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각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추진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20쪽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쪽방인 생활보호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일복지관하고 협약해서 위탁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연환위원
우리가 지금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보호 및 순찰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쪽방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는 쪽방생활인 보호 및 순찰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푸드마켓에 대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성 문제로 이용에 제한이 많다고 해서 제2푸드마켓 설치에 대해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사업계획이 계시는지, 그리고 122페이지 서구가족센터 공간 부족 문제로 행감 때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에 대한 부분은 그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019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었고, 어느 정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 구축 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올해는 하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먼저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제2푸드마켓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 옆에 행복푸드마켓이 지난해 6월 13일 개소해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에 바로 제2푸드마켓을 계획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동거리라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차후에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장소가 협소한 것은 비원건강증진센터 5, 6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으면 대강당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별개 건물이 아니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협소한 면이 있는데 이것도 중장기 과제로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관련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반조성을 위해서 라떼파파단 운영을 한다든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알선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이 먼저 내실화가 되어야 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기반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구축되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구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22쪽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을 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아동수당을 양육비도 지원하고 추가 양육비도 지원하고 부교재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 위에 라떼파파단(latte papa)단 운영은 지금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서구 라떼파파단(latte papa)단 운영은 아빠들의 육아양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서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4세에서 13세까지 자녀, 서구에 주소를 가진 분이나 직장이 서구에 있는 아빠들을 모집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자기들끼리 대표도 만들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니까 큰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라떼파파단(latte papa)단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25페이지 1인가구 지원에 대한 팀이 생겼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담당인원이 3명입니다.
이주한위원
3명 가지고 서구에 인원이 다 가능한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난 7월 1일 팀이 구성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사업비도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달서구, 서구가 선정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몸에 와 닿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팀이 구성되어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타 구에 안 하던 특화된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현황 파악만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받아오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면 늘여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2023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135쪽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신청기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따로 없이 누구라도 자기가 받고 싶다, 필요하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요건이 그 가구의 가구원 수별로 정해놓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 같으면 생계급여는 62만 3,000원 정도의 소득 이하여야 되고, 2인가구는 얼마, 3인가구는 얼마, 소득기준이 있고요. 수급자 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있는데 의료수급자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본인 가구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 이하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나머지 3개는 본인 가구의 인정액만 충족하면 선정이 됩니다.
오연환위원
의료 빼고 나머지는 개인에 맞춰서?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의료 빼고 나머지 3가지는 해당 가구의 기준만······.
오연환위원
해당 가구 기준에 적합하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한테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기준을 여쭤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어느 집에 아들이 의사입니다. 자녀들이 다 잘살아요. 그런데 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기준을 다시 여쭤보는데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법적 기준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되어 폐지가 되는 이유가 자식이 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안 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기준이 개선이 됐고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부양능력을 이행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양능력을 이행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사람의 소득으로 확인이 되면 준비를 하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확인 부분이 사실은 은행 통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밖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 조사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웨어러블 캠 4대만 있으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처음하기 때문에 대상가구 방문했을 때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문예약을 한다거나 할 때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한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 사용하다 보면 주민한테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일단 4대를 해볼까 합니다.
백일권위원
활용방법에 대해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사전고지 후 촬영이라고 하셨는데 폭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늦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어떻게 보면 갑자기 순식간에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고지를 하고자······.
백일권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고지 후 촬영이라는 것은 고소 고발용 촬영 밖에 안되는 것 같고요. 악성민원인을 직원들이 더 잘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 사전고지를 한 후 상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구분해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사전 불쾌감을 안 주기 위해서 제한해서 사용할까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니까 늦을 수 있으니 직원 보호 차원에서 민원인이 누구인지 직원이 알고 있을 때는 미리 사전고지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데 작년에 민원 발생한 부분 장판, 도배지 참고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154페이지 제5노인복지관 지금 ◯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백일권위원
학부모님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노후 경로당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환경개선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욕구 만족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54쪽에 공공건물 건립 시 리모델링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역아동센터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이 나왔어요. 환경개선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를 1대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던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환경개선할 때 컴퓨터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역투자서비스 하고 있잖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서로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점검을 해주세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단속할 때 미리 공지를 하고 갑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불시점검도 있습니다. 이번에 ◯
이집
어린이집
건은 불시점검으로 시하고 저희들이······.
