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세계적으로 유례 없던 전염병과 쉼 없는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힘겹게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계속되는 금리인상 여파, 물가상승 등 3고 현상으로 소상공인과 기업 활동에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1월 30일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각자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켰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제3항 경제투자실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제4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완규ㆍ이병길ㆍ김도훈ㆍ서현옥ㆍ이학수ㆍ오세풍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선영ㆍ남경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차세대 공정기술 등을 추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을 재정의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춰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의 전환 촉진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성장과 혁신의 공통기반산업이지만 내수 의존성이 높고 예전의 생산방식을 고수하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신소재 경량화 및 친환경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술공정을 반영하고 친환경ㆍ스마트화 등 공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뿌리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뿌리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21일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서현옥ㆍ이용욱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뿌리산업의 범위를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차세대 공정기술을 포함한 14개로 확대하고 안 제6조제3항제8호를 추가하여 뿌리산업의 고도화 등 공정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홍원길 의원님, 개정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뿌리기술을 뿌리산업으로 재정의함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한 3만 개 정도 대상기업이 9만 개 정도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4차 산업 관련해서 첨단으로 이렇게 뿌리산업을 재정의할 경우에 우리 경기도는 어느 정도 확대가 됩니까?

위원님,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1만 7,514개의 뿌리기업이 존재하고요, 전국 대비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용어의 정의와 첨단화, 친환경적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은. 다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의 확충이라든지 친환경 또는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산업이 어쨌든 분명히 도내 뿌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뿌리산업 관련해서 일부 공정에 대기나 수질오염에 대한 오염 배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ESG,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1만 7,514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염물질 배출이 부담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시의적절한 지원과 개선이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뿌리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조금 내용을 봤을 때는 아까 규정에서 6개 공정에 이런 부분뿐 아니라 첨단적인 추가적인 14개 분야가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세부기술 확장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편으로 실질적으로는 뿌리산업을 이게 또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중요함 이런 부분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당연하게 아까 어떤 14개 분야의 세부적인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도 지원들을 좀 마련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2021년도 12월 달에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아마 8개가 추가돼 14개가 됐고요.

법률로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법률이 개정돼서 뿌리산업의 범위가 2021년 12월 달에 6개에서 14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4차 산업이라는 부분 또는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고 또 여기의 상당 부분은 저희 경제투자실하고 환경국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재정의 문제가 큰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께도 협조 요청을 드리고 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셔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 따르면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13억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 당연히 계획을 하셔야 되고, 범위가 넓혀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비용추계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비용추계는 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한 부분이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이 조례 개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선언적ㆍ권고적 의미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금년에 3개 사업 2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연간 사업까지 치면 한 36억 정도 됩니다.

36억이요?

36억 정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뿌리산업 대비해서는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항상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정부에서도 법률로 14개의 세부적인 부분을 늘린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는 잘하신 것 같고, 준비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아까 36억 원 정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은 비용이라도 실질적으로 14개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 업계의 요청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된 사항도 있을 거고 또 업계의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이번 4월의 추경 때만큼은 그런 부분들 안을 올려주시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 12월 달 이게 확대가 된 이후에 금년도 신규사업에 기술혁신하고 R&D 분야의 신규사업 6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예산 확보과정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협조, 저희가 아이디어라든지 추가사업 발굴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전국에 3만 개 정도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14개 분야로 확대됐을 때 9만 개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에. 아까 그건……. 아,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제가 얘기한 건 위원님, 저희 경기도가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7,504개를 말씀하셨으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대상들이 파악이 됐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14개 분야의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대상자가 파악된 게 있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그런 현황조차도 좀 하는 게 기초작업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기초작업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대로 된 조례에 수반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또 저희 의회에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종 특화기업과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선영ㆍ김도훈ㆍ이용호ㆍ홍원길ㆍ남경순ㆍ김완규ㆍ이병길ㆍ김태희ㆍ고은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및 융복합과 분산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비상상황에 따른 장애 예방 및 재해복구체계를 갖추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빅데이터책임관의 업무에 데이터의 융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저장소, 민간 및 공공부문 활용 기반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데이터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 등이 장애나 재난을 통해 멸실ㆍ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군중 밀집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융복합, 분산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군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 유지,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도훈ㆍ홍원길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2조를 통해 조례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12조를 통해 공공 및 민간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및 융복합과 분산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비상상황에 따른 장애 예방 및 재해복구 체제를 완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중복 논의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먼저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고의 경제위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제투자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선미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 경제투자실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투자실은 전체 9개 부서, 39개 팀, 정원은 194명이며 2023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701억 원으로 도 총예산의 1.24%입니다. 아울러 경제투자실 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본금융기금으로 총 3,689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경제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내수와 교역이 위축되고 가파른 금리인상 여파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한편 소비심리는 위축되는 등 경기회복세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되는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하여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의 ESG 경영 및 디지털 전환 등 구조혁신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부문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임시ㆍ일용직의 고용 감소세가 이미 확대되었고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ㆍ통상 분야에서는 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 통상규범 선제 대응 및 혁신기업 투자유치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3쪽부터 20쪽 2022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입니다. 미래혁신과 성장을 준비하는 일자리 기회 보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및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산업구조 전환 대응 미래인력 양성입니다.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미래 신산업의 성장에 대비하여 국내 ICT 분야 대표기업들이 참여하는 IT 및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북부 섬유산업 등 위기산업의 고용안정과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디지털 융합 및 직무전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대비한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양성 및 내연기관차 종사자의 재취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년, 건설기능인력 등을 위해 현장경험과 직무경력 형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와 생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금융과 소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서 민생안정회복자금과 창경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8쪽 경기도 정책펀드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발굴과 투자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스케일업,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시행입니다.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청년금융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 대한 선제적ㆍ보편적 금융이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경기지역화폐 안정적 발행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서 올해 2조 4,941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된 예산이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수당을 적극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등 지역화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정경제과 소관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하청기업에 대한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법제도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유도하겠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불공정피해 신속 구제 및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입니다. 가맹 및 하도급 분야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피해 사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공정거래교육과 중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분야 유관기관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자율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피해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도내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캠페인, 소비자 문제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 소비자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성을 검사하고 후속조치를 통해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공공요금 및 물가 모니터링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시중물가 상승 압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및 특수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상담 및 분쟁해결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거래안전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단계 및 상조업 등 특수거래 업체에 대한 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 원스톱 현장회의 등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원스톱 현장회의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기업인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담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공장 주변의 진입로 증ㆍ개설 및 열악한 노동ㆍ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영세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여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한편 산재되어 있는 각종 기업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예측이 어려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료 및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입니다. 공공배달앱의 가맹점 및 소비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POS 프로그램의 설치, 시스템ㆍ콜센터 운영과 더불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공공배달앱의 이미지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품 판매, 다회용기 지원, 아동급식카드 등을 공공배달앱에 연계하여 민간앱과의 경쟁력 및 공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섬유ㆍ가구산업 고도화로 기업 성장 재도약입니다. 전통적인 섬유산업과 가구산업을 첨단화ㆍ고도화하여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산업은 신소재 개발 및 디지털 전환 등 첨단화 지원과 친환경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등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양주ㆍ포천ㆍ동두천의 섬유산업 제조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구산업의 경우 제품혁신과 판로개척, 창작공간 운영 등을 통해서 내수 촉진과 취ㆍ창업 지원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소상공인과 소관 경기도 골목상권 육성 지원입니다. 개별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신규 조직화하고 기존 공동체에 대한 공동 마케팅과 사업화 지원, 협업공모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과 역량을 갖춘 우수상권을 지원하고 특화된 대표 상권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현장 애로 해소와 소통 강화를 위한 전담 매니저 지원과 위기 상권에 대한 지원, 노후화된 상가 개선을 통한 고객 유입과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에서 폐업ㆍ재도전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 경영환경 개선,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소공인들을 발굴ㆍ지원하고 집적지구별 특화된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전통시장 활력 제고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시장 선정 및 명품점포 육성 등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편의성 확보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차장 등 시설 현대화와 화재 예방 및 피해상인 현실보상 등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단지 탈탄소화로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이천 대월에 조성될 신규 산단에 시범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실효성 검증을 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산단에 대해서도 탈탄소 모델 및 실행과제를 개발하여 제조업의 내실 있는 성장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ㆍ활성화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기업환경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선도 산단 연계 협력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산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식ㆍ첨단형 업종 고도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균형ㆍ상생협력ㆍ산학협력의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남북부 간의 산업 불균형 개선을 위해 남부지역의 산단 개발이익을 북부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지역균형개발 산단을 추진하고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과 접경지역 산단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산업 기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등을 위해 연천과 평택에 공공임대산단을 조성 중이며 대학의 혁신 역량을 활용한 산학연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0쪽 국제경제협력과 소관 도 국제협력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도의 국제적 역량 제고와 경제 분야 등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글로벌 상생협력을 견인할 전략 수립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ㆍ기후변화 등 공동이슈에 대한 동향분석 및 대응력을 제고하여 기존 자매우호 협력지역과의 교류를 심화하고 신규 외연 확대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국제협력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실리외교 제고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국가ㆍ지역, 41개 도시ㆍ기관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상ㆍ투자ㆍ관광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공관ㆍ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내실 있는 경제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ㆍ협업형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정례 화상회의, 공무원 파견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를 통한 지방정부 간 실질협력 증진입니다. 북미,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 등 자매우호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분야별 실질협력 및 공동이슈에 대응하겠으며 공공외교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래성장 분야와 기술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교류지역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도 위상 제고입니다. 개발도상국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형 Green ODA 사업으로 청년 등 해외봉사단 파견, 지뢰 제거 및 베트남전쟁 피해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지원 등 민간제안사업과 국제산림협력 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도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5쪽 투자통상과 소관 글로벌 앵커기업 투자유치 및 도내 정착 강화입니다. 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기반과 생태계 확충을 위해서 산업가스, 반도체장비, 반도체소재 등 해외 앵커기업 유치와 미래성장동력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중첩규제 지역인 경기동북부에 탄소중립기술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도내 혁신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기술교류와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스마트공정혁신,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GBC 등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보험 및 물류비 지원 등 확대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면ㆍ비대면 병행 방식의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경기전시산업 지원 및 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참가기업 500여 개 사, 국내외 바이어 800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출 및 구매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내에서 개최하는 11개 전시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국내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규제개혁과 소관 신산업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 견인입니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로 신산업ㆍ신기술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부터 사업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이용 희망 기업과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ㆍ실증비 지원 등 조기 사업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입니다. 중앙-도ㆍ시군-도민이 함께 생활불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순회 간담회, 민생규제 공모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자치법규와 그림자ㆍ행태규제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규제를 적극 발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ㆍ개선입니다. 올해의 규제개선은 기업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과의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합동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ㆍ운영하며 규제혁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도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장기 미해결 과제와 수도권 공동 과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53건으로 현재까지 31건이 완료되고 22건은 추진 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총 47건의 업무협약 체결 중 43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4건은 기간만료와 사업완료 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제투자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치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감 높은 조언, 정책제안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가사일로 지참 중이며 현재 복귀 중입니다. 참석하게 되면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공석이며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성장산업국은 경제실에서 분리ㆍ확대되었고 6개 부서 총 21팀, 정원은 94명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기준 6,244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2.0%에 해당되나 전기ㆍ수소차 구매지원 등에 국비 4,776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동 예산이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의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총 1개 기금과 1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31억 원,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87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12쪽 부서별 주요기능, 정책개발 방향, 2022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23쪽 주요현안 및 협약 관련 보고내용 2건은 업무보고 이후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디지털혁신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업은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금, 전문인력,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도내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조혁신 종합지원 인프라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계획과 연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연 협력 혁신플랫폼 구축입니다. 산업혁신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 기업을 연계한 협력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의 기술사업화 등 상호 협력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입니다. 게임산업은 K-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메타버스 시장은 연평균 30%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게임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유치 지원 등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XR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 온ㆍ오프라인 창업자원 통합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입니다. 창업공간, 창업교육 제공, 사업화 지원, 데모데이ㆍIR 등 대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 내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도내 8개 권역 창업혁신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경기도민이 창업을 하고자 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창업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공모부터 성장, 실패할 경우 재도전을 지원하는 등 창업단계별 종합지원을 통해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사업화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창업자 교육, 멘토링 등으로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30쪽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지원입니다. 미래 유망 기술분야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창업지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기술이전 창업지원, 데스밸리 극복 지원 등으로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미래 유망 기술분야 우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33쪽 반도체산업과 소관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ㆍ부품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코로나 이후 주요국 반도체산업의 전략자산화 등으로 발생한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산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입니다. 경기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벨트 조성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제3판교테크노밸리에는 차세대 반도체단지를 조성하여 시스템반도체 전진기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5쪽 AI빅데이터산업과 소관 AI빅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입니다. 제조데이터 활성화, 데이터산업 육성, 디지털 오픈랩 사업 추진으로 AI빅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대학원 운영, 연구지원센터 지원 등 AI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36쪽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공공과 민간, 개인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똑D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으며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경기데이터 혁신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37쪽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도정 혁신 지원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의사결정을 위하여 질 좋은 공공ㆍ민간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ㆍ시군 현안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및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지원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정책연구사업, 드론산업,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등으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및 친환경차 이용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41쪽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집적지인 제1ㆍ2판교의 융복합 클러스터화와 스마트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투자교류회 등으로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연내 착공과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으로 스마트모빌리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수소의 생산ㆍ공급, 저장ㆍ운송ㆍ활용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평택, 안산, 3기 신도시 등 경기도 내 핵심지역에 수소배관, 연료전지, 충전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경기도 바이오ㆍ헬스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도-시군 바이오 혁신회의, 시군별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분석 및 특성화 연구용역 추진으로 바이오 전략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하여 경기도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내 경기도 바이오ㆍ헬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군 공동협약 및 비전 선포를 통해 경기도 바이오ㆍ헬스 클러스터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바이오ㆍ헬스 연구 인프라 활용, 기업 R&D 및 사업화 강화입니다. 바이오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연구장비 고도화를 위해 기존 노후화된 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고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R&D와 사업화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 뷰티,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뷰티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경비와 해외시장 판로개척,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등 바이오 분야 신소재 발굴과 연구개발을 통해 경기도 뷰티, 헬스케어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내 경기도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뷰티산업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확장되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중 친환경차 보급 및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가 경제노동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6개의 처리요구 건을 합쳐 미래성장산업국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이 중 완료 처리는 12건, 추진 중은 4건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처리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49쪽에서 54쪽의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사업이 있어요. 담당자가 누구신가?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이거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 규모의 융자를 지원해 줘요. 그렇죠?

