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용선희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유재훈 팀장입니다. (시설관리운영팀장 유재훈 인사) 석탄박물관 김대진 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팀장 김대진 인사) 자연사박물관 김용주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용연동굴 안서연 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안서연 인사) 그럼 시설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2건 외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설사업소는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탄광유산 시설 판매 활성화입니다. 박물관 및 철암탄광역사촌 등 탄광유산 시설의 시설별 개별 홍보와 현장에서만 관람 입장권이 발매되어 탄광시설 연계성 부족 및 관광객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입장권 온라인 발매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우리 시 탄광시설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석탄산업 관광 투어상품 온라인 판매로 사업내용은 시설사업소 관람 입장권을 예약에서 결제까지 원스톱 온라인 판매와 시설사업소 3개소와 위탁시설 3개소 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네이버 등 온라인 홍보 실시로 우리 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노출하고 단체 예약 시에는 해설사 동행을 예약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탄광유산시설 관광투어상품 개발 및 협의를 3월까지 하고 관광투어 상품 온라인 판매 구축을 6월까지 완료하여서 판매 시에는 온라인 결제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추진하고 위탁시설 및 탄광유산시설 투어 시에 스탬프 운영 및 기념품을 증정하면서 관광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립공원공단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태백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탐방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올해 민박촌 매각은 작년 12월 22일 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5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 및 유지관리 보수 협조를 지원하고 국립공원과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구현토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활용 지역협력사업입니다.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협력사업으로 2022년도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으로 2026년까지이며 대상지는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으로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이며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이중 기금이 43억입니다. 여기에 태백시 배분 사업비는 13억 7,500만원으로 기금이 10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14건으로 태백시 자체 주관사업이 7건, 시군 연계사업이 7건입니다. 올해는 그 자체 주관사업으로 용연동굴 진입로 1.2㎞를 보수 포장 정비코자하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박물관 관람 환경을 쾌적화 유지 및 안전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957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관람객은 41,375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1건은 교보재를 제작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개선추진은 총 5건 1억 600만원으로 포토존 조성에 2,000만원, 야외전시장 정비 5,000만원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올해는 체험프로그램을 5개를 실시코자하겠습니다. “박물관을 이겨라”와 “나만의 연탄만들기”, “나만의 광물만들기”, 조립키트 제작 체험, 입체모형 조립키트 제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그 공동기획전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추진 코자합니다. 전시 주제는 석탄으로 개최코자하며, 그 전시주체는 석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태백시와 문경시, 보령시가 전시품을 전시하고 대여하고 그 전시에 소요되는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지원합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2월 9일 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업무 MOU를 체결코자 합니다. 탄광유산 이동전시회는 상‧하반기로 울산하고 서울에서 추진코자하며, 작년에는 안산에서 7일간 추진하였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내실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작년도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광객은 36,155명이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질전문가와 함께 하는 고생대 지질과학 캠프를 3회 운영하고 태백시 은하수와 연계해서 천문전문가를 통한 별 강의와 구문소 별관측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박물관 운영활성화 공모사업은 마찬가지로 교보재를 개발하여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시설개선 추진은 총 9건으로 1억 4,500만원 중에 전시시설 3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을 추진하고 관리시설은 6개소 9,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문소 관광지 정비는 4건에 4,000만원으로 구문소마을에 파고라 정비와 관광지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정비, 관광안내 표지판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은 총 7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연동굴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6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관람객은 40,818명이 입장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용연동굴 시설물 개선추진으로 7건에 2억 9,826만 8,000원이며, 이중 용연동굴 진입로 포장 2억 하고 노후된 안전 시설물 보수정비 500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상반기에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동굴 내부 조명 공사와 동굴 계단 미끄럼 논슬립 설치공사는 2월 3일 날 도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테니 의원님 많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입구 노후 안내판 정비와 동굴 입구 형태 복원 정비, 매표소 외곽 정비도 1회 추경에 추진을 하거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동굴 관광객 유치 이벤트 프로그램 4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용연열차를 7월, 8월만 운영하던 거를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그 동굴 내 환경 정비로 야생화공원 및 꽃동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연동굴 스토리텔링 포토스팟 설치 및 여행 토퍼 제작을 무료로 대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광유산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추진 근거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시설별 운영 조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이며 위탁시설은 태백체험공원과 철암탄광역사촌, 구문소 특화마을입니다. 작년도 민간위탁 운영실적은 관람객은 83,959명이 관람하였으며, 이중 태백체험공원이 20,167명, 철암탄광역사촌이 58,131명, 구문소 특화마을이 5,661명 관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체험공원 시설 정비 3건이며, 냉난방기 설치와 노후시설 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 노후는 5,500만원으로 영상시스템 보수와 안내판을 수리하고 구문소 특화마을은 체험프로그램 및 프리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 근처에는 좀 협조가 되는 편인데 우리가 원래 도립공원 있을 때 탐방로들도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정비된 것들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금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은 원래 있던 탐방로들도 국립공원하고 좀 협력을 해갖고 그게 복원 돼 갖고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뭐 안식년제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국립공원하고 이야기 해갖고 정비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1월 달에 안 그래도 국립공원을 방문을 해서 올해는 그 공유재산을 비롯해서 그 각종 국립공원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 관광객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사전에 간담회는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백산국립공원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느려요. 뭘 이야기해도 그렇고 추진하는 거나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좀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서 진행 돼야 되는데, 이 분들은 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되거나 추진하실 때는 정확한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진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봉화 쪽하고 연계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입구에 대한 정문에 대한 이런 어떤 정확한 그런 게 탐방으로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게 안 만들어 지면은 나중에 입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주민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빨리 더 정비를 해갖고 태백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태백이다라는 게 100% 정착되게끔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용연동굴 지금 그 운영 활성화에 보면은 백일홍 꽃동산 조성이 있거든요. 백일홍을 뭐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심기에는 아주 쉬운 꽃이에요. 씨를 그냥 뿌리면 되기 때문에, 피는 시기하고 이런 거 고려해서 거기에.

네. 그리고 그게 또 꽃을 오래가다 보니까요.

예, 꽃은 오래가요.

네,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시기가 길고 해서 또 백일홍을 했고요, 또 용연동굴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춥고 우리 이쪽 보다는 그래서 백일홍이 좀 적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체리세이지라는 꽃도 있고 이제 대관령 쪽이나 이게 안반데기나 이쪽으로 가면은 체리세이지와 비슷한 토종 꽃들도 있거든요. 추위에 강하고 우리 서리 내릴 때까지 버티는 허브 꽃 종류들도 있기 때문에 백일홍은 뭐 엄밀히 따지면 외래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찾아보시고 이왕이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이 태백이나 대관령 이 근처에 있는 고산 지대에 있는 우리 자생종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검토는 다시 한번 해봐서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는 시기가 오래 가는 것들 하고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2페이지 탄광유산 시설 이용권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하신다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이용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그 이용권을 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있는 관광지 전체를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인제 6월까지 계획하는 거는 우리 탄광시설, 탄광문화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우리 지역, 우리

시설 안에?

하고 있는 3개 시설하고 위탁시설

그러면 석탄박물관하고?

네.네.

또 역사촌 철암에 탄광역사촌 하고?

네, 체험공원, 구문소마을, 용연동굴.

예, 장성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예, 거기에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시설에서 관리하는 곳을 갈 수 있다?

네.네. 우선은 먼저 이렇게 해보고요. 저희들이 그 온라인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요즘은 온라인에 많이 노출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 노출을 할 때는 우리 탄탄파크라든가 같이 이런 식, 이런 부분을 같이 노출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매표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먼저 6개 시설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고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뭐 투어 상품을 별도로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같이 올리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 이게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을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별로 뭐 1,500원에서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3,500원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같이 묶다 보니까 할인율을 조금을 줄 계획입니다. 30%든, 50%든 이렇게 해서 할인율을 줘서 전체적으로 매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묶으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각자 이렇게 내가 한 군데 한 군데 가봤을 때는 돈을 따로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묶었을 때는 조금 할인은 됐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그걸 뭐 너무 낮춰 갖고 받으라 이런 생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묶어서 해서 제가 지금 뭔 생각을 했냐하면 아, 이런 상품을 할 것 같으면 이 부서가 해야되는지, 우리 또 다른 부서가 해야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 태백시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갈 수 있는 상품을 딱 이렇게 그 상품권을 만들어 팔면은 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게, 이렇게 파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사업소에서 요 사업을 요래 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게 그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관광객이 편리하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폭을 넓혀 갖고 우리 태백시 전체의 관광지에도 관광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용권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운영 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우리는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인제하는 민박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태백시에서는 뭐 표현이 좀 그거합니다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매각했으니까 되는 겁니까?

