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포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자연고갈,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등 기후변화에 따른 2050탄소중립을 위해 범시민 환경교육 확대 추진을 위해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24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의 근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환경교육 강의실과 생태체험 교육실, 상설전시공간, 운영사무실이 들어가고요. 주요 기능으로 지역환경센터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광역 쪽으로 해서 전남에 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7월부터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는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맞이공원 공중화장실 등 66개 화장실에 대해서 총 시비 4억 5,200만원으로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 인부는 12명으로 1일 2회 이상 공중화장실 청소를 실시하고 휴가철에는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야간청소도 실시합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비가 2억 4,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시설개보수로 4개소에 1억 7,000만원 또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로 45대 해서 1,2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33개소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추진으로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3,800만원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공급은 총 75대로 사업비는 26억 2,500만원입니다. 전기버스는 5대가 배정되었고요. 6억 500만원입니다. 전기승용차는 480대로 60억 1,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총 90대 해서 19억 3,500만원, 전기이륜차는 35대 해서 6,000만원, LPG 화물차는 총 80대 해서 8,000만원, LPG 어린이통학차량은 총 17대 해서 1억 1,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및 보일러 교체 등 지원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0억 2,7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1,550대 물량으로 30억 3,800만원이고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0대로 6억 6,0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10대 물량으로 1억 6,500만원, 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은 1,500대 물량으로 1억 6,000만원,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각 사업별로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ㆍ태양열 등)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ㆍ확산하고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은 총 51가구 5,251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태양광이 국비가 86만원, 도비 10만 3,000원, 시비가 21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1킬로와트당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시는 태양광을 거의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에너지공단에 설치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고 11월부터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훈 위원님이 앞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가 교육센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 쪽으로 봤을 때는 18개소가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는 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주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생태체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생태체험은 거기다 시설을 다 갖춘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서 그런 내용들을 환경생태체험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생태체험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용역에 담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정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물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거 여쭤볼게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수소연료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수소연료차를 지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했는데 충전소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충전소는 저희가 2개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6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2개소에서 3기가 6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차를 팔았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수소를 어디 가서 넣고 있는지 아세요?

함평휴게소가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만약에 수소차를 샀어요. 함평까지 가서 기름을 넣으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수소차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에 있어서 먼저 선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먼저 준비를 하시고 난 후에 이런 사업도 해야 옳지. 바빠 죽겠는데 차 타고 기름 넣으려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면 너무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이런 지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충전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초에 3월에 개업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6월로 늦었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자체적인, 민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6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부서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왕에 하셔가지고 사업을 성공리에 잘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주고 혜택 주시려고 이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주시려면 정확히 알으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계속 전화가 와요.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더 많아버려, 우리보다.

아무래도 전기승용차보다는 수소연료전지차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듯이 정부에서 환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정책이 전체적으로 수소연료전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뒷걸음질을 쳐요. 이왕에 남들보다 빨리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빨리하셔서 그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셔야지. 왜 지원해 주면서 욕먹어요.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이크,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 부서인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기이륜차도 35대 있습니다.

이륜차 이거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게 포함이 된다고요?

이륜차가 35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무 데서나 충전이 다 될 수 있나요?

이건 전기니까 가능합니다. 수소만 함평으로 가고요. 6월까지 2개소가 들어서고 전기는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차는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이륜차를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메모를 했는데. 저도 정재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가졌던 의문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기후환경을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모든 걸 더 이상 짓지 않아야 한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걸 스탑해야 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스탑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환경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건물을 세멘을 하고 자재들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게 친환경적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물론 과는 다르지만 관광과에서 용해생태체험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해체험생태시설은 문체부의 국비지원 항목 때문에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교육센터하고 관광시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여기 환경교육센터에서 주요 시설을 보면 생태체험교육실, 상설전시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용해생태체험시설 역시 예를 들면 생태와 관련해서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쭉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에서 주요시설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가 중복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환경교육을 한다고 하면 물론 과는 다르지만 기왕에 지어지는 이 생태체험시설에 이 안에 그러한 기능들을 보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생태교육센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이잖아요.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용태체험시설에서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환경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특히나 소규모의 대면교육 그다음에 체험이 가능한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라고 한다면 요즘은 찾아가는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교육기관에서나.

