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홍열
이홍열감사관
2월 중에는 처벌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얼마장연국위원
전에 군산의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과정에서 현직교사가 당선자 순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 측의 선거 결과가 정정되었고 도교육청은 감사에 그때 착수를 한 거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재 착수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한테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것은 또 언제 하나요? 기간이 있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재 그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기 때문에 그 경과를 보고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퇴원을 하셔야만이 그것이 감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무래도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어찌장연국위원
됐든 교원하고 교직공무원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엄격한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일탈행위들, 그다음에 성범죄 이런 부분도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한 지 한 2주 됐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성비위라든지 어떤 학생들에 대한, 군산 같은 경우 학생회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엄정하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직 직원들, 3학급이 있는 학교들 이런 데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그 학교가 폐교가 됐을 때의 문제점이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립학교 간의 정원은 형평성 있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공립 총정원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지원을 할까, 어떤 수준에서 형평성을 맞출까 지금 세밀하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사립유치원같이 친인척을 고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조항을 달아서 해도…….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물론입니다.
장연국위원
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시설직들을,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시설직들을 채용을 할 때 신규보다는 경력직을 뽑으면 안 되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 시설과 입장에서는 경력직을 뽑아주면 일하는 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장연국위원
조금 맞추면 되잖아요. 어차피 공정하게 선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경력직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붙여서 시험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랑 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연국위원
좀 협조를 해서 계획을 해서, 왜냐하면 그들을 다시, 어떻게 보면 시설직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일도 많이 하고 업무에 비해서 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라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그 일에 대해서 베테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신규직도 할 수 있을뿐더러 경력직도 조금 해서 같이 조화롭게 한다고 하면 일을 더 순조롭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보통 저희들이 친환경제품 또 특허제품 이런 제품들이 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비싸요, 다른 물건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희들 기후환경에 대비해서 그런 친환경제품도 가격 부분에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품도 많이 고심해서 사용했으면 쓰겠다, 앞으로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다 거의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해서 저희가 학교에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엔가 한번 통학버스를 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맹아학생을 학교에서 먼 학생이 처음에 차를 타기 시작해서 학교 도착하는 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하교하고 집에 갈 때도 가까운 학생부터 내려주니까 제일 멀리 있는 학생은, 또 그 친구는 하교할 때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니까 그 맹아학생을 하루에 3시간을 통학버스를 태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얼마나 조치가 됐는가 확인이 되실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다음에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반학생이 버스를 1시간 반을 타도 힘든데 특수학생을 그렇게 1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태운다는 건 도교육청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반학생보다 버스 탑승시간을 더 줄여줘야죠. 버스를 늘리든가 아니면 노선을 바꾸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특수학생의 통학시간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특수학교 통학버스 관련해서 학생들의 탑승시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탑승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또 하나, 이건 구설이 있어서 시민들이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주에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이 지금 예정 중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상한
이상한진형석위원
소문이 도는 것 같으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정과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니까
그니까진형석위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유치원이라든가 얘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학부모들이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주지역에 사립초등학교…….
형석
진형석위원
예, 전주지역에 사립초 설립이 예정돼 있고 조만간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명확히 아니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진형석위원
혼란스럽지 않게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감사관님, 교원의 업무와 역량에 대한 평가 아니면 그와 연관된 감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러한 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홍열
이홍열감사관
교원에 대한 평가는 감사관실에서 할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교원인사과하고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분야는 저희들이 학사, 특정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20개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학사분야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강화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화할
강화할한정수위원
계획이 있으시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열
이홍열감사관
1년에 저희들이 한 20개교 초중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실효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학교 수를 넓힌다든가 그다음에 현재는 특정감사로 하는 부분들을 종합감사로 포함해서 같이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그린스마트스쿨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이 돼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학교들의 성과가 어떤 게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혁신과 그리고 친환경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로 추진되는 학교가 결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학교들은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더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니까한정수위원
취지와 목적은 친환경, 탄소중립 그다음에 공간의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교육환경 만들자 이게 취지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교직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성과가 나와서, 예를 들면 저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보면 거기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얘기와 결부가 돼 있는데 탄소중립 건물을 신축을 하시거나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개축을 하셨는지. 그런 결과는 보이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냥 리모델링해서 이전보다 환경을 좀 좋게 한 정도인 거지 그게 진짜 친환경과 탄소중립과 연관돼서 탄소중립 건물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 탄소중립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의 사업내용에 그린학교라고 해 가지고 탄소중립 및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중립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한정수위원
학교 현장에서 탄소중립을 이해하시는 걸 보면 생태환경, 생태전환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니까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생태전환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도 환경을 친환경 쪽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고 수업할 때 디지털 스마트기기들을 구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그 안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하는 목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아이들한테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인식전환도 시켜야 되고 실천활동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환경이 이런 걸 지향하고 있고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이걸 체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거나 신축이 이루어지는 건물들이 그걸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그린스마트스쿨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린스마트스쿨의 목표라든지 취지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목표나 취지가 실현됐느냐 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부터 우선,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연관된 기관, 건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건물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같이 내려 봤으면 좋겠고 그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도 내려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학교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아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탄소중립한정수위원
건물의 가장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과 관련해서 단열재라든지 보온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기본적으로도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되고 여기에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그러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후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주변환경을 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조례로 정리를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폐교한정수위원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이 정리돼서 저희들한테 온 게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폐교가 40개교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도 있고 또 일부 대부를 해 준 폐교도 있고 또 섬지역에 있는 그런 폐교처럼 저희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 폐교를 운영하거나 활용하거나 이후에 저희가 지역과 함께 같이 사용해 보자, 지자체하고도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기준이나 지침 이런 게 정리돼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적이 있는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아직은 위원님들께 드리진 않았다고 하고요, 저희가 가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까지 다 안내해서 지금 마련은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그게 정리돼 있다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올해 1차 추경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회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정수위원
5월달에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해는
올해는한정수위원
