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경제 불황 장기화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역시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들께서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어 도민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실현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 첫 업무보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정책 제언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환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예전의 비전전략담당관이 기회전략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규제개혁담당관은 경제투자관리실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을 위한 도민 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8기 주요 정책의 기획과 관리, 대외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기관 위탁사업 축소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과 소통을 통해 완성도 높은 민선8기 공약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국정과제의 체계적 관리로 도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제안제도를 통해서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정부합동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시군 종합평가의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하여서 도정운영 성과를 증대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엄마 활동단 등 도민의 정책 참여를 통한 인구전략을 추진하고 인구인지적 관점의 예산 편성과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주요 정책 기획과 지원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ㆍ제공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가용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를 추진해서 도정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주민참여 기구를 활성화하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도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추진하고 예산 신속집행과 지역개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와 혁신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이전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법치행정의 구현과 도민의 법률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서 법령 개정과 조례 개정의 일치율 또 일치 시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법률자문, 체계적인 소송 관리를 통해서 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법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법률복지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문제도를 운영해서 도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온라인 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국선 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 소청심사제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입니다.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G 전용 무선망 활용,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운영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현하여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민원24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서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통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정보화 교육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급증하는 데이터량과 전산실 노후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주신 9억 5,800의 실시설계비를 활용해서 올해 안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43개 부서, 106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여서 행정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기적 실태점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적인 정보보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를 통해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3쪽부터 59쪽까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44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이하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을 비롯한 기타 현황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은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매년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 준수 여부, 신규임용 임원 연봉액 하한선 준수 여부, 임원과 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방안, 직급별 성과등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행실태 점검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2023년도에도 도민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별도로 제공된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확인했는데요. 점검결과 킨텍스가 미준수라고 되어 있지만 점검결과 크게 문제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성 시점이 언제 작성된 건가요? 이 점검결과 작성 시점이?

그 작성 점검대상 기준은 2022년도고요. 작년 걸 대상으로 올해 1~2월 달의 점검결과입니다.

근데 도에서는 이행실태 점검을 크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임 우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조직혁신 이래 몸값도 너무 많다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도가 이런 이행실태 점검결과는 이상 없다고 했고 신임 대표이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이행실태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액이 초과되는 공공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킨텍스하고 경기도의료원인데요. 그래서 킨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째 연봉 보수를 동결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 이재율 신임 사장께서 20%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올해 거 23년도 연봉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점검결과가 내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행감이라든지 본예산 때 얘기드린 부분들이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킨텍스 같은 경우가 전임 사장에 관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이랑 이 자료가 약간 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고는 있지만 또 경기의료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공공기관장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료원장이 특별하게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또 성과평가할 때는 그로 인해서 계속 의료원이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두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아직 우리가 올해 채용해야 될 결원 인원이 7명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기조실 말씀이시죠?

네,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임기제 6급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획담당관하고 법무담당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제가 이거 임기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고 있지 못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기획담당관에 지금 임기제 6급 2명이 결원이고요. 법무담당관 1명, 정보기획담당관 전산 7급 1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명 이렇게 결원인데요. 이거는 먼저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는 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획담당관하고 법무담당관에서 급수를 정해 놓고 지금 임기제를 뽑는 이유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법무담당관 구두 답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임기제 6급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 자문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애초에는 해 놨다가 지금은 이 부분이 아직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라 채용절차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임기제 상황은 나중에 변경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서 있거나 진행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네,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5페이지에 마침 보니까 이게 기획담당관 소관이네요. 여기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내용들이 좀 포괄적이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의 어떤 정책방향 또는 그분의 공약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도정방향 설계ㆍ운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도정비전 설정 및 전략개발 이런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보면 소통, 협치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빠져 있는 게 의회가 빠져 있어요. 도지사님은 항상 우리 도의회와 함께 협치를 강조하시고 협력을 강조하시고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저희도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계획 안에는 어떤 곳에도 도의회라는 단어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의지가 정말 진정성 있는 의지인지 그런 게 좀 의아스럽고요.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시켰으면, 따로 설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불러드린 제목 안에, 내용들 안에 하나씩만 넣으면 되거든요. 하나씩만, 도의회라는 거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협력 추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데도 의회를 같이 넣어주셔서 같이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이거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일단 담당관이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는 하셨을 것 같고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꼭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말로만이 아닌 정말 뭔가 의지가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미처 놓쳤던 것 같고요. 15페이지는 저희 과 맞아서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반영을 하고 16페이지는 옆의 과 과장님한테, 담당관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네.

