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일부개정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년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정례회 집회 시기를 이에 맞게 변경하여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단위로 명시되어 있던 정례회 시기를 월단위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실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6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회의 에 의결 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타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문구의 단어가 거의 고유 우리나라의 말로 바뀌거나 아니면 외래어 자체를 변경하는 이런 추세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타 의회 검토한 것을 뒤에 보시다보면 집회 시기를 변경이라는 이 한자어가 아마 일본어에서 유래된 한자어 같은데 여기 거의 대부분 80%. 다른 경기도 저희 비교하시는 의회 것을 뒤에다 실어주셨는데 그것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추세가. 그래서 바뀌는 게 저희도 그쪽으로 웬만하면 이런 걸 바꿔가지고 하나하나의 개정이나 이런 것 할 때, 더구나 저희 의회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 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본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6월 중하고 11월 중 그리고 5조의 1항에 대한 일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정하면 의원님들의 동의 를 구하고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후에 따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정일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개정하고는... 이것 정회 시간에 다시 논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일부개정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년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실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에 따라 감사계획서의 협의 시기를 변경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 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감사계획서의 협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숙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은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재영 운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 교육 실시입니다. 민·관 협치 교육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축인 지방의회 로써 시민들의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한 강연회,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공무원은 물론,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내가 꿈꾸는 평택을 그려요』 라는 주제로 올해 5월 중 관내 초등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여 그림 1인 1점을 각 학교별로 취합 후 8월 중 접수받아 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주제표현력 및 이해도, 창의성, 참신성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평택의 비전을 그려봄으로써 내 고장 평택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SNS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매체 활용과 현장감 있고 알기 쉬운 의정홍보를 위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 받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채널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의정뉴스, 소셜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제작·활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의회 자료관리 고도화 시스템 추진입니다. 의회에서 생산하는 각종 입법 및 정책 관련 현안, 분석보고서 등 생산 기록을 언제·어디서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중 시험 운영을 통해 자료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의회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의정 활동을 홍보하여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견학 프로그램인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현안 과제 등의 맞춤형 개별 자문을 통해 의정 역량 강화와 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입법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 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의 미래지향적인 제안 및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내실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부터 22쪽까지는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단 다 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의회 자료관리 고도화 시스템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의회 수집 및 생산자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시정요구 자료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망라해서 그 자료를 저장하고, 때로는 중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느낀 게 의원님들이 하다보면 자료는 쌓이고, 공유는 안 되고, 있던 자료도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행감이든 예산자료든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기는... 예산자료도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면자료가 아니라 폴더형식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구축이 되면 누구든지 아이디 통해서 접근해서.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폭넓게 웬만한 자료 같은 게 다 조목조목 들어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 집무실에 당연히 서면으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시 찾기가 저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각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이것도 요구하고, 했던 것 또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구축하실 때 웬만한 자료는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게 구축을 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문 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 하면, 그렇다라면 지금 저희 의회의 회기 자료나 예산자료나 이런 것도 다 이 고도화되어지는 것에 같이 올라갑니까? 백업, 업로드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9대 의회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기존 8대라든지 7대 때 이루어졌던 자료들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가급적이면 아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보완해 가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회 자료들이, 의원들이야 저희들에게 기본적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로그인기록이나 열람기록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근거 자료가 남게끔 그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유출이 됐을 때 제3자가 의원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쪽 볼게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몇 개만 할게요. 저희가 지금 35명 정원에 현원이 35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 휴직자가 몇 명이죠?

지금 휴직자가 2명입니다.

휴직자 2명이 지금 현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현원에 해서 하고 휴직자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35명.

그러면 저희 휴직자 포함해서 3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원에서 만약에 휴직자가 발생하면 계속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 1년 휴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채워주고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후에 복귀를 하게 되면 별도정원 처리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별도정원 처리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원이 35명이고 신규로 뽑아서 35명을 채운 상태인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35명에다가 별도정원 2명이면 2명 이렇게 해서 37명이 되는 겁니다. 정원은 35명이고요.

정원은 35명이고?

네. 별도로 정원 2명해서 37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요. 복직했을 때는 초과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 초과인원에 대한 원인 해소가 됐을 때 나중에 정원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저희 사무국의 인원이 업무의 양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전보다는 업무의 세분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인원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저희가 인사가 독립되면서 예전에는 2년 정도에 한 번씩 계속 로테이션 되어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들어오면 20년 30년을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이 내부에서 감정의 문제들. 그런 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13쪽에 보면 의회 방문 견학 프로그램, 쭉 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회 역사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자료나 사료들에 대한 수집이 진행될 거다. 잘 되고 있습니까? 될 예정입니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 자료는 챙기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기존에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협조 받을 예정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현 의회의 회의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평택시의회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것. 제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평택시를 와서 전체를 둘러보고 상임위 회의실에서 체험을 해보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평택시의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분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인데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데는 사실상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총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의 성격으로 해서 20여분이면 20여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수배해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분이라든지 또 시 관련부서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의도가 좋으나 결과가 나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의원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이게 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원하는 어떤 보좌의 영역에 이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약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해서 실질적인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비용도 지금 50만 원씩,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고. 18명으로 비용추계가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한 의원이 이렇게만 보면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려면 1년에 1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한 명의 의원이 한 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로 추계가 돼 있는 겁니까?

