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97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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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통해서 더 나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임 연구개발국 김주 국장입니다. 다음은 강신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안민실 작물식품과장입니다. 그리고 신임 김주희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신임 노재종 원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박동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동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직원분들 지난 한 해도 전라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일부 성과도 있었던 거 잘 알고 있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행감 때 그리고 그전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비 기본계획 수립을 그때 주문을 했었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최형열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도 제정이 작년에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도 풀비를 이용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 시기쯤에 마무리가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전담부서는 농업환경과?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업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기구 정도 해서 대응을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 만큼 충분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최형열위원

? 그래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중앙부처에서 농업 관련해서 중앙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공동연구과제로 출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도에 농진청의 공모에 응모하고 있는 부분이 큰 과제로 5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들은 우리 기술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 기술원 그리고 대학의 전문연구진을 포함한 협업 과제로 5개 과제를 지금 공모에 응모해서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게

철저하게최형열위원

준비해서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전라북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더 갖추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많이 이렇게 새로 오시고 그래서 2023년은 더욱더 활기차게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지금 상당히 소멸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북의 1인 가구가 2021년 기준으로 해 갖고 27만 6000가구,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해요. 상당한 비중이거든요. 더 위험한 것은 2050년 예상하기를 전체 가구의 42.3%의 1인 가구가 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도 또 여기에 맞춰서 1인 가구에 맞춰서 뭔가 대책도 세우고 또 개발도 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마트 발표에 따르면 여름에 최고 매출이 오른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혹시. 여름에 제일 많이 팔린 과일. 많잖아요, 과일 중에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복숭아.

희수

김희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 수박을 생각하는데 수박보다도 복숭아가 매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이건 이마트 자료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복숭아도 털 있는 복숭아도 있고 털 없는 복숭아도 있는데 주로 털 없는 복숭아 소비량도 증가하고요. 사과나 배는 너무 크면 혼자 한 번에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복숭아가 먹기 쉽고 하기 때문에 복숭아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잔반처리하기 좋고 또 보관하기 좋고 먹기 좋고, 일회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박은 커서 잘라놓으면 보관하기가 어렵고 또 중간에 이게 변질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복숭아가 물론 맛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름철 판매가 1위입니다. 그 1위가 이게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이게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복숭아가 소비를 1위를 차지했을까? 수박보다는 여름인데도, 그게 바로 소비 트렌드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도 작은 사과가 많이 나오죠, 탁구공보다 조금 더 큰 사과도 나오고 수박도 많이 작아지고 있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중소과종.

맛도

맛도김희수위원

좋아져야 하지만 보관이라든가 또 소비하기 좋게 그 트렌드 형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도 수박 같으면 중소과종 그리고 재배하기 쉬운 수경재배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씨 없는 수박이 오히려 잔반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과나 이런 부분도 아주 작은 과일,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품종,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현장 실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한 사례라든가 보급한 품종이 지금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과채류연구소 안에 수박시험장이 있는데요. 수박은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수박이 아주 유명하고 또 저희 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과 같으면 이게 대과는 7kg, 8kg 이렇게 나가는데 아주 적은 수박을, 씨 없는 수박의 절반은 저희 전라북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플럼코트나 이런 건 자두와 살구를 교잡한 품종인데 그런 부분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는 그런 품종으로 현장에 보급하고 있고 또 소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적합한 품종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통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소비 패턴이 바뀌면 바뀐 대로 쫓아가야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표가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고 또 변화가 되고 있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술원에서 뭔가 쫓아가는 것보다도 앞서가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미리 이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또 이쪽 추세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가야만이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신기술이 먼저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더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유용곤충 자원을 해 가지고 곤충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앞으로의 뭔가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또 예상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잖아요. 그 안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유용곤충을 많이 이렇게 재배하고, 뭐라고 그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많이 상당히 사료 제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료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가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용곤충 부분을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여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유용곤충 중에는 가장 으뜸이 누에가 예전에는 섬유소재로 썼지만 지금은 홍잠이나 이런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갈색거절이나 식용곤충이 식품으로 등록된 게 8종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 잠사곤충시험장에서 곤충연구회를 통해서 농업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소위 굼벵이라고 불리는 흰점박이꽃무지 이런 부분들이 식품으로 다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사육이나 재배는 하고 있는데 이게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환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기가 있는데 일반 국민의 소비층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은 우선 혐오하다는 그런 게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볼 때는 앞으로는 이게 고단백질 식품으로 곤충이 더욱더 성장산업의 일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원에서도 어떤 곤충의 식용화뿐만 아니라 소리곤충, 정서곤충, 메뚜기, 귀뚜라미 또는 이런 부분들을 사육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학습용으로 키트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농가 소득화의 일부분으로 치유농업 소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치유 동물을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또 실용화가 많이 되는데 치유곤충은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사실은 또 그 부분에 시장이 저는 무척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용곤충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연구가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제 생각에. 어쨌든 그래서 올해 지금 금년에 18억 정도 예산을 세웠구먼요, 이 부분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접근해서 우리가 전라북도가 우리 농도지만 곤충 쪽에 관심을 가지면 시장 활로 개척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장이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도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앞으로 산업발전이 곤충산업이 발전할 걸 대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인 소득화 부분과 연계해서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한 해 수고 많았고요, 농업기술원 직원들 2023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현정부의 농업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설명이 가능할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저희 중앙정부가 하는 일 중에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양곡관리법 통과가 되면 대통령께서 입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게 가장 이 정부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현정부가 친농업정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전제하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쌀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확대 관련해서, 아시죠? 1a당 수확량이 얼마면 앞으로 종자 보급을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570kg 이상 나오는 품종에 대해서는 보급종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게 농림부 종자원의 생각입니다.

원의

종자원의김동구위원

생각입니까,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정부 농식품부 산하의 종자원이 그 종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확 품종을 보급종으로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3년도에는 어떤 품종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전라북도에는 쌀 식부면적이 11만 4000ha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신동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53%가 신동진 단일 품종이 많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전전해보다는 한 10% 줄은 면적인데요. 신동진벼는 지금 570kg을 넘기 때문에 종자원에서 공급을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당장에 올 가을에 생산할 종자량을 작년에 2000톤 공급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600톤 정도로 줄이겠다 이게 종자원의 방침이고요. 거의 종자협의회를 통해서 정해진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다른 품종이 참동진이라든지 다른 품종들을 재배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종자원에서는 새일미, 신동진, 운광, 새누리 이 품종은 2024년까지만 공급 후에 중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동진은 우리 원장님이나 농업기술원 잘 알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의 품종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을 하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전라북도 여기는 그런 대안이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하여간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큰 문제는 있습니다. 농업현장에서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또는 군산, 김제,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규모 재배면적에서 대부분이 신동진을 선호해 왔는데 한꺼번에 다른 품종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다수확 품종이라고 보급종을 제외시키고 정부 수매 품종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라북도의 신동진벼가 가장 많은 재배를 하는 품종이었는데 우리 기술원은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하는 거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도는 신동진벼가 50%, 53%를 차지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새청무라는 품종이 한 40%를 넘게 차지하고 경북은 일품벼가 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충남은 삼광벼인데 이 부분이 각 도마다 특색이 다 있는데 저희는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보급종 공급을 안 하려고 정부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새청무나 다른 삼광벼나 일품벼는 570kg을 넘지가 않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알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럼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농민이 농업인이 선호하는 것은 다수확 품종입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전남은 친환경으로 가서 안착이 됐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다수확 품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전남하고 전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북이 오히려 선택이 나았던 겁니다, 농가 소득 면에서는. 하지만 그게 오래된 누적된 결과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도 고품, 물론 신동진벼가 고품질이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고품질 다른 품종으로 다변화해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구위원

정부에서요, 다수확 품종을 재배 중단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수량이 많이 나고 정부 수매 품종을 받아서 재고물량이 보관하는 데 보관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정부가 다수확 품종을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원장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매년 반복되는 쌀값 갖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창고 보관비 이건 별거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쌀값이 하락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정부가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원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대두된 문제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벌써 3년, 5년 전부터 신동진벼를 보급종에서 빼겠다고 하는 문제제기는…….

김동구위원

신동진벼가 아니고 다품종, 아니 그러니까 다수확 품종 이건 언제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지금 계속 농민들이나 설명회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식량 자급률 또는 쌀이 부족한 시대에는 다수확 왕 심사를 해서 장려를 하고 했던 시대까지는 다수확 품종을 선호했지만 이게 쌀이 남아돌면서 소비가 줄고 연간 소비량이 1년에 56.7kg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다수확 품종을 자꾸 연구개발하지 말라는 그런 압력이 10년 전부터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제가 여기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살피다 보니까 그동안의 농업기술원이든 우리 농업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고하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지금 현재 신동진벼 종자생산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동진을, 지금 그런 압력 내지 요구는 농협RPC가 가장 큰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대형RPC가 아닌 개인RPC 또는 지역 특산 쌀을 만들어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형RPC의 문제고 RPC는 농생명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종자생산 체계를 보면 기본 식물은 농진청에서 하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원원종하고 원종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에서 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보급종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종자원에서 생산합니다.

예.

김동구위원

자, 농민들이 기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만약에 신동진이나 다수확 벼를 종자생산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기대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종자원이란 말이에요, 전북 종자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보급종 생산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수매 품종에서 제외시키면 그게 영향이 더 큰 거죠.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이 부분 추후에 저하고 설명회 같이 하고 대책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동진벼가 줄어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대체품종으로 참동진벼라든지 해품쌀이라든지 고품질 쌀은 많이 있습니다. 수확량이 조금 육종기관에서 적다고 판명된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품종이 없어서 못 심는다는 건 아닌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 신동진이 우점하고 있는 비율이 워낙 크고 또는 품종이 상품화가 돼서 전라북도 하면 신동진이 품종인지 상품인지, 오히려 상품으로 고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도시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 좀 많이 나누게요. 왜 그러냐면 벼에 대해서 신품종 경로기준 중에서 수량성이 기준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수량이 많아서…….

알고

알고김동구위원

계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수량이 570kg가 넘는 부분들은…….

성이

수량성이김동구위원

제외가 됐다는 것은 다품종은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다수확 품종은…….

