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업무보고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1-1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의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에 대비하여 음압병동 및 격리병동을 증축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5월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포시의료원 정문 좌측면 부지에 연면적 2,168㎡ 지상 3층 증축 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비 29억원, 도비 4억 2,000만원, 시비 24억 8,000만원, 자부담 40억원으로 총 9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1년 5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의료원에서 사업부지를 자체 매입했으며 목포시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된 최종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도비 지원 요청으로 4억 2,000만원 지원 확정 및 재정투자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긴급치료병상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설계 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증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과 환자 중심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야간 취약시간대에 상시 운영하겠으며, 의료기관ㆍ약국 등 의약업소 1,17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사항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응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실태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중심의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화된 외식문화와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 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탕류의 음식을 함께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포함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음식점 인증제 운영으로 외식환경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내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4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및 문화시설 업소 조성 지원입니다. 공중위생 및 문화시설 업소에 대한 민관합동단속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로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미용협회 재능나눔회 및 미용인 기술교육 개최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숙박업소 침구류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협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친절하고 깨끗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식품위생업소 친절 및 위생지도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불친절, 호객행위,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식품 검사 및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교육을 실시, 건강한 어린이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8개소를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음식문화 선도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친절, 청결 관리를 위한 홍보마스크 배부 및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이원구 전임 원장님 임기가 2023년 1월 23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 11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12월 9일 1차 회의를 개최해서 공개모집 방법 및 후보자 심사 방법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모집공고는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실시해서 총 세 분이 응모하였습니다만 중도에 두 분이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2배수 추천이 불가해서 지난 1월 6일 2차 회의에서 재공고를 결정하고,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재공고를 실시해서 총 세 분이 응모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3일 개최한 3차 회의에서 응모자를 심사하고 세 분 중 두 분을 추천해서 현재 결격사유 제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월 말일 이전에 시장님께서 신임 의료원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그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 중에 저번에 처음에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이,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철홍.

박 과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박 과장님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퇴하셨습니다.

사퇴하고 병원을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포의료원의 주된 수입원이 1번은 정형외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두 번째는 비뇨기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비뇨기과에 더해서 정신과, 3개 과에서 주수입원입니다.

1번, 2번으로 따진다면 그렇고. 정신과까지 한다면 3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목포의료원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수입원들이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의료원장이 없는 의료공백도 발생했을 것이고, 또 그 과장님이 의료원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실 거냐는 거죠, 제가 여쭈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갑갑하게 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의료원, 특히 의료진 또는 의료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고요. 약간의 내분이 있으셔서 자체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하고는 연관이 없는 일이고 시장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장님이 관여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님도 아니고 시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입니까?

지도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벌어서 자체,

소장님,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또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소장님도 있고 시장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도 없고 시장님도 없고 그렇게 해 버리면 어느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의료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약간.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영사항은 의료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 과장이 먼저 당시 연봉이 한 8억 정도 된다면서요. 의료원장은 연봉으로 해 봤자 1억 5,000 정도 된다면서요, 물론 큰 돈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박 과장이 왜 의료원장, 8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1억 5,000밖에 안 되는 의료원장을 나오려고 했던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박 과장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직원들이 90% 넘는 비율로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덕도 못 쌓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 과장님이 자기는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면 되는데 왜 의료원장에까지 나오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시겠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소장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의료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박 과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소장님이 굉장히 무능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 그것을 방치했다면 직무를 유기하신 거고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조금 독선적이고 독불장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옆에 있는 간호사나 옆에 있는 의사선생님이나 어느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 성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의료원 식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260명 됩니다.

