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숙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우위숙 의약 담당입니다. 이미선 진료 담당입니다. 김혜란 도계보건 담당입니다. 김지유 원덕보건 담당입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정책 보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보건진료담당 공무원, 의사와 방문간호사 원격협진으로 진료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9,200만 원이며, 2022년에는 연 인원 1만 1,23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자 중심의 자기 주도형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계·원덕읍보건지소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2022년 강원도 주관 전문상담사 역량강화교육을 사업 담당자가 이수하였고 중점질환 관리대상자 20명을 등록하여 교육, 상담, 건강행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보건진료소 지역주민 ‘헬스UP’ 사업입니다. 잠재적 위험군 예측 관리를 통하여 1차 진료 및 예방중심의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65세 이상 노인 일차진료 8,106명을 실시하였고, 안질환 시술비 지원 35명, 헬스UP 건강체크 디바이스 기기를 23명에게 제공하여 AI 기반 맞춤형 건강예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AI기반 맞춤형 건강예측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여 고령화에 따른 우울감 해소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공공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3,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4개 사업에 1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3개소 설치 지원하였으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기 보조금 지급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의약품 오남용 방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위반행위 감시와 마약류 취급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66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대마재배농가를 3회 지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의약품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시민 감동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15개 보건기관 진료인원은 3만 6,959명이며 강원도로부터 2022년 보건기관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신지역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운영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포상금은 삼척향토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신규사업 첫 번째 보건기관 의료장비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건기관에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건소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4종 6대를 구입, 교체하고자 하며 금년 6월 중으로 교체 완료하여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진료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신규사업 두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시설을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 절감,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을 통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 9,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신청을 통하여 2022년 11월 선정, 12월 국비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 원덕읍보건지소, 하장면보건지소, 매원보건지료소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두 배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기관 규모별로 사업기획 검토,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절차를 시행하여 조속히 착공 및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있어서 지금 삼척에 만성질환자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강원도나 전국대비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네, 그렇죠? 삼척에 65세 이상 노인층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신경을 안 써도 될 일이잖아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수명이 오래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것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잘 먹기 때문에 먹는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만성질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원격협진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격진료가 어디까지 와있나요? 원격진료가 허용이 되고 있나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시범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위주로 하고 있나요?

공공의료기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충북도 아마 충북대병원하고 일부지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하고, 하는 곳은 저희 말고도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특히나 삼척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거리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노인층들이 많기 때문에 원격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능하다면 원격진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 모형2형 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원격협진이 이제 보건소와 지소간의 어떤 협진인가요?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계시는 공중 보건의 선생님하고 여섯 개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모형4형 의사, 방문간호사는 간호사가 경로당 갔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협진하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휴대폰은 아니고요. 경로당에 원격화상시스템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한 경로당 전체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몇 개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12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거리가 먼 지역부터 설치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2018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각 경로당 별로 일단은…….

신청을 받았나요?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방문간호사가 반드시 나가서 참여를 해줘야 되고 어르신들께서 그 기계를 다루실 수 없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나가야되니까 모든 경로당에 실시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고 일부 지역 신청 안 하는 곳은 또 찾아가서 저희가 가능하면 읍면별로 한 곳씩은 다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읍면동별 한 곳 이상은 전부다 되나요?

동지역은 교동만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은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읍면지역은 전체다?

한 곳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늘릴 필요성은 있나요? 가곡이라든가 하장이라든가 이런 쪽?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장 할 때 담당자였기 때문에 가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노인회장님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저희가 주 1회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농한기 때는 모이는데 좀 지장이 없고 농번기 때는 거의 못 모이시고 경로당별로 식사하는 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만 모이고 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노인회장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 이거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차후에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또 원하시면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원거리에 있는 곳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없는 지역이 읍면 중에 없는 지역이 없어서 다행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2, 4페이지입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가 이게 자가 관리가 주목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일대일 코칭 지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하셔서 어떤 자가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네, 담당자 분들하고 대면해서 주 1회 상담을 하시도록 하고 주로 이제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코칭해 드려서 본인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이번 주에는 하루에 5,000보 이상 걷겠다.’ 이런 목표설정을 하셔서 그것을 다 실천하시도록 모니터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해 드리고 해서 본인 스스로 건강 행태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도록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좀 우수하신 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금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어디까지 와있나요? 뭐 예를 든다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헬스케어가…… 지금 헬스케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쪽을 많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이런 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보니까 건강체크 디바이스 기기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휴대폰으로 뭐 앱을 깔아서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모바일 헬스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 계시는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기기를 사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지급을 해드려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님들께서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하시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휴대폰 기기 조작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신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로당 쪽에 운동프로그램 이런 거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교육을 시켜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가 교체 주기가 있는 거죠?

원래 내구연한은 있는데 내구연한 보다는 좀 오래 사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좀 오래되면 아무래도 수리비라든가 요즘 기기들이 아시다시피 전자화되다 보니 수리를 하려고 하면 수리 비용이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 대비 반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또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의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내구연한을 꼭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고요.

네.

꼼꼼히 점검도 하셔서 어떤 의료장비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후 의료장비 교체인데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가 엑스레이 촬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장 고가 장비가 엑스레이 촬영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 CT라든가 초음파기계라든가 MRI라든가 PET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법상?

네, 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 기계를 사용해서 그거를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거 비치해도 되는 건가요?

비치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고가의 의료장비를 하는 건 조금…… 제 생각이긴 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을 잘 판단해서 판독해 줄 수 있는 방사선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기관에 방사선 전문의가 거의 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인근에 지역 병원들도 이런 거로 인해서 고가 장비를 들여놓으면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고가 장비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가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대식 그러니까 신식 장비를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엑스레이라든가 다른 기기들을 그래서 내구연한을 좀 될 수 있으면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3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원격진료를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삼척이 최초라고 그러셨나요?