네.

페이지는 27페이지예요. 이제 기금으로다, 1조 4,000억 원을 기금으로다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한테는 신용보증이 4조 5,000억 원이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나오는데 이 밑에 신용보증 지원에 있어서는, 중간에 있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4조 5,000억이었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게 전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내역서가 있죠?

작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실적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를 서류를 좀…….

제출을 해 드릴까요?

네, 제출을 좀 해 주시면.

네, 그러면 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실적과 신용보증 실적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들어가 주시고요. 지역화폐는 누가 담당하시나, 같이 하시나?

네, 같이 담당합니다.

네, 그래요. 지역화폐가 이제 전년도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오늘 지역화폐 보니까 2조 4,941억 정도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아직 국비는…….

그러니까. 아직 내려온 게 아니지.

네,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1,808억 원이 지금 내려온 거죠?

아니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도비 보조사업.

지금 현재 본예산에 담겨 있는 건 도비 보조사업만 담겨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네, 22년보다 23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절반 정도 줄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2분의 1로 삭감이 돼서 내려온 부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면 각 31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 얕은 시군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50 대 50이지만, 네?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부담비율을 현재는 기본으로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는 5 대 5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시군은 6 대 4로, 좀 준수하지 않은 시군은 25 대 75%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서 3단계로 지금 차등해서 지원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있어요, 분명히 도농복합도시 중에서는. 그러한 데는 7 대 3으로 이걸 비율을 조정해 주실 부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5 대 5, 6 대 4 이거보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7 대 3으로 이렇게 모든 보조사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상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만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정부에서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지방비로 전부 다 그냥 그거를 내게끔, 역으로 지금에 와서는, 역으로 지금 보조사업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매칭사업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사업은, 시에서 저도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군의원하고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와서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는 하나도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그냥 지방비로 내려주면 정말 국가적으로는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예산 때문에, 예산 부족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맞아요, 질의하는 부분이 도에서도 일단 좀 예산을 거기다 많이 투입을 시켜서 각 시군 단위로는, 자립도 낮은 시군에는 이러한 보조금이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도에서도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지방재정력이 조금 약한 시군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게도 시군의 사정과 또 이 지역화폐 정책이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전석훈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10ㆍ29 참사의 대안으로 재난예측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예측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유동인구라든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통신사 등 데이터 관련 업체와 데이터 확보를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을 통해서 그 이전에 저희가 완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에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입니까?

시스템 자체는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들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이게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데이터드림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맵하고 어떤 주요 관심사항들을 갖다가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있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포털들을 활용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디자인된 계획안을 좀 듣고 싶고요. 지난해에 논의된 사항은 실시간으로 유동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이 되는 것이 파악이 되면, 그건 공공데이터의 모바일데이터를 기반으로 되겠죠.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고 그 모아진 데이터가 경기도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이 위급하다고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한테도 전달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도록 디자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파악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듣기로 성남시에서 일단은 최근에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도보다 좀 더 빨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분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시하고 도하고 또 따로 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통합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을 소요해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31개 시군이 성남시와 같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31개 시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산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은 계획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가 그때까지 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승인을 얻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지난해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터널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터널 안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운전자들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데이터 정책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기데이터드림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맵을 통해서, 네이버 보시면 맵을 통해서 확대돼 가면 거기에 인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터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데이터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서요, 터널 안에, 경기도에 한 300여 개의 터널들이 있는데 그 안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 통해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외주 내비게이션 솔루션 업체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경기도에 정보가 전달이 되고 운전자들한테 대피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비게이션까지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아까 신미숙 위원이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국이 어딘지 국을 말씀해 주셔야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작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공공기관 노사 간의 노사협의나 협의회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노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투실이 6개 기관이 있죠?

네, 6개 맞습니다.

6개 기관에 대한 여기 대답, 추진한 결과에 보면 다 “법률이 정한 사용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질문했었던 내용들은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와 산하, 그러니까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그런데 법률에 정해진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노사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다 보면 경기도가 늘,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시행을 못 하게 하는, 발목 잡는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비근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의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의 대답을 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담당관이나 아니면 지금 8개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그 과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율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자율성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노사협의사항에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의 행안부 지침 같은 경우에도 주로 예산 같은 건 총액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문제되는 게 총액인건비 이쪽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제안하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같은 거는 총액인건비 안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를 벗어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도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측에서 노사합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랑 협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게 우리 규정에 의해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못 하게,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노사 자율로 정리해 놓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신보라든가 일자리재단이라든가 분명히 내부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노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만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기관의 규정에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노사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인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사가 그것을 만들지 못하게끔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공공기관담당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조직 같은 거, 정원을 증가시킨다거나 조직을 바꿀 때는 경기도랑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안 된다, 된다 판단을 내려주고요. 보수지침 같은 경우도 도랑 협의해서 지침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틀 안에서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주지만 새롭게 공공기관에서 그 틀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그쪽에서 “그거는 곤란하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안 맞는, 상충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에 대한 부분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기관에 대해서 어떻든 집행부에서 견제하고 지시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6개 기관의 정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정원 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요. 각 기관들이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휴직자를 정원 외 인원으로 봐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어나는 인원들, 결원이 생기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휴직에 대한 부분, 일반 휴직이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사람의 대리나 과장급이 나간다면 기간제 인원을 갖다가 보충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리, 과장님 직급이 하루아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력이 하던 일을 기간제가 갔다 그러면 10명을 갖다 놔도 그거를 못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휴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든 정원 외 인원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내부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죠, 경기도에서. 그런 기관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공기관담당관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아니, 지금은 기관의 경투실의 입장, 관련 과에 대한 입장, 실에 대한 입장을 여쭈는 겁니다.

