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인사) 이횡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인사) 주준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인사) 임성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인사) 신창섭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인사) 이종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인사) 강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인사)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인사) 2023년도 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수색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방범대 보면 회계처리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어제 대장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야식비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범순찰 끝나고 나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9시만 되면 거의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간식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것을 모아서 그 근방에, 부론이라든가 그러면 문막까지만 나와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만 처리하게끔 돼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그것을 농촌지역 같은 경우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회계처리를 사무장이라든가 재무교육을 시켜서 나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외지에 있는 초소들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정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저희 담당자들이 될 수 있으면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주고 이러는 편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법이나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이런 것들 보면요.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여쭤볼 게 있어서. 신규사업에서도 국향사 가는 길에 데크 설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공원과가 설치하는 데크길과 건설방재과가 설치하는 데크길의 차이점이 뭐예요?

건설과에서는 민원에 의해서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 그러니까 지금 원주천하고 섬강하고 남한강은 국가하천이라서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19개 지방하천 그거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주된 민원이 있거나 이동수단으로서의 데크를 원하시는 그런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공원은 공원개념에서 아마 설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일야미 소하천 있잖아요.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일야미 소하천에 교량이, 조그만 교량이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가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교량이 만들어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량은 만들어지나 그쪽……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거기 보면 소하천이 비법정도로이고, 여기는 LH에서 정말 차만 지나다닐 수 있게 폭이 작은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을 때 차가 오면 논 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벽 쪽으로 붙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하천은 콘크리트로 떨어지지 말라고 벽을 세워놔서 피할 데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곧 입주민들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태장2동과 1동에 새로운 경계선 길이 만들어지는데, 거기가 사실 일야미천 따라서 위에서 데크길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이동자도 많이 늘뿐더러, 지금 많이 늘게 돼 있죠. 아파트가 우수수 들어오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에 따른 인도길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죠?

네,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편한세상 아파트와 칸타빌 주변에 산책길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될 건데, 행정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데크길 정도는 만들어줘야, 인도 정도는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량이 사실 건설방재과냐, 도로관리과냐 상당히 협의가 잘 안 됐던 사항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 요구는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주시면 아름답게, 훈훈하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장1동, 2동 거기 원주천이 국가하천이죠.

네.

작년에도 그랬는데,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하고 학다리 있는 데요. 그리고 작년에도 잡초 제거할 때 시간대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너무 커서 길 가는 사람이 보행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계속 민원은 오는데, 어디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학다리 근처하고 태장1동하고 가로등 빠진 데 있으면 조사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잡초 제거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혹시 단계동에 보도블록 깨진 부분 있잖아요. 그거 봄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서 연결되는 부분이, 지지난 회기 때인가 안정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턱을 좀 깎아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형 장치가 다닐 때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을, 민원을 많이 받았아요. 뭐냐 하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청소년들이나 요즘 개인형 이동형 장치(PM)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바퀴가 작거든요. 바퀴가 작다 보니까 턱을 잘못 넘어가면 자전거랑은 또 다르게 앞으로 바로 고꾸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전에 의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것 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부적격 편의시설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매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한 1억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 개선하는 사업비가요. 조사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지대학교 사거리부터 우산초교까지 인도에 보면 페인트 같은 게 칠해져 있잖아요. 보니까 인도블록이 거친 게 아니라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올겨울에도 거기에서 미끄러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도로 민원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산동뿐만 아니라 일산동 그쪽에도 자개블록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서 올해는 일산동 쪽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거고요. 우산동 지역도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건장한 사람도 미끄러워서 위험하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진 과장님, 올해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안전하게 넘어간 데 대해서 다 임성진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안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석에서 – 훈훈한데요.)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산동 자개보도블록이 사실 민원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이번에 인도길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연말에 제가 송년회나 이런 때 건배 제의할 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예산이 세워지는데,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또 생기니까요. 인도를 아스콘으로 설치하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전거나 PM들이 이동하기에 좀 편리하게, 걷기도 편하고 이동장치가 이동하기도 편한 그런 길을 원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게 일산동에 쪽주차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없나, 잠시라도. 사실 일산동에 계신 분들, 상인분들이 거의 다 일산동에 많이 사세요. 그런데 사실 주차할 공간들이 너무 없으니까, 저도 쌈지주차장이나 다방면으로 알아보지만 쉽지 않아요. 인도를 개설할 때 국제아파트 상가 쪽에 보면 2층 상가는 싹 나갔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 같은 경우도 쪽주차를 할 수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래요. 일산동 피자헛이나 그쪽에 보면 차를 세워도 됩니다. CCTV가 있지만 10분 동안. 그렇죠? 그런데 섣불리 세울 수가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겁 많은 사람들은 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우죠.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데는 세워도 되는 느낌의 차선들이 있고, 절대 세우면 안 되는 차선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세탁소에 물건을 맡기고 나올 때도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죠. 세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차선폭이 너무 좁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늘일 수 있나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면 중에서는 사실 일산동의 가로수가 저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행나무들이 굳이 가로수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참에 가로수를 다 없애고 도로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시범이라든지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가로수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연초순방 때도 그렇고, 쭉 주민들과 얘기해 보면 사실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가로수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주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와 적극 협의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PM이나 자전거 탈 때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에 있는, 그 경계석이 높아서 항상, 이게 벌써 고질적으로 제가 의원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전거에 관련돼서 질의할 때마다 2, 3cm의 턱 때문에 자전거가, 특히 로드자전거나 사이클자전거는 그거 미리 캐치를 못 하면 다 휘는 거거든요, 휠이. 저도 어두운 밤에 태장동에서 넘어오다가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고, 저도 자전거 타는 의원으로서 그것을 항상 지적했는데, 이게 매년 1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전거 용역보고서 만들었어요, 도로관리과에서. 그렇죠?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전수조사를 했단 말이죠. 차라리 국장님께서 한번 예산 좀 크게 잡아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다 깔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사실 금액이 1억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모자라니까 계속 1억 원을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이참에 그냥 예산 한 10억 원 정도 잡아놓고 전수조사해서 원주시내의 경계석을 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체감이 확 되잖아요. 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길 공사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고마움은 다 시청의 도로관리과 과장님한테 갈 거고, 국장님한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큰 예산이 들어서 인도를 만들고 자전거길을 더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길이나 인도길을 좀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고, 제가 요즘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도 보면 그 길에는 우리가 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모차, 자전거, PM 이런 관련된 이동수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원주시가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도 충분히 이것은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과거 한 4년 전인가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사했을 때 한 4만여 건이 돼요. 턱이 높은 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매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원체 수요가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법의 차이겠지만, 경계석을 빼서 까는 경우도 있지만, 긁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로 그냥 파쇄해서 긁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하셔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저렴하게…… 들어서 다시 맞추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덧댈 때도 아스콘과 비슷한 색깔로 잘 덧대면 그것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4년 전에 용역보고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중점적으로 했던 게 횡단보도 턱 낮추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들의 휠체어……

