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다섯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립 정선어린이집, 화암 분원어린이집, 사북 어린이집의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위탁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현 수탁자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단 심사기준 미달이 됐을 경우 변경위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심사기구는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어린이집은 정선읍 봉양4길 8에 위치해 있고, 아동현황은 현원 90명, 보육교직원 수는 23명이 되겠습니다. 화암 분원어린이집은 화암면 그림바위길 1-5에 있고 현원은 14명, 교직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사북어린이집은 사북읍 사북6길 12-6에 있고 현원은 98명이 되겠습니다. 교직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어린이집과 화암 분원어린이집은 한오성 원장이 되겠습니다. 사북어린이집은 김정희 원장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예산은 정선어린이집은 8억 6,520만 5,000원이 되겠고, 화암 분원어린이집은 2억 4,4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어린이집은 10억 8,7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수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직접 운영 및 시설 전체관리와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국고보조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 전액부담과 수탁자는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업 안내 및 강원도 보육사업 안내, 정선군 영유아 보육조례 및 정선군 자체 보육사업 지원기준 등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탁자는 취약보육 중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 대상 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정선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기존수탁자의 공립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평가와 심의를 통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루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로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 충족시 기존 수탁자와 5년 기간으로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예산을 보니까 지금 2월 28일에 다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지금 5년간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현황을 좀 봤는데,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선 어린이집이나 사북 어린이집, 사북 어린이집은 좀 더 많아요. 1,8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영유아 아이들 부담금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내야 하는, 학부모들이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수익자부담금이요?

예, 여기에 보면 수익자부담 경비가 정선어린이집은 8,800만 원 정도 돼 있고, 사북 어린이집은 1,8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활동비라든가 그런 성격에 의해서 학부모에게 좀 부담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봤을 때 정선군도 모자란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익자부담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익자부담 부분을 한 번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좀 감안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영아, 0세에서 2세까지는 3명에 담임교사 1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교사 수가 많고 적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