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교육소통협력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소통협력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입니다. 송주섭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희경 소통기획과장입니다. 박용석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소관 부처는 저희 위원들이 딱 입장하면 다 이렇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냥 막 떠들고 소통하는 모습이 마치 신학기 때 첫 수업을 들어온 학생들처럼 그래서 ‘우리 교육소통국이 참 소통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염영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했다시피 우리 교육소통국은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대학과의 연대와 소통으로 교육·협치하고 또는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려고 신설된 조직입니다. 맞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게 우리 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정책과 예산에서 중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 중독, 학교폭력, 각종 생리용품 지원 등이 두 기관 모두 중복되고 정책과 예산이 편중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또 교육이 결국은 지역의 위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로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는 한데요, 교육청은 학교나 그걸 중심으로 대개 지원을 하고 저희는 학교의 보호체계에서 좀 떨어졌다든가 벗어나 있다거나 아니면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모자란 부분들을 보조하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우리 도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게 중복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영역에 소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좀 분담하시고 그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런 중복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프로세스 같은 게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도 세워주시고 하시면서, 교육청과 중복사업에 대한 문제는 제가 와서 파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문제는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어떤 사각지대나 그런 것을 찾아서, 그리고 또 교육이 환경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것을 저희 과장님하고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은 시스템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교육청하고 예산서나 이런 걸 좀 봐서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파악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그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시고요. 향후 어쨌든 간에 교육청과 소통과 연대는 하되 우리 전북도청만의 차별화된 그런 어떤 청소년 대책이나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업무보고 14쪽인데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쉼터가 지금 정원이 52명인데요, 현원이 한 36명 정도 됩니다.
터가
쉼터가염영선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곳이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6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원래염영선위원
총원이 52명인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정원은 현재 36명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최근 3년간 퇴소율은 어떻게 돼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3년간 퇴소율은 제가 지금 자료는 없고요. 제가 파악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퇴소율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원이 차지 않는 이유는 뭐, 정원이 차서 좋은 건 아니지만요, 주로 퇴소이유는 뭡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일 큰 건 아무래도 가정에 복귀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가정에 복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퇴소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좋은
좋은염영선위원
측면도 있겠죠. 언론보도에 따르면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자립지원수당이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 수당이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한정돼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도 적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하고 조금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걸 받으려면 이 쉼터에 1년간은 있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6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이것을 확대는 했지만 이 청소년들이 나가서 실제 사회에 정말 잘 적응을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는요
문제는요염영선위원
, 이 자립수당이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쉼터 학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의 34%가 18세 이하죠? 17세 이하도 이렇게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을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자립지원수당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혹시 그 복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보고 아동복지수당이 있다는데요, 사실 청소년들이 자립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긴급한 지원들을, 되어 있는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사나 전체 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긴급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17세 이하 애들도 자립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요, 꼭 나이에 제한 두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 번 바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온 동네가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까 예산도 특정한 영역에 너무 집중, 중복되지 마시고 우리 전북도청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정말 우리 전북의 미래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교육소통국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자립지원수당 지원한 사람이 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쉼터를 이용했던 그 대상자는 몇 명인데 4명밖에 지원이 안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36명이…….
현숙
오현숙위원
36명인데 4명이면, 18세 이상 대상자는 36명인데 지원요건에 맞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1년 이상 또 거기를 이용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런데 이 제도가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고치기에는 한계가 너무 명확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법이 고쳐져야만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대책하고 직전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을 줄이는 게 이 대상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듯한 저는, 왜 그러냐면 36명 중에 4명이 이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요건을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을 5만 원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1년 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고 해서 33명 중에 지원받을 명수가 늘을 거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금은
조금은오현숙위원
되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18세 이상에서 자립지원을 하려면 굉장히 막막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지원받는 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립을, 쉼터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립을 못 할 것 같아서 법 개정과 함께 이런 제도를 같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 개정의 요구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이 부처의 행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 그런 취지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립을 정말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후원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말 진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원도
후원도오현숙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후원을 드리는 거죠. 아까 18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으로 지원을 가능하게 되는데 18세 이상의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어떤 후원자들도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에서
행정에서오현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과의 결연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하니까…….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연계해 가지고 자립하고서도 음식을 해 준다든지 멘토가 된다든지 그런 역할들은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식보다는 법제도 안에서 제대로 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을 좀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34명 중에 4명이면 몇 %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거의 10%도 아닌 9% 정도. 아니, 11%? 4명이니까.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요구밖에 답이 없겠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같은 것도 계속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국장님, 혹시 도내에 룸카페가 몇 개나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저번에 보도되면서 파악한 게 한 7개 정도 됩니다.
김이재위원장
7개? 제가 언론보도에 보면 10개 정도 룸카페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요, 멀티방, 그러니까 룸카페. 그런데 룸카페가 어떤 건지 알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칸막이가…….
김이재위원장
칸막이 돼 있어 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탈선행위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 있죠? 혹시 보셨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두 번 정도 룸카페에 대해서…….