네, 매각이

완료 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네.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그 국립공원에서 2024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잔액을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처리를 한다든가 요런 식으로는 처리를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립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백시 눈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눈축제를 했는데 그 부서가 또 국립공원 그 소속에 안에 있고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협조가 서로 협력을 서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불편을 우리 국립공원에서 우리 관광객한테 불편을 준 것 같아요, 단적으로 한 마디만 내가 말씀드리면 그 화장실 문을 걸어 놓고 문을 안 열어줘서 엄청난 이 민원을 받고 뭐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서로 그 어떤 뭐 관광과에서 뭐 모든 걸 그걸 해야되지만 그쪽 사업소에서도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우리 지역에 축제를 할 때는 서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뭐 서로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국립공원에 꼭 전달돼서 앞으로는 서로 협조를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페이지에 탄광유산 시설 판매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투어 상품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온라인 판매를 한 게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2019년도에도 저희가 그 365세이프타운이랑 연계해 가지고에 상품을 온라인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뭐 저희 그 쇼핑몰, 그 쇼핑 플랫폼이 아주 총 동원이 됐어요, 네이버라든지 뭐 위메프, G마켓, 쿠팡 뭐 전부다 동원이 됐는데, 이때 실적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있었을 때였는데요, 관광과에 그때 저희들이 그 365만이 아니었고 원래는 목적이

연계해가지고 패키지로 했더라고요.

네, 도계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이게 정산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 밖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온라인 판매를 또

올해는 그래서 저희 시설만 그래서 한번 저희 시설만 묶었고 또 이게 판매 실적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쿠팡이나 네이버, 위메프 다 얼마만큼 우리 관광지를 온라인에 노출을 하느냐의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광고비를 서울에 뭐 전광판에 하나 해도 몇 천씩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또 그런 부분보다는 온라인에 얼마만큼 요즘은 더 많이 노출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판매실적 보다는 노출 부분으로 조금 더 염두를 둬서

광고 효과를 누리,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도 더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플랫폼은 예전에 했던 그 플랫폼에 전부 다 띄우는 겁니까?

네, 전부 다, 다 띄웁니다, 플랫폼에는.

그러면 이번에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광고 효과가 있고 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라면 다음번 운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운영하시겠다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잘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용선희 사업소장님, 유재훈 팀장님, 김대진 팀장님, 김용주 팀장님, 안서연 팀장님, 이번 눈축제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이기호 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재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경수 인사) 심재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심재순 인사) 강원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강원구 인사) 이현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이현우 인사) 이종환 도로철도팀장입니다. (도로철도팀장 이종환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7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속교통망 동서고속도로 EMU-150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간 사업량은 121.8㎞입니다. 우리 시 영월~태백간은 51㎞입니다. 고속화철도 EMU-150 제천~삼척 구간은 125.4㎞입니다. EMU-150 도입 시 43분 단축한 청량리~태백간은 2시간 36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전략적 노선은 영월~삼척 구간 용역 착수를 강원도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 EMU-150은 선도입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의견을 현재 강원도에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EMU-150 조기 도입을 위해서 공동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속도로 EMU-150 조기에 따른 연선시군 선호 운행시간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속도로 노선 계획 용역은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중에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것과 같이 우리 시 인접 IC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최적의 노선을 반영하겠습니다. 고속도로 EMU-150 조기 도입에 따른 손실보전 협의 및 운행은 강원도와 연선시군에서 추진중에 있고 참고로 EMU-150 연내 도입이나 실무회의를 `23년 2월 초에 강원도와 코레일에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와 실무협의 2023년 2월 중에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다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간은 시 관문 및 관내 주요도로 343노선, 303.7㎞입니다. 사업비는 19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올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업을 총 7개를 했습니다. `23년에는 취득 특소세를 받아서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민원이 많은 지역, 언덕막 지역 이런 데로 선정해서 올 11월 전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제설작업 소금 및 친환경고상제설제, 염수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도로 제설사업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2023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황지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서부터해서 2025년 1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가도교 폭이 12m입니다. 21.5m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황지가도교 확장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고 입체교차로 심의 신청 및 신청을 국가철도시설공단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높이는 3.1m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4.5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형상 2월 달에 다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2월 중에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1.48㎞, 폭은 15m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기단축을 위해 `23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로~서학어린이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간 연장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도로개설은 553m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2월부터 보상은 선보상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 문제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시공사랑 단지내 도입부 205m는 협의하겠습니다. 그 뒤에 도로는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수령터널 진입도로 복구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액은 27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침하 복구 107m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반침하 원인조사 및 보강대책용역 수립을 완료하였고 기관방문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23년 2월에 실시하고 국회 및 관련부처를 방문 협의하겠습니다. 재원방안은 중앙부처 국비 지원 협의를 하고 삼수령 터널을 이용하는 4개 풍력발전 시공사에게 공사비 부담을 협조해서 총 예산을 확보토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절골교 개축공사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23m에 폭은 9m입니다. 공사는 2023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 완료하였고 철거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 31, 35, 38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연례 반복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도 도로정비 9개소 11.7㎞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복굴착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1월 달에 문서를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에서부터 4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량은 정밀안전점검 2개소, 성능평가 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노후교량 유지 및 공사를 올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잔액이 남는 거는 추가 발주하여 교량 및 터널 유지 공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 14개 사업이고 예산은 49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용역 2개 사업, 보상 6개 사업, 공사 5개 사업입니다. `23년 총 예산은 49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반복공사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3억 5,000이 있습니다. 국도구간 2억, 시도구간 1억 5,000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성을 위해서 기동력 있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공사로 반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도, 지방도 정비 23개소에 16.5㎞를 실시하고 교통체계 개선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연례 반복 공사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도 보도 개설 및 정비공사 7개소입니다. 사업량은 5.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 세부 조사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소규모 관내 도로 정비사업을 연중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연례 반복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이고 농로포장 및 정비공사는 9개소에 4.89㎞입니다. 3월까지 대상지 및 세부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밭 기반시설 유지보수 18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밭에 나오는 포장, 석축, 배수로 이런 사업입니다. 올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연례 반복 공사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 정비 및 물탱크 설치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4개소를 올해 선정하였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줄여주려는 사업인데 더 요구하는 게 있으면 추경 때 더 예산을 확보토록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대상지 및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에 정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민원 신고입니다. 연례 반복 공사이고 사업비는 12억 2,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시민불편 바로 해소사업 보도블럭, 포트홀, 경계석, 배수구 등입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경관조명 등 설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에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증액분을 해 갖고 사륜바이크 2대를 문곡소도동하고 삼수동에 지원되게끔 했던 게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현장은 문곡소도동 밖에 안 가봤는데 일단 뭐 그 동장님이 이제 운행을 하시고 사람 10명 이상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 좀 아쉬웠던 게 그 앞에 옵션을 그때 다 얘기 됐다라고 들었는데, 이 와이퍼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추운 기간에 대한 무거운 눈이 안 내리다 보니까 와이퍼를 많이 쓸 일이 없었는데 이제 2, 3월로 이제 가면서는 무거운 눈이 내리면 와이퍼 없이 운행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대에 대해서 지금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용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구석구석 있는 또 시설들이 있는 뭐 그 공원묘지나 이런 데도 필요한 그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유용할 수 있는지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수령 터널 요 재원은 20억이 아니고 2억이죠?

27억

위에 20억이라 돼 있어 갖고, 시비가.

이게 총 공사비용이고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2억이고?

여기 사업비 내용은 총 공사비입니다.

아니, 밑에는 올해 `22년까지 2억 쓴 건가요? 그 10페이지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에 작년에 제가 이제 서학4교를 건설과에다가 질의한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된 게 있는지 그 안전진단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서학4교가 지금 가보면은 아스팔트도 금이 쭉 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도블럭 쪽 가는 쪽으로 보면 단차가 생겨서 내려앉아 있거든요. 몇 센치 정도 내려 앉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연계 받아서 지금 체크하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서학4교?

의원님, 뭐 사실 저나 도로시설 계장이나 올해 1월 1일 자에 나와서 사실 못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학4교 확인해서 지금 앞이 가라 앉은 저 내려왔다는 건 어프로치 슬래브 쪽 문제나 스펜스 조인트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오늘 끝나면 바로 서학4교 가 보겠습니다.