종이

다품종이김동구위원

아니라 다수확 품종.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도 해답이 없는 문제니까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농업기술원 홍보 영상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홍보 영상이 있는데 조금 아직…….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 전에 만드셨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5년이 넘은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안 만드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올해 만들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러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유튜브 구독자는 얼마나 돼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1만 4000명 되는고만요. 꾸준히 올리셔요? 아니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기술원 중에는 저희가 환경은 열악하지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른 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고 전국 기술원 중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SNS나 그다음에 동영상 자료나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가가

전문가가김대중위원

있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우리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요새

요새김대중위원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한번 여쭤볼게요. 과수 화상병이 뭐 타는 건가요? 과일 같은 것이 좀 해 가지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과수 화상병은…….

라는

과수라는김대중위원

게 사과하고 배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사과, 배가 기주식물에 포함돼 있고요, 경제작물로는. 그 외에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기주식물의 범위는. 다만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은 원래 배화상병으로 지칭이 돼 있었는데 배 농가에서 반발을 해서 과수화상병으로 이름을 바꾼 그런 거거든요. 모과나무도 있고 아주 기주식물이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기술원에서는 과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새로운 품종이 나왔을 때…….

종만

품종만김대중위원

연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수 쪽에다가 어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도 현장에 보급을 하죠. 시범사업도 지원을 하죠.

종을

품종을김대중위원

만들었을 때요? 새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단감, 사과. 배 같은 경우도 품종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고하고 원앙하고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새파란 것도 있고 과일이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걸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읍이든 적지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농가 실증을 해서 맞다면 확대 보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자원 활용가치 확산 소득 증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유농업의 기반을 우리 기술원에서 몇 개 정도의 몇 개소에 대해서 치유농업을 하시려고 목표를 정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치유농업센터를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해서 농진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5억, 내년에 5억 해서 치유농업센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다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부안에 있는 잠사곤충시험장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치유정원, 치유교육장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갖추고 그다음에 직접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치유농장, 치유마을을 지정을 해서 농장형 형태마다 분류를 해서 그 치유농장의 전문 치유농업사라는 기술 자격을 매년…….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 성과에 소규모 가공창업 해썹(HACCP) 인증 2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2022년도에 23개소 해썹(HACCP) 인증을 지원하셨다는 사업인가요? 아니 어떤 말씀인가요? 이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소규모 가공창업을 농가가 할 수 있게끔 농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해썹(HACCP)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판매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소규모 가공창업장으로 농가가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 일정 부분 20농가만, 20농가만큼은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원해서 해썹(HACCP)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한 농가당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어떤 사업으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조건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의

소규모의김대중위원

가공공장에 대해서 해썹(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기술원에서 한 창업 소규모 가공공장에다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맞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규로 설치할 때는 또 신규설치 또는 규모가 일정 부분이 넘을 때는 아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소규모 가공창업장 조건에 맞는 해썹(HACCP) 조건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따로김대중위원

존재합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물론 5000만 원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다 100%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존 소규모 가공창업장을 저희가 3년, 5년 동안 지원해 왔는데 예전에는 해썹(HACCP) 조건을 안 하더라도 판매 마케팅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강화된 조건을 따르기 위해서 매년 한 15개소, 금년도에는 15개소를 지원하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젊은

젊은김대중위원

청년들한테 창업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한 3년짜리 지금 지원을 하셨나요? 몇 년 되셨어요? 이 사업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건 좀 오래된 사업인데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청년들이 이거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청년이라고 하면 35세 이하라고 생각하시고, 대표자들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청년은 많지는 않은데요, 청년도 있습니다.

년도

청년도김대중위원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가공이라고 하면 품목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수 같으면 오미자로 4H회장이 지금 가공창업 지원을 받아서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품목은 그 지역 특산품 중심으로 돼 있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렇게 받은 게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가공 사업장 시설 지원사업이 전체, 전체가 88개소인데요.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한번 하시죠. 그런 걸 한번 지원을 해서 몇 개소를 어떤 품목으로 했고, 그래도 여기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년이든 어떤 품목을 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더 성과가 좋거나 또 하나는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지원하고도 실패한 사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의회 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한번 있을 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환경과에서 지금 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이걸 담당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농업환경과 제가 이거 보니까 한 22분 정도 계시는데 혹시 환경직이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한 명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분입니까? 과장님은 환경직이신가요? 혹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권요안위원

농업직이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분이, 그분이 지금 그걸 담당하고 계신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환경직 한 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봤을 때는 환경직이 좀더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기후변화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직도

일반직도김대중위원

일곱 명이 결원인데, 총무과에다 얘기해야지.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걸 좀 요청을 하셔 가지고 환경직 혼자, 저도 얘기를 해 줄게요, 그러면. 환경 이게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농업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많이 과중될 걸로 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환경 직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삼락농정위원회가 농업농어촌위원회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업농어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농림부 산하의 자문 역할을 했던 농업농어촌위원회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특위…….

위의

농특위의권요안위원

모델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분과가 없어요, 기후변화 대응분과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기후변화 대응분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데 농식품국에도 환경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농식품국 환경과 관련된 과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만 지금 환경과 관련된 과가 있는 거잖아요, 농식품국 산하에. 그러죠? 직속기관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농업 관련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농업환경이 농업기술원에만 있는 거잖아요. 농식품국에는 농업환경과 관련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농특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농식품국장님한테 또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농업농어촌위원회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농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분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분과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원도 같이 해 줬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농어촌위원회, 삼락농정위원회가 변신을 하는데 저희 위원회 안에 저희 농업기술원 분과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업기술원 안에 농업환경과의 기본미션은 농업토양 그리고 병해충 그리고 각종 농업 수질이나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부분은 연구과제 몇 가지를 통해서 환경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이걸 컨트롤타워는 기술원이 될 수가 없고 농업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컨트롤타워는 아마 농생명국에 있을 겁니다.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업 쪽에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하는 영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농식품국에도 환경직이 컨트롤타워 하는 분이 계셔야 되겠네요? 농식품국에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환경직이라기보다는 이게 토목·건축·조경 같으면 토목이 다 주도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행정제도 안에서는 행정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자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탄소저감 및 환경자원 순환농업 기술개발과 관련돼서 과제가 3건이 있고만요, 3건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연구과제가 3건 있고 21개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표적인 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표적인 걸로 한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시설 딸기 재배지역의 퇴비 시용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를 해 왔는데요. 그러면 우분 50%와 돈분 50%를 1ha당 2.7kg을 시용했을때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계산했을 때 우분, 돈분이 조합이 맞느냐 우분, 계분이 맞느냐 했을 때 우분, 계분이 맞다는 그런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우분, 계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부분들은 돈분, 계분이 훨씬 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재배 딸기뿐만 아니고 품목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조합이 돼야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차하고 그다음에 가축분 입상퇴비하고 조합을 했을 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바이오차의 기능은 토양에 질소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가스가 발생하지 않게끔 토양에 고정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온실가스 발생보다는 토양에 묶어두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게 바이오차의 기능인데 바이오차하고, 그런데 결국은 바이오차가 경제적인 단가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단가가 아직 낮지 않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추, 딸기 품목마다, 기준품종은 콩이 주로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원에 있는 바래봉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입상퇴비를 벼농사에 적용했을 때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시용량이나 이런 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가축분 입상퇴비를 시용함으로 해서 화학비료 대체하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그런 사례를 현장 실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요즘 정밀농업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생산량이 일정 부분 돼야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투입 화학비료나 메탄가스 발생이나 바이오차라든지 이게 유기물을 넣어야지 되는 부분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일반 관행 재배를 했을 때 유기물을 많이 넣고 재배했을 때는 수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바이오차든지 기술을 집어넣었을 때 수량 차이가 10%, 20% 줄어든다고 하면 그 부분은 향후에는 정부가 보조를 해 주지 않고는 이 기술을 실천할 수,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는데 그 전 단계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연구를 아까 3년 정도 했다는 거고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아까 해썹(HACCP) 인증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농식품 안전성 관리에서는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안전성, 저희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대규모 재배 작물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지만 소면적 작물에 대한 소위 PLS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국의 기술원을 통해서 진흥청이 담당하는 기술원이 담당하는 영역을 합쳐서 소규모 품목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성 기준을 만드는 그런 연구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실제 작물의 안전성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 로컬푸드에 나가는 상품들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가라는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적권한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 단계의 농업기술원에는 안전분석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가 장비를 들여서 수은이면 수은 그다음에 납이면 납 그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에서 생산한 농업 생산물을, 사전에 그것도 시료를 기술센터로 갖고 오지 않습니다. 기술원 직원이 직접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고가장비에 입력을 하면 그다음 날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은 지금 시장에 출하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판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안전하기 때문에 나가도 좋습니다’, ‘지금은 농약 살포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안전분석실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기술원이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시·군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실제 그러면 원장님이 보실 때 농식품 안전성 관리시스템이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이 관리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센터나 지자체에서 웬만한 검사는 다 하고 있고 실제 지자체가 못하면 대학교에 의뢰해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농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 같은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러는 건데 현재 기능으로도 이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서난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게 컨트롤타워가 완비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도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법령에 의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규제하는 검사하는 법적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청의 위생과 내지 거기서 단속하는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정 부분 식품에 대한 부분을 감독하는 지적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그건 다 법령사항으로 움직이는 건데 농업기술원 내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은 법적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사전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만 이게 한 곳에 다 몰아놓으면 자기들끼리 협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산돼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요