김이재위원장
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그거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합동으로 유해감시단 정화활동을 한 번 했고요. 지금 룸카페가 약간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게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밀폐가 유리만 있어도 밀폐가 아니래요. 조금이라도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보이게 시스루 천이나 이렇게 커튼만 해놔도 밀폐로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출입금지업소라고 하는 그것을 고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유해환경감시단들이 현장을 다녀 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적발이 되어야 되는 만큼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경찰과 같이 하셔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물론 유리 칸막이만 되어 있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밀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커튼 정도 이렇게 안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밀폐라고 봐요. 물론 청소년들이 그걸 또 손으로 하니까 밀폐 그런 룸카페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먼저 교육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난해 말 하반기에 교통소통협력국이 새로 신설됐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인구소멸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외 인구소멸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핵심 키워드가 교육이라고 정부도 보고 지사님 정책방향도 그렇게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 떠나고 또 여기서 직업을 갖고 또 인재 양성을 하고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저희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그전에 부지사 그리고 부교육감이었던 것을 지금 지사 그리고 부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격상을 시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그게 몇 차례나 열렸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한 10차례 열려…….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신설된 이후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실무협의회.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10차례 정도 해 가지고 중요안건이 뭐였고 성과는 뭐였습니까?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여러 가지 기구를 신설하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에서 직원 파견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의체
협의체강태창위원
구성이라든가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했다, 전북도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큰 틀의 논의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작년
작년강태창위원
연말에 저희 의회에서 그 협의회에 대한 비판이 나왔죠? 비판이 있었어요. 비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교육 문제, 보육 문제에 대해서 조정 능력이 없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지적을 한 걸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전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대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신 교육청과 어떤 중복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안들, 공모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함께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산할 때만 협의 정도 잠깐 하고 어떤 쟁점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를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
저희강태창위원
의회에다가 개선 사안으로는 뭐냐면 분기별로 1회에 한 번씩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시·군 단체장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단순한 소통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가 와서는 지금 교육청도 직접 갔다 왔고요, 또 대학교도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지금 계속 대학교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저는 소통의 기본이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걸로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랬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실무협의도 해서 아까 말씀 주신 사업들의 문제점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변화를 시킨다거나 운영 방법을 좀 바꾼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실무적 측면에서는 자주 보고 실무협의회를 자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원의
의원의강태창위원
시각으로 하나만 지적을 드릴게요. 격상시켜서 부지사하고 부교육감이 하던 것을 지사하고 교육감이 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밑에 실무진에는 부단체장들이 회의를 하는 걸로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말 그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부들이 하던 것을 정들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작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단체장들이 이것을 논의해라. 잘된 건가요? 시스템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중요한 사항들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회의 시에 하시는데 시장·군수협의회가 한꺼번에 회의를 모이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활용해서 안건이 있을 때는 자주 의견을 교환하려고 그렇게 부단체장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혹시 그 회의에서 하나라도 어떤 안이 나오든가, 정책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그쪽 시·군하고 협력할 사항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농촌유학에 문제가 있는데 적극 어떤, ‘체류시설을 발굴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협의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부단체장 회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이 생기면 부단체장들하고 항상 회의를 같이 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그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는 결과나 어떤 정책이 나온 건 없고, 아직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직 결과는 없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요,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농촌유학도 활성화시켜 주세요’, 또 아니면 ‘어떤 체류형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면 농촌…….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자칫 잘못하면 지시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협조하는 것으로 잘 그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교육행정협의회를 그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딱 한 페이지에 불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향 파악의 어떤 어려움이 없어서 보고를 못한 것인가, 아니면 자료 작성이 좀 부실한 것인가. 그러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하반기 때는 실적 위주로 좀더 많이 보완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교육에 관한 건 그렇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79쪽을 보면, 하나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먼저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79쪽을 보면 도정 현안 여론조사를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도정
도정강태창위원
현안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억 20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하는 것이. 그런데 보니까 여론조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관 주도로 도정 전반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다만 이 유사한 정책을 기 도입하고 있는 타 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표변성, 대표성의 확보가 문제가 있다, 조사할 때. 딴 데 했던 데의 예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설문조항이 있다. 그리고 설문결과에 미반영이, 주로 세 가지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충남이라든가 부산의 예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잘된 예를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건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그네들은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여론조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한 어떤, 실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이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정책을 하는 과정에 정책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체감도가 어떤지 아니면 수정할 방향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조사를 수시로 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해 주셨고요. 그런 타 시도에 있는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한 3월부터는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전부 다 잘 살펴보고요, 계획 수립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나
서울이나강태창위원
경기나 충남, 부산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 방법론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화조사는 젊은층의 응답률이 낮고 온라인은 또 고령층이 낮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는 연령대에 치중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론조사를 설계를 할 때 연령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요,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국이 신설돼 가지고 처음 하는 여론조사인 만큼 정말로 객관적인,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 도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청렴도라든가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스럽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가 개선해야 할 건 무엇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러한 것들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답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더 전진적으로 그리고 좀더 투명하고 맑게 공정성 있게 나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런 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한 여론조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지금 27쪽에 보면, 업무보고 27쪽에서 31쪽을 보면 소통 강화, 소통 영역 다각화, 그리고 스마트 도정 홍보 및 쌍방향 소통 확대, 브랜드 창출 유튜브 다양한 영상 제작, 간행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유사한 것들인데 홍보라든가 소통을 위한 것인데 이게 보니까 5건에 대해서 70억이 들어가요, 70억 3300만 원이. 그래서 과연 적절한 건가. 이 업무보고를 처음 받으면서 새로 된 신설 국에서 홍보라든가 소통에 대한 예산을 대충 따져보니까 한 70억 정도가 한 네댓 가지로 들어가는데, 물론 성격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 의욕을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가 그리고 비슷한 것은 없는가 그거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것인 만큼. 물론 유사한 것, 그전에 했던 것들이 넘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의 도민들한테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이 홍보예산은 저희 국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도에 있는 각 분야에 대한 홍보를 전체 총괄해서 검토하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고 저희 예산에 세워 있는 건 다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복이 되지 않고 또 도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해외까지도 홍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부 다 살펴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과에도 이런 유사한 예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느니 만큼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조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이 이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건의를 해서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 사업이 그런데 현재 목표가 400명인데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보도상에서 나온 거 보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불법체류 때문에 유학생 유치 제한을 받은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쿼터를 400명을 받은 만큼, 지금은 한 50명 정도 선정이 1차 됐고요.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현재 전라북도의 대학이 유학생 숫자가 지금 1만 8000명 정도 되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지역대학교로 보면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그다음에 기전대, 비전대, 원광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위치를 보면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해당 시·군별 수요조사…….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유학생을 유치하려면, 유학생이 어쨌든 간에 안정적 취업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맞아요.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유학생들 주소지, 주소지라고 표현하기보다 거주지가 이 지역이 아닐 텐데 왜 이 지역을 선택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제 말은 대학교가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기전대, 원대 이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일자리를…….
전주
전주송승용위원
, 익산, 군산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완주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애초에 인구소멸지역을 위주로.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있는 데가 사실은 저희는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이게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그 시·군에서 정착을 해서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시·군은…….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제 말씀은 예를 들면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목표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목표가 인구소멸지역을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의 취지는 사업목적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업목적 : 지역별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소멸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 잘못된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법무부에서 이 사업의 대상을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 여기 목적에 맞게 지역에 있는…….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사업목적이 다음부터 인쇄물에는 바뀌겠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법무부에서 공모사업이 그렇게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 지역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앞에가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법무부에서 이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보도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예.
승용
송승용위원
안 나와 있고 저는 다만 김관영 지사님이 이걸 요청을 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였고 법무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내줬다. 그러면 400명 티오를 했는데 이걸 채우기가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응모를 할 때는 도내 대학의 졸업한 유학생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용
송승용위원
그 부분도 사업 대상에 보면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등’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예전에 그 설명은 들었는데 국장님 말은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업 대상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서에 ‘외국인 대학생’으로 돼 있어요, 졸업생이 아니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유학생이 일을 하고 정착을 하려면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승용
송승용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서류가 지금 안 맞잖아요, 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졸업자’로 바꾸겠습니다.
상이
대상이송승용위원
현재는 이 문서로 보면 대학생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은 대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이라고 하는 거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졸업을 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이 사업 취지로 보도자료 뿌릴 때는 그렇게 안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현재 유학생 인증제하고 상당히 겹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유학생 인증…….