백일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시점검이 아니라 미리 공지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시점검으로 이뤄졌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무튼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불시에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어떤 노인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167페이지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지금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북부정류장 주변으로 해서 불법영업이 우려되는 업소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상설 기동단속반을 활용해서 매주 1회 정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캠페인도 열었습니다.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업소에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신고도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연환위원
업소가 워낙 많고 저도 그 근처를 다니다 보면 문이 거의 닫혀있고 해서 들어가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오전 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으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단속을 할 때 주로 야간에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여기 업소는 대부분 8시 전에 다 문을 닫습니다. 낮 시간대에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낮 시간대에 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는 손님들도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소가 있으니까 손님을 맞이합니다. 개선이 되었다고 하시지만 개선된 부분을 주민들이 느껴야 하거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좀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언급을 한 바 있는데 먹거리골목 활성화, 서구에 제대로 된 먹거리 골목이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SNS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서구에 제대로 된 먹거리골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는 더욱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 먹거리골목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63페이지 노후 이·미용업 시설개선지원사업 이용업 추가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직원들이 설명을 잘해주셨다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런 것은 설명이 잘되어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2회로 하면서 이용업도 추가가 되었는데 예상외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이 마감되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어제까지 들어온 것이 이용 8개소, 미용 44개소, 총 52개소에 보조금 지원금액이 7,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사업비가 넘네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올해도 들어온다고 보면 많이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하고 계신데요.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소, 미용소 비율을 보면 이용소가 적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 연령층이 높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확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자입니다.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질의에 앞서 국장님! 다음부터 오타나 이런 것 스티커 붙일 때 의원실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서 스티커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가서 스티커 붙이고 하면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무엇을 적어놨는지 모르는데 책을 열어 스티커를 붙이고······.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영 기분이 안 좋거든요. 양해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서······.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81쪽 청년친화형 기업환경 조성 청년 기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만 18세부터 39세입니다.
이주한위원
34세로 안 하고 39세로 합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39세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1인 이상이잖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인구소멸기금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서대구산단하고 대구염색산업단지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취업에 있어서는 깨끗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맞는데요. 중대재해법에 업체에서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1인 이상 몇 명 채용했다고 소멸기금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지방소멸기금이 인건비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주한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신청한 것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구청에서 신청했다기보다 시에서 여러 가지 조율도 오고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거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아보시고 마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에 도시가스 때문에 전화를 받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제가 비산1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점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옆집에 벽도 쳐야 하고, 가장 중요한 전봇대 이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옆집에 지역권이나 이것을 설정해서 두 분이 해결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좀... 저희들도 계속 옆집 부인을 만나보고 했는데도 컨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어렵긴 한데 계속 대성가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측량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측량은 왜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일단 대장에 있는 도면과 실제적인 측량이 맞지 않아서 다시 했다고 들었고, 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고 측량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봇대 이설문제라든가 가스배관 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옆집과의 문제, 앞집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얽혀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안 그래도 계속 민원 전화가 3∼4명 한테서 오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산1동 동장님이 경제과 가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나, 해결이 되는 방법을 취해달라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원대 구시장 화재발생한 것 아시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김종일위원
아직 시장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등록취소를 안 하지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이 시장은 직권취소보다는 상인회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장이 살아있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먼저 시장 취소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만평시장 같은 경우에 기능을 완전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소시켰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것은 시장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등록이 살아있으면 화재발생한 이후에 수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시장이라고 해서 바로 당장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이기는 하지만 시장기능을 많이 상실하다 보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해 보세요. 만평시장하고 원대시장 활용이 상실된 것이 한 40∼50년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면 만평시장하고 비교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패키지사업 공모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셔서 이벤트사업, 니즈사업 이런 것도 하시고 공모에 당첨되면 3,000만 원, 5,0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타 구에 동구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는데 매니저사업 이런 것도 상인들 지원해주는 것도 활성화되고 하는데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더라도 ‘전통시장통통’에 가보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작년 대비 90마리 늘었지요? 380두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나 쓰레기봉투 훼손 생활환경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75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혐오시설입니까? 혐오시설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혐호시설이다, 아니다 하는 구분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반대에 있는 입장이 상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확대 방안은 없으시던데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관내에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 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고양이도 동물이고 생명이니까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4년째 그 얘기만 하시고 계신데요. 확대 방안이 계시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민원이 좀 잦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출장도 나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 때문에 설치를 안 한다고 해도 비공식적으로 박스나 플라스틱을 몰래 설치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더 깨끗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영역동물이라 다른 데 보내면 또 새로운 고양이가 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항상 하는 말은 민원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합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주변 갈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민원 해결이 되고, 저희들이 일단 먼저 설치를 한다기보다 어쨌든 주변 여건하고 맞는 곳을 찾아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4년째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으니까 그 대답은 그만 했으면 좋겠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올해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78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구분에 보급세대하고 괄호에 보급률이 들어가 있는데 목표를 보면 보급률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거 맞지요? 2023년 보급 세대를 76,000을 먼저 올리고 괄호에 93.2%를 해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된 거 같은데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리고 93.2%가 내년 목표인데 보급률이 93.2%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근거라기보다는 올해 LPG가스하고 도시가스 대상 가구를 93% 정도 하겠다고 잡은 것입니다. 어디에 93%까지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2022년도 목표는 얼마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92%였습니다.