원격진료는 진료소하고 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제가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왔을 때 경로당하고 하는 원격협진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교동에 우리 동부아파트에도 원격진료하는 거 저도 참여해 봤거든요.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원격진료를 하시면서 서로 하시는 거 봤는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각도로 아마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시골의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마을에 버스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그 버스 놓치면 병원에도 오기 힘들고 또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병원 오기가 힘든데 원격진료를 하셔서 이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간호사가 혈압이라든가 당뇨를 체크를 하고 본인들의 식단, 운동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아서 의사선생님하고 그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드리고 선생님하고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대상자가 원하는 부분과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코멘트해 줘야 할 부분들은 코멘트해서 그거를 이행하시도록 하는 게 경로당 원격협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대로 아까 보건진료소하고 하는 거처럼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하는 부분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병원진료가 꼭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시도록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것과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건 건강 상담 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원격협진은 그야말로 일차 보건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시골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에 이게 원격진료가 아마 1차로 진료를 해서 추가 진료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약업소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약 정기점검은 어떻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정기점검은 법적으로 하면 일 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이슈가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식약처에 회수해야 될 의약품들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지도점검을 하실 때 이거 참…… 270여 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거 누가 하나요?

의약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셔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뭔가요?

의료법과 관련사항 위주로 보고요. 무면허 의료행위라든가 아니면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되어있는 그 수준보다 뭐 좀 높게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점검하셔서 적발이 된 사항 경미한 사항도 있을 거고 조금 뭐 지도를 넘어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있나요?

페널티는 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행정처분은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부분이 행정처분이 나가나요?

큰 것들은 없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하러 가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한 번 행정처분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점검도 하고 만약에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이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아니면서도 신규사업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10페이지인데 지난 우리 상정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곡…… 어디나요? 마읍인가요?

네.

다 사업을 끝냈나요?

네, 전년도에 다 끝냈습니다.

전년도에 다 끝냈어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신 거 보셨나요? 과장님이?

네, 가서 봤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외형도 일단 깔끔해졌고 또 일단은 내부도 따뜻하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15년 이상 노후된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우리 보건소라든가 진료소 이런 부분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에너지 성능도 한 30% 이상 개선시킨다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이번 겨울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후변화도 대응할뿐더러 또 쾌적한 환경도 개선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네.

삼척의료원은 어떻게 4월에 공사 시작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론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쓰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니까…… 영동지역이 상당히 사각지대라고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늘 얘기했지만 강원대 제2병원 삼척 유치가 사실 최첨단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어떤 영동남부지역에는 절실히 필요한 병원인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은 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원대도 통합이 이루어지면 1도 1국립대가 추진이 되면 우리 삼척에서 반드시 강원대제2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원대와 MOU체결을 해서 선점을 하는 그런 어떤 좀 약속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MOU체결을 통해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의원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보건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강원도 유치 이 건도 사실은 이제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시 전체적인 거로 봐서 전략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맡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강원대병원 유치 건은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업무협조는 다 하지만 주관은 그쪽 부서에서 다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하여튼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네, 저희가 서포트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로 넘어갔습니까?

네.

아, 확실히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MOU체결을 통해서 먼저 선점하는, 삼척시가 유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건소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야 될 위치에서 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협조하고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잘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하시지 왜 그쪽으로 넘겼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인데 저희들 삼척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지금 한 28% 이상으로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삼척시가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이라든가 어떤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차원에서 의료 취약지를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로 원격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척은 어느 지역보다도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땅의 면적이 넓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흩어져 있고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이 되어있습니다. 원격서비스 조금 더 활용해서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렇게 표기가 많이 되어있는데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건 당뇨라든가 아니면 심혈관질환 그리고 이런 호흡기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만성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만성질환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 조금 더 발전해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심혈관 질환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 감소인 구도 있고 사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이 어떤 거로 보고 있죠?

일단 저희가 제일 사망 1순위는 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주민이…… 우리가 의료취약지구로 분류되다 보니까 암이라든가 그 다음 심혈관 질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삼척시민들한테 사망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부분이 당뇨라든가 고혈압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노인인구들한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부분들이 암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페이지 6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삼척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시설 환경으로 건너갈 때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심혈관을 볼 수 있는 전문의를 모시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의료…… 우리가 일반 삼척시에서 개인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반드시 뭔가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거기 오시려고 하는 교수분들이 없다고 말씀 하시지만 어떤 인력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라도 삼척시민이 가장 사망률이 높은 부분에 대한 게 공공의료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게끔 한번 다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삼척에는 간호사나 의사분들 수급에 의료원이나 보건소 별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인 사이트에 보면 의료원도 그렇고 삼척병원도 그렇고 대부분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은 간호사 구인광고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네, 보건소나 또 의료원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개인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개인 병원들이 삼척에 원활하게 진출해서 또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개인병원 개원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공공산후조리원 말입니다. 보니까 산모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이어야지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2주간?

네.

근데 보통 결혼을 하면 신부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신랑은 삼척에 살아도 신부는 외지에서 보통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극히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삼척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무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광우 의원님께서 연말에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시행 사업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 후 조례를 진행해야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산후조리원은 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의료원과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문병원도 유치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 의원님이 저번에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 실무진도 검토하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자료를 검토했는데 강릉에 강원도민일보에 기사가 8월에 났더라고요. 치매안심병원이 아니고 치매요양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계시립요양원이 올 7월에 개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0병상으로…… 100평상 중 24병상은 치매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또 어제 제가 원덕시립요양원에도 전화하니까 거기는 43병상을 정원인데 지금 한 29병상 정도 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삼척의료원이 2025년도 초에 개원하면 250병상으로 개원하는데 50병상 정도는 감염병 환자용으로 아마 빼놓는 거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감염병이 뭐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병상도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치매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치매환자들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전문병원이 필요하다. 또 삼척시도 실버산업이 삼척에 고용창출과 인구증가에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페이지 보면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잖아요? 과장님?

네.

당연히 금연에 대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삼척시를 보면 2021년도에 53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54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55억 원으로 매년 1억 원씩…… 담배 한 갑을 팔면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1,050원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확대가 된다는 뜻인데 어때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 정책을 활발하게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어때요? 전국적으로 추세는 감소 추세라고 그러던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시는 어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연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담배를 팔아서 이제 지방소비세 1,050원 발생하지만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질환 그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가 증가한다든가 국민들이 병원비를 내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되 통계를 보면 과장님.

네.

이게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의 비율은 어때요? 좀 줄어들어요? 감소돼요? 감소되고 저소득층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통계로 보기에는…….

