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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07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8회 영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들을 을 향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6일간 본 임시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일자리노사과 등 5개과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경마공원건설추진단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마공원 추진단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정기열입니다. 평소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연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 공원 건설 추진단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성천리 진입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기흥 성천리 진입 도로가 경마 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대체 도로 250m를 개설하는 공사이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5 쪽입니다. 영천 경마 공원 대평지구 문화재 보존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대평지구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발굴된 중요 유구에 대해 보존 조치하라는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재 보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며 고고학적 상징성과 지역사회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봉토본 1기를 현지 보존하고 석천묘, 석감묘 등 분묘 6개를 이전하여 약 1000평 규모의 문화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 분묘 6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해체 보관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실시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를 통해 문화 유적 공원이 완공되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유적 관광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7 쪽입니다. 대미지구 문화재 시굴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매장 문화 제품에 따라 경마공원 사업 부지에 대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단계 사업 부지 대미지구에 대한 문화재 시굴 조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 벌목 작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용역 중지 해제 후 재착수하여 12월까지 시굴 조사를 완료하여 2단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9 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영천 경마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57억 원이며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한국 마사회가 3,057억 원을 투자하여 1,2단계로 나누어 경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20만 평 부지에 1,857억 원을 투자하여 경마 관련 사업인 관람대, 경주로, 마사, 동물 병원 등을 건설하고 2단계에서는 루지, 승마아카데미, 숲속 광장, 가족 캠핑장 등 레저와 휴양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부지 정비를 위한 토목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건축공사 2025년 마무리 공사 및 시운전 후 2026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법령 개정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는 물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지혜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단계 사업의 신속한 발주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경마공원 건설 추진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단장님, 금호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쪽에 잘 안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조성 사업과 조금 뭐 별개라 캐도 되고 같이해도 되는데 이제 참고로 그게 이제 “금호에 뭐 목욕탕도 없다.” 뭐 이렇게 마이 카는데 거기에 뭐 사일온천이 경매 들어갔잖아요. 요번에 경락을 받은 사람이 그 경마 공원하고 관계있다카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이번에 경락받은 사람은 여기에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 경매 받은 사람이 사일 온천을 온천으로 사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뭐, 시중에서는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현재 엔지니어링에 있는 분이 경락을 대구 사람이 2순위 됐고 그 사람이 1순위 됐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경마공원 내에 1차나 2차 공사에 포함은 됩니까?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포함 안됩니다.

박주학위원

그거를 주민들도 금호읍민들이 나가면 뭐 “우리는 목욕탕도 없고,” 이래 얘기를 마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 오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 그 어떤 면에서는 주변에 그 위락 시설의 한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뭐 약간 금호읍의 랜드마크식으로 잘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경락받았다”카면 그러니까.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하고 복합해서 이래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한 번쯤 이렇게 단장님 함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읍·면들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요, 보면 작년까지 보면 정원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원은 8명이고 현재 7분입니다. 그지예? 여기 저희 영천 시민들이 여기에 경마 공원에 그 기대하는 게 많은데, 7분 가지고 이거 사업 추진 원활하게 다 가능하십니까?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현재 저희들 경마공원 추진단은 한시 기구로서 내년 2024년 6월까지 존속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공식 개최 이후에 지금 사업을 저희들은 마무리하는, 저희들은 마무리하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그 주도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은 저희들 정원 7명인데 8명이지만은 다 못 찾지마는 저희들이 저도 뭐, 단장으로서 현장도 뛰고 열심히 해가 명품 경마 공원 건설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명품 경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한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단장님 대평 지구 문화재 보존 사업과 또 문화재 시굴 조사 대미지구. 요, 두 개가 있잖아. 그죠?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은 대평지구 문화재 보존 사업은 기존에 지금 계속해가 왔던 사업이잖아요?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그렇죠. 대평지구는 이제 정비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발굴됐는 7기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인자, 공원을 인자 만드는 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공원을 이제 만드는 사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고, 대미지구는 이제 첫 시작 단계 그렇게 보면 되죠?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시굴 조사를 한 단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대미, 대평지구가 고래 붙어 있습니까?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대평 지구는, 저희들 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풍락지 바로 입구에 있고, 대미지구는 마을 안쪽으로, 이제 좀 더 마을 안쪽이고, 예, 성촌 마을 뒤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여기에 문화재가 뭐 어떤 문화재가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어디 대평지구 말입니까? 대평지구에 지금 사실은 지금 보존한다카는 저희들 공원 중심지에 인자 봉토묘가 12m인데 12m입니다. 원형이 12m고 고게 석실묘입니다. 석실묘로 지금 그렇게 인자, 보전하고 있는데, 고게 인자 고걸 중심으로 6개를 이제 한 2m에서 3m짜리 석실묘, 석감묘, 토감묘, 고런 게 이제 발굴되었습니다. 그 발굴되었는 걸 옆으로 인자 나열해서 공원을 인자 만들라고 그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쯤 됩니까? 그게?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뒤쪽에,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시는 모양이다.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철기 시대입니다. 삼국시대요. 삼국시대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꽤, 오래됐는..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오래됐는 삼국시대...죄송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러면 그거를 시굴해서 뭐 어쨌든, 공원을 만들면서 주위에 뭐 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공원을 만듭니까?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인제 그 처음 봉토묘 12m는 저희들이 원형을 인자 보존하면서 이렇게 묘 형식으로 무덤 형식으로 만들면서 들어가는 입구도 만들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못 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1m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예. 안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바깥도 그다음에 6개는 나열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여기, 이게 사업 내용의 공원 조성비는 이게 11억 5,000만 원에 포함되지는 않죠?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아닙니다. 공원 조성이 10억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11억 5000입니까?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11억 5천이 다 포함되는
갑균

이갑균위원장

공원 조성비까지?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면 공원 11억 5천 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 경마공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좀 둘러보고 관광지 할 정도 이렇게 좀 예산이 됩니까?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고걸 지금 저희들이 한 1,000평에서 지금 그런데 2,000 평 정도는 매연 거리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관람대 들어가기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10억 가지고 그렇게 6개 둘레를 1,000평 만들면은 한 번씩 도는 과정에 아기들이 오셔갖고 한번 돌고 관람대로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이 어쨌든 뭐 이 공원 조성과 동시에 뭐 어쨌든 보존 사업이 같이 하는데 이게 하여튼, 경마공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인제 관광지로서의 뭐 어느 정도의 뭐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지만이 효과가 안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마공원 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제가 읍장 재직할 적에 설명회도 지금 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고 저희들이 지금 성천지구 제가 방금 설명했는데 성천지구 진입로 250m 있지 않습니까? 요게 같이 중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지금 저희들이 우선 급한게, 요, 250m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고거 3kg 정도로 3kg는 지금 주민 설명회 하고 지금 시설 설계비를 지금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그 시설 설계비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설계 단계가 쫌 있으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인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3kg가 2026년 개장 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개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문화재 재단 앞으로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 우리가 영천에서 가기에 목 금호사거리까지 가서 또 가야 되잖...(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기열

정기열경마공원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단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일자리노사과