그렇게 급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있진 않다는 거네요? 5월달에 하신다는 건.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래인재과에서 전자칠판 사업을 스마트기기와 연동을 시키겠다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특교사업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들이 160억 정도 되고요, 올해 상반기에 16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 있고. 각 과에서 나오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특히 올해 전략사업으로 가져가는 10대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추경은 역대로 보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당겨지느냐 늦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면밀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건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저희들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같이 공멸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도 저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국에서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을 하고 해야 되긴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걸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교육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교육과 연관돼 있는 게 뭐냐면 경제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예전에 국가 차원이라든지 도는 조기집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실제로는 조기집행이 잘 안 됩니다. 교육은 더더욱 그래요, 보니까. 더더욱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그런 것들을 강하게 견인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경에, 그니까 교육예산 가지고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시설사업이나 이런 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 규모도 크고. 그런 게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같이 지역업체랑 같이, 지역물품을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계속 부탁을 드린 거고 그게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시기는 저희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 그리고 각 지역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사정에 따라서 추경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관련은 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조기집행을 체크를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은 특히 건설비 위주로, 파급력이 큰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 하도록 노력하고요. 지역제품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물품을 사고 하는 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나 불용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은 책자에도, 현재 저도 보는데 보고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용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내용연수가 기재가 오류된 것도 많았고 또 내용연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불용처리한 물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그런 저기 있나요? 물품을 사 주는 건 많아요, 교육청이나 학교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 세운 거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물품을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또 가지고 있는 물품도 많습니다만 특히 불용할 때도 사실 소요전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사실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보관이라든가 관리에 미흡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 학교라든가 기관의 물품 담당자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도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전용태위원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학교 행정업무 길잡이 이런 게 행정실에 있는 신규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에서 물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불용물품이 내용연수도 지켜지고, 세금 들여 가지고 사기만 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또 감사관님은 지금 감사를 나가셔도 우리가 재무나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재무나 회계. 그런데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보면 물품대장이나 그런 거 한눈에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만요, 이게 관리하는 것이. 그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관님한테 부탁하는 말씀은 감사가 지금, 1년 전엔가 제가 학교를 우연히 가 봤었어요. 갔는데 감사관이 수사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인지를 받았어요, 제가 외부에서 봤는데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를 하실 때도 지적감사보다는 안내, 안내감사 그런 감사, 직원들이 편하게 감사 받을 수 있게끔 대책 세워주시고요, 그런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청렴도가 몇 등급이 나왔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4등급입니다.
김슬지위원
4등급 나왔죠? 총 몇 등급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5등급 중에 4등급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거의 최하위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기사를 보니까 청렴 노력도가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5등급이더라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결과로는 그럼 청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먼저 청렴도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청렴 총괄을 담당하는 감사관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표 중에 청렴 추진체계가 있습니다. 추진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감사관이 공석이 오래 비어있는 그런 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지표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전년도에는 3등급이 나왔고 그 이후에 4등급이 나왔어요. 어쨌든 결과로는 지금 전북도교육청이 다른 곳에 비해 굉장히 낮은 청렴도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고, 저희가 청렴을 위한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인지하시고 다음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걸 2월 중에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개선방안을 3월 중에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지금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죠? 채용했죠? 신규채용을 했죠?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에 12명 채용을 신규로 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슬지위원
신규채용하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신규채용을 한 거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죠. 2010년도부터 그 직렬이 특별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채용을 않다가, 그다음에 기계관리라든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도가 있어서 작년에 12명을 신규로 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슬지위원
신규임용 된 분들이 어쨌든 기술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신규채용 하신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어쨌든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140명 정도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분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니요, 다른 근무요건이나 그런 자격증은 없고요, 신규채용 당시에만…….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된 거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 시설관리직렬도 어쨌든 지방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거에 관련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문제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직렬 내 구성원들이 어쨌든 그런 채용과정이나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적으로 이런 인력들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기존에 특별채용으로 하셨던 분들은요, 거의 정년에 임박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렇잖아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2명 채용한 부분들하고는 일단은 연령 차이에서 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채용 당시 조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특별채용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고 현재 들어오신 분들은 공개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두 그룹 간에 약간의 서로 간의 갈등은 있는 걸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분들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좀 여전히 어떠한, 지금 일반 기술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번에 신규채용 되신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그거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시설관리직렬은 과거나 현재나 하는 업무는 비슷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12명을 신규채용한 것은 기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리요원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을 채용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크게 아직은, 왜냐하면 기계법 개정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보니까 학교시설 관리를 어쨌든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특별채용이 예전에 있던 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말을 비롯하면 허드렛일이나 일반적인 행정사무 이런 것들을 하던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자기의 업무가 돼서, 결국에는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은 금방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한 업무를 토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관례라든지 했던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것들이 본인한테 그 업무가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런 마찰도 좀 있고, 그리고 기존에 특별채용이 됐다고 해도 다 연세가 있으신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연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조금 젊으신 분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테고. 그 안에서의 하는 일은 다를 수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내 업무는 이건데 다른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게 보니까 학교장의 업무분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 마찰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하는데 시설관리직들에 대한 정립이 과거와 지금 이번에 시작하시는 분과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기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계관리원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그 부분이 만약 명확하게 된다면 시설관리직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질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장이 업무분장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시잖아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슬지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도교육청에서 어떤 이런 통합적인 운영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의견을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면…….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직은 시작단계고요, 저희들이 12명을 신규채용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용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분장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정립을 해서 학교에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직이 정원이 447명인데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146명이 현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행정대체로도 운영을 하고 있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결원은 신규로 다 채워지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것이 아직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립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감축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요원이라든가 교육행정이라든가 사서라든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정원을 어떻게 검토를 할 건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을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정립한 다음에 계속 신규로 채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분들이 학교장의 친분이나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런 인력들도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인지해 주시고 현장의 소리도 들어서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나 인격적인 모독이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게끔 체계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학교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태입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현장을 보면 이미 오래된, 학교 재산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미 주민분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지금 지역주민이 점유하는 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안
부안김슬지위원
같은 경우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그걸 마을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신 건물이 있더라고요. 잘 파악이 안 되세요? 백산중 앞에…….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학교 건물이 아니고 학교 밖 건물인데 주민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김슬지위원
예.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부분도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부안지원청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부안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어쨌든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안처럼.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 계속 연차별로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가 이거를 교외 관사 쪽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노후화됐으면 안전관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까요
그니까요김슬지위원
. 그래서 저는 그게 보니까 마을 분들이 이미 되게 오랜 시간, 수년 동안 같이 그거를 마을에서 사용하던 건물인데 관리가 안 되면서 그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걸 안전등급이 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을 경우 이게 재산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철거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주민분들은 굉장히 오래 되게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걸 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고 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재산이긴 하지만 또 주민분들이나 우리가 같이 없으면 이 학교의 존재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곳곳 지역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게 철거를 하거나, 안전을 생각하면 철거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공간들이나 공유재산들이 지역주민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재탄생하거나 같이 그런 고민들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 노후 건물에 혹시 안전 문제가 생기면 큰…….
