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안」 1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였으며, 원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덕나들목 및 고덕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동 의원님, 이동매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강동구민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날 여러분들은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난방비 폭탄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가장 큰 복지이거늘 여기저기 난방비 폭탄으로 춥다고 난리입니다. 당장 본 의원만 하더라도 작년에 19만원 하던 난방비가 45만원, 약 2.5배 많이 나와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걱정되어 어느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난방을 끄고 지내기도 한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5.2% 상승, ‘장바구니 물가’ 생활물가지수는 6.1% 상승과 함께,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28.3% 폭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난방비가 또 큰 폭으로 오를 것을 예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가계에 폭탄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이번달에는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해 현 정부의 대응은 한 마디로 상식 이하입니다. 선거가 끝난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문 정부가 난방비를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코로나 정국으로 가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던 당시를 떠올리면 그와 같은 비판이 한낱 변명밖에 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번 겨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했습니다. 난방비를 한꺼번에 43%나 올릴 거라면, 예산을 짤 때 갑자기 증액되는 난방비 때문에 고통받을 취약계층들을 위해 정책을 세워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서민들에게 폭탄을 던졌고, 그 결과 서민들은 고통받고 가스공사는 오히려 지난해 2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가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관련하여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액을 2배 늘리는 조처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중복으로 인해 179만 가구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아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하며, 대다수의 서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규모 추경에 따른 지원이 없는 이상 서민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막막한 현실에서 우리 강동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최근 집행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구청장님이 지역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역단체와 업무협약도 맺고, 한파쉼터도 찾아다니시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주시처럼 전가구 재난지원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더라도, 실제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이 누가 있는지 세세히 살피고 정책을 짜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재정은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취약계층 가구당 난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이 역시 세심한 정책 위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강동구의 경로당은 총 134개입니다. 그중 난방비는 46개 구립경로당과 1개의 사립경로당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37만원이 최대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지원으로 13만 8,000원이 더 지원되지만 이 역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47개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립경로당 지원은 가능한지, 최대 금액은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외 장애인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이 주거하거나 활동하는 곳에 에너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기를 요청합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장 힘든 이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나 숙박업 등 폭등한 난방비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분들이 난방비 때문에 또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라 냉난방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강동구는 지금 즉시 에너지 재난 상황을 인식하고, 사각지대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넓은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나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강동구이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에 따른 강동구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고덕동에 위치한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강동구와 산지, 기초지자체 간 1대1 연계로 진행되어 매일 새벽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직거래로 유통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강동구의 공공급식센터는 2017년 5월 서울시에 최초로 시작된 공공급식센터이며, 강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친환경 싱싱드림은 서울시 공공급식센터의 표준모델이고 도시농업의 미래의 비전으로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우수사례로 평가해서 1위를 할 만큼 구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타 구에 비해 매우 뛰어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153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른 지역보다 2~3배 많은 30억 매출을 기록했으며, 친환경 비율 97.3%로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공급식센터가 현재 서울에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도농상생 급식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1일부터 공공급식사업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물류시설을 비워야 하고 서울시 지원 없이 각 자치구 예산으로 별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급식 정책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6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공공급식센터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마치 기존의 공공급식센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듯이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현재 학교 급식과 유치원 급식에 특화되어 기존의 소규모 어린이집 배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배송 서비스에 가공식품을 제외한 탓에 어린이집의 이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어린이집의 급식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안정적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해왔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을 배제하고 있고, 공공급식생산약정에 따라 친환경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던 생산자들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무조건 서울시의 정책을 따를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도농상생의 공공급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식량 생산기반을 산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1·2동, 강일동 및 고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열일곱 분 의원님 모두와 공동 발의하는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로 신설되는 한강교량 및 나들목의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46만 강동구민의 뜻을 모아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으로 명명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6.25 전쟁 이후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삶에서 한강이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한강에 33번째 다리, 가칭 고덕대교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한강이 가지는 상징성과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 측면에서 시설의 명칭은 지역 대표성이 담겨야 한다. 실제로 한남, 반포, 잠실, 성수 등 시설의 위치가 포함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기억하기 좋은 군더더기 없는 명칭으로 제정 명명되어 왔다. 이에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가칭)으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고덕역, 고덕비즈밸리 등과 연계하여 ‘고덕’을 강동구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가칭) 공사 구간이 강동구 도심지를 관통하여 강동구민이 공사 기간 내내 큰 피해와 불편을 감내하며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46만 강동구민의 뜻을 모아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 명칭 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로 큰 피해와 불편을 감내한 46만 강동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신설 한강 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확정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덕대교 진입 나들목 명칭을 ‘고덕나들목’으로 조속히 결정하라. 2023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사진촬영)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정미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며, 강동구의회 명예행정관 구성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어색한 문장을 어법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 밖에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 제정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상위법 위임 사항과 입법 형식 및 체계 등을 개선 보완해 새로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 의원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노후 불량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이 낮은 대상지를 고밀개발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금회 의견청취(안) 중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고덕나들목 및 고덕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