10시 16분

예, 다음은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일자리노사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고순서 일반 현황,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북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예산 규모는 3,750억 정도이며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산업 구조 전환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주, 경산시와 함께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의 경제 주체 간 상생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참여 기업체는 화신, 신형, 한중엔씨에스 3개 업체입니다. 지방 주도인 투자 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은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입지 투자 세제 특례와 근로 복지 정주환경 개선 등 많은 정부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당초 금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사업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늦어져가지고. 저희들 2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대창면 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84%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21개소이며 국비 15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억 9,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 2월에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3개년 보급 계획을 세워가 2025년까지 영천시 전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영천 청년 창업대학 운영입니다. 영천 청년 창업대학 사업은 관내 예비 청년 사업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준비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지원 등을 하여 청년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대학의 체계적인 훈련 과정과 후속 지원을 통해 심도 깊은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여 우리 영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 일자리 및 취업률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들을 유입하여 현재와 미래 인구를 확보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 완산동 창업지원센터를 연계한 영천 플러스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2억 원 등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관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을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신중년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3억 5,200만 원으로 신중년 인력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과 신중년과 함께하는 인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조기퇴직자와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7,700만 원으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기 요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 등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금년에도 공공 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총 2개 사업에 대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공공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5천 400만 원 증가된 총 5억 4,600만 원 사업비로 총 백여 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고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 등 내실화를 통해 일자리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연중 10% 특별 할인을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천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류용 270억, 카드용 630억, 총 9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자 합니다. 월 개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지류형 50, 카드 50만 원에서 지류형 30, 카드형 70만 원으로 한도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 유통 가능성과 유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지류형 상품권 대신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860억을 발행하였으며, 가맹점수는 3,436개소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은 사업비 9억 원으로 신용 점수 879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 당 보증 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청년 창업자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원 증액한 4억 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여 더 많은 소상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업비 7억 5200만 원으로 22년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의 장기화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1인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고용 보험료를 4~60프로 3년간 환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도동, 과전동, 언하동, 오수동 4개 지역에 사업회 18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과는 5.4km를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시 총 231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및 서라벌 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최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영천시는 2025년까지 시내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100프로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농촌 지역에 배관망을 통한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억 6,400만원 사업비로 화남면 금호 1리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완료 시 86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촌 마을의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LPG 사용 편의성 및 안정성 확보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비를 실현하여 농촌 정주 요건의 큰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민 대표 경상북도 위탁 수행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촌 마을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입니다. 청년을 품은 영천, 영천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8월 26일 영천청년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청년센터 홍보 및 관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보다 다양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청년 영천청년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 문화 ,청년 권익 보호, 청년 교육 및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전 직원은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198쪽에 보면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캐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동 지역캐가 도동 약초도매시장 이래 가지고 선정이 돼가있네요. 그죠? 과장님.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럼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공급지역에서 미공급 지역으로 갈려 그러면은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넓혀져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집행부에서 인제 하시는 일들 중에 이게 인자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은, 금노 8통, 7통 이 지역에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이래 보면은 뭐냐 하면은, 금노동을 제외하고 도동으로 바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한전 지역 있죠. 한 전...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건널목지역 여기는 전부 다 제외됐거든요.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 금노8 통 부분에 지금 이제 공급이 됐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관망을 따라서 저희들이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관망이 글로 지나가야지 뭐가 어디로 지나갑니까? 이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미보급된 지역을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를 보급 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공업 지역인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좀 신청이 저조한 지역은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한 동네 자체를 통을 제외한 나머지 건너간단 말이라.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고건, 저희들이 올 사업은 지금 그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2025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지역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가뜩이나 건널목으로인해가 금노 8통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도시 계획도 그렇고 모든 지원 시설이 빠져가 있어요.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금노 8통이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김선태위원

영천초등학교에서 지하 건널목 내려가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 지하 건널목 내려가는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선화여고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금노 8통이에요. 그 지역글로해서 도매시장으로까지 가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지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뭐냐, 금노 8통 같은 거는 건널목 생겨가 생활권이 단절됐어요. 완산동하고 남부동하고 단절된 어떤 그런 통이 되어 버렸어요. 지하 건널목도 지금 현재 근시안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돼있어요. 또 남부동 구 남부동 동사무소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들어왔어요.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시청을 이해하고 참고 이해하는데 요번에 경로당에 가 보니까, 뭐냐 굉장히 원성이 많은 거야. 그럼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거 같으면 숫자로 1,2,3,4,5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1, 2,4까지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중간 놔두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고런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관해서 조금 더 빨리 나가버리면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차차 할 수 있는데...

김선태위원

아니, 부연설명을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매시장 상인들은 시 집행부의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 성격을 띠가 있고 지금 현재 연로하신 어른들은 금노 8통에 모여 사니까 제외시켰다 이런 원망을 들어요. 집행부에서. 왜. 금노 8통을 통과해야만이 도동 1통, 2통으로 가는 도로예요. 만약에 선로가 설령 지금 우회도로로 뚫혀져 있다 그러더라도 금노 8통을 먼저 집어넣어 주고 도동을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뭐 어떤 이유를 달기도 전에 시민들이 봤을 때 금노 8통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건널목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지가도 하락이 되고, 주민들이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금노 8통 주민들이 집행부에 시장님들 요구하는 사항은 안 들어준단 말이라. 지금 현재 집행부에. 그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누가 욕을 얻어 먹을까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보...

