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397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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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2023년 처음으로 갖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 그리고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그리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등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 의회 역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협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운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도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SOC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일 도로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니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비 요청한 게 4개 사업, 110억 원인가 있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게 전액 다 국비가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결국 올해 사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잡은 건데 그걸 전액 국비 반영을 못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올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정주여건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신규로 발굴해서 했던 게 13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스마트 주차플랫폼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지제 수변공원 힐링 명소화 사업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연계 응급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반영 못 시킨 4개 사업, 국비 110억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비만 110억 원일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못 시켰으니 올해는 그걸 않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대응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올해도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잘 보완해 가지고 국비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국비가 반영 안 되면 우리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어렵네, 어려워요. 결국 우리가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1차 공공기관에 입주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그게 효과가 더 나올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계속 만족요인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국비만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요구만 하겠다 한다는 데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그래야지 뭔가 방향이 나오는 거지. ‘요구해서 안 되니까 우리 못합니다’ 해 버린다면 ‘그냥 그대로 생활해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고요

그리고요이명연위원

, 서울에서 전주까지 KTX가 다니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까지

전주까지이명연위원

몇 시간이나 걸리죠? 서울에서 KTX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요즘 서울서 익산까지는 1시간 내로, 중간에 경유하지 않고 바로 오는 열차도 있고요. 그래서 익산서 전주까지 한 20여 분 되니까 한 1시간 반 안으로는 전주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1시간 20∼30분이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와요. 익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정도면 오고. 그러면 전라북도 끝에서 끝으로, 전라북도 시·군 간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고창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마 2시간 이상 걸립니다.

훨씬

훨씬이명연위원

더 걸리죠.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는 거리보다 더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있나요? 방안을 갖고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래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요. 특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전주에서 무주 간을 현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전주서 장계로 갔다가 다시 무주로 올라가는 게 돼 있는 게 고속도로 동서 3축망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전주서 무주까지 직선으로 하는 노선계획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서 고창까지는 기존 국도 4차로가 있지만 정읍서 고창까지 저희가 지방도를 4차로로 개설을 해서 전주에서 1시간 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가 이 정도 되면 교통의 오지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아요. 서울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지역 간의 이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놔둘 것인가. 그러면 좀 허망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무모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날라가든 땅으로 달려가든 어떤 방식이 됐든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거기다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서는 항상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결국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우리끼리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치면 전라북도 어디에 살아도 만족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데 군 단위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시설도 없어, 저런 시설도 없어, 그러니까 못해. 그런데 이런 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시설을 전라북도 전체에 다 갖추지 않아도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각 시·군에 하나씩만 갖춰도 그 시·군까지 이동하는데 거리가 가깝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마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간에 큰 그림을 그려놨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생각이 아주 다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야기했던 시외버스, 도심으로 입출입하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외곽에.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올해 계획에 세우고 계시나요? 시외버스가 도심 내에 들어오는 입출입하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있는데도 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간이정류장이나 외곽을 이용해서 정차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혹시 그런 방안들 갖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현재 시외버스 업체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결과이명연위원

전이라도 안을 올해 어떻게 그 방향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또 지난해 기존 건축물의 녹지공간 유지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와 이야기해 주시라, 이런 이런 것들이 첨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첨부할 내용들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조례가 견실하게 만들어져서, 왜 그러냐면 탄소중립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이라고 제목은 달았는데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기존에 만들어진 건 지키지 못하는데 계속 만들고만 있으면 뭐하냐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의회에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올해 업무보고 자리니까 올해 계획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로 외곽을 달리다 보면 동물 사체들을 참 많이 봐요, 전라북도 외곽에. 고라니나 고양이나 이런 사체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빨리빨리 치워지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사체들을 보는 그 순간 굉장히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동물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설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돼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진입하는 것 같아서 올해 계획은 혹시 어떻게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울타리, 그러니까 동물들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사업은 지금 편성돼 있지 않고요.

렇지

그렇지이명연위원

않아도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시죠? 국장님도 다니시면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을까, 그리고 또한 위험해요. 그런 사체들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을 갑작스럽게 핸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기분도 기분이겠거니와 도민의 안전과도 생명과도 관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대안들을 세워서, 어떤 방식이든 추경이 됐든 대안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이 아니고 빨리해야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14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한번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김제를 가다 보면 서전주IC라고 돼 있거든요. (그림을 보이며)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서전주IC라고 할까? 혁신도시가 들어온 지도 벌써 거의 10년 차가 넘어가고, 조성되면서부터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위치는 여기가 이서면이거든요. 이서면이고 인근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다 입주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서전주IC라고 돼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톨게이트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꼭 서전주IC라고 지금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국토부나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해서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완주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톨게이트 부분이 건설교통부 산하 도로공사에서 관할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서전주보다는 혁신도시가 들어간다든가 이서가 들어간다든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업무보고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제가 개발공사 때, 혹시 이거 나눠주셨나요? (그림을 보이며) 이것도 한번 봐주시죠. 이게 혁신도시 조성이 될 때 전주∼김제 간 지방도에 이서 소재지 못 가서 이 건축물 혹시 보셨어요? 우리 직원분들, 지나다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요? 저는 조각에 조예가 깊지 않아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를,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이 지나가면서 이 조형물을 보고 형상물을 보고 도대체 저게 혁신도시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수도 없이 지나다니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지금까지 못해요, 우리 도민들께. 국장님도 뭔지 모르시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개발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도 부안 출퇴근하시면서 자주 보시죠?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아마 비용은 꽤 들어간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 어떤 유명한 조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시민들이 봐서 저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개발공사와 상의하셔 가지고, 이게 돈이 제가 알기로는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각물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게 조형물 옆에다가 글씨를 넣는다든가,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전북혁신도시라는 이런 건 있어요, 그 앞쪽에는. 그런데 이 내용물은 도대체 저게 무슨 내용물인가를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쉽게 무슨 내용물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몇 가지만 업무보고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관련해서 제가 보면 눈이 오고 제설작업은 저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눈비 오고 나서 굉장히 도로 파임 현상이 많아요. 그나마 지방도는 잘 보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도를 진입하는 그 도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가 쭉 있는데 지방도를 진입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점검을,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파임 현상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연초가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행정구역 간 이중경계 사업이 2023년이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예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옛날에 우리가 지적이 공부상에 등록될 때는 대부분 수기로 하고 과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가 침범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시·군 간에 그게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시·군 99.5% 거의 달성을 하는데 보류도 보면 한 24건 정도 돼요, 총 합치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류는

보류는윤수봉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이 행정구역 간 경계를 확정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공유지나 이런 경우는 쉽게 협의가 돼서 경계가 확정이 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겹친다든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개인 간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몇 필지가 지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고 하는가요? 본인이 원하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소유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보상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유자

소유자윤수봉위원

간의 협의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그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수봉위원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지 않으면 저는 보상을 해 주고, 물론 시·군에서 보상을 하고 그거를 매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쉽게 그게 협의될 사항이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한번 검토해서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투구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방도 개설 및 확장사업이 27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공사는 10군데, 보상은 2군데, 설계는 9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도로를 14개 시·군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지방도든 보면 설계 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사정은 또 지역주민들이 저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의 면에서 해당되는 동네 정도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미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도로를 우리 14개,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 지방도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나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쪽 읍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2023년 보고시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2023년에 건설교통국이 구체적인 어떤 큰 사업,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업 한 세 가지를 들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도내 광역교통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대광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광역시만 있는 곳에 대도시권이라고 해서 거기만 광역교통시설을 국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북도는 지금 없어서 저희가 그간 김윤덕 의원님이라든가…….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안에 그게 가능할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올해 안으로 개정해서 전주 대도시권이 신규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13페이지에도 보면 SOC 국가계획 반영사업 신속 추진으로 도내 1시간 교통생활권 실현이라는 문구가 아마 예전부터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저희의 목표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요원한 일일 수도 있고 2023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어떤 걸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새만금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항 인입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새만금 순환림을 포함한 지역 간 연결도로…….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또 한 가지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남북도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 두 가지 정도입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고속도로라든가 노을대교가 정상 추진되도록…….

영숙

윤영숙위원

나머지들은 굉장히 평상적이고 경상적인 활동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약간 제가 지역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38페이지 보면 물류단지 조성을 하시는데 제가 익산의원이기 때문에, 왕궁단지하고 정족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족단지는 올해 안에 완료되는 것처럼 보고가 됐거든요. 완료가 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좀 힘들고요. 내년 정도 정족물류단지에는 완공토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추가로 자료로 정족과 왕궁물류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2023년에 어떤 거가 이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올해랑 올해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계를 밟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주택건축과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공공·경관디자인사업 공모 추진 이런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에도

익산에도윤영숙위원

있고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 추진, 이게 공원 같은 데나 도시의 디자인을 통한 사업을 도가 한 게 맞죠?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주택과장이…….

영숙

윤영숙위원

예,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마 지엽적인 내용이라 모르실 것 같아서.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은 익산에 보석박물관 주변에 보석을 품은 공룡테마공원 공공디자인사업을 왕궁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윤영숙위원

공원에다 하는 거는 주택건축과가 아닌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공원에다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공원에다 하는 사업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알기로는 익산의 중앙체육공원에 2021∼2022년 사이에 도가 5 대 5로 해서 사업을 한 게 주택건축과가 한 게 맞습니까? 맞죠? 도 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한 건지, 그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를 들면 공원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조성사업 해 가지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최초로…….

으로

처음으로윤영숙위원

하신 거 맞죠?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익산 말고도 여러 곳에 하신 건가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익산하고 군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그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갑자기 시 대응을 하고 사업추진을 아마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사업내용이 그걸 통해서 뭘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게 저희가 하고 나면 완료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받고

받고윤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시지 않나요? 어쨌든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추진상황 중에요, 적어도 2번 정도는 현장을 한번 추진상황 중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 과정 중에 어떤 미진한 사항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같이 가 가지고…….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군산하고 익산 완료가 됐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관련 비슷한 사업이.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별도로 그 부분은…….

용과

내용과윤영숙위원

그리고 사업 후에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보고 향후 계획이랑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해양해석위원

첫 업무보고로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또 1월달에 없다 보니까 한참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또 우리 국장님이 첫 업무보고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마지막에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북권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전라북도 내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철도망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전라북도 그러니까…….

