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복담당관님. 정창수 위원님은 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마이크 꺼짐) 네.

이 조례안이 도시재생과에서 발의한 내용이죠?

(마이크 꺼짐) 아니요, 저희가 제정합니다.

행복담당관에서 발의하신 겁니까? 언제 발의했죠?

11월 임시회 때.

12월?

정…… 예, 작년 11월.

그러면 한 3개월 됐네요.

네.

3개월 됐는데 스퀘어, 스퀘어는 영어 단어이죠?

네, 네.

외래어 단어인데 정사각형을 뜻하는, 광장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광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미디어월 운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명이라든지 또 1조, 3조 내용의 백운스퀘어를 백운광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너무 세심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 주사라든지 팀장, 과장님들이 다 검토했을 텐데 항상 우리 조례 심사할 때마다 왜 외래어를 사용하느냐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영어를, 아직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바꾼다는 게 좀 합당치 않다.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는데 그 미디어월 운영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대로 꼼꼼하고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추후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조례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적을 받지 않은 그런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증진 조례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주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복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주민행복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의 행복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행복증진 조례안 살펴봤어요. 목적에서 우리 남구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행복 증진 조례를 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네.

좋습니다, 좋은데 제9조(위원회 구성)에서 1항을 봤더니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잘 됐어요. 남녀 성비를 비율을 맞추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2항에서 보게 되면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2항 2호입니다. 1호에는 ‘남구 소속 개별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 2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원이, 의원의 한 사람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담당관에서 의회에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는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몇 명일 것이고 또 이것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의원인 것인지 그것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 것은 일단은 여기서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의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맡아서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이 논리가 안 맞는데요. 의회에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의회에 의뢰해서 여기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의회에 추천을 해서 의장님이 해 주시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원이 해야 하죠. 의장님이 의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한다면 의원이 돼야 하는데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아, 예.

지금까지 다른 조례안 심사할 때 이렇게 막연하게 올라오는 조례안이 없었거든요. 이것 분명하지 않게 되면 지금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가 보면 우리 의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의원이 추천이 돼서 가서 활동을 했는데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일반인이 가능하다면 이게 정확하게 일반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위원장님.

그럽시다.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김광수 위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부분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요. 정의를 보면 ‘행복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조를 보면,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증진 및 행복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 참여 공모·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문제는 향후 앞으로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하는 모든 행사는 이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행사, 체육 행사 모든 것을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남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행사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갖다 쓸 수 있고요 사실상. 그에 따라서 각종 예산 밑에 또 상장, 시상금, 기념품, 상품, 모든 것들을 모든 행사에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행사 운영까지 다 들어가 있어버리면 물론 다른 목적 때문에 이것을 느실 수도 있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예산 심의나 앞으로 행사를 심의할 때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많이 부족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남구 담벼락이라고 해서 나만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품을 받을 겁니다. 접수를 해서 받을 건데……

원래 있었어요?

예, 우리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아, 원래가?

예, 예.

아, 나만 몰랐나 보네.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사업 중에 하나로……

담벼락이란 말이 있었어.

예, 이 담벼락을 이용해서 담벼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담벼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 담벼락에다가?

예.

아, 그래요. 나만 생소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못살핀 것이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입니다. 제6조(계획의 수립)에서 보면요. 이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 1917년 7월 5일 경남 의령에서 최초로 이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헌법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 조례안을 만들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오늘 자 신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야기. 그리고 조례들도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조례들, 그런데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향후에 다른 민선9기가 되고 했을 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조례와 비교를 해 보니까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확정을 지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담당관님과 얘기했더니 담당관님이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남구에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예산 편성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복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복정책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행복 지표를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런 프로세서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협의회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들이 1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행복도 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금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55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한 18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1800만 원 중에서도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도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년마다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많은 예산들을 소요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저희도 솔직히 좀 그런 편이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광주에서 가장 먼저 주민 행복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실행을 해 보신 김삼호 구청장님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는 실이었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그 사업이 유야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셨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그렇다면 4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수립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먼저 편성을 해서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민선8기에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시책사업이라고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고 남구 전체를 위하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년에 한번 세워서 4년 동안 간다고 생각하면 1년에 2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4년마다 세울 때 1억 원이면.

4년마다 세울 때 1억 원이 아니고 매년……

매년?

네.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원 더 이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여기 보면 지표 개발은 했기 때문에 지표 개발은 안 하는데 조사 하고 또 계획 세우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8개에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들이 여타에 비슷한 이름으로 있는데 4년마다 수립한다고 하는 데도 계획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4년마다’라고 못이 박아져 있지 않고 그냥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페이퍼만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페이퍼만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현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번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보다 폭넓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정홍보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에 따라 그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대상 사업을 특례보증 외에 금융기관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이자차액 보전 요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