예, 아스팔트는 금이 다 가있고요, 이미 갈라져 있고 보도블럭 양쪽 다 단차가 생겨서 내려앉아 있거든요. 이거 작년 연말 쪽 얘기인데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중교에서 시내 방향으로 올라오는데 보면은 가운데서 괜찮긴한데 포트홀이 생겨갖고 지금 벌써 한 일주일 넘었거든요. 그걸 좀 점검을 해달라고요, 그건 확인 하라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지금 포트홀이 지금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중교에서 시내 올라오는 방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로등이 어쨌든 이게 거리 기준이 있을텐데 지금 청솔 쪽 아파트에 인제 민원이 있는데 뭐냐하면 거기는 코너가 지잖아요. 저녁에 인제 그 여성분들이 다니기에는 좀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올해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거리 기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리 기준하고 상관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0m인가 있는데, 그 기준 때문에 뭐 위험한 거를 놔두고 그러기는 이제 공무원들이 좀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예, 청솔 거기 한번 저녁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그 겨울 동안 눈 제설작업에 잘 정비를 해주셔서 다니면서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자가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뭐 그 종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요청했던 게 아직도 안 된 거를 며칠 전에도 저에게 내용이 전달된 게 한 2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따로 두 군데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도~백단사간 이번에 도로 하시면서 그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공정이 겨울 동안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백시에 눈축제가 열리는 그 도로여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1월 10일 정도까지도 그 공간이 많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도 특히 야간에 그 야간 초행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표지판 등이라든가 그리고 뭐 공사하시면서 남아 있는 뭐 잔여물들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저도 좀 듣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3개월 공사 중단되는 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다른 구간도 아니고 우리가 눈축제를 5일 동안 준비하는 그 공간이니까 그 부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축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이경숙 부의장님!

새로 오신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삼수령 터널 있지 않습니까? 25억이 특교세 25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2억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총 사업비가 45억인데 나머지 인제 사업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하는데 이게 좀 풍력회사에 좀 예산을 그분들도 뭐 책임이 있다하면 억울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풍력 들어온 회사들한테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뭐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힘 쓰셔서

네.

시비가 아닌 또 다른 이제 다른 사업비로 충당하셔서 이게 지금 그 시민의 안전이란 말이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저는 지금 2페이지입니다. 고속교통망 EMU-150 언제 타 볼수 있을까요? 빨리 부지런히 하시면.

이게 뭐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뭐 일개 시군 과장이 뭐 언제 하겠다고 정출하는 건 조금 저도 힘이 들고요. 하여간 뭐 아시다시피 현 우리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올해 저희 EMU-150 같은 경우는 좀 개통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우리 도로철도 계장하고 도로시설 계장 이분들이 강원도 도로철도과를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견도 얘기를 했고, 했을 때 이제 철도청에서 기회비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손실보전이라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코레일하고 강원도청하고 2월 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연선시군 4개 시군이 우리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내로는 이걸 한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모든 일에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 의원님도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우리 시장님도 관심이 있고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시간이 삼사십분이 당겨진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서울서 우리 태백까지 오는데, 이걸 좀 발 빠르게 모든 일을 하는데는 고생이 따릅니다. 고생이 따라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여러분이 일을 잘하시면 모두가 다 알고 칭찬합니다. 제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팀장님이 정말 손을 왜 다쳤어요? 손을 다치면서까지도 아, 그 밤에 문자를 줬어요. ‘어디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이 중요하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대학로~서학길이 있지요? 거기 주민들이 우리 태백은 모든 길을 만들면 언덕이 많다고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운데 터널을 뚫으면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터널을 뚫어 놓으면 아주 좋겠다는 얘기를 그쪽 주민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터널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이렇게 언덕이 되고 이러면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기왕 공사를 할 거면 터널을 뚫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제안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뭐 공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의원님 터널을 하고 오픈 컷하고 그냥 뚫는 거는 기준이 H가 31m가 넘으면 터널이 더 경제적이고요. 31m 이하면 오픈 컷을 밀고 나가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근데 그 구간이 굉장히 단구간이에요. 그전에 터널을 할 때는 뭐 NATM공법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TBM공법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TMB공법으로 할 때 그 거리가 거의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임자 저 과장님들이나 도로시설계 쪽에서 오픈 컷으로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형성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그런 그거고요.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터널하기로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조금 얘기를 해야될 것 같아서 조금 현장에 대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공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언덕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은 전부 언덕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는 정말 전부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맞으면 맞게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뭐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사유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수령터널 이거는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이게 어떻게 공사를 처음 할 때 이런 걸 좀 잘 잡고 했으면 이거는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죠? 한번 보수를 해놓으니 또 그거하고 또 그거하고, 이래서 요번에는 예산을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고달플줄 알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는 두 번 다시 손을 안 대도록 아주 공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도 한 가지만 할게요. 이기호 과장님하고 김경수 팀장, 심재순, 강원구, 이현우, 이종환, 이준우 이분들은 전부 다 1월 달에 왔지요? 그 전에 근무한 사람 누구, 한번 얘기해 봐요. 건설과에 있던 분? 작년에 건설과 근무 한 분은 누구에요? 없죠? 1월 달에 새로 왔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업무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여기 가도교 문제는 저 한번 우리 이기호 과장이 한번 접촉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2월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도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게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죠?

18m 하는 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착공 그 재착수와 동시에 하게 되면은

아니, 부영이 상반기에 준공이잖아요. 그죠?

네. 68m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재순 팀장!

네.

가도교 때문에 지금 부영하고 뭐 미팅해봤어요?

네.

과장님하고 같이 해봤어요? 안 해 봤어요?

한번 저 관계자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는 준공이 언제 되냐고 부영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계획 잡은 건 2025년 12월로.

아니, 아니 아파트?

지금 저 부영아파트 말씀.

올 상반기라는 얘기잖아요?

3월 중으로 지금.

예?

3월 중에 준공 서류가 이제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로?

네.

상반기로 보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기호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공사기간은 2025년도잖아요. 그죠?

네.

12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좀 잘 안 맞잖아요. 좀 당겨가지고 해야되는데 우리 저 부영하고 또 미팅해 가지고도 하나도 뭐 이루어진 것도 없잖아요, 부영하고 이 가도교 문제에 대해서요. 그죠?