260명 중에 몇 명이 반대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동조 안 하신 분이 10명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신임을 못 얻는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왜? 의료원 절반 이상의 매출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소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소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지 말고 당신은 의사로서가 맞지, 경영자로서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조언을 왜 못 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러면 저희는 집토끼도 잃어버리고 산토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을 개입하는 것처럼 나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 시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주된 업무로서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의료원이라는 게 적자를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앞으로 목포의료원의 존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이라도. 시장님이 물론 인사권자지만 소장님이라도 가운데서 이러이러하니 이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인사권자한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소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업무보고는 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권자 마음이니까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저희한테 미리 언질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쇼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일까지, 의료공백, 의료원장이 없는 의료공백이라든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장이 퇴사해 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 하에서 수익적인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끊임없는 충돌이 직원 간에, 임원진 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옆에 계신 임원님들이나 간호사님들이나 원장님이나 다 감내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폭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 과장의 공석은, 공백은 어떻게 메꾸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새로운 원장님 오셔서 검토할 사안인 것 같고요. 원장님이 특히나 공무원 출신도 되고 교도소 의무부장님도 장이 되고 합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의사인력 충원 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훌륭한 의사원장님이 오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두 분 최종적으로 되셨다 그러셨잖아요. 두 분 명단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이따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이따 정회시간에 누구누구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 직원들이 260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든 이 큰 의료원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야 260명의 직원들이 먹고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한심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직원들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더 세심한 관리 하고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의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퇴를 하신 박 과장님께서 다시 재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다시 하셨나요?

예, 2차에도 하셨습니다.

시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목포시의료원이 상당히 서민들과 시민들께 좋은 이미지로 다가서는 중이었고 또 의료원이 모처럼 적자를 벗어나고 흑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였고 또 직원들도. 저도 목포시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죠, 임명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 직을 사퇴하고 다시 공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공모를 받아주는 게 맞습니까?

일단 처음에도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이 없었고 1차에 세 분이 접수했는데 두 분이 자진철회함으로 해서 무산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2차에서도 당연히 접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분들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이 10명도 안 되게끔 나머지 분들이 다 반대하신 그 상황에 사퇴를 하고 재공모할 때까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중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집행부가 시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로 병원장도 마찬가지로 인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투명성과, 시민들에서 의료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정말 진심으로 이번 병원장 선임에 투명성을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이것은 의원이 아니고―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목포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선8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인사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결코 시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임명을 다스리는 한 기관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그 박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 문화시설 업소 조성 지원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숙박업소 시설 보충에 일부 지원하신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일부 지원이라는 것은 그 선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 여름부터 휴가철, 토ㆍ일요일, 주말 거치면서 벌써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협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해 양대 체전을 앞두고 잘 관리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분들 설득하고 또 저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작년 울산시에서 전국체전을 했고 여수도 가보고 행사 있는 데를 가보고 현지실사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 업소들에 대해서 침구류를 세탁해 준다든지 아니면 침구류를 교체하는 데 그 비용의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 숙박업소가 310개소가 되는데요. 1개 업소당 20개 잡고 한 50%, 2분의 1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쭉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하실 건가요?

일단 내년 체전 대비 성격이고요.

올해 체전 대비해서 지원하는 성격이고,

예, 올해, 올해.

그러면 이 일부 지원이 목포시만 되는 건지 아까 울산이랑 선진지 시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개최했던 데서도 이런,

예,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가 있었던 것을 모토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 대책 없이 지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단속을 아까도 하신다고 말을 하셨는데 정기단속이 아니더라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 목포시가 많은 행사를 하고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목포의 얼굴이 전국에 다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절과 청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구류 세탁 외 간단한 일부 지원 이런 것 말고 더 포괄적인 방법을 하시고, 철두철미한 불시 관리감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방법이 있으시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 그런 우려, 걱정하시는 마음까지도 저희도 작년부터. 올해 우리 보건소 최고의 숙제는 식음료ㆍ숙박 이 문제 관리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연초부터. 당장 내일부터도 관련 부서 회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면서 저희가 논의하면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보다도 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손영란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가 보건행정, 의약, 위생, 공중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 업무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1-4에 보시면 추진사항 제일 밑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 미용협회 재능나눔회 지원 및 미용인 기술교육 개최라고 있어요. 이게 과연 주요 업무보고 사항인지.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2,000만원에서 1,500이 삭감된 상황이고 500은 봉사를 위한 예산으로 해서 책정해 드린 것 같아요. 맞나요, 손 과장님?

