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균형발전실장 최병갑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은 2023년도 중앙통합방위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인원은 1관 6담당 149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14명입니다. 2022년 12월 30일에 시행된 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균형발전기획실은 평화대변인과 균형발전담당관의 생활SOC팀이 폐지됐으며 군관협력담당관이 군협력담당관으로, 군관협력팀이 군협력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군협력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순으로 직제순이 변경되었습니다. 4쪽 2023년 주요사업예산, 5쪽 부서별 주요기능, 7쪽 2022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헬스키퍼, 부속의무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북부청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행정역량 강화 및 에너지 재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복무 및 청사 안전관리를 통해 근무기강 확립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광장시설 공유ㆍ개방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시설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일자리 상담 등으로 서민 생활의 고충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북부 현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25쪽 정확한 회계 운영 및 효율적인 차량 지원입니다. 북부청 소관 결산검사,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으로 정확한 지출 및 회계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소방교육, 차량 지원 인프라 개선, 정기 점검 실시로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운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퇴근 통근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운영으로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 체결과 입찰 시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제한 입찰과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등 업무 여건 변화에 따라 사무용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한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비가림 차양시설 설치, 자가용 변전실 개선, 본관 진입로 환경개선 공사, 코로나19 방역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원거리 거주 직원을 위해 생활관을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31쪽 관ㆍ군 협력 강화로 도민의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제공입니다. 군사규제 합리적 개선 및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간 정책협의회, 경기도-국방부 간 실무상생협의체, 경기도 관ㆍ군 워크숍 등 관ㆍ군 소통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군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 신규사업 시범 추진, 지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미 협력 강화 및 미군 주둔지역 주민과의 상생 기회 마련입니다. 경기도2부지사-미2사단장 실무협의체 구축, 친선행사 지속 참석, 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개최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과 주한미군 안보ㆍ문화 체험을 실시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주한미군 간 상생협력을 위해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과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기회의 땅,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입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ㆍ지원을 위한 도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 주도 개발 한계 극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공여구역ㆍ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 등 건의 및 협의를 통해 공여구역ㆍ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37쪽 지역방위 능력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안보환경의 선제적 대응 및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접경지역 비상대비체계 구축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방위 능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전문가 초청행사와 사회복무요원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ㆍ평시 동시 대비 가능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을지연습과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시군 간 연계된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민방위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복합형 주민대피시설 설치, 대피시설 평시활용 시범사업, 방독면 선제확보, 비상급수시설 수질향상과 개선 등으로 도민 안전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실습ㆍ체험형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도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 상시 상황반 편성과 장비 운용 등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관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을 교체하고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의 가청권 확보를 위한 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예방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 발령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 현재 5건은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입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책임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4개 팀 14명 정원으로 현재 2명이 결원이며 금번 2월 정기인사 시 충원될 예정입니다. 3쪽 예산현황과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전담 TF단을 구성하고 실행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12월 21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2년 2회 추경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및 특별법 마련, 지역발전전략 수립 등 청사진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센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전담연구단을 구성하고 기초연구 및 자료조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를 주제로 도민소통담당관과 협업으로 도민 공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토론회, 시장ㆍ군수 간담회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피해와 열악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중심이라는 관점으로 경기북부지역만의 독자적 발전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을 30명까지 확대 구성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11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월 중 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간보고 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특성과 시군 발전계획과 연계된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객관적 공론화 과정을 통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권역별 및 종합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도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연구용역과 연계한 토론으로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도민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이해관계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축입니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시군과의 긴밀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상생과 협치를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온ㆍ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통ㆍ홍보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동영상, 카드뉴스 제작, 도민기자단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총 1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추진단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도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도의회, 시군, 국회 및 중앙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진단 내 직원은 2023년 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최병갑입니다.

실장님, 승진해서 영전, 이렇게 보직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대부분 관군 협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좀 이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접경지역,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우리 경기도의 업무 파트너는 지작사뿐만 아니라 국방부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특히 우리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시군 김포시 그다음에 파주시, 연천군 그다음에 경기도, 국방부가 상생협의회를 실무협의회든 장관님과 지사와 단체장의 어떤 업무협약이든 그걸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전반기 때.

네, 그렇습니다.

31쪽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경기도와 국방부와 접경지역 3개 시군 단체장들이 아무튼 국방부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규제를 완화시키고 풀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하겠다고 또 추진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전반기 내에 빨리 추진해 주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북부 위원하고 좀 많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개정 발의나 조례 제정 발의를 할 겁니다. 의견을 달라고 할 텐데 충분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 7개 시군에서 31개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예산은 7개 시군만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물론 조례 개정이 돼서 확대가 되면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 예산은 7개 시군을 감안해서 편성한 거고 7개 시군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는 시군 김포, 파주, 연천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 관련해서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도 하고 한미친선 행사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부지사님하고 미 2사단장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고 했고. 아무튼 한미친선 행사 또 미군과의 어떤 정책토론회 할 때 반드시 소관 상임위 우리 안행위원들한테도 설명해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우리 안행위 쪽 소관 업무의 주 핵심은 관과 민과 군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군부대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주 핵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진단장입니다.

단장님도 승진해서 보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12명, 2명이 결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팀장급 두 분을 빨리…….

팀장급 두 분은 지난 인사 때 채워졌고요. 이제 직원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정기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팀장은 다 채워졌고 직원 두 분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6쪽인데요. 저번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11명, 공동위원장 두 분 제외하고 9명. 그렇죠?

네.

당연직 2부지사님 빼고 열 분은 민간인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북부협의회 출범식 할 때도 얘기 나왔듯이 이제 11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추진할 거지 않습니까, 4개 분과 나누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의원도 참여를 할 거고. 도의원 참여할 때도 우리 안행위 위원들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확대 추진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진보 성향이 짙은 그런 인사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대 개편할 때는 우리 북부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 전ㆍ현직 의원들을 한번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인원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도 15명이 구성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도의원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 인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공론화위원 15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금년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도민을 넘어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15명의 위원 선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위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찬성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덕망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추천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추천을 어떻게 받아요?

각계각층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과 숙의 토론을 거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과 도의원을 제외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홍보 전문가라든가 정치, 환경 전문가라든가…….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근거만 있다고 하면 우리 안행위에서 위원 한 분 한 분을 검증하고 또 청문회 비슷하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역할이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안행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관합동추진위원들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선별되고 추천받고 확정될 때 우리 안행위 위원들께 수시로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행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추천받으시고요.

네. 참고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한 이틀 전에, 지난주에 문서는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중입니다. 사무처에는 지금 얘기를 했고요.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특위 구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특위 구성 전까지는 아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될 거고 설령 또 특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행위가 소관 상임부서다 보니,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많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보고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사전에 어떤 협력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기본계획하고 비전ㆍ발전 수립 연구용역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모르겠어요. 그 연구팀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도 전담팀이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서도 활동사항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야지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고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그다음에 착수보고회 이런 것들 구성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데요. 상임위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하고요.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 실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최병갑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도청에 들어와 보면 상당히 요즘 시대에 맞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관리비가 좀 줄어드는 전기차를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게 돼 있는데 자료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체계적 관리ㆍ안전한 운행시스템 구축 해서 23년 5월에 안전교육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도청 지하에 보면 입구에 전기차량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 전기차량들이 각 부서마다 다 관리,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리라고 믿지만 사실 과연 저 차량들이 정말 업무에 맞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늘 지나다니다 보니까 과연 하루에 저 차가 몇 차례 업무용으로 나가는지 등등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차량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시에는 사실 일반 꺼지지도 않고 상당한 화재가 발생한 후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완전한 물속에 이렇게 담근다든지 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다는 그런 소방관들의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지하에 수십 대가, 지하 2층에 수십 대의 차량이 전기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 발생 시 지상도 아니고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직원들이 외근 나갔을 때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량들은 보통 차량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잘 안 나는데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물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전기차를 타 보면 소음도 없고 잘 나갑니다. 밟은 대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근 나갔을 때 교통이 막히지 않는 그런 길에서는 좀 속도를 내고 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량 안전에 대한 교육이 철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교육이,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요에 맞게 차량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물론 자료에는 23년 5월로 돼 있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공용차량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배차는 거의 96%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지금 공용으로 계속 운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재가 크게는 저희 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광교청사 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량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충전하거나 운행할 때 상당히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전이 대개 지상에 있다 보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났을 때는 잘, 저도 소방 관련돼서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화재 진압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화재나, 충전하거나 차량사고로 인한 화재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자체 동영상도 개발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인재개발원에 교육강좌로 등록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실 안전에 대해서 수십 차례 강조해도 안전불감증을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튀르키예 지진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항상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또 너무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명사고가 나면 항상 거기에 책임자들의 책임 추궁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항상 관리자인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일반인보다 몇 배는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보면 북부청사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생복지 시책추진 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영유아가 89명인데 지금 현재 보육 교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저희 북부청사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저희가 현원, 보육하고 있는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9명이고요. 거기에 상근 인력으로는 지금 원장을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건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요. 나중에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보면 21년에 북부청사 어린이집에서 원장 갑질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업체가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운영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명을 알고 계십니까?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입니다.

제가 질문한 건 요즘 어린이집에서 보이지 않는 학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북부청사 어린이집 좀 잘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심도를 묻고 싶은데 보육시설, 보육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는? 실장님께서는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보육실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네.

간호사도 있습니까?