김슬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니까 그게 계속 관리 안 한 채로, 어쨌든 그거를 사용하게끔 두고 관리 안 한 채로 두는 거보다 조금씩 그걸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그걸 점유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다라고 하면 같이 공유하는, 마을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부안지구의 그런 시설을 점검을 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도
부안도김슬지위원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도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게 방치된 채로 노후화돼서 나중에 지났을 때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시설을…….
김슬지위원
예, 조사 한번…….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2주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주요? 2주 동안에 업무파악 쭉 해 보셨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신
하신이정린위원
기간 중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관실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인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우선은 감사관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감사관 장기공백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 파악을 했고요, 우선 감사관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차츰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님
감사관님이정린위원
오셨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 총 교직원이 몇 명이에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만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만이 넘어요? 교직원, 행정직 다 합쳐서 전라북도교육청에 소관되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는지 아직 파악 못해 보셨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3만여 명…….
정린
이정린위원
3만이 넘어요. 그런 부분인데 정원을 보셨을 때 우리 감사관님이 봤을 때 이 정원 가지고 3만 명이 넘는 이러한 아주 방대한 조직의 감사를 하시는데 이게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2주 파악한 결과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구분에 보면 네 팀을 나눠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대한 인원이 많은 그런 조직에 우리 전라북도 감사를 총괄하시는 그런 직원들이 33분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3분, 그것도 결원 한 분 해서 33분.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저 포함해서 34명인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그니까 33명인데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34명.
정린
이정린위원
이 33분이 우리 전라북도 3만 명이 넘는 그러한 조직, 그리고 결산하면 5조가 넘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한다. 제가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감사관들이 네 팀으로 나눠서 감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감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형식에 갇혀서 하는 부분이다. 특히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요즘 언론을 보면 정말 전라북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건이 터지면 전국 톱뉴스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 있는 정원이 이 많은 인원의 감사, 또 많은 예산의 감사,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특히나 지금 감사는 이제 모든 분들이 부정부패, 부조리,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감사는 예방감사로 가는 거예요, 예방감사.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수시로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에는 이러한 불이익 조치, 이건 정말 사회의 비난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교육도 하고 가는 부분인데 이게 예방감사예요. 33분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저는 이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이 부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간부 교육국 공무원님들한테 전라북도교육청의 제일 심각성은 감사관의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3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5조가 넘는 예산인데 33명 가지고 뭘 어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방대한 큰 조직에 4개 팀으로 나눠서 해야 될 일은 또 다 하는 거예요. 뭐 조사하고 공직자들 범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여기서 다 조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3만 명이 넘는 재산등록 심사만 해도 이분들만 가지고도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님, 교육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배 정도로 늘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라북도 우리 교육행정이, 감사관 많이 늘려서 감시한다, 그게 예방감사예요, 예방감사. 전국적으로 톱뉴스가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관님,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상담 한번 하셔서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본청 감사관실은 34명이고요, 현재 지역청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47명이 별도로 해서 자체 지원청에 있는 초중의 재무감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분들
그분들이정린위원
와서 같이 협조하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니, 자체, 전주지원청의…….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각 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총괄에 대한 감사관님이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인원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같이
같이이정린위원
좀 상담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대처를 해서 인력배치 할 때, 감사관 감사실에 직원들 많이 있다고 해서 감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감사입니다. 감사실에 토목직 직원들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한 분 계십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 분?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건축하고…….