네, 19세 이상 삼척시 현재 흡연율은요 22년도 12월 말 기준 20.8%고요, 19세 이상 흡연율 중에서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된 거고요. 단순히 남자들만 흡연율을 봤을 때는 37.6%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네.

금연정책 활발하게 펼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이게 저는 뭐 과장님이 즉석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우리 2021년도에 2월 21일날 이게 지정이 되면서 28일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이 삼척의료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이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폐쇄되면서 거기에 있던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는 다른 타 지역으로 가서 저희들이 뭐 18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해 드렸지만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의료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없죠?

네, 저번에 지휘부에서 삼척의료원이 이전했을 때 빈 공간 삼척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1차 용역보고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확정이 안 되고 3월 말쯤 2차 용역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전할 건지 아니면 존치할 건지 아마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때 결정을 해요?

네.

가능하면 가까이 병원 삼척의료원 가까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전을 구상해 두고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고민도 하고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병원 가까이 가야지만 야간에도 급할 때 응급처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료원하고 이전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하고는 거리가 조금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장점이 더 좋은 장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우리 시에는 첫 만남 이러면 출산인데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애기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네네.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탁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맡기면 거기서 돈을 주고 잔액 남기면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그 혜택만 주나요? 아동수당이나 부모수당도 있나요?

그거 수당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은 또 출산장려금을 애기가 태어났을 때…….

출산장려금 말고 첫 만남 혜택.

첫 만남 혜택 건은 저희들이 주는 건 200만 원 바우처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네네.

아동수당이라든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동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의 수당.

아동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

출산장려금을 보면 우리 보통 첫 출산이 아기가 태어나는 게 우리 2022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네, 2022년도에 301명이고요. 21년도에 294명, 20년도에 3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네요.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 20년도 360명에서 21년도 294명으로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20년도 2월에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21년도에 태어난 애기들이 아마 20년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첫째가 태어나면 얼마 줘요?

첫째는 150만 원.

어? 1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둘째는 1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지급하고요. 그분들이 받는 부모라든가 애기들이 2년 이상 삼척에 거주했을 때는 추가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서 확대 정책으로 100%를 확대 정책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2년 이상을 첫 출산하고 2년 있으면 또 100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첫째 아이 때는…….

네네.

그런데 숫자가 많이 좀 줄어요. 타 지역으로 이동하나요? 어떻나요?

2년이 경과했을 때는 물론 타 지역하고 이전하는 건 조금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2년 후에 준다는 것은 2년 전에 출산한 애기들을 기준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출산하면 100만 원을 드리잖아?

네네.

주소지를 가만히 가지고 2년 동안 있으면 또 100만 원을 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전출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 정책을 이렇게 아이들이 출산되면 아까 공공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할게요. 정신건강증진, 바로 옆 장 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해요.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우리 정신질환건강센터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약 6억 원에서 1년 사업이 9억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자살자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례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도비가 인상이 되니까 한 5억 원 정도 인상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 4억 원 정도 매칭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네.

사업이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가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리 의료법인 동해에 위탁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경찰서나 소방서 아니면 이런 타 기관하고 연계가 잘 돼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든가 뭔가 특이한 게 장점이 뭐예요? 정신건강 증진……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사후관리를 우리는 철저히 한다든가 뭐가 있어요?

한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살고위험군 그걸 대상으로 12개 읍면동 이장님이나 통장님 그 다음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생명 사랑지킴이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활용해서 활동 1건당 6,000원 사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알코올이나 인터넷이나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대해서도 저희시가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알콜도 고위험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네.

4대 중독 이렇게…… 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도 그렇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정신건강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네, 과장님 우리 정신건강 보면 삼척시에 음주율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 대비 상당히 높죠?

음주율이요?

네, 음주. 흡연은 아까 나왔기 때문에…… 흡연도 증가 추세고 음주도 삼척시가 좀 강원도에서도 좀 높게 나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중증 환자분들이 보면 운동이라든가 신체활동력도 이렇게 강원도 대비 좀 낮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삼척시민 중에서 사망자를 보면 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자살, 심혈관질환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살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술도 삼척시가 또 많이 소비가 되고 흡연도 많이 증가 추세고 운동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운동도 좀 부족하고 자살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의 원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정신건강이 삼척시가 행복한 삼척시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네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기준치가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우리 삼척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 또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지역주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살이 들어가 있고 흡연율, 음주율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 평균치보다 우리가 삼척시가 특별히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한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신건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동인병원에. 지금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에 오셔 가지고 사례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지금 인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음주하고 흡연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삼척시민이 갖고 가는 부분이 자살이라든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건강생활실천 유도에 목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건강검진을 받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가 건강검진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3페이지라고 하셨죠?

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먼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활동량이 다르고 소비되는 에너지가 다름으로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기, 성인, 노년기 적절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네.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요? 지역주민 전체인가요?

네, 지역주민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을 받아서?

네네.

아,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건강플러스마을 프로그램 운영 미로면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해보니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네, 건강플러스 미로마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이제 시행했고요. 민관이 같이 하는데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만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추가로 할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2013년도에…… 강원도 삼척시 전체 대비 건강불평등 문제가 상대적으로 미로면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도비 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네, 국도비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삼척은 미로면 한 군데이고요.

글쎄요. 이게 운영을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을 해보고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괜찮다 싶으면 시 자체적으로도 더 추가해서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여기 뭐 나머지…… 여기 지원되는 부분 외에 지금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옆에 뭐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세요? 우울증을 정신질환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울증도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그런 정신질환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임산부에 한해서 우울증이 염려가 되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그쪽으로 연계가 가능할까요? 직접 방문을 해야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산부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2층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가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도 넓고 원거리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읍면지역에 뭐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스템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네.

뭐 읍면지역에 출산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정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정책이 있어야지만이 읍면지역에서 출산을 할 거고……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자살률에서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상위에 가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예방이 중요한데…… 사람이 살다보면 예방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네.

특히 그 뇌졸중 같은 경우…… 골든타임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질환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고혈압 같은 경우도 병원 빨리 오는 게 중요하겠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요즘은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가곡이나 노곡 그런 데는 119 지역대가 있고요. 거기도 이제 앰뷸런스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좀 큰 데 도계나 원덕에는 119 안전센터가 있고 또 삼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본서에도 앰뷸런스가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19로 연락을 하면 금방 환자를 실어가지고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아니 근데 삼척의료원에서 돼요?