승용
송승용위원
예, 왜 그러냐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우석대학교가 현재 인증제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내용이 지금 다 바뀐 거라는 거고 아니면 사업내용이 애초 잘못 이해가 돼 있다는 거라고 한다면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 유치 전략, 400명을 모집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따로 로드맵이 있다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그 로드맵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상당히 잘못돼 있으니 다시 한번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승용위원
대해서 설명이 지금 거의 다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논의가 없었나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중국사무소가 현재 통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현재 유학생 유치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중국사무소를 그런 데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위원장님, 좀 양해가 된다면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
과장님.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송주섭입니다. 중국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송승용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을 그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통상 업무를 강화하면 좋지 않겠냐 그 의도로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관련 기업해소추진단 그다음에 통상진흥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 민간인을 파견할 것인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에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공무원들이 2명 파견 가 있다 보니까 민간인 파견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무원들이 복귀 시에 파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올해 예산도 경제통상진흥원 통해서 나가게 돼 있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법률상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 통해서 나가게 돼 있는 거고 사실상 본청에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조를 통해서 통상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송승용위원
하면 상당히 중국사무소는 통상 업무를 통한 것을 기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취지는 맞는 거잖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이 올 상반기에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문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또 하나 해도 될까요?
김이재위원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전라북도장학숙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입생, 그러니까 입사생 선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행 규칙 제4조 입사생의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4호까지로 돼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2조를 살펴보면 1호부터 7호까지 돼 있습니다. 1호 대학, 2호 산업대학, 3호 교육대학, 4호 전문대학, 5호 방송대학, 6호 기술대학, 7호 각종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4호까지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당시에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는 각종학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술종합대학이나 이런…….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불이익을 받는 대학교가 지금 있죠? 서울 소재 대학 중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래서 예술종합대학이나 종교 관련 대학들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자격 기준을 공고할 때 보통 고등교육법 제2조 이렇게 공고를 내지 1호부터 4호까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는 데가 뭔지를 잘 몰라요, 실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도 상당히 미비한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입생 올해 모집은 다 끝난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추가모집이 있게 되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2월 말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의 조례 할 때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있다고 보고요.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추가모집 과정에서는 이 법률적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 공고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최초 공고 기준이 아닌 규칙이 바뀌게 되면 그 규칙을 따르게 되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데 선발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규칙은 개정을 하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현재 서울장학숙이 굉장히 경쟁률이 있어서…….
저도
저도송승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래서 올해 추가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간 이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차별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칙조항하고 지원 대상 및 방법에서, 이 조항하고 그다음에 부칙 2조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397회 전라북도 우리 임시회 개회식 때 지사님께서 도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 협치와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교육청과 대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 지역혁신사업인 RIS 공모를 통해서 지역대학과 함께 전북 혁신의 기회를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대학-지역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고민을 해야 할 그 시기가 됐다, 또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22년 12월 28일 서울신문에 ‘전북 지역대학 고사 위기에도 예산·인력 지원은 최악이다’ 이런 타이틀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인식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정책과 비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방대학이 현재 신입생 모집이 우리 도내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오는 게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모집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대학의 문제는 그동안 지역산업하고 연계가 되는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 학과나 이런 것들이 한번 생기면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더딥니다. 어렵고 변화를 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RIS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의 발전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인재 양성을 해서 그 인재가 그 지역에 남고 그 지역에 취업하고 창업하고 그다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이 RIS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RIS 사업은 대학교 주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정책하고 안 맞죠, 잘. 그래서 올해부터는 라이즈(RISE)라고 그래 가지고 지자체 주도로 지자체에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역대학의 어떤 재원이 배분되도록, 그동안 갔던 RIS 사업뿐만 아니라 링크나 또 전문대에 지원하는 하이브(HIVE) 사업이나 평생교육 하는 라이프(LIFE) 사업을 전부 다 지자체를 통해서 재원 배분을 할 수 있는 라이즈(RISE)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이에 맞추어서 대학교 어떤 협의체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총장님도 이런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저희 RIS 사업을 통한 학사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김정수위원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의 지원과 관련돼서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항과 또 범위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다른 어떤 대응 방법 프로세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즈(RISE) 사업으로 올해는 개편이 될 거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교육부 방향에 글로컬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의 세계적인 어떤 특화된 대학, 대학이 모든 분야를 잘할 수 없으니 잘하는 부분을 좀더 성장시켜서 특화대학을 만드는 글로컬대학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과 우리 지방이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면 반도체학과를 좀더 운영을 해 가지고 인력을 제공한다거나 그렇게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하는 걸로 정책을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
언론보도김정수위원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 정원, 학과 그리고 조정 등 행정적 사안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에 대한 권한까지 위임된다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전라북도에서는 큰 부담만 안겨줄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양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 예산 지원 권한 이양 등 부정적 상황에 대한 도의 효과적 대응방안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행정의 학과구조 개편에 어떤 권한들을 주실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국비를 갖다가 저희한테 준다면 그만큼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적극 건의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지자체마다 재정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질문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데요, 요즘에 대학교가 대학교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본래 기능들이 없어지고 마치 취업을 위한 그런 대학으로 변모해 나가는 모습들은 우리 한국의 교육 100년지대계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인문학, 철학을 전공해서 순수학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학과가 폐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취업 양성소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들도 가져요. 우리 국장님께서 협치·소통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 대학의 기능, 대학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 양성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요, 교양이든 인문적인 그런 것도 바탕으로 다 학습이 되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수요가 있을 때는 심화된 어떤 것들은 다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심화시키는 인력들을 배출해 나가는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저번주에 동양의 나폴리라 하는 통영, 거제 등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 커피숍을 갔어요.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분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런데 전라북도 대학의 특성들을 어떻게 살리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특히 우리 익산만 놓고 보면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그러니까 메디컬센터에 그렇게 많은 의대, 치대, 약대 막론하고 한의대학까지 있는 지방 소도시에 그런 대학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류특구를 만들고 또 남들이 가지 않는 협진병원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치료받고 치유하는 그런 힐링의 장소들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좁은 발상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어떤 지역에 특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제가 RIS 사업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11대부터 지금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왜 이 내용을 제가 알았냐면 TP에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에 선도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노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터덕거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들을 제가 묻고요. 제가 교통소통협력국장님께서 다시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것을 재점검하시고 정말 더 대학과 소통하는 데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어떤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더 갖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도 또한 고민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RIS를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늦은 만큼 그동안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RIS를 정말 잘 운영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학이 어떤 특화된 또 경쟁력 있는 대학도 되면서 저희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정수위원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엉뚱한 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대학의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여기에 있으려고를 안 해요. 그 많은 재원들이 이곳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지 않고 인서울 합니다. 그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 그 학생들이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이 학교 동안에 어떤 무엇을 지원해서 일정 부분 시간들은 여기에 근무토록 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발상의 전환들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틀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발상의 전환들을 해서 그들이 여기에 남아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인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와 또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아무튼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 협치를 통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또 추가질문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데 다들 일들도 있고 점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요, 오후에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 안 하셨는데 박정규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 우선 준비하실 동안 제가 오전에 했던 거 잠깐 보충질문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할까요?