예, 수도권이라든가 경상권에서 통과되는 그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4차 해서 됐다가 안 된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신규로 어디 구간을 개발한 데가 있으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간 저희 위원님이라든가 도민들께서 얘기했던 천안∼익산 직선, 지금 오송으로 우회하고 있는데요. 직선이라든가 남원서 새만금 간의 신규 철도 그런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가 논리를 개발해서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전라북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아까 이명연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내에서도 움직이는데 서울보다 더 오래 걸리는 지역이 많잖아요. 특히나 동부산악권과 서부권의 해안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교통망이. 철도로 가든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고속화도로로 가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계획이 소홀함이 있다는 게 제 느낌이고요.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바닷가 가서 회 한 점 먹으려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는 게 여수를 가든가 삼천포로 가는 거지, 부안 간다든가 군산 가서 먹자 하는 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심리적인 거리감이 많아. 전라북도 내에서도 같은 동질감보다는 더 거리감이 있어서 마을 단위로 어디든 노인분들 나들이 갈 때도 그쪽이에요, 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동서 간의 연결되는 도로를 빨리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안에서 멧돼지를 먹고 남원에서 회를 먹는 그런 도로망 구축을 해야겠다 해서 국도 30호 부안서 정읍까지 4차로를 이미 개설했고요. 최근에는 정읍 칠보서부터 순창 동계 그다음에 남원 주천까지 해서 그 부분을 지방도인 부분을 국도로 승격을 하고 또 남원 구간은 전혀 노선이 없던 곳을 국도로 승격해서 지금 노선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2026년부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하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앞으로는 좀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철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SRT가 지금 익산까지만 오고 광주 쪽으로 빠지는데 여수까지 가는 전라선 쪽의 SRT는 어떻게 계획돼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 정도 해서 국토부 차관님께서 저희 전라선에 SRT를 운행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서 울산까지, 대구서 포항인가 하고 아, 대구에서 진주까지 해서 경전선에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SRT하고.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알고 있기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SRT가 전라선에 운행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대한 것은 옛날부터 좀, 올해 그런 말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대통령 보고에 그런 것이 있다는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대중교통에 있어서 지금 택시도 거기 부서 관리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양해석위원

택시기사분들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합니다. 서울의 택시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4800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3800원에서. 그래서 인상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도에서도 택시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계속 있어 오고 있고 아마 이야기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는 다 똑같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전라북도는 현재 전주 같은 경우에 기본거리 2㎞에 3300원이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3300원이죠? 기본요금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거리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2㎞ 이상 되면 137m 마다 100원이 올라가고, 또 시간요금이라고 해서 33초가 지나면 100원이…….

해석

양해석위원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다 똑같고 구간별 요금이 틀립니까? 시·군 간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거의…….

거의

거의양해석위원

같은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도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계속 인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 택시 운임 조정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현재 완료는 돼 있는 상태고요. 용역결과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당할 것인가…….

역은

용역은양해석위원

나왔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용역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안으로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안이면 너무 길고, 다른 지역이 없다고 보면 그럼 문제없는데 다른 지역이 오르다 보니까 심적인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물가든 모든 게 올라가니까 우리만 그렇게 있을 수 없다.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돼 버리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변동추이를 보시고 저희도 한다면 상반기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용역 나온 거 한번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타 시도의 인상금액을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도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물류단지에 대해서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에 물류단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 그리고 어떤 물류가 이동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해석위원

한옥 건축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죠? 한옥 지원사업을. 재작년부터 했던가? 2020년부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시범사업을 올해까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시범사업이 만약에 잘되면 본 사업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20년부터 시행해서요, 5년간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해석

양해석위원

5년간 계획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100동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전북형으로 해서 하자는 건데 이 계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은요, 2019년도 당시에 그때 도시재생사업을 많은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지구는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가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은 단년도로 해서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개 지역 이게 완료되면 또 신규로 안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2019년도에는 한시적으로 했고요. 수요가 있다면…….

요야

수요야양해석위원

시·군에서는 많이 있죠. 올해 예산이 이거 없었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업무 책자를 보니까 1페이지에 보면 건축안전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2022년 7월 업무보고 때는 이게 없었고 생태건축팀이 있었는데 생태건축팀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건축안전팀이 들어왔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

그래이수진위원

가지고 2022년 12월 감사자료 때부터는 이 건축안전팀으로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업무보고 들어갈 때는 그때부터는 생태건축팀은 안 나오고 건축안전팀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내용을 쭉 주택건축과를 보니까 생태건축팀에 대한 사업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안전팀에 대한 주요 올해 사업이 뭔가요? 여기 39페이지 보면 대표적인 사업을 여기다가, 최소한 그 팀의 대표적인 사업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데 39페이지 보면 청년·신혼, 포용적 주거복지, 주거환경, 녹색건축. 이 녹색건축은 예전에 생태건축팀에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그건 들어가 있는데 건축안전팀에 관련된 대표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지난 작년 12월 감사자료 때부터 나와 있었고 이걸 변경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안내자료도 주셨었거든요, 관련 자료도. 여기 보니까 올해 대표사업에 건축안전팀에 대한 사업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작년 10월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건축팀에서 건축안전팀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 업무 추진계획에는 저희가 44쪽에 건축안전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한옥건축만 명시돼 있는데,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건축안전팀에 맞는…….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부분을 상세하게 수록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국장님! 그렇게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이게 없던 게 다시 생겼다는 건 건축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더, 이게 필요해서 만든 팀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만드셔야지 ‘탄소중립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 이런 거는, 이것도 중요해요. 탄소중립이 중요하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이걸 넣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사업 구상을 올해 하겠다는 대표적인 사업을 지금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자면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건설정책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업무하고 여기 건축안전팀하고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하도급 관리라든지 건설안전 업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정책팀에서 하는 거하고 건축안전팀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둘 다 건설관리를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역정책과에서는요, 저희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요. 건축안전팀은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물관리법에 있는 방치된 건축물 정비·점검 그다음에 다중밀집 건축물 현장, 이런 건축물하고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건축물에만 한정된 거는 건축안전팀에서 하고 건설정책팀에서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건설 현장 전체, 건축, 도로 모든 걸 포함하는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건설관리이수진위원

전체를 다하는 거고 도로 같은 것도 하는 거고, 건축팀에서는 건축에 관련된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전팀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하고 건축물관리법 적용해서.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팀에 관한 주요업무를 여기에 안 했지만 저한테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안전에 대한 사업을 하는 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사업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 안 나와 있어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이 팀이 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놀지

놀지이수진위원

않는데 대표적인 건 지금 여기에 쓰지 않았으면 구상해 가지고 만드셔서라도 저한테 주셔야 돼요, 올해 뭘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이 팀을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요…….

기돼

명기돼이수진위원

있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새로

새로이수진위원

생긴 팀인데 뭘 하겠다는 거 안 만들어 있으면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생태건축팀이지, 무늬만 이름만 바꾸고 하는 일은 생태건축팀 똑같이 할 거면 뭐하러 바꿔요? 그건 눈에 보이기 위한 거죠. 안전이 워낙 요즘 중요시되고 사고가 많았으니까 우린 이런 팀이 있다, 그냥 보이기 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실태조사는 법적인 한계가 있으나 감독공무원의 역량 강화교육 추진, 건설협회로 하여금 하도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 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런 거는 완결이라고 보나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감사자료를 보니까 ‘하겠음’이라고 하는 건 추진 중이라고 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종결은 아닌데. 종결이라고 하는 건 사업이 뭔가 해결이 돼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가했다든가 뭔가 해결점이 있을 때는 그게 완료라고 할 수 있지만 완결이지만 이건 노력하겠음이라고 하는 답변들은 예를 들면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는 중요하므로 해당 업무에 전담하는 공무원이 필요함.”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해당 업무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노력하겠음.” 그럼 추진 중인 거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완결을 하면 그다음에 쳐다보지 않거든요. 추진 중이면 계속 이걸 진행하겠다는 의미고 완결하겠다는 것은, 노력하겠음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력하겠음은 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겠음은 과정인 거죠. 앞으로 추진 중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지금 1명에서, 지금 1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명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뭔가 달라졌을 때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결을 해 버리면 다음에 이거 안 보세요. 그럼 다음 해 사무감사 때 또 나올 거예요, 올해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추진 중이라고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업무분장 그때 1명이라고 했거든요. 안전관리하는 분이 몇 명인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 이게 완결이 됩니까? 처리결과보고서 839페이지하고 840페이지 답변, 저는 이거 만족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감사받으면 매년 이런 식으로 감사 답변하면 안 되죠. 다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제가 한번만 이거 질문해 볼게요. 중대재해법 시행해 가지고 관련된 신문보도가 요즘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는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사망사고 여전,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성과 미비, 중대재해법 시행 1년 건설노동자 52%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기사에는 ‘중대재해법 1년간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북 발생 0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 건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고가

사고가이수진위원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해요. 이게 지금 여기 전북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거 지금, 여기 이거는 전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전북 산재 사망 18건, 7건 수사 중 처벌 0건’, 성과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꼭 중대재해처벌법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처벌을 하고 그걸 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어기면 이러이러한 처벌이 가해지니까 조금 더 조심하고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잘, 성과가 미비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도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0건이라고 발표한 게 있거든요. 전북 발생 0건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사에 보면 ‘전북도와 노동계가 집계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 보셨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를

보지를이수진위원

못했어요? 이거 보셔야죠. 전북도하고 노동계가 집계한 중대재해 사망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북도에서는 0건, 노동계에서는 9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전북도에서 한 거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안정적 예방체계 구축을 해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북도에서는 밝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노총에서는 9명이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고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보면 관내에서 도에서 밝힌 거는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 그런데 그 관할하는 사업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에서 관할한 사업장은 공공기관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조나 건설 현장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 대부분이에요. 도지사가 관할하는 그런 기관은 제조나 건설업 분야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공기관은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0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 잘했다, 도에서 잘했구나’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가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그런 안전관리가 잘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우리 잘했다 홍보, 모든 기사들이 보면 홍보 그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도에서 관할하는 것만 건설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데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관리하는 공공기관만에 대한 건수만 0건이라고 홍보하고, 도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9건이나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뭐 관심 없어’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앞으로요…….

으로

앞으로이수진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관리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건 답변이 부족하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게 하고요.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면 관리계획대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또 덧붙여서 근로자들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도에서 관할하는 거는 여기 기사에 보면, 보세요,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요. 이거 보셔야죠,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따로 있으시겠지만 1월 25일 자에 신문기사에 났어요. 그니까 언론에서, 언론의 기능이 이거거든요. 이런 거를 제대로 짚어주고 알려주는 게 지금 언론의 기능이잖아요.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만 알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몰라요. 0건이면 0건만 알거든요. 이 큰 제목만 보고 그 안에 작게 ‘관할하는 거’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봐도 그게 와닿지 않고 이번에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범위, 추가 요청하는 거가 그 안에 추가 요청자료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축소됐는데 그냥 추가적인 요청만 언급하다 보면 그게 다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건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러니까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닌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도 건설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셔야죠. 공공기관만 관리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다른 데서 사고 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뭐…….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다 전라북도에서 건설하는 거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거는 관리하는 분야를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을 좀 넓히겠다, 좀 적극적이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잘하시겠다 이러면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감사 때나 마찬가지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수진위원

저촉되지 않는다면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을 확대해 가지고 제조업이나 다른 건설 현장에도 좀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공공기관만을 이거를 관할하는 건 좀 안 되겠다, 더 확대해야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59페이지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 담당자가 팀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여러 팀하고 같이 연결된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 사업이고 사업비도 소규모다 보니까 저희가 3개 과 업무를 한 지방도 유지관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2021년도 정도는 공모사업에 우리 건설국에서 얼마 정도 했는가요? 그것이 너무나 길면 2022년도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17건에 국비만 1조 1000억 정도 했습니다. 그 사업들이…….