찾아가는 교육도,

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이렇게 시비를 40억이나 들여서 교육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환경교육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그러면서 전면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한 이후에 그래서 정말 환경과 관련한 전문인력들이 목포가 너무 많이 넘쳐나고 뭔가 대외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이 교육센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립하면 좋을까, 건립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환경 쪽으로 의식이 고양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센터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세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라든가 혹은 있는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라든가 등등의 다양한 시민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건물부터 짓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시민의식 고양을 하는 방향부터 하면서 이 부분을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전 시민적으로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 계획을 트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4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건 해 가야 할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논의를 저희 의회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용역업체를 선정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기준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기후환경과장님이신 박동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말씀하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이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올해로 하면 10년째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든가 이분들의 야외활동, 봉사활동들을 겸비해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용역업체에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일하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청소 담당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청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관련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화장실에 칸막이가 있잖습니까? 칸막이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려면, 옆에 칸을 촬영하려면 칸을 넘어서 가면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에 감지를 해서 넘기면―티가드라는 제품인데요―센서가 있어서 뭔가 넘어가게 되면 삐삐삐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칸막이 위에 센서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칸막이 위에.

그럼 칸막이마다 센서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칸막이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서 하나를 한 대라고 책정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목포에 몇 개가 있지요?

총 66개 중에요.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그 센서가요?

45대만 추가로 설치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완전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들을 때도 공중화장실이 몇십 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왜 또 45대지?’라는 부분이 있던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질문은 센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 센서가 만약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하십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도 점검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점검을 합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45대 설치하면 완료라고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혹시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용으로 예산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실제 손을 넣어보면 됩니다.

수시로 다 넣어보신다는 거예요?

예.

모든 화장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12명이 배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청소하시면서 살짝살짝 넘겨보면 소리 나니까요.

매번 체크하십니까?

매번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불법촬영 예방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시는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오늘 어쨌든 환경교육센터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2050탄소중립 관련해서 혹시 용역은 끝났나요? 목포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올해 10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관련한 에너지정책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자력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차피 12월에 발주를 하셨다는 거는 그런 것까지 반영이 돼서 지금 과업지시서가 들어가고 했나요? 용역이 확실히 들어갔어요? 착수가 됐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발주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23년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이게 쟁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일까요. 그때도 전남 22개 시군에서 어쨌든간 전남도와 함께해서 발맞춰서 용역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료로 해서. 그런데 작년 12월에 발주했다는 거는 조금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 거네요. 않았다고 볼 수 있네요.

어쨌든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도 예산수립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2050탄소중립도 2030 사이에 이걸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나서 그에 대해서 목포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중립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센터 방식이기보다는 고민을 한다면 기후환경센터라든가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목포시는 어떻게 탄소중립 이걸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전문성을 가진 이런 데가 훨씬 더 지금 시기에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환경교육센터 4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청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환경교육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지적이 되다시피 이게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장과 연결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를 어떻게 이 교육 관련해서 구축을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국립생물자원관도 있고요. 지역 내에 인프라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유관단체, 민간, 교육청 그리고 목포시가 협의기구를 구성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가 찾아보면.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10월달에 용역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가져가기에는 조금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센터보다는 오히려 이걸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라면 교육센터라든가 이걸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이게 고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평소에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데. 목포시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끌고 간다든가 실천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벽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육들을 시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교육센터 이러니까 교육만 하는 센터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센터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서 어떤 공간을 갖추어서 그 공간 내에서 전문인력들이 투입돼서 전방위적으로 환경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그걸 체화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전용공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교육센터가 있을 거예요. 여수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남광역센터. 여수에 있는 거는 광역으로 전남도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지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조금조금하게도 있는데 이게 과연 활용이 잘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환경교육센터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면 지금 내용은 아예 교육 관련된 걸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최유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가장 핵심입니다. 수요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한계치에 왔기 때문에 재난상황까지도 오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4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형성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목포시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 단계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지금 10월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용역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올해 이 교육센터에 대한 기본구상으로 용역을 추진할 거고 같이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목포시의 용역도 수립이 되고 그 안에 그런 기관들이 같이 이뤄집니다. 그 안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시의 방향성도 정할 거고 그 안에 교육센터도 환경의 한 꼭지로 들어갈 거고요.