간호사 한 명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최병갑…….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등에 고물가, 고금리 모든 게 다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이나 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신속집행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는 북부청 소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 북부청에서도 예산이 신속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어차피 1년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에나 또, 전에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계약하면 계약금을, 보통 입찰 같은 거 하잖아요. 입찰해서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을 30% 선집행을 해 준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30% 받으면 오히려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드린 거고.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또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가능한 한 상반기에 집행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면 북한은 요즘 전쟁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신속하게 민방위 대피시설을 관리도 하고 만일 유사시 주민들이 대피훈련도 해서 안전하게 만약의 사태를 잘 저기 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떻게 그런 계획을 연초에 세우셨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가 지원, 정부 지원으로는 지금 7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를, 연천군에 있는 1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1개를 추가하고 그리고 2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폭염쉼터라든지 겨울철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으로 지금 한 2개 정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민방위 대피시설 방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서 어떤 건가, 우리가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이렇게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전도 하시고 승진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영유아 89명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북부 어린이집의 수용 정원이 몇 명인지.

현재는 지금 120명입니다.

120명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좀 부진했네, 그렇죠? 89명이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도청 직원하고 소방직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직원 자녀는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어린이집이 모집공고가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겠죠,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면적에, 보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또한 보육교사에 따라서 그 수용 인원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12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더 많이 모집공고를 했을 때 오버시켰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나가실 건지 좀…….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은 120명인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히 저희 경기도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의 어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사실 대기를 많이 할 정도로 많이 밀려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정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정원에 미달된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청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다른 단체들도 같이 해서 여러 직원들 자녀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직원까지 넣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제 또 아까 이서영 위원님이 CCTV를 말씀하셨는데 TV에서 가끔씩 가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문제가 많잖아요, 교사님들이. 아니게끔 보호를 어린이집은 교육의 제도가 아니라 보육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은 안 시키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다 귀가를 안전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은. 그렇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문제가 생겨서 TV에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CCTV를 또 설치하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보니까는요. 하지만 또 아이들을 잘 보육하기 위해서는 방마다, 보육실마다 CCTV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10개라고 그러셨어요, 실장님께서요. 아까 보육실이.

네, 보육실은 10개.

방이 10개.

네, 그렇습니다.

하면 10개 또 뭐야, 주방 또 그런 데는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할 때는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2인 이상의 견적이 들어와서 거기서 정말 여러 가지 맞을 때 1개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좋은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전체를 다 이렇게 하실 건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 말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여기다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에 1개의 견적이 왔을 경우에는…….

네, 그것도 이해됐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1개에 1,000만 원 초과 1인에 견적 수의계약이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2인 이상 견적, 그러니까는 또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해서 선정을 할 거다. 최소화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수의계약은 이렇게 하실 건지, 앞으로. 그래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주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은 2인이라고 했지만 3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3인이 들어왔을 때에도 3인의 견적서를 봐서 적당한 금액에다가 이제 1인을 선정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2인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다가 민방위 정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작년서부터 2026년도까지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6개 분야에 30개 추진과제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그냥 이렇게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북부라 하면 지금 한강 경계로 해서 한강이북지역은 다 북부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북부 10개 시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 고양, 김포…….

김포는 현재 우리 행정체제로는 남부 소속이고요.

남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동쪽으로는 양평은 남부고 가평 위로, 구리, 남양주,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기우일지 몰라도 큰 도시들은 덜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다음에 지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큰 대도시 쪽의 정치권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계속 지금 협의를 해가면서 설득을 해 가면서 당위성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특정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도 뭐 이렇게 반대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동참도 안 하는 이런 좀 북부지역 해당 시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해당 시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쪽에 먼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와도 이게 하기 힘든 일인데 갈라지면 거기부터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적극적인 계획이?

저희는 대응방안을 여러 가지로 잡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해당 시군별로 설득할 논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만 해도 또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북부지역 주민을 설득할 논리, 남부지역 주민을 설득할 논리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와 비수도권 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수도권 주민들을 설득할 논리까지 지금 다각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괄기획팀, 특례지원팀, 공론화지원팀, 제도지원팀 4개 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지원팀은 현재 특별법 만드는 주 업무하고 있나요, 지금?

제도지원팀, 저희가 사실 팀을 대외협력팀 이런 용도로 쓰려고 그랬는데 남부청 부서와 팀 명칭이 겹친다고 그래서 제도지원팀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할 팀이 제도지원팀입니다.

그러면 대관업무, 국회나 행안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같이 제도지원팀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에 대외협력사무소인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여의도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랑 지금 관계가 어때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가 훨씬 전문적일 것 같은데.

국회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자체도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부청의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같이 내일모레 정도에 또 홍보회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 실국이 저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지원팀은 국회 우리 협력사무소인가 있잖아요?

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팀입니다.

거기랑 더 적극적으로 좀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쉽지 않은 길인데 어쨌든 잘 정리되고 저희가 중간중간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균형발전실장 최병갑입니다.

우리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 치유를 위한 헬스키퍼 운영 이렇게 돼 있네요?

네.

1일 11명. 이게 보니까 안마하는 그런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하시나요, 이거 지금?

남녀 한 분씩 하고 있습니다. 남녀 안마사 한 분씩.

그러면 경기도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남부청 소속 직원이 대략?

북부청에서는…….

북부청.

9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970명이면 많이 받아야 1년에 한 두 번 받겠네요, 한 분당?

네, 그런데 이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본인이 몸이 좀 약간 불편하다 그러면 가서 받고 뭐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받아보셨어요, 거기?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왜 안 받아보셨어요. 이거 좋은 취지 같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이게 지금? 업무시간엔 못 할 거 아니에요.

업무시간에도 운영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여기에 가서 받아도…….

몸이 불편하면 잠깐 이렇게 30분 정도 좀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해도?

네, 이건 복리후생이고 이렇게 잠깐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잠깐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자료 줘 보세요.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데, 이건 무료죠, 무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용 시간하고 사용 누가 누가 했는지 해서 개인정보 문제 되면 이름만 해서, 소속ㆍ이름만 해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한 2,774명 운영이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게 2,774명이 연인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이상 받은 인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아까 실장님처럼 한 번도 못 받은 분도 있을 거고 해서 받으신 분들이 몇 회 받았는지 시간하고 해서 좀 주십시오.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악용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가 총 154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에 있는 거죠, 지금?

네.

154대 이거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관찰을?

현재는 저희가 청경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 명이. 16명이 다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CCTV 관찰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주간에는 저희가 청원경찰 1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13명이 지금…….

그러니까 16명이 CCTV 보고 있는 거예요, 154대? CCTV를 관찰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CCTV가 있으면. 이거 모니터링 안 합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평일에는 지금 3명이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몇 명이 봐요?

주ㆍ야간 3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전문요원이 야간에 3명이 본다고요?

네, 그…….

아니, 실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이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타임 벨 울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청원경찰하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만.

청원경찰하고 방호직이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CCTV를.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이게 지금 예방용이에요, 증거용이에요? CCTV가 정확히 이 개념이.

예방, 뭐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야간에 세 분이 돈다고 치면 이분들이 앉아서 CCTV만 보는 거예요, 다른 일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게 이따가 안전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CCTV만 지금 설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없어요, 여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증거용밖에 안 돼요. 이게 CCTV를 설치하는 게 증거용도 있지만 예방용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충 지금,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

제 느낌이 그냥 154대를 지금 쫙 깔아놨으면, 지금 모니터는 몇 개예요, 여기가? 1대로 다 해요, 154대? 모니터 몇 개 있어요, 이거? 통합관제실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제는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관제는?

그…….

안전실에서 해요, 관제는?

저희가 방재…….

아니, 이거 자꾸 길어지니까 이따 담당 과장님하고 따로 이 문제 얘기하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최병갑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북부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현재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입니다.

접경지역이라 함은 북부지역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김포 같은 경우는 북부는 아니지만 김포는 접경지역에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북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언제부터 이거 사업을 계속해 오셨죠? 이 사업을,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2018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접경지역에 생활기반 확충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도로 개선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돌이 떨어지는 것 관련해서는 낙석 철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보셨던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건가요?

어떤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생활하시는 데 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민원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요 파악을 좀 해 가지고요. 그 수요를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거 선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광범위할 텐데 좀 증액을 해서 지금 2억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보다 더,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예산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또 주변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균형발전을 위해서요. 그런 것도 좀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군부대 주변지역이요?