문승우위원

1조 1000억, 그러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중에 9000억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사업이 9000억이고요.

문승우위원

한 건이 9000억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많이 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17개 시도에서 순위 정도는,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어느 정도 공모사업에 수주를 했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도를 통해서 공모 신청한 사업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니다

좋습니다문승우위원

.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만금

새만금문승우위원

국제공항 2028년도에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들었을 때는 앞당긴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맞는 얘기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은요, 작년에 턴키 방식으로 입찰 방식이 결정되어서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이 사업시행자인데 항공청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아마 입찰공고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한 7∼8월경에 선정돼서 하반기부터는 아마 실시설계가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공은

착공은문승우위원

하는데 완공이 당길 수 있는 것이 2028년도로 돼 있는데 좀 당길 수 있냐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공사가 착공되면 사업비를 서둘러서 확보해서 공기 단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올해 잼버리대회가 있어요. 잼버리를 해 왔을 때 새만금 국제공항에 임시 활주로를 놓고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이 한 2년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 쪽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몇 % 정도 됐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새만금사업 전체 기반…….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잼버리 쪽.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잼버리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 업무입니다.

문승우위원

아, 됐어요. 그럼 됐고요. 군산∼제주 간 지금 1일 3회 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조금은 그대로 나가죠? 보조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2019년도에 보고 2022년도는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계속 늘어도 이렇게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요,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승객유치지원금이라고 해서 여행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항항공사에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편당 46만 원 정도 해서 군산시하고 저희 도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걸 지금…….

그것

그것문승우위원

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검토…….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또 해야 되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섬 발전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금 세계관광 쪽에서도 고군산군도가 저평가됐다고 그러는데, 비응도하고 선유도하고 지금 2차선 도로인지 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휴일

휴일문승우위원

같은 경우는 비응도까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좀 많이 지체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그게 섬이었다가 직도 사격장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국도로 승격이 돼서 국도 사업으로 해서 2차로로 시행을 했는데요. 어차피 도로의 확장사업이나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수요가 있어야만이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운영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국도·국지도 앞으로 5년 후에 수립하는 그 계획에 한번 건의를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직도 사격장 하면서 3000억 원 지원을 받아서 그걸 도로를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보조자료를 7페이지를 보면 섬 발전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것을 아무리 해도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 돼요. 이분들이 한 번 선유도를 갔다 오고 말도를 가고 무녀도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개야도를 가더라도 이게 안 돼 버리면, 지금 2023년 섬 발전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가지고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해 놨는데 이 부분 먼저 해야 전라북도에 이분들이 관광을 왔을 때 하루이틀 자고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선유도를 안 옵니다. 고군산군도를 오들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인 것 같고요.

문승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교통수요를 파악해서 4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전문승우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기본계획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우선은 업무보고에 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있습니다.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새만금사업 지역에 대해서요, 국가라든가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는 국가계약법에 따르는데 249억 원까지는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의무 공동도급으로 했었는데 2017년부터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서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심사 낙찰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뒤에 지역업체 참여배점을 5점이었던 것을 7점으로 2점 상향했고요, 그다음에 통과점수도 90점이었던 걸 93점으로 해서 지역건설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작년 2월달에는 설계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똑같이 지역업체 참여배점을 2점 상향 조정해서 지역업체 참여로 했고요. 또 앞으로도 감리용역도 점수를 지역업체 참여배점을 갖다 상향 조정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도

전라북도김정기위원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업체가 활성화가 돼야겠고 지금 새만금 배후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역업체들이 뭔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몇 건 정도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혹시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이제 개발청 사업 자체로 해서 새만금 내부는 국제화용지나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에서 한번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소규모 공사인…….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건설공사 자체에서 저희가 대규모 장비를 쓰는 그런 단가나 이런 부분하고는 소규모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공투장비가 이런 장비들이 많은 이동을 해야 할 거고 대형장비는 한번에 들어가면 그걸로써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지만 소형공사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또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자체도 원래는 기본적으로 대형공사 같이 어느 정도 인건비를 잡아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도 지역업체들이 중소건설업체를 챙겨라 이런 차원에서 권익위에서도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용역이나 일상감사나 자체감사, 계약심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2021년도에 권익위에서 소규모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라라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권익위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2021년도에 했는데 벌써 2022년도, 올해 2023년도입니다. 이게 계획서만 나올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소건설업체에 이게 적용이 돼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적용됐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27페이지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기존에 한 300억 예산을 2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거의 500억 예산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에 노후화돼 있는 지방도를 좀더 확장하고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올해 계획서는 다 잡혀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방도 본예산이 한 34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500억입니다. 그래서 500억에 대한 지방도 21개 지구에 대해서 예산배분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에 2021년도, 2025년도 계획상에서 벌써 있는 부분을 200억 승인 부분에 대해서 더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정기위원

이 공사 부분이 최대한도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지금 이거 가지고도 전라북도가 지방도가 완전히 낙후돼 있다는 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올해 이 부분에서 최대한도, 기존에 300억 예산을 200억이 더 증액된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노후돼 있는 부분들을 뭔가 보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내년도 본예산 확보도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특별교부세로 도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광역교통망, 지금 국제공항과 군산공항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아까 새만금에도 동서도로, 남북도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왔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김정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계획이 어떤 부분에서 같이 연결하고 계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새만금의 내부 도로망은 주간선도로로 동서3축, 남북3축입니다. 해서 현재 주간선도로는 동서1축 그다음에 1축은 국도30호선은 부안 쪽이고요, 그다음에 2축은 저희가 말하는 동서도로, 그건 2020년도에 개통했고. 그다음에 동서3축이 국도21호선 산업도로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간선망 동서축은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남북축 같은 경우도 3축인데 방조제가 1축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북도로 군산 측은 작년 12월에 준공하고 잼버리대회 이전에 남축 부안 측 하면 1·2축 되고 나머지 보면 3축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3축 같은 경우는 부안 그다음에 김제, 군산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주요 경유지가 배후도시인데요, 이 배후도시가 개발·확장이 MP에 보면 2040년까지 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좀 서둘러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작년부터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노력해서 사전타당성조사라도 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못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새만금청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사타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할 그럴 계획이고요. 덧붙여서 보조간선로 순환링은 작년 12월달에 예타가 통과돼서 1조 원 규모 되는데요,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전반적으로 아까도 여러 가지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현 정부에서 새만금 권내 광역교통망 확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리고 이 기반사업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안 되면 어떤 사업이든 어떤 관광지든 국제화용지든 전혀, 들어올 때 그분들이 효용성이 약하다. 그러면 이번 기회로 해서 현 정부에서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리고 35페이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 자체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할 건데 저번 보도자료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교통문화지수.

김정기위원

전북교통문화지수 77.36점 전국 꼴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운전행태 그다음에 보행행태, 교통안전이거든요. 3개 항목에 18개 지표를 평가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보행환경, 보행자는 매우 양호한데 실제 운전하는 운전자 그다음에 교통안전 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행태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캠페인이 필요하고요. 또 경찰서나 합동으로라도 법규에 대한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정기위원

꼴찌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져야만이 전라북도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요. 그렇죠?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좀더

좀더김정기위원

사업수행에서 내용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3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현장들을 보고 그분들의 민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광역에 이동지원센터가 있고 지역에도 이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분들의 근무여건 이런 부분은 현장을 한번 보셨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방문했는데요, 시·군에 있는 이동센터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센터하고김정기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은 같이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은 아마 각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현장 방문하셨을 텐데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서류적으로, 도에서만 서류만 보지 마시고 현장을 보고 어떤 부분이 특수교통수단에서 좀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59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눈도 많이 오고 피해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눈이 또 녹지도 않고 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돌고 있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소파보수라고요, 소규모 파손된 부분 보수하는데 평시에도 한 4명 정도 해서 하고 있고, 특히 해빙기라든가 우기철에는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도 직접 저희들이 소파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전원이라든가 도로보수원들이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소파가 발생되면 긴급 복구하고 있는…….

하는

복구하는김정기위원

부분은 도로시설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내려면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이걸 다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 각 시·군의 이장님들을 동원을 하신다든지 해서 지방도가 문제 있는 데들을 전체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받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답이 좀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지방도가김정기위원

있는 지역은 군도야 당연히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지방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대한도 지방도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접수를 받는 부분으로 해서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거의 마지막인데 저번 행정감사 때도 63페이지 보면 과속차량 단속, 그때 실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어떤 현장을 지나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컨테이너가 어떤 컨테이너인지 물어봤더니 과속단속용 컨테이너였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을 몇 번이나 합니까?” 했더니 “컨테이너는 놓아져 있는데 단속하는 건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단속요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일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은 과적입니다.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게 만들졌을 때는 최대한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운행제한 과적단속으로 해서 고정검문소 익산 성당하고 완주 봉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단속이 2개 반 해서 차량도 2대 그다음에 측정기도 해서 상시 이동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김정기위원

이동단속반이나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인력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잼버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잼버리가 열리는데 문제점은 잼버리부지 내에서 전라북도 각 시·군으로 학생들을 운송하고 있는 차량들이 이동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59쪽에 있는 지방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씌우기예산이 한 65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잼버리장 주변에 전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그리고 학생들이 잼버리 대원들이 최대한도 전라북도의 체험관광까지 끝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8월 15일 정도에는 거의 차량들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도로 상황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행사가 끝나면 그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노을대교 관련돼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고창군수와 부안군수가 4차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 선유도 관련돼서도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2차선을 놨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밀리고 그다음에 그 작은 길을 가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관광객들이 다음부터는 안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을대교 같은 경우는 7.46㎞예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게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관광객이 되느냐에 따라서 2차선으로 했다 그 말씀이 항상 답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수요를 몇 년 전에 잡으신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확장을 하려면 일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을대교를 5차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한 15㎞ 정도 확장을 해야 된다, 신설 내지 확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통수요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B/C가 한 0.2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를 9㎞로 줄이고, 육지부를 좀 제외시키고…….