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중국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5월달에 저희가 아태 마스터스도 있고 8월에 잼버리도 있는데 여기에 알아보니까, 저도 모르고 여쭤봤잖아요. 알아보니까 중국은 스카우트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았고요. 그렇지만 아태 마스터스는 중국사무소를 통해서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뭐 네 업무 내 업무가 아니라 잼버리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도 잘 협력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봐요. 8월인데 아직까지, 우리 전주에서만 전라북도에서만 신청한 사람이 1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2700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은 조금 더 연장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같이 소통협력국장님이니까 이거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유학생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유학생협의체를 교육청하고 만들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를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행정이라는 건 저도 알지만 굉장히 절차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미 다 해 가지고 지금 100명가량이 경기도 모 대학으로 유학생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질의하고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하고 했는데도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진짜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조만간 있으면 우리 전주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유학생이 없어지면 상권도 문제지만 인구도 또 한번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더 협력해서 유학생문제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유학생, 중국 공산주의에서는요 교육청하고는 협력을 안 합니다. 행정하고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에서 나서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걸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협력소통국하고 직접 정말 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유학생을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상업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쭐게요. 상해에 얼마 전에 충칭에 중소벤처 거기 과장님이 오셨다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라북도를 적극 지원을 해 줄테니 이 물건을 보내라, 이건 농산경위에다가 말씀을 저도 드릴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해에 우리 사무소가 있고 그쪽에 연결이 충칭하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국사무소하고 연결이 돼서 꼭 성능검사뿐만 아니라 화장품만 보낼 게 아니라 음식,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추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당 과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렸고 말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소통협력국에서도 상해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걸 잘해서 송주섭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나 법무부에서 조선사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와 비자 심사 기간 단축을 담은 외국인력 도입의 애로 해소방안 그것을 지난달 6일에 제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농촌일손문제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농산경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잘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내도 그렇고 나라 전체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도 힘들고요. 또 어떤 어려운 인력 해양도 그렇고 조선산업도 그렇고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촌의 계절근로자는 농식품국에서 하고 조선인력 같은 경우는 미래국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유학생 이런 비자사업도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실 우리 도에 공부하러 와서 나중에 또 여기 와서 일자리도 얻어서 근로도 해소를 하고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건 저희가 좀 살피고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저희가 외국…….
김이재위원장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직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 주시고 그래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가 이거 조례 마련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과 지역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부서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총괄하는 지원부서가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가 시내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요, 서빙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를 마련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다음번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에
오전에김성수위원
끝내시지 오후까지 오셔 가지고. 김성수 위원입니다. 나해수 국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 보면 정무파트도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정무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정무라인이라고 하면 지금 도에서 어떤 분들을 말씀드리는가요? 직책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명시적으로 명시돼 있는 건 없지만 보통 행정공무원 중에서는 제가 의회나 국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민회니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무업무를 하는 거고요, 행정 중에서는 그러고요.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국장님이 정무라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무라인이 따로 있으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다음에 정무수석님이 보좌기관으로 있고 정책협력관님이 3급 상당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보좌관님이 4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김성수위원
정무수석님,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백경태 정무보좌관님 이번에 임명되셨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정무라인이 정무수석 2급, 정책협력관 3급, 정무보좌관 4급 이렇게 라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보기는 참 좋아요, 그렇죠? 체계는 갖추어진 것 같아서.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정무수석께서는 사실 의회와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를 소홀히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히 도의회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정무보좌관 임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는 거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정무수석께서는 소통을 안 하시고, 정책협력관께서는 업무추진비를 허위 기재로 써서 감사를 받으신 걸 보면 그다지 정무라인이 그때 당시는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공감하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의회와 소통하고 정무적으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인데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정무라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게 좀 과한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사실은 지금은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정무라인을 기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님이나 협력관님도 처음에 조직에 와서 조금 활동이 약간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요. 현재 보면 어쨌든 변화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험이
경험이김성수위원
많으셔서 그 능력을 의회와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용하신 분들인데 시작부터 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이 얼마나 잘하실까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일반직원도 아니고 개방직으로 들어온 정무라인께서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아무 개념없이 쓰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좀 창피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정무보좌관은 사실 정무수석께서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임명을 한 거잖아요? 당초 취지가 그런 취지였고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좀더 열심히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기존에 존재하던 정무라인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거하고 비교해서 정무보좌관이 갖는 차별성이 따로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래도 정무수석이 하는 역할은 야당이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 그래서 좀더 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현안들을 해결하고 협의하고 하시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요. 정무보좌관님은 아무래도 저희 내부의 도의회나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같이 협조하고 해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는데 원래는 정무수석에 임명을 한 이유가 일단 야당과의 협치, 큰 집단과의 협치, 외부집단과의 협치면 기존에는 정무보좌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의회와 협치하려고 하는 그런 정무라인은 없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전에는 사실은 대외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국장님이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저희 국이 교육소통협력국 되면서 교육업무와 함께 대외국이 합쳐졌습니다.
김성수위원
정책협력관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국민의힘당과만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면 야당은 거기서 담당을 하실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이런 가교역할을 협력관님은 더 중점을 두시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내부적으로는 조금 구분을 좀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구분된 부분과 정무보좌관의 차별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국장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이유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무보좌관이 4급 상당이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정무보좌관께서 의회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4급 상당의 과장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는 늘 국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하시고 의회와 협의를 했고 의회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옆에 있는 보좌하시는 과장님도 사실 그 역할을 맡고 국장님도 그냥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정무보좌관 4급 상당 되시는 분이 의회를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제 업무는 의회뿐만 아니라 교육도 있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제 말씀은 자꾸 제가 급을 나누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관행상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와 협치를 했던 국장님들이 대표로 했는데 4급 상당의 정무보좌관이 그 역할을 맡고 있으니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안 어울리신단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회 전체를 협의를 하는 사람이 4급 상당인데 우리 국장님이 몇 급이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는 3급.
김성수위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박현규 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지, 그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무보좌관 임명이 될 때 의회 내 분위기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의회를, 의도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고 자꾸 상대를 해야 되는, 그 상대를 저희가 급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관행에 비춰서 상대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을 자꾸 낮추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도 비춰졌고요, 충분히. 그거 아시죠, 언론에 올해 1월 자에 언론에도 정무보좌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하자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자꾸 의회를 협치의 상대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좀 화가 나고 또 그 상대를 해야 되는 정무보좌관의, 자꾸 제가 급을 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추어서 너무 하향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는 정무수석에게 해야 될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무보좌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느 분을 통해서 하시고 그러는 건 어디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제가 더 많이 소통을 하러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다니시면 정무보좌관은 왜 필요한 거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같이 협치해야죠.
무가
업무가김성수위원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을 굳이 협치하실 필요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는 의회뿐만 아니라…….