그리고 일단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부서가 일괄적으로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부서의 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야 될까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좀 여쭤야 될까요? 부서 담당관님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요, 김근용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담당 과장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업무보고는 과별로 담당 업무가 기술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도민이고 이 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집행부와 도의회가 2인 3각으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회가 여기에 빠져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도와 협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소통협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 그 과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빠져 있는 게 도의회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집행부와 도의회가 상호 협력ㆍ협치 관계로 주체가 되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물론 같이 가는 관계지만 협력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정도, 그리고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작성하신 업무보고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도정을 펼쳐가는 데 어떤 가치적인 면들의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 사업적인 부분이면 물론 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공동지표는 개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지표 개발 예정인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걸 지표를 개발할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시범사업 운영ㆍ평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저희가 계량 지표로 된 평가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시범사업 계획 및 성과에 관한 공동지표를 2월까지 내부 검토를 거칠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 지표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저희 자체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3월 정도에는 저희가 매뉴얼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담고 저희가 시범사업 평가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도 좀 오픈을 하셔 가지고 중간중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공공기관,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공공기관담당관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36페이지에 장애인…….

잠시만요. 담당관님,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36페이지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 나왔던 질의입니다. 그런데 처리가 지금 현재 완료됐고요. 내용에 보면 미준수 기관에 대해 다양한 페널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다양한 페널티 방안 말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실히 했을 때 따로 우대 계획이나 아니면 페널티 말고 다른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공기관장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원에 몇 %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 충원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인센티브나 뭔가 좀 가산점을 주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본보기가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내부 검토해 보고요.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충원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2페이지에 일곱 분이었던가요? 결원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없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충원할 때 장애인 우선고용을 권고하거나 혹시 이럴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지금 답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잠깐만…….

김근용 위원님,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관심 감사드리고요. 먼저 공공기관을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 파악을 해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들은 충분히 권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험하고 같은 날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먼저 가서 경기도 공공기관에 미달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미달 점수 기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시기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커트라인 점수도 좀 낮췄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그리고 수시 채용하도록 해 주고요.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일단 맞추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페널티 점수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의무 비율을 2배 이상 또는 50% 이상 초과를 해서 채용했다 그러면 그거는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 의무채용 비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임기제라든지 추가 결원 보충할 때는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 보다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내용이 또 있네요. 지금 43페이지에 여기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가 보니까 2023년부터 이제 평가를 더욱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점 상향이 1점에서 1.5점 그리고 평가기준을 강화해서 미준수 시 0점 이렇게 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평가 배점 상향 0.5점 올랐어요. 그리고 평가기준 강화를 했는데 미준수 시 0점. 그러면 그 전에는 미준수 시 몇 점이 배점됐던 겁니까?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미준수하면 점수를 안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평가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화가 미준수 시 0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 점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인 고용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퇴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부터 장애인 고용을 못 해서 하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데 그때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담당관님께서 모르시고 그러면 확인도 안 하시고 이걸 갖다 처리결과 완료 해 가지고 이거 작성하신 겁니까? 그리고 평가 배점 상향에서도 0.5점 이거 올려서 이게 글쎄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금 확인했는데요. 고용률에 따라서 그동안은 차등 배점을 했습니다.

차등 배점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그러면 0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도 좀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배점 상향에 대한 강화했다고 그랬는데 강화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전혀.

평가지표에서 0.5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강화로 지금 보시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평가지표를, 내년도 평가지표를 금년에 이렇게 계속 기획하고 평가지표는 계속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입니다. 25페이지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오타 같은데 법률 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인가요, 아니면 “생활안전 법률지원 서비스” 이렇게, 표시는 “안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생활안전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안전이 맞습니까?

생활안전입니다.

네, 대부분 무료법률상담한 상담 건수가 지금 서민 채무자 생활안정,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변호사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담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활안정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말고도 우리가 법률지원을 어떤 종류를 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것도 있지만요, 또 채무자 대리인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법률 상식이라든지 법률적 이해관계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무료법률상담실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지금 생활안정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상담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평가결과에 이거와 관련해서 법률상담한 것이 8,941건인데 이 건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8,941건은 지금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대한 것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모든 법률상담 포함해서 8,941건입니다.

모든 법률상담이요?

네.