제가 공공기관담당관 때 그걸 한번 검토했었는데요.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휴직하는 사례가 저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경기도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정규직으로 그 직급을 줬을 때 휴직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러면 오버 TO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같이 조직이 크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데 경기도 공공기관은 50명, 60명 되는 데도 많고 100명 이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기관에서 만약에 그걸 운영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다 정규직 시켜야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력이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금을 계속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정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률에 정해진 부분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에 한 10%, 5∼10% 정도는 별도 인원을, 소위 얘기하는 잉여인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휴직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업무를, 그러니까 다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인원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한 인원들은 인원이 30명, 50명 되는 기관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28개 기관 중에서 한 5개 기관들은 몇백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보통 한 10% 정도, 5∼10% 정도 휴직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휴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든 다 그것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각 과에서도 기관들과 업무를 같이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양평으로 이주하면서 이주정착지원금이 끊기는 그런 부분하고 통근버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나 통근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지금 경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걸 봤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 방침을 정해서 후생복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연말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평 소재에 있는 지역 특수성만의 논리를 찾고 해서 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특수한 상황이 있구나. 본원하고 센터와 관계도 있고 인사발령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 논리가 도출되는 것부터 내부방침을 받아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점검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6개의 기관을 갖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있고 뭐 안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고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과 집행부 간에 사전에 조율을 잘해 주시면 사실 의회까지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진행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점심도 드시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관련입니다. 44페이지에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의 개념을 넓게 봐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게 다 포함된 개념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사업체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부가가치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는 송도하고 오송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기반이 어느 정도 튼실하기 때문에 몇 개의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를 좀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광교 여기는 ITㆍBT랑 연계한 ITㆍBT 연계 클러스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은 글로벌바이오 관련해서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하고 치과병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쪽을 바이오 관련해서 새로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파주 쪽은 의료기기라든가 관련된 어떤 집적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향남지역에는 제약이 많이 있는데요. 이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련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계획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과가 올해 생성된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 토론은 많이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페이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특성화 연구용역에서 그 육성 종합계획도 같이 다루시는 건가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루시고 다루는 과정에 12개 시군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번에는 일자리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경기도미래기술학교라든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이라든가 해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교육훈련 사업이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북부 섬유나 가구 쪽 관련돼서요,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 지원사업 말고 교육사업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직업훈련 교육사업도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있고,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 교육훈련사업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정경제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저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정경제과장 허성철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국회에서 상생협력법이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조례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경기도형 납품단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조례를 하고 그다음 우수기업 선정 및 판로지원 확보 및 홍보비 지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에 담겠다는 건가요?

일단 조례는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정되면 평가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되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정말로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납품단가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곤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력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이 됐을 때 먼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이 정책을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납품단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반기에 실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중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조례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고 이게 상위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무조건 따라가야 될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리스크가 없이 제정이 되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골목상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과장님, 소상공인과장님 안 계세요?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소상공인과장님은 잠깐 위원장님하고…….

아, 네.

다른 분 먼저, 다른 실국 먼저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김선영 위원님과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노사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질의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용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이 노사정협의체가 제대로 된 협의내용을 담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시키려면 해당 실국에서 분명히 들어가서 이 협의를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추진 중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코자 함.” 계속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었거든요. 더 발전된 게 있나요, 이게?

저희 일자리재단 관련돼서는요, 제가 매달 그동안 이전 관련해서 노사 간 동두천이랑 그 재단이랑 돌아가면서 협의체를 운영했었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는요, 저희들도 그 협의체에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게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과장님께서 공공기관정책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동두천의 그 이전부지는 이미 오염이 돼 있어서 정화가 필요한 부지라고 알고 있고요. 그 부지를 정하는 데만 80억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동두천과 경기도가 이걸 반반 부담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 안 됐고요. 협의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본인이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토양정화 실시가 2023년 1월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실시가 됐나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되고 있나요, 동두천이랑?

실시설계에 관련돼서는 동두천에서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동두천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동두천이 경기도에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 용역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비용이 산출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비용분담 같은 것을 협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노사협의체와의 문제하고 동두천 이전 관련돼서 정화비용 관련된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협의체는 물론이고 일자리재단, 그러니까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겁니다. 과연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 과에서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사협의체라고 해서 노가 끼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일자리재단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와서 디테일한 것은 재단이랑 통화도 했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재단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안을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또 동두천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전에 관련된, 특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미래성장국,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22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나 될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남이 22년부터 23년 이렇게 돼 있고요.

세부적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소상공인과장님 안 들어오셨죠?

네.

그러면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문하시고요.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시행에 대해 질문드리겠는데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융권에 공모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년기본금융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일단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1월 26일에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것을 지금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까지 할 예정인데요. 그간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전산 부분은 작년에 시행계획 전에 마쳤고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공고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내시는 내용을 향후에 살펴봐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월 26일 날 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3월 9일까지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고에 따른 접수기간입니다.

접수기간. 지금 혹시 접수된 기관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실은 문의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접수를 하시려면 세부제안서 같은 걸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준비했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은행권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공고가 1월 26일 날 나갔고 3월 9일까지 접수인데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안 하고 계신 건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저희가 공고를 나갔는데 바로 접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염려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재작년에 설명회하고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서 상품을 다듬는 시간 부분 중에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현재 이 접수내용을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시거나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하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 26일 날 나간 그 공고문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지금 은행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 9일까지 접수를 해서 그러면 나름 3월 9일까지 접수하면 그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도와 수행기관의 협상을 통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전산과정을 개발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 9일에 접수를 해서 전산시스템을 또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그 기간이 또, 지난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이 부분을 다뤘을 때는 적어도 6월 달 전반기 안에는 이 금융, 청년들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미뤄져서 상반기에 되지 않고 한 8월 달 정도, 언론에서는 8월 달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아마 언론에 보신 일정들이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수행기관에게 추진일정들을 조금 간략히 보여주는 일정인데요. 수행기관하고 저희가 협상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수행기관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들을 모집하는 기간은 8월 이후 정도가 저희 현재 정상 추진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권에서는 예를 들면 전산 구축 비용이라든가 체크카드 관련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방안까지 은행에서 은행 재원으로다가 또 대출해 주고 이자까지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상품 설계할 때 많은 부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했는데 현재 이거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상품을 구입하시는 청년분들이 일단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라 플러스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일반 저희 저축통장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은행도 이자를 예금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기다리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지금 3월 9일까지 접수라고 하니 3월 9일이 돼서 어느 기관이 접수가 됐고 몇 개 은행이 접수가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전통시장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답변 주실 분 나와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소상공인과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고요. 투자통상과.

투자통상과장 이민우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반도체 희귀가스를 그동안에는 전량 거의 수출을 해서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 초에 1월 3일 날 경기도와 평택시와 가스공급업체, 생산하는 업체와 함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제가 칭찬 한번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진행과정이라든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사전협약보고로 또 추후 보고드릴 예정인데요.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따가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과장님 오셨나요? 아, 그러세요? 먼저 행정감사 때 결과보고하신 거 보면 49페이지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물량에서 전기택시를 별도 배정하고 전기승용 지원단가에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승용차 중에 전기택시로 배정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갖다주시면 되고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해서 여기도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들어가 있고 전기승용차 4만 3,632대 구매를 지원한다고 해서 승용차, 화물, 버스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기자동차 안에 택시는 들어가 있나 봐요, 물량이?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죠, 이 안에 들어간 물량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충전기를 올해 도에서 40억 원 정도 들여서 159기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설치 지역이나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럼 그것도 나중에 주시고.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로 전기충전기 설치된 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충전기가? 천천히 하세요.

지금 4만 8,520기 누적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 유지보수나 관리를 도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다 맡겨서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잘 아시는 분이.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입니다. 전기충전기는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그리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충전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도에서 설치한 충전기 가서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건 없으시겠네요? 업체에서 보고만 받으시는 거겠네요?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고장 나거나 민원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업체랑 같이해서 관리방향 새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전기충전기 설치된 데.

제가 전에 환경국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다 잘 돼요?

보통은 잘 되고 있는데요.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충전할 때 충전이 잘 안 된다든지 또 다른 차가 있어서 충전을 못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건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택시회사를 한 번 갔어요. 근데 택시회사의 전기충전기에 자가용 4대가 충전하고 있더라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왜 이 택시회사까지 와서 충전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근처에 도에서 만들고 시에서 만든 충전기 중에 10대가 있으면 5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택시회사에 온 이유가 뭐냐 하면 택시는 어차피 충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 여기 오면 아무 때나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59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전기충전기라든가 새로 생기는 전기충전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중에 택시에 배정되는 물량이 몇 대인지만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중심으로 질문,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자료 4번인데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비 차등 배분기준이 좀 어떻습니까?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올해 아직 통보받지는 않았는데 배분기준 통보받은 것에 의하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5%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부단체에 대해서는 2%,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경기도 성남, 화성, 서울시 이렇게 됐고요. 인구감소 지역 80개 시군 중에 우리 경기도는 가평하고 연천 두 곳이죠?

네,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정부에 건의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습니까?

아직 현재는 없고요.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존에 저희 각 시도에 수요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예정 기한보다 아직 통보를 안 하고 있는 사정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예산비율이 3,50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배분기준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기 31개 시군 지역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10%, 6%, 아니면 명절에 다시 10% 그런 입장 정리는 다 됐습니까, 시군별로?

시군별로 국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받아서 행안부에 저희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시군에서 올해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가 정리된 게 있어요?

저희가 행안부에 수요를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좀 시군별로 돼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보니까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도 제출하고 계신 게 있고 또 도에서도 줄기차게 건의문도 하고 계시고 또 가뜩이나 경기지역의 상인회 쪽에서도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과요. 공정경제과,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자료 2번에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운영했던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 성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기본현황이랑 같이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4번에 경기전시산업 지원 관련해서요. 투자통상과네요.

투자과장 이민우라고 합니다. 저희 전시사업단이 아니고요, 제3전시장건립단이라고 TF팀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는 담당하십니까?

아니요. 마이스산업은 문화관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시업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쪽 업무 담당입니까? 전시업무하고는 좀 다릅니까?