김성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굳이 3급이신데 4급 되시는 분하고 협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협치를 하려고 여기 4급 과장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업무도 좀 있고요. 업무들이 사실은 국제 외국인 정책도 있고 청소년 업무도 있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혼자 다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 분의 과장님들의 협조와 보좌관님의 협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사님께서 정무라인을 강화하고 정무라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건 좋지만 의회의 상대적인 입장도 사실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야 젊은 의원에 속하고 초선이기는 하지만 의회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3선의 의원님들도 다수 계세요. 그리고 시의회 기초의회부터 해서 오신 재선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의회 전체적인 위상을 생각해서 사실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임명을 하시는 게 맞지, 단순하게 중간에 그 정무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비판 들어보셨잖아요, 언론에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시면 의회도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협치라는김성수위원
것은 상대방을 존중을 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제가 죄송하고, 그냥 사람을 내세워서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무보좌관께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의회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정무라인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위원님 제가 더 열심히 하고요.
김성수위원
국장님 늘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더욱 열심히 하고 보좌관님도 역할을 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북개발공사 사태가 사실 있었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사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라고 모시고 오셨지만 결국은 그분의 개인적인 여러 부도덕한 일들이 밝혀져서 사퇴를 하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필요하고 좋지 않은 일 중의 하나인데 그 과정에 인사청문회가 중단이 되었던 이유는 사실 지사님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의견을 채택을 함으로써 지사님이 부담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번쯤 고려를 해 주시라고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저희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실 정무라인이 오셨어야 돼요. 정무라인이 가동이 돼서 의회의 분위기를 보고 의회의 분위기에 충분한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까지 간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도 결국은 좋지 않은 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죠. 그럼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정무보좌관은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주어진 일들이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요, 주어진 일이 명문화돼서 있는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공사의 청문회 관련해서 의회하고 어떤 인사청문회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것과도 지사님이 그 와중에 또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서로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걸 전달할 만한 상황이 없었구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과 또 앞으로 의회와의 그런 서로의 마음들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군가는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보좌관님을 새로 채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서로가 뜻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좌관님이 오셨고요. 지금 청문회 할 때 어떤 역할을 보좌관님이 하신다기보다는 의회의 어려운 점을 또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서로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을 해도 서로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전북개발공사 사태에 비춰서 봤을 때 이번 전북신용보증재단도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도 정무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문제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돼서 서민의 금융을 책임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양해말씀 드리면 아까 4급, 3급 해서 급을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4급 상당의 과장님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에
오전에박정규위원
끝날줄 알았는데 못 끝나셨네요. 박용석 서울사무소장님 먼길 오셨는데 혹시 사무실 이전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전라북도서울본부장
지금 원만하게 진행돼서요, 이번 주에 인테리어 하고 있고요. 2월 26일날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정규위원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먼길 오시게 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보조자료 9쪽에 보면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국장님이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일정부분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박정규위원
일정부분 하신 거 맞죠? 질의해도 되겠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농촌유학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학교에 대해서 방과후 지원 활동비나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 1-6에 보면 사업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유학생 한 명당 월 20만 원 유학경비 지원하는 부분요? 그것도 있습니다.
게만
이렇게만박정규위원
있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30만 원 지원을 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청 30만 원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어서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안 있고 전라북도에 와서 주소를 옮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부반응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일단 추경을 통해서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서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려하고 있고요.
박정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0, 30, 10, 10 해 가지고 80만 원인데 8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거기에 주거비인데요. 그러니까 애들 실제로 유학센터에 가면 본인들 생활하는 밥값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좀 도와주는 거죠. 지원을 통해서 정말 부담 없이 농촌에 와서 이쪽에 와서 생활을 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나중에 저희 전라북도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나중에 이주하게끔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전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도를
유도를박정규위원
안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니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가장 어쨌든간에 미래를 봐서 전라북도에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는 세력이 돼가는 거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농촌유학이 아니고라도 방학을 통해서 현장학습을 통해서 농산물을 짓는 과정을 보여 주고 또 그러한 농산물들이 그 친구들의 학교에 가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유학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거의 지역소멸위기에 빠지고 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올해도 상당히 유치원부터 없어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실제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유학생만 집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응능력이 없다는 거죠. 30만 원을 갑자기 저희보고 지원하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군 지자체와 확인을 해서. 그러면 30을 줄일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안 세워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과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대규모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소규모 현장학습 수학여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월호 같은 사고를 다시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것은 의회와 상관이 없잖아요. 예산과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전북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 단 저희가 지역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역에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현장학습을 같이하고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일본을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의 도쿄 와다중학교 사례에서 그게 있습니다. 소규모 수학여행으로 바뀌었고 그러한 농산물이 그 학교로 가고 그것은 도농과의 정말로 원활한 교류가 된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제안하고 해서 미래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아까 예산이 서울시에서 세워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세워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유학센터나 충분히 주거에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점검을 하셔서 대응을 하고 그래도 대응이 안 됐을 때 좀더 전북도에서 30, 10, 10인데 그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추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셔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승용
송승용송승용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저희 교육소통협력국에 대외협력과하고 서울본부가 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서울본부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업무분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예를 들자면 보조자료에 보면 예산정책협의회, 조찬간담회는 대외협력과로 돼 있고, 중앙부처 예산작업은 서울본부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행사나 그런 위주는 저희 도에 있는 대외협력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어떤 행사들이나 간담회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쪽에서 하는데요.
행사
행사송승용위원
진행은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예산활동은 서울본부에서 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실무기동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할 때 실제로 그쪽에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대응하기에는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에다 본부를 두고 실제로 아주 민첩하게 예산활동을 좀…….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조찬간담회를 하면 조찬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그다음에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으면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것 그다음에 도당과 당정협의가 있으면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 이것은 대외협력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예산활동이나 조례 개정이나 이런 활동은 법령 개정은 서울본부에서 한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법령 개정도 사실은 저희 소관 아니더라도 이번에 특자도나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법령 개정 이런 거 할 때는…….
승용
송승용위원
그 말씀은 각 국에서도 움직이는, 예산활동도 서울본부에서만 한다는 게 아니라 각 국에서도 움직이지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각 국에서도 움직이는데…….
승용
송승용위원
움직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본부에서 이런 활동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더 민첩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런
이런송승용위원
활동을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국회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들은 서울본부에서 주로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정무기획, 의정협력 그다음에 대외협력관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무기획, 의정협력. 그다음에 서울본부는 도정협력, 대외협력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건 약간 편의상 나눈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저희 국 예산만 아니라 도 전체의 국가예산 활동이거든요.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제 말씀은요, 대외협력과에 정무기획이 있고 의정협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본부에는 도정협력이 있고 대외협력이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서울본부는 도의 전체적인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전체를 도정을 협력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 도의회 또는 국회의원 또는 여러 가지 도민향우회…….