그렇군요서난이위원

. 아니 푸드플랜 관련해서 기본 연구용역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필요성이 제기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연구하는 시간,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작물을 연구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실제 그거를 농가가 받아들여서 시설투자하고 수확까지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작물들 소비 트렌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얻으려고 좀 유행해서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바로 트렌드가 바뀌는데 좀 이래서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시설원예 도시근교농업으로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는 1년에 5기작, 6기작, 7기작도 하거든요. 열무 빼내고 미나리 들어가고 시금치 들어가고 이렇게 한 작부체계가 6기작, 7기작도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유통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급처방 방법이 있는 거고요. 아까 권요안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벼농사가 가장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한 30∼40%가 벼농사 중심인데 면적당, 면적으로 보면. 그러면 메탄가스가 논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그다음에 논물 관리를 통해서 이 관개 간수를 통해서 물을 계속 담아놓으면 메탄가스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 테스트를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켰을 때 그러면 농가가 수량이 10%가 준다, 20%가 준다라고 했을 때 탄소중립에도 기여를 하면서 생산량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전대책이 정책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농가가 실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포맷을 일정하게 해서 그걸 감독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성 있는 포맷이 나왔을 때 수량이 10% 준다, 15% 준다, 관행재배. 그 부분을 정책으로 메워주면 수량이 적더라도 농가가 재배하고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제일 많은 면적은, 경종농업에는 논이죠, 논. 그런 부분은 결국은 정책으로 보전해 주고 ‘이렇게 농사를 재배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주지도 않고 안 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식량자급률이 지금 4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도 가장 곡물류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 감자 이런 거는 앞으로 한 30% 정도까지는 더 지금 재배나 이런 게 떨어질 거라는 보고서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농가가 사실 그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협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정책 제안이 있는 것도 정책 제안도 중요하지만 이 농가도 여기에 협조하면서 이 트랙을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정책만 지원해 주고 실제 농가가 거기에 따르지 않거나 하면, 사실 저도 고민이긴 해요, 이게 정책이 먼저일지 사실 농가들이 어떠한 협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이 먼저일지. 그런데 사실 같이 가야 되는 트랙이 필요한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나요? 새만금 간척지에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새만금 간척지에서 나리 구근 생산 또는 종자 작업을 위한 경관 농업하는 부분이 큰 게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나리꽃 관련 경관농업 테스트하는 게 하나 있고, 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또 지금 새싹보리, 밀, 귀리의 새싹이 간척지에 심었을 때 일반 노지에 재배한 것보다 보리, 밀, 귀리가 기능성이 더 있는지를 또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케나프라는 식물을 심어서 유기물을 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적게 투입하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지금 간척지에서 말하자면 염기가 있는 간척지에서 테스트를 해 보는 거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술개발을 한 기술이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지금 네덜란드에서 나리 종구 수입을 90% 이상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도 생산지는 간척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만금의 간척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2026년부터 농업용수가 공급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25ha의 면적을 연구용지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세 가지 사업이 25ha에 다 포함된 겁니까? 사업을 합치면 25ha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면적에는 안 되고요, 농진청에서 간척지 농업연구소를 만들어놓고 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고요. 그 25ha 면적을 활용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종구 생산을 위해서 종묘업체가 붙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농가들이 나리 생산을 위해서 협업을 하기 위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기술을 같이 실증을 해서 그다음에 농가도 돈이 되고 종묘업체도 돈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될 때 실질적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재는 연구 단계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연구 단계인데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전라북도 농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현재는 전라북도 농민이 거기 가서 농사짓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라북도 농민이 거기 가서 한 평이라도 가서 농사를 직접 짓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죠. 대학이나 지금 기관에서 연구용지로 쓰고 있는 부분…….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다 연구용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대부분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이 연구개발 단계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구획 정리라든지 물 밑에 있는 경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이 나와야지 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지역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안 온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지역 농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전혀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나요? 그게. 지역 농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다 말씀할 수 있는 제 영역은 좀 아닌데요. 전체가 복합영농단지, 그다음에 연구단지 여러 가지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은 새만금 개발계획에 전체를 컨트롤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 말은 원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현재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없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역 농가가 참여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현재 이런 새만금 간척지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금방 이야기하신 건 우리 나리꽃과 케나프와 또 보리나 새싹 관련해서 연구하는 데 이게 전라북도 농민의 소득과 연계가 돼야지 연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은 전라북도 또 기술원에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보탬이 안 되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보탬이 안 된다. 다만 현재 우리 나리꽃을 지금 경관농업을 해요. 나리꽃은 주로 산업적 가치가 경관농업에 있습니까? 나리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꽃을 보는 경관농업보다는 종구를 생산해서 작업화하는 부분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큽니다. 부산물로 꽃 경관을 감상하는 그런 부분은 부차적인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올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말고 작년에 그전에 한 사례가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꾸준히 해 왔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보고자료 보면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올해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해마다 하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 외에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공동연구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확장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건 그거고 우리 도가 별도로 그러면 순도비로 지금 3억 3000만 원이 예산이 서서 하는 것은 농진청과 별개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협업해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쪽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가 하는 게 현재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스스로 하는데. 우리만 3억 3000만 원 하는 것이 경관형 원예작물 적용 기술개발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2019년도부터 나리연구를 해 왔는데 지금 면적은 한 500평 정도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500평?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농진청하고 같이 하는 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거는 면적이 좀 큽니다. 농진청 구역이 있고 저희 구역이 있고 비교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농진청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함께하는 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같이 공동연구를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면적은 상당히 된다?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한 1.5ha 정도는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연구만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전라북도 농민이 참여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은 겁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면서 3억의 예산을 쓰면서 그 지역의 농가들에게 우리가 농기계가 왔다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가의 트랙터나 작업기를 저희가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그런 부분밖에 지역에 수혜를 가는 게 없고요. 앞으로는 이게 택지가 안정이 되고 농업용수가 2026년부터 공급이 된다면 그때는 여건이 달라질 겁니다.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현장에서 꼭 필요한 신품종 육성 및 보급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미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11월 18일부터 진흥원을 이끌고 있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평소 농생명바이오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엔 토끼처럼 한 단계 도약해 승승장구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도 올 한 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인 농생명식품과 이지형 과장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는 진흥원 주요 직원이 뒤에 같이 배석했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3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보고자료 46쪽에서부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완결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도 지속 관리 대상이므로 향후 관리에도 느슨함이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보고드린 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미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업무보고서에 첨부를 해서 주셨어요. 완결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조금 전에 보고 말미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에도 법률로도 제정이 돼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라고 해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해당 기관, 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필요 물품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한 해도 많이 애써 주셨을 테고 올 한 해도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우리 기관에서 지금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이 되어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앞서 말씀 주셨던 중증장애인 제품은 저희가 잘 새기고 현황을 좀더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저희가 몰라서 구매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2단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공성을 확인을 하고 요즘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차질없이 수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고도화 사업이 경제협력권과 그리고 디지털융합연계형으로 사업 꼭지가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제안서를 담당자들이 지금 차분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최형열위원

.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 중에 기업체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 그 부분도 완결이라고 보고서에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꼼꼼하게 해 나가시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는 표현으로 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련 정책의 수혜를 좀 입게 되거나 그런 대상들을 선정하는 위원회는 굉장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계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많이 관리를 하셔서 위원회로 참여를 유도하시고 안내하셔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의 풀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 풀 안에서 다양한 위원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이 있어야만 조직이 운영되고 그 구성원이 수요와 직책에 맡게끔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의 정원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정원은 71명입니다, 정규직 정원만.

재는

현재는김희수위원

지금…….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6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 3명이 부족하네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3명이 부족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난 연말에 정규직 채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기존에 공무직으로 근무했었던 직원이 정규직에 응모를 해서 그 공백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직 전환 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공석 한 자리와 그리고 장애인 정원을 저희가 전 연말에 의회와 도에서 많은 협조를 주셔서 정규직 자리로 장애인 고용을 1명 할 수 있도록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공고가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티오가 도교육청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기관 시스템이 3월 발령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지금 공고 진행 중인 두 자리와 교육청 파견이 완성이 되면 정규직은 다 정원이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희수위원

항상 타도와 비교를 때로는 많이 하는데 수치가 사실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여건이 조금 낮나요? 전라남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는 저희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16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절반도 못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바이오융합진흥원에 지금 현재 정원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 수로도 만족을 하는가, 아니면 원장님 생각에는 인원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와 비교했을 때는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전남 지역하고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전남하고 전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전남은 광주나 나주 이런 주변 지역까지,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로 치면 지자체 연구소가 전남에 특화 바이오센터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내용을 들어보면 160명의 정원 정도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 분산이 돼서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에 있어서는 또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생명 영역에서 전반적인 역할을 하려면 향후 업무 범위를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인력보강은 도하고 협의해서 필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김희수위원

전라남도와는 좀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만요? 지금 체계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입주기업이 30개 업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30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도 있고 섞여 있겠지만 입주를 하고 최장으로 그러니까 몇 년 계약을 해서 기간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효하게 계속 재계약 재계약 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입주공간이 창업보육센터 형태로 아주 스타트업의 초기 기업이 와서 상주하는 공간이 있고요, 공장형으로 들어와서 하는 공장시설 입주공간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기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건물에 따라서 한 번 입주 일정기간을 주고 심의를 통해서 일정기간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최장 여기에서 제일 오래 있는 회사는 지금 몇 년이나 있는 거예요? 30개 업체 중에서.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최장은 13년까지, 창업보육센터를 다 졸업하고 공장시설을 갖추어서 그 공장에 시설투자를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3 플러스 5년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시면 3 플러스 2년 해서 5년에 졸업을 하시고요, 공장동에 처음 입주를 하시면 3 플러스 5년 해서 8년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잘된 사례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게 되면 최장은 13년까지 진흥원 안의 캠퍼스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소기업 아주 영세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아니면 못자리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을 자꾸 입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가 아니면 재계약해서 최장 6년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크게끔 자생력을 키워 줘야지 거기에서 안고 있으면 다른 데 영세하고 발전하고 싶은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자리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의 아주 소기업, 영세한 기업들을 살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못자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한 업체가 장기간 여기서 둥지를 틀고 있으면 그런 역할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은 자립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시 거기를 원하는 새로운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보호해 주고 연구해서 다시 키워서 내보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개 업체를 정밀히 좀 체크해서 자립이 된 데는 제 생각에는 나가서 자립하게끔 하고 또 새로운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하게 입주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대표성을 띤다거나 이외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특정 기간 이상은 다른 기업들에게 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2년도 한 해 수고하셨고요, 2023년도 더욱더 파이팅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 기관에 센터를 기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 연말에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로는 공공급식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수집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효율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의 기술이라든지 시스템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안착될 수 있도록 도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된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그걸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센터는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팀 구성원들이 들어왔고요. 그 업무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파견이 3월 1일 자로 되면 정직원들이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영역의 협의체를 도하고 준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발족을 시키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 역할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진할 예정입니다.