이 관련해서는 검토해 주시라는,

그래서 당장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예산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위원님들께 올해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조금 고민을,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도 의견 교환하시고요. 이 사업도 기본용역을 구상하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이거를 결정해서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포에서는? 위탁해서 하신가요?

환경교육은 주로 민간단체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위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단체에서 아이들도 유치원,

학교도 가고 강의도 가고 유치원도 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라면 시민들까지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이런 활동은 아시다시피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이 되는 거고 저희가 전문강사도 만들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럼 전문가 양성 같은 경우도 거기 그 단체에서 해요? 전문가 양성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계속 나가서 학교에 배출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자료는 교육내용이라든가 전문가 양성방법 그리고 몇 분이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에서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5대면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인가요?

시내버스도 되고요. 전세버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관광버스 하고 있는 전세버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 그럼 사업자가 그냥 ‘해 주세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버스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본인이. 버스업을. 왜냐하면 친환경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연료차량을 전기버스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수소연료도 마찬가지고 전기승용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버스 상황이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저희도 그 부분들은 충분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태원여객이나 지금 현재 우리시 시내버스와 관련된,

줄 수는 없겠지요. 없겠는데 어차피 기 이렇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제가 알기로는 온실가스 주범이 목포는 크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안에서 이 차량 때문에 많이 나오기는 할 것 같거든요.

차량이 미세먼지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내버스라든가 공공이 이용하는 데 먼저,

줄 수 있도록,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목포시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업주를 가지고 있으면 관광차든 상관없이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주택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목포시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능하냐 이랬을 때 아파트 개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와 협의해서 한다라는 내용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개별이 아니고 옥상에 설치해서 공공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 이건 어떤 방식인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한테 주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란다나 조그맣게 설치되고 종종 보이던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지, 이게 아파트 전체로 하기에는….

제가 작년엔가 이거 문의한 적이 있는데 목포는 그건 안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입주자대표 이렇게 나온 것은 공공으로 해서 쓰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요.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정농공단지 이전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대불보다 조금 더 높게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공장이 가동될 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높아진다. 이건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이나 중금속측정망 시에서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과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박동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박동구 과장입니다. 최현주 위원님이 저번에 시정질문한 것처럼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 지원 신청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산정산업단지 안쪽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처럼 국비가 신청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대기오염측정망 하신다는 거고요. 그럼 중금속측정망은? 어차피 대기오염측정망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거만 쭉 나오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럼 중금속측정망은 어떻게 고민하신가요?

측정망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에 맞춰서 측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가격이 얼마 안 돼서 4,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하실 때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주민간담회는 추진을 해서 이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 이걸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설명했었지만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위원님들, 되도록 10분 내 시간을 되도록 지켜주시고 추가로 또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짧게 제안만 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훑어봤더니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이 센터를 세워서 하라는 조항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환경보호사를, 환경교육사를 육성해서 거기에 관해 필요한 기관에 그분들을 보내드리고.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식개선과 캠페인이 먼저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요지가 이거잖아요. 환경교육사가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시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 법령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시를 기관단체장이 집행부, 말 그대로 어차피 공무원들께서 그거를 나중에 집행하시고 민간단체에 이야기를 하고 주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연 1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아마 연 1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신 것 같고. 도에서는 12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 해 1월 31일까지는 환경부장관한테 그거를 보내드려야 되고. 그런 거를 도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환경보호에 대해서 연구개발이 어느 만큼 되어 있고 시가 노력을 안 해도 거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희 자생단체 통장님들이 엄청나게 능력치가 많으신 스피커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생단체에 다 뿌려서 말이 말을 낳고 그게 캠페인이 돼서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지 센터를 꼭 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먼저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미리 이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중화장실은 이것도 제가 제안만 드릴게요.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스티커가 혹시 되어 있나요?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스티커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눈으로 봤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예방캠페인은 범죄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해서 스티커를 거기에 붙이는 것이고 조금 더 눈에 가시적으로 띄고, 한 장을 더 붙여도 됩니다. 이런 예산은 써도 돼요. 거기 안에다가도 화장실 안에 10장을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는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한 장보다는 깊숙이 더 들어가서 이런 것은 예산 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눈에 보이는 곳에 더 확실하게 경고성을 띠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 관련해가지고 사업장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밑에는 사업장, 위에는 주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사업장으로 봐야 됩니까?

