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용식
박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단장이 해 주시되 단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박태윤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 저희 국 소관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양해말씀을 드리며, 향후계획 등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낙후되어 가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해소하면서 근대역사거리를 재정비하고 주민 자립역량 향상과 마을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자립 성장함으로 재생지역이 발전해 가는 것이 1897 도시재생의 주요과제이며, 중심시가지형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국비 150억원을 포함하여 총 316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마무리하였으나 사업 과정에서 토지협상 난항과 LH사건 건축 지연, 한전과 통신사의 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지연되어 국토부에 유예를 받아 2023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어울림 플랫폼은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현재 전체 진도율은 65%지만 더 열심히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가로조성 공사를 완료할 것이며, 모자아트갤러리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이 2월 6일자로 착수에 들어갔고 인큐베이팅 공사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서산동 일원에 국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32억원을 투입하여 12개 마중물 사업으로 근린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보리언덕 조성 공사 완료, 순환형 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완료, 지붕경관 관리사업 완료, 하반기에는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경로당 개축,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연계 상생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과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입니다. 먼저 대반마을입니다. 금년까지 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인 마을안길 조성과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광주 석산학원에 협조를 구하였지만 법인들이 오히려 점용자들을 찾아 임대료를 부과하는 실정으로 저희와 보상 문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석산학원 측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협의보상이 어려워 토지 수용재결을 추진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재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법인 측이 시설결정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고 또 기간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계약심사와 공폐가 정비, 안전시설 등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마을입니다. 내년까지 4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추진,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지역 내에 1년간 9억원을 들여 스마트화재서비스, AI돌봄서비스, 스마트 폴 등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일단 먼저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서산동 보리마당 그쪽에 보면 임대형 순환주택 있지 않습니까. 광장오피스텔 자리.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것 언제 리모델링이 마무리됩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5월까지는 완료가 되고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바로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저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저희가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1월이나 2월까지 다 마무리하고 3월부터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맞이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급하게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5월 중에 마무리한다고 하면 그때 이야기했던 것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는데 그 다르게 된 사유가 뭡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3월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나머지 조정을, 뒤에 잘 여러 가지 추가로 혹시 정비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4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계획상으로 3월 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2월 이렇게 굉장히 추운데 입주자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반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점이 너무 늦어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5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면.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최대한 빨리 3월 중 안에 저희들이 그럼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보고할 때는 180억이었는데 232억으로 올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비가 지금 63억 3,000에서 11억 5,000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 저번에 우리가 서산동 보리마당 쪽에 시비로 해가지고 공사하는 그 내용하고 했을 때도 그 내용이 42억 정도였거든요. 그 외에도 보면 21억 정도가 현재 더 추가된 상태예요. 21억은 어떻게 해서 더 추가된 것입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이것은 금액이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되겠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본예산에 52억 아닌가요?