저번주에 사실은 부영 분, 두 분 하고요 저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얘기나 이거는 제가 빠짐없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석인 자리에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의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명선 안전관리팀장이 집안일로 연가중이므로 전선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과주무관 전선교 인사) 함순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함순식 인사) 김석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석한 인사) 남현아 민방위경보팀장입니다. (민방위경보팀장 남현아 인사) 김수진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김수진 인사) 이용재 스마트시티운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운영팀장 이용재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현재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적 관광트렌드인 캠핑시설과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춘 가족 여가시설을 조성하여 ‘힐링의 도시 태백’ 컨셉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명소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5,8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야영시설 30면, 산책로, 부대시설, 놀이터, 물놀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각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캠핑장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절개지 사면 분량에 따른 낙석발생 등 붕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5억 9,100만원입니다. 우리 사업대상지는 창죽2지구, 철암6지구, 메밀뜰지구 3개소입니다. 금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에 실시설계 용역 후에 금년에는 철암6지구는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창죽2지구는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마을방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집 전화와 휴대폰 앱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TTS 마을방송, 녹음, 파일방송, 즉시방송, 예약방송으로 주민들께서 전화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마을방송과 문자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재청취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비상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문자 음성을 통보하여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후 각종 행정절차 이용 후에 주민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함께 지속적인 가입 홍보로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 대비 기능연속성 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시의 핵심적인 기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 사회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조직의 체계 구성, 기관의 핵심업무를 선정하여 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인적, 물적, 가용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은 내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연락망 정비, 기관 내 확산 방지조치와 사업복구 등 사후조치를 마련하여 비상시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도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하천 주변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으로 재해 예방과 하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34억 9,300만원이고 2023년 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소도지구에 동해교, 무명교, 무명2교의 교량 3개소 개축과 황지지구는 하천정비 549m와 함태교 교량 개축 1개소로 연내 사업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2억 1,600만원으로 2023년 사업비는 116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금년 사업대상지는 총 5개소로 방터골천 교량 1개소와 신축과 전석쌓기, 내량천 교량 1개소 신축과 전석쌓기, 창죽천 전석쌓기, 원동천 전석쌓기, 당골 천 교량 2개소와 옹벽 등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량천과 방터골천은 금년 공사 발주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하겠으며, 창죽천, 원동천, 당골천은 금년 실시설계 용역 후에 정비사업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시 하천의 유수소통에 방해가 되는 수목 및 퇴적물을 제거하고 노후화된 제방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600만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총 3개소로 골지천 하도정비사업, 철암천 유지보수사업, 황지천에 유수소통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CCTV를 기반으로 24시간 365일 무중단 실시간 관제로 신속한 상황대응과 전파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제 수량은 CCTV 1,291대, 스마트 폴 2개소, 안심비상벨 101개소, 안심부스 2개 소입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실시간 CCTV 영상 관제를 통한 범죄예방과 사건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 관리,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반출 보호업무 정비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스마트버스 승강장, 스마트 폴, 안심비상벨, 안심부스 등 통합운영시스템 관리의 연계 지원과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범다목적 CCTV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방범CCTV 설치와 2015년 이전 설치된 노후 저화질 CCTV 카메라를 고화질로 교체 하여 관제의 효율성, 효율 향상을 통하여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900만원으로 방범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3억 9,900만원, 노후 CCTV 성능개선사업에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범죄 및 안전취약지역 19개소에 CCTV와 CCTV 카메라 65대 설치와 지능형 영상분석 관제 프로그램의 고도화, 2015년 이전 설치한 저화질 CCTV 카메라 110개소에 174대를 교체 및 시설 정비로 상반기내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 시민안전 우선 도시 조성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전문화 의식의 확산, 재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안전체험 교육,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역축제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질의할게요. 그냥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과기 때문에 앞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한 뒤에 뭘 고칠려고 하시지 말고 집중 호우가 오기 전에 모든 건 대비하셔야 되지요. 그죠? 여기도 뭐 그 급경사지나 또 뭐 하천 정비 요런 거는 지금 또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우리 지역에 지금은 이제 그 어린이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개인이나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가 보면 놀이터가 녹이 나서 못 쓰게 되고 이렇게 그냥 방치된 곳이 많아요. 그리고 그 놀이터가 애들이 뛰어 놀아서 정말 반들반들해야 되는데, 이게 풀이 올라와서 인제 놀이터 구실을 못해요. 우리 태백시에 있는 모든 놀이터를 좀 싹 전수 조사를 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이걸 전수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과 또 합의를 해서 싹 정리를 해달라는 건 정리를 좀 해주시는 이런 방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가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혹시 어르신들이 밤에 가도 거기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부 조사를 해갖고 뭐 이걸 좀 정비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놀이터에 대해서 이 개보수가 아니고 놀이터 애들이 모래를 만진다든가 이런 게 소독 관련해서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그 위험 놀이터가 막 녹이 나고 삭아서 이런 거 위험해서 그런 전수 조사도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담당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예, 안전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안전이 상당히 노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주시고 또 안전과가 아니면 그 담당 부서에 좀 얘기를 해서 이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우리 태백시가 애들도 많지 않은데 어른들이라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 한번 강구해볼 계획을 갖고 말씀드리니까 그쪽 부서에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같이 겸해서 좀 살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 운영 방안 나와 있습니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때문에 공사를 먼저 추진을 먼저 해야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운영방안이라는 것은 미리 검토가 좀 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 없이 시설이 이렇게 구성 돼서 만들어 진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나서 운영방안을 다시 짠다? 저는 이게 좀 거꾸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주차장 20면을 통해서 이렇게 힐링도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사전 운영 방안은 이미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 만들어지는 게 수지 분석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다라는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최소 50동 이상이 있어야지만 그게 시작점이라는 그 기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운영방안을 좀 해갖고.

알겠습니다. 사전에 어차피 조성을 올해 시작하니까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료시설로 분명히 갈테고 지난번에 있는 설계계획대로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사전 검토한 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골천 교량 2개소는 교량 2개를 새로 그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낮게 나왔던 거죠. 그죠? 9페이지.

네. 방터골에 사업이 방터골천하고 내량골천인데요.

아니, 아니 당골천에 교량 2개소?

당골천에

청담교, 청원교.

네. 여기는 이제 소도 거기 들어가다 보면은

예, 옛날에 있던 청원사 입구 다리?

네, 다리가 노후화 됐고 그래서 이거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4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이라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탁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장 정내탁 인사) 이응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응오 인사) 김규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규한 인사) 이기태 에코잡시티TF팀장입니다. (에코잡시티TF팀장 이기태 인사) 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역 사거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서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주거지 정비, 상권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2월 달에 발주를 하고 그 활성화 계획안을 8월까지 완료한 후 9월 달에 공모 신청 접수해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단위,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황지이음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작품 재공모를 3월 달까지 완료하고 황지이음터와 공유 문화주방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올 12월 달에 완료토록하고 공사는 2024년 1월서부터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지동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철거입니다. 철거공사는 금년 9월서부터 12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그 석탄회관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8월 달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황지동 집수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추진단 양성, 노후주택 집수리 관련하여 올해는 13가구를 수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황지 안심생활가로 상생골목 디자인단 양성, 골목길 정비, 정원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광부쉼터 전망대 설치 공사와 화신촌 일대 골목길 정비공사는 금년 6월 달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장성 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화 건립사업은 8월 달에 완료를 하고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2월 달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 완료되는 만큼 운영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40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입니다.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2차 협의회와 그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5월 달까지 완료하고 그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강원도에 5월 달에 승인신청토록하겠습니다.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하고 도시기본계획 승인공고를 금년 7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사업입니다.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작성,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금년 8월 달에 할 계획이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입안신청을 10월 달까지 한 후 금년 12월 달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에코잡시티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을 금년 3월 달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스마트팜‧식물공장 및 가공시설 준공은 2월 28일까지 2월 말까지 할 계획이며, 딸기 정식 양산은 그 금년 3월 달에 딸기 수확판매개시를 6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플랫폼 건립공사 준공은 금년 9월 달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미이용산림자원수거센터 및 지역난방그리드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절골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 소방시설, 소방안전시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서와 협의하여 6월 달에 그 설치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및 옹벽 경관개선 사업은 7월 달에 추진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역 사거리 도시재생사업 공모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코디 둘만 있고 센터장이 없는데, 센터장은 언제 뽑으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기 도시재생센터와 관련 돼서는 현재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좀 이런 걸 보완해서 2월 달에 어떻게 할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에서 들어오는 그 기금이 올해부터는 사업비로 전환되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추진해 나갈려면 지금 현재 있는 코디 두 사람의 역량 갖고는 좀 힘들고 그게 인제 5월 달부터 만약에 사업비가 되면 직접 받아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저기 지금까지와 좀 다르게 좀 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빠른 시일 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모집은 전에도 해봤지만은 뭐 들으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집한다고 빨리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얘기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들이 다 엉켜나갈 텐데요. 어쨌든 지금 태백역 사거리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사 선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센터장 없이 지금 담당 팀장님들이 다 그냥 해나갈 수 있나요? 통리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프로그램 직접 만들고 재료 다 사가서 프로그램 하고 이런 또 사태가 저는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냥 뽑아 놓은 사람들은 그냥 주민들하고 연계 사업만 하는 거고, 당장 5월 달부터 사업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빠르게 추진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3억이라는 사업비를, 작은 돈 아니에요. 그 집수리지원단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집수리 안 된 부분들, 새뜰마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리고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팀원 1명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보충 어떻게 지금 해나가실 겁니까? 지금 주민 공모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7,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한 사람 못합니다.

그건 그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지금 센터장을 모집을 하면서 센터장님 하고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성 탄탄마을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에 마중물 사업을 통해 갖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그 도시를 직접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하나 만드는 것도 힘 드는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업비 내려온 거 5,000만원 이거, 이거 불용 처리된 겁니까? 이제?

네.

국비죠?

네, 매칭사업입니다.

결재는 시장님이 하신 거고요. 사람이 싫은 거는 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사업은 또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대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한 사람의 이사장 것이 아니고 전체 마을 사람들 거예요. 그리고 탄탄도 어쨌든 도시재생 되면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일자리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마중물 사업들이 지금 다 그냥 흩어지게 생겼는데, 이거 정리 좀 이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저도 관심을 좀 갖고 하겠지만 줄 건 주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내 사람 저 사람 다 따지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은 일로 가야지요. 그리고 에코잡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부터 의장님 중심으로 간담회도 하면서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코잡에 대해서 최근에 한국지역난방 공사 차장이 제가 아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갖고 거꾸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현재 결론이. 뭔가 중대한 게 있으면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도 2월 중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별도로 거쳐 갖고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죠?

그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잡시티는 정연태 의원님!

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것만 중점적으로 다시 다뤄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일이 틀어진다고 한다면은 2년 전에 국토교통부가 4개 공공기관만으로 하라고 한 것에 대해 저는 책임을 제가 직접이라도 국토교통부에 묻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새로운 사업도 지금 하나 더한다고 하는데, 뭐 업무 보고인데 뭐 저거 하지만은......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입니다. 정말 농사를 짓는데 그 차를 갈 수 있게 조금만 선을 그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그런 거는 조금만 좀 신경써 주시면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지게를 지는 게 아니고 차가 들어가서 모든 농수산물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만 좀 세심하게만 좀 봐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놓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지금 도시재생 전체를 보면 장성 도시재생만 어떻게 완전히 뭐 아파트를 뜯어 치우고 다시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게 다 됐을 때 이제 완전히 눈에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태백역 지금 도시재생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그 먹자골목 쪽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예, 먹자골목도 같이 들어가요?