그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보고를 세워서 보고서로 받았던 건데, 제가.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진행해 주시는 부분들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중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장님.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쌈지주차장을 하죠.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이번에 태장2동에 또 하나의 쌈지주차장을 주민과 협의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가 빈집이었죠. 빈집이었는데, 사실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는 건축과에서 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쌈지주차장 12면 만들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 할 때 도로 인근에 있는 빈집도 있잖아요. 그거가 대중교통과와 공유가 되나 안 되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존까지는 공유가 안 됐었는데, 교통행정과 쪽에서 쌈지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연계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과장님하고 얘기가 오갔는데, 사실상 도시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왜 저는 자꾸 이렇게 찾아내죠?

별로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통편의가 없는 산동네라든지 이런 데 빈집이 많은 편이고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구도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장동이나 일산동이나 중앙동이나 보면 충분히 그런 빈집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또는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그 집은 비워놓고 이런 집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교통행정과에 지번을 주면서 알아보고 있는 건데, 제 말씀의 취지는 아시겠죠? 어떤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뭔가 팀장님이나 수요조사 할 때 그런 빈집들이 있으면 대중교통과에 그냥 지번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봤는데, 그 현황에서 일정 규모의 대지터가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산동이나 일산동이나 저희 지역구하고, 우산동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정비사업 진행하시거나 조사할 때는 꼭 교통행정과랑 동하고 협의해 주셔서 저기가 쌈지주차장이 괜찮다 해서 신속행정을 먼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김학배 위원님도 빈집이 하나 있으시니까 거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건설방재과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흥양천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도비 우리가 받아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예산이 꽤 큽니다. 1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왜 사업계획서에 안 올라오죠, 계속? 그 이유가 뭐죠?

흥양천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가 60%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최초 사업계획하고 설계까지 다 해서, 강원도에서 다 해서 시·군에 넘겨주거든요. 3월쯤 그 자료를 받고 예산 받아서 원주시에서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받았던 자료는 뭐예요, 그럼? 거기에서 수정돼서 다시 오는 거예요?

총 사업비 검토도 하고 도에서 일괄…… 주민설명회하고 지난해 다 했습니다. 했는데……

네, 알고 있죠.

최종 결정해서 도비 60%하고 시비 40% 매칭 전체 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끝나면 시·군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그게 다음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 모든 일건서류가 원주시로 오면 원주시에서 그것에 맞춰서 발주해서 사업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도에 요청해 주셨나요? 최종 자료를 넣을 때 반영해 달라고 넣으신 게 있나요? 사실 얘기하면 화장실, 그리고 계단폭들, 하천 내려가는 계단폭을 좀 더 길게 해달라, 이 두 가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었습니다. 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원주시에서 발주해서 사업권한이 원주에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추가 시설 확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도비정산 차원에서 강원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지, 실제 사업 추진은 의지를 가지고 원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충분히 더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님하고 저랑 엄청 노력한 거거든요. 계속 미뤄지는 느낌이 들고 보고가 없어서, 도비 안 준다든가 그런 거 아니죠?