그런
그런송승용위원
국장님의 말씀의 취지로 비추어 보면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대답에, 그러면 대외협력과는 정무수석과 관련이 있나요? 어디하고 관련이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정무수석이나 협력관…….
승용
송승용위원
서울본부하고 관계가 아니라 대외협력과하고 관계가 더 많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국 소관, 다 같이 소관이 되지만 저희가 실무나 이런 것보다…….
승용
송승용위원
제 말씀은 정무수석이 오고 정무보좌관 오고 정책협력관이 이 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 국 소관이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업무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무수석님…….
수석
정무수석송승용위원
, 정무보좌관, 정책협력관 전부 다요? 세 명 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정책협력관은 아무래도 기획관실 국가예산 쪽에 더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
승용
송승용위원
국가예산은 서울본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전체 같이 구분이 국가예산이 딱 이것은 내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주도적 예산활동은 국가예산 활동은 예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기획실에 있는 국가예산팀에서 담당을 하지만…….
승용
송승용위원
서울본부는? 서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서울본부는 사실은 국회나 전체적인 것을 같이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정무수석, 정무보좌관, 정책협력관은 그쪽 국가예산팀하고 관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정책협력관…….
정무수석님은 꼭 예산뿐만 아니라 현안들…….
그럼
그럼송승용위원
정무보좌관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정무보좌관은 아무래도 여기 의회나 대내의 전라북도 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럼송승용위원
과로 따지면 무슨 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하고 관련이…….
승용
송승용위원
과. 국 말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대외협력과.
승용
송승용위원
정책협력관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정책기획관실.
승용
송승용위원
정무수석은 없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라고 봐야죠.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약간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구분이 도지사님 견해와 맞는 건지, 각 실‧국장님 견해와 맞는 건지 국장님 견해와 맞는 건지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한 1000명 정도 상대로 2주간의 해외견학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교육청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에 저희 글로벌인재양성했던 사업을 저희는 안 하고요. 교육청에서…….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안 한다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는 글로벌…….
김이재위원장
코로나19 이전에는 도내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우리 그전에 11대 있던 김기영 의원님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학부모님들한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요, 글로벌체험해외연수였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때 당시에.
김이재위원장
예.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해외연수가 있음으로써 옛날에는 단기적으로 또는 4주간 홈스테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외친구들도 사귀고 우리나라도 알릴 수도 있고 또 해외적인 견문도 넓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글로벌체험을 없애버리면 해외연수를 없애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교육소통협력국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협심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장님 현재는 교육청하고…….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2주간 하는 것은 이거 2주간에 해외연수가 되겠어요? 단순 관광밖에 안 되죠. 2주간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 나라의 영어도 배우고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해서 홈스테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2주간 교육을 간다는 것은 그건 관광이지 이것은 해외연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장님 그동안 했을 때는 성과도 있었지만 약간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이 있어서 다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거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진짜 보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보내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는 2주간, 2주간이라면 이건 단순 진짜 관광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한다면 4주든 홈스테이를 해 가지고 견문을 더 넓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튼 여러 가지들을 성과와 문제점을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김관수 관장입니다. 전주장학숙 문향금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는 마치고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학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김학권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업무보고 10페이지하고 보조자료 11, 14쪽 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다시피 인재육성 사업은 미래를 이끌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재능개발 지원을 통한 역량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북 인재육성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인재 선발에 있어서 관건은 저는 다양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심사위원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특정인이 심사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특정인이 해당 심사위원의 자격이 맞는지 의심스러움을 두게 됐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차세대과학인재 심사위원도 그렇고 전북미래인재 심사위원도 그렇고 JB선도산업에서 특정인이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 부분은 인재풀의 한계가 저한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모시다 보니까 과학영역에 심사하신 분들이 전북미래인재 심사에 과학분야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인재
과학인재염영선위원
심사위원인데 이분이 전공이 식품영양학인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더 과학과 관련된 전공 과가 많은데 식품영양학 교수님이 과학인재 심사위원 들어갔고 미래인재 심사위원 들어갔고 JB선도에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북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은데요. 그분이 우석대학의 여러 처장 보직도 많이 하고 일본서 유학도 하고 좀 학계에서 활동을 폭넓게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분이어서 이게 어찌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한 심사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일관성도 있고 해야기 때문에 좀 의뢰를 했는데 이해도도 높고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공정성이랄까요,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그럴리 없겠지만 이 특정인이 원장님하고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또 작년도 자료를 보면요, 인재육성 사업 중에서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이 있지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분야에서는 이 사업은 특정학교에 협력기관에 심사위원을 맡겼더라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건 작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해외연수사업의 대체사업으로 5개 육성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크게 의욕을 갖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입니다. 이건 예능분야에 재능 있는 어린애들을 일찍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욕심인데…….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 우리 도내에…….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우리 도내에 있는 몇 개 교육기관들하고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의견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개 주말교육이 되거든요. 정규학교수업 말고 주말에 이 교육에 뜻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대개의 공립학교는 그 주말교육에 부정적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립학교인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가 당신네들은 적극적으로 이걸…….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우리 도에 예술전문교육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한 네 곳 정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접촉한 곳은 다섯 군데를 접촉했습니다.
중에
그중에염영선위원
사립학교는 남원밖에 없었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가령 도립국악이라든지 예술의전당 이런 데는 어린애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아니고 대중성 있는 사업을 원하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초등, 중등이니까. 그런데 전주에 있는 문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뜻이 없다고 그러고 또 익산에 있는 원광정보고도 학교의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염영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렇다손치더라도 특정학교에서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 학교밖에 선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심사위원은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출신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마저도 그 학교 출신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건 참가하고자 하는 학교가 그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 이게 전라북도 사업이잖아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렇지요.
대개
대개염영선위원
보면 내나 남원 중심의 그 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80명이. 그게 공정성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래서 올해는 전주예술중학교로 지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쪽을 설득을 해서. 왜냐면 위원님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산서도 갔고…….