네, 저희는 전시회와 관련된 얘기고요. 마이스산업은 관광 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수출……. 죄송합니다.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번에 있는 수출위기 관련해서요, GBC요. GBC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으로 GBC 2개소 신설 부분하고 디지털 GBC 5개소 신설 예산은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들이 좀 있는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게 잘 평가를 해 주셔서 지금 흩어져 있던 GBC를 한군데 모으는 걸로 해서 연변하고 하노이를 폐소하고 새로운 오프라인 2개하고 디지털경제 관련해서 5개를 만드는 걸 했는데 기본적인 저희 실무선의 생각은 처음부터 오프라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고려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센터를 먼저 운영을 하고 그 수요가 많으면 그다음에 오프라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또 보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뵙고 정확하게 판단되는 부분들을 듣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계획에는 저희가 기업들의 수요를 1차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어디에 만약에 GBC를 만들면 도움이 되겠냐고 했더니 그 리스트들이 나와는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제 바라보시고 있는 관점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기초자료 조사를 3월까지 저희가 마치고 선정개소위원회를 3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예비지역에 대한 실사를 5월 달까지 해서 저희가 개소는 6월 정도쯤에,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심한 가운데서 어디에다가 이 GBC를 만들 건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생각들과 또 기업들의 수요를 갖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GBC 5개소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해당 국은?

아니요, 어디가 딱…….

거기 또 정리가 안 됐습니까?

네, 거기는 지금 자료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가 무역협회에 있는 해외지소가 있고요. 코트라에 무역관이 있고요. 저희가 GB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새로 맡으면서 느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시에 대한 수요라든가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전략적으로 사실은 많이 검토를 해서 빠르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하시는 기초작업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하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논리가 더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그런 자리, 3월 달에 또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쟁점은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광받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영세 수출 첫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느냐에 대한 부분 통상촉진단과 전시회 공동관과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전략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서 민선8기에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기조를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에 있는 GBC하고도 계속 줌 미팅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각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GBC 예를 들면 소장들의 의견 아니면 또 의회의 의견 또 집행부의 의견이나 뭐 안 되면 코트라나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서요,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요.

규제개혁과장 최민식입니다.

자료 61~62페이지 보면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떤 규제들을 얼마만큼 해소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자료에는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방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서는 기업 SOS 그런 사업으로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발굴도 하는데 만약 민간기업이 경기도에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거나 요청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하고 절차 흐름도요, 진행.

네.

그리고 행감의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지역금융과 같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이건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83페이지인데요. 신보의 사업홍보비 규모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나왔어요. 처리결과 완료라고 됐는데 점검사항 조치결과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이요. 이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 관련해서 그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본현황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42페이지에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가운데 수소도시 조성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안산, 평택, 남양주 그다음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평택하고 안산에 대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과 의견이 있는데요. 28페이지에 있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자료에 보면, 28페이지입니다.

네.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입주공간이 105개라고 돼 있는데요. 이 105개가 현재 입주하고 있는 겁니까, 누적된 현황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업 7년 동안 한 거예요?

7년 동안 했다기보다는 입주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벤처의 개념이기 때문에 창업 후 7년 내의 기업만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네, 그러니까 바로 생긴 기업도 될 수 있고요. 3년 됐는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기업들은 몇 년 정도 입주가 보장이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십니까? 안 되면 과장님이나…….

기본 2년에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4년 하고 또 나가는 건데요. 나간 기업들에 대한 그런, 같이 이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공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이 창업공간을 굉장히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는 한, 전체적으로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에……. 죄송합니다, 시도에 한 500개 정도까지 창업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요.

여기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까, 105개가? 분산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산돼 있는 겁니다.

아, 분산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입주공간 105개라는 부분이 어느 지역에 배치돼 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사후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나오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혹시 1월 31일 총리께서 일자리에 대해 한 거 보셨나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발표자료 보셨나요, 혹시? 못 봤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이런 거 그래도 보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뭐 여기 국가에서 하는 게 지방자치에서 꼭 따라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보고 오셔야죠. 23쪽 보면, 거기 보면 15만 904에 대한 일자리를 목표로 했다, 2023년도. 근데 이제 사업은 218개를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 숫자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내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보여주기 위한 숫자보다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 보면 신규가 있어요, 여기. 인공지능, 삼성SDS-빅데이터 신규사업.

미래기술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24쪽 보세요. 24쪽 별표 된 거. 24쪽에 2023년 추진계획에 보면 별표 한 데 있잖아요. KT-인공지능, 삼성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신규라고 옆에 써 있잖아요, 괄호 열고. 스마트팩토리가 신규라는 건가요?

네, 스마트팩토리만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여기다가 명시를 하든지 하지 말든지, 다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이게 책 보는 데 좀 복잡했어요. 그걸 하시면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다 예산을 넣든지 아니면 아예 다 빼버리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은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잘 모르시나요?

잠시만요, 15억 원입니다. 15억.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만?

아닙니다. 전체가 15억 원입니다.

아니면 전체 다 15억?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그렇고. 다음은 지역금융. 여기 28쪽 보면 경기도 정책펀드 조성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무슨 펀드를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해요? 200억, 250억, 250억.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정책펀드는 저희가 지난 10여 년 정도 넘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인 자금사업은 기업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금이나 이런 걸 빌릴 수 있지만 초기에, 여기 23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스타트업, 이제 막 시작하는 창업기업들, 7년 이내 창업기업들이라든가 약간 성장을 고성장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 그리고 북부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책펀드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지원을 해서 지속적인 경제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펀드만 조성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여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시행인데 이거는 내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이거 할 때 다시 말을 할, 얘기할 거지만 청년기본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책자 말고 다른 걸 봤더니 청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줘요, 너무 많이. 이거는 뭐야? 포퓰리즘이에요. 청년들 뭐 이름만 바꿔서 계속 돈 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 담당이시니까, 금융담당이시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이름만 바꿔서 계속 돈을 다 주고 있다라는 거.

다른…….

24세까지 하는 청년 1년에 저거 주는 거 아시죠, 100만 원?

청년기회수당 말씀이시…….

아니, 그거 100만 원 주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31개 시군에 다 했는데 지금 안 한 데가 어디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

담당이 아닌가요?

네.

그럼 이인용 과장 왔어요?

국이 좀 다릅니다.

아, 이인용 과장 안 왔어요? 담당이 이인용 과장인데.

저희 경제실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인용 과장한테 물어볼 거고. 청년에 대해 그렇게 돈 주는 게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청년들이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이걸 너무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딱 하나의 틀을 세워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청년 지원정책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이 사업은 그간 준비해 온 게 21년도에 청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일단 만들어졌고 작년에 또 사업 설계라는 것을 좀 구체화하고 이러면서 절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청년 연령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금융이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간의 전문가 간담회나 조례 제정 시까지 요구된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에는 그렇게 차등성이 있다라고…….

근데 여기는 19세에서 34세인데 왜 25세부터 34세로 돼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제도를 설계할 때 설문조사를 받아보니 이 구간에 그래도 대출사업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것도 나이도 청년 통합을 해야지.

그래서…….

무슨 14세부터 34세, 어떤 건 39세짜리도 있어요. 그거 아시고 있죠?

이 지원대상은 실은 청년수당…….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지. 어디 것은 19살부터 25살까지 주고, 34세 주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청년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청년의 지원연령과도 같은 구간임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달리, 이렇게 연령이 틀리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청년의 개별법상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부서가 그 전담부서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특화산업과 나오세요. 여기 38쪽…….

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죄송해요. 38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면 여기 기숙사 임대, 경영안전망 이거 해서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월세 30만 원씩 지원 또 밑에는 금액은 안 써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줘 보세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도비가 4.5억 원, 3 대 7입니다. 시군비가 10.5억 원…….

3 대 7?

네, 3 대 7입니다.

우리가 3이에요?

3입니다, 3.

그것도 어떤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지방 그렇게 하는 게 너무, 3 대 7이 뭐예요, 9 대 1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정리해야 돼요. 지방도 돈이 없어요, 시군도. 그럼 도에서, 큰 집에서 조금 하고 시군을 좀 낮춰줘야지. 3 대 7이 뭐예요, 하지나 말든지.

네, 위원님…….

앞으로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건 9 대 1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공감합니다. 예산실하고 재정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위는 또 이렇게 돈에 관련된 게 많으니까 과장님들께서 적극 해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뭔가요? 민생안정 회복에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신규는 이건 또 뭐…….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안전망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매출채권보험 분야라고 해서 최대 기업당 200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간의 외상거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채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보험을 듭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물책임보험료는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생산품이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고발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보험료를 들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이. 거기에 따라서 최대 저희가 100만 원씩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럼 총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냐고요.

예산은요, 매출채권보험료는 금년에 도비 전액 8억입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보험료는 저희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600개 기업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디지털 이거 39쪽이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에 배달하는 거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1%인데 지금 공공배달앱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 말고 일반배달업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데는 15%는 기본이고. 그래서 주식회사 또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20%밖에 투자를 안 했지만. 그러면 이게 중개수수료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작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금년까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1% 중개수수료로 가고 내년부터는 최소 3% 이상 올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들이나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할 거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요?

네, 3% 이상으로…….

나중에 그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게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산업입지과 빨리빨리 좀 나오세요.

산업입지과장 김동욱입니다.

여기 48쪽인데요. 여기 수익산단에 보면 평택ㆍ안산은 손실산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안산하고 평택은 수익산단이고 파주하고 포천은 손실산단으로 여기 명시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저는 궁금해서.

산단 분양 등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지역이고요. 이쪽은, 파주와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경지대라서 기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손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 보는 건데 여기 산단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

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에 지금 산단 수요가 많고 북부에는 조금 적은데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계시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산단을 지정해 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산단을 만들어줘야지. 그것만 선정해 줬다고, 산단을 만들어줬다고 그냥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이거 언제 돼 있어요, 파주하고 포천은? 지정이 언제 돼 있냐고, 언제 됐냐고요.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2019년도가?

네, 2019년 맞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죠.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5년 된 겁니다. 다른 산단 해 주세요, 다른 산단. 이거 지정하는 데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GH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GH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냐고.

네.