영이

운영이김동구위원

되면 시·군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담당 팀장들과 그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우선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완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먼저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아직 그 조례가 완성이 안 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들은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의 먹거리 원산물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요,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향후 조례가 확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바로 후속조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과의 관계에서 옥상옥이 아닌 저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도 그 역할이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첫 시도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시·군하고도 소통할 때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슬기롭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시하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김동구위원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가 탈락하고 대응부족이라는 질책을 받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는 보통 정부 과제가 처음 제안을 넣을 때는 그것 자체가 RFP 수요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부부처에 이걸 제안을 넣고 그 해가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2년, 3년 준비를 더 보강을 해서 선정되는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과제 중에 아쉽게도 결과가 안 나왔던 과제는 그 과제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잘 보완을 해서 후속으로 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살려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원장님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부에서 승진하신 케이스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니 직원들과 함께 2023년도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가

인건비가김대중위원

이게 7억 정도가 작년 대비 늘었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쪽으로 해서 예상 규모가 5억 정도가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된…….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에 5억이에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10명…….

대중

김대중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10명이 늘어났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8명과 진흥원 앞서 말씀드렸었던 장애인 티오에 대한 부분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다 합쳐서 10명이신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1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5000만 원이에요? 아, 5억이에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5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예, 또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그리고 제수당하고 보상, 퇴직연금 이런 것까지 합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퇴직수당도 인건비로 들어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분류가. 퇴직수당이 1억이 좀 추가가 되고요, 인건비 안에 기본급 그리고 제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까지가.

에는

작년에는김대중위원

인건비가 19억 5000인데 지금 26억 6000으로 올랐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 10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임금 인상 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그 10명에 대한 먹거리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랑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김동수 원장님 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때, 하신다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원은

직원은김대중위원

다 뽑으셨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다 채용이 절차가…….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뽑으셨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공식 공고 절차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진흥원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들은

그분들은김대중위원

NCS 시험 안 보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NCS 시험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보고 들어오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NCS 시험을 일반 전체 직원들은 NCS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책임급 이상은 저희가 경력 중심으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새로 여쭤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NCS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보셔서 10분이 다 된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중에 경력직만 NCS가 제외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10명 중에 NCS 보신 분이 몇 분이고, 안 보신 분이 몇 분이에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명 빼고는 전부 NCS 대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분 빼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경력직도 NCS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경력직의 채용 부분은 NCS 대신에 직무수행계획을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하는 절차를 하나 더 밟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몇 분 나오셨는데, 거기에. 몇 분 지원하셨어요? 1명 할 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원자는 4명이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그거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농촌산업화 네트워크 강화 사업인데 청년 스마트 이게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올해로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새만금, 이게 다 위탁비인가요? 도 농정국에 다 위탁하려고 용역비에 대한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보고 계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89페이지요. 91. 이것은 바이오융합기술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 맞아요? 우리 본청의 용역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지금 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도에서 진행되는 세부 사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요. 전체 총괄해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바이오융합기술원에서 지금 본청에 대한 용역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용역 대신 발주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컨트롤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맞냐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일단 저희…….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맞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농생명식품과장

식품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이 과는 농촌활력과에서…….

아이

아이김대중위원

,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용역하려고 여기 바이오에다 예산 넣어 놓고 한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형

이지형농생명식품과장

이게 작년에도 설명드렸다시피요, 이게 아마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국비 예산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어져 오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용역 부분도 있고 저희 도에서 꼭 해야 할 사업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용역비 여기다 지금 짱박아 놓은 거죠?

지형

이지형농생명식품과장

꼭 그렇게 보다는요,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시면 되지 왜 굳이 바이오융합기술원에다가 이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지형

이지형농생명식품과장

이게 부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당초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진행…….

비가

국비가김대중위원

언제까지 됐는데요?

지형

이지형농생명식품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 사업에서 넘어온 지가 한 3∼4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원장님!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히 털어낼 건 털어내시고 기존에 하셨던 거 답습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우리 바이오가 본청에 대한 이중대 역할만 할 겁니까? 자체 사업을 하기도 뻑뻑한데.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 부분 도와 논의하고 좋은 개선안을…….

안이

개선안이김대중위원

어딨어요, 개선안은 본청에서 하는 것밖에. 아니, 바이오에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하고 콩하고 뭔 관련이 있고 스마트팜, 마을연금, 원예 농산물 하다못해 농업인회관에 대한 타당성까지 바이오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정말 정당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원장님도 새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혁신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전라북도 농생명식품 제조업체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위탁해서 줍니까? 위탁.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 그거는 기본 조사에 대한 부분만 아주 일부 위탁을 맡길 예정이고요, 저희 진흥원 자체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이걸김대중위원

법적으로 몇 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 이야기는 제조업체 실태조사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몇 년 안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중복해서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제조업체 실태조사 자료 가지고 농식품 분야 바이오까지가 정확하게 세분류까지가 조사가 안 되어서요, 저희가 그 자료만 가지고 정부 국책사업에 데이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좀 따로, 실제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제품의 개발 방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잘 분석을 해서 국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 이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비는 처음 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실태조사를 하실 때 한 번 하실 때 정확히 제대로 하셔서, 그럼 이것을 매년 하실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실제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모든 상황에 집계를 다 뽑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농생명식품에 국한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계 산업까지도 사실은 최대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시작을 하고 내년에는 그 연관 영역까지 생태계 안에서 직접으로 전후방 산업까지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요, 올해 조사가 잘 되면 내년에랑은 후속으로 더 영역을 확대해서 쓸모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바이오융합기술원 하기 전에 명칭이 뭐였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생물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지금 하나씩 이름을, 뭔 사업들을 계속 여기다 집어넣어요. 원래 본연의 우리 출범했을 당시에 대한 목적대로 지금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 이루어지는 산업들이 업체 만들어서 기술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외국에다가 뭐 한다고 하고 이 3가지가 다 아닌가요? 특별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술들은 단순하게 레시피만 바꾼다든지 이런 걸로써는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조리과정 중에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한다라든지 섭취가 되었을 때 유효성이 향상이 된다라든지 이런 R&;D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창업스타 10개, 성장스타 8개, 리딩스타 2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들도 보시면 성장, 돋움, 스타, 선도기업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그렇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지금 앵커스타로 2개사는 어디 어디인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올해 보고드리고요, 지난주에 시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공고가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지금 한번 지원되면 3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아니요, 모든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고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신규입니다. 좀 따로 자세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일단 올해는 창업스타 10개사만 뽑겠고만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성장 단계별로 일정 규모에 이미 올라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은 수출에 관련된 전략적인 지원만 들어가면 성장이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단계 창업단계의 기업은 10개사, 2단계 성장단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다 써있는데 원래 여기에 대한 것은 1단계에서 있던 산업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2단계로 가고 2단계에서 그중에 더 잘했던 데는 3단계로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게 가는 장기 트랙의 기업도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데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키워내는 전략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가 와 있는 기업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3단계 기업은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만 받고 졸업이 되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야 되는 게 다음에 이것을 선정을 잘 하셔서 잘 하지 않으면 이게 보여주기식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게 다분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고도화사업하고 사업화지원 2가지밖에 없어요. 기술이전, 인증, 시제품 제작, 홍보, 국내외 마케팅. 이것은 기업들한테 돋움, 도약기업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1단계 해 가지고 막, 해서 신규사업이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바이오융합기술원의 대표적인 특화에 대한 걸로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본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3월에 활동을 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팀장 관련한 인사채용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행정절차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저희 기관에서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행정절차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센터 조직이 있기 전부터도 도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시작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상황보다 더 좋은 건 담당할 수 있는 구성 인원들은 있기 때문에 이미 14개 지자체, 그중에 조례가 확정된 10개 지자체는 직접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학교 공공급식 부분에 있어서도 영양사분들이라든지 전체 조직 안에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뭔가 틀로 한번 딱 1차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게 없어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적어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안에라도 협의체 발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말씀드리는 건 채용과정에 어쨌든 자격여부 기준에 미달한 분이라는 판정들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후순위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가실지 아니면 재공고 채용을 하실지 이걸 결정을 하셨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아직 검토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둘 다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당사자는 자격득실 확인으로는 일단 채용기준의 11년에 되지 않고 후순위자는 실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용역을 하는 업체의 본부장을 하면서 거기서 급여를 받고 있었을 거고 급여를 받으면서 연구보고서를 썼을 텐데 실제 채용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PT나 직무수행계획 PT가 있는 거죠? 그럼 가장 유리한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2억 가까이 되는 용역의 자료로 급여를 받아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그 관련된 내용으로 면접을 본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진흥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직원의 책임을 묻는 건 아닌데 사실 이런 경우에 이분이 되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운영계획을 제출한 사람이 PT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내용을 잘 알았겠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 사항은 현재 시험 인사관리에 대해 검토 중이고요, 지금 정보보호 공개 관련해서 공개적인 답변보다는 상황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서난이위원