김정기위원

그 당시가 몇 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때가 2020년 말 내지 2021년 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새만금 수변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영향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하니까 그때 아마 0.65 정도 해서, 원래 B/C가 1 이상이어야 되는데 AHP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요, 아마 4차로를 양 군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김정기위원

국장님, 이 수요라는 것은, 관광트렌드는 일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모든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한 데이터를 몇 년 전에 세웠는데 그 데이터별로 저희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신설·확장사업에 23개 사업 중 1개소 빼고는 다 차선 확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건설계획에서 28개 사업 중 68%가 신설도로가 아닌 도로 확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는 요즘의 관광트렌드나 이런 부분이 다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서해안권이 기존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몰리겠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우리가 동해안을 갈 때 보통 고속도로로 갑니까, 바닷가로 갑니까? 국장님, 어느 쪽으로 가죠?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동해?

김정기위원

예, 동해 갈 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고속도로 갑니다.

김정기위원

고속도로로 가십니까? 아니, 고속도로에서 포항에서 강릉까지 올라가실 때 고속도로로 가셔요, 바닷가 쪽으로 해안도로로 가셔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해안도로로.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해안도로로 가죠? 아, 고속도로로 갈 거 같으면 안쪽 고속도로를 타죠. 관광지를 가는 것은 바닷가를 보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우리가 인천에서부터 밑에 목포까지, 마지막 연결도로가 부안과 고창의 노을대교가 바닷가 길입니다. 새만금에 길이 생기고 계속 바닷가로 인해서 목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국장님은 바닷가로 가시겠어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시겠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바닷가, 해안도로.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이게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수치상에서 우리가 이 사람밖에 안 올 거야 했는데도 모든 숫자들이 지금은 바뀌어서 벌써 5년 계획 세운 것들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2차선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4차선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현안들이나 지역에서 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4차선이 필요하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도 4차로로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은 하는데요, 현실의 문제에서 좀…….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반영의 문제죠.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정기위원

국장님이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좀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못했던 질문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22페이지인데요, 도내 건설업자 수가 5363, 종합건설사가 1162, 전문건설사가 4201. 지금 이걸 보니까 지역건설업체 홍보세일즈 활동 전개, 시·군, 공공기관 발주한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노력. 얼마큼 노력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현장 방문해서 지역업체 참여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건설 본사 또한 5회 방문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해 달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건설현장 가서 지역업체를 참여 좀 해 줘라 그 말씀만 해서 뒤에 성과나 그런 것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는 전체 도급금액 중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 그다음에 하도급을 참여한 비율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공무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거의 현장에 나가셔서, 또 서류로 모든 걸 받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씩 밝혀 주시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업체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요. 지금 건설뿐만이 아니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자재라든가 모든 물품이 제가 한 3년 전인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정업체가 거의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디 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특정업체들이 많게는 대여섯 개, 적게는 세네 개가 거의, 만약에 50억이다 하면 50억에 거의 육박하게끔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대한민국 균형발전시켜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에 균형발전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산이

예산이문승우위원

10원이라고 하면 10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것도 분포를 해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한테 매일 균형발전하게 전라북도 줘라, 줘라 싸우잖아요. 14개 시·군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또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잘 판단하셔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균형적인 그런 부분을 분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뭘 얼마 쓰고 그런 말은 안 물어보겠지만 그 부분을 하셔서 균형발전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아, 정말 균형발전 참 잘한다, 고창을 가든 부안을 가든 김제를 가든 완주를 가든 군산을 가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잠깐 나왔는데 서울의 택시비가 지금 1000원 올랐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2㎞ 기본거리에 3300원이고요, 그다음에 거리요금이라 해서 137m 운행하면 100원이 올라가고 33초당 100원이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택시비를 한 번 조정했습니다. 그때 2900원에서 3300원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일단 택시요금 인상에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타 시도도 인상률 같은 걸 종합검토 해서 저희들이 택시비 인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택시기사님들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담당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업체의 사용, 법적인 이용률 %가 있는가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원래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요, 도에서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데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같은 경우 구매 총액의 한 5% 정도고요, 장애인기업은 구매 총액의 1%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구매했습니까? 2022년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은 초과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초과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셔서, 초과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초과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초과했다고 하니 다행이고, 장애인단체라든가 여성기업 그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직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결원이 7명, 주택건축과가 3명, 교통정책과가 1명, 지역정책과 1명 해서 결원이 좀 많아요.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위원님들 쭉 도로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특히 도로관리사업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간 민원 10월까지 현황을 보면 100건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원이 잘못돼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올해 자료는 7명, 작년 자료는 5명 그리고 2021년도 자료 보면 또 3명, 결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덜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은 60명이고요, 현원은 53명으로 결원이 7명입니다. 타 부서나 타 사업소에 비해서 지금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 민원 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무과나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반복적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100%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주택건축과도 올해 3명 결원이란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보면 22명에 22명 충족이 됐는데 올해는 3명이 적어요. 주택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분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러죠? 이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1명씩 정도는 결원이 있는데요, 특히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는 작년 조직 하면서 건축안전팀이 생기면서 임기직 2명이 증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기직을 작년 10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 증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보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건축안전팀에 있는 2명 임기직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셔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지역정책과는 또 왜 그래요? 1명씩 결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요즘 육아휴직이라든가 아태 그다음 잼버리 파견인력이 있어서 도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결원이 있어서 저희 국도 그에 준해서 결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결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17조 보면 감사계획 수립 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보고가 안 됐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혹시 그 내용 전달받으셨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회계감사라든가 수선, 장기수선 할 때의 어떤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굴·전파 이런 부분을 감사 실시토록 할 것이고요, 위원장님께 별도 한번 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연말 행감 때 보고하시는 건 아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조만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관련 법규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런 조항도 있고 그래요. 모범적으로 한번 감사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윤영숙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해서 건설국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애쓰십니다. 오전에 전주∼김제 간 도로 지방도 시설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그걸 시행을 한 거 같아요. 보면 여기 사업비가 9억이거든요. 그럼 이거 입찰하기 때문에 87.45%인가요? 낙찰가격이. 그거 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거 내용 잘 모르셨죠? 이 내용.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잘 몰랐고요,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셔서 저희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윤수봉위원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한번

한번윤수봉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현장을 직원분들 다녀오셔서 앞으로 그 시설물을 계속 거기에 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사항들을 국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국회에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건설교통국 소관 특례를 저는 잘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올해. 그렇죠?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발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은 특례를 발굴하되 그 특례가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부세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건설교통국 소관은 몇 개 정도 특례를 실·과장님들과 소통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례가 혹시 협의 중에 있는 것이랄까 또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나, 건설교통국 소관. 올해 잘 특례를 발굴해서 그거를 법률 개정에다 넣는다든가 또는 규칙에 넣는다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을 것인가 그 특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현재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이관받지 않고 돈,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업무 위주로 저희 도로 권한을 이관받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윤수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수진 위원님하고 두 번 정도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토론회도 참석을 해 봤거든요. 가서 유심히 듣고 경청을 해 보니까 그 특례에 있어서 플러스되는 요인인가, 마이너스되는, 무조건 행안부나 건교부로부터 이양받을 것이 아니라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특례를 발굴하고 이양을 받아야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잘 감안을 해서 건설교통국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하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도지사 결정사항입니까, 시·군 자치단체장 결정사항입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시기본계획은요, 14개 시·군 기본계획 수립 때는 도지사 권한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주시에서 관리계획을 전부 하는데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구는 맞는데 현재 우리 행정이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잖아요. 14개 시·군이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 커져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 소재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게 좀 넓어져야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정과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더 발 빠르게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재지가 좀더 커져야 인구도 유입되고 도로망도 더 확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그 상태로 있으면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4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지금도 물론 일정 부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읍면 소재지를 보면. ‘아, 여기는 좀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농지를 함부로 막 하라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는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군수거든요. 그런데 입안할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견 청취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께, 오후 되셨는데 볼펜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민을

도민을윤수봉위원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상임위 자리니까요.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도급 비율이나 또는 지역의 정주인구 유입 이런 것들은 굉장히 10개의 혁신도시 기관 중에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라고 지금 시행된 지가 꽤 됐거든요. 한 4년 정도 됐던가요? 이게. 국토부에서 저는 그렇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전라북도는 호남권역 채용 광역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보다 웃돌고 있거든요. 한 36.5% 이상 치 나오기 때문에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북, 전남, 광주하고 교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전남의 입장은 뭐냐면 전북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넓혀주는 일이 전남청년들의 상대적 차별이라는 입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는 지자체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은 던져놓고,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전라남도지사하고 우리 전북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개선을 하든가. 실무자 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혹시 전라남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작년에 있었나요?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준 과장님.

찬준

이찬준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도 광역권으로 가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전남, 광주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안건을 올렸는데 거기는 또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뤄지기 어렵고 그래서 향후에 호남권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을 때 그때 그 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실한

성실한윤수봉위원

답변 고맙고요, 이 부분은 또 17개 의장협의회에서도 한번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의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 해결해야 되고, 또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전라남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전북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회와 행정과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채용 광역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이

자신이윤수봉위원

없는 거 같은데요, 국장님. 자신 있으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김정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주요성과를 보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55% 감소 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193명에서 19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시설 확충을 해서 성과가 이게 좋은 겁니까, 평균입니까? 어떤 건가요?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요.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교통문화지수에서 교통사고 발생 정도는 많이 줄어들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도로연장당 사망자 수 그리고 인구·도로연장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한 14위, 15위 정도라고 해서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민호