군부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가 있을 텐데 부대가 없어지거나 이전을 하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부대 이전을 하면 없어지면서 상권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있고요. 저희가, 지금 2월에 홍영표 국회의원님이 그런 세미나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미나에도 참여를 해서 내용, 그 토론회도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든 이전을 하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1,390만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2월 6일 자로 새로 부임한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회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위원회는 ‘안전한 세상,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 강화. 둘째,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 발굴ㆍ지원. 셋째, 치안현장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 강화에 대해 추진과제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안전에 대한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원회 심의ㆍ운영 강화입니다.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 경찰청의 제출안건뿐만 아니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고 위원회에서 자체 안건을 상정하여 도 경찰청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강화 시책 홍보입니다. 지난해 7월 도민 설문조사 결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치경찰이 추진하는 치안정책과 제도를 도민교육, 영상 제작ㆍ홍보, G버스 TV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운영 다양화입니다. 자치경찰제 인지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교육대상을 통ㆍ이장, 주민자치회 등 준공무원 신분 위주에서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 비영리단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운영은 기존 제도 설명 위주에서 지역별 치안정책 사례와 위원회 추진정책 소개 등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는 네이버 카페와 밴드를 기반으로 하여 상시적으로 도민의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 등 활동회원을 확대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도민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 발굴ㆍ지원에 대한 추진과제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안전 정책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원회와 도 경찰청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공감대를 형성,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23년부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만큼 지역 치안수요를 고려한 예산지원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안전 강화 계획입니다. 셉테드(CPTED) 조례 제ㆍ개정 미추진 중인 수원, 성남 등 7개 시군에 대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CCTV, 비상벨 사업에 대해 기존 31개 경찰서 예산 균등배정 방식에서 차등배정으로 추진하여 지역별 사업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응 강화를 위해 24시간 현장 대처가 가능한 응급개입팀 설치 권역인 수원, 부천, 평택을 대상으로 도ㆍ시군과 협업하여 공공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집중된 보호대상을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여성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4개소에 운영 중인 공동대응팀을 6개소로 확대하여 기관별 대응에 따른 한계를 해소하고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가해자 전문상담을 통한 성행교정으로 범죄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예방활동 계획입니다.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민ㆍ관ㆍ경 합동점검단을 편성, 기관별 중복점검ㆍ관리소홀을 해소하겠으며 예방활동을 위해 신학기 초 학교 인근, 하계기간 해수욕장 등 범죄취약지를 집중 순찰하고 홍보ㆍ교육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경찰학교 등을 통해 학생이 참여하는 폭력 예방활동으로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통한 자치경찰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민 의견수렴 및 과학적 교통분석을 통한 교통환경 정비를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 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도입하고 또한 정체구간, 주요 민원구간에 대한 교통량 측정, 전문가 분석 등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취약요인 집중단속 및 교통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보강하고 기존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 어린이, 노인 보행사고 관련 3종의 데이터를 77종으로 확대 제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법규 준수 문화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륜차, 화물차, PM 등 법규 준수를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치안현장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기진작에 대한 추진과제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경찰ㆍ행정 공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합동 워크숍을 반기별 개최하고 찾아가는 경찰서 순회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안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포상을 작년 680명에서 올해 884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치안정보시스템 애니폴 콘텐츠 확대 및 홍보입니다. 일선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재 CCTV, 안전비상벨 설치 위치 등 6개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 도내 공장정보 등 치안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지구대, 파출소를 중심으로 애니폴 사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경찰의 청렴도 제고와 인권침해 요인 개선입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경기도 자치경찰의 청렴과 인권에 대한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년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 22년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총 12회를 개최하고 그 외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민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MOU 체결 등을 통해 위원회와 시군-경찰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해 건의사항 청취, 맞춤형 시책 발굴 등 일선 경찰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낮은 인지도 개선을 위해 자치경찰 콘텐츠를 발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주민을 대상으로 시군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두리두리 등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로 도민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치경찰 시행 2주년 도민 여론조사 실시 등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수용성 제고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도민중심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제2기를 확대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하는 서포터즈 30명, 온라인 SNS 홍보단 70명 등 총 100명을 위촉하여 온ㆍ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별 행사,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청년 인지도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경기북부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자치경찰사무 정책과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2년의 경우 전체 회의, 분야별 회의 등 총 5회를 개최하여 사업 관련 자문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사업 추진 시 자문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는 제1기 활동을 분석ㆍ평가한 후 제2기를 구성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 지역 주체들의 전문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안전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으로 도민 체감안전도 향상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분석 및 주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비상벨ㆍ안심거울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ㆍ타해 고위험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정신질환자, 주취자 등의 현장조치ㆍ대응으로 치안 공백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을 위한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설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권역별 확보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 등 민관 합동순찰, 시민경찰학교 운영 등 도민 참여형 치안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대상 관계성 범죄 대응ㆍ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북부 전 시군에 위기대응팀을 확대 운영하였고 금년에도 2단계로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 역할 및 원스톱 보호ㆍ지원 시스템을 위해 위기아동 보호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개소되면 경찰-지자체-민간기관 간 협업 강화로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 CCTV 지원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강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CCTV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주거지 현관 앞 지능형 CCTV 설치, 무인경비 출동 서비스 등 범죄위험 사전 감지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안전과 편의가 조화된 공감받는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자 보행사망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지역사회ㆍ민간업체와 연계한 교육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등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획일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 규제 완화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조화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의 원칙은 유지하되 안전이 확보된 일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등 아동ㆍ청소년 범죄 예방을 통한 학교안전 확보입니다. 온라인 괴롭힘, 카카오톡 계정 강탈 등 학교폭력이 다변화됨에 따라 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강화, 청소년경찰학교,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춘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학교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바퀴 차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이륜차 배달 증가, PM 이용인구 확산 등에 따른 사고 증가로 자발적 질서 유지와 안전 문화 확산 필요에 따라 생활밀착형 교육ㆍ홍보 강화와 주요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 강력대응을 통한 공공안전 확보입니다. 지하철경찰대 운영, 불법촬영 취약시설 점검 등 시기와 장소에 따라 실효적인 불법촬영ㆍ유포 행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뢰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 인사운영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사운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유공자 포상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실시, 자치경찰 승진임용식의 정례적 실시 등 현장 자치경찰과의 양방향 소통으로 신뢰에 기반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자치경찰부서 신규전입자 대상 자치경찰제도 교육 실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발굴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동기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표창장 수여, 상훈점수 부여, 감사장 부여 등 자치경찰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정한 감사와 청렴ㆍ인권 지향의 자치경찰 실현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더불어 인권의식 개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으로 신뢰받는 자치경찰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경찰청 소속 4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회적 현안 발생 시 특정감사를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과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선 경찰서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 인권진단, 청렴ㆍ인권 정책 홍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 사기진작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자치경찰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대상자를 22년 324명에서 금년에는 432명으로 108명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및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 3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민업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힐링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모두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자치경찰위원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이거는 북부위원장님, 남부위원장님 다 같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홍보 얘기였습니다, SNS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적 사항을 북부, 남부 것 같이 보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SNS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처리결과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남부위원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여기 처리결과는 따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SNS 계정을 통해서, 특히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는 달라지는 제도, 정책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 내용, 특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등 한 열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위원장님은 혹시……. 아니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SNS 홍보나 이런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잘 되고 있습니까?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북부에 지난해에 위원회 홈페이지와 SNS 운영 그리고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순찰차에, 관용차 활용해서 이렇게 자치경찰 홍보를 했고요. 위원회 공식영상 제작, 홍보 영상도 제작해서 활용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까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지금 팔로워 수가 43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리고 제가 지금 북부자치경찰 인스타그램 그리고 남부자치경찰 인스타그램 양쪽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그리고 12월이 마지막 게시였고요. 그다음 게시 날짜가 바로 한 3, 4일 전, 5일 전 이렇게 게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1월 달에는 홍보할 게 없어서 안 올리신 건가요? 한 두 달 정도 게시가 안 돼 있던데요. 아니면…….

1월에는 아직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였죠?

우리 국장님이…….

네, 담당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1월 달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준비하고 계획 잡느라고 못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달부터 다시 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홈페이지 및 SNS 담당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직원은 그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정용환 그 직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홍보할 만한 것이 적당히 없어서 못 했고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올렸고 금년 2월 달에 올렸고 이렇게 1월 달에는 좀 홍보할 사항이 없어서 올리질 못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요. 저는 게시물이 4, 5일 전에 올라오고 행정사무감사 끝났을 때 올라오는 상황을 보고 이게 의회에 오시기 전에만 이렇게 게시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유튜브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아직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유튜브는 하고 있습니다. 영상 2개 올라와 있던데요.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독자 수.

정용환 아직까지 구독자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 봤는데 구독자 수 4명입니다.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영상도 제가 봤는데요. 20초짜리 영상 2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자료를 게시 완료하였음.”이라는 답변보다는 사람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도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홍보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올해 또 다른 지적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대로 이게 진행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소방재난본부 SNS 활용하는 것도 좀 벤치마킹하셔서,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데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SNS 홍보하는 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자치경찰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박세원 도의원입니다. 김덕섭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정무직 1급이시죠, 지금 직급이?

그렇습니다.

부지사급 맞으시죠?

네.

경찰로 치면 어느 정도 직급 될까요, 부지사급이?

치안정감 그 정도…….

치안정감이면 대도시, 큰 경기도 남부청장이나 이렇게 하면 총감 밑에 바로 그 정도 직급 되시는 거죠, 경찰로 치면? 높은 직급은 맞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의 역할 중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시죠, 위원회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남부경찰청장한테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지휘감독 여태까지?

지휘감독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요.

네,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특정 안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거 하신 게 있냐고요, 지휘감독.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해서 통과시키고 지휘한 거 그거 전부 다 지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으니까 했겠네요, 수정을?

업무수행은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치경찰에 대해 우리 위원들조차도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식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치경찰의 과연 역할이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저 스스로가 좀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야 되는데 계속 위원들도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리하면 남부ㆍ북부 둘 다 그러면 경기도의회나 이런 의회 관계에 대해서 주요사업계획 있나요, 남부위원장님? 없으시면 그냥 없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 특정해서 도의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자치경찰…….

아니, 사업 말고 업무계획은 있으신가요, 특정하게?

그거는 앞으로 각종 뭐 간담회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우리 자체 행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공동대응팀 이런 데 나갈 때에 우리가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면 반드시 위원님…….

그 정도, 네.

초청하고 하겠습니다.

북부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뭐 굳이, 짧게 얘기할 거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경기도의회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이, 북부는?

저희는 이렇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거기 지역의 의원님, 예를 들어서 행안위원님 소속 같이 함께 모시고 의견을 이렇게 듣고 취합하고 그런 자리를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우리를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이 일선 현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경찰 관련, 자치 업무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인 데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민원이나, 경찰 관련. 이 민원이라는 건 수사 사무 제외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통로가 없어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지적했는데 남부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뭐 개선한 게 있나요, 올해?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우리 담당 과장을 통해서 전화를 해 주셔도 좋고.

담당 과장이 어느 누구를 말…….