김선태위원

현장을 가보고 안 가보고. 한 통 전체가 빠졌단 말이야. 여 74 세대나 금노 8통이나 세대 수 거의 비슷해요. 다른 기관하고 다. 그럴 때 시장도 선출직이죠? 지역 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들고 왕성한 활동을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도외시 하고 약초 단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봐도 잘못됐단 말이야. 이걸 개선해야 돼요. 개선하지 않고는 도동의 약초 단지도 물론 제 지역구고. 금노 8통도 그렇지만도 가스라든지. 전기 공급망은 점진적으로 숫자처럼 1,2,3,4,5,6 이렇게 가야 되지 어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같은 세대수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건너뛰지 말고 이렇게 연결해가 도시 중심부에서 외곽지로 연결해 가는 게 맞습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또, 지금 현재 그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과장님 지금 2022년도 2021년도 우리가 민간 위탁 준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자리노사과뿐만 아니고 지역활력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있어요. 청년지원정책을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래 보면은, 중심점이 없다. 각 과에서 형식적으로 한다. 그죠? 형식적으로 하고 민간위탁을 줘가 관리 감독이 그렇게 안 된다. 언론인들이라든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켜본다고. 과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형식적으로 이끌지 마라. 시민들의 여론이요. 언론인 몇 분들도 저한테 이걸 분명히 기억해 줘라. 실질적으로 영천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붙들어놓는 정책을 옳게 펴야 된다. 지금 좀 너무나 형식적이고 좀 민간위탁에 맡겨지고 관리 감독도 안 되는 것 같다. 과장님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현재. 거기다 민간 위탁 주면은 사업비를 받아가 국비, 도비, 시비를 부치가 민간위탁 주면은, 집행부에서 일을 다했다. 그 결과물은 없다. 언론인 중에도 그래요. 그거를 올 연말에 행정 사무 감사할 때 함 들이켜 볼 테니까. 각 과에. 말로만 우리 영천 인구를 10만 달성하고, 11만 달성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영천시가 청년 정책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영천에 가면은 청년 창업을 하고 영농에 종사해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가 우리가 청년으로서 투자할 만한 곳이다. 이래 인정이 가야 돼요. 그죠? 현수막하고 신문에만 청년, 청년 부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언론인, 관심 있는 분들이 반드시 저한테 그랬어요. 간담회나 주요 업무 보고 때 이 이야기를 해달라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거의 다 뭐냐, 책임 회피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같다. 그죠? 실질적으로 전라도 모 시군 같은 경우는 출장소를 대도시 놔뒀어요. 대도시 청년센터를.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우리 시에 오면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각과에 흩어져 있는 거를 세제 뭐 지원부터 시작해가 뭐 토지라든지. 가게 임대라든지. 어떤 식으로 쉽게 우리가 원스톱 해 주겠다. 이런 센터가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각과에 다 흩어져가 있어가 민관위탁 주는 걸로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니까. 특히 일자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부서장 회의할 때, 요점을 좀 전달해 가지고 어느 한 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을 몰아줘야 돼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각과에 다, 행정지원국하고 그다음에 건설사업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거를 한 번쯤은 청년 일자리 계통에 종사하는 부서장들이 간단한 회의도 있을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느끼는 점 그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92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확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창업 3년 이내에 관내 청년 창업과 월 임대료 50만 원 지원한 이 대상은 보통은 뭐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어떤 쪽에 이 청년 창업자한테 이렇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청년을 지금 뭐 하도 인제 트렌드가 “청년,청년” 라고 뭐 지원을 많이 해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창업할라 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은 청년 창업하는 거 대해서는 좀 강도 높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위원들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뭐 단순하게 음식점으로 한다. 뭐 이런 간단한 창업하는 것 같은, 저희들이 그니까는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구성 중에 좀 특색 있게 그래도 음식점 그래도 뭐 그냥 음식점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밥하는 음식점이 청년 창업된 경우는 따지면은, 한약을 재료로 해서 김밥을 만들고 이런 특색 있는 지역 특성에 맞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좀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뭐 남들 하듯이 그냥 음식점 한다 그러면은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 뭐 예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창업 중에 자 요거는 아이템이 괜찮다 그라고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수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다 늦어나도 창업한다고 저희들이 월세 지원이나 창업 시 지원을 드릴 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들어오면 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권기한위원

지금 전년도 이거 지원 안 했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50만 원...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시비로 신규사업을...

권기한위원

올해부터 이제 발굴해야 되겠네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렇죠. 올해부터 발굴할...

권기한위원

그래서 이제 임차료 50만 원이 요즘 임차료 50만 원 크거든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대상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렇죠. 2월 달부터 신청을 받으면은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색이 있는 그리고 좀 요거는 좀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기한위원

총 이게 지금 사업비가 이 4년 걸칩니까? 이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렇죠. 연 한 4년 걸쳐서 연 한...

권기한위원

1억 2천이네요. 예 이거 좀 발굴 좀 잘해야...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이 그래도 시장 진입하는데 저희들이 실패율도 좀 낮추고 그라고, 또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상되는 분들은...

권기한위원

바로 밑에 보면 영천시 플러스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여기 보니까, 청년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한테 1인 창업실 무료 대여 및 창업 지원 연 3,000만 원 지원한다는 이거는 이 대상은 누군데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게 요거에 요게 좀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 저희 역 완산동에 창업지원센터라고 지금 올해 준공 목표를 지금 도시 재생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별도 공간 중에 1인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까지 거기에서 임대해서 주는 고런 형태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권기한위원

완산동 어딘데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도시 재생 센터 하고 있는 위치가...

권기한위원

역 앞에 그겁니까? 아, 축협?
그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주차장 뭐 센터 주차장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건 주차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게 이제 준공되면은 저희들 일정 한 층을 다 우리가 쓰는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거 인제 잘게 좀 쪼개서 한 3평, 2평 요렇게 해서 1인 창업가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제 저희들이 창업 아이템도 하고, 그렇게 모집을 해서...

권기한위원

아직 계획만 세워놓은 부분이다. 그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렇죠. 거기 센터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모집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기한위원

그거는 괜찮은 사업같습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타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영천사랑, 몰라서 그런데 지류 이게, 지류 270억 원이 뭔데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우리 상품권이 두 종류입니다. 종이로 된 상품권이 있고 우리가 카드 충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류형은 작년에 50 카드용 50 했는데 농촌 사람들은 종이로 대한 상품을 좀 원하고 도시인 사람들은 인자 카드형 기름 넣고 할 때 이렇게 그 주기보다는 또 저희들이 지류형 상품권을 만들면 경비가 좀 더 듭니다.

권기한위원

그 이제 종이를 찍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찍고 그리고 또 파쇄하는 비용도 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류형 종이로 하는 거 한 30만 원 하고 카드형은 75로 좀 올렸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뒤에 196 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에 보니까, 우리 지금 은행 이자 몇 %입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 한 6, 7%정도 됩니다.

권기한위원

6, 7%죠? 과거에 이제 3%대 우리 3% 지원해 줬잖아요. 과거에도 그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지금 3% 지원해 주면은 7%인데 4%를 물론, 뭐 지원의 큰 의미가 그래도 고맙지만은, 좀 현실성에는 조금 좀 부족하다 싶은데, 오히려 여기에 조금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안 그래도 요게 인자, 저희들 좀 행정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지금 3% 돼 있어가지고...

권기한위원

아,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3%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권기한위원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지금 뭐 금리가 어떤 언제 사실은 뭐...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떨어질지도 모르고...

권기한위원

언론에는 언제 곧 내린다니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1년이 갈지 2 년이 갈지 현실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주려면은 좀 확실히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안그래도 예산만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좀 빨리 예측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 저희들은 고거 좀 미숙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함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조례 지금 3% 이런 못 박혀 있는데, 이거를 뭐 5% 이내로 하든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까 고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왜냐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습니까?

권기한위원

금리에 준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적으면 좋을 거 같고, 그 실질적으로...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정말 3%대 2점 몇 %대 3%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지금 현재 7%대요 뭐 어떤 데는 뭐 신용은 8% 정도 되던데, 거기에 지금 3%의 지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저희도 조금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위원

추가로 한번 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리 김선태 위원님. 김종욱 위원 먼저 하고, 추가 질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욱위원

과장님, 일자리노사가과 정원 19명입니까? 현은? 현은 19명이에요? 뭐, 여 지금 뭐 6장 해가 이래가 1년 일합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좀 저희들이 뭐 조금 갈수록 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인제 일 많은데 여기 지금 올라 왔는 게, 요게 엑기스입니까? 안 그러면 뭐...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 좀 많이 추렸습니다. 저희들이 뭐...