네, 거기로 해서 저 위쪽까지.

그러면 저기 그 지금 요 사업은 황춘옥 다리 중심에서 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됩니까?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서는 그러면 예전 국민은행 자리 그 위에 먹자골목 그쪽을

네.

전체를 이렇게 같이 보면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 사업이 어떤 그 뭐 사진이 있다든가 이러면 지금 현재, 현재 모습의 사진을 좀 갖다 주시고.

네.

또 인제 이게 어떤 사업을 인제 하면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디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한다는 이게 했을 때의 그 모습, 그 사진을 같이 좀 갖다주시면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어떻게 변할지를 좀 생각을 좀 갖고

네, 의원님 거기는 저희가 그 어떻게 할지 그

아직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네, 9월이 넘어야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이게 공모에서 선정이 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예, 이게 지금 공모를

공모를 신청을 하겠다는

신청을 하는거예요?

네.네.

신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신청을 하시겠다는.

네.

예, 그래요. 그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좀 낙후 돼 있어서 제가 이게 그 부분이 어떻게 변모를 해갈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공모전에도 또 의회에 별도 또 보고를 드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부탁 드린 걸 좀 주시고요.

네.

아무튼 공모를 공모에 당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이 그 ‘질의를 하세요!’ 하면 하세요. 그리고 저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에코잡시티는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9대 의회 올라와서 에코잡시티가 이게 2,000억 넘게 들어간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걸 나는 캐치했어요. 그래서 이상호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저 뭐야 그 전‧현직 과장님들, 국장님까지 다 참석해 가지고 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에 후속적으로 다시 보고하겠다고 한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에코잡시티에 대해서 주 우리가 핵심적인 거를 아직까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은 지금 얼마 썼어요?

저희 현재 저기 미이용산림수거하고 그리드 쪽에는 현재 저기 설계하는 부분, 일정 부분 돈 이외는 지출된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 해가지고

마중물 사업비에서 저기 미이용산림수거하고 그리드 쪽은 지출이 없다고 저 뭐야 경미하게 설계 쪽만 조금 나갔던 부분 이외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쪽에는 한 130억원 정도 지출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에코잡시티 스마트팜도 연계되는 사업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실질적으로 키포인트는 우리가 나무 목재! 거기에 대한 발전소가 전혀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하나도 진척이 없잖아요. 그죠?

네.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날짜 정하는 것 보다가 과장님이 편한 시간에 빠른 시일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

예.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에코잡시티가 이제 그 스마트팜 공장이 2월 말에 완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딸기를 거기에다가 양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인력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식물공장은 운영을 누가 하실 건지?

네, 스마트팜 자체가 그 넥스트온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거기 인력도 거기도 뽑고 운영도 거기 넥스토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채용도 넥스트온에서 하나요?

네.

그 시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식물공장이 인제 되면은 인력을 어떤 식으로 뽑을 건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력을 뽑을 때 좀 공개적으로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정확하게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가서 들어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넥스트온에서 뽑는데

(청취불능)

네, 그때 그 에코잡 저기 보고 간담회 할때 요 사항도 같이 다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성민입니다.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홍준표 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홍준표 인사) 환경지도팀 김학규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학규 인사) 수질총량팀 김희성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김희성 인사) 생활환경팀 권순길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권순길 인사) 환경시설팀 김지원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지원 인사) 환경과 인적구성은 정원 97명에 현원이 87명으로 현재 일반직 7명, 공무직 3명이 결원입니다. 2023년 환경과 주요업무는 11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7억 7,600만원으로 국비 200억 5,900만원, 도비 16억 6,600만원, 지방비 24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8억 2,5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 처리시설 1일 처리 용량 80톤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이 2022년 5월 31일 완료되었으며, 통합변경허가를 환경부에 해서 변경허가났으나 용역사에서 환경부에서 요청안 추가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검토사항이 남아 있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통합변경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환경부에 총사업비 조정 재원협의를 거쳐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금년 안에 완료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관리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의 지속적인 관리로 관광객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관리 1식, 보상 마무리 1건, 지장물 철거 2동, 사후 모니터링 용역 1식입니다. `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내 물길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하천 청소 기간제 6명을 수시로 투입하여 깨끗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 보상 완료된 1가구에 대하여는 현재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금이 공탁된 황지동 70-51번지 건물은 수시로 이전을 유도코자 합니다. 2년차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사 후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수생태계 다양성, 건강성을 모니터링 함으로 자연과 시민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RFID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본 사업의 사업비는 1,452만원으로 음식물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 경진 대회를 실시하여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도LH 천년나무아파트와 유진2차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대윤아파트에 RFID 시범사업 참여 안내를 1월에 하였으며, 다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월 중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향후 참여코자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40억으로 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선별시설로 1일 처리용량 20톤으로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생매립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2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추진한 후 2024년까지 시설을 설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 연중 반복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200만원입니다. 대상시설은 위생매립장, (구)서학매립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시설의 사면 수해복구공사와 2단계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립장 정기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매립량 최소화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에 노력코자 하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압축시설 유압유 교체 등 주요시설을 정비하여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코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수시로 점검, 유지보수를 통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악취방지시설 교체를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보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반복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600만원이며 국비 2,800만 원, 도비 2,780만 원, 시비 1억 2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과 유해동물 피해방지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피해 농작물 보상지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유해야생동식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며, 농사철 전 피해 예방시설 설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농작물 피해농가 대상으로 피해 신청을 받아 보상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생태계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51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관리 주체가 없는 공중‧ 간이화장실 대상으로 민간위탁 청결관리를 추진하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지도 점검과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을 추진합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공중‧간이화장실 민간위탁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35개소에 대하여 연중 위탁관리 용역을 추진하며, 공중‧간이화장실, 마을공동화장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후 보수 정비가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전 수요 조사하여 편의 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활용, 공중화장실 수시점검도 추진합니다. 특히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청결상태를 특별점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2023년도 점검대상 업소수는 287개소로 대기 37개소, 폐수 54개소 등이며, 정기점검과 계절적 수시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획은 사업장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월별 점검대상 사업장을 정기 지도 점검하여 장마철, 설, 추석 연휴 특별점검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환경부, 민간단체 등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 반복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고 정기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사업주 스스로 시설개선을 유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발원도시 청정 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에 따라 목표수질관리와 개발부하량 할당협의를 추진합니다. 하천수, 갱내수 발원지 수질검사를 추진하여 1급수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천생태 모니터링을 상‧하반기 추진하여 생태계 회복 여부를 확인 코자하며, 하천오염행위 단속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환경단체 및 우리 시와 분기 업무협의를 통하여 폐광지역 갱내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추진 총 사업비는 12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운반 처리와 주택의 지붕개량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3년도 현재 우리 시 슬레이트 건축물은 주택이 2,218동, 비주택 847동으로 총 3,065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신청을 받아 주택 슬레이트 150가구, 지붕개량 140가구,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0가구 등 32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 7,833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운영 및 재활용 수거전용 차량 집게차 운영을 하며,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 추가 설치, 수거보상금 300만원 지원, 재활용 무인수거기 5대 운영입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하여 우유팩, 폐밧데리 수거량 확대에 노력하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에 3,99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1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보면은 그 추진계획에 이제 주택 슬레이트 150, 지붕개량 140가구 등이 있는데요. 일반가구 이거는 이제 지원 금액인 건가요? 352만원?

네, 그렇습니다. 1가구당 지원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52만원입니다.

1가구당 요?

네.

비주택 슬레이트는 이거 소실된 집들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뭐 담장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네, 담장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부분이 신청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저희 나중에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 시비 이거는 매년 똑같은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변동 사항은 없고요?

네, 환경부에서 인제 예산이 일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 예산이 배정이 돼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뭐 지금 태백역 근처로 도시사업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쪽에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도시과하고 한번 얘기하셔 갖고 거기 중복되는 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게끔 하고 다른 지역을 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 같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뭐 심창보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무인수거기 설치 이거는 이것도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계속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데 이게 인제 기계 자체를 위탁 관리하다 보니까, 매월 이제 위탁 운영비가 지금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수거는 우리가 하는데 그 기계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시비 지출이 많아 집니다.

그럼 지금 1대당

그거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위탁 비용이 얼마나 나가죠?

대당 30만원.

대당 30만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아까 인제 아파트 얘기도 나왔지만은 아파트는 현재 좀 잘 분리가 되거든요.

네.