염영선위원
군산에서나, 정읍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정읍도 한 명 있고.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그분들이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주에서는 작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학교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다 그러면 좋다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싹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올해는 두 학교가 선정됐습니까?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
남원염영선위원
그 학교하고 전주하고?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그리고 심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얼마 모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지원자 자체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좀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원장님을 존경하는데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 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 투명성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영역별로 골고루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배정문제도 좀더 고려해 주셨으면 주문드립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교육소통협력국장님께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전라북도에서 서울장학숙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장학숙 신축 또는 이전 제2서울장학숙을 건립하겠다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장기 발전방안 등에 어떻게 현재 마련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중장기 운영방안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이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놔두고 새로운 곳을 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2안은 옮겨 가지고 그걸 팔고 옮겨 갖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장학숙이 현재 너무 낡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동의를 했는데 재원이 굉장히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재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고 정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김이재위원장
저희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장학숙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여건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거기 땅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업자들도 저희가 가는데 오는 것도 봤고 거기에 아파트 부지를 지을 테니까 옮기라는 말로 제가 언뜻 듣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직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장학숙 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지금 확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상황을 보고 차고를 운동기구 놓고 쓰고 있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진행 상황을 도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관장 김관수입니다. 행자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후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후에 접촉도 하고 나서요. 12월 중순에 서울본부에서 지사님께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가 12월을 넘기면 내년 예산 만드는 일이 복잡할 것 같아서 지사님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 확정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잡았으니 충분히 검토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현재 있는 곳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에서도, 지자체 땅입니다. 지자체 땅의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현재 서울장학숙 방배동 장학숙의 매각 문제입니다. 처음에 지사님께서 9월달에 평생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가급적이면 민간예산을 먼저 선투자하고 나중에 대물로 갚는 방식의 장학숙 신축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그 방안을 통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몇 군데 건설회사들과, 전라북도 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청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선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선투자가 굉장히 어렵게 답이 왔고요.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 말씀도 대신 전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되니 올해, 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올해 민간자본투자가 어려우면 자체예산을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해야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장학숙 매각은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때 당시 저희가 갔을 때 장학숙 매각을 하려는,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오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을 거기 앞에서 뵀던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서울장학숙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장학숙의 부지 잠정가격은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신축도 아마 비슷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현재 서울장학숙 부지로만 사업하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정문 앞에 서울시 서초동 빈 땅이 있는데요. 그 땅까지 합쳐서 프로젝트를 해야 이게 쉽게 갈 거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 과정이 좀 험난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도 추진할 수 있으나 민간자원에서 이걸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어렵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소통국장님,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지사님께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좋은 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김학권 원장님, 지금 글로벌해외연수 건 어떻게 되고 있죠? 글로벌해외연수 건.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초부터 해외연수 전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서거석 교육감께서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예산도 10배인가 확대 편성을 해서 이 부분하고 아마 교육 협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야 할지를 조금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까 좀전에도 교육소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원장님하고 교육협력소통국장님하고 교육청하고 교육감님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글로벌해외연수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권
김학권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이 직위해제인 관계로 금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김정철 행정지원처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철 행정지원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처장 김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자의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처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해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발견된 입당원서 때문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센터죠?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센터의 구심점인데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시·군도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제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자 인사위원인데요,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자 징계 여부와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작년에 일어나서 저희들도, 작년에 12월 31일 자로 센터장님은 직위해제를 했고요, 사무처장님은 7월달에 직위해제 지금 된 상태고요. 앞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3월 6일로 공판이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징계위원회 소집을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된
실추된염영선위원
이미지를 복원하려고 지금 어떻게 혹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다시 한번 말씀…….
염영선위원
그 사건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잖아요. 물론 징계는 징계 여부로도 가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냐고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은 정관 개정이라든가 이사회, 이사회가 지금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3월 중에 이사들을 새로 선임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그렇게…….
정할
개정할염영선위원
수 있는 개정 부분은 있고 인원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업무보고했듯이 우리 전라북도에 올해 큰 대회 2개 있지 않습니까? 아태마스터스대회하고 새만금 잼버리대회하고. 그래서 두 행사가 성공하려면 물론 참가인원도 많아야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자원봉사의 성패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우려해요.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 상태가 조금 위태로운데 어떻게 봉사자들 잘 모집해서 교육 잘 시키고 국제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아까 잠깐 업무보고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아태마스터스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등록인원이 2000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이 1300명 그다음에 통역이 400명 이렇게 모집계획인데 지금 현재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다 모집이 됐고 통역봉사자분들이 조금 모집이 덜 됐는데 그거는 앞으로 3일까지 모집을 더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 잼버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자원봉사 숫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각 시·군별로 역할 분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아태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시·군 자원봉사자들을 주로 모집을 해서 그 시·군에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편염영선위원
우리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많이 지식도 축적된 내부승진을 사실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행정지원처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파견돼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지금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염영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내부승진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파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러니까 자리가 비면 점차적으로 승진을 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공모로 한다든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전라북도 광역센터가 그러니까 시·군도 그렇게 낙하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거는 단체가 좀 틀려서 센터가, 지금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도 연한이 되고 직급승진 기회가 되면 올라가는 그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두 대회를 잘 준비해서 잘 치러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특히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처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1월 2일 자로 이렇게…….
직은
아직은박정규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수도 있겠고만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같이…….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시·군 센터를 보게 되면 사단법인화시키고 또 아무튼 군 자체로 움직이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단법인화시켜라 해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단체장과 뭐 좀 안 좋은 데는 직원들의 승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법에 센터를 비영리법인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도 포함해서 11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혼합되어 가지고 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혼합이 이제 그 조직은 별도 조직인데 센터장을 민간인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화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사업이나 이런 예산편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인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고려의 대상인데 지역의 단체장과 조금 사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의회와 사이가 안 좋다거나 했을 때 예산편성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법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제가 파악해 보는 거는 도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을 가지고 결국 갑질 아닌 갑질의 상급 단체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어떤 문제 지적하면 시·군에 쫙 날아갑니다, 빨리 보고 하라고 하고 막. 그래서 예산도 충분하니 주지 않을뿐더러 사업은 막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형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군과 협력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셨으니까 정말로 협력이 될 수 있게끔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저희들이 어찌 됐건 시·군하고 모든 사업이 다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를 받아서 한 2∼3개 정도 저희들은 시·군에 지원을, 시·군 사업계획이 언제 어떻게 얼마 정도 들여서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이서 수혜자들은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막 독촉하고 그럴 형편이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제가…….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나중에 딱딱 짚어서 갖다 드릴까요?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어찌 됐건 협력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처장님,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박정규위원
협력관계를 잘 구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필요한 예산만큼 줘야지 ‘얼마만큼 예산을 주고 해’ 그게 돼서는, 그건 강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지.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알겠습니다. 잘 그렇게 시·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을 보니까 도내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현황을 보니까 전국자원봉사 등록인원이 우리 전라북도가 비율로 따지면 1위예요. 그러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활동 실인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위를 하다가 2위로 순위는 한 단계 낮아졌는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즉 자원봉사하는 인원들이 전국에서 1등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등록인원하고 활동 실인원도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반찬 나눔이라든가 연탄 나눔이라든가 떡국 나눔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을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가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특히 염영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니 그런 것들을 끌어올릴 어떤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모 기자분께서 광주 사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해외의료봉사 시스템이 너무나 잘돼 있더라.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했길래 제가 그때 그 당시는 어떤 답변을 못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만요. 그러죠?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된 적은 있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다시 활발스럽게 움직입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올해 8월 중에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캄보디아를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런 내용들을 보도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죠?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그렇게 시행 전에도 보도를 하고 갔다 와서도 보도를 충분히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작고하신김정수위원
테레사 수녀는 살아생전에 하늘을 올려다 볼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그 빈부의 격차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도에는 정말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요. 땅에 떨어져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이 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올 1년 동안 작년에 그런 일들을 깨끗이 없앨 수 있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8쪽에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자원봉사자 운영 있어요. 모집인원이 4개 분야 1900여 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가 아주 큰 행사잖아요, 국제행사라서.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이렇게 1900명이 한꺼번에 모집되어서 운영되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우리 전국체전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 봤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몇 명 정도요? 규모가 이때가 더 크지 않나요? 세계잼버리가.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18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전국체전 전북도에서 했을 때 운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계획에 보면 모집홍보 계획 수립, 선발해서 교양하고 하는 것이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활동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잼버리 영입 활동이 확정이 되면 자원봉사자 소요인원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배치하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1900명은 전북에 연고를 가진 사람이 대상인 거죠? 1900명 모두가.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도내 자원봉사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인천…….