상가나 점포 안에 있는 주택을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밑에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 단독주택들이 있거든요.

주택이면 건축물대장상,

그런 부분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 사업장들 가령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보급률이 높아지면 상가까지도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률에 비해서 지원이 51가구로 되어 있어서 너무 적은 것 같아.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시군별로 에너지공단에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시로 많이 배분해 주도록,

우리시가 양이 적게 배정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군 단위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사업장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건축물대장에 밑에는 예를 들어 식당이 있고 2층에 안집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

안집이 있으면 안집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그것은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팀장님의 소개시간이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입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폐자원시설팀장 정창권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이미경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양 최소화를 통해서 위생매립장 지속 사용을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고요. 대양동 703번지 일원에 부지 1만 5,786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8,81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일 220톤 처리량으로 스토커 1기입니다. 총사업비는 978억 7,000만원입니다. 국비가 42.73% 민자투자가 57.27%입니다. 사업방식은 민자투자사업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민간투자사업제안을 접수받고, ’19년 3월 11일 환경부 예산지원 사전검토 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 1월 7일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확보를 통보받고 이 결과를 토대로 9월 17일 기재부에서 민투심위원회를 개최해서 제3자 제안공고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9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21년 2월 25일 제안서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재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21년 9월 27일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목포시로 협상 완료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22년 1월 12일 KDI에서 실시협약안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 ’22년 3월 3일자로 기재부 민투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에 대한 원안의결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2년 3월 25일 본 의결안대로 사업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중에 2022년 7월 28일 민선8기 들어 시민의 안전성과 건강권에 대해 일부 시민의 염려로 재검토하고자 실시설계를 일시 중단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또 시민공청회를 1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1일에는 2차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추진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최종결정해서 내년 1월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 노후화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 효율이 감소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7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대양동 698번지 일원으로 현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시설규모는 180톤으로 음식물이 90톤, 하수슬러지 9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3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바이오가스화시설과 하수슬러지감량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1년 10월 14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22년 2월 16일 제안서 적격성 검토 의뢰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22년 4월 15일 사업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로 의뢰하였습니다.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는 규모, 사업비, 시설계획 등 타당성조사에서는 적격하다고 통보가 내려왔고요. 한국환경공단의 제안서적격성 검토는 올해 2월 말경 통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종합하여 관광경제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또 2월 말 환경부에서 심의위원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선정에서도 꼭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축 사업으로 남교동 57번지에 경량철골조로 화장실과 샤워장, 휴게실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수시설로는 대양동 산95-5번지 내에 재이용순환사업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내를 화장실이나 샤워실, 휴게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보수공사로 대양동 276번지입니다. 구)관광안내소가 관광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지난 12월에 재산을 이관받았습니다. 이곳에 내부청소와 전기, 방수시설을 거쳐서 기동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개선현황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신축 3개 동과 보수 1개 동을 추진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4월까지 추진해서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자발적으로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공동주택에 5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34%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설치사업은 총 30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관리주체가 있는 관내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56개의 공동주택이 해당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대당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4,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시민이 배출하면 데이터관리가 환경공단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출자에게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이렇게 운영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RFID 시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 신청 시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세대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전자태그방식이 번거로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설치효과를 적극 홍보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사업은 3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지정만 남아 있네요, 어떻게 보면. 3월 25일 날 체결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민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계신가요?