채용문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오히려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이 내용이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상황이 납득은 잘 안 돼요. 본인이 용역서를 써서 센터를 제안하고 거기의 채용과정에 본인이 내고 본인이 PT하는 이 상황이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분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원장님? 그런데 행정절차로 보면 실제 피해자는 또 맞아요. 채용과정에서 한 사람이 자격기준에 미달이라서 어쨌든 허위자료를 낸 거와 다름이 없으니까, 이력서 자체가. 그럼 채용의 피해자는 맞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의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채용된 분은 일단 한 달 동안 일을 하셨죠? 지금 인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현직 유지 상태이신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본인이 상황을 인지하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만약 이 상황이면 실제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급여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법적으로 잘…….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취불능) 어떻게 알고 그걸 하시겠습니까? 일단 노무사나 여러 전문가들 의견 잘 수렴을 최대한 많이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여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문제가 사실 지금 현재 진흥원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시작부터 예상치 않았던 복병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진척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고 애시당초 처음에 진흥원으로 이 사업이 이관될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와 상관없는 다른 일이 생겨나고 보니까 사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혀서 특히 또 이런 채용과 관련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어갈지가 원장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이 업무 자체가 어떤 진척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럴 텐데 저도 보니까 작년 11월에 낸 채용공고를 보니까요, 지금 책임급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책임급의 자격기준에 공통자격 그리고 직급·직렬별 자격에 있어서 경영직이 있고 또 ‘제한없음’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여기 11년 이상 경력이 있고 여러 가지 연구경력 이런 것도 있지만 ‘제한없음’이라는 이것이 뭘 뜻하는지 저는 사실 많이 궁금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저도 이게 정부가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가는 걸로 해서 블라인드 채용이 생기면서 생겼었던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관리하는데 한계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영 직렬에서는 학렬이나 이런 것들을 1차 본인이 제출하는 거에서는 제한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력직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또 그 요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켰었던 부분이고요, 문구 한 개, 한 개보다 일반 직원급이라면 좀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명백하게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보고 그래서 NCS도 제외해 주고 전문경력을 보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어서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저기는,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 채용 시스템 블라인드 채용이 오는 안에서 한계가 다른 분야에서는 없지 않을까…….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다 분명하게 명기를 해 놓은 것이 어떤 의도인가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건 의도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이 자리에서 조금 상세하게, 아니면 따로 전체 문구와 관련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회를 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담당 부서장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어떻게…….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걸 채용공고를 할 때 적어도 책임급, 주임급, 원급 그래서 직렬 경영직 해 가지고 거기의 자격조건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칸에 ‘제한없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자격기준 경력이라든지 이런 기준과 자격없음이 동급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센터장으로 임명되신 분의 자격조건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어떻게 답변을 좀…….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 부분 좀 설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지금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박우성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렬이 일반 기술 직렬과 그다음에 경영 직렬 그다음에 연구 직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경영 직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으로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관하고요,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분야, 학사라든지 석사 이런 졸업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은 직렬상에서의 문제고요, 경영 직렬로 이번에 채용을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들 서로 처한 위치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누군가는 또 상처가 되고 다쳐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북 지역 내에서 또 이런 업무 또 이런 일과 많은 경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또 그런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요. 이런 인원들이 그랬었을 때 그런 인원들이 소실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먹거리 사업 이런 계획에 그래도 같이 누락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에서 그런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그걸 지켜보겠고 그게 어떤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래 계획했던, 굉장히 이 지역 먹거리에 대한 많은 그동안의 하고자 했었던 일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처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른 어려운 문제들은 또 잘 풀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을 그 과정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진흥원에만 과장님, 떠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도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요. 친환경이냐, 로컬이냐 해 가지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잘 원활하게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같이 해 나갈 수 있게 잘 역할을 할 테니까 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일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문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11년 5개월을 둔 사유가 뭡니까?

우성

박우성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입니다. 저희가…….

님이

원장님이김대중위원

답변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원래 규정에 직급별로 경력 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책임급은 관련 기관 11년 이상…….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게 2009년부터요.

대중

김대중위원

2009년도에 그걸 만들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그때 직급 조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통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렇게 통해서 원장님이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해요? 어디 바이오융합기술원에서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냈습니까? 옛날부터.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동종 업계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 위에는 ‘관련 기관에 5급 이상 종사한 자’ 할 거 없으니까 ‘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자’ 맨날 이렇게 냈잖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채용분야 관련된 경력 11년 이상인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위원님께서 전에 몇 년 전에 검토해 주셔서 아마 기억이 정확히 나실 건데요,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 기준을 11년 5개월을 좀 낮춰요. 그 낮추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직급에 대한 허들 부분은…….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11년 5개월이 과다하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고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대중위원

보면 쉬운 거니까 이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하잖습니까?

지형

이지형농생명식품과장

예.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책상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요.

지형

이지형농생명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현재 자격 기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바꿀 수 없을 거고요, 이번 사안이 마무리된 차후에 그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셔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고, 다만 블라인드 커튼으로 인한 문제가 시작을 했고 또 다른 선순위자가 문제가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차순위자가 원칙적으로는 아마 승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모든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를 하셔야 또 다른 소란을 갖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엄정하고 중립적이면서 법에 따라서 처리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서난이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인데요. 올해가 저희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1년 차 되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올해가 21년 차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난해에 아주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으니까 그랬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일반식품군이나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이게 국제발효식품의 위상이나 아니면 여기에만 특화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희석됐더라, 가 보니까. 그리고 젊은 층을 타깃으로 미래식품관 같은 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커피나 이런 거를 했는데요. 원래 박람회라는 취지는 실제 국제박람회기 때문에 해외바이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거의 소매상처럼 돼 버렸더라고요, 엑스포가요. 그런데 저는 2020년도를 해 봤고 원장님은 새로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특색을 갖고 엑스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미 엑스포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르신이 가는 행사처럼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새롭게 세팅해서 위원 구성도 새롭게 해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랑 작년도 행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산의 한정과 공간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가능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동선부터가 굉장히 복잡해서 동선도 어려웠고 소매분들이 사시려면 굉장히 복잡한 동선에, 이게 지역에서 하는 거의 난장 느낌이었어요, 사실. 부스의 퀄리티도 너무 산만했고 특히 안에 있었던 식품명인관 같은 경우도 이게 명인들에 대한 관인가 싶을 정도로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실해 보여서 이런 부분들 잘 개선해 주셔서 올해는 좀 그래도 새롭게 변모했고 다른 지역에서 이 엑스포를 굉장히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원래 카달로그 같은 거 이전에 다 만들었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디렉토리북처럼 해서 있고요, 바이오용이 있고 일반 참가 시민, 도민들께까지는 비용이 안 돼서 안 되는데요,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 안 나온 것 같아서…….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증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임용장을 1월 2일날 줬고 근로계약서까지 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임용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경력에 대해서 11년이라고 하는 경력이 맞는지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아까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1차 서류전형 할 때 경력증명서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류를 받을 때 명확히 11년이라고 하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확히 받아서, 서류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서류가 완벽한지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거울삼아 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하고 자격득실확인서를 추후에 검증을 해서 한다 이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전형에 꼭 경력증명서하고, 본인이 경력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검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서류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경력증명서든 자격득실확인서든 그것을 사전에 꼭 받아서 이런 일이 절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 얘기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케나프 관련해서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사업이 올해 마무리돼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상당히 진척돼 있죠? 기술개발이 돼 있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제가 그쪽에 기술 경력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 개발까지는 되어 있는데 상용화 수준의 수익구조적인 부분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기술개발은 돼 있는데 상용화하기는 단가가 너무 높은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높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개발 완성 단계에서 생긴 부분이 저희는 환경에 좋기 위해서 이런 천연소재를 가지고 잘 분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건데 공정 중에 생산단가를 낮추려면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첨가가 돼야 효율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양비입니다. 생산성을 높이자니 다른 또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아니자니 생산단가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도하고도 이후 2단계 후속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올해 마무리할 때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사실 케나프 사업을 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케나프 재배 관련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딱 이거 같이 읽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바이오 원료작물 케나프 소재성분 강화기술 개발 3건’ 이게 농업기술원 보고자료예요.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도 관련 ‘셀룰로오스 추출 대량생산 공정확립’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사업내용이 있다. 그래서 혹시 좀 업무를 협의를 해서 각기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야지 중복되는 일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일부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하고 소통을 하셔서 각기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추가로 마무리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의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은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자리를 옮긴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문은철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지형 농생명식품과장입니다. 김창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 전체 직원분들 전라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행정에서 아주 애써주신 거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에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 작년 연말하고 올해 연초 2월 중인데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 같은 그런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전국적 상황과 우리 도내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겨울철 10월달부터 저희가 특별대책기간을 구성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저희가 AI에 대한 대응을 우선 총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63건 정도 발생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4건이 발생했고…….

어디

어디어디최형열위원

지역이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처음에 발생했던 게 순창에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고창, 정읍, 부안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가 저희도 적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7건 발생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4건으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AI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양계농가라든가 오리농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그런가요최형열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전년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우리 농정분야에서도 많이 응모를 하고 했을 건데 대략 몇 건 정도 응모해서 몇 건 정도 선정이 되었는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총 선정된 거는 총 31건에 340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중에 국비는 199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응모해서…….

형열

최형열위원

몇 건을 응모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선정된 건 90% 정도 되는데 건수로 보면 40∼45건 되는 거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90% 정도 선정률을 보여주셨군요. 금년도에는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 중이고 추진 중인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저번주까지 계속 공모를 대응하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이제까지 계속 그냥 빈 땅으로 있었는데 처음으로 농생명용지 6공구가 원예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00억짜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스타트업 단지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땅 그거 3ha 해서 그게 한 27억 되고 그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한 30호 들어갑니다. 그게 80억 해서 총 307억을 확보를 했는데 새만금의 농생명용지가 단순히 죽어 있는 땅이 아니라 이제 살아 움직이는 땅으로 바꿔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된 사업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린바이오산업이라든가 농생명산업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들에 대응을 하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농생명수도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거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뭔가 대책을 준비해 본 게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하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고 또 최형열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저도 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해서 거점이라든가 기관을 좀더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는데 우선 현재까지는 교육생들이 뭐랄까, 주로 서부권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동부권 쪽이나 이런 쪽으로 거점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조금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거기에 교육기관들을 확대하는 문제도 현재는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기관들도 참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계속 한번 같이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수립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 한국농수산대학이 혁신도시에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 농업행정하고는 어떤 관련이 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보니까 인재를 양성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여지고요.

학생

학생최형열위원

전교생이 한 2000명 정도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 학년에 한 500명.

형열

최형열위원

3년 플러스 1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 플러스 1년.

하기

하기최형열위원

때문에 한 2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직원분도 한 200여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수치 여기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한 학년에 한 570명 되고 그다음에 총 정원은 1670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 농수산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도 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분원을 이렇게 유치하고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 시도는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아직은, 저희가 계속 논리로는 현재는 여기에 더 정착을 해서 있어야 되고 또 혁신도시가 있는 이유가 또 그 기관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집중화돼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분산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써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에 의해서 지역에서 농업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되어서 이런 분교 또는 분원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이렇게 하게 되어 진다는 것도 예상은 하고 또는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최형열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그런 것과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동부권으로 기관들을 이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 쪽에서 그런 분원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과 똑같은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논리는 원래 그걸 설치하려고 했었던 의도에 맞게 그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가장 그 기본을 지키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원래부터 수요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이걸 이전하는 것은 원래 그것과 맞지 않았겠죠, 수요에 의해서 하려고 했으면. 수요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의 균형발전이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 논리로 우리 정치권과 함께 그 부분은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의도는최형열위원

제가 알겠어요, 생각도 제가 알겠는데 이게 버티다 버티다 시간이 되어서 타 시도, 시도에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반영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또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저희가 끝까지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첫 번째이겠고…….