박용준위원
52억인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52억,
박용준위원
52억이라고 치더라도 현재 11억이 더 추가돼서 올라왔으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외 구역과 그다음에 필지 보상 과정에서 한 52억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 본예산 때 32억 900만원을 세워주셨고 올 추경 때 20억을 확보토록 해서 전체적으로 52억 900만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52억이 추가됐다 치더라도 보면 작년 보고할 때보다 63억으로 더 올랐단 말입니다. 그 11억이 더 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232억 맞는데요」하는 이 있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박용준위원
52억….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52억이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잠깐만요. 잘못봤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재 보상문제 때문에 52억으로 올랐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장오피스텔 좀 더 조속히 마무리 해가지고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에서 지금 일방통행 문제가 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그 진행상황이 세로로 도로 두 군데는 지금 일방통행하고 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김영자갤러리에서 유달초까지 거기는 주민들의 반대의견 때문에 못하고 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하고 있는 두 부분도 지금 주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의견이 많이 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반대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쪽은 아무래도 도보로 다니면서 구경할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현재 그런 일방통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 추진하는 목적은 도보여행 관광객들을 위해서 취지가 좋고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보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거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또 반대의견을 본 위원한테 전화해서 많이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시달리고 있어요. 가서 더 취지가 좋으니까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로 일방통행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내일 2시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내일 설명회인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형완
이형완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잖아요. 사업의 취지가 관광객이나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취지도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으신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겠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건 맞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대부분 본인들 차량을 가게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본인들 외에 다른 차량이 오면 그것을 못 세우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사실 본인 집 앞에 본인 차를 세운다는 의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충돌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편리함이 있어야 되니 주민들한테도 설득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말씀 맞으신데 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편의를 봐야 되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사업이 좀 지체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공청회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서산동에도,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서산 남자경로당 아래쪽에 위치인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언제 변경됐나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그전부터 그쪽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지난번에 보고했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그 옆에 부지는 그러면 본래 서산 여자경로당 부지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여자경로당은 그건,
형완
이형완위원
평화센터인가,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평화재단 예산이고 중간에 있는 현재 거기다가 다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언제 완성이 되나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커뮤니티센터는 이것도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023년 연말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8월까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8월까지요? 상반기에?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 보행로는요? 밑에.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밑에 보행로는 지금 경관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경관길.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래 경관길…. 구역 외에까지 저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이번에 활성화계획에 집어넣어서 변경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그걸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형완
이형완위원
변경계획을 또 국토부 승인받아야 되나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 외 구간이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 외 구간? 다시 국토부 승인받아야 돼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걸 연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잘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대반마을에서 석산학원 땅이 그 대반마을에만 한 3,000평 있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수용재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결정을 어떤 걸로 하셔가지고 수용재결을,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시설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떻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현재 저희 사업구간에 있는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도로 내는 것만,
형완
이형완위원
도로 내는 부분에 석산학원이 겹치는 부분만 수용재결을 통해서 취득하신다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석산학원 땅 이것에 대한 중재나 해결책은 없네요, 아직?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석산학원 측이 워낙 완강하게 그런 부분들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효과는 미미하네요? 수용재결의 효과가 도로 부분만 석산학원 땅을 수용하면 일반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겠네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일단은 현재 저희가 새뜰사업으로 하는 사업 내에 있는 시설지구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가 더 활용공간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서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형완
이형완위원
활용공간이 좋아지면 그 옆에 있는 석산학원 땅의 지가는 더 높이 올라가니 그 학원에서도 더 팔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하려면 전체를 싹 도시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몇 년째 주민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석산하고 접촉을 하는데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담당과 차원에서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법인 측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재산을 본인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지 그냥 웬만해서는 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교육부 감사에 의해가지고 알게 됐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석산학원은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여기 땅 있는데 너네 왜 임대를 안 받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재판이 진행되고 자기 재산권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70년, 50년씩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취득해서 살려고 해도 그것도 석산학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직접 학원하고 중재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저희가 그것은 한번 보고드리고 또, 그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더 보고드리고 또 저희가 석산학원 측과 별도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하여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장님 통해서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시게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에다 덧붙일게요.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주변에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알박기땅이 돼서 더더욱 연계성이 어려울 것이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수용절차와 현재 일반행정절차로 보상했던 값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수용 자체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연계성이나 효과가 엄청 떨어지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재생시설 그 지역 내에 있는 새뜰사업 그 지역 내에는 저희가 반드시 이번 사업을 완료를 함으로 해서, 사실 새뜰사업 자체가 주민의 편익과 생활에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하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보상 했을 때와 수용절차를 겪어서 우리가 강제수용하는 차이가 갭도 생길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텐데 지금 빨리 안 하면 더더욱이나 갭이 더 벌어지고 거기의 사업이 연계성이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텐데 이것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절차에 시간이 꼭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늦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있는데 거기가 청년 상가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는 완공이 언제쯤 될까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도 금년 말까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상가는 몇 호나 되나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7호입니다.