’22년 3월 25일 날 ’22년도에 기 실시협약체결을 사업자 간에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를 1, 2차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현장평가단을 시민이나 관심 있으신 분 모집을 해서 그동안 분쟁이 됐던 소각시설, 열분해시설을 견학을 해서 우리시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최종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민의 건강권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집행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스토커방식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다 올려놓으셨잖습니까?

물론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요. 민간투자사업에 제안접수 받고 환경부, 기획재정부 모든 적격성 판단을 받고 추진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일시중단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들을 모아 보겠다, 수렴하고.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령 스토커방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스토커방식으로 했을 때 사업장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금 사업장폐기물은 여기 처리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생활폐기물만 처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그러시면 자원순환과장님이신 박호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생활폐기물만 관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체에서 각 업체를 통해서 민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커방식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열분해방식에는 생활폐기물, 슬러지, 사업장폐기물까지 다 처리를 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처럼 스토커방식과 열분해방식을 두 가지를 놓고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집행부께서는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체결해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스토커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업장폐기물까지 전부 다 소각이 됩니다. 열분해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스토커에는 이런 방식이 없기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답변은 간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차피 돈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또 하나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시민의 건강권까지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 가장 적정한 인구수라든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최적의 소각량 규모를 산정할 때도 그 부분은 빠진 상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는 생활폐기물 위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만 소각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은 어디로 가요?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처리업체에서.

민간처리업체에서 그러니까 어디다 처리를 하냐고요.

민간처리업체에서 소각장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소각하는 시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소각시설 운영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목적지는 어차피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민간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소각시설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동양이나 남해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그렇습니까? 보통 토사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남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말로 해서 하는 거는 알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연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고요.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토탈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남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소각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소량 같은 경우는 저희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실 건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시설 건립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음식물쓰레기지요?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를 통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열분해방식을 목포시에서 채택을 했다 하면 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음식물이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각이 되는지.

소각시설에는 음식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 환경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서 2025년부터는 바이오가스 공공기관의 의무생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런 것들도 소각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연료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따로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소각시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지요. 현재 위생매립장에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해서 보관하는 양이 18만 6,000톤이 있고요. 압축ㆍ포장을 해서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더하면 현재 30만 톤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양하고 플러스 지금 적치되어 있는 30만 톤 그거까지 처리를 하기에도 우리시는 상당히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원래 그 사업 자체를 하셔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해서 에너지도 팔고 뭐하기로 돼 있던 사업들이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그거는 전면 취소됐지요? 포장해가지고 압축시켜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을 에너지 생산 뭐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설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전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전처리시설은 고형화연료(SRF)로 해서 나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나주도 소송 걸려 있어서 운행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그럼 목포시에서 그런 부분도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사업 실시해 놓고 이제 와서 다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많이 밀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무리발언 부탁합니다.

제가 아직 정보를 수집을 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많이 보충해가지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할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환경시설관리과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쭉 봐야 되니까 충분히 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 기준으로 연중 풍향조사 같은 거 합니까요?

다시 한번.

소각장 있는 장소 기준에서 연중 풍향조사는 하는지.

풍?

풍향, 바람.

풍향조사요?

예. 그거는 용역이나 그런 거를 맡기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영향평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료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자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붑니까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분다,

예를 들어 대양산단 쪽으로 분다든지.

그거는 날씨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오전 오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봐보고. 소각장하고 수산수출단지 이격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요?

거리….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몇 킬로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그 자료 한번, 지도를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만.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에서 신축 이렇게 해서 동 3팀,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등 1.9평인데 본예산 확보해서 1억 2,000 돼 있네요.

토지 구입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 그래도 참 잘한 게 대양동 구)관광안내소 재산 이관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개선현황에서 보면 여기도 다 토지 구입비랑 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일까요? 1억 5000, 6200.