원주시에서 단독으로 하면 바로 시작할 텐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 60%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를 너무 아끼신다는 소문이 들려서 그래서 그런가, 계속 늦어지는 거 같아서. 3월에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되겠죠, 과장님? 3월부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화통화에 의하면 3월 중에 내려보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거기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는 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인사) 정형택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인사) 김철운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인사) 주익환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인사)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과도 많고,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혈관이죠. 맑은 피를 제공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감사드리는 것은 성과 중에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사실 과장님 작년에도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큰 혜택을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요?

네.

코로나 소상공인들. 이것을 체감하시는 분들은 사실 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체감하시는데, 조금 쓰시는 분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민원도 없잖아요, 사실. 요금에 대한 민원들도 없죠. 감면되는지 몰랐으나 금액이 적게 나와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계속,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작년에도 사실 우리 시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거, 가계부채 계산하면 훨씬 더 상승을 할 텐데, 올해도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물가상승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특히나 감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도 경제 활성화 내지는 비상경제 상황이다라는 의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어떤 방향 결정을 해서 고민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요금도 인상하고, 전기요금도 인상하고, 그런데 거기는 사실 시가 그것을 낮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수도라고 보는데, 상하수도요금이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자체는 민생을 돌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사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이라든가 이게 예산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압박 내지는 긴축재정을 현재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면하게 되면 작년에도 매년 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감면, 시민에게 감면해 드린 것은 사실 저희 시 상하수도 세입 자체가 16억 원이 준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에 신중함을 요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또 의회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도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는 항상 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도. 저도 그 기조는 같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민생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바이오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비한 설비를 다 완비했습니까?

일단 그쪽에서 어느 정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써는 매년 200톤을 협약했는데, 1일 반입량을. 지금 저희가 오염부하량에 따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한 130톤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쪽에서 그쪽의 양을 적게 집어넣으면, 저희한테 유입을 적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저희한테 처리 못 하면 다른 데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군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사람들 운반비도 들어가고 처리비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안 하고는 손해가 커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는 하고 있어서 저희는 부담 없이 받고 있는데, 시설 개선을 빨리 안 하면 자기네 부담이 커지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연말이 되면,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 쪽에 지장은 크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냄새라든가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산동인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여름 되면 조그만 벌레라든가 이게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냄새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만큼은 진짜 좀 해주세요.

작년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름 전에 보건소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더라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 아직까지 악취에 대해서 벌레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지장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사전에, 여름철 전에 저희가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수 빠져나가게끔 도로에 보면 배수구 맨홀 있잖아요.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로에.

네.

그런데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 그 사이에 보통 있죠, 그렇죠? 그 경계선에 있는데, 담배꽁초들을 엄청나게 많이 버리죠. 이 담배꽁초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이게 빗물이 그냥 확 들어가면……

빗물받이를 보시면,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나 우수맨홀이나 보면 항상 빠져나가는 유출구 쪽에 높이차를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빠지면 아래쪽에 쌓이게끔 했고, 저희가 준설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다 준설해서 저희 처리장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처리장 쪽으로 가서 담배꽁초가, 저도 견학 갔을 때 그게 다 거기로 가서……

그래서 협잡물이나 준설토 같은 경우 보면 저희 쪽에 별도로 저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실내에 만들어서 거기에 생긴 물은 빠져서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말린 것을 건조시켜서 그것은 저희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보면 맨홀 배수지 위에 불망 같은 거 설치해 놓잖아요. 불망 같은 거 설치해서 담배가 못 들어갈 정도의…….

그게 문제가 많은 게……

그게 어떤 문제점이……

우기철에 쌓이면……

물이 안 빠져나간다.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 지역이 침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전에 저지대나 이런 지역은 그런 것을 철거해 달라. 어떤 데는, 심한 데는 고무판을 갖다가 덮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빗물받이 역할을 못 하거든요.

저는 이거죠. 사실 단계택지가 특히 보면 술집 앞에, 거기는 정말 수두룩하게 쌓여 있죠. 그래서 그런 데라도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처리비용이 어떤 게 장단점이 있겠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어느 지자체인지 홍대나 이런 데 가 보면 불망 같은 거 설치해서 그다음 날, 우리는 시니어분들이나 시설관리공단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주워서 가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동 시스템이 갖추어진 데, 단계동이나 시내 술집 많은 부분 쪽의 배수구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예전에 쓰레기 수거용 빗물받이 이래서 거름망 같은 게 있어서 드러내면, 그것은 별도로 하면 하수도도 막히지 않고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판 갖다 막거나 고무판 가지고 막으면 도로변에 하면 보이니까 가로청소 할 때 가져가는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참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 같은데, 저희가 매년 준설작업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담배꽁초나 그런 게 배수구로 들어가는 게 연간 몇 톤 이 정도의 계산량이 있나요?

그것은……

그것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처리……

섞여서 들어오니까, 토사하고 같이 섞여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한 양은 얼만큼 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 시민사회에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시가, 쉽게 얘기하면 담배꽁초 관련돼서 몇백 톤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이만큼 존재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의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분리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