박유정위원
7호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상가 입주조건이라든지,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 그건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그건 아직 없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2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요. 지붕경관 관리사업 공사가 있습니다. 지붕 채색 계획이 몇 호시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당초 총 계획은 250곳을 저희가 계획했고요. 현재 주민들 지붕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래된 지붕들은 저희가 채색을 하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50곳 중에서 선택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채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색채는 소유주의 임의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퍼플을 더 만드실 건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색채는 저희가 그 색채 때문에 회의를 사실 엄청 여러 번 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저희 도시경관에 따른 색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곧 그걸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유정위원
퍼플은 아니겠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한 번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퍼플은 아닙니다.
박유정위원
통일된 색은 아니겠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이요. 방금 석산학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용재결하고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활용되는 국도비 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길어지면 저희가 또 그런 어려움을 국토부에 말씀드려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연장이 무한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것 기간이 있잖아요. 얼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보통 최대 2년 정도까지는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에 끝나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에서요. 공폐가 정비 및 집수리 지원사업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공폐가가 몇 호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30% 정도라고, 30호요?
「30호입니다」하는 이 있음
「30호」하는 이 있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30호. 예.
박유정위원
공폐가가 30호밖에 안 돼요, 여기가? 30호를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파악된 공폐가는 파악을,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32%까지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러면 나머지 공폐가들은 그냥 방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적정한 곳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저희가 예산이 또 따르는 것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는 다 안 되고 현재 사업을 할 때 도로를 낸다든가 또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가능한 곳 이런 데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게 공폐가가 많은데 30호밖에 이 정비사업의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 동네 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빨래방 사업 추진하시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이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빨래방은 예비사업은 지금 저희가 주민과 하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시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이 사업. 주민들이?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이 사업은 늦은 하반기 10월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반시설 확충에서 우수관, 오수관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새뜰마을사업 내용 중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경우에 새로, 그러니까 모든 집을 다 오수관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저희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하면서 생기는 곳.
박유정위원
어제 저희가 하수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합류식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분류식 사업.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이 기반시설 확충과 이걸 굳이 분류식으로,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박유정위원
하셨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랑 중복이 될까봐.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한번 논의하셔서 이 부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1-4. 보면 사업내용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각각 사업비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화재서비스, AI돌봄서비스, 스마트 폴.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각각의 사업비가 지금 총액은 9억인데요. 화재서비스는 2억 1,600 그다음에 돌봄AI 스피커는 5억 800 그리고 스마트 폴은 1억 7,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화재서비스나 돌봄서비스 이것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 총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현재 저희가 알림서비스는 300개 그리고 AI스피커는 250개, 스마트 폴은 5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를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화재서비스는 거기 지역에 있는 가구 전체가 대상인가요? 이 사업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가구가 다 이 화재서비스 가구 대상일까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전체로 하기에는 300가구가 넘으니까 아니고요.
박유정위원
그럼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그쪽에 통장님들이나 그리고 그쪽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사업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스마트AI돌봄서비스 또한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AI돌봄서비스. 기기잖아요. AI.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유정위원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추후에?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 그것은 사실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박유정위원
왜냐하면요. 이걸 먼저 활용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지자체가 몇 년간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문제점이나 애로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유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5억 800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계신, 보통 AI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1인 가구일 가능성이 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AI돌봄보다는 휴먼 서비스가 그분들한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대면서비스. 오히려 5억 800을 들여서 오히려 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텀으로 돌아가면서 돌봄서비스를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이건 공모사업에서 딴 거라서.
박유정위원
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사업은 또 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없어요?