김종욱위원

그래 뭐 어느 부서든 간에 “전부 뭐 사람 없다. 뭐 없다.” 이라는데. 제가 인제 7개월간 옛날에 내 인제 근무할 적에 하고 또 인자 이 바깥에 나와서 7개월간 일자리노사과 일하는 거 이래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 우리 인제 업무 보고에 보면은 시장 관련 이런 업무는 하나도 지금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뭐 그거는 통상적인 업무로 보는데. 우리 전번에 뭐, 영천공설시장하고 금호는 빼고 신녕에 놓고 보면은, 그 주차장 방지턱 하는 거, 주차장에, 집에 차가 들어 갔는 그거는 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 그거를 현장을 갔다 오고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김종욱위원

근데 인자 아는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이 언제...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곧 실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호 계장이 한번...
그래 그리고 우리 늘상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상호 계장한테 캤는 저 신녕 시장 전기료 부분 그것도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자 거기 상인에서 궁금해 하니까, 궁금해 하는 거를 또 저한테 물으니까. 해 주고 안 해 주고 뭐 그거는 규정에 따라가 하면 되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자주 안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를 그 상인회장하고 전화 통화하고 또 그분들 의견이 또 맞다 싶으면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영천 공설시장 있잖아요. 그죠? 영천공설시장 또 보면은 그 뭐 상인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물론 그분들 이야기도 경청해야 되지만은 한번 이래 다녀보면은 그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게 제가 뭐 이런 공식적인 거를 이래 하는거는 좀 그렇지만은 하면 여론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 좀 그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도동 중간에 금노동 있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이 부분을 전체 지금 현재 우리 4개 지역에 지금 공급을 하다가 보면, 뭐 미공급 가구도 세대 수도 생길 것이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또 시공사에 어떤 문의를 해 보면은 금노 8통을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금노 8통 앞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공급망이.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건 또 금노 8통이라든지. 영천 초등학교 지나고 사거리 지나는 부분부터는 도로 다 연접돼가 있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 간과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요걸 분명히 같이 요번 미 공급 지역에 포함을 시켜 줘야 돼.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요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거 4개 사업은 저희들이 도하고, 공급 업체하고 저희들 MOU 해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죠, 뭐냐 이런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책상에 앉아가 하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다음부터는 저기 시의원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확정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은 도시가스 측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도시 가스 조교동 분이 한 열댓 분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수도나 도로 부분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가스 부분은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설치할 권한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수도는 뭐 50억 원 들어도 우리가 설치하면 되는데 도시가스는 5만 원이 들어도 우리가 설치를 몬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오늘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 도시가스 자체 요거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또 뭐 특명을 주셔가지고. 3년 만에 3년 안에 시내지역은 다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고런 고충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도시가스 업체가 손해보고는 안 하니까 자꾸 인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좀 제안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이 도시가스 업체 부담이 있는데, “너그 좀 적게 부담하고 우리 시 회 좀 더 줄 테니까. 좀 더 넣자.” 그렇게까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당장.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좀 뭐라 그러나 도시가스 공사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 받아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은 뭐 근데 저희들 시민들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시가스 좀 손해 보더라도 더 많이 공급하자는 쪽이거든요.

김선태위원

아니, 그면, 금노동가가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오늘도 뭐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내 세금 내고 하는데 와 우리 집 안 넣어주냐고 이렇게 하시는...

김선태위원

아니죠. 숫자가 1,2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2가 빠지고 3까지 가는데 도로망이 그대로 양쪽 사이드에 주택이 다 있어요. 건너뛰고 그래 약초 단지로 간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쁘게 생각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대로 이야기할까예? 약초 단지에 그거 있죠. 영농 조합법인. 거기에 가스를 많이 쓰니까 지역 주민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거기에는 넣어주고 우리 늙은 사람들은 배제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은 요거는 저희들이 개인 주택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고 저 잠시만 제가 안내히 말씀드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배관망 까는 자체가 저희들이 욕심이 뭔가 하면은 시내부터 멀리까지 일단 배관망만 깔아놓으면은 옆에 뻗는 거는 조금 늦게 뻗어도 조금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먼데 더 넣어 놓으면은 옆에 뻗는 거는 조금 빨리 이래도 고런 장단점이 있어 그데 그거는 저희들이 금노 8통 지역은 전체적으로 저희 미공급 지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이틀 내가 불려 갔어. 이틀. 불려 가가 거의 다 가구수도 세알리고 다 했어요. 그 경로당에 어른들이 또 오라 해가, 어제 오후에도 갔어요. 어제 오후에 가가, 시 집행부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잔여 세대도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시공사에 부탁을 해가 금노 8통을 관이 지나가니까. 관 지나가는 데서 지금 공급망에서 제일 먼 가구는 얼마 안 돼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도로 지나고 나면, 양쪽 사이드로 도로 가로 주남 사거리까지 주택이 다 있는 거예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거 저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소문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약초 단지하고 그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선태위원

지역 주민 이야기 그대로 전달할게요. 가감없이. 약초 단지하고 상인하고 공장에 가스를 넣어주는 거는 쉽게 넣어주고, 지역 주민이 금노동 했는 부분도 그래 이야기가 나와요. 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그 경로 회장하고 8통 통장님하고 관련되는 분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마을회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심각하더라고. 이 말이. 안 그래요? 차라리 북안까지 깔아놔 놓고 이 사업비를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별로 따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작 어려운 게, 이게 저희들도 사업할 때 도시가스 먼저 깔아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못 까는 이유가 그 자기들 까는 순간에 15km마다 직원 한 명씩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망부터 먼저 깔자 하는 게 인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15km 깔 때마다 직원 한 명씩 채용을 하면은 직원 인건비가 한 1억씩 더 채용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각종 사업할 때 도로 할 때 “야, 우리 도시가스 좀 까라도” 카면은 그래서 못 깔아주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뭐 배관망만 좀 많이, 저희들 욕심은 많이 깔아서 옆으로 확산되는 거는 뭐 차후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고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함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도 그 완산동 일원, 서부동 일원에 미공급 지역이 있어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죠. 근데 도시 공급망에서 공급망이 제로라 그러면은 1,2,3,4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차라리 한 노선을 1부터 7까지 관 깔아 놔 놓고 또 그다음에 돈을 모아 거기서 쭉 연결하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이제 저희들이 관망을 깔아...

김선태위원

가스 공급 업체에서는 그 공급관은 짧게 깔고 세대수는 많이 확보하려카는 목적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근데 이 수치상으로 나오는 공급관하고 세대수하고 비교해보면은 과장님 이론이 안 맞단 말이죠. 자, 공급관은 5.42km하고 세대수는 231밖에 안 돼요. 맞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럼 아파트 한 동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니까 저희들은 관망을 좀 더 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그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1km당 한 사람씩 쓴다 그러잖아. 그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아니, 15km당 한사람.