그런데 어쨌든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협약에 들어 있는 법률상담 내용에는 모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채무나 경제회생 이런 것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결과로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외 다른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아니면 주택 임대차, 그때그때 주요 현안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더 그런 부분에 법률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MOU도 맺고 하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일반 법률상담을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홍보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 상담을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법률상담소가 우리 본관 3층에 있는데 대부분이 전화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이요.

특히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3년 연속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전화상담이었습니다.

시군에서도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시군하고 연계해서.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좀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필요시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지금 5개 시군이 법률상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5개 시군이 왜 무료법률상담을 안 하는지 좀 파악을 하고 협조해서 시군에서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물론 저희가 대부분 전화상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소화가 가능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대면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법률상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26개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적으로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자 뉴스에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뉴스가 난 게 있어요. 그런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동과 관련 있는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동 관련 기관에. 물론 이거는 복지부서 업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법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뉴스를 듣는데 경기도 지자체가 몇 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관리 특히 아동학대는 그러니까 아동 관련해서는 재범률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성폭력범이라든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같이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플랫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각 부서에 플랫폼 사업 관련한 내용을 요청했었는데 부서에서도 각각의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로 부서끼리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각 과로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그 과에서마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그거를 좀 체크하셔서 통합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는 걸 저희가 경청하면서 메모를 했는데요.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통합 관리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G 관련해서요. 28페이지요. 실증 추진 중으로 22년~2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증 추진이라는 게 시범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증 추진이요? 2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기도청 5G 전용라인 구축 및 5G 전용 노트북을 통한 업무 실증 추진.

저기 위원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5G 국가망 실증 사업은 20년, 21년도에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우리가 지자체로는 최초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한 부분이고요. 일정을 보면 말씀하신 실증 사업이라는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제 담당자들이 실험을 하고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선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보안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통신이 끊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국가정보원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부분인 보안성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2년간에 걸쳐서 실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 거쳐서 그 이후에 2024년부터 해당 지자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도입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실제 적용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종의 경기도청이 시범운영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테스트베드로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실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5G를 굳이 깔지 않아도 충분히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5G 전용 무선망을 예산을 들여서 이걸 왜 할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들여다봤는데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실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시범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법무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어쨌든 법률자문이나 법률 지원 관련해서는 소송이든 자문이든 도의 고문변호사에 의존을 대부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의 고문변호사 외에 자문한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자문은 고문변호사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저는 궁금한 거는 그러면 도의 고문변호사의 구성이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사의 수나 법률 시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구성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변호사 40분 계신데요. 지금 구체적인 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경기도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요. 근데 서울 사무소에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업무보고 내용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송과 자문을 위해서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의 구성 또한 좀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도 했었는데 상당수가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경기도 외에 주로 활동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님으로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 당초 조례에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우선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정위에서 약간 지역 규제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제한을 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런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경기도의 법률 이슈에 대한 것을 소송이든 자문이든 우리 도의 법률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님들께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의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님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산대교 관련해서 우리 도가 패소를 하고 나서 추후에 우리 도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항소 취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실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부서인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1심이 최종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체계상.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는 확정적인 판결이 나와야 그 행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래서 2심까지는 법률, 사실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심까지는 좀 다퉈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운영주체인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이거를 강제로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인수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인 그런 협상은 사실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심을 항소를 하면서 법원에 그런 조정 신청을 같이 내는 게 협상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항소를 하게 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투는 취지인 겁니까, 아니면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까?

조정을 요청하는 측면도 있고 또 2심까지는 좀 받아봐야,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주된 입장은 뭡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주된 입장이요. 항소에 임하면서 우리 도가 취하는 전략과 주된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우선하는 것.

1심 가지고는 자기들은 승복을 못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그런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원의 확정된 판결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도 있었고요.

어쨌든 다투는 취지가 주된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 도도 검토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자문도 받으셨죠?

네?

추가 자문도 외부에서 받으셨나요?

네.

추가 자문은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몇 건 정도? 몇 명의 변호사님이나 법인에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도 잘 모르시나요?

대략적으로는 5건이 아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그 자문의 결과는 알고 계실까요?