정린
이정린위원
한 분 계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니, 시설직이 두 분 계십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두 분? 이 두 분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5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두 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홍열
이홍열감사관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쭉 지켜보면서 감사관실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일 이렇게 33분 가지고 일한다는 부분은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먼젓번 내가, 총무과 소관인데 부교육감님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 학교의 분위기에 맞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인사를 먼저 해 줘야 된다. 우리 교원들 편의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학생 위주의 인사, 지역에 맞는 인사 이거 꼭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38페이지 이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조례안 발의한 부분이 있는데 100주년 기념입니다, 100주년 기념되는 학교들 지원해 주는 부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근대역사를 통해서 신교육을 받아들이면서 100년이 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학교에도 100주년 행사 한다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 지역에 대한, 그 졸업생들에 대한 부분,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부분은 큰 축제의 장을 한번씩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100주년 된 학교들 쭉 조사하셔서 100주년 됐을 때는 우리 교육청 전체 가서 축제 분위기 만들어 줘야죠. 그 학교 졸업생들이 어떻게 됐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잘 한번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에
결산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재무과, 결산하는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은 잘하신 거예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하셨어요. 이거는 257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률도
집행률도이정린위원
낮은데 이게 또 그런데 다음연도로 이월된 부분은 좀 많아요. 그러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더 노력하셔서 될 수 있으면 낮춰줬으면 좋겠다. 집행잔액은 남지만 이월금액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 금액상으로 보면 작은 것은 아니에요.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정린위원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재산, 각 지역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 우리 본청에서 갖고 있는 재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고 이런 부분의 계획 세워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받아서 서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공유재산 처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은 진짜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제가 저희 교육위 와서 업무보고 때 계속 내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준비하신 거 있는가요? 학교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임야 이런 부분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이정린위원
준비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가 학교 밖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조례안 제정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조례에 걸려서 우리가 매각 같은 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먼젓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임야들 많이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
팔지도이정린위원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잖아요. 원래는 그 학교의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던 부분은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재산을 기부했던 거예요. 이 재산으로 우리 학생들 하는 데 수입 나온 걸로 쓰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안 돼. 그러죠? 갖고 있어봤자 짐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각해서 다시 그 학교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사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례상에 그걸 우리가 매각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상위법 관련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하위법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와 계시는데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여기서 지금 교육위 와 갖고 계속 질의하는 답변에 내가 공유재산 관련된 그러한 관심 많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이런 자리에서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걸린 부분 우리가 교육부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지. 별도로 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고드리시는데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그린스마트 사업입니다, 이 부분. 이게 2023년도 사업 선정에 대한 부분은 25개 학교에 31개 동을 하겠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BTL 사업도 들어가는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그린스마트 사업은 75%가 재정사업이고 25%가 BTL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BTL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교육부에서 물량을 줄 때 75%를 재정으로 하고 25%를 BTL 사업으로 하는 추진사업으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BTL을 추진하지 않았고 2023년도부터는 BTL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개 동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네. 그러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재정 규모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걸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게 건의한 것이 BTL 사업이 저희가 똑같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해서 25%를 BTL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 전라북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타도 교육청에서도 BTL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하셔서 교육부에서 전체 지방비로 안 하고 국비로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
검토이정린위원
중이라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2월 중순경이나 2월 말경에 교육부에서 검토를 한 후 지방비는 제외하고 국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검토한다고 교육부에서 회의를 한번 불렀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교육부 지침 나올 때까지는 BTL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하셔야겠네. 그러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계획 부분부터 아직 추진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BTL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내 살림살이한다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죠. 내 집이 돈 있는데 이 돈 말고 대출받아서 하고 이거 해년마다 돈을 끌어나와서 이 사람 주라고 하면 누가 이 사업 하겠어요? 이런 부분.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건의하시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전북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BTL 사업 하지 않고 이 예산에서 할 테니까 국비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을 페널티 없이 가는 부분으로 해 줘라. 내 살림 하듯이 과장님, 아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BTL 사업 하는 부분은 업자들 배만 불리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도 이걸 적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적극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린스마트 사업 여기에 개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이런 학교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여기는 태양광도 올리고 그러는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린스마트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또 탄소중립 하면 법적으로 1000㎡ 이상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의 32%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니, 법적으로 해야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통해서 다시 헐고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전부 다 태양광이 올라가서, 거기서 재정적인 수입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운영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태양광을 하면 저희가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의 태양광 발전으로만 해서 형광등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111페이지 학교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올해 10건인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건 중에 지금 보니까 설계공모 중인 것도 3건이 있고 그러는데 설계공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5억 이상은 조달청으로 설계공모 의뢰하고 있고요, 5억 미만은 저희가 설계공모, 1억 이상은 다 설계공모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이상은 조달청으로 공모 의뢰하고 있고 5억 미만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시설과장님 계실 때, 지금 몇 년 됐죠? 거기에 계신 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이제 7월 18일 자로 가서 6∼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개월 정도?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계신 동안에 학교 신축한 것은 없네? 지금.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쭉 지켜볼 건데 우리가 학교를 다시 짓는 부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학교가 지어졌다, 정말 학교인데 이렇게 예쁜 학교가 지어졌냐 이런 설계공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틀에 짜져 있는 그냥 이런 박스형 학교가 아니라 전라북도 갔더니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학교를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은 설계비 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우리 담당자들이 신경 쓰고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아름다운 학교.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아름답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하시되 계시는 동안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지금은 학교도 역사성이, 우리가 선진국이나 가서 보면 그 학교가 정말 역사성이 있는 학교는 건물 그 부분도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지금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똑같이 간다고 하면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그냥 획일적인 그러한 똑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러한 미적 감각이 들어가 있는, 또 우리 전라북도 여기가 국악의 고장이라면 국악풍에 맞는 그런,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설계공모를 해서 10개 학교가 정말 아름다운 학교들이 탄생해서 나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 그냥 던져놓고 여기에 맞춰서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신중하게 몇 번 검토를 하셔서 설계하시는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했는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가능하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설계공모하는 부분이 작품을 어느 정도 입면도나 평면계획을 세운 후에 설계공모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5억 이상 되는 부분들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학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들어와서 하기도 하는데 학교의 교실이라든가 연면적에 비해서 하다 보니 획일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담당이 정주형 담당이신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 2담당 사무관님과 3담당 사무관이 신설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담당관님한테 과업지시서 줄 때 부탁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거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사. 여기 보면 37페이지 인사예고제, 전에 운영계획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지금요, 인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작년 12월 26일날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공고했습니다.
전용태위원
인사예고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간 인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운영계획을 총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시켜주는 겁니다.
전용태위원
6월하고 12월달에 하는데 인사 전에 방향을 제시한다는 얘기 하는가요?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승진임용은 어떤 식으로 언제쯤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전보관리나 전문직위제 운영, 도교육청 공모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교육훈련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총괄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포함을 시켜서 1년간 운영하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기본계획하고 인사예고제하고 달라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인사예고제는요, 실제적으로 정기인사 때 인사규모라든가 인사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간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임용부터 어떻게 보면 퇴직까지, 공로연수까지를 모든 걸 다 망라해서 그 안에다 포함을 해서 운영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고제는 정기인사 때만 인사규모라든가 전보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고해 주는 거고요.
전용태위원
과장님,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인사 어디 어디로 보내달라, 어떤 고충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 달라 하면 여기에 몇 %나 반영이 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상담을 1월 1일 정기인사 기준으로 해서 약 162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실제 반영한 건 7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보희망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를 어디로 보내달라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주로 상담하는 게 본인이 조금이라도 빨리 승진하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예를 들어서 고충, 신체상의 질병이 있거나 가족을 돌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은 그 정도, 162건에 한 77건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반영
반영전용태위원
건이 162건에 77건이면 반절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죠, 약 34% 정도.