생각

생각최형열위원

안 해보셨고만요, 아직.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만약에 말씀하신 두 번째 차단책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원래 이게 로그롤링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관도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분야가 아니라 이건 도정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반대만 할 수는 없고, 이 지역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그렇게 되면 농수산대학에 지금 대학원이 설치가 돼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학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제까지.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혹시 한번 대안으로 이쪽으로 좀 준비 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데를 더 발전을 시키고 조직을 확대도 하고 그렇게 해 보는 방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렇게 바뀔 때는 오너가 바뀌면 그에 대한 모든 게 큰 변화가 있거든요. 사실 전라북도도 전 지사님께서는 전북을 농생명의 수도 또 삼락농정을 외치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분야에 관심도 많이 갖고 또 발전도 많이 사실 했는데 지금 현 지사께서 당선되고 새로 오시면서 현 지사께서는 일자리창출, 기업유치에 지금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 쪽에 아무래도 힘이 덜 가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또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가 새롭게 태어나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은 어떤 대안을 갖고 또 어떤 포부를 갖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사님이 하시고 계시는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은 어느 시도나 다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게 농생명산업 수도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하시고 또 문화 수도 이 두 가지를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두 가지의 특화전략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락농정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뭐라 해야 할까 우리 농업 관계자들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전문가들 이런 걸 통해서 한 8년간에 그런 토론과 그런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 의사소통이라든가 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선8기에는 좀더 우리 농생명산업 자체를 키우고 키우면서 서로 간의 연관산업을 갖다가 확장하고 이걸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쪽에 지원함으로써 민선8기의 그런 우리 농생명산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장, 혁신성장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간의 삼락농정의 8년과 앞으로의 농정이 결합돼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지금 농생명이 우리 전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모르겠어요, 그 기준치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성장은 조금 했다고 봐요, 평균치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을 더 잘 마무리하고 또 유지해 가는 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특별자치도로 바뀌기 때문에 또 이에 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고 이걸 잘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유지를 하면서 엮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생명이 쭉 유지할 수 있고 또 사업이 발전할 수 있게 관심을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농업하고 농촌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고령이 되고 또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이 많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 농촌에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귀농귀촌에 사실 예산을 지금 6개 사업에 85억 30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결과물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지금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귀농귀촌 합쳐서 한 2만 1000명 정도가 왔는데 그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귀농으로 생각되고 나머지가 귀촌인데요. 이게 숫자가 많이 늘지 않는 거나 아니면 또 시도 간에 순위에서 저희가 좀 많이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도 보면 귀농보보다는 귀촌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귀촌을 할 때는 도시지역이 큰 데를 입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주변에 큰 도시 규모의 광역시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귀촌을 상당히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오는 인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경기라든가 충남, 충북 이런 데도 대전이라든가 서울, 경기 이런 쪽에서 오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전라북도는 유난히 주변에서 오지 않고 주로 수도권에서만 옵니다. 띄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래서 전략을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우리의 공략할 수 있는 공략 장소로 정해서 수도권, 원래는 우리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인력을 지방 여기 거점에다가 좀더 많이 두고 서울에는 한 2명 정도 뒀었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 가지고 서울에 한 4명, 5명 정도를 두고 여기에는 한 2명 정도만 두면서 서울을 거점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역할을 더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귀농귀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트렌드도 좀 변하고 있는 게 정주인구를 유치하는 것은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생활인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활인구.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거 그게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왜냐면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요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농촌에 자주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농촌관광이라든가 농촌유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촌에 사람들이 살게 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리적으로 근교에 대도시가 위치해 있지 않고 조금 귀농귀촌이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여건이 그래서 안 된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탓을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쪽에 또 집중 공략을 하고 또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 거거든요. 그 비전과 메리트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제가 지금 그쪽에 지적한 게 작년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 3년간 2019년, 2020년, 2021년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제주에 이어서 우리가 8위, 거기는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8위거든요. 꼴등에서 첫 번째예요. 지금 꼴찌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 귀농귀촌 인구가 4명 늘었어요, 단 4명. 이걸 봤을 때는 데이터를 일단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고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은 몇 십억씩 쓰면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2020년에서 2021년에 귀촌이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의 이동이 적었던 면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도의 귀농귀촌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수도권에서도 이런, 우리가 주로 수도권에서 오는데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수도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2019년 말에 코로나 생기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우리 도에는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데려와야 되는 문제인데 데려오는 활동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아까 우리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귀농하고 귀촌이 있지만 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어 부분까지도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통합지원센터를 같이 두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새만금국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좀더 저희가 성과를 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래서 2026년까지는 귀농귀촌 목표를 지금 11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 데이터를 지금 중요시 생각하고 거울삼아야 돼요. 지금 그때 여러 국장님이 변명을 했는데 전남이나 충남 우리 비슷한 여건도 지금 몇천 명씩 귀농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단 4명만 귀농귀촌이 됐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원인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귀농귀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문제는 뭐냐면 교육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런 것이 정주여건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또 여성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해요. 요즘은 사실 여성분이 시골이나 귀농귀촌을 간다고 안 해서 못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세대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나는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여건, 정주여건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성이 뭔가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고 또 좋은 문화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약을 한다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우리가 그걸 만들면서 수요를 요구를 해야지. 왜 안 오는가, 나는 살 만한데 왜 안 오는가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탓만 하지 말고 그 원인파악을 해서 뭔가 가려운 데를 긁어줌으로써 귀농귀촌을 하고 거기에 우리 농촌이 사람이, 일단은 인구가 아까 말씀했지만 돌아야 활성화되잖아요. 제가 교육위에 좀 있었는데 교육도 지금 농촌소멸 때문에 학교를 없애느냐 유치하느냐 아주 존치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10명도 안 되면 당연히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학교를 폐교시켜야죠. 그렇지만 학교마저 폐교시키면 농촌이 소멸된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 폐교도 못하고 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조금 시골에 농촌에 인력을 하면 그 학교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은 같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의 귀농귀촌에 신경을 쓰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시골 농어촌에 옛날에는 정말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저수지인데 요즘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됐죠? 관정을 많이 파고 했기 때문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중요성은…….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저수지를, 저희가 다녀보면 그래요. 이 저수지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필요도 없고 쓰레기만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걸 메꾸고 다른 용도로 쓰고 또 필요한 저수지는 준설하고 또 둑을 높이 쌓아서 이렇게 보강해 가지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정리가 쉽게 말해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해서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2년간에 걸쳐서 지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후화된 저수지들 C급이나 D급들 이런 것들을 준설하거나 보수하는 거 이런 것들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수지 준설 사업들이 예전에 다 균이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우리 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여기에 저수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효과는 안전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또 효과성이라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못 느끼고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24년도에 29개 사업, 74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그래서 총 60개를 저수지를 개보수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안전사고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렇게 이왕에 사용할 거 쾌적하게 해서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거기에는 조사를 정확히 해야죠. 정말 우리 농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청취를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데이터 안에 밑에 논에 물대는 수요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필요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해서 잘 체크해서 활용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2022년도 고생하셨고요, 2023년도 화이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국비로 시행되는 첨단복합영농사업이나 농업에 관련돼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도도 분명히 지원책이 필요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군산

군산김동구위원

, 익산, 김제에서 올해 시행되는 첨단복합영농단지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군산…….

아요

맞아요김동구위원

,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도에서 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김동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지원책이 있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책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해 주시고요. 우리 들녘경영체가 항상 문제가 돼요. 가장 이유가 뭐냐면 단지 2∼3명에게 농기계 보조가 집중되나 이에 대한 책임은 적은 편이고 대부분 농기계 구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기계가 구입이 되면 대부분 사유가 돼요, 예전부터 이건 계속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 방지책이 없을까요? 이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기계를 현재 저희가 들녘경영체는 50ha 이상의 들녘경영체를 지원하는데 주로 농기계를 주로 영농법인에서 쓰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에 대한 사유화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동구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도 제가 그동안 계속 했는데 조금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은 좀 알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50ha고 대농·소송 상관없이 그 조건만 맞으면 이 들녘경영체를 해 줘요.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부담 얼마를 놓고 농기계를 구입을 하면 대부분 사유가 돼요, 사유화가.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는 시․군에다가 지원만 해 주고 방치하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우리 전북쌀 시장 전망 및 쌀가격 안정대책 이런 부분을 강구하는 거 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쌀가격이 지금 80kg짜리가 18만 7000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40kg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1등급이 1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만 4000원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쌀가격 하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약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줄여나가는 방법, 쌀의 공급을 줄여나가고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거 이런 쪽으로 정부 정책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쌀이 아니라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그래서 최대 480만 원까지 보조를, 1ha당.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쌀의 적정 생산이라는 부분들을 갈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쌀의 가공산업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쌀에 대한 어떤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북연구원에 줘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국장님 쌀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확대 관련해서 현정부에서는 쌀 적성 생산 및 품질 고급화의 명문하에 다수확 보급종을 2024년 내년까지만 공급하고 중단한다고 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그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동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신동진벼가, 저희가 신동진벼를 좀 줄여나가기는 했는데 아직도 지금 한 53% 정도가 신동진벼가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진벼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갑자기 2024년부터 그걸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지 않겠다, 신동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작스럽게 2024년부터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동진 외에 다른 대안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참동진도 나오고 해품, 해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신동진하고 아주 구조가 유사한 게 참동진이 되는데 참동진은 아직 보급종으로 되지 않고 이제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부터나 보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의 물량도 한 1400톤이기 때문에 신동진을 전체 그걸 대체하려면 2000 톤 이상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농식품부 쪽하고 대응을 해서 2025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하고 같이 해서 신동진 외에 다른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하고 그 부분이 농업기술원도 같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원에서도 그전에 십리향 품종을 개발한 바 있는데 또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품종 개발에서도 힘을 써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십리향이나 참동진이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신동진만큼 매력이 있게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농민들은, 현재요. 우리 도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농민들은 현재 신동진벼를 없애지 말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동진벼가 저번에 우리 병충해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병충해 때문에도 저희가 그때 한 4만ha 정도의 신동진벼에서의 피해가 있었는데 신동진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벼가 내재해성이 약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좀더 강한 품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병해충에 좀 강한 품종이 참동진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험 재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도에 맞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응이 된다고 하면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데 다만 십리향 같은 경우는 향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보완적인 역할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여지고 그 이외에도 지금 고창 같은 경우도 수광이라든가 이런 품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품이나 해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심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또 하겠다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그래도 신동진을 하겠다라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좀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농민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종자 보급을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한 공공미 비축에 신동진을 제외하겠다 하니까 조금 더 충격이 있는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도 정확히 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정치권하고도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쌀에 대한 식량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 다 못해 주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분들, 그분들 요구는 자꾸 높아진단 말이에요, 요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누구 하나 주면 또 나중에 이거 받고 또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게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우리 사람이나 농민들이랑 다 똑같아요, 그건. 도에서 못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도 못해 주면 도에서 그걸 못 채워준다고 항상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저하고 계속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오은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합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요즘 전남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전북에서도 제가 파악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한전에서 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집중단속을 하면서 지금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몇백만 원씩 부과해 가지고 요금폭탄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남에서는 나름 또 저희 당의 의원님께서 여기 한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북은 제가 듣기로는 저희 순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들었거든요. 이 뉴스 들으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혹시 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건 한전하고 농민들과의 문제다라고 그냥 보고 계시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이건 한전에서의 급작스러운 이런 대응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시다시피 단속은 서로, 2월 6일 자 나주에서 한전 본사에서 지금 농민단체와의 합의가 우선은 새로운 규정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농사용 전기사용 단속에 대한 중단을 하겠다. 그다음에 농사용 전기사용 기준에 대한 재정립 시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 농업 자체가 1차, 2차, 3차를 같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도 1차에 농산물만 하는 거고 2차에 가공품 만든다라고 했을 때 2차의 가공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부분 이런 쪽에 대해서 농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기준 마련될 때까지는 우선은 보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급