두 번째인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시 건물이었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어서 규모나 현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도 우리시 소유의 건물이고 남악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재활용선별장도 우리시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토지를 활용을 했고 보훈회관은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했고 아마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항하수처리장 내에 보면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등 신축 이렇게 해서 19평인데 평당 단가가 688만 2,000원 정도 나오고만요.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 3개 하는데 평당 6,800 정도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위에 남악하수처리장은 똑같이 19평 평당 631만 5,000원. 그리고 제일 위에 신축 대양산단 거기도 화장실, 샤워, 휴게실 여기는 714만원. 그리고 보훈회관도 너무 비싸다, 평당. 63평이었는데 평당 100만원꼴 났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인데. 그리고 구)관광안내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신데 5,000만원. 그러면 여기가 44평입니다. 내부청소, 전기, 방수, 인테리어입니다. 어마어마한 견적이 예비견적서에서 쏟아졌는데 그거 견적서 세부상세내역으로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위생매립장 가지고 과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조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건설에서 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도 하셨고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로 온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왔으니.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위생매립장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민들 고통들 거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 워딩은 이거예요. 실상 목포 시민들의 그 부분보다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 현지인분들의 고통이 날로 심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겨울에는 악취는 조금 더 낫지만 봄철 다가오면 저도 가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사람이 살기가, 조건이. 바람 타고 산 넘어서까지 냄새가 나니 얼마나 사시기가 힘들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과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할까요?

그러시면 박호빈 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할게요. 저희가 지금 적재량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 몇 프로 정도 더 쌓을 수 있어요? 몇 프로 남았어요?

프로 수로 따지면,

98% 넘어왔지요? 2% 정도 남았지요? 한계치에 임박했지요? 조금 있으면 오바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포화상태가 될 겁니다.

맞지요? 지금 시급한 거는 뭐예요? 빨리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시민공청회 2차를 갔다 왔는데 2차에서 나온 요지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업방식이 바뀌면 원래 방식에서 원점 재검토를 시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지자체장이 그 시설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맞지요? 경제성 비교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스토커방식, 열분해방식.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든지 빨리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으니까 언제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악취 나는 날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 고통을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보고 봐야 돼요. 이건 사실. 다 됐어요! 빨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빨리해야 되는 것이지 방식을 바꿔서, 경제적 효과도 그래요. 이게 국내 통계현황, 환경부 기준으로 객관적 비교를 했는데 건설비, 운영비를 봤는데 스토커방식 800억 정도, 열분해방식 1,300억. 운영비 스토커방식 89억, 열분해방식 189억. 모든 걸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있고 운영단가나 표준이나 봤을 때 빨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자료 보고 뭐할 게 아니고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원래 해 왔던 아니면 만약에 열분해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방식을 바꾸면 다시 착공시간이 엄청 길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2% 남고 지금 남아도 도대체 어디다 쌓아놓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이건 아마 과장님도 되게 고민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청회 문제도 공청회지 청문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가 보니까 이게 청문회 같이 돼가지고 전혀 서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과로 도출해서 빨리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참….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집행부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되 빨리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그거나 저거나 어차피 쓰레기 태우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가지고 2,200톤 태우고 6.5메가와트지요. 열자원 받아가지고 전기 생산하고 그거는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떠한 방식이든 빨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포화상태인데 도대체 얼마만큼 더 늦춰가지고 이걸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 비롯한 그다음에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들분과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상임위에 적용을 시켜서 진행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날짜 잡아서 가보시게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님.

박호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제가 시의원 당선돼서 그 협의체에 가서 주민들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평가단 20명 모으잖아요. 그죠? 20명 중에 어차피 의회에서 하겠지만 시의원이 2명 들어가지요?

예.

그 2명 중에 위원장님, 한 분은 도시건설에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서 계속 파오셨던 위원분이랑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 가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 의장단 협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1명 그다음에 도시건설에서 1명.