에서
거기에서오현숙위원
연계해 가지고요?
처장
처장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
김정철 예, 통역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잘 수립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처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지혜로 도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센터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글로벌 전북을 이어가는 국제교류 추진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3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로서는 새로 취임한 만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내 언론을 활용해서 우리 센터 활동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도민들께 저희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대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잠깐 제가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8페이지에 보면요, 전북 매력알리기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시카와현민페스타에서 전북 문화강좌, 또 홍보부스 운영 같은 걸 하는데 전라북도의 어떤 걸 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번에 3월달에 현민페스타가 개최되는데요, 이시카와에서. 저희도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이 홍보부스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호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우리 전북의 장점 부분인 한지공예랄지 그다음에 전통문화 수업, 강좌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지난해에는 김치 담그기에도 우리 전북의 그 맛의 전수를 워싱턴주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문화강좌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저희가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문화강좌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여기 갈 때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도 옛날에는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보고 또 같이 홍보도 하고, 여기가 자매결연이 또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운영위원장님, 여기 할 때 각 상임위원별로 할 수 있는 거 의원들도 적극 참여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LA에서 호남향우회 글로벌 청소년 연수 운영을 하네요?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건 연수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올해 그 계획이 돼 있는데요, 계획만 세워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호남향우회 그쪽에서, 외국에서 저쪽으로 와서 전북에 와서 전북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몇 명이나 오나요? 전북에.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데려가서 LA를 보여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으로는 한 10명 정도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취약계층을 어떤 선에서 뽑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 부분은 시도지사회가, 시군구 기초단체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지를 해서 그쪽에서 오는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선정 기준과 선발위원들을 뽑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오늘 그 현장을 좀 가봤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최근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해 가지고 각 지자체들 특히 기초단체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각 군마다 시군구마다 수요가 분야가 다를 겁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수박 농사를 하는 데는 농업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기 시군구가 결정하는 그 분야에 ‘저희가 몇 명이 필요하니까 쿼터를 내려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최근에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박정규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근로자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지금. 나래식품을 다녀왔는데 25명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건 기업 유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노동자 수가 부족해서 인력 운용에 엄청난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을 때, 그게 물론 전북지사한테도 거기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같이 그런 부분과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또 제가 보니까 정확하니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과거의 외교적인 경험에서 봤을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들었고요. 제가 카자흐스탄 있을 때도 이 문제와 연결되는 한편의 문제가 불법체류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지사님께서 간파를 하시고 지난번에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오셔 가지고 우리 지방의 소요는 이런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꼭 중앙의 입장인 불법체류자 문제만 보지 말고 지방의 문제, 지방 그 필요성의 문제에도 유념을 해서 불법체류자 문제에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지방의 수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중앙에서도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리라고 봅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센터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제 2개월 돼 갑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개월 되셨어요?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센터장님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감사합니다. 큰 영광입니다.
단의
수단의김정수위원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저도 유튜브 영상도 좀 보고 익히 들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죠?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훌륭하신김정수위원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962년생이에요. 저보다 두 살 더 드신 분인데 마흔일곱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남수단에서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김대식 센터장님은 외교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다가 우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으로 오셨죠?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정수위원
어느 곳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격을 조금 높인 게 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여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결국에 그 말씀을 드리면 제 자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외교부 커리어가 그렇게 화려하게 큰 업적을 쌓은 건 아닌데 가장 그래도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근무를 했던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의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모셔오는 작업을 했던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기획부터 협상까지 3년 동안 꾸준히 해 온 일이고 또 결국에 그 영웅께서 저희 조국의 품에 들어와서 국립묘지에 안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게 가장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로김정수위원
그거죠. 저는 센터장님께서 국제교류 우리 전라북도의 격을 높여주는 일들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거기에 대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때 우리 전라북도의 격은 한 단계 업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수단의 수많은 어떤 의사, 인재들이 발굴됐고 또 그들이 수단의 슈바이처가 돼서 제2의 이태석 신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참일꾼들이 다 됐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은 또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여 동안 이루어냈던 그런 업적들을 잘 이렇게 십분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 국제교류가 활력화되는, 업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교류에 협력하는 입장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가르침을 주시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 주셨는데 답변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도 해외생활 할 때 공관에서 근무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방문하시고 그게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셨던 사항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게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봄으로써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훨씬 더 어떤 지원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오면서 가급적이면 그동안 상황을 보고 위원님들을 모셔서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저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위원님들의 스케줄을 잘 봐 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셔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느낌을 가지시고 또 도 의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좀 센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그 마음의 감동은 천차만별이에요. 다 틀려요. 프랑스의 에펠탑을 우리가 TV에서 봤어. TV에서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도나우강에 강이 흘러요. 작아요. 우리 한강보다 안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느끼는, 거기서 나왔던 수많은 시인들의 어떤 그 시를 읊조리면서도 그 마음들이 실제 느끼는 감정들은 다 틀리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실제 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공부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우리 센터장님의 뜻에 달려 있다.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점심 잘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름값 하시라고요.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이름값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고
업무보고염영선위원
20페이지 전라북도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20페이지
염영선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현재 공공외교단이 형성돼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돼 있습니다. 올해는 165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아까 보고드린 아태마스터스하고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지금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러니까 165명은 지금 인원을 모집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돼요?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는 개념 자체가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드리지 않고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염영선위원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이 활동에 응하면 저희가, 이분들이 영어 이렇게 외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저희 센터에서 잡지 운영하는 데도 번역·통역으로 참석을 하고 또 도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국제행사에 외국인들 통역들이 필요할 때 저희가 소개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도 그분들한테는 자기들의 활동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분들 주로 대상들이라고 할까, 모집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세요? 학생들?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요즘에 대학생들이 전북만 하더라도 한 6500명이 외국 대학생들인데 그중에 언어에 좀 자신 있고 전북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간혹 같이 이렇게 자기들이 영어랄지 아니면 외국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
취지가염영선위원
너무 좋은데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또 극찬을 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대식 국제교류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