권민호교통정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안전띠 착용률 그리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신호준수율 같은 교통습관이나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개선하는, 교통문화연수원이나 경찰청과 같이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보행행태는 횡단보도 준수율이라든지 무단횡단 여부 이런 거는 17개 시도 중에 3위로서 상위권인데 이거의 배점비율이 20%밖에 안 돼서 국토부나 교통문화공단이랑도 배점 같은 것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좀 해 주시고, 사실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배점이 어떻게 되는가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들어온 서류로 보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세 분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전라북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도로 50, 속도가 50이라고 하지만 80∼90 이렇게 달리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문화의 의식수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의식문화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새만금고속도로 관련해서 새만금고속도로가 이서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과장님 때 저랑 한번 그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대문안마을.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도 협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행사들은 이런 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에 고속도로를 짓다 보면 이런 민원이 많겠죠. 결국은 버티다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에 따른 고통은 계속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전라북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께서 그쪽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과 너무나 격차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절충안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질문한 거, 김정기 위원님이랑 똑같은 거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질문 좀 할게요. 교통문화지수가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예요. 꼴찌죠, 꼴찌 수준이죠.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국장님, 지난해 성적 아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난해는 13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많이 떨어졌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고요, 그래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든가…….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왜, 그렇게 아시는데 지난해보다 왜, 지난해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더 그거를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유지는 해야 되는데 꼴찌죠. 13위여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신 거 같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때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요, 참 심각한 거예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지수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예향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인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 관련 법이 공포된 이 시점에 이게 지금, 누가 전라북도를 교통문화지수가 낮은 이곳에 며칠이나 체류하러 오겠어요. 난폭운전, 지금 운전에 관련된 점수가 낮은 거잖아요. 운전자의 점수가 낮아, 보행자 점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데.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며칠 렌트하고 이렇게 해서 운전하고, 쉬러 올 맘이 나겠어요?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과장님도 그렇지만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의회는 이번에 청렴도지수가 올랐어요. 아시죠? 이렇게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힘이 나거든요. 저희 등급이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올라갔어요. 4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신문기사를 보니까 저희 무주, 순창, 고창군이 E등급을 받았어요, 최하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E등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E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 세 곳이나 E등급을 받은 거예요, 맨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할 때, 이 지역 무주, 순창, 고창이 E등급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 쫙, 그게 아니에요. 그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소멸 고위험지역이에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역별로의 대비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소멸 고위험지역인데 교통문화지수도 낮아요. 그럼 이 지역의 방문자 수나 체류자 수는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안 오는 이유가 일자리도 없지만 문화생활, 문화를 즐길 수 없다는 것도 있어요. 문화를 즐길 수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힘들지만 알바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 그런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심하게 말하면 문화적인 그런 격차를 좁힐 수가 없다, 운전행태를 봤는데 너무 난폭운전도 많고 이런 걸로 겁난다 그럼 안 올 수 있어요. 이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낮으니까 개선하면 되겠다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거든요. 꼴찌예요. 1등은 못해도 떨어지진 말으셔야죠, 13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 세 곳 고창, 순창, 무주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전략을 따로 세우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이 횡단보도 신호는 괜찮다, 3위. 개별적인 그 사항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건설사고, 사고 된 게 9건이다, 0건이다 그걸로 수치 가지고 어느 게 맞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우리 도에서 관할하지 않는다,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똑같이 9건이면 9건이 사고가 난 거예요, 건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7위예요. 그 안에 있는 부분 중에 3위가 있다 그거 필요 없어요. 17위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이래 가지고 특별자치도 내년에 맞이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죠. 특례 받아오면 뭐해요. 시민들이 그걸 즐길 줄을 모르고 누릴 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시민, 도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몫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알려줘야 되고. 그걸 좀 신경을 쓰셔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E등급 받은 고창, 순창, 무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끌어올리실 건지 아이디어를 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건 검토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지 않고요. 건축안전팀에 임기직 공무원 2명을 작년 조직개편 때 채용하는 것으로…….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의무사항 아니에요?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되는 건가요? 법적 의무사항 아닌가요? 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에 임시직 직원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건축사나 건축구조사가 전문인력이 구성되는 게 지역건축안전센터예요, 무슨 임시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안전팀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건축사하고 건축구조사가 1명 등, 건축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게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거죠. 의무시행 하게 돼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작년 1월 1일 자로 시도라든가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는 의무설치 하도록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 건축안전센터가 의무설치지만 시도에 팀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타 시도도 현재 서울시만 건축안전센터가 신설돼 있고 지금 대구라든가 9개 시도는 팀으로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전북, 광주, 전남 등 11개 광역시는 설치하지 않았다’ 이게 2021년 기사인데요, 아까 그러면 안전센터 설치 안 하고 팀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법 조항이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안전센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만 건축안전센터가 있고 팀을 신설하거나 기존 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게 12개 시도입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 안에 건축사랑 건축구조사가 다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의무로 해서 건축사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인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는 일단 그분들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원을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전문인력 없다는 말씀이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전문인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전센터가 아까 대체할 수 있는 팀이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전문인력을 갖춰야 되는 게 저는 주 요지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센터를 왜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전문인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전문가들을 이뤄 가지고 현장점검도 하고 건축행정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라 이런 취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에 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건축사나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워서 같이 습득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알아야만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모를

공모를이수진위원

안 했으면 또 저기를 해야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채용공고를 또 추진할 겁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금은 없는 거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분석하기에는 저희가 작년에 채용공고를 할 때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인이라고 고급 이상 기술인을 모집하겠다,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냈는데 작년에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거든요.

디다

어디다이수진위원

공모 내셨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 홈페이지.

수진

이수진위원

홈페이지에 냈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안 냈으면 다음번에는 좀 확대해서 내보셔야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시공기술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전 건축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구조사 1명 등, 건축사 1명과 이 1명 등, 그러니까 2명 정도인데 ‘등’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건 어느 전문가가 필요한 건지는 이들 정도의 수준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공모했을 때 안 왔으면 그다음에 좀 확대해 가지고 신문이라든지, 꼭 홈페이지만, 적극적으로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안 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요, 현재는 전문인력을 건축사 1인 이상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인 1인 이상만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안 오기 때문에 다시, 건축시공기술사가 건축에서는 많은 기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확대해 가지고…….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언제 공모 냈어요? 언제 공모 내셨어요? 공모.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작년 11월 10일날 내고요, 두 번째는 11월 30일날 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번 냈는데 아무도 안 왔을 때 그다음에 국장님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아까 자격 가진 사람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공지를 좀 해야 되겠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뭐 보수가 적지 않겠어요? 건축사의 자격증 소지자에 보면 저희가 보통 한 6급 상당으로 뽑는데요. 한…….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보수 하나하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안 오셨을 때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2차를 내셨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규정에…….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규정에 아까 무슨 자격증 말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냈을 때 홈페이지에만 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데 낼 생각은 안 하셨냐는 거죠. 꼭 홈페이지에만 내야 되나요? 홈페이지 등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앞으로 공고할 때는요, 홈페이지를 해서 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 그다음에 건축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첫 번째 해서 안 됐으면 2차에는 적극적으로 내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도 보면 몇 차까지 낼 동안 그냥 그대로 내시고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금액만 계속 떨어지고 유찰되고 이러다 보면 금액만 1000 얼마짜리 내도 나중에 600 정도에 되고, 그런 계약할 때도 무슨 미술관이나 이런 데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 계약할 때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에서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건축사 1명 이건 법에, 제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안 되면 ‘어, 이거 도 홈페이지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문광고라든지 아까 말한 건축사협회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시고 급여 부분 같은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건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도에서 하는 거지 제가 돈을 어떻게 할 순 없잖아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가 없으면 팀이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거기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써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있죠? 거기가 2022년에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2개 단지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어디어디 어느 정도 추진 예정인가요? 570호 예정돼 있죠? 올해. 올해 570호 예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초고령사회죠? 전라북도가. 그러면 65세 고령자가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전체 인구 176만에서 23.2%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고령층 사건·사고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간병살인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고령 주택…….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요, 저층부에는 일단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상층부에 주택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두 군데 공모에 선정이 됐고 올해는 3월에 공모신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몇 개 정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22년 말 순창군에 100호 해 가지고 전주 평화동, 군산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 게 추진예정이 570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가 초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3.2%인데 이 정도면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괜찮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공모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고령자 복지주택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경우에는 마을정비형…….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할 때 1층에는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이 있고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돌봄서비스까지 가능한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 복지부서에서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돌봄서비스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밑에 복지관 있고, 이게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건축이나 주택 분야만은 관장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여기에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복지주택이잖아요, 고령자 주택이 아니라. 고령자들 복지를 위한 주택이면 최소한 케어가 가능해야죠, 돌봄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돌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와 가지고 돌보기만 하고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실제 제가 거기까진요, 파악하지 못했고요.

악해

파악해이수진위원

가지고요, 이게 지금 고령자 주택이 아니라 복지주택이에요. 그럼 고령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만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이거 고령자 주택이니까, LH에서 줬어, 공모해서 된 거니까, 집만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돌봄서비스까지 가능해야 그게 복지주택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복지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도 아셔야죠.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아셔야만 그게 복지주택을 짓는 부서의 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지주택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까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9명 발의) 3.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이명연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종전 저소득계층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추가하고 지원주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무주택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철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심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재철 본부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자로 전북개발공사 제10대 사장 의원면직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평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항상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도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19개 사업이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제가 기본적인 거 약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떤 건 민간인 사업자를 공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저희 개발공사가 직접 하고 어떤 거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어떻게 그런 걸 방식을 나누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교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훈령 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민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양까지 하는 걸 갖다 민간참여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주택, 특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저희 브랜드보다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대규모 기업이 참여해서 그래서 저희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민간참여자 방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택지 개발이랄지 100세대 미만짜리는 저희가 직접 설계도 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윤영숙위원

큰 규모 이런 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거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공공주택은 그렇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윤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익산 함열의 공공주택 건설은 이건 100세대 미만은 아닌데 120세대 정도라서 직접 하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제가 전부터 계속, 함열 공공주택 건설 관련해서 진입도로를 저희가 내준다는 겁니까? 개선사항에 적극 협조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산시와 협의를 할 때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좀 손해가 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럼 익산시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줘라, 그러면 공공주택에 참여하겠다. 대신에 거기서 세이브된 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좀 감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개설되는 도로를 익산시에서 고시가 나서 개설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작년에 업무협약 체결할 때 이 사항을 같이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포함해서 체결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부송4지구 A블록 공공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선정은 상반기 어느 때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공고윤영숙위원

중에 있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6월 안에는 아마 선정될 걸로.

에도

저번에도윤영숙위원

아마 담당자님한테 부송4지구 분양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긴 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시장이 좀 침체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청약률이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1월달에 공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주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해서 했는데도 조금 청약률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랄지 자동차, 재산 이렇게 해서 한 일고여덟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다 완화하면 아마 충분히 저희는 분양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조건자격을 최대한으로 완화하면 100% 분양이 올해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올해 안에 한 80%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미분양이 많으면 저희가 어쨌든 사업 시행하는 데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토지만 제공하고 설계, 시공 거기까지를…….

영숙

윤영숙위원

아, 거기에 대한 부담은 민간사업자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스크…….