경찰협력과장입니다.

경찰협력과장이요?

네. 아니면 또 기획과장을 통해서도 좋고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ㆍ민ㆍ경ㆍ관이다 이런 걸 운영하면서 다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위원장님, 북부위원장님 두 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불러서 얘기를 해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북부경찰도 마찬가지죠? 문제 있으면 이분들한테 전화해서 민원 얘기하셔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똑같은, 의견 똑같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민원을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무는 지금 안 받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우리 위ㆍ민ㆍ경ㆍ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도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자…….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들이나 아니면 팀장들이라도 위원님들 자주 뵙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위원장님 됐습니다. 북부위원장님, 이 권한 없어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북부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은 없어요, 수사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권한은 뭐예요, 그러면? 이 지휘감독 권한이 어떤 권한입니까, 이 권한에 대해서.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분야의 시책 이런 것을 발굴해서…….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이렇게 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는 권한이 북부경찰청장만 지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경찰법에 돼 있어서요. 그걸 받아서 북부경찰청장이 산하 13개 경찰서장한테 내려보내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북부경찰청도 지휘감독 권한이 있죠, 위원회에서?

네.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사무에 대한 건.

네,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지휘감독 권한이…….

그럼 일선에 있는 교통, 치안, 여성 이런 거는 권한 있으신 거잖아요.

네. 생활, 여성ㆍ청소년, 교통 세 영역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럼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권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볼 때 특별한 권한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 같아. 여기 인사나 이런 것도 내가 먼젓번에 얘기를 했지만 인사도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인사 권한이라는 게 사인해 주는 게 권한이겠죠. 뭐 특별히 인사 하실 수 있어요, 두 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의견은 달 수 있겠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 저희 도의원들이나 경기도에서 남부ㆍ북부경찰위원회가 과연 우리가 복지포인트나 지급하고 이렇게 돈 주는 경기도, 우리 도인가. 특별한 권한도 없는데 왜 우리 지자체에 떠넘겨서 이런 일을 발생하게 했나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문구에도 있고 권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나 이런 지휘감독 권한이 잘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남부나 북부나 자기 권한을 찾을 사업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남부ㆍ북부 말씀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남부ㆍ북부위원회 권한을 찾을 사업계획이 있나.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자치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 기구랄까, 이런 위원회가 생겼어야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 자체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분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러다 보니까 우선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이 위원회에 대한 권한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거…….

아니, 저기…….

규칙, 규정 이런 것 정도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저기,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제가…….

네, 말씀 충분히 하십시오.

그렇게 처음부터 출범을 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큰 방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남부청장을 지휘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구체적인 지휘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문제도 그러면 자치경찰이 실체가 있으면 자치경찰에서 와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을 드리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도록 해 놓은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그러면 빨리 하루라도 자치경찰을 구체적인 실체가 있게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지 법이 완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어중간하게 이리 해 놓고 저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마무리를 제가 하겠어요, 추가 발언 안 하고 잠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주요 목표로 경기도의원들과 좀 친해지는 목표를 잡으시고요, 양쪽 위원장님. 두 번째로 위원회에서 말 못 하는 거, 직접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친해지라는 얘기가 저희가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래도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저희가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안 보이니까 풀어주십시오.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와 북부 다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답을 해 주셔도 좋고 대표성 있게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제대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건 아마 자치경찰위원회나 본 위원이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목표와 방향성은. 그런 틀에서 업무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강조했지만 이 친해진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소통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인데 소통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3년도에 크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경찰이나 이런 데 가까운 단체, 통ㆍ이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원, 학생 이런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자율방범대원, 모범운전자 또 운수업계 종사자 이런 분들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용인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가 있어서 기회가 돼서 교육을 들어봤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을 이해하는 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바로 그 교육의 대상이에요.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오라 또 통장들을 그 자리로 오라 하니까 아무래도 출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와서 관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 대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이 대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이는 공간에 대한 변화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아카데미 운영 다양화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자치경찰 2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기도 한데 앞서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로 갈음하고 처리결과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몇 번 말씀입니까?

4-45번이요.

이거 경찰공무원 파견 문제는 저희들이 법령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가 파악을 해 봤는데 예를 들자면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사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니, 이 내용은 제가 읽을 줄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과가.

이거는 법령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도 인원이…….

법률상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하여튼 노력은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답변을 쭉 제가 들었을 때는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또는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을 통해서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의지만 갖고 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역시도 지적을 하는 건데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파견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견이 아닌 파견과 유사한 대안도 없습니까?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리결과를 완료로 하지 말고 진행 중으로 하셨어야죠.

네, 그 부분은 별도로…….

행정절차 확인을 저희가 못 해서 이거를 지금 답변을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상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도의회, 대민기관인 도의회와 우리 자치경찰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지 그냥 처리결과 완료 해 버리면 이건 처리가 된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실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아마 거기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겁니다. 있고 이게 법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 우리 기획과장이나 협력과장 선에서 위원님들 자주 접촉하는 면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인사적으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도의회하고 우리 대표단 교섭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섭단체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네, 별도로 대화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별도로 전화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행감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안행위 위원회와도 머리를 맞대야 되지만 그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의회와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결과가 완료됐다고 해서 해 버리면 다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지적사항의 내용은 이게 아닌데. 절차를 알고 싶어서 지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소통을 강화하는 거에 SNS 지적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정동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줬는데 이게 실제 실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이 SNS 홍보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1명 정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를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알리는 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시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게 어렵다고 지금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홍보 개념을 그냥 ‘자치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위ㆍ민ㆍ경ㆍ관이라든지 찾아가는 경찰 아카데미라든지 또 아니면 권역별로 앞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차량 임대하는 거를 지원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전부 랩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홍보 대행을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홍보는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도 괜찮은데 저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는 필요하죠, 알려야 되니까 필요하죠. 지나다니는 도로의 차량만 보고 자치경찰을 이해하는 건 아니죠, 결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미지 홍보도 할 수 있고 광고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홍보하는 인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니, 홍보 요원 1명이서 홍보를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연히 알려지는 것 그것이 저는 아주 자연스럽고 중요하다.

그냥 그러면 내부적으로 각각의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알아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홍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언론에 기고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우리가 일하는 게 좀…….

그 언론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자치경찰을 그러면?

다 커버할 수야 없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 커버할 수 없는데 지금 내부인력으로 홍보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요.”만 하면 되시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부득이한…….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맡은 영역에서 홍보하면 된다, 자유스럽게.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습니까?

저는 업무 과정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사업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사업 시작 단계는 아니지만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일명 CPTED 사업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시군에 그냥 일괄 배분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럽니까?

작년까지는 시군에다가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돈 한 3~4억 해 본들 실제로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데, 가장 범죄 위험성이 많은 그런 부분에 또 시군에서 의욕을 보이는 그런 시군에 집중적으로 한 2, 3개 정도 선정을 하든지 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사업은.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경찰과 북부경찰에 공통 질문인데요. 대표로 남부경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서영 위원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이야기 들어봐도 자치경찰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도 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주요 사무, 업무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

지금 업무보고드린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ㆍ평가, 인사ㆍ예산ㆍ장비ㆍ통신 등 주요 정책과 지원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임용ㆍ평가ㆍ인사위원회 운영,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ㆍ감사ㆍ감사 의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지역 안에, 지역의 치안이나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어떠한 이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니,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 드린 그대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그 여러 가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이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간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이.

이 사무를…….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 답변을 못 하시면, 그 정도 답변까지도 못 하신다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이거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중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는 여성ㆍ아동ㆍ노인 등에 대한 어떤 예방 있죠?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 쪽으로 볼 것 같으면.

네?

교통.

교통이 아니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여성ㆍ아동ㆍ장애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서 어떤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연계 또 교육, 홍보, 캠페인…….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경찰.

순찰이요?

경찰, 상담사 그다음에 행정, 통합관리사 이런 사람들로 같이 구성된 공동대응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약자 보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니까 참 제가 어려운데.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좀……. 뭐라고 말씀드려도 되나?

그렇죠, 준비가 안 되셨죠?

아니요. 아니, 좀 구체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시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에 있으신 분들은 시설의 어떠한 틀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주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학대하든 말든 우리 자치경찰이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인력 부족으로.

아니,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ㆍ북부경찰서에 자치경찰 각 지역마다 몇 명이 있는지 그거 자료 요청하고요. 또 시민순찰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지역마다? 그러면 시민순찰대가 있는 지역의 명수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냐, 보여주기 위한 이런 추진계획 있죠? 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지원 강화를 하겠다는 이런 보여주기식 업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에서.

저도 보여주기는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부나 북부경찰이나 다?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아니, 저는 인력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남부에서 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지금은 말씀 안 했지만 남부ㆍ북부에서 저희한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 보호 요청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요양원이라든지…….

여기 오실 정도 됐으면 이런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부ㆍ북부의 자치경찰 명수가 몇 명이 있는지, 시민순찰대가 얼마가 있는지 또한 APO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APO 담당하는 경찰관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각 지역마다.

그거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APO는 이렇게 명수가 적습니까? 제일 필요로 한 업무인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명수가 적습니까?