아파트 사는 주민들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거기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공설운동장도 있지만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리 위주로 해갖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방치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을 좀 잘 선별해줘 갖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삼척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 갖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페트병을 모아 가시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밤 늦게도 와서 보니까 집어넣는 분들, 삼척 같은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환경에 좋은 부분이니까 그 설치 장소를 해갖고 조금 더 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좋은지를 다 뽑아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인데 이거 올해 뭐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거죠?

네.

지금 별 문제 없죠?

저희들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비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이제 또 재원 협의를 해야됩니다, 재원협의. 그러니까 돈을 얼만큼 추가가 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걸 이제 재원협의라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제 절차를 거쳐 갖고 재원이 확보되면 저희들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다 되면은 그 우리 지역, 인근 지역이 같이 여기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네, 5개 시군해서

음식물처리가 그죠?

네, 5개 시군에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동해까지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도 길게 하셨는데 이제 올해 12월에 끝난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정상화

네,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RFID 확대 운영인데 우리 저기 LH에 그 소도 아파트단지에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뭐 모든 분들이 이런걸 한다하면 이제 상당히 좋아하실건데 이걸 더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신청할 수 있게 예전에 이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음식물에 그 냈을 때 어떤 비용이 얼만데 지금은 이걸 설치하고 나서 여기 비용이 어떻게 줄었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이렇게 좀 안 한 곳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주민들이 신청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중에 안내문 보낼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보시는 분들이 ‘아, 우리 여기 단지에도 이렇게 신청해야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물이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9페이지 화장실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인데 과장님 저기 상장동 굴다리 안에 벽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계속적인 사업을 해서 어떤 벽화마을에 제대로 가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그림을 안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벽화마을에 관광을 오셔요.

네.

관광을 오시는데 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경로당이 최고 우선 순위로 들어가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화장실을 그 세울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셔 갖고 그 어른들이 계시는데 막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치우기도 불편하고 여러 사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거기에 화장실을 한번 이렇게 설치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부초가 든이나 그쪽 주변 쪽에 영업집을 제가 방문을 해서 관광객들 오셨을 때 화장실을 개방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개인 집에 가는 거는 누구나 나부터도 싫어합니다, 타인이 들어오는 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페이지 음식물 RFID 확대 운영 이걸 여쭤 보겠는데요. 사실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의 그 차이점을 아마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이거는 거의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명히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독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저도 화장실 얘기인데요. 태백에 뭐 행사가 있거나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여쭤보면 전부들 화장실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눈축제도 제가 올라가 봤는데 ‘뭐가 제일 불편합니까?’ 여쭤봤더니 관광객들이 전부다 일제히 한 마디로 화장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지 않는 오랜 시간의 숙제예요, 사실 화장실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이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앞으로 뭐 관광지로 간다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좀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음식물 RFID 확대 운영이라 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1매립장이 2020년도에 사용기간이 끝나죠?

지금부터 12년을

제1매립장?

네?

제1매립장 언제 끝나요?

저기 12년을 사용하게 되면 `35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2매립장이 `35년까지고요. 그죠?

네.

1매립장이 `20년도에 끝났고.

그 매립장 안에 1매립지, 2매립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매립장은 `20년도에 끝났고.

네.

2매립장은 이제 `35년도에 끝나고. 그죠?

네.네.

RFID 요걸 확대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나 줄어드는지 검증해 가지고 효과 시에는 또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네.

그 다음에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있잖아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한 가지만 내 덧붙일게요.

네.네.

아까 이경숙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청취불능)

연못에 화장실요?

너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저 담당 계장님은 누구에요?

네.

그래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검토해 가지고 한 번씩 나가도록, 과장님이 못 나가면은 팀장이 나가가지고

(청취불능)

거기서, 내가 거기다가도 얘기했는데 환경과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는 환경과에서 관리했잖아요. 거기서 또 일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요. 예?

(청취불능)

해가지고, 관리를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라고! 내가 가끔 한번 나가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박효달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송기영 인사) 윤상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윤상석 인사) 김점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점동 인사) 김경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경순 인사) 목차 및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시행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태백시 개청 이래 처음 실시하는 금번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점 파악과 장래 교통 수요를 분석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 효율적인 노선체계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통장회의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이후 8월부터 시범시행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중교통 종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과 외지방문객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홈페이지, 모바일 등 정보시스템 구축과 080 무료전화를 통한 태백시 대중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지역 여행 정보 등을 안내하는 종합정보 콜센터 운영입니다. 3월 중 용역계약을 하여 완료되는 대로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7,200만원으로 택시사업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던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다양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한카드하고 협의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농협 쪽으로 농협하고 같이 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 중 실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선진화 추진입니다. 택시 복합할증 운임체계 개선과 택시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택시 운송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복합할증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중 의원님께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차량 외부 랩핑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억 6,400만원 들여서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콜장비 등 노후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6쪽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회관 쉼터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현재 지적 경계 측량을 마무리하였으며, 2월 중 현황측량과 지반조사를 실시한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BF인증 및 건축허가를 한 후 10월에 공사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결과 부족 예산을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을 할 것이며,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 협의를 통한 사업규모를 조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 편의 여객자동차 운수 행정 추진입니다. 희망 택시 운영을 확대할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 및 차량구입을 위해서 올해 차량을 3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택시감차 보상사업으로 1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저희들이 9,6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요즘 택시 거래가가 1억 500 정도에 거래 되어서 조금 협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39개 구간, 41,587㎞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장식 카메라 14대, 단속차량 2대,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1개소를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연차별로 대중교통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도모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를 하고 특히 올해는 우리 시에서 출퇴근하는 강원랜드 직원들을 위해서 버스 승차 대기 쉼터를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차선 도색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역 차선도색공사는 약 8억이 서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공사 입찰 공고를 1월중 실시하여 외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습니다. 관내에 교통 신호기 2개소를 설치할 것이며 무인단속도 2개를 설치해서 교통 불편과 사전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된 유료 공영주차장 산소드림도서관 앞 공영주차장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재 대부료를 주고 있는 제8공영주차장 국유재산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신청에서 완료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과태료 사전안내, 과태료 경감, 분할납부 등 시민 중심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고 과태료 최소화를 위한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압류등록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요. 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서 교통 신호기 설치공사 2개소 해서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혹시 여기 어디 어디 위치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곡동 유브리안 아파트하고 양지연립하고 양쪽에 양쪽 방향 신호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양쪽 방향 다 설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유브리안 아파트하고 양지연립 앞에 세울 계획입니다.

거기에?

네, 동점하고.

이번에 저희가 상장동 통장협의회에 갔더니 이제 민원이 시영아파트 아시죠? 시영아파트 그 삼거리?

네.

황고 들어가는데.

네.

거기 인제 신호기 설치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예 없네요.

그거는 지금 이번 오래전부터 거기 뭐 회전교차로를 해야된다, 뭐 신호기를 설치해야 된다, 굉장히 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희 교통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기 설치하고 하면 도로 교통 체증이 생긴다, 뭐 여러 가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사고 위험이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한 분 사망을 하셨던 사항도 있었고.

예.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뚜렷한 대책은 없고 저기 거기서는 지금 현재 교통과 쪽으로는 그 특별한 대책이 없고 경찰하고도 저희가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나온 거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요것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실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대중교통 종합서비스 운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외지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저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좋은 취지에서 지금 종합서비스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 보며 사업내용에 대중교통 정보시스템도 홈페이지 구축과 그리고 대중교통 도우미 운영, 시내버스 모니터링까지 넣어 가지고 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교통과 취임을 교통과 처음에 발령받아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1,900만원 갖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담당자 하고도 토의를 했었는데, 이 도우미 같은 경우는 우리 태백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하고 묶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은 지금 조금 은 미비하지만 구축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면 개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구축에 내용만 더 업데이트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하실 때 지금 이제 여기 민원과만 같이 하지 마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문화관광과나 그런 곳이나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그 관내 구석구석 찾아가기 여행 만들기 우리가 주축으로 밀고 있는 어느 관광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뭐 10개면 10개 딱 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오면 ‘태백에 어디 가면 좋아요?’, ‘어디 가면 좋아요?’라고 물어 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어디가 제일 좋으냐 할 때 이런 앱이나 그런 게 있으면 뭐 꼭 가봐야 되는 5대, 뭐 10대 이런 식으로 좀 묶어가지고 여유로우면 뭐 10대까지 갈 수 있고 안 되면 뭐 5대라도 하루 관광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엮어가지고 좀 관광객이나 외부 객들이 오셨을 때 좀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좀 구축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고 또 관광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쪽에 제가 뭐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청솔아파트 뒤에, 그 골목, 주민들은 거기에 이제 공원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차량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양쪽으로 세워져 있기도 하니까 다니기 불편하고 갑자기 이제 차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주말에도 손잡고 다니기도 힘들다! 주민들 반응은 그렇고요.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청솔아파트 뒤에, 그리고 거기 또 상가가 이제 새롭게 조성되다 보니까 상가에 오는 사람들은 가까이 또 차를 댈려고 하니까 차 댈 때가 없어서 서로 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 사는 분들은 이제 의견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거기를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골목을?