이건
이건전용태위원
더 고민을 해 주셔야겠네요. 직원들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거, 아프다든지 어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지금 기본계획을 들어가 봤는데 승진자, 5급 사무관 승진한 것을 교육감이 결정을 하는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니요, 5급 승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기본계획을 들어가 보면 승진임용 대상자 확정 해 가지고 교육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 그건 승진배수를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배수는 예를 들어서 결원 인원에 대해서 7배수부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실제 승진내정자를 결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용태위원
보세요, 과장님. 보면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해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냈어야 돼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그 뒤에 승진임용 대상자 확정을 또 교육감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명시를. 의결은, 인사위원회 의결이 뭡니까? 승진자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내야 되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 뒤에 교육감이라는 명칭이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5급도 그러고 4급도 그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승진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딱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확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감 딱 해 놓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기본계획에 보면.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부재중이어서 청렴도 등급이 4등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학생 성폭력을 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선생님들이 또 징계를 받는다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다른 학교로 이전해서 근무를 하고 또 그 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상담 조금 해 주고, 당한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아무런 조치 없이 한두 달 쉬었다가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희롱을 당했거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제대로 해 줄 것이냐. 교육청에서 제대로 보상도 안 해 주고 선생님만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줄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학생이 주가 되는 겁니까, 교사가 주가 되는 겁니까? 학생이 있어야 교사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교사를 보호하기에 급급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당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조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한 힘없고 백 없고 누군가 대변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당한 것이 문제여서 어떠한 조치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올해 청렴도고 뭐고 전부 다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그러한 사건이 단 하나도 안 나올 거라고 자신을 하시는 건지 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해 행정국이 일이 참 많아요, 학교 신설도 많고 그린스마트교실도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각 학교에 전략적으로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노력이 보입니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감사관 직원이 너무 적지 않냐, 감사담당관 직원이. 각 지역의 각 교육청에 감사실이 있어요, 거기 근무하는. 그런데 지금 군산에서도 여러 건들이 큰 대형사건들이 계속 터져 가지고 참 문제점은 많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빨리빨리 처리했느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가 조용해질 만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비단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청렴도 교육하고 그런데 청렴도 교육하시는데 대부분 예산 쓴 것만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사가 교사로서 하지 않아야 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책임을 져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감사관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자체 대책은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비위·성폭력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 개선대책 방안 마련할 때에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제가 일벌백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그래, 해도 돼. 한 두어달 쉬었다가 가지, 뭐. 그리고 그 학교 가는 거 아니고 다른 학교로 가는데, 뭐. 조용해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표 쓸 각오하고 했어야죠. 교도소 갈 각오하고 했어야죠. 그러지를 않고 그냥 한 두 달, 심하면 6개월 그렇게 처리하고 말아요. 그러면 당한 그 학생은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현장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을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보호를 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감사관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니요, 제가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아니고요, 향후 저희들이 3월 중까지는 청렴도 향상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우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마련이 되면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김형대 행정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등 7개 원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등 7개 원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문병기 원장님을 대표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병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김정옥 원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유승오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정찬 원장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이상덕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박순정 원장입니다. 교직원수련원 김현주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2023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2023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3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2023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및 6개 원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기 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AI를 통한 미래교육과정의 교직원 연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연수원에서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교육연수원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실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1월달에 4개 과정을 운영했고 30시간 이상 되는 연수과정에 스마트기기 활용 그런 시간을 배정해서 강사를 투입하고요, 현장 학교를 방문해서 10시간 정도 스마트기기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을 배정해서 연간 연수원에서만 해도 6200명 정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것은 미래교육인재과하고 연구정보원하고 상호 협의하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유승오 원장님!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미래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에듀테크 기기를 계획상으로는 1학기가 지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인데 그 안에 교직원 연수가 다 마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라고 하면 월로 따지면 언제까지를?
지금 예상컨대 1차 추경에 전자칠판 예산도 올라올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노파심에서 하는 소린데요. 에듀테크 기기가 학생들한테 전액 다 보급이 된 뒤에도 교직원들하고 호환이 안 돼 가지고 교육상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고, 교직원들 연수도 교육연수원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전 교직원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각 학교에서 걱정을 하는 게 충전기를 각 교실에 설치를 하든 학교 내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전체 학교에 전기 승압공사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력량으로는 그걸 충당을 하지 못해서 승압공사도 하고 승압공사에 더불어서 운영비도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한 준비들은 예산 책정을 하지 않고 지금 전략적으로 에듀테크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기를 줘도 충전을 하거나 운영비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을 어떤 내용을 했느냐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오는 그런 신입교사들, 50대, 60대 노하우가 있는 교사들,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세대차이가 있는 교사들 한 학년에 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협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학년별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어떤 비율로 어떻게 배치를 해 줘야 이렇게 에듀테크 사업을 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나이 먹은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새로운 신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교사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월 중순 지나서 선생님들이 다 발령이 나 가지고 학교에 배치가 되게 되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과연 교사를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서 어떠한 신교육 문화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거든요. 즉 각 부서별로 나는 정보화교육을 시키겠다, 어디는 시설과는 뭐 이것을, 재무과는 구입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것도 또한 TF팀이 구성이 돼서 총체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했을 때 바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밑그림이 그려져야겠죠. 그러면 2학기가 되어서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1학기 내에, 방학 전에 전부 준비가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은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시는지?