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삼척의료원에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환자별 질환에 의사가 아니면 그 사실 이 분이 위급한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지연해도 되는지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셔서 1차 처치를 한 다음에 가까운 상급병원 원주기독병원이나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골든타임이 한 3시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삼척의료원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삼척의료원에서 시간을 끈다고요. 시간을 끌어서 강릉아산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세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굉장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비가 된다든가 폐 마비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척의료원을 경유한다는 자체가 이거 문제다. 삼척의료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바로 해결이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삼척의료원에 경유를 하다 보면 세 시간을 무조건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척의료원에서 그런 것을 해결 못 하는 게 전문의가 없어서 그럽니까? 시설이 문제입니까? 장비가 문제입니까? 뭐 약제의 문제입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척의료원이 지금 148병상이고 13개 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상급 병원보다는 의료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나타나는데 119 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의 운전원은 운전에만 집중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출신 응급구조사가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그 응급구조사가 판단을 해서 아마 이 환자는 강릉아산병원으로 가야될 건지 아니면 삼척의료원에 가야 될 건지 그 환자를 싣고 오면서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거기서 통화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삼척의료원에 갈 환자들은 삼척의료원에 들렀다가 가고, 아니면 진짜로 위급한 환자들은 상급병원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급병원에 가기 전에 위급환자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처치를 받은 후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경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의료원에 경유를 해서 가서 문제가 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암 관련된 암이 굉장히 사망률 1위라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말씀 같고요. 심뇌혈관질환이 1위에요.

네…….

1위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에서 커버를 못 하잖아요? 삼척의료원에서?

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의료원을 옮기게 되면 반드시 심뇌혈관질환 쪽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네. 의료원은 250병상으로 신축이전하게 되면 19개 과로 늘어나는데요. 심뇌혈관질환 전문의가 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지역에 인구가 와서…… 그러니까 노후에 와서 살고 싶어도 문제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나는 목숨이 담보가 안 되니까 저부터라도 지금 사실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시민들의 어떤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2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치매인지강화 교구 대여사업이 있는데 이게 잘될 것 같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치매등록환자가 1,210명이다 보니까 그분들 치매질환별로 약간 심한 사람 아니면 경도인지장애자 구분해서 경도인지장애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면 충분히 교구 사업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7종 70개 수량으로 이미 구매를 했고요. 차후에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구 사업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그저 드리는 것은 사업이 잘됩니다. 뭐 약을 드린다든가 교구를 드린다든가…… 근데 대여를 하는 사업을 잘 안되게 되어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주로 보건소 이쪽을 안심센터 그쪽으로 이용하신 분들 위주로 대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대여 사업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 대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빌리러 왔다가 직접 갖다주고 이럽니까?

그거는 환자분들이 직접 오는 경우도 대여가 가능하고요. 환자 보호자가 와도 저희들이 대여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직접 갖다 드리고 갖고 오고 이렇게는 무리겠죠? 너무?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흡연예방 교육을 해서 금연 홍보를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연 성공률은 어떻게 되요?

저희들이 금연 성공률은 2022년도 기준으로 356명이 금연센터에 등록했는데요. 한 15.3%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15.3%요?

네.

지난번에 10% 미만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21년도 기준이고요…….

아까 우리 양희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배 세외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흡연자 금연 교육을 통해서 흡연율이 감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 계속 추진하고 좀 강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난임 진단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249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는 한 몇% 정도 되요?

저기 의장님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난임부부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이 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과연 우리가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는 몇 프로가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자격에 대해서 예전에는 산모가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사항이 됐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개월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확정은 안 됐지만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은 아니고요. 1년은 그대로 가고요, 출산모 기준이었는데 출산모 또는 아빠…….

아,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산모 기준이 아니고 남편이라도 1년 이상이 되면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정연철 의원님이 6개월 거주해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방법도 좋긴 좋은데 한번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는 만큼 어떤 부분이 삼척시 산모를 위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적극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최윤희입니다. 감염병대응담당 민영미입니다. 위생관리담당 방명희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정해숙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보고건수는 11건으로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인력은 4담당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2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은 26억 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와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예방접종에 따른 시행비 및 처치비를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백신 수급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시행,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상환, 어르신 폐렴구균·대상포진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등을 하여 안전한 접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안전한 접종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 점검 및 비용상환, 백신 수급관리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률 제고로 대상자 접종 독려 및 홍보와 의료취약시설,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을 시행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성감염병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철저한 환자관리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등록 관리와 결핵예방관리 홍보, 재가한센등록환자 이동진료비, 생계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 발생예방 및 위기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 대응체계, 감염병의 조기발견·치료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대응반 체계를 강화하고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유행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유행 대비 예방 활동과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시활동 강화로 감염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자가격리 관리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신고·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대응 방역수칙 적극 홍보로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환자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관리로 일상회복 지원과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운영 및 상담 관리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노후시설 환경정비로 소비자에게 쾌적한 숙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2,295개소, 공중위생업소 413개소로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숙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 지도·점검과 환경개선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품 및 급식관리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생용품 지원과 식품안전 교육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홍보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맞춤형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예방접종 확대 시행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로타바이러스 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 서비스를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안심식당 지정 관리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위생적이고 차별화된 선진 식문화보급 정착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예방접종하고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먼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예방접종이 다양하게 많이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네.

어르신들 대상포진 예방접종있죠? 쿠폰은 어떻게 발급이 돼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쿠폰 발급은 보건기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해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네.

쿠폰이 발행이 되면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사업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00% 무료죠?

네.

이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예요? 총?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중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는 무료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얼마예요?

일반인들은…….

몇 프로 지원해요?

저희가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 지원하면 얼마 되나요? 8만 원 되나요?

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그러면 3만 6,000원인가요?

3만 6,000원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이게 예산 대비 수에 말고 총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은 연말돼서 정산을 해보면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4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접종률이 낮아요? 과장님? 이유가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65세 이상 70%를 지원해 주는데도 비해…….

이게 한번 맞은 분들은 지원을…… 재접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병원에서 맞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순차적으로 또 올해 안에 못 맞으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사업이잖아요?

매년 사업이긴 한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늘 맞을 수 있으니까 그해 대상자들이 보통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보통 400명 정도 접종을 하시더라고요.