김종일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 정도 수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지금 보급률은 이 정도 수치가 맞고요. 현재 남아 있는 세대들은 해결이 어려운 세대들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제일 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아무래도 아까 비산1동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선을 뺄 경우에 직선거리로 해서 빼면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돌려서 갈 경우에 다른 집과의 관계 그 부분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골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동의가 쉽지 않고요.
김종일위원
그것이 도시사업 일부 개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면 탄력을 붙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국채보상로 45길 서구시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8미터 도로에 공터 6미터 시장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반도 준공 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 시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그것은 주관부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문제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았고, 물론 문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장 관련하여 이것을 뜯겠다, 안 뜯겠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도시재생과라든가 도로점용 파트 부분이라든가, 가건축물 부분의 건축주택과라든가 이런 부서와 상인회와 소통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경제과니까 시장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오래 사용했다고 철거시키면 되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제가요?
이주한위원
아니요, 제가 회의 중에 잘못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8미터 도로에 2미터 정도 지금 6미터가 남아 있는데 13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양방교체하고 보도하고 시장을 정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얘기 중에 “오래 무상으로 사용했으니 철거하겠다, 철거하면 되죠” 이렇게 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쉬쉬거리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부서마다 전부 다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해줬는데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고민은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파트 준공이 나야 되니까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한다는 소리 있잖습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철거한다는 말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본인이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회의 중에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처음에 질문했던 거 대답 주시기로 했잖아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청년친화형 기업환경조성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미영
서미영상공진흥팀장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사실 공장에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살고 이래서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일자리 개선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에도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기업에서 잘 해주면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안 되고 청년들은 유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면 청년친화형 기업환경이 되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요?
미영
서미영상공진흥팀장
청년들이 고용환경이 열악하면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2023년도 환경청소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셨네요.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업무보고서 192쪽에 탄소중립 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투어 매년 하고 계시죠?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오연환위원
올해 5회에 걸쳐서 환경투어를 할 계획이네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오연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부모와 함께 어린이들이 환경투어를 하는 것이잖아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오연환위원
어린이들이 환경투어를 끝내고 난 뒤 여기에 대한 후기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후기를 보고 시상을 하는데 내용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어린이들 특성에 맞춰 다 다르거든요. 글로 쓰는 아이, 그림을 그리는 아이, 요새는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가사로도 나오고, 랩도 나오고 모든 면에서 동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해보면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잠깐 봤었는데요. 오연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염색공단에 수치가 낮아졌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냄새는 똑같거든요. 본인들이 저감장치 설치해서 특정물질의 수치는 내려갔을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냄새는 똑같아요. 그런 것을 대구시에 건의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88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감시장비(CCTV) 운영 230대 있는데 이동식은 몇 대 있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이동식은 66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 노후된 것 교체할 때 이동식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이동식 2대씩 해서 구청에서 관리 인원이 충족되기 어려우니까 동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필요한 장소에 이동해가면서 동에서 관리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현재 이동식은 동별로 2대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총 230대가 되는데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제가 평리3동 동장으로 있을 때 그 동네에 이동식이 3대가 있거든요. 담당자한테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주민 의견 들어보고 어느 쪽은 개선되고 다른 쪽에 취약지가 있으면 공문 절차대로 해서 이동식은 이동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과는 상관없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때 가장 심한가 하면 날씨와 관련이 많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 많이 느끼는데 그때 대기시스템을 가동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구하고 연결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상 악취는 날씨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오염물질 감소한 것 하고 악취하고는 다릅니다. 법 자체도 다릅니다. 대기보전법하고 악취방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악취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서구 비산7동 일대 전체 주민이 민원발생 대상자인데 저도 얼마 전에 구청 앞에 8시 넘어 오니까 이쪽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비산7동보다 북서풍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점검 결과에 나온 것처럼 나염 등 마지막 공정에서 타는 냄새인 것 같아요. 근원적인 문제는 비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석탄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물론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상급기관인 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생활의 불편함과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을 호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집행기관하고 의회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인 비산염색공단 측하고, 우리 구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어떤 공청회를 계획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하는 과정이 전혀 안 보입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청장은 뭐하노? 