대답하시는 게 왜 웃는 거 같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인상이 웃으시는 건가. 무슨 뭐, 기분 되게 나쁘네.

아니, 죄송합니다. 얼굴이 좀, 인상이 좀 원래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한양대 대학 역량 활용에 대해서 504억이 있어요, 이거는 뭔지. 산학협력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인데 한 학교에 저렇게 504억씩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빨리.

네, 그거는 산자부 쪽의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네.

우리 도비는요? (산업입지과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없으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은 국제경제협력…….

네, 위원님. 국제경제협력과장 박근균입니다.

여기 53쪽,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53쪽 민간제안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위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하고 더불어 위원님하고 가장 민감한 성평등을 여기다가 적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괄호 열고 양성평등이라고 같이 써 주든지, 이렇게 쓰지 마시고 명칭을 바꾸든지 고민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끝이에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55페이지 투자통상과.

투자통상과장 이민우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국내 유턴기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유턴기업이 한 3년간에 얼마를 했는지. 아까 여기 보면 원스톱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스톱으로 우리나라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 뭐 하려면 몇 달씩 걸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유턴기업이 얼마큼 되고 돌아왔는지에 대한 그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그만할까요? 1분만 더 할게요, 통상. 들어가세요, 과장님. 미래통상국, 국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챗PAT라는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챗PAT의 대항마라는 그런 거.

네, 챗GPT.

GPT지, GPT. 네.

네, 제가 자세히는 몰랐는데요. 최근에 언론을 보고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래성장국이 아마 경제실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원래 같이 있다가 분리됐습니다.

분리돼서 나온 거죠, 같이 있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AI라든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계속 빅데이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혀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네.

구글에서 지금 GPT 이거 생기는 바람에 바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기능이 지금 재판도 하고, GPT에서 하는 걸 보면 이게 판결도 하고 의사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화상으로 하면 말로만 했지 이렇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같이 하고 있다는 이러한 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이틀 동안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해도 그냥 계속 우물 안 개구리마냥 빅데이터, 빅데이터, AI, AI 하지만 정확하게 저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단은 미래성장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융기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줘서 연구해서 경기도 아니라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가는 그러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데는 투자를 많이 해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래성장국이라는 거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올라온 거를 자세히 뉴스라도 봐서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정말 우리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국이 또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셔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줄 수 있게 우리도 도와드릴 테니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반도체산업과 계십니까?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보시면 반도체 특화벨트 구축하고 경기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벨트 조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사실은 한국에서 최대의 반도체 기업들, 완제품도 그렇고 소재ㆍ장비업체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ㆍ수원ㆍ평택ㆍ용인ㆍ안성 이런 데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반도체 벨트라는 그 브랜드까지 확장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서로 교류를 강화하고 계속 쭉 키워나가자는 이런 이름으로 저희가 통칭을 한 개념으로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벨트는 8개 시인데 클러스터 벨트 조성은 보니까 4개 시거든요?

지금 아까 32페이지하고…….

네. 32페이지, 33페이지에 클러스터 벨트는 밑에 보니까 화성ㆍ평택ㆍ용인ㆍ이천이고 특화벨트는 8개 시에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고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벨트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든가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바이오도 비슷한 맥락인데 반도체랑 관련되는 기초지자체들을 최대한 결집하고 연결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딱 4개다, 5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소부장 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16년 동안 민간에 있으면서 그중에 4년 정도 반도체 소재ㆍ장비 회사의 경영전략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반도체에 삼성ㆍ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지만 삼성ㆍ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들을, 장비ㆍ소재 기업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TEL이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쟁사들을 키워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장비를 계속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인에 직접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계측이라든가 어떤 분석 같은 그런 것들도 보시면 사실은 장비들이 비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용 활용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22년 4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416억 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 밑에 추진현황에 테스트베드 별표 치고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 되어 있거든요?

어디죠?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게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동일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공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산업부 과제고요. 기반 구축 과제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6억 그리고 국비가 262억,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금융과요, 6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년기본대출 제도가 조례 제정되어 1년여 준비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어 시행 촉구함.”에 대한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기본 세부 실행계획은 12월에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수행기관 모집공고가 3월 9일까지 공고되면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협상이 되면 그 수행기관으로 되신 분이 금융기관 내부 내 이거를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전산개발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정상대로 추진이 된다면 8월 이후에는 실제 이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는 청년에게 모집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8월 이후에, 연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8월 이후. 네, 정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73페이지에 3-63번을 보시면 청년기본대출사업이 조례 심의과정 중 청년의 해이와 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된 바 있음에도 500억 원 예치되었고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지금 저희가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는 기금이 조성돼 있고 실은 예산이 작년에 서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되었다기보다는 도 예치금 전환이 돼서 올해 사업으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뭐가 완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에 있어서만은 이게 불용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23년도 기금에 예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도 안 했는데 뭐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에요?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억 원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그게 된 거지 현재 불용처리가 안 돼 있다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그거를 완료됐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500억 원은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 500억 원을 청년금융기금 쪽으로 전출을 하기 위한 전출금이거든요. 그래서 전출금이 일반회계에 있지 않고 기금으로 넘어와서 올해 사업이 시행되면 이 기금에서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집행해야지 완료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500억은 실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3년도에 전액이 소진되는 건 아니고요. 이 청년대출사업은 10년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10년 정도의 어떤 손실에 대한 것을 추계해서 기금에 담아진 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쓰지도 않는 걸 예치금으로 계속 잡아놓고 있다가 그거를 계속 안 쓰고 있고 지금 그게 계속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집행도 안 하시고 이걸 완료로 써 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됐습니다.

네.

특화기업지원과요.

네, 노태종입니다.

76페이지에 법위반 기업 공모 참여 기회 박탈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완료된 상황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좋은 자문도 해 주셨고 또 찾아봬서 설명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가지를 우선 보완했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1회 이상 시 참여 제한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감점 20점으로 적용했고요. 두 번째는 2번 이상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를 박탈하는 걸로 했지만 여기에 소명기회를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

시간이 제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조례는 개정입니다, 개정인데요. 그것은 별개로 이거…….

최종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소상공인과요.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우리 경상원에 그때 정착지원금하고 관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해당 과에서는 손 놓지 마시고 지난 이 과정 다 확인하셨으리라 저는 봅니다만 실제로 그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 쪽하고요. 지난번에 또, 3월 달에 또 챙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보에 보면 시군 특례보증사업 아십니까? 시군의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아, 그건 지역금융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리고 경상원하고 보면 경상원에서 거점별로 연초에 지금 상인회 골목상권이나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사업설명도 하시고 공모,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방문을 하셔서 참여를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것도 지역금융과의 신보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신보나 경상원들이 거점별로 있지 않습니까? 신보가 숫자가 더 많겠지만 같이 상인분들을 만나시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때 같이 좀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원하고 신보가. 그래서 경상원은 경상원 쪽 사업 홍보하시고 신보도 신보 나름대로 기존의 사업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같이 좀 이왕, 상인회장님 함께 모으기 어렵거든요, 각 시군에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상공인과하고 지역금융과에서 경상원과 신보가 상인회를 할 때 같이 협력을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금융과요. 신보의 특례보증 출연금 시군에 관련해서, 물론 이후에 10날 신보도 신년 보고를 합니다만 자료를 미리 좀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군 출연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물론 신보가 각 시군에 하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혹시 그런 현황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일단 시군별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보 자체적으로 시군에 요청하는 평가기준을 해서 시군에 요청을 해요. 근데 그 금액 이상을 더 하시는 시군도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 이하 요구한 것도 잘, 물론 재정적 여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보가 시군에 요청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보도 그러면 지역금융과에서 오히려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상대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협조 요청이나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경기도의 비용도 줄일 수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군에 좀 그런 걸 독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보만이 할 게 아니라 지역금융과에서도 시군의 담당 부서나 그다음에 시군구 분께 요청을 해 주시는 걸 같이 병행 좀 해 주십시오.

네,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이요. 29페이지에 있는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2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창업 부분 청년, 특히 대학생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의지도 없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확인 안 되셨습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억 원 정도 되는데 융기원이 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고.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이 사업이 수년간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은 대학생, 대학원생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유사한 부분이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예산을 증액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하신 게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저는 이 사업을 일단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벌써 24년 예산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실장님 계시지 않으셔서, 행감 조치사항 8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 다 관련된 건데 83페이지 3-99번에 보면 20여 개 위원회의 청년위원이나 여성위원의 비율 부분을 보니까 처리결과에 지역금융과 하나만 완료라고 돼 있어요. 경제실에 지역금융과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진행 부분을, 처리결과를 지금 실장님 안 계시지만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서 진행되는 걸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투실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있는 거 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50개 사, 작년에도 50개 사였는데 올해도 똑같이 50개 사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똑같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SG 부분은 사실 지난해까지는 공공기관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요. ESG 진단평가 50개 사 지원했고요. 온라인 교육, 교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산은 최초로 1억 원을 편성했고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7.6억 원이 됐습니다. 한 660% 증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지난 12월 30날 공포가 돼서 업무 소관이 사회적경제국으로 이관 근거가 됐고요. 경제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2월 1일 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계속하는 조건이었다면 벌써 사업계획이 완성됐을 텐데 사회적경제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저희가 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금년에 민관협의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기업체 지원 그런 부분은 7.6억 원에 사실 저희가 준비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16쪽 똑같은데요. 산업단지 탈탄소화를 통한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 지금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추진계획 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추진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그리고 시범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밑에 신규 이천대월과 그리고 화성향남제약지구 여기하고 지금 3월에 업무 체결을 한다는 겁니까, 시범단지?

산업입지과 김동욱 과장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산업단지 이거는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이천대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화성향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기 화성향남하고 이천대월은 지금 시범산단 조성 업무협약 체결을 3월에 하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 수립이 방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역이 끝나고 추진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지금 1월에 용역을 시작했다는 겁니까?

이건 좀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용역한다는 건 기존 산단, 저희들이 현재 있는 산단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탈탄소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용역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천대월 같은 경우 신규 산단 관련해서 일단 시범모형을 적용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성향남 같은 경우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지금 공공임대 산단 취약계층ㆍ대중소기업 동반상생 지원 관련해서 평택 포승하고 연천BIX 공급용지 관련해서 임대료 완화, 조성원가가 원래 3%인데 지금 이걸 1%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이렇게 조성원가보다 더 낮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의 연천 같은 경우 임대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 말고는 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요.