김선태위원

15km 그래. 그럼 5km밖에 안 되잖아.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카는 게 이게 인자 5km지만은 그니까 자기들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 뭐 그라고 저희들이 아까도 관망 깔아도 못 넣는 지역은 또 뭔가 하면은 평균적으로 자부담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까는,,,

김선태위원

뭐냐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와가 과장님한테 어떻게 뭐, 애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이해 안 간단 말입니다. 이게 저도 이해 안 가는 기. 자, 님비 현상그래가, 장애인 시설 뭐 예를 들어가 뭐 화장장, 쓰레기 하차장, 이거는 자기 지역에 못오도록하잖아. 금노 8통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건널목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도시가 단절돼가 있어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장애인 시설 있고 모든 걸 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하고 동장님만 나와 말은 다르게 한다니까. 그래 지역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어서 내가 이틀 불려왔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달라 이겁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간단하게...완산도 있고 롯데시네마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고거는 인자 이게 관망을 깔아도 이게 인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과 중복으로는 안 깔거든, 자기들이. 그래서 고 지역은 아파트 쪽에서 깔러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도 뒤쪽에서 깔아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까웠고 우리는 중간으로 깔아줘뿌면은 좋은데, 그리고 또 이 도시가스, 여담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로에 지나가는 관은 압이 높습니다. 거기서 바로 가정용은 못 들어가요. 거기서 인제 정압기를 다는데 한 개 다는데 1억 들거든요. 오늘 찾아왔는 네 분이 안 들어왔는데 거기 바로 앞이 지나가는데 깔아 달라 그래가지고 정압기 하나 달라 카면 1억 들었는데, 네 집 보고 1억을 들고 또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들거든요. 그래가 그런 좀 바로 앞을 지나가도, 그게 인자 관망이 틀려가지고 압력이 틀려가지고 낮추는 시설을 하는데 한 개 다는데 한 1억씩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예, 과장님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이 어제 제가 전화 받으신 분들입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용문위원

예, 그래가 저도 참 곤란하고예, 근데 여 말씀 25년까지 시내 전역에 100프론데 그럼 그 집은 안 되겠다. 그지예?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열댓 분 오셔가지고. 제가 뭐, 그냥 강제적으로 약속을 드리고 다음 주에 시장님 모시고 간다꼬, 억지로 보내주고 여 왔거든요. 왔는데...

김용문위원

근데 저도 저보고 오늘 아침에 나오라 하더라고예. 같이 가자고 어제 밤에...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업무보고 못 올 정도로 잡혀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냥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에든 대책을 세워서 다음 주에 시장님 모시고 마을회관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라고 또 뭐, 중앙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지금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도시가스가 안나온다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 한번 하셨는지...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우리 MOU 사업으로 하는 요런 도시가스가 공급하는 가스가 있고, 그라고 인자, 조례 지원금에서 하는 가스가 있는데, 저희들 조례 지원금은 인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거를 좀 대폭 올려서 하면은 요게 인제 저희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평균적으로 한 3, 4백 자부담이 되는데, 좀 긴 지역은 뭐 7, 8백만 원 부담되고, 이렇게 돼서 그랬는지, 고때도 당시에는 인자 그때 돈이 드니까 지역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이 한 열댓 명, 열댓 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신청하시면은 우리가 조례 지원금을 하반기에 좀 인상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4, 5백만 원 부담하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김용문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계시네요. 부서에서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때 하반기에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것도 빨리 김선태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지역구 저희 보시기 전에는 저희는 더 많이 이래 찾아봬야 되거든요. 오라 카시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분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

이래저래 다 신경 쓰셔야 돼가지고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내가 뭐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근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마, 시장님이 하시니까 되는데, 가스 부분은 우리 권한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김용문위원

중앙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해주기로 했다. 하반기 연말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또 “연말까지는 되는 거지? 되는 거지?” 그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고거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조례를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업유치과