기존 연례적으로 하는 교육비가 900이 편성돼 있고 추가로 봉사활동하시는 부분은 500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500이라는 예산은 순수 봉사활동으로 해서 이미용에 대한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해 드렸고 삭감된 사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미용협회가 회원 수가 점점 더 탈회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 자체에서 어떠한 추진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해 주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리고 월회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업무적인 보조 역할도 약간 미흡하다는 의미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미용협회 자체가. 그런 상황인데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세부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개별적인, 협회 자체적인 사항이고 이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떠한 연락도 오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업무보고 차원에서 적합적인 부분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한번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미용실이 한 1,000개가 넘어요. 위생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개별적인 행사나 연례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담당하는 팀에서는 이미용도 한꺼번에 반드시 포함해서 연례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별 팀장들이 본인이 하시는 업무의 부분을 놓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함이지 지금 하시는, 올해 하시고자 하는 행사를 부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 실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이 가고 그러한 사안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야기가 됐다,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와서 과연 이게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중위생업소가 여기 보고사항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2,284개로 나와요. 이미용협회가 많고 그다음 다른 위생업체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챙겨줘야죠. 그러한 사안사안들을 다 점검했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 때도 그러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인한 것만 저희가 파악했고 거기에서 예산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한 번 더 담당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업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란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또 여쭐 게 있는데 1-4 깨끗하고 친절한 공중위생 및 문화시설 업소 조성 지원. 이 페이지에서 추진상황에서 대상이 2,284개소라고 써져 있어요.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랑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길래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봤더니 PC방,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도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대상이 많아졌다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점검반 인원을 보니까 감시원이 10명이라고 써져 있어요. 10명이 맞는 거죠? 감시원 점검반. 모니터링 해 주시는 감시반 인원이 10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하실 때는 심지어 대상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이었단 말이죠. 대상은 늘었는데 오히려 감시원은 줄었다는 것은 상황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직원들 숫자를 포함해서 한 숫자인지 아니면 감시원 숫자만 이렇게 한 것인지,

작년에 보건위생과 담당 직원 세 분하고 모니터감시원 열네 분 이렇게 17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었어요, 같은 페이지 같은 업무보고니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10명이라고 확 인원이 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담당직원을 빼고서라도 이미 숫자가 4명이 줄어버린 상황이고. 파악이 잘 안 되시는가요? 자료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전국체전 앞두고 굉장히 모니터링이라든가 점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대상은 늘었는데 점검반 인원은 줄었다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1-5 식품위생업소 친절 이 부분에서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학교 주변…. 여기 써져 있잖아요, 조리판매업소 지도검점 연 7회, 이렇게 페이지에 써져 있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하실 때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보고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300몇 개소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108개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외에 더 많은 혐오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데가 있을 테니 관리를 잘해 달라고 지적을 한번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별개로 업무보고에 기재되지는 않았는데 보건소 관할 부서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여기서 관할해 주시잖아요. 개학을 앞두고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을 보건소에서 직접 가시나요? 아니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통해 하시나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학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같이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이 시에서 관할해 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기 말씀해 주신 것에서 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조하지만 어린이집은 어찌 됐든,