경찰 업무가 너무 다양합니다. 한쪽에 다 이렇게 보내서 하면 좋겠지만 각각 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나름대로 균형되게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각 지역마다 APO의 숫자도 좀 같이 첨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위원장님들께, 남부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요. 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저도 사실 인지가 안 돼요. 이게 예산이 한 300억 넘게 배정이 됐잖아요. 근데 예산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은 이제 현장을 점검하고 순찰하고 뭐 이런 활동들은 안 하는 거죠? 합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활동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남부청에 지시를 하면 남부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조금 저희 쪽에서 그 권한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마음껏 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시를 했을 때 경찰이 그걸 따를 이유도 없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업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간담회 아니면 주민과 소통하는 뭐 약간 이런 내용들만 많아요. 근데 그 사업들만 추진하고 저희한테 그때 예산심의할 때는 CCTV도 예산에 넣으셨고 그다음에 차량도 넣으셨고 이런 활동들 다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경찰이 만약에 학교 근처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자치경찰임을 확실시할 수 있는 유니폼을 착용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찰관들을 저희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지금 이와 같은 질문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네.

이서영 위원님의 어떤 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들, 치안 활동을 하겠다, 치안 예방을 하겠다. 아니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겠다.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활동은 경찰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맞죠?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러면 저희 지금 자치경찰의 업무는 생활안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 그래서 아동ㆍ청소년 보호 이런 내용들이 다 업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업무를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안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가경찰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만 생겨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생활 관련된 이런 일정한 부분에 대한 지휘감독만, 그것도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권한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이랑 좀 비슷해서 제가 끊고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에서 명절 때도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나 이런 행위들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다 이렇게 인원을 250명이나 증원해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했대요. 이런 업무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명절이, 경기도민은 명절 안 쇠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경찰 인원 250명이 배치가 됐으면 그들이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범인이 나왔으면 그 범인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이런 활동들이 저는 경찰위원회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경찰의 이미지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해 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거 그냥 민원 받아서 예산 올려서 CCTV 하나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위원회의 업무고요. 경찰위원회 존속의 이유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위원장님이 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을 이끌고 계신 리더입니다. 근데 국가경찰이랑 너무 애매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 리더의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가경찰과 우리와 업무가 겹치니 국가경찰이 다 하는데 그럼 우리 위원회의 존속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위원장님이 외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사권을 가져온다든지 지휘권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그 모든 경찰의 업무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내리는 명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예산 내려드리는 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 내려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토킹 피해가 요즘 굉장히 심하죠?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 CCTV를 지원하겠대요. 그러면 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막 이렇게 설치를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전에 그러면 순찰을 얼마나 강화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저는 좀 이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년부터, 제가 의회에 오고 나서부터 경찰위원회랑만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경찰이 도민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CCTV 하나 설치해 주고 말겠대요. 그리고 뭐 질의하면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내릴 의무가 없죠. 국가경찰 사무면 국가경찰에서 다 예산 받아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안 하고. 그리고 인원도 더 줄이세요, 그냥. 국가경찰보고 다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인원을 더 줄이세요. 그러면 저희도 엄청 편해지는 거죠, 서로. 그런데 계속 간담회만 하고 뭐 설치만 하고 이런 업무보고만 저희가 받다 보니 ‘아, 경찰의 업무가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을 표시할 수 있는, 돌아다니는 현장 활동을 하면서 자치경찰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을 꼭 맞추십시오. 색깔을 경찰 색깔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아, 자치경찰이구나.’라고 하는 홍보가 유튜브 구독자 4명보다 나을 것이고요. 인스타 팔로워 1,000명보다, 400명, 40명? 그거보다도 나을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지역의 어떤 현장들을 돌아다닐 때, 저희도 지역 활동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활동할 때 딱 마주쳤을 때 ‘어! 자치경찰이다.’ 하고 저희가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부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자치경찰은 지금 우리 대부분의 다른 지방하고 달리 한 200여 명 정도 자체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찰, 소방이 감당하지 않는 제3의 어떤 회색지대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추석 때, 명절 때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어떤 특사경 업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하고 아주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치경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격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건 맞는데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냐. 이게 제일 문제는 자치경찰이 별도로 생기면 예를 들어서 도 단위로 자치경찰을 한다든지 경찰서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별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갖다 잘라서 앞으로 이거는 자치경찰이다 하면,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니폼도 맞추고 우리가 자치경찰로 내세우고 그렇게 일하면 또 눈에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법이 미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이 아직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정쩡한 상태여도 국가의 법은 제주도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님께 듣자고 질의한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한을 받아오시는 것도 저는 그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님으로서 정말 나의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ㆍ북부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위원장들이 계속해서 중앙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총리실 산하에 제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직 결론을 잘 내지 못하고 3월 말까지 보고서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에 전국에 세종, 강원, 제주, 지금 전북도 약간 들어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다가 자치경찰을 시범 시행을 실시해 보겠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유니폼 문제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건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네, 아동안전지킴이라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북부나 남부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처음서부터 경찰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 발족된 지가 1년 좀 넘었잖아요, 지금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 업무 중에서 뭐 뭐가 이렇게 와서 경찰서에 있는 경찰하고 우리가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다 소통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그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우왕좌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부나 북부나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에 있는 경비, 정보, 형사, 수사권은 경찰서장님이 하고 나머지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과, 교통과를 지금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빨리 끝나는데 이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은 제가 이 업무계획을 남부나 북부나 봤을 때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남부에서 잘하는 게 있고 북부에서 잘하는 게 있는데 똑같이 북부나 남부나 다 우리 경기도 도민입니다, 그렇죠? 도민이니까 남부의 사업계획이 좋은 거는 북부에서도 하시고 북부의 사업계획이 좋은 거는 남부에서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 걱정이 돼서 당부 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APO 명수가 경기도에 120명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업무보고는 보고이지만 이거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길거리 치안보다 요즘은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가정학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120명밖에 안 되는데 이 APO에 담당 명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셔서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한번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마무리 못 했던 거 하나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관련해서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했던 사업내용이 방범시설 긴급 설치ㆍ보수입니다, 사업이. 이거 수요조사를 아마 지역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위원장님이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실제로 사업이 집행이 될 텐데 이 사업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수요조사 안에 안 들어와 있거나 혹여 예산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요가 더 많은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역별로 일괄 배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 긴급 설치ㆍ보수, 그러니까 보수사업 예산을 그렇게 살펴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로고젝터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게 신규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편성목 자체가 개보수다 보니까 수요조사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도 한번 사업 진행하면서 추가로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실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문형근 부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민생현장을 활발히 누비시며 특히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안전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성과, 2023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3과 4단 42팀으로 인력은 정원 205명에 현원 201명입니다. 이는 당초 4과 1단 20팀에서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즉 2022년 12월 30일 안전관리실 조직개편으로 특별사법경찰단 업무가 공정국에서 안전관리실로 이체되고 북부재난안전과에서 북부안전특별점검단으로 명칭 변경 및 안전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안전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5억 원, 세출예산은 2,698억 원이며 2023년 1월 1일 기준 재난안전관리기금 3,137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1,064억 원을 조성ㆍ운용 중입니다. 3쪽 주요사업예산, 4쪽 2022년 주요업무성과, 11쪽 2023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2023년 1월 2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여부 등 도 직접관리시설 635개소 상ㆍ하반기 합동점검 실시, 중대시민재해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구성ㆍ운영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50억 원 미만) 사업장 등 컨설팅, GSEEK 교육과정 개설, 도 블로그, 트위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등으로 중대시민재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5쪽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도ㆍ시군 및 가스공사ㆍ전기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으로 건축, 생활 및 여가시설 등 7개 분야 노후ㆍ위험시설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추진 예정이며 대상물 선정 및 점검의 내실화,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상황 전파, 상황판단회의, 위기대응기구 가동ㆍ운영, 응급복구 등 일련의 재난대응체제 점검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 예방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도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방법 교육 및 안전점검의 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홍보 등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잘 알고 안전활동에 선도적인 도민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 시군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독려 등 민관협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인식 확산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 등 5개 분야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1개 시군 76개 사업, 88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청년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동영상과 스토리텔링의 생활안전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체 108개 전수 실태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 소방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추진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주체 의무이행 준수 등 1만 8,000여 개 시설의 지도점검을 상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사회재난 예방 중심 관리 및 사전 대비 강화입니다. 사회재난의 다양화, 예측 어려움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환기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궤도ㆍ삭도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폭넓게 추진하겠으며 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매뉴얼 작성, 시군ㆍ소방 등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위기관리 매뉴얼 958개,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646개 등 총 1,604개 매뉴얼 관리 및 작동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재난 훈련 추진 및 대테러 지원 등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안전시스템과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테러대상시설 및 국가중요행사장에 대한 합동점검, 대테러 관계기관 직무교육 등을 통해 대테러 지원업무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근무와 다양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상황 보고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재난상황 보고 및 재난문자방송 송출훈련과 교육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년 1월 현재 코로나19, ASF, AI 3개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으로 총 24개 반 3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ㆍ29 참사 장기부상자 의식불명 1명이 있습니다. 지속 관리, 코로나19 실내마스크 해제에 따른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2023년 분야별 합동복구훈련 실시 및 재난 관련 조직ㆍ물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 경험자 대상 심리상담 및 조속한 일상회복과 치유를 위해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 등 심리지원 대상자 발굴 및 회복 치유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 소유자 등의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와 일상생활 속 재난ㆍ사고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도는 각종 재난 예방과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137억 원, 재해구호기금 1,064억 원을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조치사업에 300억 원, 재난예방사업에 338억 원 등 6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난구호기금은 재해구호사업에 20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각종 재난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복구를 위해 기금 집행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맞춤형 기상예보를 활용한 선제적 상황판단을 실시, 적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도-시군, 도-유관기관 상황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피해지역 현장점검 및 피해상황 긴급점검회의 실시로 재난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명피해 최소화 현장중심 안전대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한 자연재난 유형별 현장중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민관군 협업을 통한 신속한 현장중심 상황관리체계를 구축ㆍ유지하며 재난우려지역 예ㆍ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와 태풍ㆍ호우, 폭염, 대설, 한파 등 각종 자연재난의 선제적 현장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9쪽 신속한 재해복구 및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 호우 피해 관련 480건 재난복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설계 추진 및 공사 중인 사업 1,455건은 우기 전 신속히 복구하여 피해 재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도비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SNS를 포함한 각종 매체에 홍보를 강화하여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효율적인 지진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 시 방재비축물자 신속 지원을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 1개소와 31개 시군에 방재비축창고 66개소, 비축물자 138개 품목 약 120만 개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진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제정 추진 및 내부 기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자연재해 위험지역 체계적 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입니다. 배수펌프장 신설, 하천 정비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고양시 등 9개 시군 15개소에 459억 4,000만 원을, 부처통합 일괄정비로 추진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포천시 등 3개 시군 3개소에 85억 6,000만 원을, 제방 보수ㆍ보강, 방수로 정비 등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용인시 등 3개 시군 3개소에 약 7억 8,000만 원을, 비탈면 정비, 낙석방지망 설치 등 급경사지 피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가평군 등 2개소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해빙기, 우기, 설ㆍ추석 명절, 동절기 등 계절별ㆍ취약시기별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석용 소프트웨어,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위험 원인 분석 및 맞춤형 안전대책 제시로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37쪽 내수면 유ㆍ도선 및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7개 시군 14개 유ㆍ도선 사업장의 도ㆍ시군 합동점검 실시, 점검 결과 미흡ㆍ개선사항의 시정 조치, 유ㆍ도선 사업자 안전교육, 도상훈련을 통해 내수면 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평군 등 5개 시군 물놀이 관리지역 87개소 및 위험구역 9개소 전수조사 및 인명구조함,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수사를 연간 30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사경 활동성과 조사를 반영하여 환경ㆍ동물보호 맞춤형 수사, 동물학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관계기관 협업 수사로 민생범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39쪽 특사경 직무확대, 즉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입니다. 특사경의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영유아보육법, 소하천정비법 등 11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도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포함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불공정 범죄 수사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불법 다단계, 불법 유상운송, 석유 불법 유통 등 경제범죄, 사회복지시설 수익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횡령 등 복지범죄, 집값담합,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부동산범죄, 청소년 대상 온라인 신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연 4회 운영하고 무직자 및 학생 등 상담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종합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고등학생 대상 피해사례 교육의 호응도가 높아 도교육청과 업무협의 등을 통한 교육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수사 및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선제적 차단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도와 시군, 소방ㆍ경찰,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업을 바탕으로 재난 예방 및 특사경 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경기 안전 구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CCTV는 주무 부서가 어딘가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이런 건?