일단 한 번은 아니고요. 예산액을 책정하다보니까 지금 50만 원으로 이렇게 했고요. A4용지 1매당 5만 원의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은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웬만한 자문이 이루어질 때, 어떤 정책자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A4 10장이 되지 않는 자문은 제가 볼 때 자문이 되기 어렵지요. 어떤 결과, 저희 7분 발언을 써 달라 이것 정도로는 이번에 3장 다음에 3장 이럴 수 있지만 정책 자문의 개념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리포트가 나오려면 10장 이하로 나올 수 있는 정책자문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랬을 때 비용 추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 의도대로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책자문이라면 의원 1인이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의욕이 넘치는 의원이 두 번 세 번의 정책자문을 받을 때 다른 의원의 기회가 박탈 되어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부적인 규정으로는 1인당 이 본인에게 주어진, 50만 원이라는 게 본인의 실링으로 묶여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그러한 사항까지 정하지는 못 했고요. 일단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1인당 50만 원 선으로 했고, 만약에 이것이 위원장 님 말씀하신 활성화가 잘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돌아가서 궁금해 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자문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리포트의 양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저희가 “3장 이내로 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돌아온 게 3개의 리포트가 50매씩해서 150페이지가 왔어요. 그럼 제가 거의 다 집어 쓰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은 좀 정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모두 18분의 의원님들에게 동일한 자문이 이루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그런데 이게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인에게 50만 원으로 제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 자문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고 진행하고 있으니 1년을 한번 잘 보고 내년도에도 꼭 진행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수정할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휴대폰 벨소리 울림)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폐지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어떤 걸 의도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타나고 방식이 정해진다면 그렇게 어떤 열어놓고서 좀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9쪽에 연구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특위는 어떻게 갑니까? 지금 현재 특위는 그냥 원래 규정대로, 저희가 오늘이라도 특위 신청해서 다음 회기 때 하면 됩니까?

지금 특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안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정해서 활동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규정대로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특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가 1년 내내 아무 때나 진행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특위에 대해서는, 연구단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저희 의원 간담회나 이렇게 진행되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방치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라면 기존의 규정대로 가도 되는 건지? 당연히 되겠지요.

네.

지금 만약에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다시 기간을 정해서 언제... 연구단체처럼 지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선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다른... 지금 그냥 방치되고 논의는 되었으나 아무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특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규정을 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바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위 부분은 의원 간담회 때도 논의하면서 “연구회 할 때 같이 신청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은 안 났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모아지기는 했어요. 자, 그것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 내의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직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의회 차량문제에 대해서도 보고서 다 주셨지만 차량이나 이런 것도 의원들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민 · 관이 함께하는 협치 교육 실시. 그러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강연회나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어요. 누가 운영합니까?

일단 교육 같은 경우 강연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사무국 소관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니면 따로 어떠한 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북부 문예예술회관을 빌려서 지금 한 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개정도 좋은데 주민조례 발의안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따른 우리 지방의회 의 역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 하고 있고요. 우려하는 부분은 어설프면 안 된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도는 좋으나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지금 저희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연자나 아카데미 운영에서의 어떤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 집단이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정일구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좀 봤어요. 보니까 역시 좀 추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규정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자문단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허점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 18명에 900만 원 예산인데 못 쓸 수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고 자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이 아닌 전문가에게 또 자문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 예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서... 이것은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더 필요로 하는 조례는 추가로 해서 세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디 팀에서 맡아서 하실 건가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이에요. 이게 의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입법활동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의회 소관인가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사팀에서 이것을 지금...

의사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의사팀에서...

의사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우리 의회의 모습도 이렇게 좀 알리고...

의회의 모습?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평택의 비전도 좀 그려보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마련했습니다.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을 텐데 이게 절차적으로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또 에너지가 소비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실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에 부치지 않으실까 해서, 우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입법 활동이나 또 의회에 어떤 도움이 되면... 이건 또 청소년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쌩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의회의 어떤 얼굴을 좀 새롭게 비춰주는 것도 대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량이 괜찮으시다면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끝이 날 것 같아요. 관심하게 11페이지 보면 SNS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SNS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소요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타 인근 시의회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의회가 있나요?

홍보팀장 김연희입니다. SNS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경기도라든가 서울시...

SNS 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는 그런 의회가 있냐는 얘기예요.