국회의원은 뭐하노? 의원들은 뭐하노?” 이런 식으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심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제가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단지 유연탄을 연료로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전국에 2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서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유연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의견을 낸다든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195쪽 현안사업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물론 시비로 합니다만 시 190억 예산으로 하는데 여기 공단 측의 주장이 몇 년 전에 주장하는 것을 보면 시설설비 교체비용이 100억 이상 든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구에서 구비 투자도 해서 염색공단 설비 교체하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겠나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일 전에 냄새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라 창문을 닫고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는데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나서 본인들이 직접 음식물처리장에 가보니까 기화기가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앞으로 창문을 열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싶은데 음식물처리장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무심코 들어가니까 음식물처리장에서 차를 세차도 안 하고 그냥 주차해 있으니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시설관리 쪽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매립장에도 가보고 음폐장에도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 입장에서 악취가 덜 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28년도에 음식물처리장이 서구에 계약이 완료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서구에서 기피시설이 하나라도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환경청소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쿨링포그 사업하시잖아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교통과에서도 승강장문제 그리고 바닥을 보면 옛날에 사업을 한 것인데 저것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따로 하면 사업을 따로 해야 되니까 다른 것 할 때 한꺼번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서구청 앞에 당초에 시에 시비 신청할 때 서구청 앞을 넣어서 신청을 했던 상황이고요. 지난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사람들 통행이 많은 합리적인 장소를 물색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잘해서 시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다른 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도 지금 별자리가 옛날에 했는데 제 구실도 못해요. 점자블록도 잘못되어 있고, 이 사업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허만근도시안전국장
구청 앞에요?
이주한위원
예, 지금 교통과에서는 승강장을 다시 한다고 했고, 스마트 승강장인가 쿨링포그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허만근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이제 올해부터 코로나가 모든 부분에서 풀렸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질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 잘 살피고 관리하셔서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리고 비산지하도 CCTV 상반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오연환위원
상반기라고 했는데 언제쯤 될까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3∼4월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3월, 4월 중에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04쪽 주요업무추진 계획 중에 재난대응 계획에 소방서, 경찰서, 유관단체 같이 재난대비 상황 훈련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실시하는 것도 제안해보는데 구상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실전에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훈련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실제상황에 맞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CCTV 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현장 방문하셔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구 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당장 마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당시에 파티션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좁은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추진 중이네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점심을 드신 후에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20쪽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팀장님들도 일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소통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올해 새로 바뀐 센터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행정하고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지원센터 2명, 센터장님하고 3명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고 지난해도 1번 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모임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서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오연환위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시면서 서로 소통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일방향으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원뮤직홀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현재 비원뮤직홀 1층에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 운영하는 데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전무한 상황인데다 커피숍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앞에 커피숍이라고 알리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원뮤직홀에 간판을 못 단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 주민들도 사실상 간판을 원하고 계시고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커피숍이라는 것을 알리는 간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커피숍을 알 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팀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20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 지금 달성토성 골목투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못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민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백일권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도 1주일에 2번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토성마을 2층에 센터장실 원상복귀 되었어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밑에 입구 들어가는 부분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과 작가 레지던시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셨는데 센터장이 바뀌어서 그때는 못 하다가 지금 다시 재구성한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지금 다른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이주한위원
지금 업무보고인데 제가 행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원상복귀 하세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항상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과 도시공원과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우리 동아리 공원을 재정비하시네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오연환위원
분수대 색깔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경관이 들어가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야관 경관조명 들어갑니다.