그해 1,000명 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매년 이렇게…….

저희가 매년 하는데 연도마다 그해 65세 되시는 분들은 그해 맞을 수 있게 홍보를 하고요. 못 맞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맞을 수는 있지만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맞을 수 있는 건 만 65세가 되는 해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 65세 이상이지만 만 65세만 되지 67세, 68세 이런 분들은 이렇게 70%를 지원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해요?

하고 있는데 올해 대상 1,000명 잡은 건…….

1,000명 잡은 이유는?

올해 65세가 되는…… 1958년생이신 분들은 올해 다 대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쭉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올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1,000명이라고 이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65세 아니고 70세야 올해.

네.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70%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부담이 30%고?

네.

그러면 누구나 맞을 수 있네요? 65세 이상은?

네, 삼척시민이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정리를 하면 확률을 조금 이렇게 대상포진은 제가 알기로는 면역성이 좀 떨어지는 우리 노년층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극심한 통증도 있고 이게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루어진다면서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물론 예방접종 보면 우리 어린이들 백신이라든가 B형 간염 백신이라든가 다양하게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률을 많이 좀 높여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들 급식관리 한번 볼게요. 어린이들 급식관리를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매년…… 이게 위탁 한 번 주면 몇 년 가요? 5년 가죠?

지금 현재 5년 위탁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하고 있죠? 2021년부터 했으니까 2024년도까지잖아요? 그렇죠?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네.

어때요? 이게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2,00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과장님 유치원이나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영양사를 두지 않고…… 영양사를 반드시 둬야 될 자격이 뭐예요? 과장님?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반드시 두어야 될 인원 제한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인원 제한은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는 제한은 없는데 영양사,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 규정은 어린이는 없습니다.

보건소 법에 말고, 우리 어린이집 법에 100명 이상인가요? 몇 명 이상을 어린이를 두면 영양사를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영양사가 없잖아요? 과장님?

네.

없으니까 이게 뭐 식당도 꾸리기도 어렵고 메뉴표도 작성하기가 이게 체계적으로 작성하기가 영양을 고루고루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작성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 업소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59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59개소 관리하고 있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과장님.

네.

이거 산학협력단에다가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어린이들 이제 여름도 오고 이러면 급식단 그다음에 영양관리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국가예방접종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필요로 의해서 접종을 해 주는 겁니까? 개인이 원해서 해주는 겁니까?

2개 다…….

2개 다죠?

네.

2개 다인데 이건 국가에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

국민의 어떤 건강권 확보라든가 그다음 의료비 절감 그런 차원도 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방접종은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많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좀 접종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 이번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준으로 홍보를 한다면 뭐 문자발송이라든가 굉장히 접종률을 높일 수 있어요. 국민이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가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미접종자로 분류가 되는 건 저희가 핸드폰이나 그런 걸 통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맞잖아요? 거의?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00여 명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는 없지만 지역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 수시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업무평가 이런 데 있어서 뭐 지역별로 경쟁도 시키고 그렇게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예방접종은 그렇게 안 하죠?

뭐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하여튼 철저하게 시민의 어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5페이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아예 원천적으로 미접종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삼척시민 중에?

저희가 미접종자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 1차, 2차는 거의 87%의 접종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 2차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3차, 4차는 이제 안 하고요,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삼척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13% 정도 접종을 했고요. 60세 이상인 경우는 한 28%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절기 추가 접종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접종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접종을 하시는데 아예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 파악도 안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되는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을 하려면 시민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접종자를 뽑아서 대조를 하면 미접종자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미접종해도 괜찮나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죠?

네, 그거는 말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감염병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내시려면 접종을 적극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위주로 좀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지금 결핵환자 있지 않습니까?

네.

결핵환자가 일반인들은 뭐 이제는 결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삼척시가 지금 결핵환자가 늘고 있죠. 지금? 꾸준히?

꾸준히 늘지는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에요?

네.

하여튼 유지 내지는 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OECD국가에서 발생률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은…….

원인을 알아야지 그걸 예방을 하죠.

저희가 일단은 잠복결핵 감염……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감염되었던 분들이 그거는 남한테 감염을 시키지는 않지만 본인이 몸이 허약해지거나 이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환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숨겨져있는 잠복결핵환자들을…….

이거는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타인한테는 감염은 안 되는데…….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지지 않지? 감염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숨어있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결핵을 앓고는 있지만 제대로 검진을 해서 본인이 환자인 것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아, 치료를 안 해서?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환자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 결핵에 대한 검진은 안 해주잖아요?

합니다.

합니까?

네, X선 검진에…….

아, 거기 나옵니까?

네, 폐결핵을 보는 겁니다.

네, 폐결핵이 나오신 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삼척에 결핵환자가 없어질 수 있도록……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치료를 잘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치료 중인 환자는 30명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있지않습니까?

네.

여름철 되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방역 소독이에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방역계획은?

네, 계획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이 요즘은 또 좋은 소독 약제가 나오고 방역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지를 못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지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주민들이 또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금 숙박업 이런 쪽으로 지금 서비스 평가도 있고 한데 지금 혹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합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이미용업소도 저희가 지나간 문서를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19년, 20년도에는 이미용업소도 환경개선 사업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안 받죠?

네,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19년도에는 이용업소가 10개소, 20년도에는 5개소가 지정돼서 내려왔었는데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총 19년도 6개소, 20년도 2개소만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고요, 22년도도 그랬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예 도에서도 신청 업소가 없고 여러 대중 편의상 일반음식점이랑 숙박업소 쪽으로 돌렸는지 올해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아예 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까?

네, 올해부터는 전 18개 시군이 미용은 빠졌습니다.

아니 대상자가 다른 시에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니까 총 강원도 전체 11개소 이렇게 했더라고요. 1년에.

아무튼 또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한번 도에다가 건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김재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차원에서 말입니다. 하여튼 면도기나 자외선소독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사용 안 하시고 또 일회용인데 게속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방역약품이나 방역소독장비 이런 것들을 지역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시에 부작용과 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례를 잘 비교분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거의 출구전략을 세울 때가 됐다. 다각도로 연구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네.