최환석위원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장님, 일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근무하셨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승진 축하드리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또 최종책임자가 되고 나서 또 느낀 점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끄시면서 계획이라든가 또 내지는 단장님께서 특별하니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간단히 소회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또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빠른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사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마무리된 사업들 중에 앞으로 더 주민들에 강화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더 찾아내고 더 생각해서 또 그것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참 어찌 보면 원도심 쪽에서는 단장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지금 문제가 돼서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1897 개항문화거리도 2년 연장이 됐고 서산동 보리마당도 현재는 지금 1년입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현재 연장이 될 개진이 상당히 있어요. 올 2023년도가 굉장히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를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897 개항문화거리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65% 정도 지금 진행된다 하셨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게 앞으로 내년까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울림 플랫폼, 인큐베이팅 플랫폼 이런 사업들도 올해 시작하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래도 시작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고. 서산동 보리마당 지금 추진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약 70%라고 생각합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장
70%?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70%인데 30%가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될까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려웠지 막상 건물이 올라갈 때는 더 진행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박용준 위원께서 이야기한 순환형 임대주택 있죠? 이것 관련해서 2월, 3월 입주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10월에 우리가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 관련해서 급하게 그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랬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3월에 가서, 이번에 늦었다고 그러면 3월에 또 저희들 임시회 있지 않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에 따른, 잠깐만. 과장님 좀 자리 좀 오십시오. 그때 조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셨고 그리고 당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로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 선정 문제라든가 그 당시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현재 2~3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 같은 것 있고 그러면 이번 3월에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라고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께서 불편함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작년 12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9억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앞전에 도시재생사업 안에가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상당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화재서비스라든가 또 노인분들에 어떤 그런 AI서비스. 텔레비전에도 가끔 선전이 나옵니다만 “날씨가 어때?”, “약 먹을 시간이야.” 뭐 이런 것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과 같은 서비스는 현재 저희에게 들어있지 않아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생활방범 및 야간경관 개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이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만,
용식
박용식위원장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에 따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드리는 거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금 전에 박유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랬지만 사후관리까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사업 해 놓고 나서 그 나머지 사후관리까지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우리가 새뜰마을사업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앞으로 하실 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용당1동에 있는 산정초등학교, 저번에 뉴딜사업에서 저희가 안 돼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실망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좀 아쉬워서 그 부분 좀 어려운 지역들을 다시 골라서 진행해 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계획 수립 이미 해가지고 지금 신청까지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추진상황. 지금 현재까지.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초기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고요. 저희들이 용당1지구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1년 6개월을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탈락이 돼서 주민들의 허탈감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2차례를 거친 후 올 1월에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2월 중순경에나 말경에 현장답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과장님, 용당지구. 용당1동이 아닌 용당지구라고 하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당1지구.
용식
박용식위원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번 새뜰마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도 해 주시고 늘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만 잘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아무튼 두 번. 한 번은 실패는 했지만 두 번째는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은 특별히 준비하는 사업들은 없나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작년 11월경에 원도심 지역에 새뜰마을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죽교지구라든지 대반동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 ’23년도가 아닌 ’24년도, ’25년도를 바라보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됐든지 또 내지는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들 하는 사업들일 거예요. 구도심. 원도심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장님께서 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도심 발전에 기여 좀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은 보면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각 동에 이렇게 하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늘 우리 지역구에서도 보고 그러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정부 차원에서 각 과, 각 국 여러 가지 부처에 서로 간에 이런 목포시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는가 알아봐서 발굴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각 동이라든가 지역에 계획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올해, 내년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면 거의 사업 자체가 이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현 정부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런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목포시에 대입을 해서 국가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해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 염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럼요.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발굴하려고 지금, 유달초등학교 뒤에도 저희가 더 생각 중이고 다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활성화계획 전체를 수립했기 때문에 그 수립 순서에 맞춰서 하고 그런 게 또 끝나면 다시 또 전체 목포시 활성화계획들을 또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사업 없고 그러면 도시발전사업단도 축소가 될 것 아니에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없습니까? 도시재생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문화재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2023 목포 문화재 야행입니다. 2018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야행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 일정에 맞추어 2일간, 장애인체전에 맞추어 2일간을 2회 준비하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문화재와 문화시설 등을 개방하고 전시ㆍ체험ㆍ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또 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목포여중, 유달초, 신안교육청, 선관위 등을 개방하고 행사구역 외에는 도로에 주정차 허용과 단속 유예 등을 협의하여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구)목포청년회관 외 5개소입니다. 시의회에 우리가 업무보고가 제출된 뒤로 문화재청에서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추가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별도로 상정하겠습니다. 양동교회 재난안전 관리사업비 8,000만원 별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외선카메라 및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25년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서산ㆍ온금지구를 재정비하고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재개발하여 정주인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업 변경이 있었으나 지난 10월에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면단위 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0억원은 확정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문화공간 종합활용 전략 및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 매입 대상지는 9억원으로 3개소에 대하여 적정한 곳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축자산 매입 및 보수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더 멋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켜 지역 자원화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먼저 4번 보겠습니다.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 유휴부지 휴게공간 조성 이게 나왔는데, 이건 항상 잊을만하면 한번씩 올라오네요. 거기 활용계획을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심상소학교 강당 유휴부지 휴게공간 조성 말씀이십니까?