오연환위원
비산5동 주민들한테 아름다운 동아리공원이 여름이나 겨울에 좋은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로변 완충녹지에서 달서천로 복개도로 산책로 이번에 정비를 하고 계시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했었고, 운동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차선이 끊기는 바람에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오연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철로변에 산책로 겸 운동하는 도로를 보면 비산6동까지 철로변으로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오연환위원
주민들은 비산1동에서부터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서대구역사가 개통돼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혹시 그쪽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현재 비산6동 끝나는 부분 상리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완충녹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할 때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기면 건의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건의해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분수도 바닥분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우리 평리공원도 그렇고 바닥분수를 하게 되면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은 지적소유권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디자인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디자인과 형태는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별도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데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구에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도 디자인이 가능하다면 모양이나 형태를 똑같이 못 할 수 있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할 수 있으면 해서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재등록하면 되는데 위치라든지 크기 차이인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등록을 하더라도 평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1미터 노즐이 8개인데 다른 데는 8개 한다, 그러면······.
이주한위원
안에 노즐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 자체를······.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네모나 동그라미 형태를 1미터까지······.
이주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동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모양이나 형태는 그렇게 하면 다른 구에서 똑 같이 못한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202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5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서대구역사에서 신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김종일위원
어제 저녁에 민원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일대에 불법 건축물이 즐비해있다는 민원인데 나중에 같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254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지금 전기자동차 밧데리 화재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김종일위원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발생 시에는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서구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법령이 미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났을 때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령에도 없고 이럴 때는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만 전기자동차 특성상 불이 나면 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달 전에도 보니까 전기자동차에 불이 나서 엄마와 아기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전기자동차가 주차를 하거나 거기서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법령상에 지침이나 설치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니까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법상이나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접근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자동차가 되다 보니까 만든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라든가 중앙방재청 이런 쪽에서 법령을 개정하든지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우리 구의 보건소를 방문해도 지하에 세 곳이 있거든요. 지하에 세 곳은 안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 준공하기 전에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화재진압이 더 어려우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없지만 시공사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과 건설과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을 여쭙기보다 건설과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성의껏 처리해주시는 도로팀, 하수팀, 그외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78페이지 서대구 육교 1개소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승강기하고 캐노피 설치만 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대구초 육교하고 서신육교는 승강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하고 캐노피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일고등학교 앞에도 육교가 있잖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것입니다. 그것이 서신육교, 제일고등학교 앞입니다.
이주한위원
거기도 바닥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같이 정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74쪽 도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경에 원대2가 일원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로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작년 말 안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 추진사업에 보니까 사업계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노후 아스팔트 포장공사 내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냥...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 내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재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상수도라든지 주차복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빠르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것이 같은 원대지만 원대1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대2가 상가주민들이 괴리감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상반기 중에도 우선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로등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
하고 있는 4군데 외지역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주택지역으로 들어가면 골목 안에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가 길어서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는 가로등이 1개 외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가로등 2개를 양옆으로 밝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신 거지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예, 그런 지역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라든지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현장점검을 해보고 하나가지고 안 되면 양쪽으로 두 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인근의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벽에다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 9번 와룡로7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여기는 그린웨이뒤쪽에 소골목이 많이 있는데 와룡로72길 일원 골목길을 보면 하수도라든지 옛날에 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노후된 것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린웨이 뒷길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 쪽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죽 들어가시면 중간에 큰길 나오기 전에 골목길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연환위원
건설과에서 하수시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원래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던 것이 그 공사를 함으로써 주차선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출퇴근 시간 되면 마비 상태가 되거든요. 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일자형으로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대각선으로 차를 댑니다. 차가 1대 들어오고 양면도로에서 차가 들어오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달서천로 53길 들어가는 김밥천국 그쪽부터 도로까지는 출퇴근시간에는 그냥 서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쪽의 차선을 다시 전처럼 그을 수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포장을 해서 양생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생기간을 거치고 나서 아스팔트를 새롭게 입히고 거기에 도색을 새로 해서 노면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양생기간 중인데 불편하시다고 하면 현장을 확인해보고 임시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모든 것이 끝나고 아스팔트까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불편 사항들이 있고, 일단은 제일 불편한 것은 출퇴근 시간에 그 길이 너무 막혀 있고 일방통행이 아니다 보니까 주차해 있는 상황에서 차가 오가다 보니까 차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가능하면 현장을 보시고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시에 건의를 자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KTX 마지막 오는 열차가 12시 56분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하차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내려오고나면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 택시가 이 모든 사람을 처리를 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 56분에 고객들이 도착하면 KTX 불이 다 꺼집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이 승객들이 어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차도 없지, 택시도 없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깜깜한 곳에서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느냐 하면 큰 도로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셔틀버스를 그 시간대에 운행을 하면 안되겠나, 그 앞에 나오면 택시라도 있으니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불까지 꺼져버려 암흑상태가 되다 보니 문제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저도 마지막 열차에서 손님들이 내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일단은 KTX역장님한테 불을 좀더 밝힐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의 불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아닙니다.