네. 인근 시군에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 시군이 용인, 고양, 부천 인근 시군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및 팔로워수 증대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경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2022년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에 사전 질의 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사항은 해당되지 않다는 걸 회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SNS 는 현장에서 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SNS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 댓글 같은 것 응대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저희가 3,000만 원으로 2022년에 홍보팀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정을 개설해 놨는데요. 후에 2023년부터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계정할 때는 용역비 3,000만 원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댓글관리라든가 이벤트관리를... 댓글은 워낙, SNS에 댓글이 올라오면 즉시 답변을 해야 될 건데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댓글 관리하고 이벤트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전달해서 사무국 자체에서 댓글을 달아야 될 때는 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전달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별도로 회신을 하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용역업체에서 댓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잘못하다보면 우리가 SNS라는 개념을 잘 보게 되면 아주 가벼운 질문 부터 무거운 질문 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용역업체가 우리 의회와 의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응대할 것인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게 고민해서... 저는 한번 다른 시의회 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서 과연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 지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홍보 강화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 댓글 응대라는 문제가 나중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또 발목이... 나쁜 쪽으로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업무가 과하게 치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용역업체에서도 댓글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잡고 나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SNS 홍보라는 간단히, 내 개인이 SNS 를 활용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도 기대하고 내 개인의 홍보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라는 이런 공적기관에서 SNS 를 통해서 댓글 응대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이 어떻게 보면 질의 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 질의 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잘 기획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하실 거면 준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염려를 갖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주신 말씀 들으면서 주변 시들 것을 한번 봤는데 일단 용인은 없어요. 용인시의회라고 쓰여 있는 것 들어가면 개인 겁니다. 그리고 화성시의회도 제가 보니까 ‘좋아요’가 3개 이상 눌려진 게 없어요. 화성시의회는 회기 중에 영상 업로드용으로 지금 페이스북을 쓰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용인시의회 페이스북 찾아들어갔더니 개인의원거야. 그리고 안성시의회도 있긴 한데 안성시의회는 매일 매일 그 의원들 의장님 뭐 이런 활동하는 것 사진 들 계속 올라가요. ‘좋아요’가?... 예. 손가락 꼽습니다, 아주. 저희가 비용을 별도로 들여야 되는 문제잖아요. 유튜브랑 다른 상황이 뭐냐면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편집을 하고 뭐하고 제작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기 때 영상이 만약 유튜브로 올라갔을 때 그것은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 의원들이 내 사진이 올라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업로드가 돼요.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뭘 가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한 게 업로드 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의회에서는 우리 지금 이 상임위 회의실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는 사진이, 저런 게 예를 들면 오늘 운영위원회 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형화된 공간에서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안성시의회 보면 굉장히 평소의 활동에 대한 사진들이 업로드되더라고요. 그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저희 의원님들 중에는 SNS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 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SNS 에 본인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대에 당연히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 하는데, 순간의 상황들이 업로드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 필터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의원들의 시선이 또 다를 수 있고. 이런 굉장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타 시군 케이스들 중에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좋습니다, 유튜브는.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확인 좀 한번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영상은 유튜브 쪽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저희가 카드뉴스로 주로 임시회 나 조례나 7분 발언이라든가, 평택의 주로 의정활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카드뉴스로 주2회 정도를 올릴 예정이고요. 홍보영상까지는 아직 저희 계획에...

제가 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영상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영상은 저희가 계속 유튜브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저희가 임시회 를 한다든가 의원발의 조례가 있다든가 7분 발언 이런 것은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올리는 형식으로 올해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중에 말씀 못 드린 것은 회의 마치고 비공개 때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각 팀장님들도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는데, 분장 사무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예산 편성돼서 사업 관련돼서 업무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각 업무가 팀마다 다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보면. 얘기 나와 가지고 아까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결론이 안 나니까 항상 매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업무분장이 돼 있는 그 담당하신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만약에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나든가 아니면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이 나든가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보다 낫게 사업 업무를 하시라고 여기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걸 지금 얘기하신 것을 갖고 전반적으로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 자문단도 사실은 만들어졌지만 전에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전에 정일구 위원장 님도 얘기하셨고.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또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보면 그 돈이 남아있거나 활용도 면에서는 좀 미흡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결론을 마무리까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마지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에서 이야기를 해야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저희 업무보고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장 표창장이 있지 않습니까. 변경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 오는 날 의장 상장이 그 안에 종이 끼지 않습니까? 다 울어요. 도의회 의장 상장이나, 시장 표창이나, 국회의원 표창들은 다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번 어느 행사장 가서 표창 수상 전에 열어봤는데 끼어 있는 종이가 다 울고 있고 굉장히 퀄리티가... 저희들은 몇 백 개 나가는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삶 속에서 선행에 대한, 그리고 노력에 대한 정말 그 한 번 받는 의장 표창인데 조금 더 정성이 담겼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지금의 상장과는 좀 다른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의회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이 각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다 설명 드리고? 설명 드리고 있어요?

일일이 설명까지는...

책자로 그냥 배포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 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