최환석위원
예, 그것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러고 나서 활용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이것은…. (관계관을 향해) “이건 진행 완료된 사업 아닌가? 유휴부지가?” 이것은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좌석에서 - 완료된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완료된 사항? 협의해서 완료된 사항입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사항이고,
최환석위원
휴게공간을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근대건축자산 매입 및 보수, 활용,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대건축자산을 매입이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이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다른 것은 다 의결받았고요. 저번에 말씀해서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을 안 받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별도로 다시 올려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추가로 저희가 받고 다시 매입절차에 대한 혹시 빠진 부분들은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위원
그걸 준비 중에 있다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현재 공유재산심의회에다 올리도록 그렇게 저희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올리도록 했다 그 말입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뭐입니다만, 저번에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남도 감사나 혹시 감사를 받으셨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현재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감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감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쪽입니다만 12분의2 지분 취득은 지금 했나요? 마무리가 됐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건물에 대한 12분의2는 취득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그분과 협의해서 보상을 진행하려고 수차례 진행을 했으나 어려워서 그 부분만 별도로 저희가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부분만 별도로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저희가 공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매입이죠. 그분이 협상을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매입 방법으로 거기를 문화시설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그 지역을, 전체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갑자옥모자점하고 야마하선외기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목포모자아트갤러리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시설공간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그리고 시설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공탁 처리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모자아트갤러리를 우선 개관을 먼저 한 다음에,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나중에 그,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건 별도로 진행을 따로,
최환석위원
일단 모자아트갤러리를 먼저 개장을 한 다음에 추후로 이것을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같이 진행하는 거죠. 아트갤러리는 아트갤러리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관은 개관식대로 가고 있고,
최환석위원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는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본인이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을 아예 이것을 노코멘트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분이 협조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결정해서 공탁으로라도 해서 강제매입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하도 언론에서 이게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보고를 안 하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거기를 방문해 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세 필지가 창고건물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는 다른, 우리 목포시에서 지금 열 곳을 매입했죠? 45억을 들여서 열 곳을 매입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그나마 다 대로변인데 큰 도로변인데 거기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구입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매입한 이유가. 저도 가보고, 위원장님하고 가보고 방문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를 보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야마하선외기 건물이 있고 그 뒤에 현재 철거되고 없습니다만 또 건물 한 채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이어서 지금 창고건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중간에 있는 건물이 없어서. 그런데 그 전체가 한 필지고 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매입한 것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국고를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에 좀 쫓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신속하게 매입을 처리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의 착오가 있었고 또 저희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좀 확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희 위원장님하고 거기도 제가 방문해가지고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뒤에 건축자재 보관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 창고를 보고는 저는 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치워진 상태가 그 정도라 하더만요. 치워지고 수리해놓은 상태가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건물이, 그거는 근대문화건물도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도 아니고 그런데. 사전적 의미의 근대는, 단장님,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사전적으로 근대라고 그럽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그 건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근대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좀 미흡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게 구입과정에서 그것까지는 아마 고려를 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목포시에서 그 창고를 매입한 이유가 원래 구조가 잘 남아있어서 매입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목포시의 입장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가보니까 너무 허술한 수십년간 여러 차례 막 땜빵공사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건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보수공사.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비가 거의 3억 정도 들어가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그것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장님하고 거기에서 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이 건물을 안 사고 보수공사도 안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분명히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는 아마 다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했던 사항이고. 또 현재 그것을 저희가 근대건축창고 보관창고로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건물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부분 중에 아무래도 공사비는 문화재 요율로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지금 그 창고건물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데 결정은 그것으로 돼 있어서,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닌데 문화재에 준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단장님 건물이라고 하면 그 돈을 들여 수리하시겠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저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겠죠.