어린이급식관리센터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지도하고,

같이 동행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으로 여쭙지는 못했는데 서면으로만 지적드린 바가 있어요. 어린이집 급식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급식관리센터에서 하시는데 굉장히 형식적 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근무하시는 분을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메뉴 컨설팅도 하시고 조리법도 알려주시고 위생상태도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시점검은 아예 하지도 않고 정기점검만 들어가시고. 저한테 제보하시는 분은 거의 짜고 치기처럼 보였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저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또 조리법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컨설팅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리방법에서, 어르신들이 조리를 많이 하시는데 조리법을 다 인지하지 못해서 제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도 제가 들었거든요. 한 번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히 관리되도록 저희가 지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써져 있지 않았지만 급식관리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또 지적 나오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의료원장 관련해서 심사위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정책과로 변경되었고 방역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시민의 건강이 더 증진되고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걸어보자. 목포 힐링」 전 시민 걷기 캠페인입니다. 걷기 동기부여 확산과 일상생활 속 걷기 활성화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워크온 앱을 통한 걷기 챌린지를 확대 운영하여 20만 보 걷기 성공자 월 150명씩 추첨하여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코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내 둘레길, 웰빙로 등 생활 속 걷기 좋은 길을 확보하여 일상생활 속 걷기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ㆍ권역별 동반 걷기 리더를 양성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등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걷기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행락철 시민ㆍ관광객과 함께하는 대규모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시민 걷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2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 원플러스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성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및 건강상담을 하며 건강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마트한 현대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는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일상 속 걷기실천챌린지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금연사업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구강건강 지킴이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 안전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발생 신고 등 대응체제 유지를 통해 환자 발생과 확산 방지를 다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인 방역소독 사업으로 동별 취약지 31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반을 운영하여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노인, 집단시설 등 결핵검진과 장티푸스, 비브리오패혈증 보건검사를 실시하는 등 평소 감염병 발생 감시와 신고, 대응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 건강취약가구 찾아가GO 도와주GO 건강지키GO입니다. 의료비 지원과 방문간호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로는 4,80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방문서비스와 찾아가는 건강경로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으로 생활습관 개선 교육과 치료 일정 및 중단자에 대한 지속 치료 유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의원 및 약국 183개소가 참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과 국가무료 암검진,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 행복한 부모 맞춤형 출산지원입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축하금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하여 첫째 350만원, 둘째 450만원, 셋째 이상 55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영유아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로는 풍진 검사, 철분제ㆍ엽산제 제공. 고위험 산모 관리와 함께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출산 지원 및 양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걸어보자. 힐링 목포. 워크온 앱을 깔아서 까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 이미 시작됐고요. 저도 어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깔아서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목포시민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월 평균 700~800명 되더라고요, 작년에 살펴보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수가 나옵니까? 몇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77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770명 맞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또 이런 앱을 깔아서 했을 때 이런 혜택을 준다 하는. 이게 5,000원 상품권밖에 안 되지만 꼭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앱을 깔아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홍보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난번 언론기관에도 홍보를 의뢰했었고 SNS를 통해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를?

예.

언론은 어디?

처음에 신문사에 한번 나왔던 것으로. 그때 몇 개 신문에서 나왔었습니다.

요즘 신문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요즘 보는 사람이 없기는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신문에 내서. 지역신문을 목포시민들이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런 시책,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한데 그 홍보를 통해서 목포시민이 많이 알고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장회의나 단체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통 20만 보를 달성하신 분은 한 달에 200명, 3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을 까신 분들 중에 한 달에 200명, 300명 달성한다고 그러는데 770명 중에 200명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은 매일 걷는 사람들이에요. 더 확대해서 목포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5,000원 상품권을 매월 150명한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매월. 그러면 200명 정도가 20만 보를 걷는데 거의 이분들은 다 타가는 거예요. 거의 다 해당되잖아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반 이상은 안 되는 거죠, 15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가 매월 20만 보를 걷는다면서요.

300명에서 350명, 달성자가.

그러면 이분들이 한 사람이 몇 회에 한해서 지급,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달 지급해 줄 수 있다? 동일인을,

당첨이 되면.

그러면 동일인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추첨하니까. (

좌석에서 -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추첨, 당첨.)

소장님 말씀, 틀리잖아.

허흥심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지난달이 될 수도 있고 이달에 또 연속해서 될 수 있다, 저는 그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워크온에 저희가 가입한 다음에 커뮤니티방에 들어가서 챌린지를 누르면 그날부터 걸음 수가 책정됩니다. 20만 보 이상 달성한 사람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 추첨에서 이번에 당첨된 사람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음 달에도 또 달성하면 참여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앱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안 되고 이분들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분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더 홍보를 지금 현재 했던 지역신문보다는. 아까 소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각 동의 자생단체 회의나.

통장회의.

자생단체 회의면 통장도 다 들어가잖아요. 경로당에 가도 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말로 중늙은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데 가서도 홍보를 해서 목포시민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흥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방역소독 확대에 대한 게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마 23개 동 공히 똑같을 거예요. 하수구 쪽에서 유충이라든가 위생해충이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각종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많이 퍼져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력이 달려요, 방역소독에 대한 인력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제에 대한 보급 확대도 절실히 필요하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보급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독제라도 보급되면 그분들이 어디 위치인지 더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약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4 희귀ㆍ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 의료비 지원이, 질병군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사안사안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2-5에. 인구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청년인구과의 인구정책팀장님이라든가 여성가족과, 아동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서들하고 독자적인 보건소 자체적인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라 3개 부서가 같이 공유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인구정책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방역정책팀이 신설됐죠?