통합방재…….

관제센터.

통합관제, 재난 부분은 저희 안전실이고요.

방범하고 따로 있을 건데.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돼 있어서.

시군은요?

시군…….

시군에 전혀 우리 안전실이 관여돼 있는 게 없나요, 시군 쪽 통합관제센터는?

시군 쪽은 정보통신당담관실 쪽에서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고 재난 쪽도 이렇게 상황실 운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 되면은 당직실 쪽하고 같이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경기도는?

경기도는 두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 119 상황실이 가장 사실 통합적이고 잘 돼 있고요. 3,000개 이상의 CCTV와 또 기타 다른 분야까지 이렇게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고요.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럼 몇 대 정도 있나요, CCTV가 대략?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2,232개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시군에 같이 있는 건가요?

사실 시군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저희들이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2,232개가 다 표출되는 경우도 아니고 주요 지점만 표출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또 연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안전도 있고 재난도 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금 돼 있겠네요?

가장 잘돼 있는 곳은 소방 쪽은 통합이 돼 있습니다. 재난과 교통 분야가 통합이 돼 있고 그 외에도 한국도로공사나 기타 주요한 관계기관까지도 통합 운영이 됩니다.

우리 일선 시군은 지금 CCTV가 소방이랑 같이 연계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저희 상황실하고 소방이 연결돼 있지는 않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도 고민 중이고요. 집행부에서의 업무보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의원님이 전에 이 문제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서가 기조실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인가요? 그쪽에도 있는 것 같고 막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게 여러 부서가 관리를 하다 보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주체가 없어 버리면 이게 좀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22년 9월 기준 우리 경기도 전 시군에 몇 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죄송합니다.

14만 1,455대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관제센터를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도 아까 2,000 몇 대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있나요, 혹시 거기 관제하는?

저희 자연재난, 사회재난 상황실은 사실상 24시간 체계는 아니고 자연재난은 태풍, 강우가 오거나 호우가 오거나 또는 폭설 이런,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상황 근무를 확대하는 이런 체제라 24시간 체제는 사실 아니고 이 부분은 소방 상황실과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는 구조로 돼 있고 시군은 사실 저희들보다도 더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주에 공문을 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근무시간 끝나고 퇴근할 때 당직실에다만 이렇게 넘기고 갈 것이 아니라 사실 24시간 상황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단기간 어려우면 재난관리부서나 안전부서에서 당직 근무를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좀 통합됐으면 하는 공문을 낸 적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CCTV 모니터 자체가 낮시간 근무시간조차도 대부분의 시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CCTV만 보고 있다고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민, 현장하고도 좀 논의를 하고 해서요. 단기ㆍ장기 보완대책을 고민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실이 재난이나 뭐 전체적인 안전에 관한 거는 경기도 주무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서 CCTV의 중요성이 있는데 행안부는 구축 및 규정에 따르면 1인당 모니터 해야 되는 대수가 50대예요, 행안부. 그런데 일선 시군으로 가면 이거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사실상 지키기가 어려운, CCTV는 의원님들과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늘어는 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또 늘고 있는데 관제요원을 계속 확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방향적으로는 AI나 어떤 신기술을 활용해서 관제요원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제 말을 하셔버렸네. 남양주시는요. 5,225대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 그런데 관제인력이 12명이래요. 그래서 1인당 관제해야 되는 CCTV가 1,306대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뭐 양주나 평택이나 수원이나 보면 대략 1,000대가 다 넘고 거의 보면, 행안부 기준은 50대인데 거의 모든 시들이 500대 이상을 1인 관제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예방 기능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증거 기능이 아니고, 통합관제센터 기능은. 사고가 나면 빨리 알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구조에서 이게 CCTV만, 우리가 지금 CCTV는 매년 계속 무지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이런 보강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돈으로 해서 CCTV는 달았는데 또 직원 늘리는 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능형 CCTV로 해서 이제는 문제가 되면 자동으로 표출돼서 좀 알려주고 이런 첨단기능들이 많고 AI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안 나게 이 CCTV를 활용해서 특히 지능형으로 해서 이거랑 연동해서 우리 국민 알림 문자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연동을 하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 시 현황을 파악하셔서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과도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좀 앞서가는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해 갖고요. 기술에 관한 부분은 또 정보통신 분야하고 같이해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방향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만 늘리지 말고, 그거 관제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공무원 늘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법은 정원 늘리기 힘드니까 지능형으로 가야, 지금 가고 있죠, 지능형으로 많이.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지능형으로 많이 바꿔서 사람이 없어도 AI나 이런 걸 활용해서 관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거를 좀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용역도 해 보고 기술 개발 의뢰도 해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연구도 같이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서 시군을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또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공문 한 장 보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매스컴에서 너무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요. 자연재해뿐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해 놓은 그런 시설로부터도 항상 어찌 보면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난번 과천 방음벽 터널 같은 곳은, 물론 시설 할 때는 예측을 못 했겠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불에 안 타는 재질로 했어야 되는데 상당한 숫자가 아크릴이나 이런 경우로도 돼 있어서 위험을 키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그런 곳은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숫자 자체를…….

대략이라도.

잠깐만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설치된 곳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음 터널 관련은 대부분 다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다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런 곳 등에 이미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인 부분에서, 안전 총괄적인 부분에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중앙의 어떤 법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건설국, 도로부서에서 여기가 주무부서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기존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건립된 이후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로 자료에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많이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은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롭게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본 위원은 뭘 좀 얘기하고 싶냐면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내진 보강을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실 물론 아시겠지만 새로운 공법 그리고 특허 이런 기술들이 새롭게 자꾸 개발돼서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안전실에서는 건축물이 지어진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어지기 전에도 뭔가 서로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새로 지어지는 또 최근에 몇 년서부터죠? 2017년 10월부터의 어떤 신축건물 부분은 상당한 수준으로 지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고 내진에 대한 부분이 일정 높이 이상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공공건물이고 민간건물이고 적용되게 돼 있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이 기준에 다소 미달할 수 있고 예전에 지은 건물 중에서도 초고층건물이나 고층건물에 비해서도 오히려, 이건 부산 출장 갔을 때 전문가한테 들은 부분인데 2층, 3층짜리 벽돌건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일선 시군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피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가 저희들은 아니니까요. 총괄이라는 입장에서 건축부서나 또는 토목부서 쪽, 어떤 시설물부서들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신축건물도 그렇고, 그러면 구축 오래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부분이든 같이 좀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그 시군들과 지금 상황에서 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신축하는 그런 부서하고는 과연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돼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무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태를 파악하고 건의도 하고 같이 이렇게 협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그런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애당초 철저하게 한다면 10년, 20년 후에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편안할 텐데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어진 건축물인지. 물론 어떤 도면을 보고 어떻게 그때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축물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거기 안전에 대한 것은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들도 관심 갖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제 해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날씨가 무척 올겨울도 추웠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날씨가 풀리면서 도로도 보면 많이 파여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 한 대로 인해서 여러 대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빙기에 그런 적절한 대책 이런 것도 강구해서 하여튼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안전관리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광범위하지만 관심을 갖고 잘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실 때 우리 과장님들과 또 주무관들도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짧게만 밝히면 우리 안전관리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총괄하는 곳이고 또 상황관리를 하는 곳이고 또 신속한 상황에서는 기동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타 부서 또는 시군 타 기관에 저희들이 뭐라고 자꾸 안전 관련해서 얘기하면 즐거워하는 기관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런 거를 무릅쓰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고 간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도 보내고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뜻을 모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도의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사이에 출렁다리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경기도 내에도 있고 강원도 쪽에도 가보면 많이 있고. 산악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게끔 뭔가 랜드마크화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산을 많이 가봅니다만 가면 어느 산이나 크든 작든 출렁다리가 많이 있어요. 자료에도 출렁다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산악인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가까운 둘레길 형태에도 그런 출렁다리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이런 것도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연천 지역구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실장님, 안전관리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팀도 많이 늘어나고 특사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네, 특사경 인원이.