네, 법령상.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구조 전환 대응 미래인력 양성 관련해서 IT분야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2022년에는 5개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 “LS일렉트릭 협의 중”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기존은 이미 KT, 삼성이나 네이버클라우드랑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팩토리 관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처음 실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LS일렉트릭이랑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금융과요.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정책수당 관련해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이 부분, 심의위원회 이후에 이 부분도 굉장히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는 확대를 결정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하고 지금 어떻게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이게 농정위 소관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을 혹시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그다음에 경투실 전부 다 지금 4월까지 대부분 국비사업 신청이나 공모 이런 부분인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사업 신청이나 공모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있으십니까? 보통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4월 이전에 다 광역을 통해서 내려오는데요. 혹시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큰 과제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발표가 안 된 사업이 큰 게 한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과기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산업단지 지정하는 그게 있는데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것들 개별 과제별로 하는 것은 지금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미리,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얘기드렸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세팅돼서 하는데요.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경기도가 그냥 옆에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데요. 우리 경기도가,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고은정 위원, 자료 확인 중)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가 국제교류 현황 관련해서 자매결연 체결이 10개국 16개 도시ㆍ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경제협력 체결이 20개 국가, 25개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교류에 있어서 올해 혹시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내용적인 거는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이게 2016년부터 오래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호협력 체결을 해 놓고 어떤 교류나 경제협력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서,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수출로 우리가 사실은 먹고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고 협약된 부분에 있어서 국제교류ㆍ통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좀 드릴 부분은 드리고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투자통상과 관련해서요. GBC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온라인…….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디지털 관련해서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번에 이게 궁금한 게 하노이하고 지난번에 2개가 폐쇄, 경과원 했던 부분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 국외공무연수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게 프랑크푸르트 GBC가 폐쇄됐더라고요, 2017년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GBC를 늘리자라고, 디지털 GBC뿐만 아니라 개소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중앙아시아 쪽에 없으니까 그런 데든 어쨌든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분의 GBC가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 나름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했겠지만 새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아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또 폐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GBC를 선정할 때 면밀하게 시장상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또 향후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고 GBC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는 왜 그때 폐쇄가 된 겁니까?

원래는 프랑크푸르트 쪽이 독일 쪽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는 거점인 건 분명한데요. 이미 코트라 무역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운영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때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GBC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의 전진기지냐에 대한 사실은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코트라 무역관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인데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역관 GBC를 만든 것이 그쪽에 있는 지방정부나 주정부에 얼마나 어필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전혀 논의가 안 돼 있어서 차제에 저희가 해외출장을 통해서 아예 지방정부와 교섭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잉파워를 가지고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차별화시키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가는 지역들은 저희가 케어를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협회라든가 또 코트라를 통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영세해서 채택이 안 되는 첫 기업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방향이 저도 맞다라고 동감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김선영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업무보고 마치고 우리 지역금융과장님 저 좀 잠깐 뵙고 가시죠. 민감한 사항이라 공개적으로 질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원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과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향후 정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노동권익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추진현황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2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조직개편 시 노동안전과가 신설되어 현재 노동국은 4과 13팀 61명입니다. 4쪽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63억 700만 원으로 22년 본예산 214억 500만 원 대비 50억 9,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 노동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023년 기금은 15개 사업에 25억 9,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2022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계도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안전 역량강화교육 실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공정수당 도입, 생활임금제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및 민간 분야 청소ㆍ경비ㆍ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고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 및 동아리 지원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갑질피해 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도 노동권익센터를 포함한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 실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및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찾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경기도는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동국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5개로 구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5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동정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23년도부터 시행할 중장기 종합계획인 도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국 최대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공론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노동권 보호정책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으로 도ㆍ시군 간 노동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도 노동단체 간 정책협의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한 노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존중일터만들기 컨설팅, 노동복지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일ㆍ생활 균형이 맞는 일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 노동자 및 노동단체 지원 등 노동자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및 휴식권 보장 강화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 불안정성 보장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완을 위한 2023년 생활임금 1만 1,485원을 도ㆍ공공기관 직간접 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하고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노동자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양적 확대에 따라 공무직원의 인력관리, 교육, 징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한 노사교섭을 추진하여 공무직원의 근로욕구를 고취시키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17쪽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아파트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시설이 노후화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갑질피해와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청소ㆍ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인한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안산시, 시흥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도 노동권익센터, 지역별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상담 이용자 편의 확대 및 전화, 메신저, 화상 등 온라인 상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사업주, 청년ㆍ청소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노동법률교육,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ㆍ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확대로 배달노동자의 안전생태계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접근성 좋고 24시간 주말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를 확대하여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노동자 단체 지원 등 자조모임을 육성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법정 의무시간 준수를 계도함으로써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사업주의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1쪽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도 종사자 및 도급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ㆍ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국별 안전보건관리상황을 점검하여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도 사업장의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고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기준 마련ㆍ지도점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도ㆍ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60억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동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사항 등 분야별 사례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과 안전사고 VR체험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ㆍ인증하여 환경개선자금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심리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3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50억 미만 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한 정부합동, 도 주관점검 및 시군 실태평가 집중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협력방안 및 신규정책 발굴ㆍ논의를 위한 도 건설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건설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실태 실시간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6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5쪽 외국인주민 인권 및 권익증진입니다. 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내ㆍ외국인 주민 간 상호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경기SNS기자단을 운영하여 외국인 관련 주요정책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외국인주민ㆍ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시군 및 민간 협력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한국어교육, 문화체육, 공동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어 습득과 한국사회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교육 및 민족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생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현재 4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안전업무 관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현재 1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노동국 업무협약은 총 10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개발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23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4차산업 R&D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추가지정 신청지구 평가를 통해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등 2개소를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공고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연구용역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부의 사전자문,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금년 말 산업부에 추가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포승지구와 배곧지구의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포승지구는 입주기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포럼ㆍ세미나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배곧지구는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기술개발은 물론 2027년 준공 예정인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의료ㆍ바이오 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특히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잠재투자가 대상으로 투자유치 IR 개최 및 주한상공회의소, 산업별 협회, 산업부, 코트라, 경기외투센터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평택 포승지구 투자기업 입주 지원입니다. 2020년 말 준공 완료된 평택 포승지구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외국인투자 예정부지 분양 전환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 국도 연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지구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건축 인허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지적이 있으셨던 현덕지구는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따라 금년 1월 26일 수원지법으로부터 민간컨소시엄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에 중요소송 지정 추진 중이며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 지정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덕지구 추진을 위해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 운영 및 실수요 기업 발굴, 주민 의견수렴 등 사업의 시행력 제고 및 정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육해공 미래 모빌리티 연구시설 및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지구 내 서울대학교병원 착공을 위해 건축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ㆍ의료 복합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1쪽까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4건 중 시정요구 3건과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3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으로 그동안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25건으로 세부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도록 할게요.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용욱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고양ㆍ안산 용역을 진행하시는데요.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확대 추가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역 내 어떤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가지정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준비된 데를 우선적으로 추가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전국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9%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9%에 불과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최초로 지정된 게 2008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된다기보다는 지구 지정에 의미를 많이 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름대로 추진이 안 됐던 지구들은 일부 해제도 많이 했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라든가 기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경기북부지역은 역차별받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청에서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차별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도내 균형발전, 불균형ㆍ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 이렇게 돼 있고 추진배경에 보면 노사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하시겠다는 거죠?

노사민정협의회는 도의 공식적인 노사정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우선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발굴된 의제가 협의회를 열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가 된 다음에 노사정에 가서 각각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까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올해 특히 중대재해 예방이나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 많은 노동 현안이 있거든요. 이런 현안들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31개 시군에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광역과 지역 간에도 주기적으로 열어서 지역 간에도 맞춰서 노사정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 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건지는 저희가 좀 더 제도적이나 예산적인 문제 또 우리 위원님이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발전하는 방안들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재정 지원하시려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시려면 민간위탁이 돼야지 지원하시기가 수월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요. 또 관련 제도가 있다면 제도 정비를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들을 차근차근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노사민정협의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많지는 않은데 1억 8,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8,000이 다 도비예요?

국비가 여기에 지금 8,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를 얼마 지원하시냐고요.

도비는 1억 6,500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장이 누구예요? 김동연 지사죠?

네, 지사님이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동연 지사가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를 경제의 관념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노사민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경기도 내에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간 또는 산업안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을 조정하고 다루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예산을 줘서 거기서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도에서 노사협력 파트너십의 가장 큰 노사민정에 지원을 그것밖에 안 하시는 건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 지사님의 공약을 보면 공약에도 노사민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들어있고요. 예산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국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의 작은 예산이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적인 문제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가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김동연 지사 정책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거 봤는데 공약 실천하겠다는 그 81번에 보면 본인들이 하신 얘기예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본인들이 해 갖고 여기 보면 3개 분과별로 고용, 노사 특별운영을 통한 업종별 사회적 대화 추진, 이거 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를 통해서 각각 의제 논의는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제 발굴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셔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계속 발전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18페이지에 있는데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지금 경기북부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노동상담사나 이런 거 다 관장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노동상담소 지원 확대에 보면 7개에서 8개소로 올해 평택이 아마 시도 매칭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민간위탁이 두 군데 있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이. 상담소가 2개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어디에 있죠? 다 북부에 있어요.

양주ㆍ의정부에, 네.

경기북부권에 다 있다는 말씀이죠.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2개소가, 물론 북부가 열악해서 그쪽에다 두셨는지 모르지만 남부에는 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담소…….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시군 매칭사업 말고 또 한국노총에서 직접 노동부 예산을 받는 것 말고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2개소가 다 경기북부에만 있지 남부에는 직접적으로 도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없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상담이 어려운 시군은 8개 시군, 2개 권역으로 하고는 있는데 남부에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해 하나 만드셔야죠?