맞습니다.

방역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팀이 신설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가 계속해서 온난화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죠. 온난화현상이 심해질수록 각종 해충들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해요.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드론방역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었죠. 일부 또 삭감됐었죠?

예.

올해 처음으로 드론방역을 실시하니까 그 성과를 우리가 눈여겨볼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 차가 못 들어가는 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드론방역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철저히 하셔서 그 성과, 효과를 잘 지켜보시고 또 그것을 향후 우리 업무보고할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성공적으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더 확대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을 시도 한번 해 보시고 업무보고할 때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쭐 게 2-2 생애주기별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생활실천사업 5,000명.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개선 교육이라고 써져 있어요. 일전에 보고받을 때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에서 금연활동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여기 기재는 안 돼 있지만 하고 계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랍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실천사업에 5,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오타가 돼서 2만 5,0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2만 5,000명. 밑에 성인 건강다지기 대상도 1만 5,000명, 밑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인원도 1만명, 밑에 1,800명, 4,400개소. 제가 지금 숫자데이터를 보는 이유가 소요예산은 작년 업무보고할 때와 동일하세요. 그런데 대상인원은 굉장히. 한 4배, 5배 늘기도 하고. 사실 건강정책과가 작년, 그 전에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된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이것저것 사업도 많이 축소해서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상을 늘린 것은 그만큼 열심히 중점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예산은 한정적인데 대상이 너무 많지 않은 건가. 괜히 숫자만 부풀려놓고 사실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연대상 지도점검 부분에서 공중이용시설 이외에도 굉장히 청소년 담배 관련된 민원들이 사실 많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 거리라든가 학교 주변이 아니라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지적할 수 없을 만큼. 말을 해야 되겠다 싶다가도 나중에 걱정돼서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대요. 지도점검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실질적인 민원 이야기까지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최근에 금연지도원을 새로 선발했는데요. 다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센터가 여기 이 과 소관 맞나요?

하당지소.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4. 의료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찾아가GO 도와주GO 건강지키GO. 2-4에 기재돼 있는데요?

2-4….

의료비 지원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허흥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검진비 지원활동이 있어요, 그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해 주시라고.

제일 상단에도 있고 하단에도 기명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건강검진사업에 의료비 지원도 있고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여기에 기재돼 있어서 알겠는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암환자의 경우 6대 암 환자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서 저희가 지역의료보험하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지원하는데 의료기관에 해 주는 건가요? 본인한테?

본인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료기관에다 해 주시는 거 맞죠?

예. 희귀ㆍ난치 같은 경우 사전지급이 됩니다. 아예 감면돼서 하고. 또 공단에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비 불법수급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목포에서도 불법수급 병원이 단속에 걸렸죠? 뉴스에 나오던데.

예.

어제 저녁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그 불법수급에 관련된 것하고 지금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이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하고는 관련성이 없고요. 일단 모든 심사는 의료비가 나오면 개인부담금과 또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요청하면 공단에 심사과가 있습니다. 그 심사 부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심사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지출되는 비용만큼은 저희가 공단에 예탁해서 지급합니다.

전국적으로 불법수급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한 의료비 지원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흥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3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와 상의ㆍ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그 절차가 진행되면 9월 추경에, 3회 추경 때는 반영해서 그러면 기존 2023년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을 다 하는 거죠?

그 절차까지도 검토를 해서. 되도록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검토된 사항 관련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송선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축하금은 관련된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청년인구과가 새로 신설됐어요. 그러면 이 관련된 내역은 청년인구과로 업무협의를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영유아보험서비스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하더라도 출산축하금 관련해서는 청년인구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사항도 고민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흥심 건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당보건지소 보고드리겠습니다. 3-1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예방, 교육,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등으로 치매 발병 최소화와 치매환자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조기검진, 환자 등록,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실종예방 인식표, 배회감지기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요.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쉼터, 치매예방ㆍ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교실 등을 운영하고, 권역별 경로당 복지관,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안심가맹점 양성 및 치매파트너 교육,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통합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살예방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를 통하여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홍보를 통하여 정신건강 중독문제 관련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3 장애인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재활의료서비스,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운동원의 자립활동, 자조모임 등 통합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치매안심센터 관련돼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이전 사무감사 때나 예산 할 때나 몇 번 지적을. 지적 아닌 첨언도 하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원도심 말고 신도심에 경로당을 포함해서 많이 해 달라. 제가 최근에도 어르신들 가서 뵀는데 약속을 하시고 안 오시고. 방문 안 하셔서 굉장히 화가 많이.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안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집행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과정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위원님 지적을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을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미스가 있었나.