백일권위원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관리 업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계획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자동차관리 업체에 대한 모범사업자 선정을 하고 작년 조례에 통과를 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모집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백일권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지원은 저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사업자 표시판을 드리고 또 모범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라면 그렇게 되고,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서구광장지라든지 홈페이지에 관내에 이런이런 사업자가 모범업소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백일권위원
조기회차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관리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93쪽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면도로 특정 장소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구 전역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은 한 방향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하면 좋은데 주차난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요즘 버스승강장 대기하는 것 있지요? 도로가에서 가장자리 파져서 버스를 우측에 붙여 도로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양방에 주차를 하므로 해서 특히 출근시간이라든지 중간에서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중간 곳곳에 봉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피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못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조금 뒤로 후진하든지 서로 양보해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저희들도 이면 도로에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양방향 교류가 되는 곳에는 중간중간에 교통선 같이 시선 유도봉을 박아서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상에는 지금 현재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철로 변이나 이런 쪽에는 가능한데 이면도로 안에는 자기들 집하고 상가라든지 이런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심각한 것이 철로변은 신호를 안 받기 때문에 요즘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도로 곡각지점에 주차를 못하게 봉을 3∼4개만 박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곡각지점에 대형차라든지 화물차 이런 것을 주차하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거나 승용차가 간선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감안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난 못지 않게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시급합니다. 교통과하고 총무과 또 환경청소과와 협업해서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보니까 어린이보호 개선사업, 불법 CCTV부터 해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무엇을 봐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서 직원들이 많이 보고와야 서구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고요. 올해 업무보고인데 이것 반영을 해주세요. 해외에 나가서 볼 수 있으면 보고 봐야 서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교통시스템이 8개 구·군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선진국에 가서 보고와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지, 틀에 박힌 것만 하다보면 주민들과 의회에서는 요구만 하고 있고요.
만근
허만근도시안전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반기에는 꼭 선진지견학을 가서 많이 배워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내용을 청장님께 보고하셔서 교통과에서 일도 많이 하시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허만근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금 장애인어린이집 두 군데 반영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이런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0번 버스가 상리지하차도 빠져나오면 바로 좌회전을 합니다. 상리동 주민들이 시내로 나오려면 환승을 해야 됩니다. 상리동에서 차를 타고 서대구역에 와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240번 버스가 다는 못 오더라도 3대 중에 1대라도 돌려주면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버스가 5번 정도만 돌아줘도 그 지역 주민들이 시내 나오는데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버스 노선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2024년도 광역철도 개통과 동시에 버스노선 체계를 새롭게 하려고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새방골에서 서구청으로 오려고 하면 버스노선이 없어서 못 오고, 상리동에서도 못 오니까 서구청은 여기에 있는데 버스가 안 온다니까 그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1대라도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308쪽에 보면 행복한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성인이나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이나 정신질환 관련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현재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완치가 되었다 생각하면 해제를 시킬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 분들이 관리에서 벗어나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벗어난다기보다 일단 사례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사례를 연계시켜주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서구정신건강보건센터에 의뢰해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의 상태를 완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저희가 해제시키고 그런 것은······.