그런데 그쪽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는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20명이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가 있고 시민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는 2명이 왔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주민협의체에서요, 위원장님. 주민협의체에서, 최원석 의원이 그쪽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최원석 의원이 들어가 있고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1명 그다음에 원래 담당하고 있었던 도건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어필하고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열처리방식이 아니고 분해방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빨리하는 것이 지금, 턱 끝에 찼는데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은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일단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요. 지금까지 시설 개선이 된 현황.

된 현황이요? 지금까지.

개선이 된 것들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물품들이 갖춰져 있는지. 특히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인권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목포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그다음에 새로 짓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저도 박효상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왜 여기로 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22년 3월 25일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업자가 이미 지정되었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착공하기로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지금 중단되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다 이미 진행을 해서 사인도 하고 이 말 그대로 하면 하기로 한 상태,

실시설계를 일시중단했지 계약을 파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분하고 잠정적으로 일시중단 상태라는 거잖아요. 협조를 구한 상태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추진방향이 지금 현재 협약 맺은 것과 달리 되면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그런다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추진과정이 있고 투입된 비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추진방향이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청회를 또 하시나요?

공청회는 2회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평가단을, 시민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추진방향이 결정됩니까?

모든 걸 종합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들이 있고 공청회도 개최했고 시민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럼 그 결정의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효상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너무나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이내로는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야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 역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8%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매립장 면적은 29만 490평방미터입니다. 총 매립용량은 289만 7,000㎥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95년 11월 28일 날 완공이 돼서 총사업비는 223억원입니다. 현재 처리공정은 생활폐기물은 반입을 해서 압축ㆍ포장해서 매립장에 야적하고 있고요.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오는 협잡물 또 재활용선별장 부산물은 매립하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립 공간 확보를 위해서 순환이용정비사업을 ’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말 완공을 했습니다. 총 굴착량은 51만 6,000㎥였습니다. 현재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압축ㆍ포장해서 매립장 부지 내로 보관하고 있고요. 1일 기준 150~160톤 정도 야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립가스 발전 에너지 이용은 총 가스발전량은 237만 7,921킬로와트시고요. 전력 판매수입은 1,188만 3,000원인데 이게 6개월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악취민원 예방을 위해서 방역차와 행정지원차량 또 방역용 드론, 방역약품 살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압축ㆍ포장폐기물 차수막 설치를 통해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완공이 되면 압축ㆍ포장물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 호기성퇴비화 40톤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시설은 지난 2006년 2월 21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17년 정도 되어서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4,9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1년 운영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공동주택에서 나온 반입된 음식물류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2,558톤을 처리를 했고요. 이 중 퇴비 생산량은 1,065톤이 생산을 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교체와 보수를 실시해서 발효조나 후숙조, 회전차 바닥 교체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악취 기술진단과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 또 노후시설 보수를 해서 통합바이오시설 건립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기존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생활폐기물 압축ㆍ포장 용역 시행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압축ㆍ포장해서 매립장 내에 야적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운영 처리하기까지는 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28억 1,400만원의 매립장 내 야적사업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개요를 보시면 반입을 해서 이 쓰레기를 파쇄해서 압축ㆍ포장해서 매립장 내로 운반해서 야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압축ㆍ포장량이 1일 166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만 개 정도 해서 5만 톤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자원회수시설 준공 시까지는 압축ㆍ포장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폐자원을 재활용코자 합니다. 1일 건조는 80톤이고요. 2011년 12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수슬러지도 반입, 건조, 부산물 생산, 반출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에 37억 600만원에 관리 대행을 하고 있고요. 총 운영인력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처리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조부산물은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작년 2월부터는 퇴비생산업체에 위탁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관리 대행하는 정산서를 검토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호기성퇴비화한다 하셨잖습니까? 퇴비로 생산되는 것이 40톤이 발생됩니까?

처리량이 40톤.

처리량이.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퇴비화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1일 5톤 정도, 10분의 1 정도.