어른들이 꼭 말씀해 달라고. 약속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 그 부분, 약속 부분에 대한 이행, 왜 못 오는지도 설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제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다는 점 하나 말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속.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 예산도 많이 늘고 대상자도 엄청 많이 늘고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으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대상 숫자나 건수가 는 게 아니라 줄었어요. 물론 어린이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익광고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청소년 정신건강, 청년 정신건강. 코로나라는 사태 이후에 벌어지는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대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사실 정신질환으로 제가 규정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상이 줄었다는 것에 난감을 표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지적을 드렸던 게 갈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중점이라든가 중요도는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들로 계속 다뤄지는 게 공예와 원예로 많이 한정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밑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이 공예ㆍ원예 2가지에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데 기재를 안 하신 거죠?

웃음치료라든가 제빵실습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재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거 2개만 했다면 저는 지적을 꼭 해야 된다고,

이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게 인터넷 중독이. 어른, 아이 다 떠나서 굉장히 중독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교육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에 비해 횟수가 많지 않아 보여요. 사례 중독 부분에. 물론 알코올, 도박, 약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요즘 사실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말씀 한번 올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생활습관에 따른 것도 있을 것이고 식습관에 따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맞춤형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세요?

이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담당 팀장님 통해서 설명….

치매안심센터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보건팀장 최형화입니다.

방금 뒤에서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대상자들을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상군과 인지저하군과 환자군으로 나눠서 환자분에게는 쉼터를 운영하고요. 정상군에게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지저하자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원예나 공예나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담 선생님들이 같이 인지강화교실과 함께 운영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원예나 공예 부분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실버댄스라든가 라인댄스라든가 이런 부분 추가해서 올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재활훈련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예. 조금씩 변화되시고 계십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거의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 8회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전ㆍ사후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참여하셔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대상,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행정복지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신다는데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목원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신도심은 많이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 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어휘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갈수록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는데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서비스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환자 등급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치매 등급에 맞는. 치매환자 등급에 맞춰서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팀장님, 김주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김주일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성산정신요양시설 업무이관이 있는데요. 목포에 정신건강격리병동이 구축돼 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나요?

현재 3군데 있습니다. 현재,

아니요. 10군데. 종합병원 5군데하고요.

아니, 거기 다 안 있고요. 현재 의료원하고 세안종합병원하고 중앙병원 3군데가 격리병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신과만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관외시설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재지는 무안군 삼향읍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에 도비하고 시비 그런 상황이고. 정상적인 목포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거기에 정신건강진료에 대한 시설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이게 업무이관이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시설로 해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 상급기관에서 이 업무를 저희 쪽에서 받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이관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업무이관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업무이관을 받도록 협약해서 받았습니다.

운영주체는 애중복지재단인데 이 재단이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재단에서. 정확히 재단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금, 도비, 시비 보조금 사업인데 무안군에서는 별도로 군비 지원은 없나요?

현재 없습니다. 목포시 재단이다 보니까 무안군에서는 현재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당초 넘어갔을 때 목포 시비로 해서, 전체 시비로 해서 건립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서 군비가 들어가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상에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사회생활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현재 재활 쪽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다지 많이 사회 복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아무튼 팀장님께서 정신건강복지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왕 재활 치료 차원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복지혜택 수혜를 받아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에 조금 더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관련돼서 치매환자 중에서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환자들이 꽤 많죠?

그렇습니다.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가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관계자를 향해) “맞은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있음)

치매 조기검진할 때 치매와 관련된 내용에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다른 종류나 이런 부분도 검진이 가능한가요?

치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확대해서 치매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원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원석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김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송선우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선우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선우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지선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ㆍ일자리 통합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창훈 의원 외 5인 발의)

박수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경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확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