최환석위원
그렇죠? 저 같으면 안 한다고, 매입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단장님 같은 경우도 엄청 고민을 하시겠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진행하다 보니 부득불 좀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좀 부족했던 부분들 시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2-3에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이 구역은 우리가 배를 타고 목포로 들어올 때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구간인데 현재 사업비가 3,160억원입니다. 조합에서 2,766이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 국비랑 해가지고 394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놨네요. 이것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래서 3,160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으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중화사업 하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보면 저도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자료도 보는데 조금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구간 그리고 앞으로 할 구간 그리고 예상 걸리는 기간 그리고 예상되는 예산 좀 정리하셔가지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이 지중화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전체 지중화공사 구간이 아니고 이 지중화공사 구간은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면서 유달초등학교 앞에 있는 일부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2-4에 9번 말씀이신 거죠?
박용준위원
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그 부분만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준위원
그러면 단장님이시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포함해서?
박용준위원
예,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 구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곳, 이쪽 구간은 도시문화재과에서 하는 곳 해가지고 좀 분류해가지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은 총괄적으로 재생과에서 했고 비용은 문화재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박용준위원
정리 좀 하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단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이제 한 달 되어갑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한 달?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분이라 파악은 다 됐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성오
조성오위원
요즘에 우리 목포시, 제가 단장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재생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대안 제시와 문제점, 나홀로 주민참여형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민원을 듣다 보니까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 채 혼돈의, 자칫 블랙홀로 빨려들어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업무 파악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블랙홀이라고 해서 그건 좀 저희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막상 원도심에 가보면 비록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를 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가서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셔서 건물을 새로 개축하고 신축하고 또 새로운 가게를 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사업의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조금 시간이 가고 또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만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저는 우리 목포 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재나 모든 것이 점과 선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선을 표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선은 굵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걷는 횡단보도 색깔 또 차를 분리할 수 있는 중앙선. 이것은 서로 보이지 않는, 말로 안 해도 색을 보고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구별을 한 거예요. 흔히 우리 또 고속도로 가면 휴게실도 색 라인이 핑크색으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 목포가 성공하려면 점과 선 이것을 좀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따라가면 목포역에서 코롬방제과점, 목포근대역사관, 목포진, 옛 러시아공사관, 성옥기념관 또 경동성당, 유달산을 연결을 한, 이번에 이쪽 사업을 봤더니 일방통로 해 주고, 저는 굉장히 그거를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업체들이 좀 홍보가 잘못됐는가 관광객들이 도보하는데 원활하게 자전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 부분이, 그래서 그 주차는 많이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좀 비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환석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지상파가 한 보도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토지 매입, 근대역사공간 회장님 땅 샀다’ 또 두 번째는 ‘매입 100% 못한 채 서둘러 공사. 공교롭게 회장님 땅이다’,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물 매입 이유는?’, 그리고 ‘공적활용 가치 높은 건물이 맞는가?’라고 최근에 3일 보도돼서 도에서 이제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멀지 않아 우리시도 감사를 착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면 공유재산 심의 절차도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단장님 한 달 동안 느낀 대로 이야기하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많이 아쉽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좀 저는 이게…. 저는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굉장히 훌륭한 집단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차를 몰라서 이랬을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했을까? 이거는 상당히 의문점이 남아요. 또한, 지분 미확보 건물을 어떻게 안 했는데 보수부터 들어간가.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15분의2를 확보를 안 하고 시행을 했어요. 아까 최환석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도 공탁금을 걸면 그거는 인정을 받습니다. 승인해 주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문화재를 우리가 어떤 시설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하지 않고는 동의를 받고는 이거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동의도 안 받고 그랬는데 이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반도로는 매입을 못하면 3분의2 하면 공사 시작하면서 법원에다 공탁금을 걸면 인정을 하고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화시설은 본인이 정리하고 동의 안 하면 이거는 우리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들은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말이 틀렸는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그 핑계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만한 또 저희가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기 된 것들을 돌리는 방법이 있으면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저나 부위원장님 생각도 똑같겠지만 저희들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경종을 울려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한 거지 당사자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안 하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공사비가….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매입은 1억 7,000만원에 했더라고요. 