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2.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 및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표기 및 좌석선택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와 장애인관람석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좌석선택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자녀양육서비스는 16.1%, 임신출산 전문병원 11.8%, 출산지원비용 9.4%, 가사도우미 9.4%로 파악되어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제시하고, 안 제4조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통합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통합 돌봄 정책 추진 시 포함해야 하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전문인력 교육훈련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통합돌봄 사례관리와 통합돌봄 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노소영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소년 거리 조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립 예쁜어린이집은 2013년 6월 28일 인가받은 가정어린이집으로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전환대상 시설로 선정되어 지자체가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및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교통행정과장 박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루하루 열정을 쏟아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격려 아끼지 않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부터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 4월 현 수탁기관인 무진경로당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민간위탁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은 3000평방미터의 면적에 총 82면의 주차면과 주차장 CCTV, 차량판독카메라, 주차요금정산기 관제실 등 관련 시설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주차요금징수 및 환경정비 등 주차장 관리이며,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입니다. 수탁자격은 관내 시니어클럽 또는 경로당 등 노인단체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2일까지 2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민간위탁금으로 연 2550만 원이며, 주차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도 남구 생활임금인 시급 1만 193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은 주차요금징수, 주차장관리 등 단순사무를 민간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관련 업무를 주로 진행하는 우리 과의 특성상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함은 물론 그간 진행해 왔던 것처럼 노인관련단체에 위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생활안정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을 계속하여 민간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묵 의원 외 2명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예산의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오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신질환자 위기상황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