올해 저희가 남부권익센터라고요, 지금 북부에만 권익센터가 있는데 현재 권익센터를 하려고는 해요. 남부권익센터를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게 현재 수원역에 특사경에서 운영하는 도민신고센터가 지금 공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북부에 있는 권익센터 직원이 나와서 요일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남부권익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이 노동권익센터는 도가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시민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를 그렇게 많이 찾아가나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상담소가 일반인이 더 접근하기 쉽고 상담도 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시면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 같은 게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경기남부에도 민간위탁을 한 상담소가 하나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꼭 남부에도 하나 상담소를 만드셔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네, 저희도 올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취약노동자 단체 지원, 플랫폼ㆍ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제회, 협회 등 자조모임 육성 지원으로 도비 100%로 1억 8,000만 원이 서 있는 거죠, 예산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공제회하고 협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작년에 저희가 5개 수행 단체들과 공모해서 라이더 안전지킴이 운영이라든가 공제회 교육이라든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협회를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을 또 지원했고요.

그 협회가 어딘지 명단을 별도로 좀…….

네, 명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지원 규모, 그거는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산재보험도 지원하시고 공제회나 협회를 통해서 자조모임 육성 지원하시는데 우리 노동부에서 파악한 플랫폼 노동자 중에 보면 라이더들도 많이 있잖아요, 배달라이더.

네, 배달라이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중심인 것 같은데 그분들의 월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 220만 원, 200만 원 남짓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죽은 통닭 5,000원씩 배달하는데 그거밖에 못 벌어요? 배달음식점, 배달노동자 급여 수입이 월 200밖에 안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해서 아마 영세 중소기업들의 예방교육도 하시는데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교육 400개소, VR체험 100개소인데 이 교육내용은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등 분야별 사례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디서 주관을, 위탁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위탁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공모를 통하면 이 사업장들에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VR 제작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끝에 도와 민주노총 노동현안 정책협의는 뭐예요? 이게 노사민정에서 다 다뤄야 될 부분을 별도로 여기하고 정책협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 부분이 소외될 수가 있어서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은 안건대로 하되 또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노사정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하면 경사노위의 위원장이 별도로 만나서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정책협의 하나요? 정책협의 해요, 안 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렇게 돼 있으니 노동위나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노사민정에서 하는 게 맞지 어느 단체가 하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와 경기도가 별도의 정책협의를 한다? 제가 보기엔 이거 잘못된 거죠.

위원님,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민주노총ㆍ한노총이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차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노총과는 그래도 또 소외됨이 없도록 다양한 노동현장에 대해서 의견수렴, 소통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안 들어가면 노사민정협의회 없애버리셔야 되겠네?

그럼 노 부분이 없게 되니까.

그럼 누구랑 노동정책협의하실 거예요, 노사민정에서?

한국노총이 들어와서…….

아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는 민주노총도 같이 한 테이블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도와 민주노총이 별도로 정책협의를 한다고 하면, 노사민정협의회에 한국노총이 참여 안 하기로 했다고 치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노동자 대표를 누구로 하실 건데? 공무원노조 데려다 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설득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분들이 참여 안 했다고 그래서 그 단체하고 별도로 정책현안을 협의한다는 거는……. 이거 이재명 지사 작품 아니에요, 예전에 이재명 지사. 잘못된 거지. 자기들 선거 때 도와줬다고 그래서 노동단체를 분리해 갖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용호 위원님, 다음 보충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동국장님, 혹시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분이 몇 분 정도인지 아십니까?

222명…….

경기도에서요?

네.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 발표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192명 정도로.

네, 192명입니다.

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또 전국 최다 기록했고 물론 저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지표들을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깝고요. 또 전에도 보면 평택이나 화성에서 사고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경기도, 물론 고용노동부, 정부가 있지만 경기도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정책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건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국장님으로서는 어떠세요?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92명이기는 한데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라고 104명을 지금 3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하긴 하지만 약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꼭 노동안전지킴이 때문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가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행정감사뿐 아니라 그 이전의 행정감사나 자료를 보면 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노동안전지킴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부분이, 법적인 영역이 있고요.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그런 권한을 요청합니다만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김동연 지사님께서, 우리가 김동연 지사님뿐 아니라 전 지사님들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나.

제가 지난 1월 달에 한번 중부지방고용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십니다만 도지사께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지사님께 이런 거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줄기차게 요청을 하셔서 이게 제도적인 부분이나 어떤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걸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법이 되면서 현장의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영세한 데는 일정 유예기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공간 확충도 어렵고 또 사업비도 그렇고.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연초에 또 이걸 공모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제1호 안산시가 6월에 세탁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 보면 청년과 청소년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도 교육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청년 대상으로 할 때 군대에서 하셨어요.

군대요?

군인.

군인, 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물론 군인 가운데 바로 사회에 진출할 병장이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군대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냐,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이나 아니면 복지재단 쪽에 있는 청년 활동하는 협업단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 31개 시군에 청년 소통이나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연계가 되면, 물론 그쪽 기관들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청년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랑 연계가 돼서 청년분들에 대한 노동권익 교육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감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소나 이런 걸 추진…….

올해 계획 세우실 때요, 저는 군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계획 수립 부분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외국인정책과 부분인데요.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이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시군 단위랑 같이 함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절차들. 저희가 연초가 되니까 저희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물론 시에서도 안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 분야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잖아요. 좀 안내를, 저도 언론기사를 통해서 본 건 있어요. 고려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보도도 언론보도지만, 이런 언론보도도 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단체, 기관들 있잖아요. 항상 신속하게 그런 자료들을 같이 좀, 경기도 홈페이지에만 딱 올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안내가 됐으니까 참고하셔라. 제가 “이런 기사 봤는데 아세요?” 오히려 모르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는 또 일을 더 한 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표되신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들에서 연초에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제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결과 부분인데요.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가장 잘하고 있던 곳이 충청남도가 가장 선구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도 지금 복지기금이 있죠?

네.

저는 복지기금에, 물론 줄기차게 복지기금을 다양화하고 대다수가 거의 많은 비용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학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다양한 차원에서 저도 이런 부분을 제안한 건데요.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노동복지기금과는 지원대상 및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양화하시는 방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이요.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추가지정,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요. 저희가 작년도 자료에 봤을 때는 신청되고 지정 고시가 12월 말로 같이 돼 있었는데 한 5개월이 더 늘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 2024년 5월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신청을 금년도까지 하고요. 그게 산업부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 산업부에서 경제구역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간을 반영해서 향후 계획에…….

같이요.

네,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만이 아니라 앞으로 산자부에 오게 되면 타 광역 단위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두 곳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의 기준이 아니라 정부 산자부의 심사위원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곳을 한다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 저는 그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연구용역비가 각각 5,000만 원씩 하고 도에서 1억 5,000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산자부의 그런 심사방식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잘, 전에 해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잘 안내나 필요한 걸 요청을 하시는 피드백 과정들이 상반기에 많이 있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국. 노동국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여기 8쪽에 보면 대외 수상실적 있어요. 거기 보면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선정됐어요. 포상금 400 받았네. 뭐 쓰셨어, 뭐 어떻게 쓰셨어?

그거 아직 쓰지는 않았고요. 그것도 지금 노동단체와 협의해서 어떤 게 적정한지 그렇게 활용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할게요. 12쪽 보세요, 12쪽. 지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 5월 26일부터 23년 3월 1일까지 용역수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주요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노동정책 기본계획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는 노동시장 실태분석이나 노사관계 현황 그다음에 노동정책 당사자의 의견조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네, 3월까지.

근데 여기는 23년 1월까지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당초에 1월이었는데 변경했습니다, 10개월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쪽 보면 맨 아래쪽에 휴가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연소득 3,600, 2,000명에 대해서 준다. 지원금 25만 원씩 하고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하던, 한 3개년도 했는데요. 올해는 관광공사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문화재단에서 관광공사로 갔다가…….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 공기관 대행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관광공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과.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산단도 그렇고 안산을 많이 지원해 줘요. 그래서 지금 세탁 제1호도 안산시에 6월에, 하기야 거기 소상공인 기업이 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하고 안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가 권역이 동부ㆍ남부ㆍ서부ㆍ북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쪽에 이렇게 2개씩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이게 시군 공모를 해서요.

공모를 해서?

네, 수요조사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수요를 거쳐서.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공모를 안 했나요?

네, 수요가 있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를……. 몇 군데나 저기가 돼 있어요, 공모?

올해 두 차례에 거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안산, 시흥만 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거고요.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금액은 어떻게?

한 4억씩 해서 8억 전체…….

한 호당?

그런데 이거는 이제 5 대 5 아마…….

시군하고 5 대 5 매칭을?

4 대 6, 5 대 5.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약간 4 대 6, 5 대 5 다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도에서는 1개당 4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2개 업소에…….

1개당 4억인데 총 4억이고요. 도비는 4억 중에 2억 3,000……. 아니, 도비는 1억 8,000 정도 되고요, 시비는 2억 1,000 이렇게 됩니다.

매칭이 그러면 7 대 3이에요?

설치비는 5 대 5고요. 운영비는 4 대 4입니다, 4 대 6.

저는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공모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쪽이 아마 안산, 시흥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노동권익센터 확대 및 활성화가 있는데 홈페이지 QA라는 거 있잖아요, QA? 모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을 확대해도 되지만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공동 상당의 내용 같은 거를 안내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QA라는 그런 데, 그거 알고 계시나?

Q&A.

네, 그래서 그런 데 좀 홍보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9페이지. 1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노동권익에 서포터즈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명 운영하는데 9억 2,300만 원 아니에요? 도비 30하고 시군 70인데 여기하고 아니면 22, 조금 틀리겠지만 여기도 안전지킴이 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104명이 있고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지금 쓰는 건지에 대해서. 근데 과연 서포터즈가 필요한가요? 무슨 뭐 공연하는 거, 운동 서포터즈도 아니고. 보세요, 이거랑 22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위원님, 약간 다른 게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장에 가서 위험요소들, 산업재해 발생되…….

그러니까 여기 현장점검이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보면, 서포터즈도 보면 소규모 사업 실태조사 및 계도, 노동법 관련 준수 안심사업 이것도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내용이.