자문의 내용은 아무래도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퉈볼 소지가 있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도의 자문 결과도 공개가 가능하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좀 보고할 수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자문 결과는 사실 저희 지난 행감 때도 자문 계약상 사유를 들어서 자문 결과를 공개를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검토결과는 의회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추가 자문도 받으셨고 그리고 도의 검토결과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자문 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의 검토결과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조해서 한 번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시적인 질문 하나 또 추가로 드리면요. 우리 17페이지에 엄마 활동단? 엄마 활동단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제가 엄마 활동단이라는 게 좀 이번 업무보고에서 생소하게 낯설게 느껴져서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담당관이 17개 시도에서는 과 단위로 처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 인구정책은 거대 담론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직접 만나봐라.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 정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인구정책담당관 중심으로 해서 맘카페라든지 이런 회원들하고 FGI를 지금까지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롭게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 외에 여러 가지들이 맘카페 회원들을 통해서 발굴이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결혼ㆍ출산ㆍ육아를 진행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1,000인 맘 이런 분들을 좀 구성을 해서 그분들 얘기를 상시적으로 듣고 그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그게 인구정책이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인구정책 도정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와 양육을 당사자인 엄마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취지의 정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몇 가지 부탁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47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업무보고 할 때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작성ㆍ보고하겠음.”이라고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부탁드리는 게 뒤에 많은 건의사항과 시정조치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할 때 약간의 별첨이라고 해서 바로 반영된 것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논의되었던 사항,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맨 뒤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각 처리결과에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암만 찾아봐도 반영된 건이 1건밖에 없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때. 경기도와 관련된 통합데이터센터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라든지 우리나라의 많은 막대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지금 클라우드로 다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경기도도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의 수립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전체 다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반영된 것도 있는데 반영됐다라고 했으면 딱 체크가 돼 있으면 보기가 확 눈에 띌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비교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시인 거죠. 48페이지나 아니면 등등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지적됐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담당관께 부탁드렸던 아니, 하이아빠 사업이 실제로 집행률도 적고 그 참여할 수 있는 아빠들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하이아빠에 관련된 사업을 앞에 계셨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엄마 활동단 같은 것이 들어 있지만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아빠가 육아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시군과의 정책 협의 또는 공조를 위해서 도가 시가 원하는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나왔던 거는 최근 3년간 어떤 시는 1건을 지원받았지만 어떤 시는 8건인가 9건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크니까 어차피 1년에 30개 정도의 정책연구보고가 나가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하나 정도는 주고 공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 정책으로 해서 공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분명히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 반영하는 것이 조금 링크, 연결이 돼서 이게 반영이 돼서 업무보고할 때는 여기 여기에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아니,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집행부가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좀 더 일보 전진한다고 할까요, 업무를. 그런 식으로 약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지적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있고 또 건의사항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또는 운영상에 반영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향후에 그런 부분을 여기 조치결과에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저는 박노극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기획관 데뷔전인데,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기사로 읽기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이제 30%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가 30% 넘어서 1,000만 가구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1인 가구는 지금 퍼센티지로 나눠 봤을 때 한 300만 가구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저희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물론 지금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가 넘었으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인구정책담당관은 생긴 지가 한 3년 정도 가까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직개편할 때 여성가족국 쪽에 1인가구팀이 처음으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틀이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설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전체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그쪽에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인구 전체를 지금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보면 자의가 될 수 있지만 또 타의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쪽도 있을 것이고 여성 쪽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 인구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문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교통, 심지어는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고독 이런 정서적인 문제까지 다 포괄적으로 다뤄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정책기획관에게 개별설명) 140만 명이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특히 1인 가구에 있어서 안전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인 가구 안전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선뜻 떠오르는 거는 지금 없고요.

셉테드라고 범죄예방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확대돼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 부분을 지금 정보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안전 귀가라든지 아동 귀가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셉테드도 추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군에서 하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민선7기 때 이미 도에서 계획했던 물량은 다 공급을 했고 그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또는 특조금 등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취약지대는 이미 CCTV가 다 가동됐고 현재로서는 지능형 CCTV라든지 아니면 폴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녹음된 그런 방송만 나왔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실시간 방송, 경고 방송 그다음에 녹취 이런 것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능형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도움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부동산 가격 많이 하락했잖아요. 부동산 거래세 없어서,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도도 사실은 많이 힘들고 하지만 시민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요새 일어난 빌라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갭투자를 했었던 사람 아니면 실제로 전세 사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런 것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예방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창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 찾아가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시민들이 잘 접근하게 해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 이런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자에 대한 상담창구를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전문가 1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법무담당관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임대차 3법 그게 통과됐을 때 그때 즈음해서 상가하고 주택 임대차 분쟁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라든지 소위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보증금 증감 청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예를 들면 집값이 전세비보다 더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폭락해서 이사 시기에 도래했는데 전세비용이 안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사례관리 그다음에 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지식이나 이런 거 해서 그런 건 배포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방뿐만이 아니고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상담 전용 온라인 창구라든지 담당자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얘기드렸고 단지 상담창구에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범위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도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상담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일시적으로라도 이 기간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에 그런 사람들이 상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피해자가 경기도 전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 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주택도시공사 HUG에서 지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집값이 내려감에 따라서 예전에는 전세보증금 100%를 해줬는데 지금 90%로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전세보증보험을 못 받는 경기도의 비율이 68%나 돼요. 그런데 인구정책에서 우리가 엄마 활동단도 하고 아빠하이도 하는데 사실은 집을 구해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못 하는 집밖에 없어서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자비용이라도 대신 내준다든지 그런, 아니면 사기 당한 거에 대한 사적 금융이라도, 사적 보증보험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보증보험이 없어서, 68%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지를…….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대상이…….