영숙

윤영숙위원

태영건설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태영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저희는 거기에 대한 큰 리스크가 있는 거는 아닌 거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준공할 때까지는 다 분양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재생에너지사업 승인이 난 것이 2019년도 6월 3일날 확정이 됐는데 2022년 8월 12일까지 한수원, 도, 지자체, 새만금청 이렇게 돼 있어요. 딜레이되는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100㎿ 발주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 기채 승인까지 다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발전하게 되면 전기를 받게 되는 계통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수원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계통연계사업이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발주를 늦추고 있고요. 계통연계사업을 바로 착공하면 한 2개월 뒤에 저희가 바로 착공해서 나중엔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면 계통연계사업으로 바로 전기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은

완공은문승우위원

언제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2년, 2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하면 2025년 하반기 정도.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본부장님, 군산 산업단지에 전력이 부족한 거 아십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뉴스로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기업체들이 전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한수원에서 계속 늦추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지금.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계통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통연계사업을 하려면 돈을 다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투자사를 PF를 해야 돼요. 그런데 PF를 하려면 여기에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군산에서는 산업단지는 거의 다 팔려서 또다시 개발을 해야 할 상황인데 기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온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9년 6월 3일날부터 몇 년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수원이 이상한 부분을 하는 짓 아닌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모든 키를 한수원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못할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얘기는 하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도

저도문승우위원

그 얘기를 들어서 한수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마 한수원이 계통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후속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한수원이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면 우리 개발공사도 계속 밀린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까지 동향으로 보면 아마 올 상반기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이

결정이문승우위원

안 되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에.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빨리 말씀드리면 군산에 있는 산업단지가 부지도 꽉 차고 계속 MOU를 맺어서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전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부분을 하고 있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사업시행자는 전주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전주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어디까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천마지구 일부 대대 이전은 수용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 주위의 나머지를 저희가 환지로 해서 일정 규모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뭘 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기반시설만 우리가 조성하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실시설계도 하고요, 공사도 참여하고 지금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이명연위원

건설도 참여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후에 저희가 공동주택도 거기서 아파트 단지가 나오면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같이하는이명연위원

거죠? 혼자 단독적으로 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희 단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수용 방식은 전주시에서 하고요, 환지 방식 구역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몇 %나 돼요? 우리가 개발공사가 하는 부분이 몇 %나 돼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한 5 대 5 정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천마지구가 송천동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이명연위원

송천동이에요? 거기 호성동 아니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호성동하고 송…….

명연

이명연위원

천마지구는 호성동이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호성동입니다, 호성동.

명연

이명연위원

왜 송천동 일원으로 해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송천동…….

예.

명연

이명연위원

천마지구가 왜 송천동이에요? 호성동이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면적이 송천동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이명연위원

천마지구는 호성동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건이

조건이이명연위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도 보면 뭐라 할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해야지 가는 거죠.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당연히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건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자꾸 강조한 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분이 따로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분도 따로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배려하는 건 그렇다. 그런데 또한 소득이 충분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 가려고 하나요? 대부분. 특별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집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기준을 그렇게 둔다손 치더라도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한테는 그런 기준을 풀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부이명연위원

정책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아니 자격조건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공고

공고이명연위원

조항이 뭐예요? 어떤 공고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무조건 지켜야 되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준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러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보고요. 일단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지켜야 맞는데 그 법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졌다면 우리는 개선점을 찾아야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 저소득층 그렇게 되면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모든 게 다 저소득층 위주예요. 그럼 일반적인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조건에 가능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런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대안이 있어요? 혹시요. 그게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고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배려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주거안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막 고민했던 것들이 별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운영 관련해서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공실률이 다른 일반 리조트보다 많으니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대안 만들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매출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홍보도 하고 판촉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층에다 바비큐 하는 걸 실외에 있는 걸 실내로 옮겼습니다. 상당히 쾌적하게 만들다 보니까 작년에 27억 8000 정도로 예전보다 한 4억∼5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 예전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작년보다는 더 높게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객실 점유율도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4%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객식 점유율도 향상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도 계속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신 분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연위원

말하는 것은 모항해나루호텔 하면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꽤 괜찮은 리조트예요. 꽤 괜찮은 장소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많은 도민들이. 그러면 그와 버금가는 그런 공간들이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꽤 괜찮은 덴데 왜 거기는 공실률이 더 크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떤 이벤트가 됐든 주변에 손님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평일이나 이런 때도, 꼭 휴가철 아니라도 그럴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을 때 그게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전년보다 우리 몇 % 더 올랐어’ 이걸로 만족해선 안 된다 이렇게 봐지기도 해요. 올해에는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옛날에 슈퍼랄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퍼실리티(facility)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오락실이랄지 이런 거, 그다음에 노래방도 1인 쿠폰 노래방 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또 올 한 해 노력하고 연말에 또 한번 보십시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몇 군데 도시개발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윤수봉위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도 지금 내고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앞쪽은 아마 전주시하고 완주군을 구분해서 전주시 쪽은 LH 토지주택공사가 기반 조성을 했었고 이쪽 완주 쪽은 아마 개발공사에서 기반 조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많이 지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보통 조성을 하고 몇 년 있다가 기부채납을 하는가요? 시·군에다가.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바로 합니다. 조성하면 시에서 나와서 같이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기부채납, 인수인계받아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거 다 시·군비 부담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다 개선해야잖아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전에 민원이랄지 그다음에 시에서 인수인계받을 때 자기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개선해 주고 보수해서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않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시에서 그러면 안 받습니다.

에서

시에서윤수봉위원

안 받아요? 시·군에서 안 받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다행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미리 도로를 낸다든가 인도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다 개선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혁신도시 쪽이에요,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혁신도시도 보면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커브를 꺾는다든가 이런 요소요소에 돈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게 부담이, 굉장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발공사가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도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여한다는 건 맞아요, 지방공사로서. 그런데 그런 도시계획을 할 때 선제적으로 미리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짓고 이런 건 당연히 하겠지만 주변 정주여건을 위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또 교차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은 아마 개발공사가 그런 수준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창, 순창도 여기 어디 지구?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순화지구입니다.

순창

순창윤수봉위원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로 개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행사업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보면 그때 당시에도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저도 군의원 때 몇 번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뒤에 계시는 처장님들이 와서 해결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도, 시·군에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보고 또 인수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인수받은 상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군비를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물론 다 해야 돼요, 개발공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도시계획을 할 때 이제는 10년, 20년, 50년 앞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여기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의 신성장동력 확보. 그런데 이게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문재인 정부 때 출발을 한 겁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헷갈려서 그래요. 그런데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은 문재인 정부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고 지금은 친원전 쪽으로 정책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도 한수원이 계속 이렇게, 계통연계사업이죠? 그걸 해야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수원에서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전북도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한수원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장히

굉장히윤수봉위원

지금 지역사회나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대행이시지만 본부장님께서 사장 대행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봐서는 반드시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서, 그리고 또 계통연결만 하는 것도 굉장히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30개월 걸립니다.

윤수봉위원

30개월 걸립니까? 2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착공해도 이게 2025년도에 가능할까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같이…….

같이

같이윤수봉위원

하나요? 같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왜냐하면 거기가 착공하면 저희는…….

바로

바로윤수봉위원

…….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바로 시작합니다.

윤수봉위원

아, 그러시고만요. 방금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군산 산업단지가 그것도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시점에서 하루빨리 전라북도와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여기 순창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로 개설에서 그러면 이 315억 원은 순창군에서 우리 개발공사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돈을.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하잖아요. 농어촌기반공사도 대부분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농어촌기반공사나 우리 개발공사나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그 취지는. 여기 대행수수료가 그럼 이 수수료는 우리 개발공사로 떨어지는 수수료인가요? 24억 원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아, 이 공사를 해 주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기준에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아, 대행사업을 하면서 수수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사전에 협의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수수료 주셔야 됩니다 하면 이 수수료 가지고 저희 일반관리비랄지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고만요.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가 건설도 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 잘해 가지고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공성 확보하고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중에 조금 특별한 게 수소충전소 사업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의뢰를 받아서 2군데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일반 기업에 안 하고 여기다 하는, 전북개발공사에다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새만금 태양광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익산시나 전주시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수소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걸 바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대행사업을 줘서 저희가 익산에도 준공을 했고요, 전주에도 버스충전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대행사업을 주게 됐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수소충전소 건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운영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만.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것보다 많은 게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중에는 전기차하고 전기충전소잖아요. 그 사업은 안 하십니까, 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사업은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성장속도라든가 앞으로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걸 본다면, 특히나 전북개발공사는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공공임대주택이든 공공주택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차장도 들어가고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충전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남의 걸 따지 않더라도 자기 것만 소화해도 기본운영이 된다 이거예요. 더 영업력을 늘리면 다른 아파트 것도 따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수소충전소보다도 더 사업성이 확장성이 가능한 사업분야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를 왜 안 하나 싶어서, 에너지 분야에 또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한번 건의해 보네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아까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은 3군데 정도 하고 앞으로는 더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국가 공모사업에 따오는 다른 지자체 것보다도 전북형 것을 같이하고 있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도시재생센터는 전북형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랄지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걸로 말씀하셔서 이거 자체도, 지금 네 분이나 있잖아요, 여기 인력이. 장차 이 인력에 대한 할 일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국가사업은 계속 공모가 있기 때문에…….

해석

양해석위원

공모사업은 하는데 그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북개발공사의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이나 기능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전라북도 행정 담당 국에서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우든가.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에서는 국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한번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제일

제일양해석위원

마지막 부록에 내가 이쪽 분야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본과 부채비율이 있고요. 부채비율에 있어서 137.32%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에는 200% 이상, 300% 이상도 됐는데 부채비율이 137% 정도라면 양호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게 저희 주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부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회계상.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12개 단지, 3977세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의 주택기금이랄지 보증금이 다 부채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137%면 공공임대주택이 저희 정도 있는 규모에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

적은양해석위원

편입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200% 이상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하다 보면 부채비율은 일정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그래서 저희가 자본, 이익잉여금을 많이 내서 자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최근 10여년간 가장 적은 이익을 냈어요. 이것은 그 이유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이미 예견을 저희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견됐고요. 저희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4∼5년 뒤에 그 결실이 맺어집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왔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해소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이익 목표를 14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100억 정도 계속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양해석위원

그런 이유는 사장님에 대한 부재도 영향이 있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부재의 영향은 없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한 1년 이상 부재했을 거 아니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양해석위원

.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지? 작년보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40억이요? 아, 40억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재철

송재철김정기위원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면 2023년도 주요계획 중에 본부장님이 직무대리로서 이 부분의 계획을 짜신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경영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한 가지를 고른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사업 추진, 왜냐하면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게 1번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신규사업 자체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 지금 신규사업은 네 가지 정도 돼 있어요. 더 발굴을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새로 계획하는 게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LH 사태 때문에 대외비성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자체하고 협의가 다 끝난 내용이고요. 그 외에 택지개발이랄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한 5∼6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비 성격이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를 못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신규사업이 적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대외비로 해서 6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21페이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 익산 부송지구,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계속사업인데 공공주택 건설로 들어오면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류의 완성도예요. 그다음 페이지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이 왜 이런 부분이 됐는가. 그리고 하나 또 저희가 얘기를 나온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업무보고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뒤에 계신 분들을 제가 이제까지는 못 봤는데 여기 전북개발공사 하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는데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보고입니다. 신년 2023년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차원인데 이런 부분은 진짜, 특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더 긴장하고 모든 부분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밑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뭔가 좀더 새로운 마음가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부서별 직원 명부에서 저희가 명단을 봤는데 본부장 직계에서 본부장님과 실장님을 겸하고 있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정기위원

이런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경영안전관리처는 그런데 개발사업처 같은 경우는 처장과 팀장을 겸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주택사업처도, 두 군데가 아까 그렇게 있던데 이런 이유가 뭐죠? 개발사업처하고 그다음에 경영안전관리처. 왜 이게, 개발공사가 이런 이유가 있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조직을 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장기교육이랄지 그다음에 휴직이랄지 이렇게 결원이 생기다 보면 그 상위직급자가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사장님이 오시면 조직개편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정기위원

본부장님이 실장님을 역임하는 부분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처장이 팀장을 역임하고 있으면 그 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장님이 새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조직관리는 새로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금융부채 현황 질문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예금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입선, 기금이 우리은행으로 해서 이율이 상당히 2022년 12월 말로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저희가 분양 전환한 아파트는 10년 아파트 분양 전환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소가 됩니다.