그리고 특징 중의 하나가 북부재난안전과가 없어지고 대신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임무가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북부재난안전과에서 했던 업무가 결국은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로 좀 이관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부재난과에서 했던 업무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눠서,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업무를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가 하고 안전특별점검단은 현장에서 점검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계획 파트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 좀 말씀…….

네.

기존에 북부안전관리과에서의 업무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하면서 점검 업무가 좀 추가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회재난과나 자연재난과에서는 북부지역에 대한 사회재난ㆍ자연재난 업무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은 남부에 기능을 갖고 있지만 북부에서도 일종의 출장소 형태로 10개 시군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혼돈이 이를까 봐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집어 보고 싶은 겁니다. 북부재난안전과가 없어짐으로써 그 업무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다 하지는 않아요. 할 수는 없겠죠. 계획 파트나 총괄 파트를 분명히 사회재난안전과나 자연재난과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북부지역까지. 그거 제 얘기 틀립니까?

업무상에서의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명칭 변경이 되고 점검업무가 추가됐는데 추가되는 형태지 기존에 하던 업무 자체를 이관하는 어떤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과나 자연재난과에서 북부지역 업무 같이하죠? 그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도 총괄은 하면서 지역적인 어떤 역할을 나눠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나중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추후에 받을 때 또 한번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부재난안전과가 없어짐으로써 북부지역에, 특히 거기가 자연재난이 좀 많을 수도 있죠,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 북부지역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업무공백이 발생되면 안 된다. 업무공백이 발생되거나 북부지역에 어떤 취약점이 발생되면 다시 조직개편에, 업무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업무를 하면서 체크해서 나중에 후반기 때 혹시 북부지역에 어떤 취약점이 도출됐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업무 부서나 팀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사례가 나오면 좀 같이 얘기를 해서 추후에라도 어떤 조직개편을 다시 또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위원님 걱정ㆍ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하던 이렇게 자연재난ㆍ사회재난 업무를 다 넘겨준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어떤 급격한 변동이 있지는 않았고 점검기능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오히려 북부 쪽의 안전관리에 조금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에서도 북부 쪽에 10개 시군을 북부안특단에다가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구조는 아니고 필요하면 같이 지원하고 하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이제, 차후에 한번 또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특사경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공정국이 해체되면서 넘어왔는데 상당히 독특한 업무고 차별화된 업무고 사법권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사경은 사법경찰관 신분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명을 받고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사법경찰관 추진단장……. 아, 경찰단장님이죠? 단장님은 어떻게 사법경찰관 신분증이 있는 겁니까? 사법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보고만 받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하고요, 같이.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법경찰단장님은요?

단장님은 있습니다. 과장…….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현장을 나가서 수사를 한 상황이 됐어요. 입법을 해서,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을 접수해서 합니다. 그러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서 종말 처리를 위해서 사건 송치를 하겠죠. 그러면 그 보고를 사법경찰단장님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까지 보고해서 그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단위 사건에 대해서는 단장이 종결하고요. 저는 그냥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건의 개별사건에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수사의 진행이나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럼 완전 단장님 책임인가요?

그 사건, 개별사건 자체는 개입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실은 공정국에 있을 때는 공정국장이 변호사 출신이고 전문적인 수사에 또 사법경찰의 임무수행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 그런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전관리실에 이런 사법경찰관이, 특사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업무가,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저도 진행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사법경찰단장님도 실은 사법경찰관 출신이 아니잖아요, 일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님 두 분은 경찰 쪽에 이렇게 전문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는데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특사경 내부에 경찰 쪽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또 채용해서 같이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특사경 인원들이…….

그리고 소방에서 파견 나와서 또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요.

한 100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0명 되고.

도가 100명, 시군에서 파견 나온 직원도 90 몇 명이었죠? 그래서 한 200명 가까운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인원을, 되게 중요한 임무를 안전관리실 통제하에, 실장님 통제하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단장님도 사법경찰관 임무수행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특사경의 임무가 팀별 임무로 되지 않을까. 거기에 단장님 빼고 팀장님, 팀원들은 다 이제까지 사법경찰관 했던 분들 거래요, 그렇죠? 계속 그런 쪽으로 했던 거죠?

저희 인사에 따라서 지원을 좀 받기도 하지만 인사체계는 그냥 일반 인사체계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개 가장 많은 직렬이 행정ㆍ환경ㆍ보건 쪽이 일반 민생특사경에 가장 많고…….

아, 그러면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전문성이, 경찰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일반 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형사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야 저희들보다 그래도 더 공부하시고 전문교육을 받으셨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식품안전이나 환경 쪽이든 아니면 산림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 시군 공무원들 또 도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 업무는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특사경이 한 100명 정도, 한 100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100명이 파견 와 있죠.

파견이 와 있어요? 각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는 한 500명 못 되는 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명이죠? 시군 특사…….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위원님 계신 연천에도 특히 산림 분야 특사경은 연천이 가장 잘 발달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특사경이 한 100명 되는 걸로 있고 100명이 다시 도에 파견 나와 있어요?

파견 나와 있는 인원이 100명에 조금 못 미치고요. 별개고 시군 자체적으로 특사경을 이렇게 신청해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10명에 못 미치는 시군서부터 많이 하는 곳은 몇십 명까지, 많이 운영하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특사경 지명도 다양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가 받겠습니다.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군의 특사경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실장님한테 했던 업무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크게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몇 건 아니고 한 가지 더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검사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 건건이 검사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 저는 오히려 특사경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조금은 독자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연천 문제, 연천의 어떤 지역 애로사항 때문에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이 직접 현장 보셨고 수사 12팀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부군수하고도 통화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 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우수배제 계획을 좀 아시나요?

우수배제라면 배수펌프장 같은 걸 말씀하시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빈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계획 빈도가 지금 영구 구조물은 50년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관거가 심어져 있는 게 50년이 지났으면 지금 이상기후로, 기상이변으로 그런 파악이 필요한데 파악을 하셨을까 해서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바는 없는데 자꾸 그 기준을 좀 강화하는 추세인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흥과 부천.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경기도 관내에 이런 지역 조사가 돼 있어야지 앞으로 기상이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홍수가 나거나 재해가 날 것을 좀 방지하자는 의미거든요.

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지금…….

네, 위원님.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50년 빈도지만 이게 50년이 지났으면 계획을 다시 해서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앞으로 벚꽃놀이를 이제 많이 할 텐데 옥외행사에 대한 밀집지역 파악을 하셨는지.

옥외행사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달 파악하고 있고요. 경기도 벚꽃축제 올해는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청사에서. 이렇게 상시 하는 경우는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최자 없이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고 그 부분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법이나 어떤 지침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선진적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 지침이 조만간 올 텐데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좀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조사를 해서 그 시기에 사람이 갑자기 몰릴 수 있는 그런 곳을 파악해 놔야지 앞으로 대비도 하고 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성남시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다중 군집이 모이는 경우를 거의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도 단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다른 시군도 다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재난문자를 한번 확인했었는데 불필요하거나 여러 번 가는 재난문자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할 수 있게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실이 이게 안전부터 공정, 민생 분야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요. 풍수해 태풍, 대설, 한파 등 각종 재난 긴급대응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에 한파쉼터 경로당에 난방비가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재해구호기금으로. 그런데 아마 실장님께서 문제를 다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양평만 보더라도 거의 한 40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42개소는 나가고 378개소인가 거기는 안 나가 갖고 이 어르신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왜냐하면 또 어르신분들이 다 서로 또 자랑삼아 말씀을 하시니까요. 좀 문제 인식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다 지원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를 보니까 100% 해 준 데도, 100% 받은 데는 한 2개 시가 있고 또 전혀 못 받은 데도 2개 시 정도가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좀 검토를 정말 신중히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도지사님한테라도 어떻게 건의를 하셔서 꼭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제가 이 사업계획을 지금 엄청나게 봤어요. 근데 없습니다. 제가 이진찬 실장님 계실 때 사회재난 측면 차원에서, 사실 서울시는 팔당대교에 보면 투신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쳤어요.

팔당…….

팔당대교.

네, 대교에.

펜스를 쳐서, 막 그 위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보셨죠, 그거요?

네.

그런데 양평은 양평대교도 있고 양근대교도 있고 2개가 지금 여기 도 관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이진찬 실장님한테 한 군데라도 좀 해 주시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다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1년에 20명 내지 한 30명 정도가 와서 투신을 합니다, 서울, 경기도 인근에서.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저희가 공문도 띄웠어요, 양평군이. 그래서 또 전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한 군데라도 하는 걸로다 노력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됐는데 인계인수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다음에 하반기 때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계획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게 가장 아주 여름 되면 이슈가 됩니다. 지금은 강이 좀 얼어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또 해빙기가 되면은 또 이렇게 많이들 오셔 갖고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면은 또 양평에 있는 단체, 119 구급대가 고생들 무지 하시는 거예요, 또 시체 찾느라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펜스 설치 및 그다음에 고성능 어떤 CCTV 또 방송까지 되고 이러는 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시군하고 고민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같이 시군하고 내용 파악해서 저희하고 관련 부서 등등 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잘 계획을 하셔 갖고 올해 하나, 한 대교.