보증보험 자체를 가입을 못 해요. 전세가의 100%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공시지가 매매가의 100%까지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90%로 낮춘 이유가 공시지가 또 거래세, 실거래세 그 가격보다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100%에 맞추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HUG에서는 자기 재정 손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90%로 자기네는 손실을 안 보게 낮췄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을 들 수 있는 비율이 68%나 지금 못 받고, 보험을 못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월세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더 늦추게 되는 결론이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신혼부부의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조사를 좀 하셔서 대책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인구 문제로 접근해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민생 문제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병숙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출산율이 첫째아 출산율이 낮아진 게 결혼 감소율하고 똑같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거나 이런 원인들에 주거 문제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인구 감소 요인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인구정책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거 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주거복지서비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금융지원을 2년 거쳐서 6년까지 해 주는데 그 부분 역시도 또 집값의 하락 문제로 집을 새로 못 구하고 또 이쪽에서 보증금이 안 나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갚지 못해서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보증금 상환을 6년이 지났어도 좀 유예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대부분의 신혼부부나 또 청년 부부나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니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진행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갔나요?

금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설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면적이 1,318㎡ 맞는 거죠, 이게? 전체 데이터센터 면적이.

네, 서버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한 3,600㎡, 원래 계획은 더 컸었는데 줄어든 요인이 뭐죠?

당초에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구청사의 3별관 4층 전체를 사무실 공간으로 쓰려고 했다가 사회혁신복합단지 재구성하면서 그 사무실 공간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서버실 자체가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서버실은 그대로 면적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사님 오면서 사회혁신복합단지 하신다면서 이게 전체적인 통합데이터센터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데이터센터의 어떤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서버실 확장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것도 여유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데이터센터 면적은 줄어들었는데요. 순수하게 줄어든 면적은 사무실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일부분은 1층 필로티 부분에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설계로 들어가고 있고요.

제 말씀은 서버실 쪽, 사무공간은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데이터 부분이 계속 늘어날 거고 이게 담당관님께서 그냥 집적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규모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방향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데이터센터의 확장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전력 수요량이 주로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전력량은 현재 사용량의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쓰는, 2배 정도면 상당 기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공간적인 면에서는 기존 사용 공간에 비해서 한 60% 정도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60%는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따라서 공간을 합리적으로 쓰면 이것도 상당 부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전력 소모량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발열을 잡는 데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ES, 데이터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가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전력 효율 이런 부분, PUE라고 하죠. 그래서 발열 잡는 게 이런 부분인데 현재 우리 설계가 지금 들어갈 건데 우리 데이터센터 발열은 어떤 식으로 잡으려고 하나요? 공랭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콜드 플레이트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갈지 조금 방향성이 지금 잡혀 있나요? 아니면 요즘 최근 추세에 액침 냉각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센터의 발열 부분이 또 세계적인 이슈가 돼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메타라든지 NTT 이런 부분들은 최신 기술을 계속 접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사님께서 어떤 ESG라든지 강조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최신 기술을 반영해서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사회혁신복합단지 들어오면서 데이터센터가 규모도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데이터센터가 갈수록 중요성이 확장될 거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리소스를 많이 할애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접근이 되고 있는지, 설계에서 반영돼서 갈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신축해서 가는 방안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방법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기 순환 방식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기 순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 PUE, 전력효율지수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좀 뛰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 PUE가 1.6 이하로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 추세, 어떤 ESG 이런 추세에서는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저희가 PUE는 1.6 이하로 잡고 있는데요. 많이 다운되기는 어려운…….