이 서포터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노동 어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반면에 노동안전지킴이는 재해 중대위험요소가 있나 이걸 발굴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안전한 작업장을 하고 있는가, 중대재해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복,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좀 바꿔 갖고 같이 한데 묶어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전점검도 있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사업 실태조사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 그걸 혹시 나중에라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점검대상이 또 60억 미만, 50인 미만 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또 60억이에요. 60억 미만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여기는? 점검 이거는 예산이 안 써 있네. 그러니까 60억 미만은 건설업이고 50인 미만 제조업인데 안전지킴이 104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돼 있냐 이거죠.

47억입니다, 위원님. 인건비고요. 2인 1개 조로 돼서 시군 권역 지역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안전요소를 발굴하는 거거든요.

안전요소,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거 한 거 지킴이에서 3년 동안에 얼마만큼 사고ㆍ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연도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그것 좀 자료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3쪽에 보면, 아래 하단에 박스 보세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 좀 가르쳐 주세요.

현재 저희가 이게 건설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해서 지난번 건설상임위에서 4억 원을 들여서 1단계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했어요.

4억을 들여서?

네, 4억을 들여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단가나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수립한 1차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2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이 시스템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20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1억 8,000만 빼놓고 나머지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저희가…….

근데 1억 8,000만 확보됐고 나머지…….

네, 20억 중에.

그러면 18억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18억 2,000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20억이 지금 저희가 1단계에서 단가계약을 한 거거든요.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추경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스템하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하고 거의 비슷했던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에 대한 건 우리, 그런데 이게 또 건설교통에 있던 게 우리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예산도 그래, 우리 경제위가 예산도 없는데 지금 많은 과가 이리로 들어와 갖고, 실국이 들어와서 저희도 혼란해요. 만약에 24년도 예산이라든지 추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셨고 이거 자료한 거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신낭현 청장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2분만.

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많이 질문하고 문제제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칭찬하는 거예요. 경기도자유구역청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A등급을 3년 연속 달성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고 전국 7개 자유경제청 중에 2010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음에도 이렇게 잘해서 너무 잘하셨고. 지금 또한 배곧 조성, 바이오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고양하고 또 저번 때 어디가 된 거죠?

안산입니다.

안산하고. 두 곳도 이제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일을 그렇게 3년여에 걸쳐 한 걸 축하드리고. 9쪽 보세요, 9쪽. 연구용역 안산에 여기 보면 평가위원 접수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 이거를 2002년 2월 13일 이거 지금 집행 중이잖아요, 용역.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배곧지구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서울대 건축 인허가 처리 23년 및 27년에 개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지금 현재 1월 중에 공사에 대한 턴키 입찰이 됐고요.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여러 가지 또 이런 현장의 안전점검이나 개선지도를 하고 계시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또 외부전문가 현장자문 등 받으시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랑 중복되는 건 없나요?

일부 중복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한 것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이 되지만 중복이 돼도 또 반복적으로 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미 하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이잖아요, 고용노동부가.

저희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사실은 저희가 근로감독권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아시는 내용처럼 사업장에 가서 저희가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그게 아쉬운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강제성이 없다.

네,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구속력 있게 할 수 있는 노동 근로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는 그냥 계도 차원에서 안전요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것들이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페널티나 또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도내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할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또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업체계를 하고 있고요. 계속 노동지청에도 특별감독이 필요하면 같이 가서 하자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협업이 되는 사례들을 지금 당장 설명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자료로 최근에 한 1~2년 정도 찾아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최근에 한 내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보면 외부전문가 현장자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현장이기 때문에 이게 자문이나 그냥 단순한 감독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위험요소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역시도 특히나 외부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자문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외부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외부전문가는 저희가 요청으로 오는 데를 가는 겁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봐서 이게 본인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건 외부전문가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할 때 저희가 전문가들을 풀에서 구성을 해서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점검이 나왔을 때 그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정도의 시스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이런 게 있으면 판단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너질까 그런 건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가. 그러려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9,700만 원 정도 도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안전관리 외부전문가가 들어가는 현장이 대충 몇 개 정도 되죠?

작년에 횟수로 하면 약 한 200…….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한 280개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소를.

올해 230개요?

네, 280개

이게 예측이 되나요?

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280개 정도를 하겠다.

그럼 한 곳에 갔을 경우에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2인 1조로 해서 하루에 30만 원을 전문가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런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크게 사후에 문제가 되는 건 없었겠죠?

오히려 예방이 되는 거니까요. 예방이 되는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건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관련해서 외국인정책, 주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수행기관이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성과나 목표 달성률 같은 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과나 목표…….

여기 지금 보면 내용상에 법률ㆍ노무상담을 해 주시고 인권교육이나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그 수치가 있습니다. 했던 상담실적이죠, 실적.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17개 사업에 1만 8,000여 명의 외국인주민들을 해서 권리구제도 하고 권익증진을 한 게 있고요. 통ㆍ번역사 양성 같은 경우에는 285명 수료했고요. 이렇게 해서 수치적 실적으로 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적인 실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주민들한테 할 교육이 아니고 거꾸로 내국인들한테 해야 되는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주생활 편익 및 생활서비스 지원 이게 이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하는 거 외에 기본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의 추진실적들이, 지금 현재 나열하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 그 성과나 목표 달성률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노동국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기금 현황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00억 원의 노동복지기금이 조성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한 35억 정도 남는데 이게 처음 진행할 때, 노동복지기금을 할 때 200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억을 계속해서 넣었다 쓰고 또 채우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35억이 남는데 이 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수입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도비가 전출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기조실과 협의해서 수요와 필요가 있는 만큼 언제든지 충당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동복지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복지기금을 충원하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갔고요.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거든요. 그러면 결과보고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그게 지금 3월 14일까지가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때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최종보고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배달노동자, 8페이지입니다. 노동자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하면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배달노동자가 921건, 안전교육이 2,236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들이 이직도 자주 있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 신상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일자리재단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권한이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해서요.

그 문제는 오늘 제가 재단의 그 얘기를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그거하고 안전교육을 같이 병행하면 쉽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행정력이 계속 드는 부분, 불필요하게 많이 드는 부분 그리고 또 건수가 발생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거치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4억하고 3억 이렇게 됐었는데 산재보험료 지원을 보니까 보험료는 한 2억 1,000이고 인건비하고 홍보비가 한 46%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들이나 이쪽에서 받는 부분은 금액의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로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인력비용과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의 폭이 한 7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거 끝난 다음에 현안보고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이라고 65억짜리 사업을 신규로 기획한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끝나고 보고드릴 건데 그게 이거하고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이 일자리재단. 그 사업까지, 이따가 현안보고 시간에 그것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옆에 계신 김태희 위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경기도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3개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노사민정 활성화에 대한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가 노동인권교육을 고등학교 정규과정에 편입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교육,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은 신분이, 직업이 결정되기 전인 학교 때, 어떤 사람이 들어도 다 기본적으로 호칭이 학생일 때 해 주면 나중에 본인들이 직업을 가졌을 때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세 가지를 했는데 여기 보면 경기지방노동청에 대해서 2007년부터 계속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신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움직일 계획이신가 해서요.

중앙과 지방에서 하는 정책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해요. 그때 저희가 그 과제에 넣을 거고요. 또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정부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결론적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제규모 그다음에 노동ㆍ고용ㆍ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노동안전지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가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지방노동청이 경기도에 있다면 협업하는 부분들, 사업하는 부분에도 중복되지 않고 또 중복되더라도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같이 대처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갖지 않을까 싶어서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더욱더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이용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노사민정이 경기도에 있는,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하고 그다음에 경제하고 어떻든 그 대표들이 다 참여해요, 민간인 그다음에 지방정부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면서도 사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부분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모양만, 형식만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을 작년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이 있으셨지만 촘촘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활성화되도록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민주노총 현안 이래 갖고 민주노총과 지방정부하고 협의회를 갖는, 정담회를 갖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어떻게든지 민주노총도 같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와서 같은 테이블 안에서 우리의 고용과 일자리와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도 지방경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경제ㆍ노동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 노동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각계 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 위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상임위에서 만들거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법률로 정해져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크게 그릇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익과 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생활임금인데 생활임금이 결론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14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이 경기도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확대하자 이런 부분들은 “정책토론회를 한 번 하였습니다.” 그거는 접어두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생활임금도 같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직원들 13년, 14년 차도 생활임금이 오른 만큼 일정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갭이 없습니다, 공무직 10년 차나 공무직 1년 차나. 그래서 생활임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적용을, 민간기업 같으면 최저임금이 올라가 주면 나머지 그 위에 1년 차, 2년 차는 자동으로 조금씩 일정 부분의 급여를 높여 주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공무직 생활임금을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임금의 갭이 없으니까 올해 들어오는 신입사원과 5년 전에,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의 급여가 똑같다고 하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보면 공무직노동조합하고도 교섭을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내가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그러면 마저 쓰겠습니다. 17페이지 취약노동자 노동권익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권보호ㆍ컨설팅을 하고 갑질피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고객,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직 노동자들, 실질적으로 교섭 진행하고 있는데 교섭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거의 큰 것들은 다 합의를 완료했고요.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자주 접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나 갑질피해 이런 상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부고객인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되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많은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추가질의해 주시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이요. 평택 현덕지구 관련해서요. 전에 하나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민간개발하고 민관 공동으로 했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택 포승지구의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80%, 평택도시공사가 20%잖아요, 시행방식이.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택의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검토가 안 됐었습니까? 다 민간으로만 현덕지구는 시도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봤고요. 다만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승지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다만 현덕지구는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면에서, 이게 한 70만 평 규모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포승은 한 7,700억이고요. 현덕지구는 1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이랑 공동방식이 다 불발된 건데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라도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실수요 기업 발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사업 추진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포승지구처럼 같은 평택 내잖아요. 물론 규모가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하신 게 있으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다만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일단…….

같이 시작했습니까? 2008년에 같이 선정된 겁니까, 평택에 2개가?

지정은 같이 됐습니다.

같이 했고?

네. 다만 지정하면서 포승지구는 추후에, 나중에 공영개발로 방향이 정해졌고요. 다만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이게 민간개발로, 민간사업시행자가…….

같이 시작을 했어도 2008년이면 벌써 15년 정도 지난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