기본공급오은미위원

약관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쌀도 안 되고 지금 김장한 후에 김치랑 대부분 거기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처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농민들이 이런 당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북도 전남이 그랬다고 해서 전북이, 전북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전 도본부를 방문해 가지고 전남처럼 제도개선을 시급하게 요하고 그리고 제도개선까지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단속을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적어도 전남과 같이 준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 한전에 같이 가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한전에서 이거 한전 본사에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중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에서

본사에서오은미위원

…….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나주지구가 아니라…….

전남

전남오은미위원

차원이 아니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나주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사 차원에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쪽하고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렇게 되겠고 하여튼 농민들은, 결국 저온저장고는 바로 여러분들의 먹거리 창고거든요, 사실. 다들 부모님들이 거기다 생산해 놓은 거, 가공을 하든 바로 직접 생산해서 저장을 하든 그게 또 도시로 다 나가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동안에는 없던 일들이, 하다못해 예전에 우리가 삼정문란인가요,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 매기고 하는 것처럼 일들이 지금 많이 여기 일어나고 있어요. 어렵다 보니까 한전이 또 여러 가지 적자이면서 이런 것들을 또 애먼 농민들에게 부과하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좀더 발 빠르게 도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그러면 매듭이 지어지는 거 같고요, 지금 많은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실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우리가 불법체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게 너무 부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집중단속에 걸려서 강제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또 시설 농가들이 지금 손이 많이 필요한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걸 좀 알고 계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그거는 단속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요즘오은미위원

강제 추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좀 불안하고 일단 농가들에게 피해가 있는 거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무튼 시·군의 농가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게 결국 보면 한 농가 개인이 다 떠안고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작년에 도 차원에서 우리 인력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한번 실태 파악해 주시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파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올해 눈도 많이 내리고 폭설에 또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농가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순창군 같은 경우에도 면마다 또 이게 특별재난지역이 피해 액수에 대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쌍치면 같은 경우가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도 차원의 어떤 대책들이 뭐가 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떤 대책이라고 하면…….

폭설

폭설오은미위원

, 한파에 대한, 그리고 그게 다 지금 파악이 된 거죠? 피해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 다 집계해서 다 시스템에 입력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 해서 지원책이 어떻게 됐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는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대책을 하지 않고 그때는 이게 국가 재난지역 자연재해로 해 가지고 이게 재난지역이 선정된 것들은 행안부에서 다 지원하고…….

안부

행안부오은미위원

차원에서 했고 도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도도

도도오은미위원

여기에 따른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의 지원이 없었는데 여기 보면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데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거 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걸 시설이나 복구할 때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국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들의

농민들의오은미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뭐죠, 처리할 때 뭐라고 그러죠, 그 표현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설 철거요?

철거

철거오은미위원

, 철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인데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랫동안 한파가 계속되면서 녹지 않아 가지고 또 그걸 처리하는 데도 철거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도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있어서 적어도 철거가 빨리 되어야 그다음에 또 농사를 계획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인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철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저희가 복구지원비를 줄 때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같이 주고 그 복구비의 10%를 철거비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게 농민들이 다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가장 또 요구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수용을 도 차원에서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올해 농사 시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건 없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그간에 그런 피해가 있었어도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냥 해야 된다 생각하고 감당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는데 저도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듣고 했기 때문에 이걸 도에다가 제안하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한우농가의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이미 예상되었고 그래서 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또 손해 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농민들이. 또 이것도 농민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사료값 조금 지원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한우 가격 하락의 문제도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그게 왜 일어났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그간 10년 동안은 지금 거의 한우 가격이 잘 유지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80만 두가 지금 한우가 360만 두가 있는데 한우업계에서는 한 300만 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공급이 초과공급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한 42만 두 있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42만 두였었는있데 올해 벌써 45만 두 이렇게 가니까 공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료가격이 계속 작년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료가격이 막 상승하면서 송아지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송아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우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조증상이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저번에 수정예산에 넣을 때 한우 농가들의 사료 구매 자금 1%를 쓰는데 0.5%를 이차보전한 것을 선제적으로 넣었고 그 부분이 한 9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일부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선은 한우 공급을 줄여가야 됩니다. 암소 도태 사업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두 당 20만 원씩 주는 암소 도태 사업을 통해서 암소를 줄여 나가고 그래서 이제 소 전체 량을 줄여나가는 방식,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쿠폰을 풀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소를 우리 도내에서 유통하지 않고 당장 보면 충북 음성이라든가 김해로 가서 도축을 하고 거기서 유통시장에 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상당히 길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생산자들만 생산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에서의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정읍 쪽에 어느 농장에 가보니까 다움농장이라고 가보니까 거기는 동물복지로 해 가지고 한 공간에 4마리를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마리 정도를 키우면서 1등급이라든가 투플러스나 원플러스를 막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 복지를 통해서 더 고가의 고기육을 만드는, 육질이 좋은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거에서 서울에 아주 고품질프리미엄으로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우의 수요를 줄여나가면서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육 두수를 조정을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방치해 온 거잖아요, 사실요. 그러면서 계속 축산 시설들이 대단위 규모로 늘어나고 그런 것도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책임은 또 누구도 지지 않고 사후 약방문식의 이런 식의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피해는 농민들이 받고 있고 아, 이런 일이 이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대란도 있었고 한데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 사료값 지원에 대한, 일단 그게 또 현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도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사료 구매 자금은 한 1900억까지 저희가 풀고 있고 이차보전 문제는, 이제 0.5%밖에 안 되거든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조사료 영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더 확대해서 수입사료 가격 이런 것들을 좀…….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농민들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중요하게 지금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세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어린이집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하고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예산만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도 농산물이 판매가 한 80억 원 이상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그간에, 각 구 있죠. 구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계속 농산물을 공급했었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하고 그것도 예산 지원도 올 상반기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동안에 뭐예요, 공급하기 위해서 농산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어지고 있어서 지금 나름 제가 볼 때는 주 국장님은 파악 못 하셨겠지만 나름 지금 도에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도가 적극적으로 물류유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할 그런 준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이번에 다시 또 서울시하고 저번 달에 경기도하고 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서울시하고 MOU를 하거든요. 그때 이 부분도 다시 넣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서울시에서 시장님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농가들의 어려움들을 그리고 도가 서울시에만 의존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거 같고 도 차원에서의 나름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같아서 나중에 지금 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시면 저한테 자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딱 한 가지만, 토종 농작물에 대한 2차년도 계획, 5개년 계획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 채종포 지원에 지금 국하네요, 예산 지원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예산오은미위원

지원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현재.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대한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채종포 지원만이 토종 농작물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번 달에 토론회,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경으로라도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그것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억 불이면 한화로 얼마입니까? 5억 불이면 한화로 얼마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 6000억이 넘죠.

대중

김대중위원

6000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대한 농수산식품 해외수출이 6000억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6000억 이상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다른 농도하고 봤을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수출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약한 편이고 그래서 광역시도 9개 시도 중에서 거의 8위를 합니다, 8위. 그러니까 제주도 다음으로 8위 정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5억 불을 넘으면서 강원도를 따져봐서 7위로 한 단계 올라간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지사님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해서 성과가 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벌써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렇게 홍보하시더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홍보하시더라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현재는 5억 불 이게 성과라기보다는 그간에 어떻게 보면 한 1억 불을 증가시키는 데 거의 2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때는 1억 불을 1년 단위로 해서 성과를 만들겠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임기 안에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임기 안에는 그래서 2026년까지 9억 불 이상 하겠다라는 게 현재 목표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려면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배가되는 노력들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노력을 하시려고 그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B2B하고 B2C로 둘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B2B는 성과 창출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B2B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만 그런데 우리 도의 인지도, 제품의 농산물의 인지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B2C 작업도 하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같이 좀 하면서…….

로만

말로만김대중위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라북도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체험휴양마을이요? 148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험휴양마을이 148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몇 개나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라서 그게…….

몇백

몇백김대중위원

개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몇백 개 되죠, 그건.

대중

김대중위원

사후관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마을기업하고는 틀린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마을기업하고는 다르죠. 마을기업 쪽은 또 저희 쪽에 일자리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각종

각종김대중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수천 억 들어 갔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제가 여기 농수산식품국장 처음 왔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그간의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무슨 마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 사업들을 한번 분류를 해 보자 해서 처음에 분류를 했고 그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끌어가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마을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자고 해서 그래서 정리가 돼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을 만들기, 마을…….