11시 12분

다음 기업 유치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업유치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시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업유치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 2건 현안 사업 1건 계속사업 7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업무 보고중에 미흡한 사항 있으면 별도 서면을 보고하거나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부분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기업 활동과 업종 고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에 채신동 일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중입니다.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신청 내용에 따른 사업비 변동 금액은 공모 신청 전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입주 기관의 수요 발굴과 민간 기업의 역량을 위해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혁신지원제도 구축 공모 사업 진행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고위험 제조 현장 공정 기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중대 재해처벌법이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에게 로봇 공정 도입을 통하여 노동의 강도와 생산 환경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근로자가 처한 취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위한 사업으로 3년간 총 33억 원으로 3개 분야의 사업을 계획 중이며 사업 추진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 제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산업단위 조성 추진입니다. 영천 하이테크 지구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에 총 사업비 2,355억 원 3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 공업 용지 조성 사업으로 2020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올해 3월부터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천 공영 일반 산업단지는 민간 개발 사업을 시작하여 고경면 용전리 산 27-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185억 원을 투자하여 47.4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우선 1단계 21만 평 조성을 위해 공사 착공에 들어왔으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천 대창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사업으로 대창면 대창리 산 3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70억 원 약 14만 평 규모로 조성 예정입니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금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도남 일반 산업단지는 영천 IC 인근 산업용지 부족을 해결코자 총 사업비 384억 원 4만 5천 평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신규로써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5월에입주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산업 용지 조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최첨단산업과 연계한 특히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영천스타벨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스마트 기술 친환경 중심 신산업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전동 일원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사업비 348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중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식산업 센터를 조성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지원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혁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조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비 노후화와 제조 생산업체 중심인 도남동에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전환이라든가 소재 개발 등 미래 산업을 대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5억 원으로 실험 장비실, 시제품 생산실, 물류창고 등을 경비한 공동 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 추진에 절차를 기하여 지역자동차 신소재산업간 협력 산업 활성화, 소재 부품 분야 기술 개발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기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크게 청년 일자리 지원, 수요 중심 맞춤형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약 10억 원, 수요 중심 맞춤형 지원 사업에 30억 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3억 원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한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이 영천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저전력 지능형 IoT 기반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동차 부문 산업 집적화와 교통 인프라 등 기술 개발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지역 조건에 IoT 기술을 활용한 물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의 생산 향성을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75원을 투입하여 구 보잉 항공 전자업 MRO센터 부지 내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물류 부분 상용화 기업의 물류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이며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19페이지, 미래차 배터리 시스템 핵심 부분 개발 지원입니다. 내연 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의 가속화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 시스템 핵심 부분 제조 기술 개발 통해 지역 산업의 경영을 확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약 32억 원으로 배터리 케이스, 수소 연기,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발 등 3개 과제에 대해 지정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연차를 지원객에 대한 따른 상시 점검으로 지역 기술력 인증과 생산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도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천 IC 인근은 우리 시에서 산업형지 입지 요건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꾸준한 기업들의 입점 문의가 있으나 현재 일반 산업단지 및 농공 단위 등 개입지 변영이 완료됨으로써 산업 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천 도남동 일원에 총 사업비 384억 원 4만 5000평 규모 일반 산업 단지로 신규로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주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서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착공 목표로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장 인허가 영상회의로 one-stop민원처리입니다. 획일적 법령과 지침 적용으로 관련 인허가 부서간의 의견 대립되는 경우를 방지코자 온나라 위험 PC 영상회의를 통해서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개별 법령 소관책임지를 확행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환경을 위한 업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서로 사후 승인 함으로써 판단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공장 인허가 절차에 대한 책임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전 지원들은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그럼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예, 과장님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 유관 기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경북 자동차 인베디드 연구원 46분이고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 센터는 7분입니다. 여기에 뭐 유관 기관에는 인원이 늘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 감독하고 하는 건 아니다. 그지예?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보니까, 작년 대비 경북 인베디드는 10분이나 추가가 됐으면 잘 돼가고 있다는 거다. 그지예?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밑에 거는 작년보다 16분이나 직원이 줄어들었더라구요. 그면 이런 거 찾아가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만큼이나 줄어들었는지 한번 파악하고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상관없습니까? 저희하고?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 한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11시 22분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야생 생물 관리 추진, 시민이 행복한 그린 영천 조성, 수 생태계 복원 관리를 통한 시민 환경권 확보,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를 2023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 사업 분야로 23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전략 실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의 전략적인 추진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의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70%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3년 5월 중 용역 착수하여 23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수립 부분별, 연도별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시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32페이지 금호강 상류 지역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우리 시 인구 밀집 지역인 금호강 상류 지역에 비점 오염을 제거하여 금호강 수질 개선에 기하고 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외동, 창구동, 완산동 일원에 여과시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원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도비 및 낙동강 수계 기금 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23년도 국비 2억 원 확보 상태입니다. 23년 3월에 실시 설계 착수 예정이며 사업 추진 후 맑은 금호강과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3페이지 고정식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남부동 공단 지역 및 그 대부분 일대에 축산 농가 및 악취 민원 제기가 지속되어 악취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복합 악취와 대표적인 악취 유발 물질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시간대별 기상 상황에 따른 악취 발생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분야로 234페이지 생태 교란 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생태교란 생물의 유입과 빠른 번식으로 토종 생물 감소 및 생물 다양성 훼손으로 생태계 교난 문제가 날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외래 어종인 배스, 블루길 등 수정란과 치어를 제거하여 늘어난 외래 어종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토종 어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통해 인근 공한지 및 농지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농작물, 산림 등의 보호 및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생태교란 생물 퇴치에 적절한 시기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토종 생물 보호 및 건강한 자연 생태계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예방하고자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였으며, 피해방지단 선발 방법도 기존 수렵 단체 추천 방식과 공개 채용의 혼합 방식에서 올해는 전체 공개 채용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년도 올해 피해 방지단 인원은 35명에 멧돼지 1,100마리, 고라니 1,100마리를 포획 목표로 정하고 운영 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원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다발 지역 집중 감시 및 순찰을 위한 감시원을 채용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운영 인원은 8명이며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환경오염 요인 제거 및 감시 활동을 철저히 시행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지 방지의 작업에 우선 지원 등에 투입하여 초동 대응에 철저를 기하는 등 환경 오염 물질 불법 배출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및 영천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제정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심의 의결을 위한 지방탄소 중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2년의 임기에 2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탄소 중립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 의결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238페이지입니다. 창구 및 문외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 오염물을 제거하고 금호강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창구 및 문외지구에 여과 시설형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도비 및 기금 보조 사업입니다. 창구 지구에 시간당 415t 문외지구에 시간당 520t 규모의 여과시설형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과정 중이며 23년 9월경 공사를 착수하여 24년 12월 공사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창신 지구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 강우시 우로지로 들어오는 비점오염을 제거하여 우로지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시간당 1050t 규모의 여과 시설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2020년 낙동강 수계 특별 주민 지원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추진 중인 기금 보존 사업이며 2023년 3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과 시설의 위치는 우로지 동편 새천년기념숲 인근이며 사업 완료 후 시민들이 쾌적하게 느끼도록 우로지 수질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탑지 생태 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탑지의 활용성 극대화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탑지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이 2019년부터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탑지 일원에 균특 1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15억 원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수상생태관찰데크, 마사토 포장, 주차장, 조경식재 등의 자연 친화적인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8월 2차분 공사 완료되었으며 잔여 사업비를 통한 2차분 추가 사업이 진행 중이며 23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준공 후에도 이용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생태공원,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3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예, 과장님, 환경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항목별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상류직 비오염 저감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 뭐 도동보 그 철교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금호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없습니다.

박주학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담당 옆에 계장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도. 거기에 그 도동보 한 몇 차례 금호에서 회의를 했다 하는데 도동 철교 밑에 보 밑에 어음 보살을 이제 물이 오염된 데에서 철거를 하고 밑에 잠수교가 있는데, 이거를 2 차선인가 뭐 4차선으로 만든다이카는데 그 밖에 나가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운동하는 장소인데 그걸 나가니까 얘기를 물어봐. “그래 뭐 의원이라카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하러 그 가있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고정식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잖아요. 이게 나는 영천역에 보니까,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 각 부서에 보면, 환경뿐 아니고 여기에 축산도 그런데, 이게요, 저감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카면은 문화동 8번지에 현대공예 연구소에서 그 저자 뭐고 복현 그 저쪽에 있어요. 북구 쪽에 염색단지에 물에도 빠져보고 했는데, 그 오폐수, 분진, 악취 저감시설을 제대로 하고 딱 넣어놓으면 되는데 전부 이게 형식적이고 감시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 감시원 카고 해놨는 사람들이 공장 사람들 오면 뭐 명절 없고 이래가서 전부 형식적인 거라. 거기에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그기에 난리가 났잖아요. 주변에. 지금 그런데 그 아주 청정 지역이라. 백석탄 있고 이런데. 요번에 다른 일로 해서 거기에 만나러 갔다 한번 직접 가봤어요. 지나가다 “이 시설이 뭐 무슨 휴게소냐” 뭐 이래 했는데 “돼지 돈사입니다.” 그 때문에 농민회하고 몇 번 얘기하고 이 청정 지역에 산속 이런 게 들어왔다 해서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거기에 내가 한 군데를 봤습니다. 상림농장 하는 데가 견학을 함 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축산이나 환경 쪽에서 조금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문앞 까지도 가봤어요. 거의 안 나요. 물론 겨울이지만은. 그 옆에 이야기하니까 “조금만 났다 하면 그냥 두겠어?” 하고 골부리 다슬기 있잖아요. 그게 마이 있다해서 거기에 펜션하고 지금 아주 골짜기에서 만들어 놔있어요.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교란 생물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외래어종하고 퇴치 있잖아요. 금호 어원보에 가면은 교량하고 가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가면은 대구에서 블루길하고 이런 걸 우리가 안 하고. 베스, 부르길을 이거 왜 하냐, 잡아가지고. 손만 보고 놓친다 그래. 다른 사람이 오는 사람은 이걸 잡아서 뭐 다른 곳으로 버리든지 이래 하든지 동물을 뭐 갖다 사료를 준다든지 이래 하겠다 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몇 번만 여러 명이 와요. 그기에. 와서 이 외래어종 이거 때문에 완전히 이거 말이야, 우리 토종 어종이 다 멸종 위기에 갈 것이다. 그 잡아내는데 보면 커요. 그냥 이래 끌고 다니면, 모형 가지고 하는 것이, 또 이 부분도 외부에서도 이래 하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조치하는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내 거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아침마다 운동갑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노. 화랑설화마을까지. 그래, 우리 다 이게 좀, 제가 뭐 물론 바쁘시기도 그래 한다 하지만 조금 이런 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말을 특별히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다 해서 그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래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상한 게 뭐 모피 관련하는 그거는 요새 누가 잡았는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탑지 생태공원 있잖아요. 240쪽. 어제 제가 5분 발언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에 단초입니다. 거기에 왜냐 하면, 주민들이 포도밭에 흘러 들어오면 탑지에 뭐 공원 조성하는데 물 뜰어가고 하면, 뭐 다른 거 생태 엉망이에요,사실 따지면. 평소에 괜찮지. 항상 비가 오는 우수가 있을 때에는 또랑을 따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면 그 다 들어가 그럼 이 우리는 돈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도 가서 이 안에 여기 이제 오폐수가 안 들어오도록, 밑에 뭐, 어떤 테크를 설치한다든지, 입구에서 유입이 안 되도록 해가, 옆에 소나무 숲이 있잖아요. 거기 그죠? 여기 참, 천혜의 소공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있잖아, 지금 그 시민들이 진짜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데 가보면 하는 게 원천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 전부 내가 보니까, 전시용 비스름하게 해서 이래 해서 적당히 넘어가뿌면 뭐를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나씩 정리해 가는 그런 그게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게 참 하다 보면은 이게 읍도 이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만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숫자도 적고 다니다보면 이카면은 이렇게 제가 말 던져 봤어요. 한번 숲에 앉아라니까 예를 들면, “가보면 마 핑핑 놀면 뭐하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사람들 불만이 많이 쌓여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모르고.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카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했지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보시면, 뭐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래 잘 좀 챙겨주이소.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예,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보면, 23년 6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데 밑에 사진에 보면, 흐릿해가 잘 안 보이지만 설치 예정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 또 시민들이 강변에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잘 안 보이네요. 용역 완료하시기 전에 가서 운동하시는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지, 거기 설치를 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인자 혹시나 냄새라도 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제가 잘 한 보시라고 부탁드리고예. 그리고 234페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박주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태교란 생물 외래어종 퇴치 사업,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거지예?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작년에 처음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2,000만 원 들였고예, 국비 50%에, 지방비 50%였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국고 보조사업이었다. 그지예? 이번에는 뭐, 사업을 신청을 안 하신 건지, 한 번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사업이 없어졌는지, 1,700만 원 순수 우리 시비로 한다. 그지예?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죠.