지금 제가 현대아파트 살다 보니까 가끔 가보는데 낮에는, 낮에는 좀 차가 거기 차 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가 밤에는 이제 ‘까페 나무’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니까 조금 이제 ‘까페나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한 건 맞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또 공원이 까페나무 맞은 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 청솔아파트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는 걸 밤에 저희들이 또 다시 단속하고 차를 못 대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낮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보고 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뭐 계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근본적으로 거기를 뭔가 해결 방안을 찾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는 주민들은 이제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불편이 계속 이게 들어올텐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작년에도 제가 얘기드렸는데 이제 장성초등학교 정문 이제 공사를 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쪽으로 그 앞에 보면은 포장마차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장성초등학교 우체국 앞에 포장마차 여섯 곳, 거기를 지금 이제 아마 도로계획선은 그어져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선이요. 그 포장마차 쪽으로 이게 저희 시유지하고 땅이 좀 썩여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올해 인제 저희가 유도했던 것도 있지만 그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효도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다섯 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포장마차가 총 6개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그 망루나 그리고 화석 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지역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마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갖고 거기를 좀 일제 정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초기비용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들이 항상 검토하는 사항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주차 면수를 고민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10억을 들여서 주차를 한 7대 대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주차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적당한가, 주차 면수를 만들었을 때 적당한가 만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한 저희들이 제가 인제 한 2년 전, 1년 전, 1년 반 전에 민선 9대 의회가 생기기 전에 거기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시가 쓸 수 있는 땅이 공간하고 주차 면수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보상하고 주차면 수를 봤을 때는 주차 면수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사실 뭐 주차 면수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1년 반 전하고 지금 여건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현장 나가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시설들이 사실 장성동 전체 오래된 그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해결 관점에서 좀 더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쨌든 학교 앞에 절대정화구역이거든요 절반은, 그런데 그게 오랜동안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같이 통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 선진화 추진이 신규 사업인데, 이 그 할증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 할증 요금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들 현시점이 굉장히 이게 문제성이 많은데 인제고한, 석포 이런 쪽에 가면은 할증이 71%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원도에서 할증이 71% 되는 데는 태백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골 그 다음에 오투, 저기 유일사 주차장까지 가는데 가다가 미터기를 꺾습니다, 꺾으니까 할증이 되니까 어느 구간은 할증이 아니고 어느 구간은 할증이 되니까 가다가 꺾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받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시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 중에 군은 2키로만 지나면은 빈 차로 돌어와야 되니까 할증이 2㎞만 지나면 할증을 합니다. 그런데 삼척하고 삼척, 속초 같은 경우는 4㎞, 동해는 5㎞, 다른 시는 6㎞를 하는데 저희들이 6㎞로 했을 때 그 장성동사무소를 잡았을 때 약 한 5,100원이 택시비가 올라갑니다. 6㎞를 다른 시하고 똑같이 했을 때 2㎞로 하면 1만 2,000원이 올라가고 그래서 장성 주민들이나 철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택시 기사들한테는 유리하겠지요, 수입이 늘어나니까요.

예.

그런데 요런 이제 택시 기사분들을 챙기면은 장성 지역주민이나 그 다음에 철암 주민분들이 불편이 생기고 금액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4㎞, 5㎞, 6㎞, 7㎞, 8㎞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4㎞로 했을 때는 얼마 오르고 5㎞를 했을 때 얼마 오르고 6㎞ 했을 때는 얼마씩 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뽑아내고 해서 이제 그 택시 기사들하고 협의를 해야되는데, 택시, 시민들만 생각하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하고 철암 주민들은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오투나 고한, 사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덕을 보겠지요. 그걸 이제 덕을 보지만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장성, 철암 이용하는 사람이 택시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지금 많은 고민에 처 해 있습니다. 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상관없이 제일 저희들이 이제 그 택시 쪽하고 협상을 하면서 택시 기사들한테는 조금 양보를 받아 내고 시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덜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른 시군 6㎞로 했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8㎞로 늦추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3,500원 정도 인상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상장, 저희들이 태백시에 택시를 타는 사람들 평균 거리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이제 황지권역에서 다 타고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지만 몇 명은 안 되지만 장성, 철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협상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뽑아서 안 그래도 이제 그 저희들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사실 이만큼 하면 이만큼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의원님들께 요 의회가 끝나면은 찾아뵙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들을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할증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도 지역민들한테 가서 ‘아, 이렇게 한다더라!’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또 이 끝난 뒤에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신다 하니까 그때 함께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교통위원회 심의를 들어갔어요, 우리 그 왜 버스 이렇게 외지에 다니는 거, 이 비용 그 보전금이라 하나요?

아, 재정보전금 말씀하시나요?

예, 그걸 주는데 이번에는 몇 프로를 안 하고 그냥 100%를 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100%를 다 주기로 결정할 때 서비스를 그만큼 좋게 해줘라 그 시민들한테 이 얘기를 꼭 담았거든요. 그걸 하고 얼마 안 됐는데 불가 시민들이 버스로부터 아주 그 기사 분으로부터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상당히 불만을 아주 강하게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전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을 꼭 가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고 있고 거기 담당 팀장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영암운수 측 그 간부들한테는 충분히 얘기가 되고 한데 그 분들도 버스 모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좀 민원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가 8시 5분에 도착해 갖고 가기로 했으면 그때는 차가 8시에 도착하면은 탄 사람들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해갖고 8시 5분을 못 지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늦으면은 그 ‘왜 안 가냐고!’ 하는 사람들, 양쪽 다 입장이 있으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불친절 쪽으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떤 차가 운전함에 있어서 조금 뭐 1,2분 5분 뭐 이렇게 늦는 거는 서로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분이 어떤 말에, 언행에 서비스 이거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네,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충분히 좀 숙지하셔 갖고 거기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우리 두문동 그 태백을 들어오는 두문동재 거기를 보면은 60㎞/h 그 구간 단속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죠? 여기 태백으로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그 터널 밖에서 60㎞/h 로 딱 잡아 놨어요. 그게 계속 쭉 와서 저기 그 용연동굴 밑에 와서 그 태백산막국수 앞에서 끝나지요. 그죠?

네.

그런데 계속 달려와 갖고 막국수 집 마당으로 차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걸 안 찍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가 저도 한번 달리면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 거기 민원을 받고 그러면 이걸 떼서 그 위에 용연동굴 어디 그쯤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이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꼭 이거 실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 애들도 나오고 이래서 차가 만약에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그 찍히지 않을려고 그렇게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몰랐던 사항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갑니다,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거기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그 민원을 받고 거기를 지나면서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요거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단속기 끝이 아마 이제 그 옮길려 그러면 돈이 들건데 그게 조금 이제 경찰

아니 예산이 든다 해도 다음 어떤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행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어떤 예산만 갖고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는 그거 해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쪽에 보면 대중교통시설 이용환경 개선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노후 승강장 철거 교체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12개소를 하고 있는데 동점아파트 주변

어디요?

동점아파트 그 다음에 하정거리라고 소도, 그 다음에 삼신아파트, 그 다음에 조탄, 원동, 구문소동 우체국 승강장, 상철암아파트 승강장, 솔안마트 승강장하고 해갖고 총 12개소를 만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8개소지만 중간 중간에 2개소씩 있는 데가 있어서 상‧하 방향이 있기 때문에 12개소입니다.

승강장에 보면 승강장이 지금 전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요?

온열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우리 만들었잖아요?

17개소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은 안전, 재난관리과에서 만든건데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17개소입니다.

17개예요?

네.

그 전기는 어디서 당기는 거예요? 자체 어디로 당기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내가 가보니까 1주공 앞에 거기 있잖아.

네.네.

아니 2주공, 2주공 앞에.

네, 2주공 앞에.

2주공 앞에 있는데, 뭐 무지하게 열이 많이 나더라고 뜨거울 정도로, 그래서 야, 이거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온도를 보니까

(청취불능)

아니 이거 그런데 교통과에서 이거 시설,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취불능)

그래요. 아까 저런 게 있어요. 황지연못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 하고 우리가 그 산림축산과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이래 미루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또 일 잘하시니까 박효달 과장이 그런 거는 같이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서로 미뤄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기가 상당히 많이, 내가 보니까 25도가 나오더라고 온도가, 그 래서 ‘전기, 야, 이거 당겨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고 나 궁금해 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거 뭐 좌석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이머 설치가 되어 있을텐데 그러네.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걱정없도록 물론 하는 거야 하는데, 타이머 설치가 돼 있을 텐데요. 그죠?