공사비는 2억 9,000만원에 됐어요. 물론 문화재를…. 시설은 공사비가 일반보다는 좀 틀립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과연 이 건물 구조물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더라고요. 단장님도 현장 몇 번 가셨지만 그 현장을 보고 과연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근대자산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또 그렇게 보기에는 누가 봐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건물인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현재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한 근대건축자산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상당히 의문이 저는 듭니다. 과연 그 현장을 보고 그렇게 근대건축자산으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눈일 것인데 저희들 눈에는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무원 눈에는 건축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 점에 대해 단장님 한번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 건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성오
조성오위원
아니, 우리가 근대건축자산이라고 시에서 지금 흔히들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하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과연 그 가치가 있는가, 지금 이 부분이. 이 건물이. 이 매입한 건물이.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창고건물 말씀하시는,
성오
조성오위원
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보기에는 좀,
성오
조성오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제 답변에 답변하기 힘들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죠? 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면 누군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언론에 나서서 이 부분은 이렇다 하고 충분하게 거기에 잘못하고 시인한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런 큰 틀의 사업들을 하는데 신뢰를 하실까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면 책임지는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뭐 해명도 좋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실수를 했다.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무언가는 시민들에게 어떤 반성과 약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시를 신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요. 저희가 언론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논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언론 분들이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시인하는 부분 쪽으로 한번 내보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 이전에 저희들이 시인을 했어야 되고. 이게 언론에 나오니까 누가 할 주체가 없어서 인위적으로 도에서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단장님도 알다시피 지역언론이 그래도 2~3번 나오면 인위적인 조사가 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시에서 먼저 하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먼저 하는 것도 저는 좀,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시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되고 현장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빠르게 우리시에서 치고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성과 앞으로 계획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연일 또 지역언론에서 3~4일 나오기는 처음이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도에도 그렇게 됐다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앞으로 중대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계속, 또 올해 2023년도 했던 사업들이 또 연기되고 재생사업이나 연결 연결 하는 것은 어떤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우리 공무원들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단장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사태를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도시발전사업단을 이끌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2개 부서가 사실 매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국비사업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진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또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들어갈 때는 주민들의 변심이 사실 자주 발생해서 굉장히 사실 사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딪힘 때문에 사업의 지연 또 어떤 막힘이라든가 그 뒤에 절차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더 계획성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더 논의하고 자주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과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현장에 또 있는 주민대표들과 자주 소통을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항들은 제일 빨리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소통 잘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묻겠는데요. 소방 방재시설 구축에 대한 유달동, 만호동이 저쪽 2-4번에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방시설 부분이 안전총괄과에도 내용이 비슷한, 물론 제한적이지만, 저소득층, 노후 주택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달동, 만호동에 한정된 부분인지 아니면 근대역사문화공간 전체의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도 얼마나 소요됐는지.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여기 이 예산은 현재 2억원이고요.
이동수위원
2억원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리고 이 근대역사공간 내에 있는 개별 문화재,
이동수위원
문화재 내에 있는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문화재 시설 내에 있는 개별 문화재 15개하고 저희가 매입했던 등록 문화자원 8개소 그렇게,
이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일반주택이나,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는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일반 유달동이나 만호동에 관계된 어떤 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 문화재에 대한 부분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도시문화재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이 지금 2건 남아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총 3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3건인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남교동에 도심관통 도로개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도로 그리고 용당동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있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연산배수지라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연산배수지?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거기,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 마무리 안 됐나요? 예산 확보 안 됐나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 1차로는 현재 진행을 했고요. 2차로 연산배수지 그 뒤쪽에 거기가 아직 114m인가 하여튼 거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차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사랑요양병원이라고 예전 구)신안군청 뒤편 그쪽에도 도로개설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시작을 안 했나요, 아직도?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거기.