김용문위원

요거는 뭐, 보조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보조사업은 우리 생물 가시박 사업을 그쪽으로 변동해가 신청을 하니까...

김용문위원

변경해가지고 신청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그 생태공원 이거는, 공원 조성하라 하면은 환경부에 신정합니까?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욱위원

우리 현재 우리 영천시는 우로지 생태 공원하고 탑지 생태 공원 2개 했는데 향후에 생태공원 할 대상지가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생태 공원을 우리가 뭐 할라면은, 뭐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 생각을 해보고, 그래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국비보조사업 신청에 공모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대상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래, 인자 제가 이래 보면은, 다른 사업보다 특히 우리 생태공원에는, “생태공원 만든다.” 해놓고는 물속에 전부 콩그리 쳐가 데크, 지금 그 탑지도 보면은 데크가 485m 데크 만들어 놓고, 생태공원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율배반적인거기라. 생태 사업한다 해놓고 거기에 콩그리 치고, 또 뭐, 나무도, 그 방부목 갖다 넣어갖고 하는 그런 거. 저는 인자, 이런 부분이 조금 인자, 우려스러운게 주변의 산책로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물속으로 데크를 놓아갖고, 다른 데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거를 인자, 이런 사업에 많이 투자해뿌더라고. 그, 왜 그럴카면, 의회에서 어떤 이런 지적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시 설계나 이런 거 할 적에는, 실시 설계 할 적에는 의회하곤 관계없거든. 의회에 뭐 보고할 일 있나, 없다 보니까, 인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따로, 실행 따로, 인자 이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번 요런 거는 어는 기 좋은 방법인지 향후에, 좀 그래 주시고. 우리 탑지 생태공원 이거를 인자, 처음에 우리 생태공원 조성 사업한다 할 적에, 인자, 그 계획서 냈잖아요. 그죠? 흐름도, 흐름도를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1부 좀 해주기 바라고요. 그러고 우리 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있잖아. 최초에 조례 제정이 언제 됐지요?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2013년도에...

김종욱위원

그래, 2013년도에 돼서 운영해 오다가, 요번에 그래 오다가, 저거 언제 개정한번 했제?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2020년도, 19년 말에서 20년도, 그때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가 13년도 최초 거기하고, 또 19년도 할 적에. 그 개정했는, 개정 사유여서 하고. 또 요번에, 다시 왜 그럴카면, 내가, 이게 청통 신학, 계지 쪽에 가면은, 이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요. 물으니 나는, 설명을 최초일에 제정이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또 너무 행정 위주라서 주민 편의 위해서 이래, 좀, 그 개정해서 좀 완화시켰는데 또 이래 하니까, 너무 인자, 또, 그 뭐라 합니까? 이게, 뭐 그 용어를, 뭐 난개발은 아니고, 또 우후죽순으로, 또 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시 한다꼬, 요래 설명을 했는데, 내 설명이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요즘 보면은, 주민들이 더 똑똑해요. 뭐 시의원도 그렇지만, 또 공무원보다도. 자기가 여기에 생업에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은 더 관심 있게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기라. 그렇기 때문에 최초 우리 조례 재정해서, 2013년도 재정해서 19년도 말에, 인제, 개정할 적에 내용,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 또 개정하려고 지금, 저거 현재...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입법예고된 상태죠.

김종욱위원

그렇죠? 입법 예고 할 적에, 우리 또, 개정하는 그런 사유, 그리고 내용. 그거를 1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저도 240페이지, 탑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그게 2019년부터 23년까지 4 년 공사인데, 지금 22년도 1차분 공사 준공했다는데요. 그 예산 얼마 정도 쓰고 공사는 어느 정도?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한 33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33억 정도 썼습니까? 7억에 이제 나머지...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2차분 공사를 지금...

권기한위원

남은 분량이 뭐죠?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남은 분량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주민요구 사항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에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걸 좀 주변 힐링 공간을 좀 더 조성하는 상태입니다. 보완을 하고 나무를 식재를 더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산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불편한 사항을 보수하는 이런 사항을 좀...

권기한위원

금호 윤성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입지에 있는 산책로인데 구성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예.