정희
박정희위원
이 기기를 선택을 하는 것도 기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하나, 두 개가 많은 가격 차이를 정하게 되고 그런 것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보원장님께서 그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은 그 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심도 있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선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기 선택에도 사실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한정수위원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희 도의회 교육위에도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이번 달 24일에 또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현재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유치원 자격증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지침이 아니라 원장님이 어떠한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복안이 혹시 있으신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분같이 4년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짜리, 6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고 2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주체는 또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주관을 할 건지도.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걸 같이 주체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고 서로 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하는 걸 도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기준을 정하면 우리는 그냥 따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기준을 정할 때 우리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정수위원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에듀테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작년부터 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크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니까 그 기기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벌써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할 거냐예요. 그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확인하고 하게 할 거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여느냐, 안 여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교육의 교재로 기기를 사용하는 건 실제 현실과 그렇게 별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까 크롬 얘기하셨고 뭐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그걸 다 막을 건지. 그런데 지금 모든 아이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다 검색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학교 현장이 수용을 할 건지, 만약에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실제 그냥 책이 아닌 교재 하나 준 걸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시험을 볼 때 계산기를 못 쓰게 하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시험을 볼 때 계산기를 쓰게 합니다. 그게 지식의 습득이라든지 학업과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철저하게 막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 앞에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계산하는데 더하기, 빼기를 머릿속으로 암산 안 하고 이거 두드리면 바로 나오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게 못하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정보를 넣든 동영상을 보든 뭘 알아보고 싶든 여기에다 검색만 하면 다,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런 기기를, 저는 그걸 더 활용을 잘하고 그걸 통해서 질 높은 수업을 하고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게 해야 되는 건데 실제 현재 말씀하고 계신 건 그 부분을 막겠다라고 들려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학위 따려고 논문 쓸 때나 그럴 때 솔직히 필요한 수준인 거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하다든지 뭘 확인하고 싶다든지 알고 싶다든지, 예를 들면 교재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가 내려졌고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싶다든지 하면 검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니까
그니까한정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해야
활용해야한정수위원
된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겁니다.
못된
잘못된한정수위원
정보, 유해한 정보 이런 걸 보면서 그걸 검색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은 안 듣고 그 화면만 쳐다보고 있고 할 걸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대책이 있느냐.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이 잘 고려가 돼서, 현실적인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걸 잘 수용해서 아이들과 잘 활용해 가지고 학교의 공간이 스마트기기가 제대로 활용되는 미래교육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디지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찌 됐든 최대한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2학기 때부터 실행이 되는데 실행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개선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형태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기, 물품 아니면 공간을 만들 때 보면 대부분 시골의 학생 수 적은 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도 소중하고 그 학생들도 그걸 다 이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역으로 보면 시내권의, 특히 전주, 익산, 군산에 조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늦어요, 오히려. 그 늦게 도입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고 학생 중심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실현한다고 하면 다수가 많은 학생이 빨리 그걸 적용받고 혜택을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시골 학교부터 해 가지고 차근차근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행정업무가 과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 아이들 수업을 준비할 시간, 그리고 너무 바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이스라든지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줄여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장에서는 실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행정업무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공문도 요즘에는 종이공문 안 보내잖아요. 다 전자공문 보내시죠?
한정수위원
그 결과 보고도 다 메일이나 전자문서로 받고 계시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걸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건 결재든 일하는 방식이든 어디에선가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계속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 얘기가 돼 온 겁니다. 실제로 나이스 처음 도입될 때에는 교사들께서 엄청나게 격렬히 반대하셨어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도입하고 나서 지금 해 보니까 좋긴 한데 일이 줄어들진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왜 업무량이 줄지 않고 공문이 왜 그렇게 많이 계속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그니까 업무량이 안 줄어드니까 이제 행정직에서 행정업무만 하는 분들을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직 직원이 많아지니까 기간제분들로 다시 행정업무 담당하는 분 늘려달라고 해서 늘리고 있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업무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이걸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저희 업무보고할 때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 1인당 교직원의 수가 OECD 선진국보다 저희들이 훨씬 적습니다,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 서비스를 받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체감하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 정말 면밀한 진단이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금방한정수위원
톱다운이나 교육자치를 얘기하셔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법 개정,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특례를 교육청도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제안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그게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국회나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걸 저희들이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아이디어나 사업을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행정소송이 걸려서 그러한 횟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데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쭉 해 봤더니 문제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 80% 이상이었어요. 교장이 교사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교사가 교장에게. 학교 안에서 언어폭력들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교육연수에는 반드시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사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귀하게 자란 세대예요. 한 집에 하나, 둘. 그래서 적어도 교사가 될 정도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한테 지적을 당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더 귀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어떠한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 선생님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성장하면서 그게 습관화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참고 견디는 힘이 부족하니,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대접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말에서 비롯된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 교육연수를 할 때 반드시 서로 피차간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방법들을 연수기간 내에 1시간이라도 넣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서로 그러한 말투를 써 본 적이 많이 있지 않아서 교육 현장에서의 말하는 방법은 특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새로 연수 중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이런 말로 인한 행정소송도 줄어들게 되겠고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다운 그런 교육 현장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연수원장님이 프로그램을 짠 내용을 쭉 보니까 교육내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교사가 스스로 교육을 받고 내가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어떠한 말투로 어떻게 존중을 해 줘야 되고 나는 선배, 동료, 같은 교사들끼리 어떠한 말투를 써야 되고 선생으로서 학생에게는 어떠한 말투로 수업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아 있지가 않아요. 담아 있지가 않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했던 그 내용을 반드시 그거를 시정을 해서 시정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감사장에서 흘러들은 이야기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원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연수원장님.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연수원 연수과정 중에 직무연수, 자격연수 이런 각 과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스피치, 리더십 관련, 또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학생과 교사, 교사가 학부형과의 대응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박정희위원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약간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더 추가로 과목에 시간을 배당을 더 하고 있습니다.