소가

해소가김정기위원

된다는 게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율은 고정금리입니다.

김정기위원

고정금리로 해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이익 발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싼 이자로 빌려서 지금 저희가 예금한 건 5% 정도가 넘으니까 이익을 보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익 본 만큼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좀더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저희가 이율 자체에서도 이 정도 이율에서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운영이 된다면 좀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2023년도, 이제 사장님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개발공사의 업무를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본부장님, 2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이거 보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나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9월에 있었는데 이게 인재양성 아카데미가 뭐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14개 지자체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이랄지 관심 갖고 있는 직원들한테 주에 하루 해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주에서 3…….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매일 하지는 못하고 한 주에 하루나 이틀씩 해서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몇 시간이에요? 총. 공무원 교육인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이수진위원

많이 나지 않아요? 공무원하고 일반 관심 있는 사람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아니 이 아카데미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라고 하면 초점이 거기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역량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같이한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재양성 아카데미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직무역량 특화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인재양성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재생센터의 기간제 공무원이랄지 이렇게 뽑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재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터에

센터에이수진위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뭔 따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직무, 본인의 업무니까 본인의 업무는 본인이 일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을 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직원들을요? 센터 직원들을?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게 말이 돼요? 센터 직원들은 센터를 들어왔으면 당연히 고유업무인데 그걸 따로 아카데미를 또 만들어 운영을 해 가지고, 그거 왜 이중으로 힘들게 그렇게 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수진

이수진위원

공무원들을 위한 아까 심화교육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프로그램 보니까 여기 아카이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거는 직원들 또 다른 시도 직원들이 와 가지고 교육하는 건 알겠는데 이 인재양성 아카데미가 도시재생에 관련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든지 아니면 아까 직업, 공무원들을 위한 심화교육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한다, 이것은 말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그분들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그분하고이수진위원

또 어떤 분하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하고 직업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수익을 얻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같이 수업을 받습니까?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 주거나 아까 여기 써 있는 대로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이끌어 가는 기관들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인데 그분들하고 일반인들이랑 같이 아카데미를 한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다 말이 맞지 않아요. 초점을 아예 그냥 일반인들을 위해서 도시재생 관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재생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한 주에 몇 시간 이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그걸 알린다, 참여율을 높이게 한다. 왜냐하면 이거 도시재생사업을 해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계속 오래 갈 수 있으려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아카데미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센터 직원들을 위한 아카데미, 이거는 아니죠. 이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여기 아카이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 해 가지고 소식을 봤어요. 보니까 2022년 작년 거에는 사업이 2개 올라왔어요, 소식에. 도시재생 우수사례 성과 공유 워크숍 그거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밖에, 1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센터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라온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MOU 체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직무역량 특화과정 이런 건 지금 전문가들을 위한 과정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정례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도시재생 한마당 이렇게 같이 참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딱 2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2개밖에 안 올라왔고 아까 말한 아카데미 운영한 것도 여기 안에 없어요, 작년도 게. 지금 워크숍 하나만 올라오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밖에 안 올라와, 아카데미 한 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업이 다른 임대사업 관련 건설업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다른 거 하셨겠지만 여기에 보여지는 사업으로는 딱 2개 올라왔거든요. 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본부장님.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짧게 말씀하세요. 그런…….

병도

이병도위원장

잠깐 이쪽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요,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요, 마이크.

요한

중요한이수진위원

건 마이크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본부장님 옆에 앉아 계세요.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작년에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개를

소개를이수진위원

해야, 녹취를 하니까 소개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정철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현장지원센터와 기초센터, 도 센터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홈페이지를 정비했어요. 정비하는 과정 중에서 한 4∼5개월 동안 자료들이 못 올라갔는데 그 이유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우리 기초센터의 인력이 없어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하고 하나는 현장센터하고 기초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바뀌어요.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이 가이드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평가기준이라든지 또는 활성화 계획의 작성기준이라든지 변경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돼서 그때그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과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센터장.

장님

센터장님이수진위원

! 지금 직원이 부족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사업을 못 올리셨다고 하셨어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말이

말이이수진위원

됩니까? 지금.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43개 사업지구를…….

수진

이수진위원

2개는 어떻게 올리셨어요? 이 이후에 못 올렸다는 거예요? 6월 이후에.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6월 이후에 직원이 갑자기 일이 업무가 많아 가지고 못 올렸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까지는 2개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올렸다고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 이후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말 안 한 것마다 지금 못하신 거예요, 센터장님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 올리는 게 한 달 걸립니까, 두 달 걸립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안 올렸다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물어본 거는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걸 교육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초점을 못 맞추신 거예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 아카데미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고, 일반적인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그 정책을…….

수진

이수진위원

아카데미가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몇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가 여러 가지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우리가 작년에 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1차, 2차, 3차를 어떤 교육을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카데미 교육내용이 첫째는 도시재생 법과 제도가 바뀌면…….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아니요. 그게 말한, 전문가하고 아까 그…….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문가가요, 기초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활동가하고 센터장이 있고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교육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 종류. 아까 보면 교육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아카데미 교육이.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제도에 관한 교육이 있고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게 아니라 대상, 대상. 대상자가 어떠어떻게 있냐는 거죠, 아카데미 대상자.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카데미 교육의 대상자는 기초센터 직원하고 현장지원센터 직원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현장

현장이수진위원

직원하고 기초센터, 기초센터가 뭐예요?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각 시·군마다 기초센터가 있고요. 사업지구마다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기초센터하고 현장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인재양성 아카데미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9월에 했던 게.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9월에 두 가지를 다 교육을 했습니까?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바뀌는 교육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께도 아까 인재양성 아카데미가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그걸 말한 거고. 그 현장에 있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왜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을 합니까? 그냥 교육을 하면 되지. 아카데미라는 걸 꼭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직원들은 일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본인의 일을 하는 건데 또 아카데미라는 걸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교육을 시킵니까?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활동가, 지역사회 활동가나 타 부처 사업의 활동가를 했던 분들이 우리 센터의 활동가나 사무장으로 오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당연히 교육은 해야죠. 교육을 하는 건 맞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당연히 교육은 해야 되죠.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까 기초 일반인들을 대상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센터 직원하고 따로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은 그걸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따로따로 교육하는 건 맞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당연히 해야 될 교육이에요, 그건. 누가 보면 인재양성 아카데미 이런 교육 이름을 딱 보면 외부에서 와서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 갖고…….

연히

당연히이수진위원

전문가들, 그걸 말하는 게, 외부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교육받는 아카데미라 생각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걸 더 풀어서, 당연히 직원 교육은 해야죠. 당연히 외부 강사가 와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인력이 언제까지 부족하고 언제까지 힘들지 모르겠지만 자료 올리십시오.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자료 올려드리고 보완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이수진위원

올리시겠습니까? 센터장님.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2월 말까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월 말까지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기초센터, 현장 직원 작년 9월에 교육한 거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023년에 계획은 언제 있으십니까? 교육이.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이수진위원

가지 상황이라는 게 무엇이죠?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이 올 전반기에 활성화 계획을 선정할 수도 있고 후반기에 선정할 수도 있고 해서 또 그런 여건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연중에, 지난번에도 한 9월 정도 했으니까…….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초안을 짜면 초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초안까지 필요 없습니다. 초안은 저한테 별 의미가 없고요. 일단 그 계획은 짜는 대로 알려주시고, 이거는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라는 게 뭐든지 시기가 있어요. 지금 작년 거예요. 작년 6월 이후부터 안 올라왔는데 어떤 데 가서 업무가 일이 많아서 못 올렸다? 그거는 센터장님이 장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해가 지났는데 해 지난 거를 2월 말까지 올리고, 지난해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묵혀둔 건 그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건 그때그때 다 업그레이드하는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업그레이드하셔 가지고, 아직 못했던 건 좀 다른 일이 바빴다고 해도 이거는 그런 핑계를 대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해를 넘겨서 사진을 올리는 게, 어떤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했나 해서 봤더니 딱 2개밖에 없어.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어, 2개밖에 안 했네. 일을 안 했네’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장님

센터장님이수진위원

, 이거 2월 말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윤영숙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추가질의 있어요?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본부장님한테 하면 됩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부채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전북개발공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약간 제가 궁금한 게 33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 추정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33페이지에 추정 손익계산서가 있고 35페이지에 금융부채, 저희가 기금 부채가 있는데 임대보증금 말고는 다 주택기금이 금융부채이신 거잖아요. 이 8개가 다 임대주택이고 다 분양 전환을 합니까? 8개가 다, 나중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 기금 받은 것 중에…….

영숙

윤영숙위원

35페이지에 8개 저희 임대아파트들이 있는데 임대아파트 관련된 부채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맨 마지막에 있는 군산 금광 행복주택 이것만 분양 전환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분양 전환이 되면 자동 해소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15년 정도로 하는 겁니까? 거치로.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건설기간하고…….

보통

보통윤영숙위원

건설을 하고 임대 10년 하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 2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항상 하시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이율이 고정금리라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셨던 거고, 궁금한 게 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자비용이 발생 안 합니까?

철모

정철모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자이익이 나는, 이자수익이 나는 거죠.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이 29억 5200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저희윤영숙위원

부채 아닌가요? 이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자비용도 발생도 하고요.

비용

이자비용윤영숙위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수익도 발생하고.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그럼 이자비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33페이지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비와

판매비와윤영숙위원

관리비 안에 이자비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245억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 갑자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회계기준에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따로 재무제표를 가지고 설명을…….