권기한위원

지금 보니까, 금호 윤성에서 연결 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죠?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권기한위원

그게 연결이 돼야 주 출입구가 어디입니까?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주 출입구는 마을 통해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은 신월리 소나무 숲 가는 길로 글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영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우리 한번 또 탑지 생태공원을 한번 볼라 해도, 주연결도로가 동네 안으로 들어가고 굽이굽이 가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걸 뭐 다른 뭐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건설과나 이렇게 접근성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깊은 산골에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미개설 도로는 아파트 삼주인가, 삼한인가, 거기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개설하는 이렇게 돼가지고. 아파트 공사 중지돼가, 같이 중지 됐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는 조건으로, 도로 개선하는 조건이 아파트에서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계속 방치해 놓으면은 아파트 지금 시국에 아파트 못 짓습니다. 뭐 향후 5년, 10년 안에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는데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그것도 우리 시에 좀 손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역할을 우리 시에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 자원순환과

11시 50분

다음,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금호흡 구암리에 위치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며 3년간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130억 원이었으나 공정 중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및 폐열을 사업 부지 인근 스마트 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18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원 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1일 10톤으로 바이오가스 수소 개질화시 1일 82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1일 승용차 149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1월 전국 1개 지자체를 선발하는 공모 계획이 발표되어 2월 초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시 사업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내지 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교환 사업입니다. 각종 중금속을 함유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폐건전지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 팩의 수교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주민들이 대상 품목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보상품인 새 건진지와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금강산성 등산로 주차장 신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완산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위치는 그린환경센터 정문 앞이며 완료시 25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에스피환경의 작년 기준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환경센터 매립장 1단계 잔여 매립량이 4만 8,000톤으로 매입 용량의 25% 정도밖에 남지 않아 지난해 군사 보호 구역인 2,3단계 지역에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아 매립장 증설 타당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에너지화시설 위탁 처리는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포항시에 하반기부터 우리 시 생활 쓰레기를 반입하겠으니 포항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포항시의 회신을 보고 하나 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추진입니다. 관내는 2018년부터 14개소 현장에서 약 59,000톤의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9개소 48,000t 가량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 약 1,1000t 중 3개소는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의혹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해놨는데 여기서 에스피환경에 연 5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55억 원입니다.

박주학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 사람들 그러면 뭡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주학위원

이게 인제 일부에서 밖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로는 물론 이 폐기물 한 업자도 그렇고, 인접한 가까운 경주에서 있는 곳이 있어요. 소각처리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영세한 업자들인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게 뭐, 한 개 단독으로 이거 총괄 처리할 수 있게 이래 준다 이거는 시민을 행복하게,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또 작은 기업을 그대로 묵살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요걸 있잖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거니까네, 현재 이걸 여기에 t당 가격이 경주하고 영천하고 비교해보고 인접한 소각처리장 한번 비교 평가를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는 참고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앞으로 포항하고 이렇게 우리 할 때에도 그걸 좀 연구돼야 되거든요. 그라고 인제 뭐가 있나카면은 포항에 가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또 우리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냥 운송하는 게 아니고 밴딩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식으로 밴딩해서 압축을 해서 밴딩해서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래되면은 이게 되고, 여기 되면, 인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 되는데 굳이 또 포항까지 갈라 하면 거리도 엄청 멀다 말이에요. 물론 포항에 갈 것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이 가까운 인접한 데 일부, 예를 들면, 뭐 100만 톤이라 하면 뭐, 20만 원, 30t 뭐 이래 이 정도라도, 이 지역에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던져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거기에 가는 방법, 왜 그러면 여기 쓰레기 처리하는데 보니까네, 여기에 개인이 하는 대양, 동명, 태영산업 이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카면, 이게 지난 화재도 거기에 이제 자연 발화하는 현상이 자기네들 사업자는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뭐 그 사람 충청도서 왔다카던데, 경주에서 야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요번에 또 안동에도 지금 광역화 불나버렸잖아요. 화재났죠, 그죠?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러니까네 여기에 또 이거는 우리끼리 듣고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줘가지고 “뭐가 빽 된다카래 돌아온다.” 이런 말도 들어와. 이게 이런 의혹이 있다 하면 이거 엄청스러운 문제죠. 이게 뭐, 입찰해가 했다 카면 괜찮아요. 2,000만 원짜리 가지고도 마, 쪼매만 넘으면 전부 입찰 붙이는데 55억, 약 60억 돈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오셨으니까, 한 번쯤 전체적인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그겁니다. 제가 그대로 들은 대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가 비교 평가했는 자료를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볼 수 있고, 또 저도 본 위원도 이걸 파악해논 게 좀 있어요. 내 혼자 그러니께네.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단독 업체로 해가지고 좀 많이 주는 거 같애. 그러니까 그게 실지 제가 파악한 사람도 뭐 허위로 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사법 기능도 아니고 이러니까 고 부분을 보셨을 때 이때 원천적으로 딱 기초를 딱 잡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옛날에 그 때문에 사람이 떨어져가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께네, 처음 오셨으니까 내가 이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셔가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잘 정리가 안되면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래요. 물량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나가고 이렇게, 쓰레기 내려가면 PT병 뭐 이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고것도 한 번쯤 처음부터 다른 말이 안 나가도록 원천 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딱 깔아서 그리 한번, 처음에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카면, 그 외 주변에는 카면은 거기 계시는 분, 소장 계시는 주변에 자원순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고물하고 이래 하니까. 그리 그런 쪽에서 말하기 좋다고 던지는 거 있어.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추진이 있습니다. 표 안에 들어있는 처리라는 이게, 지금까지 처리했는 양인지, 올해 처리할 양인지?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처리했는 양입니다.

김용문위원

했는 양입니까? 처리했는 양이면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또 뭐 정례회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여기서 뭐 하실 그건 없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9페이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이거 정성훈 계장님이 처음부터 이거 준비하신 건데, 이 사업이 저희한테 오는 게 거의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우리 경북 임베디드 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사업 신청을 했는데 환경공단과 환경부에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면, 추진 사항에 보면, 이번 2월이나 3월에 발표난다, 이 말씀이죠?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3월까지는...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거 이 시설을 하면 1일에 승용차를 149대나 충전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영천에 수소차가 몇 대 있지예?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수소를 생산해서 꼭 영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소가스를 판매를 합니다. 타지역으로. 판매도 가능하고 하니까, 또 차후에 우리 화물차 차고지를 하면은 거기 또 충전소도 지을 수 있고예.

김용문위원

저희 뭐, 영천에는 한 2대뿐이다. 그지예? 수소차가.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영천에는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김용문위원

예, 이 짧은 시간에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네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 우리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첫 우리 의회에 업무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이 업무 보고 내용이 숫자가, 사업 내용 숫자가 이거 너무 적어요. 자원순환과 사업이 뭐 실질적으로 적은가 원래 적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사업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사업 두 개 이게 또, 현황 사업 한 개, 계속 사업 하나, 이렇게 올라와가 있는데, 타부서 비해가 숫자가 쫌 적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요것만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또 이거 외에도 좀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좀 같이 올려주십시오. 이런 기회에 또 사업들 우리가 또 의원들이 모른다든지 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 4개만 올리기는 좀, 숫자가 너무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다른 부서가 거의 6개에서 7개씩 이렇게 올리는데 자원 순환과 유일하게 4개만 올라와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과 여러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런 사업들을 올려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우리 또 듣고 다 같이 또 뭐 고민해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또 고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 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