들도
교사들도박정희위원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과거에는 학생과 학부형이 교사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학부형이 교사의 위에 있어서 교사를 가르치려고 드는 학부형들도 많고요, 또 그러한 학부형들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하는 교사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한 사례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가게 되고. 왜? 이렇게 교사에게 터치를 많이 하게 되면 교사가 교육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나오는 그러한 형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도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교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 교육위원회를 하면서요, 정말로 교육의 심각한 문제들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가 교사답고 학생이 학생다울 수 있을까. 그 가운데에서 학부형들은 어떻게 학교에 협조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로 우리 교육위원들이 만나기만 하면 고민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우려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원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책임지고, 연말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에 있었던 행정소송이나 성폭력 사건들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송들이 정말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거의 공은 교육연수원에서 정말로 교육을 잘 시켜주고 학교에서 협조를 잘하고 교사가 협조를 잘해서 학생들과 한마음이 돼서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연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히
간단히진형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진형석위원
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수련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29페이지는 고등학생 수련 계획 같고 30페이지는 중학생 수련교육 계획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내의 올해 고등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전라북도 전체 고등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진형석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궁금한 건 2023년도 전체 고등학생 수련인원이 2100명이 적혀 있길래 3년 동안 하면 그럼 6300명이잖아요, 3년 하면 6300명. 그다음에 중학생은 22개교에 890명 잡혀 있는데 3년 해야 2700명인데 그러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도대체 그 학생 중의 몇 %나 이 수련원을 이용하는가. 이 수련 일정을 보면 일주일씩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걸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짜서 학생들이 그래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학생…….
이크
마이크진형석위원
눌러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수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 학생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생…….
격이
성격이진형석위원
좀 다르지 않나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까지인가는 의무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수련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택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모든 학교가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해양수련원하고 저희 학생수련원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수련활동을 했는데, 물론 수련활동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 저희는 산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련캠프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해양수련원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목적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희망학교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보시면 저희들이 기본을 정규과정을 토대로 해서 수련 일정표를 먼저 짜고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에 전부 캠프를 운영하게 되는데 뒷부분에 중학생들의 특별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빈 날짜에 중학생들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족캠프랄지 다른 데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방학 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저희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수련캠프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넷째 주부터 해서 11월 셋째 주까지 아마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거기 동절기에는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12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간 수련원을 활용하는 학생 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보다는 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정규과정 고등학생은 신청 학교는 다 받아주는 내용인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큰 경우는 해양수련원과 협업을 해서 분반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진형석위원
학교는 다 받을 수 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수련원에 몇 년 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시설투자가 많이 돼서. 홍보나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했는데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용 인원이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 번도, 지금 이 스케줄대로라면 졸업하면서 한 번도 여기를 못 가 보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지금 3년 하면 6000명인데. 이 홍보를 좀 하셔서 학교에서 신청을 더 받아서 수련원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신 시설로 수련활동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홍보영상 촬영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원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시설들을 다양하게 촬영을 해서 학교에 홍보영상을 보내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스케줄대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들이 선택해서 수련활동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수련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임제 같은 것도 새로 도입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들어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정규과정 스케줄표를 짜 놓고 그 기간에 A학교가 등록했으니까 B학교는 안 된다, 남는 시간에 등록해라 이렇게 옷에다가 몸을 맞추지 말고 수요가 더 있다면, 꼭 그 날짜에만 해야 된다는 수요가 더 있다면 그 기관의 조직을 정비해서라도 이중으로라도 수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안, 2안, 3안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조율해서 최대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전체 원 중에서 현원이 가장 부족한 게 교직원수련원이에요. 한 세 분 정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지금 행정대체를 한 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관 준공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져서 미화원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부분이 지금 빠진다는 거죠?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학생수련원 그다음에 해양수련원, 교직원수련원 중에 관사가 있는 데가 지금 학생수련원하고…….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 관사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연국위원
교직원수련원도 허가는 아니지만 대체…….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저희는 관사라고 명명은 되어 있지 않고 일단 별관의 일부를 관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고
예정이고장연국위원
우리 해양수련원 원장님은 거기는 관사라는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다 출퇴근하는 건가요?
장연국위원
예.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어찌 됐든 학생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이나 교직원수련원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직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
두 군데는 어찌 됐던 지금 한 군데는 예정이고 학생수련원은 있는데 왜 해양수련원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거기에는.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아이들에게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이거든요. 안전에 가장 취약할 수도 있고 그런 가르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그런 선생님들이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편안히 해야 같이 이런 교육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도 노력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관사라도, 아니 관사에 대용할 수 있는 곳이라도 있어야 저녁에 잠깐 쉴 때, 제가 볼 때는 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 교직원수련원은 먹을 곳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저도장연국위원
군대생활을 하면서 BOQ도 있어 봤고 전방위도 있어 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실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부분에서 복지를 이루어 줘야 그런 기운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교육에 열심히 할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저나 원장님이나, 우리 다른 교육위원님도 아마 이런 사항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이상장연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과학원장님,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과학원에서 제일 크게 운영되고 있는 큰 대회들이 그때 제가 조금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대회가 자소서도 작성하는 것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작성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어떤 경험과 성과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학교 내에서의 배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의력을 길러주는 그런 활동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원에서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외부에서 어떤 잡음이나 어떤 그 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합리한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조금 반영이 되었는지, 변화가 좀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슬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2023년도 계획을 이미 수립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 자녀 지도는 아예 막았고요, 전에는 사실은 전라북도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에는 상피제도가 있어서 자녀하고 학교 다니는 교원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지도는 막아서 학교장이 확인해서 직인으로 찍어서 나오게 개선을 했고요. 또 출품 학생도 교원과 학생이 동일학교 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도 대부분 외부위원을 많이 위촉을 하고 전문가를 좀더 넣고 내부는 최소로 넣어서 심사를 하려고 그것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사방법에서도 제작과정을 심사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금 처음에 적용단계에서 민원은 있을 수 있으나 다 공감하고 저희도 그동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 파악하고 있는 중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도해 주셔서 이참에 다 개선을 하고자 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외부에서 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인지해 주셔서, 많은 개선 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런 경험과 성과들이 예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참여가 저조해졌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꼭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런 성과들을 느껴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배움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의 성과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깊은 고민도 조금 더 해 주셔서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자소서에도 지금은 서울대부터 다 기록을 못하게 막아서 그래서 중고등학생 참여가 저조해서 그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600편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희 원에 큰 대회가 6개가 있는데 2개 대회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큰 대회가 2개 있습니다, 과학전람회하고 학생발명대회하고 이렇게. 그래서 또 거기에 모든 대회에 자료제작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원금을 150에서 또는 200 이렇게 주고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중고등학교에 더 참석하고 또 관심을 더 가지리라 생각을 해서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슬지위원
전국대회에서도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하는 성과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2022년도에도 고창에서 그런 성과들도 있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6개 원 원장님들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수련원생들 교육 계속 진행했던가요? 코로나 시기에.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저희는 개별적인 객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을 종합적으로 하고요, 이용은 그대로 활용을 시켰습니다.