네, 한 군데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한 대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이동 보니까 사회재난과 인사이동이 있었네요?

과장님이요?

네.

네.

사회재난 예방 중심 관리 및 사전 대비 강화 이 부분을 주요업무보고의 1번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사회재난이 아무래도 예측 불가능하고 또 다양하고 이렇게 사각지대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실장님, 사회재난을 어느 범주까지 보고 계세요?

사회재난이 갑자기 이렇게……. 관련 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유형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이죠.

네, 굉장히 넓고…….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회재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10ㆍ29 이태원 참사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것을 사회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예측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물류 부분까지도…….

사회재난이 그런 거라는 거죠. 법적으로 규정은 돼 있어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재난의 원인은 있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능에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사회재난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넓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형화가 돼 있는데 그 유형화도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재난과에서 일하는 인력이 총 몇 명이죠?

사회재난과가 지금 17명입니다.

17명이면 연도별로 봤을 때 사회재난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력 충원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증가 추세가.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고 대테러 쪽 팀이 생긴 외에는 사회재난이 커버 범위가 넓고 예측 불가능하고 또 위험성이 큰 거 대비해서는 작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상황실도 좀 작은 조직이고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기에요. 실장님도 업무보고를 여기서 하기, 의회에 오기 전에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회재난과가 굉장히 범주가 넓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지금 17명이에요. 대부분 또 대테러팀, 우리가 그냥 대비하고 예비하는 정해진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기획해 놓은 것에 대해 준비하는, 대비하는 정도의 인력은 있는데 우리 사회재난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재난 분야를 선제적으로 연구하면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없죠?

그 경우는 거의 지금 구조로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경기연구원 등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기연구원도 이쪽 전문 박사님이 그닥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 새로 발령받아서 오셨으니까 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 분야 문제 제기를 하고 무언가 지원 대책을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거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업무를 저희 안전실에서 또는 사회재난과에서 다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서 취약 요소가 어디 있는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좀 해서 현장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초동 대응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상황실 유지 관리도 사회재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면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부지사님, 지사님께까지도.

그래서 대책은요, 대안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기조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우려와 또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걱정이 있으셨던 부분을 해서 이렇게 기조실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인원 증원이나 조직개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사회재난이라는 범주는 워낙에 방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재난이라고 우리가 규정짓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계속 인력난 또는 부서 간에 핑퐁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를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안전관리실에서 인력 충원도. 그거에 대한 목소리도 내주셔야 되고요. 우리 사회재난의 해결, 지원 대책의 방점은 일상생활로 가는 삶의 복구에 맞춰져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난방비 폭탄이라고 그래서 우리 난방비 긴급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님 결단 내려서?

네.

선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가 오르면 냉방비는 폭탄이 안 떨어질까요?

여름철에도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이 부분은 좀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재난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당사자가 재난이라고 느끼면 재난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난방비 이거 지원하는 거에 기금도 편성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구호기금이 편성돼서 주로 노인시설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혹시 또 냉방비 부분이 문제 될 수도 있어서 폭염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폭염쉼터, 한파쉼터 이런 부분 지정을 좀 더 적극 발굴하고 그런 부분을 일부 신청이 좀 덜 됐던 시군에도 직접 통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기금이 두 가지 있다고 보고를 업무보고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난방비도 지원할 거고 혹시나 전기세가 인상돼서 냉방비 폭탄이 터지면 또 그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디지털 재난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 그 부분은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주셨던 폭염 대비나 한파 대비 같은 경우는 구호기금 활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무작정, 무작정이 아니라 계속 확대한다는 건 결국은 돈주머니가 제약돼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난은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주요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안전관리실의 사회재난과 이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재난, 우리의 범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회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대비의 첫 번째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의 지원 근거가 있는 것들을 손봐서, 이 손봐야 된다는 건 기금의 형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재난이라고 빨리 인식이 되지만 디지털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상에서 집을 잃어버리면 그게 이재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늘상 반복적인, 해마다 해 왔던 업무보고만 갖고 오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올해 업무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하시고 빨리 대응책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재난기금이나 구호기금 쪽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제도 틀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앙에서 짜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사회재난 쪽은 많이 확대되고 또 시민들의 구호에 대한, 어떤 도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부분에서 이런 목소리를 중앙 제도나 이런 부분에 전달하고 좀 수요에 맞춰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은 건의드리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적극적으로 하라는, 적극행정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난, 특히 사회재난 이 분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자면 부서장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부서장이 바뀌고 나서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내부에서 논의를 심각하게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보면 경기도에도 영농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관리실에서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개요에 환경오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특사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도 영농 농가가 많은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농촌에 방치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소각되는 영농 폐비닐 있죠?

네.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사회문제로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농업 그걸 뭐라고 하지, 부산물이라고 해야 할지. 농사짓고 난 다음에 생기는 여러 이런 거 태우는 문제 그다음에 폐비닐 태우는 문제 같은 경우는 농업부서 그리고 환경부서 쪽에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 법도 있고 과태료 시스템이 좀 비교적 잘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도 또 그리고 그게 토양오염도 일으킬 수 있고 또 공기오염도 그다음에 화재의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 저희들도 이렇게 관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 어떤 부서에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님의 어떤 우려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전달하고 저희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사실은 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경우는 잘 준비는 돼 있는데 현장에서 충분히 그게 잘 실천이 되느냐 이런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중심으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농가에서 아직 심각성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공동집하장과 민간위탁 수거 사업들을 해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부족한지 수거되는 양이 6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땅에 묻히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심각성을 홍보하셔야 되는데 폐비닐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폐비닐 자체가 유독물질을 많이 뿜고요. 시각에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상당한 정도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따르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그랬을 때 위반이 있을 때 그에 제재가 따르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심각한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무서운 기후 변화를, 재난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거. 근데 폐비닐을 소각할 때 거기에서 여러 나쁜 유기화합물들이 발생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블랙카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블랙카본은 그중에서 대기 중의 열을 흡수해 가지고 지구를 온난화하는 주범입니다, 이게. 그 폐비닐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을뿐더러 특히 영농가에서는 아예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폐비닐 하면 뭐 환경오염이다. 근데 보통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보면은 농민들이 귀찮아서, 쉽게 말해서 귀찮아서 또 뭐냐하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에서 같은 어떤 이런 업무 부서를 통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영농 폐비닐 소각 이런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구의 어떠한 진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비닐 불법 소각을 진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 저도 환경부서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적이 있어서 많이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안행위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공문으로 해서 좀 신경 쓰고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면밀히 좀 저도 살펴보고 있거든요. 주변 농촌에 가면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 거라 생각하죠? 근데 오히려 농가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명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보면. 보면 대기오염 있죠, 환경? 제초제를 너무 뿌리고 이런 비닐을 소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진짜 무지한 거죠, 생각 보면.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생명에 진짜 심각성을 그분들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막 제초제도 뿌리고 이런 폐비닐도 그냥 소각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진짜 단속 필요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폐기물 불법행위 쪽 부분에 넓게 보면 이 부분이 포함되는데 워낙에 사업장이나 또는 건설 폐기물 이쪽 단속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작물 소각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 농작물 폐기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큰 관심을 뒀었는데 한번 이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저희 특사경에서도.

이게 심각성을 제가 언제 인식했냐면 지난해에 기후변화로 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제방도 무너지고 너무 피해가 많아서 저희가 봉사를 나갔어요. 본 위원이 봉사를 나갔는데 수거하는데 걷는 건 모두 다 폐비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사진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왜 이럴까?’ 진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홍보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사경 쪽에서, 민생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단속을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수사까지 그리고 또 환경부서나 농업부서에서 같이할 부분을 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에서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사업개요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잘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았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타한 지진 지금 인명피해와 많은 피해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 경기도도 지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이나 그리고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될지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사실 지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피 방법은 지진이 막 생길 때는 움직이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책상 밑으로 가라든지 화장실로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문이 또 뒤틀릴 수 있으니까 문을 열고 가스ㆍ전기 잠그라고 하지만 그런 1차 고비가 지나고 나서는 건물이나 어디 구조물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야외 대피장소는, 옥외 대피장소는 거의 대부분 학교나 공원 같은 이런 넓은 곳으로 지정이 돼 있…….

민방위 대피시설도 아닌가요?

지하 대피공간이 아닙니다. 민방위는 지하 대피공간으로 대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이나 전철역이든 이렇게 돼 있는 데 비해서 지진은 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야외 개활지로, 건물이 근처에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학교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지진이 혹시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으로도 홍보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등하고 또 고물가ㆍ고금리에 지금 많이 어렵죠? 지금 다들 자영업자나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들 가게를 가보면 진짜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상반기에 많이 좀 지출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 돈을 좀 풀어놔서, 풀려서 지역에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위원님.

그러니까 전에는 입찰도 이렇게 하면 선지급도 한 30~40%씩, 쉽게 말해서 계약금이라고 그러죠? 선지급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런 부분을 잘 저기해서 좀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상반기가 지금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실에 이렇게 당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 실이 많이 노력, 저희 실도 노력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예산 신속집행 또는 적기집행을 목표로 세워서 하는데 그거 목표보다도 경기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달성목표를 세워보자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해서 저희 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실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