무조건 접종 위주의 정책보다가 접종했을 때 주위에 살펴보면 접종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고 또 걸렸는데 아무 별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건소에서 하여튼 한 가지 위주의 정책보다 이제는 다각도로 뭐가 더 좋은지 사례들을 비교분석 이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중독이 지금…… 삼척에는 식중독이 전년도에 좀 몇 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식중독으로 분류된 건 없었고요.

신고된 건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식중독은 아니고 음식을 먹고 뭐 장염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게 식중독의 조건에 맞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식중독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비치하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식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식중독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이 중요한데 식중독이 딱 걸렸을 경우에 보건소의 대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걸렸을 때는 일단 병원에 입원에서 치료받게 하고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그날 먹었던 부분 이런 거 환경 또 사람 종사자들에 대해서 검사 이런 거를 신속히 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신속성이겠죠. 그런데 일부 제가 듣기로는 신속성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도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중독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게 뭐 시간이 지나버리면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식중독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식중독 그런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현장에 즉각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혹시나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나신 분들이 신고를 그 당일날 병원치료를 받으러 가서 해주시면 더 나은데 거의 치료가 끝나고 상황이 끝난 후에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식중독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식당 지정 관리가 이게 착한식당이랑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네.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중복될 확률이 더 놓고요?

네.

그래서 음식점 식사문화 3대 개선 위생용품 지원인데 이게 30개 업소라고 그랬어요?

네, 올해 저희가 더 지정하려고 하는 업소가 30개소이고요.

더 추가 지정?

네, 20년도부터 저희가 지정해서 지금 현재 176개소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면 1개 업소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1개 업소당 얼마로는 안 나눠봤는데 저희가 신규업소로 되면 덜어먹는 그릇이나 수저를 위생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수저집, 스티커 이런 걸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식당이 그 정도 지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나요?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심식당 지정은 그 부분이지만 그거 말고도 저희가 식당 식품접객업소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월 11일자에 민원상담창구에 삼척 시내 주민인데 겨울이지만 날씨가 따뜻해서 모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나 가을에 하시던 하수구 방역을 좀 빨리 부탁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소독 시기를 정해놓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서 전체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감염 발생 전에 방역 대응체제를 좀 강화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하수구 읍면지역, 동지역 한번 전체적으로 방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올라와 있어요.

네, 민원 올라온 것도 응대를 해드렸습니다.

네, 날씨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한번 방역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보고가 다 끝날 때까지 다 같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동하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보건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보건소가 더 발전돼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은영 수도시설 담당입니다. 민관홍 마을상수도 담당입니다. 김영욱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주요사업 14건과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기업 경영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읍면동에 2만 1,395전의 수도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 상수도요금으로 93억 5,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92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48%입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상하반기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와 체납액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노후 및 부정적 공급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2024년까지 노후관 정비와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10월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하였고 2022년 10월까지 블록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사 및 긴급관망 정비공사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56%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가지 노후 관망정비공사를 2023년 11월까지 추진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료,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삼척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계읍과 근덕면 지역에 2026년까지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7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9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계지역이 누수가 심하여 긴급누수탐사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병행 추진하는 누수탐사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고 긴급관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순차적으로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입니다. 하장면 추동리 외 6개리에 2025년까지 하장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9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강원도 지방건설심의, 삼척시 건설기술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19일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4월까지 수도사업인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잔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 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입니다. 마평정수장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2024년까지 미로면 상사전리 외 4개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강원도 지방건설심의, 삼척시 건설기술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2년 12월 19일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4월까지 수도사업인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잔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 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리재∼구사리 간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도계읍, 심포리, 구사리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2023년까지 송·배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송·배수관로 4㎞와 가압장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북배수지 배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성북배수지에서 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1㎞구간의 배수관로를 복선화하여 배수관로 사고 시 단수, 무중단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까지 도로굴착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사업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삼척시 급수권역 수도시설 전체에 대한 관망 관리상태를 정밀 점검하여 기술진단을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5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6월부터 기본지표 자료와 취합 등 기술진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6월까지 진단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 결과보고 및 보완 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2023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모니터링으로 수질사고 예방 및 위기 시 신속대응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23년까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수질감시 시스템, 자동드레인, 재염소 설비, 정밀여과장치, 소규모 유량수압감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5월 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적용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종합시운전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계읍 늑구∼점리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인 도계읍 늑구∼점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배수관로 3.5㎞, 가압장 2개소, 물탱크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3월까지 도로점용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 중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장면 판문리 외 1개소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하장면 파문리와 한소리 일원에 정선군 백정리에서 하장면 한소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배수관로 5㎞, 가압장 3개소 등을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과 도로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계약심사, 도로점용 허가 등 잔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소규모수도시설 중 노후시설물을 개량하여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덕읍 이천리 외 3개 마을의 노후관로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기면 마차리 외 4개 마을에 3.8㎞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시설 보수를 통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35개소의 마을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와 응급복구, 대체수원 개발 등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마을상수도 보수 및 응급복구 46건, 읍면사업 재배정 21건, 급수시설개량공사 43건 등 110건 사업에 49억 6,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전문성 부족으로 먹는 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135개소와 관정시설 93개소에 대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135개소를 4개 구역으로, 관정시설 93개소를 1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5개 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하수 및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의 철저한 점검·정비강화로 급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마평정수장 외 6개 시설에 상수도 생산설비의 연중 최적화 운영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마평정수장 연수화설비 나노여과막 구매설치, 마교정수장 급속여과기 여재 교체, 마교 정수장 침전지 내진보강공사 등 사업에 12억 7,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교정수장 침전지 덮개 설치, 정수장별 노후 시설물 정비, 상수도시설장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여 상수도 생산설비의 가동상태 최적 유지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6개 정수장과 135개소의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방상수도는 마교정수장 외 4개소에 447회, 소규모시설 135개소에 대하여는 785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피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계 상수원보호구역 등 5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2023년 3월까지 추진하고 상반기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장님 우리가 노후 상수도관망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총관로가 몇 ㎞ 정도 돼요? 한 600㎞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778㎞됩니다.

778㎞…… 그러면 약 한 20년 이상 된 것도 한 300㎞ 이상 될 거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만약에 5페이지까지 2026년도까지 노후 관망을 교체작업을 하면 약 한 관내 몇% 정도가 이루어지겠나요?