(청취불능)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 2주공 앞에 한번 가 봐요 저녁에, 저녁 뭐 한 8시 넘어서 한번 이래 가볼 기회 있으면은 내려가 봐요.

네.

우리 태백시도 인제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었으니까 우리 노인분들이 한 10,000명 넘으시잖아요. 그죠?

네.

10,000명이 넘으시니까 그분들의 교통 정보도 접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부탁할게요.

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달 과장님 수고했어요. 사. 건축지적과 소관

네.

정인숙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우혁 건축지적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은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부동산행정팀장 김용은 인사) 서정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서정호 인사) 이연용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연용 인사) 신응모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신응모 인사) 김경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한 인사) 배수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배수환 인사) 김재현 지적조사TF팀장입니다. (지적조사TF팀장 김재현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표로 보고드리고 기존 6개 팀에 지적재조사TF팀이 1월 말에 신설되어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비 188억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6.6평형이 50호, 21.2평형이 50호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이 2022년 6월에 있었고 9월에 공유재산 심의의결, 11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설계 발주 및 사업자 선정은 올해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 계획 승인은 12월까지, 공사 진행 및 입주자 모집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준공 및 입주는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3,7 31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 규모는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분할지원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13건 54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홍보 및 접수를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청년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2년 무이자로 1회 2년으로 최대 2회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LH와 업무협약은 2월에 모집 공고는 4월에 대상자 선정은 5월에 실시하고 계약서 작성 및 임대보증금 지급은 6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사업량은 3가구이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수선 등입니다. 작년 추진상황은 4가구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대상자 및 업체를 3월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33,272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은 약 6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는 2023년 1월 25일에 739필지를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4월 28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태백형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두세 개 지구 지정예정으로 지구당 5에서 19가구 규모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분담은 입주예정자는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태백시는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하여 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1월에 태백형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올해 추진계획은 계획수립 및 공모 접수를 1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은 7월까지 인‧허가 완료는 12월까지 추진하고 전체 가구 착공 및 준공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8,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공사부서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 상‧하수시설물 등 변동사항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추진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태백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범위는 태백시 행정구역 전체고 경관계획과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관계획 수립 용역 발주는 3월에 착공 및 준공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옥외광고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및 공공조형물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조형물 관리는 부서별 재지정된 106점에 대하여 연 2회 상태를 점검하고 태백형일자리 인력확보를 통한 불법광고물 수시단속과 저단 현수막 게시대 등 지정게시대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효도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7억 2,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취약 계층 고령자입니다. 규모는 72세대로 태백장성국민임대 189세대 중 72호입니다. 지급규모는 생애 1회 하여 세대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효도아파트 유치계획을 2020년에 완료하여 효도아파트 공급 계약은 2020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태백장성 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고 효도아파트 입주 계약은 10월에 완료하고 확정일자 부여 및 채권설정 1차 22세대에 대하여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임대보증금 지원 채권설정을 잔여 50세대에 대하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6억 6,341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차료 지원, 청년주거 급여 분리 지급, 수선유지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과, 청년 주거급여 지급, 수선유지 관계기관 연계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 3,457만 8,000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주민 불편사항 개선,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2023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 설치,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소유자 신청 및 동의에 의한 철거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24개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및 공사 발주를 4월까지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작년에는 14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추진계획 수립과 신청 단지 접수를 1월부터 2월까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은 3월까지 사업추진 및 지원금 지급은 12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3억 2,997만 9,000원의 사업비로 시영아파트를 운영 유지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아파트는 목련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 육성2차아파트 40세대, 타워빌아파트 360세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영임대아파트 노후 시설물 보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안전관련 점검을 3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보험 등 가입 갱신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관리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589만 6,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위반건축물 계도 및 정비, 건축물대장 정보 유지관리 및 발급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통지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실시, 건축물대장 정보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4억 8,202만 3,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민설명회,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공부정리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총 13개 지구를 지정하여 6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지구는 지적확정 예정통지 중이고 4개 지구는 경계협의 중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사업지구지정 추진은 황지13지구 세연중학교 일원과 황지21지구 황연동복지센터 일원에 2023년 5월까지 강원도에 지정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지4지구 외 6개지구 사업은 8월 준공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대상은 토지이동, 측량결과도 등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생산된 중요 지적문서를 스캐닝 및 이미지 검사‧보정으로 지적 시스템에 탑재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중요 지적문서를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자료정리를 하고 스캐닝 및 이미지 검사‧보정을 하여 10월까지 시스템 탑재 및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가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는 마을에 그 안전관리자 그 아파트 관리할 사람이 있지만 위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또 도시과......

그런데 도시과에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탁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7페이지에 태백행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2~3개 지구예정이라는데 위치가 지금 잡혀져 있는 데가 어디죠?

저희가 현재까지는 잡혀있는 데가 없고요, 본인들이 이제 단지를 정해서 할만한 데를 이제 본인들이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같이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은 지금부터 그럼 시작을 할 거구요?

네.네.

이게 강원도가 2009년부터 아마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문제점은 뭐라는 게 파악이 돼 있죠?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시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될 게 상주를 해야되는 게 조건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 또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냥 별장처럼 되고 상주는 하지 않고 주소도 이전하지 않고 1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해갖고 저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전혀 시에는 인구를 늘린다거나 이런데 도움이 안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 갖고 상주 조건은 필입니다.

네.

예, 주소 이전 다 해와야 되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지원한다면 더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치를 한 데는 없고요?

네.

어쨌든 입주자들이 위치를 무조건 선정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와 지금 효도아파트 이것 같은 맥락의 일입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하고.

네, 대상자가 좀 다르고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가?

네.

여기 대상자가 이쪽 효도아파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효도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여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사업은 지원대상이 이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 무주택 가구 이렇게 돼 있구요.

여기는 그러면 그 보증금을 얼마 줍니까?

여기도 임대보증금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도아파트도 1,000만원이고?

네,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효도아파트는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로 돼 있어서 거기도 이제 뭐 기준 중위소득 이런 게 그 프로테이지가 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빈집 정비는 1년만 빈집으로 방치돼서 그 사람이 집을 이제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철거를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소유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2021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내에 411동이 조사가 되었고요.

빈집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일단 동의를 해야되는 부분이 선 있어 갖고 저희가 아마 어떤 뭐 시장님 동 순방이라든가 기타 여러 동에서 올라오는 걸로 해서 저희도 소유자 파악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해 보니까 411동이 지금 빈집으로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요. 1년이 이제 방치되면 이 빈집을 이래 철거한다고 뭐 물론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이렇게 비워 놓았다고 해서 그렇게 집이 망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집을 잘 활용을 하면 쓸데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빈집 조사를 실태조사를 할 때 보통 한 4등급, 등급 부여를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1등급이 즉시 활용이 가능한 주택인데 64동 정도가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좀 개보수가 좀 필요한 주택이고요. 그게 한 108동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 외에 3등급, 4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하거나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동인데 3등급은 80동, 4등급이 209동이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4등급이 209동은 뭐 즉시 원하면 철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인제 지적재조사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내가 이 땅이 있던 게 인제 밀려서 남의 땅이 되고 이런 사항으로 이제 이걸 바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를 한번 같이 정말 고민을 하셔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길로 가던 것을 조사를 하니까 이게 다른 집에 어떤 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내가 땅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이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다른 집에 갈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 길을 지나가야 집으로 가고 하던 것이 차도 갈 수 없고 사람만 걸어갈 수 밖에 없게 이렇게 사항이 된 곳이 있어요. 이럴것 같으면 우리가 재조사를 할 때 이런 사항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런 대비도 하셔 갖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그 땅을 어느 정도를 뭐 판다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고 재조사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는 자기 땅은 맞어, 그러면 그 땅이 다 들어가서 이게 내 땅이니까 못 다녀 하면 못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살 수 있는 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 차가 갈 수 있는 길도 확보하면서 거기도 대비를 갖고 이 재조사를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것도 민원인데요.

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태백을 떠났어요, 떠났다가 다시 태백으로 돌아올려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빈집인데 이제 손을 댈 수 없게끔 많이 인제 집이 낡아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네, 본인들이 그 본인이 철거를 이제 동의를 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원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산 상태 뭐 할 수도 있어도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그 예를 들면 그 집에 어떤 뭐 권리나 이런 게 걸려있는 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별도 협의가 좀 필요하겠지요.

예,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평수가 좀 넓더라고요. 근데 와서 이 분이 돌아와서 태백을 와서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이제 빈집을 손을 댈려고 하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혹시 그런 방법이 없냐고 여쭤 보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그 연결해 주시면 민원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정인숙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