오연환위원
그러면 상태가 완화됐다가 다시 재관리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최대한 완치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정신질환, 자살위험 같은 경우는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해서 완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12페이지 보건소 증축사업 왜 이리 늦어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구조 안전진단을 하면서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설계서가 나와야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조금 늦어졌고, 올해도 1월에 착공해서 하기로 했는데 건축물 해체하면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강화시켜서 중요 부위에 해체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서를 안전부서에 제출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허가를 받아서 하게 돼서 한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초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바로 되는 것처럼 급하게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만큼 지연됐잖아요? 저는 당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를 했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당장 하는 것처럼 해서 30 몇 억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하는 절차상에서 지연이 됐을 뿐이지 공사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원래 이만큼 걸리지 않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이주한위원
그런 것을 처음부터 검토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었나 해서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증축되는 면적만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층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증축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의약품 보관할 장소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반영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층수만 1층 더 올리겠다, 지하에 의약품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의약품 다 정리해놓으셨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보건소 시설이 협소해서······.
이주한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부지를 찾던지 늦더라도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사고가 또 터지면 의약품을 지하 주차장에서 관리하실 거잖아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증축되면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창고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이주한위원
폐기물처러시설 보관장소도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그 장소까지는 사실 애로가 있기는 있지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공공시설 신규부지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보건소가 서구 중간에 있고 하니 기존 시설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타 부서에는 찾잖아요? 자꾸 여기에서만 하시려고 하니까, 놔두고 별도의 건물을 하나 사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계속 밀어부쳐서 30 몇 억에 통과됐거든요. 이렇게 짓는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저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화성가스 지역재난상황이 발생했는데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직원들 민방위복 착용하고 재빠르게 현장에 배치된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건소 증축 29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았고, 얼마 전에 또 제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때문에 여러 번 다녀왔어요. 가스하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증축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또 야간에 가니까 충전시설은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증축을 하면 약품을 위에 다 올리고 문은 개방되나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물품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증축되면 개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충전기 때문에 극심한 주차난에 있어서 전기충전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건소 지하문제도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증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총무과하고 협업해서 지금 그 안에 3대 다 완속이더라고요. 주차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속할 수 있도록 총무과 하고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315쪽에 ‘스트레스 제로! 힘나는 일터’는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서대구산업단지에 등록업체 20개소 희망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등록 업체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힐링카페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대구의료원하고 연결해서 하실 것이네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대구의료원에 연계시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연환위원
처음으로 사업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1,00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돼서 나온 거지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미래엔미소 이동카페 차량하고 키트제공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교육하는 운영비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다.
백일권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부족하다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쪽 엄마와 아기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다문화가정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모든 아동의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도 전부 참여를 거의 하는 편입니다. 보건소에서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 철분제라든지 영양제 산전검사, 산후검사를 하는데 제가 모자보건실을 운영할 때도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이용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 하실 때 홍보가 잘 안되잖아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전달이 잘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327쪽에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건강측정기기 및 전용 앱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앱을 이용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형 AI 모니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만 65세 이상 저희 같은 경우에 방문 건강관리하고 있는 분이나 안 그러면 일반인 중에서도 이런 앱을 사용하거나 안 되면 스피커폰으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한 분이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가 사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이용해서 혈압측정하고 이런 것을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과제를 주는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재는 것은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을 재면 저절로 기계에 입력이 되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1주일에 한번씩, 모니터링으로?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수시로 확인하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데 이 분들이 어려워하면 방문간호사가 있고 저희들도 새로운 구성팀을 더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연락을 수시로 하면서 어려워 하는 부분은 도와드리면서 하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평가를 6개월 후에 하지요. 처음에는 실행을 한다고 해요.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1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안 하게 되면 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평가는 6개월 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에 모니터링도 그렇고 간접면담이 아닌 직접 면담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는 것에 끝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324페이지 우리 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상향 지급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하고 첫만남이용권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모 부분도 많이 들어온 부분이고 대구시하고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것도 출산지원의 한 부분인데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주고 여러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고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안 그래도 인구소멸지역으로서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구비가 18% 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아이도 잘 낳지 않는 서구인데 이런 거라도 차별성을 둔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영세인구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10% 정도 감해졌으나 작년하고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출생아 수가 비슷하게 된 거 같으니까 재건축재개발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면 향후 내년 안에는 합계 출산율도 많이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개선되니까 좋아지지않겠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구의 특수시책 같은 것도 개발해서 서구에서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비원건강증진센터 옥상 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계세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쪽에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옥상 쪽에 페인팅하고 저번에 지적하신 것은 수리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저도 가봤는데 깨끗하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금연구역도 점검하고 계시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관공서 건물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사에 흡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