일단 관망을 가지고 몇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한 50%대가 되는데 아마 26년까지 노후관로 정비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삼척시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70% 말 한 80% 초까지는 아마 유수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야 뭐 지금 우리가 국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이게 전부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반영되다 보면 유수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현실화 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바로 뒤편 인가요…… 6페이지에 우리 하장상수도 확장 공사가 2단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숙암리에 있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수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정수장에 취수량이 얼마로 지금 되어있어요? 지금 1단계 공사가?

현재 한 330톤으로…….

330톤이 1단계가 공사되면 총취수량이 설계가 몇 톤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톤으로 되어 있어요? 770톤으로 되어 있어요?

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톤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2단계 사업은 언제 실시하나요? 정수장을?

2단계 사업은 지금 이제 사업발주해서 업체선정까지 다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행정절차가 일부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것만 진행되면 3월이나 4월에 바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착공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350톤 지금 취수용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1단계 사업 하셨잖아요? 번천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갈전리까지?

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취수량 가지고 다 수돗물을 공급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취수하는 양 가지고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하고 2단계 사업은 역둔까지 추동까지 어디까지 다 넘어가나요?

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판문리하고 한소가 남았어요. 그렇죠?

네네.

하장면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하장면 일대는 전부다 지방상수화가 확정이 다 끝나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이 끝나면.

네.

단지 판문리하고 한소가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황지정수장에서 광역상수도로 할 것인가요?

네, 지금 광역상수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3월에 같이 착공을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판문리까지 광역이 오면 광역은 판문리에서 마무리하나요? 아니면 역둔 7개리 쪽으로 광역관망도 다 들어가나요?

광역은 한소하고 판문리만 들어가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까지 연계되는 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번천리의 수감에서 정수장에서 우리 하장면 판문리하고 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부다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가뭄이 있을때도?

네, 지금 계획된 건 충분한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8페이지 보면 통리재하고 구사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아마 잘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북배수지 한번 볼게요. 지금 성북배수지가 만수 취수하면 몇 톤정도 취수할 수 있나요? 성북배수지가? 자료가 없으면 괜찮아요. 1만 1,000톤 정도 되죠?

성북배수지가…….

성북배수지가 성북. 그러면 갈야산 배수지는 얼마 정도 돼요? 소장님?

갈야산이 성북배수지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지. 갈야산은 작고 성북은 크지.

성북배수지가…… 1만 1,000톤입니다.

1만 1,000톤 안 됩니다.

성북저수지가 1만 1,000톤이고 갈야산이 4,800톤입니다.

4,800톤.

네네.

그러면 당초에 3,300톤에서 1,500톤을 증설했네요?

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왜냐하면. 만약에 마평정수장에서…… 마평정수장에서 1일 취수용량이 3만 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3만 톤하고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혼탁한 물이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비상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나요? 규정상?

규정상은 12시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성북배수지나 갈야산배수지에다가 만수율을 채워놓으면 시내는 한 8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저류가 됩니다.

저류가 돼요?

네네.

12시간은 못 견디나요?

네, 12시간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12시간 못 견디나요?

네네.

만약에 소장님 취수량이 마평이 3만 톤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성북배수지에 1만 1,000톤 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갈야산배수지 있고 만약에 미로 고천은 몇 톤이에요? 그게 다 합하면 12시간을 못 버티나요?

이게 배수지 별로 배수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배수지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도 저장하는 시설은 다 똑같잖아요?

네, 저장해 있는 용량이 따로 다 설정이 되어 있지만 급수 인구들이 틀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네.

그러면 최소 8시간 이상은 버틸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배수지 복선화……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복선화되어 있어요? 어디까지예요?

지금 성북배수지에서 내려와서 큰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해서 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거기가 1㎞나요?

네네. 1㎞입니다.

단선에서 복선으로 바꾸는 건 단지 무슨 이상이 있을 때 단선…… 배관이 단선이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선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뜻입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은 수압이 좀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수압까지 커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북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600㎜ 관로인데 일단은 600㎜ 관로에서 관로사고가 난다 그러면 삼척시에 한 5분의 3정도는 단수가 돼야지 수도복구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복선화로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12페이지 우리 도계 늑구하고 점리를 한번 보면 도계 늑구하고 점리는 정수장을 어디 정수장을 이용할 계획이에요?

지금 마교정수장입니다.

마교정수장.

네.

마교정수장이 지금 취수량이 7,000톤이죠?

네네.

7,000톤이면 점리 일대 늑구 일대를 전체를 소화 다 할 수 있나요?

네, 현재로는 뭐 수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그러면 늑구까지는 되잖아요? 그렇죠?

점리 마을회관까지.

늑구는 안 됩니까?

늑구리 거기…….

은행나무 있는데 그쪽에.

은행나무 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소장님 늑구 나머지 제외된 늑구 지역 그다음에 고사리, 마차리, 신기까지 미로는 전체가 마평정수장이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기, 마차리, 고사리까지 한번 계획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신기쪽에도 지금 하여튼 가뭄때 사실 물이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계에서 신기까지 갈 수 있는 급수라인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겉으로는 나타낸 건 없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얘기는 거기까지 끌고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면 소장님.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사실 시비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시비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안 받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전체 지역에 지방상수화시킬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곡 일대로 상천기 노곡면 일대 여삼리로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화가 되지 않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이용하는 이런 지역에도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도,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방상수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 숙원사업일 것 같아요. 소장님.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소장님 고생시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예전에도 보니까 삼표시멘트 말이죠. 취수장 관련해서…… 하여튼 시유지 대부계약 없이 30년 사용을 하다가 한번 언론에 크게 맞은 적있죠?

네, 있었습니다.

근데 삼표시멘트 공업용수 사용료를 우리 삼척시에 얼마 냅니까? 년에?

이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이게 아마 하천수 사용 때문에 아마 건설과 하천부서 쪽에서 합니다.

이거는 공업용수인데도?

네, 하천수 취수하는 거로 해서 아마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아…… 여기 부서가 아닙니까?

네, 저희 부서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천기까지 오는 겁니까? 그게?

네, 2단계 사업이 상천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곡면인데도 상천기까지 상수도 연결해 주는 겁니까? 전 지역에?