용식
박용식위원장
시작도 안 했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거기는 아직 시작 안 하고 거기는 보상 아마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보상 중이라 이 말씀이에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저희들한테 예산은 전혀 지금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는 지금 토지 9필지, 지장물 동 8동 중 2필지하고 지장물 3동은 완료했습니다. 북교동 소로 2-473.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네 군데가 현재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전부 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네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잘 됐나요? 도심관통 5억, 산정초등학교 뒤쪽 3억. 굉장히 지금 예산 확보가 미미하거든요. 오래됐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워낙 사업할 곳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보면,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보상하는 만큼 진행이 되고 또 세우더라도 보상이 늦어지거나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이런 부분에서 늘 지적을 합니다만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발생하겠지만 피해가 많이 갑니다, 단장님.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실은 보면 도시문화재과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 어렵고 그러면 건설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라고 했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충분히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2-3쪽 보시면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변경 결정은 지금 났나요? 작년에 보니까 10월달,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지형도면은 고시가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시는 됐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 환경단체하고는 정리가 됐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환경단체가 별도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특별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관계관과 검토중) 환경단체하고 별도 이야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직까지 없었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러 가지 뭐 층수 문제라든가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다 협의해서 하고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정리가 됐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한다고 지금 향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할 거라고는 지금 안 나왔어요. 계획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고시 끝나고 8월 초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 2023년 8월 초쯤이나 계획은 잡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시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고시기간이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고시기간은 잠깐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진행은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서로 간에 환경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절차상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환경단체도 있고 주민들 또 조합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고 했지 않습니까. 장기간 동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인데 차후에 가서 목포시가 또 말리지 않도록,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임성지구 관련 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건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인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임성지구는 계속해서 보고는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LH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과의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이미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장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감평이 다 끝났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감평이 다 끝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장물에 대해서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은 현재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협의 중이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이 LH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나요, 그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건 LH에서 직접,
용식
박용식위원장
LH에서 추진하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지장물 정리가 이제 감평이 끝나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이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러면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환지 계획 공람을 또 합니다. 공람이 끝나고 나면 지장물 보상을 그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현재 보상은 빠르면 금년 6월,
용식
박용식위원장
금년 6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빠르면 금년 6월.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까지는 보상까지는 완료가 되고 LH에서는 그러면 개발을 언제쯤이나 시작을 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착공은 내년 초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년 초에나 할 예정이라 이 말씀이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목포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이번에 빠졌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장님, 언론에도 나왔고 일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지적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대건축자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번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월 20일경에나 감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포시에서 지금 감사 중이고. 그리고 도에서는 자료 가져가서 현재 준비 중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감사를 하는데 단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 그 외 문제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 또 혹시 있습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외 건물들은 이상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외에는 이상 없어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확실한가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를 않았던 그 건물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그것 1건이라 이 말씀이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현재 보상을 해서 문제 된 것은 그것 1건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건은 현재 지금 감사 중이지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자료로 제출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아까 이야기한 15분의2에 대한 지분, 이전 안 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 그건 단장님께서도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지금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밝혀진 건 없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 끝나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향후에 도시재생사업 이 관련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비가 과연 저희들이 받는 데에 지장이 없냐. 이 사업 차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물론 차질 있으면 안 되죠. 현재 문화재청에서 별말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희가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요. 또 그런 진행을 통해서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혹시 어떤 요구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가지고 그래도 저희 목포시를 위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일전에 또 우리 소관 위원회에 있는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예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시문화재과도 유능한 직원분들하고 같이 단장님께서 이 부분 슬기롭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에 지장 없이 사업 진행하는 데에 차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혹시라도 그 나머지 혹시 문제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기회 때 확실하게 서로 오픈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없죠?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4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