이거를 매립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립을 하게 되면,

전체 매립하는 게 아니라요. 40톤 정도 반입이 되면 80~90%는 감량을 시킵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감량하고 말려서 최종처리물이 10분의 1 정도 됩니다. 1일 5톤 정도. 이거를 흙하고 섞어서 매립을 합니다.

흙하고 섞어가지고 냄새 안 나게.

그렇습니다.

퇴비화가 됐을 때 냄새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 때문에 매일 방역을 하고. 이거 때문에 방역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흙하고 섞어가지고 매립하고 복토를.

그러면 냄새가 덜 난가요?

아무래도 덜 나지요. 흙으로 위에를 메꾸기 때문에.

자꾸 매립지 냄새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농촌에 쓸 수 있게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갑자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시내에 있는 대양동 그쪽에 농가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누어드리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식물은 여러 가지 소금이랄지 나트륨 성분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대양동에 농사짓는 분도 많이 없고 그래서 현재는 매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침에 자원순환과에서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리에다가 통합바이오시설을,

시설을 해가지고 완전히 소각을 한다. 그러면 아까침에 하수슬러지 처리 운영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위탁처리를 하면 이것도 또 매립인가요? 맨 마지막 단계는?

지금 여기는 퇴비화를 시킵니다. 하수슬러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기성퇴비화 그 용역회사에다가 이것도 위탁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음식물자원화시설폐기물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하수슬러지시설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과거에는 이거를 장성 고려시멘트에 돈을 받고 사실은 판매를 했습니다. 수익을 올렸는데 하수슬러지처리도 친환경에너지 등급에서 분류가 떨어졌습니다. 분류에서.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고 돼가지고. 현재는 장흥에 있는 환경산업이라는 퇴비화시설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 사실은 비용을 주고.

저희가 비용을 주고 거기에 처리하고 있고만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거를 고려시멘트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행비하고 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이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37억 6,000만원. 그 비용에서 나갑니다.

비용에서 처리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저희 상임위로 넘어와서 처음이시라 환경 그쪽에 근무하신 환경을 봤더니 시청 내에서 가장 악취 나고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환경시설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셨잖아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앞으로 뫼시면 안 될까요?

환경시설관리소장님이신 최성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세 번째 생활폐기물 압축. 저번에도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그때 나온 말인데. 팩을 쌓아놨던 게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그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게 쌓다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팩을 잘 못 감아서 그런 건가요?

일부 터진 것은 작년 말까지 환경정비사업을 했거든요. 정비사업했는데 그 정비사업하는 포장이 베일인데 그게 터진 것 같습니다. 오래돼가지고요.

말 그대로 지금 빨리 소각을 해야 된다는 게 주 요잖아요. 그죠? 소각장을 빨리 건립해서 터진 것도 빨리빨리 집어넣어서 태워서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발생한 베일이 18만 6,000개 발생했고요. 저희가 해년마다 발생한 베일 개수가 5만 개입니다.

소장님,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포화상태로 가다가 거기 입구를 주민협의체에서 막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위원장님한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포시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대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할 수 없는 대란이 일어나지요.

대안은 뭐냐하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서서히 외부 반출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에 계신 분들도, 협의체분들도 턱까지 불만이 올라왔고 결과적으로는 빨리 소각장을 착공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집행부께서 하고 계신다면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장이신 박홍률 시장님께 주민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요. 국장님도 지금 들으셨지만 실제로 거기 위원장님과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하면 막아버리겠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저희 회의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목포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게 여름철이라면 더 끔찍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도 있고 지금 4대 관광거점도시 안 그래도 작년에 관광객들 엄청나게 쏟아져 왔는데 만약에 혹시 우려되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목포는 아마 정말 가장 역대 이래 가장 치욕적인 전국체전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전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최성철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효상 위원입니다.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항 전시작품 구입기간 변경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효상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호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 육성사업을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우수교사 지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유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최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박효상 위원입니다.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첫 번째, 단서조항 대외홍보팀장의 활동사항을 매월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계약서 작성 시 성과가 미비할 때는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목포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고경욱 위원입니다.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경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