네, 지금 현재 계획이 상천리까지 가는 거로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9쪽에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무사리 마평동에 농업용 굴삭기 1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다가 농업용 굴삭기를 1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무사리 마을에 굴삭기 합니다.

마을에다가 해준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해준 겁니다.

아…… 대표자는 마을 이장님 앞으로?

아마 그거는 대표가 마을 이장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민원이 없어요?

뭐 일단은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농업용 굴삭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대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정인들의 어떤 사용으로 치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없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주민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받아서 사업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독점 사용하는 등 하여튼 특정인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하여튼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 역둔 7개리에 실제 60억 원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네, 지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네.

돈은 설득이 가능한가요? 도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도 예산 부서 쪽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삼척시가 판단을, 예측 예산을 좀 잘못했다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건설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도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5년까지 상천기까지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이 이제 23년이니까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물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이 심했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노곡 월산지역은 둔달까지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물이 다 끊어질 판이에요. 그게. 마을 상수도를 한다 하더라도 물 먹기가 힘이 들어질 동네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하는 거랑 마을상수도시설 보수하는 사업들도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들이니까 물도 복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장 사람한테 필요한 게 공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예산투입을 즉시 즉시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마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상수관 정비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가장 오래된 상수관이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노후상수관로 정비하는 정비하려고 하는 도계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근덕 지역하고 우리 시 관내는 지금 뭐 오래됐다기 보다가도 좀 심한 지역이 사직동, 오분동 지역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상수도가 가장 먼저 공급된 것 아마도 동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동 지역은 상수도 관로가 오래됐지만 관로 교체하기가 또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수돗물이 좋지 않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외곽지역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겠지만 상수관로가 오래된 곳을 순차적으로 30년, 28년, 29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순번을 정해서 오래된 지역부터 일정 구간 먼저 하는 그게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성북동 일대 자원동 올라가면서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장 상수도 계량기 지원 사업 전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장상수도 계량기 지원 사업이라기보다 지금 하장 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되면서 개인별로 급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급수 공사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단 직접적인 급수공사비 지원이 어렵다고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해서 현재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 제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기본안은 만들어져서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소외받는 하장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잠시만요. 성북배수지에서 배수관로 복선화 작업이 있는데 지하매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처럼 지금 여기서 성북동에서 남양동까지 또 복선화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사가 이게 매년마다 이루어져요. 바로 작년도만 해도…… 관망 블록구축사업 했죠?

네, 맞습니다.

또 그 전 해에는 뭔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공사하다가 또 포장하고 공사하고 이게 시내구간 계속 반복인데 이런 공사들을 체계적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서가 좀 틀리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효율적으로 끝내야지 또 공사했다가 한 해 두 해 지나고 다시 공사하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좀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고액상습체납자들 단수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식수이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상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폭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전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사전예고라기보다 검침을 하면서 전월 검침 양보다 월등히 많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소유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요. 혹시 누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검침하시는 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장면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하고 판문리 한소만 하게 되면 전체 다 하는 거로 되어 있고 미로면도 2단계를 하면 마지막입니까? 전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게 자부담 문제이죠?

지금 최종적으로 급수공사를 할 때 사실 그건 지금 우리 시내 모든 수도가 들어가는 세대에는 다 급수공사비를 납부를 합니다.

공평해야죠.

네, 다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물을 돈을 안 들이고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쓰시다가 갑자기 뭐 돈을 70만 원∼80만 원을 내면서 수도를 먹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지 사실은 잘못받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본 관로 까지 전부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부터 인입되는 그쪽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확대를 해서 확대해서 신규로 공급하는 지역은 일괄적으로 급수계량기까지 거리를 최소로 해서 한 1미터로 해서 수도요금…… 급수공사비를 고지를 합니다.

네.

근데 시내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자기 집 경계까지 끌고 들어오려면 5미터고 10미터고 그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신규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공급하는 지역은 거의 기본 수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최대한 본 관을 본인 집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네.

고천리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천리에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공사하시는 분하고 급수수용가고의 어떤 뭐 의견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공사하시는 분하고 그런 거 가지고 다툴 일은 아닌데 그걸 차라리 저희들한테 미리 얘기가 됐었으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해소시켰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네. 그런 일도 있다는 거 이제는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하신 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성북배수지 복선화인데 복선화가 이 사업 외에 추가로 할 사업은 없으세요?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대구경이 지금 현재 복선화하고자 하는 대구경이고요. 나머지 구간도 있는데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뭐 계속 복선화해서 가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구경이 있는 이 구간을 먼저 해놓고 추이를 봐서 추가로 하든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를 여쭤본 이유가 그쪽 성북배수지인가 그쪽에 흘혀버리는 물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근데 배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근데 민원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 흘려버리는 물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배수지는 어쨌든 정수장에서 급수구역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적정 수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 저장해서 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따로 물이 배수되고 그다음에 버려지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 보고 그랬을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 버려지는 물이 있으니까 그거 아까운 물 버리지 말고 그걸 농업용수로…… 그쪽에 관정을 요구를 하셨는데 관정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물을 좀 이용을 했으면 농업용수로 이용했으면 어떻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꼭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입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페이지 3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에서요. 요즘 우리 상수도요금이 톤당 가격이 예전이랑 똑같습니까?

네, 지금 690원으로 똑같습니다. 2018년 이수로 690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율도 48.2%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현실화율이 지금 좀 더 떨어져서 43.3%입니다.

43.3%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근 강릉시도 78.2%, 동해도 64.6%고 속초시도 98.2%까지 되는데 우리 삼척시는 43.3%면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상수도관망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까?

네, 현재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인데 현실화율은 떨어진다? 참 이게 이상한 그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단가를 올리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뭐…… 아니 수도판매단가를 올리면 되는데 지금은 올릴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지금 투자 대 생산단가는 그대로 가다 보니까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는 지금 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현실화율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율이 올라가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걸려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2년∼3년…….

지금 보면 우리가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또 현실화율이 낮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실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원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생산원가에 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현실화율을 좀 좁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올릴 계획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까지 올리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일단 수도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현실화율은 상당히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나 어떤 예산관리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해서 현실화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2년∼3년 안에 다른 지역보다 사업비가 워낙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평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에 한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죠? 마평정수장 같은 경우?

마평정수장이 지금 시설비하고 인건비까지 따진다 그러면 한 4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

연에?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