로나
코로나이정린위원
시기에도?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저희가 작년 5월에 개원을 해서요, 작년 5월부터는 계속 정상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로나
코로나이정린위원
시기에도 정상적인 운영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다음
다음이정린위원
, 어떻게 하셨어요?
로나
코로나이정린위원
전…….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축소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정린
이정린위원
해양수련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나
얼마나이정린위원
줄었어요? 줄은 부분은. 코로나…….
정린
이정린위원
50%? 50%는 코로나 시기에서도 계속 받아서 합숙하면서 훈련했어요? 거기서.
예, 학생수련원.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도 축소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는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축소했으면 이용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나 줄었었어요? 그러면.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거의 이용하는 학생 수보다도 2박 3일 정규과정에서는 1박 당일형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학교가 취소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취소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50% 이상이 줄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 정도, 그러면 우리 학생수련원을 이용했던 학생들은 코로나 시국에는 5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까지
숙박까지이정린위원
같이 하면서?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아니요, 숙박을 그니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에 부임해서 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소한 학교도 있었고 2박 3일을 1박 2일로 수정한 학교도 있었고 1박 2일을 당일형으로 수정한 학교도 있었지만 취소한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꽤 있었던 게 숙박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꽤 줄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하게
간단하게이정린위원
해요, 이것은.
머지
나머지이정린위원
교육은 비대면으로 해서 하는가요? 그러면.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은 전시체험관이 있어서 체험을 하러 오는 방문객 수가 코로나 전에는 13만 명이 왔는데요. 코로나 첫해에는 3만 9000으로 떨어졌다가 그다음 해 2021년도에는 6만 3000,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많이 회복돼서 8만 5000명으로 회복되고 있고요. 연수는 저희도 집합연수는 숫자를 줄이고 원격연수로 많이 돌리고요, 2022년도에는 거의 원래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연수도 확장하고 소독도 주 1회 정기적으로 하고 만약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매일 소독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2022년도에는 거의 복귀가 된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은 세 가지 형태로 연수를 진행했는데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 집합연수를 분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실시했고요. 두 번째로 집합과 원격으로 해서 혼합으로 진행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시간 화상연수로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우리 6개 원장님들한테 코로나 시국에 원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입소해서 교육하는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본 이유는 사실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어서 사람들 모여서 숙박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원을 끌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 들어서 코로나 마스크 해제까지 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교육생의 교육이 그간 못했던 부분,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씩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6개 원에 대한 부분은 먼젓번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원별로 필요한 사업들 증액, 내부적인 환경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산 투입도 많이 됐고 있는데 앞으로 2023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에 못했던 그러한 50% 정도 줄었던 부분 더 분발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셔서 많은 정보 교환, 습득할 수 있는 교육원들이 돼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학생수련원 아까 진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가 그전에는 의무였는데 지금은 신청으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선택이기 때문에.
예,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건 제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랬는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그게 바뀌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수련활동에 대한 기록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선택으로 바뀌어서 희망하는 학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좋은 시설, 여기에 예산도 먼젓번 투입해서 싹 시설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 할 수 있는 부분도 보강도 많이 해 놓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수련원에 입소를 해서 같이 숙박도 하면서 훈련을 해야만이 자연의 순리도 알면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마음도 수련될 수도 있고 자연의 환경과 조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의무가 아닌 신청받아서 하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수련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건 건의 한번 하시지 그래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고등학교, 지금 정규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수련활동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5% 이상을 고등학생들이 차지했었는데 이제 그 범위가 중학생까지 확대되고 또 특별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겨울 동계 비수련기간에도 연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고 해서 학교에 다양하게 선전…….
장님
원장님이정린위원
! 그런 부분은 잘 운영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좋은 시설,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이런 부분인데 의무적으로 고등학생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와서 이런 수련시설에 와서 체험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씩, 내가 선생님들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과 가까운 사람. 그러죠? 남원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우리 원장님 다른 분들보다 얼굴 피부색도 좋고 그래요, 좋은 곳에 계셔서 그런가. 아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놨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의무적으로 다 가야 돼요. 학교 학사과정에 이거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학교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한 번씩 거쳐갈 수 있도록. 저도 먼젓번 가 봤지만 정말 이러한 시설을 거쳐서 나가야만이 아이들이 강해지고 두려움도 없이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런 수련 경관이 그렇게 좋은 곳에서 1박, 2박 숙박한다고 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선생님들도 같이 있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좀 그렇게 병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협의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다양한 방법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해양수련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익자 부담이 있어요? 입소하신 교육생들한테는.
사비
식사비이정린위원
? 우리 학생수련원도…….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식사비는 받고 있습니다.
비는
식사비는이정린위원
받아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식사비는.
정린
이정린위원
이 밥값은 받아야 되는가요? 이거는.
려서
돌려서이정린위원
다시 받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이 보고하실 때는 여기다 수익자 부담 경비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개인 학생들이 부담하는 줄 알고.
학생
학생이정린위원
부담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다시이정린위원
급식비 나온 부분을 돌려서 받는다는 얘기죠?
니까
그니까이정린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에 급식비가 나가는데 왜 이쪽에 이중으로 돼 있냐 이것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련원 여기도 선택해서 오는가요?
수원
연수원이정린위원
지정이 지금까지 안 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린
이정린위원
학생수련원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
지막
마지막이정린위원
정리 좀 할게요. 6개 원 원장님들 코로나 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였지만 앞으로 2023년도는 이게 거즘 해제되다시피 했으니까 더 분발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육원을 이용해서 교육도 받고 역량강화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학생수련원과 해양수련원에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에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원장님들도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개 원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문병기 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2023 주요업무보고 3.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2023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4.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3 주요업무보고 5.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6.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7.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8.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2023년 주요업무보고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