마을

마을김대중위원

만들기 해서 몇 개 정도가 잘되는 그 %가 얼마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중에서 한 20% 정도가 저희가 지금 끌어가려고 하는 마을들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체험마을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체험휴양마을은 저희가 148개 중에서 한 60개 정도 그 정도를 현재 매년 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40% 잘되고 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는

나머지는김대중위원

다 예산 낭비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다 낭비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공동체라는 부분이 효율성은 없지만 유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공동체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거기 불화가 일어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경우도 있죠.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정말 앞으로 국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걸로 좀 할 수 있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일례로 우리 그때 연수 갔을 때 이 부서는 아니지만 마을기업 판매장 만들었는데 그거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우리 지금 농생명축산식품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털 것은 털고 좀 끌고 갈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도 이것…….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마을 만들기나 우리 농촌체험형마을 이런 것들이 한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을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코로나가 벗어나면서 이제 좀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를

기지개를김대중위원

켜봤자 거기에서 거기예요. 기지개를 켠다고 키가 늘어나요? 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아무튼 옥석을 잘 가려서 지원하는 부분을 잘해야 할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전반기 안에 다 옥석 가리셔서 저희 위원회에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A마을 지원금액, 지역, 장점 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이런 걸 다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용역을 주든가 아무튼 하셔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꼭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4대 클러스터에 식품은 익산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자는

종자는김대중위원

김제, 미생물은 어디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미생물은 순창과 정읍입니다. 순창은 먹는 미생물에 관련된 거고요, 농축산용 미생물에 관련된 게 정읍 쪽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동물용의약품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익산이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새만금에다가 푸드 허브 조성을 하시려고 그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새만금 푸드밸리.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농생명용지가 한 9000ha 되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새만금 쪽에.

기다

거기다김대중위원

뭘 할 건가? K푸드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거기 어차피 농생명용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뭘 심잖아요. 뭘 심을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것을 아직 결정한 바가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제 큰 덩어리별로만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다 직접적으로 뭘 심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또 이게 뭘 심는가에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각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새만금 신항만이 현재는 2025년부터 2개 선석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신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농생명용지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런 것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어디다가 하시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우리 미래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대중위원

미래국에서 하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실용화재단.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그 연계된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이름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어떻게, 발표 언제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2단계 사업은 현재 용역을, 우선 용역비가 반영돼 있어 가지고 1단계 성과평가 및 2단계 식품클러스터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되고 그건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이건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방금 후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좀 일찍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이게 치열하다 보니까 발표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월달 정도에는 발표될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3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했던 거지 않습니까? 완주수소하고 여기 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클하고 탄소.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도 수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도축을 하면 도세가 얼마나, 몇 %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축을 하면…….

없다고 합니다.

하면

도축하면김대중위원

도축세는 다 국비인가요? 세금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세금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날에

옛날에김대중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도축세 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없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어졌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는 도축장이 몇 개 있습니까? 김제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 축종을 다 합치면 28개 정도 있고요, 오리, 흑염소 다 합치면 28개입니다.

산의

익산의김대중위원

축림 같은 데는 거점 그것을 어떻게 하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축림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거점 도축장으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축림이 현재는 우리 법원에서 경매로 지금 들어가 있고 해서 중요한 건 그 축림을 누군가가 인수를 할 때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그 부분이 1일 도축량이 얼마냐가 되느냐가 경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일 도축량이 적어도 70두 이상은 돼야 이게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른 시도도 한번 다 조사를 해 봤어요. 했더니 50두 미만 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쪽 음성이나 이런 데는 1일 100두 정도 되거든요.

에서

도에서김대중위원

직영해요. 도에서 직영하면 되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도 솔직히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운영할 만한 사업자가 잘 나와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 김제의 총체보리한우 거기에 축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이걸 10개를 17개 더 늘린다는 겁니까? 축산물 판매장을 10개에서 17개로 늘리신다고 올해는 계획이 있으신데,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축산물 판매장은 그런 형태는 대개 거점 형태의 거점 유통센터와 같은 형태고요, 총체보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판매장은 그것보다 규모는 적은 판매장을 말하는 거고요.

모는

규모는김대중위원

적지만 그것도 어찌 됐건 그 판매장을 가장한 식당이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국장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보리 한우에 있는 거기치보다는 좀 작은 규모지만 그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지금 축산물 판매장이라는 건 1억짜리 그냥 판매장 말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짜리를 어떻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해썹(HACCP) 이게…….

해썹

해썹김대중위원

(HACCP) 지원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해썹(HACCP) 지원한 겁니다, 이게.

해썹

해썹김대중위원

(HACCP) 지원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식육포장처리업이라든가 식육가공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썹(HACCP)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확대를. 그래서 그 해썹(HACCP)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해썹(HACCP)이라면 해썹(HACCP)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공 공장도 필요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해썹(HACCP)하라고 인증받으라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업종별로 계속 해썹(HACCP)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식육포장처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5억 이상은 무조건 해라 이렇게 돼 있고, 판매육이. 그다음에 식육가공업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는 1억 이하라든가 신규는 또 무조건 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 데 중심으로…….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잘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 아까 우리 총체보리처럼 그런 판매장이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그게 총체보리가 있고 장수한우 그다음에 참예우 이런 게 지금 있는 거죠, 광역브랜드로는. 3개 광역브랜드가 있고 총 도내에 7개 있다고 합니다.

네요

많네요김대중위원

? 7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7개 다 운영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7개 다 잘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7개라는 것은 한 10년 그 후에도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로 된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년 후에.

대중

김대중위원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지원됐던 것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2015년부터 국비를 따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것만 7개.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전에 지원해 준 것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가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처럼 여기에 있는 사업들도 개인의 사유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시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여기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걸 세금으로 지은 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이.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히 실태파악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하고 간담회 했었잖아요. 농식품국에서는 혹시 과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우리 농업분야가 전국에서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것은 3%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농업 분야의 온실배출 가스량이 한 280만톤 정도 되고 전국의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온실가스의 배출구조를 보면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가 주로 하는데 경종농가가 하는 게 60%, 축산농가가 40% 그래서 경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감축률을 2018년 대비 30년 목표를 감축을 현재보다도 한 25.7% 정도 감소시키는 거를 현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한 27%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25.7%를 감축시키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몇 년 안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30년까지.

권요안위원

2030년까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30년까지.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감축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걸 비에너지 분야와 에너지 분야로 나누는데 비에너지 분야는 논물 관리라든가 농경지에 대한 농경지 개량 문제 그다음에 장내발효에 대한 탄소저감문제, 가축분뇨문제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스마트 축산 보급문제 이런 걸로 비에너지 분야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라든가 농기계의 경유·등유 수출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25.7%를 감소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에 진행되는 상황은요,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부위원장이세요. 알고 계시죠, 저는 위원이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식품국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과가 주관을 하고요, 각 과들이 같이해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TF가 구성이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농업정책과가 컨트롤타워라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신중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농어촌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분과 내지는 현안TF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농업농어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어촌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좀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어촌위원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을 중요한 의제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농어촌위원회에 분과를 두든 현안TF로 해서 수시로 논의하든 간에 그걸 논의할 수 있도록 그걸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어촌위원회는 사무국이 있었어요, 사무국이. 지금 여기는 사무국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팀장님이 관장하고 계신데 실제로 각 분과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취합해서 정리하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잘 협의하고 그런 과제들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실제 민간에서 좋은 전문가들이 사무국에도 들어오고 해서 사무국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현재 법상 이게 별도 사무국을 둘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요안위원

사무국을 둘 수가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분과, 저희가 탄소중립 같은 경우도 별도의 분과를 두지 않는 이유는 이게 각 분과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 과별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각 분과를. 그래서 총 7개의 분과로 돼 있고 그런데 이 탄소중립 문제는 각 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각 과 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현안TF 형태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뭐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지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북연구원이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8000만 원 줘 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전문가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서 혹시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포럼으로 하는 방식 이렇게 해 가지고 포럼을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기능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일시적으로 논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두 번째는 스마트팜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들은 대부분 주로 동부권 군 단위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나요?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하는 곳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지금 군 부담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곳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이게 주로 공모사업이거든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200억짜리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땅이. 그 땅이 한 4ha 정도의 땅인데 그 땅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장수 같은 경우가 먼저 했던 이유도, 원래는 장수하고 김제가 지역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려고 경쟁을 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김제가 되고 장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 땅이 남아 있던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선정이 됐던 거고 그래서 한 거고, 그 뒤로는 또 무주 같은 경우도 땅을 마련해 가지고 사과밭을 다 개간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또 군수님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 땅을 마련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군들이 그렇게 땅을 마련하고 하면서 유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주

완주권요안위원

같은 경우에 왜 안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완주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

권요안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해야 되죠, 위치가 좋은데.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을 담당이 어디죠?

권요안위원

농산유통과장님이 완주에도 얘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완주에서 신청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인이

개인이권요안위원

도에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개인이 신청 못 하잖아요, 도에다.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주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보면. 그래도 잘 먹고사는가는 모르겠는데 의지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우리 농산유통과장님이, 담당이 농업기술센터인가, 완주 같은 경우에는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 좀 해 주시고 안내도 잘해 주셔 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 문제 제가 지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올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뭔 얘기한가 알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절근로자가 이번에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합동발표를 하면서 2022년 작년 12월 14일날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먼저 바뀐 거는 시·군에서 MOU를 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라든가 네팔 이런 데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군이 직접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탈자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법무부가, 시·군이 하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채용해 데려와서 그다음에 공급하는 형태로, 그대신에 공급의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농협 또는 코이카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할지 코이카가 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시·군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EA비자나 C4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하면 너무 단기간에 3개월 또는 5개월 있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이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불법으로 체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실근로자인 경우는 연장을 해 주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는 10개월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10개월까지 가면 이게 상시근로가 돼 버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한 7∼8월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바뀔 거 같고요.

권요안위원

국가적으로 달라지는 건 그게 달라지는가 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그렇게 바뀌면서 우리는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기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공공형으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주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더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 이거 계절근로자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절근로자 담당이요? 여기 팀에서 1명.

권요안위원

한 분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너무 적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으세요? 계절근로자 요구가 많은데 전라북도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아까 말한 대로 MOU 자체를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 해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려면 인력을 거기다 좀 하시고, 실제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시·군 단위에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좀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또 얘기했던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농민들 그다음에 계절근로자들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담당하셔 가지고 농민들도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요. 그리고 계절근로자들도 자기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전라북도에서 오시는 분들을, 계절근로자 쓰려고 하는 농민들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 교육을 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서로 마찰이 없지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하고 마찰도 있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계절근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은 그게 시·군별로 들어왔을 때 바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들어올 때 도에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군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법무부에서 직접 시·군 단위가 아니고 도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 시·군 단위로 이렇게 지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우리 도가 농생명산업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윤정훈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정훈, 김만기, 강태창, 박용근, 김희수, 김동구, 서난이, 권요안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시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지속적인 농업경영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3년 주요업무보고 3.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5.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