영숙

윤영숙위원

회계기준에 이자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고요

뭐라고요윤영숙위원

? 본부장님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잘은 모르는데 60-59에 있다고 그럽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회계사인 저한테 회계기준에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척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평생에 이자비용이 판관비에 들어가 있는 재무제표는 본 적이…….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제가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윤영숙위원

정부 회계가 예산은 다르다는 건가요? 이자수익은 분명히 영업외수익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자수익.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자비용도 영업외비용에 들어가 있어야 맞잖아요. 아니, 이건 중요하진 않고 다만 이게 얼마나 발생했고 아까 보면서 이자비용을 찾았더니 없어서 여쭤봤던 거고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회계사들이 다 이거 검토하시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니까

했으니까윤영숙위원

제대로 아마 하실 건데 여기 없어서 여쭤봤고, 관련해서 부채 관리계획 4페이지에 볼 수 있는데 저희가 2024년에 1290억 주택도시기금도 아니고 일반 금융차입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1000억 기채를 받은 게 있습니다. 1290억 받은 게 있어서 그중 일부 발주가 되게 되면 일부분 기채를 하고 만약에 발주가…….

획상

계획상윤영숙위원

2024년에 1290억 기채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아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저희가 위험이 없습니까? 위험은 없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거로는 리스크가 없는 걸로.

예.

대로

제대로윤영숙위원

해서 다 회수가 되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왜냐하면 저희가 고정가격으로 전력가격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전력가격이…….

컴에

매스컴에윤영숙위원

계속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저희는 한수원하고 하면서 전력가격을 고정가격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금융차입을 받으면 그걸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저희 이자비용이 높을 거잖아요, 2024년에는. 아무래도 당분간 기준금리가 급격히 낮아질 리는 만무하니까 1290억에 대한 금융차입 이자율은 높을 거죠. 그러면 그걸 감당 가능할 거라는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수주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내년 일이긴 한데 올해부터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나중에 상반기 업무보고나 이 때 저희가 예상된 이율과 한전에 대한 수익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2024년에서 2025년, 2026까지의 저희가 차입비용과 수익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나중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7월에 보고 꼭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건설교통국 할 때 무슨 신문에 저희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다라고 있더라고요, 전북일보에. 그래서 570호가 추진 예정인데 거기 보면 순창군에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라고 돼 있는데 그게 15페이지에 있는 그 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저희하고 틀리고요.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겁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건 LH…….

영숙

윤영숙위원

아, LH에서 하는 거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공모해서 하는 거고요.

창형

순창형윤영숙위원

전원마을은 그냥 전원마을을 하는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개발공사 2023년도 주요계획에 보니까 경영목표에 ESG 경영기반 구축 및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계획을 보면 ESG 경영전략 체계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보고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작년까지는 ESG 경영기반 내재화를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이랄지 했고요. 지금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및 ESG 경영기반 구축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사장님의 경영기반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ESG 기반 경영 구축을 해서 각 사업별로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 내용대로 다 ESG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저희 개발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 기업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니까 ESG 경영 관련해서 안내가 안 돼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균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정희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우리 연수원에 채용된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무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및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김정기위원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변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13페이지 교통안전 사회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법령위반 운수종사자교육,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공무원 교통전문교육 이렇게 여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 교통문화지수가 77.36으로 전국 꼴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야 어쨌든 연관도 있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죠. 더 열심히 교육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형식적인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짜 지역사회에서 운전을 하면서 운전습관의 변화와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 그다음에 인간 중심의 운전이 이루어져야 이 부분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자체가 계속 교육점수로나 교육시간으로만 떼우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뿐 아니고 교육을 받는 수료생들의 협조도 좀 필요하고 한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 고민하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너무김정기위원

원칙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도 이 내용은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압니다.

수원

연수원김정기위원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로써는 사실 교육을 좀더 충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적절한 내용을 잡는 것이 일단은 일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평가에 있어서도 보행자평가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운전자 관련 문제인데 그거는 교육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인 단속도 같이 병행됐을 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해마다 전년도 평가 하고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효과가 나지 않아서 저희들도 하여튼 미진한 걸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정기위원

운전자로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그다음에 경찰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뭔가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6페이지 윤영숙 위원님이 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고령운전자인지지각능력검사 실시, 본 위원이 비회기 때 노인회를 방문을 해 보니까 노인회로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운전면허 갱신이나 검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차량을 작년에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갔었고요. 저희가 가서 그분들 안내해서 검사받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반납 관련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원장님이 보셨을 때, 진짜 요즘은 고령운전자에 의해서 사고 위험성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이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분들한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약하다는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부분 정도는 돼야만이 이런 운전면허를 반납받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일단 20만 원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의 사례들을 보면 버스비나 등등 대중교통비용을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여타의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타도보다 막 우월하게 돈으로만 뭔가를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20만 원 부분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대중교통 무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는 됐을 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어르신들이 차를 안 갖고 다니시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도시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통편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건설교통국장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방법이 원장님한테만 인지지각능력만 검사해 가지고 해결 날 일은 아니거든요. 지각능력이 없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해 줄 건가가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건설교통국에서도 고민을 해 줘야 할 내용이거든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몇 년 됐는데요, 처음 시행할 때는 자진반납 시에 1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최근에는 20만 원까지 올려서 보상하고 있고요. 하여튼 자진반납 후에 이동편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거 같은데요, 저희 검토해서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 할인이라든가 무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도 어르신들의 인지지각능력검사를 통해서 최대한도 운전면허가 안전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건설교통국 때 교통문화지수가 계속 오늘 화두인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에서 할 만한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시민 의식수준 이런 건데 결국 의식수준을 바꾸는 건 교육인데 교육은 대부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어딜 찾아봐도 일반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없죠? 운수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고 청소년 이렇게 있지만 일반 성인에 대한 운전자교육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분들의 의식수준을 바꾸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래야 바뀌는 거고. 그거는 건설교통국장님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하고 해서 그럼 의식수준을 위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건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고 같이 연계해서 김정기 위원님이 고령운전자 얘기를 하시는데 20만 원은 효과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할인혜택 이런 건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면 다시 지자체에 할인율을 해서 거기다 또 보전을 해야 되고, 현재 상태로 각 지자체 버스할인에 대한 보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돈으로만 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돈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획기적, 이게 굉장히 위험은 계속 늘어나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수준은 아닌 거 같고요, 현격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방관하고,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게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친구의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건데 좀 방관하지 마시고, 한 20만 원씩 5년 드린다든가 이런 생각 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될까?’ 이러면서.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감한, 교통정책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그리고 궁금한 게 11페이지 보니까 교통약자 인식개선교육 하면서 개선사항에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강의를 추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들에만 CPR교육을 추가로 하시겠다 이건가요? 하고 있다 이건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원래는 없었는데 그걸 추가했고요, 다른 버스 등등에도…….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교육에도 CPR교육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공무원들이랑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많이 하고 여기도 더 추가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요즘 이쪽 분야뿐 아니고 CPR 관련해서는 다 알아놓는 게 좋다 이런 생각에 새롭게 커리큘럼에 추가를 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윤영숙위원

CPR교육이 많이 저변확대가 돼서 이태원 참사 때도 많은 분들이 CPR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만 CPR이 있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많은 교육에도, 청소년 교육이나 이런 데도 CPR교육을 당연히 넣는 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직 청소년은 안 했는데 올해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16페이지 말씀하셨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찾아가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찾아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찾아가시는 겁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에 고등학교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학생도 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사항 주셔서 그래서 지금 전북대, 전주대 접촉하고 있고 전북대는 총학생회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는 아직 안 했고요.

면서

보면서윤영숙위원

시범을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 거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이 얼마나 많을 텐데 1100만 원이고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은, 이건 처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 같아요. 이륜차에 대한 게, 이륜차가 굉장히 위험한 걸로 인식이 돼 있는데 이런 교육이 없었다는 게 되게 뒤늦었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200만 원…….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회에 200만 원씩 들거든요. 저희가 인천에서 강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고, 왜냐하면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 강사가.

영숙

윤영숙위원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니요, 지난번에 다른 예산 해서 무주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1년에 275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그랬던 거 같아요, 예산 적었던 거 같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거기에는 강사수당만 따로 해서 그랬답니다, 빌리는 비용은 따로 돼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럼 이걸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올해 1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100만 원 있는 겁니까? 여기에 그럼 같이 해 주셔야죠, 275만 원만 기재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왕 하실 거는 좀 성과가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하여튼 예산 잘 활용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연간교육계획에 보면 6만 7900여 명을 계획에 있어요. 여기에 운전을 안 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4만 5000 정도를 빼면 2만 5000 정도, 아니, 2만 2000 정도가 성인들이라고요, 운전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교통문화지수의 평가지표가 운전자 및 보행자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모,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안전띠 착용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규정속도 위반여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는 건데, 아까 해당 부서의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주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교통문화연수원이 가장 책임 있는 부서인 거 같아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분을 타 시도 보니까, 경기도야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다음으로 많아, 교육연수는. 숫자는 많은데 내용적으로는 질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는 강사 등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희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라도 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아까 시설 부분인데 제가 못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요즘에 LED 바닥에다가 하는 신호 있잖아요, 횡단보도나.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기사에 보니까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보행문화가 만연돼 있다 보니까 바닥 쪽을 바라보고 밑에 쪽을 바라보고 다니는 보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 전방에 있는 걸 주시보다는 밑에 있는 게 효과가 더 있다네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야간이라든가 악천후에서도 비 많이 올 때도 굉장히 잘 보여서 그런 방지하기는, 교통이라든가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시설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전면허 반납, 2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도 동감이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줄 거냐, 그것도 굉장히 상한선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분은 그걸 면제해 준다고 그래서 반납률이 높아질까 싶은 의아심이 드는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 타는데 1100원이에요, 어느 노인분들 1100원 아까워서 안 타시진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70세 이상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환경을 보면 버스비 1000∼2000원 감해 준다고 해서 운전면허 반납할 거 같지 않아, 그거 가지고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일반 시내버스 타게 되면 자기 목적지까지 또 일정 부분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에 부분에 대한 어떤 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저는 금방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택시비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것도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하죠? 그러니까 교통약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광역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르면 가서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잖아요. 그 비용이 일반 택시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반납하신 분들한테는 택시를 증차를 더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줘서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주시면, 그러니까 택시나 마찬가지잖아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방 이 자리에 앉으면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대상을 늘리면 되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법이나 뭐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한 분들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만

하나만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이수진위원

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오늘

오늘이수진위원

다 질문하시는 게 아까 교통문화지수 관련된 건데요, 아까 저도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셔서 참 좋은 거 같아요.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의 가치를 높이려면 단속도 같이 해 줘야 그 교육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꼴찌 수준이라고 말씀 다 드렸는데 아까 최하등급이 고창, 순창, 무주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가 가장 E등급이 나왔는지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진 아직 생각 못했고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거의 고위험지역이잖아요, 소멸 고위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거다 생각이, 왜냐하면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전주나 군산 이런 데보다는 다르게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머리 맞대고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꼴찌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E등급이 일단 없어야 되죠. 시도가, 14개 시·군에서 어딘가 차이가 난다는 건 조금, 그 지역만의 또 낙후된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적으로 뒤처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방문도 줄어들게 되고 소멸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 부분 좀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균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7.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