공랭식 시스템 봤을 때는 이거 1.6 이하로 잡기가 어려울 텐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면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 만들면 5년 쓰고 일몰할 거 아니잖아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쪽에서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할 때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근 세계 추세를 반영해서 냉각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최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첫 번째, 우종민 예산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우종민입니다.

제가 저번 달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제가 소속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속속들이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사실은 조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조례는 조례 제명부터 일단 한번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가는 관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지금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성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31개 시군과 연결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링크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2017년도까지 운영이 되고 그 이후로는 다 잠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곳은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는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향후에. 왜냐하면 저희한테 연구회에서 보고할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이 도 홍보 부서 및 시군 협조 등을 통해서 홍보채널을 다각화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SNS상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예산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 좀 시키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직접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예산팀장님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미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어요. 신청을 했을 겁니다. 이렇듯 저희가 SNS상으로 홍보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는 큰 반응을 주셨어요. 경기도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새로 신설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31개 시군의 링크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동안에 잠자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거를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저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각각 기구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5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12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1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 기구마다 사실은 속해 있는 위원들이 각각 다른지 아니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4개의 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주민참여위원들이 각 위원회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만 거기에는 위원 두 분 참석하고요.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위원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위원회에 참석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예를 들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참석수당에 관련돼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연구회에 들어갔을 때도 각각 위원들마다의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의 연구회에 대해서 도대체 기능이 불분명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그런 기능들이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견제, 감시하는 차원에서 연구회에 소속되어 들어가 있었을 때 느껴졌던 부분들은 그분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저희 기재위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면 이건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수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게 실행에 옮겨졌는지를 저는 피드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회라든가 운영기구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갈 게 아니라 회의하기 전에는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하고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깝지 않게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낸 의견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이 낸 의견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 의견을 듣고 저희 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해 오면서 각각의 주민참여예산 기구들의 회의에서 느껴졌던 것을 과장님, 간략하게만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참여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나 그런 걸 하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그거를 반영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각각 분과별로 위원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그동안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조례상으로는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별 등 균형 있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역별로 안배는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균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도 사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한 상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가 또 실례가 될 것 같아서요.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 확실히 책임과 의무감이 좀 더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니까 새로 오셔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아마 업무보고 받으셨죠?

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상하위 기관이 그동안에 계속 몇 해째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향후에 이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요. 대체적으로 저에게 주신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로만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중위권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3년째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상위권하고 하위권은 지금 개선의 여지가 보였어요. 그런데 중위권에 있는 분들은 등급이 지금 완전히 똑같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 하면 어떠한 당근을 주지 않으면 그 등급에 그냥 만족하고 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혹시 우리 공공기관담당관 차원에서 이분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겨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경쟁을 치러서 뭔가 당근을 주게 되면 그분들 간에 내가 상이나 하로 가지는 않더라도 그 중간위에서도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당근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아마 그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만족도라든가 체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이 지금 100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배점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표 하나하나는 지금 어떤 사회적 가치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 그리고 도정 협력 그리고 이 성과를 통해서 결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하나하나가 지금 소중한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이 나등급부터 라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등급까지 올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아니, 보니까 중위권에 있는 기관들은 사실은 상위권에 거의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고민할 게 중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뭔가의 당근을 주게 되면, 물론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하면 누군가는 뒤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서 비록 다등급에 머물러서 같아지더라도 만약에 절대적인 점수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 이 점수가 올라간다면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도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순위를 그러니까 가등급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등급에 지금 머물러 있는 공공기관들은 나등급으로 좀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절대평가 겸 상대평가가 같이 있는데요. 절대평가는 점수로 인해서 가등급, 나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세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다 부여를 할 겁니다. 순위를 부여해서 순위까지 같이 공표를 할 거고요. 하는데 결국은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장점들을 같이 오픈해 가지고 하위나 아니면 중간급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더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냥 상위 등급만 받는 기관은 솔직히 늘 상위 그 수준에 매몰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위권에 있는 분들은 뭔가 내가 그래도 당근을 주고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좀 주게 되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서 그게 곧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상위권에 머무는 사람들만의 계속 그분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할 게 아니고 또 하위권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 제시만 할 게 아니라 중위권에 있는 분들은 계속 머무르지 않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당근을 줄 수 있는지를 저는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공기관하고 어떤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잘했던 것들은 본인들의 어떤 우수한 성과나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공기관 전체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연말 정도 되면 성과 발표 대회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것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인가요?

아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게 할까요?

제가 먼저…….

네, 그럼 먼저 하세요.

보충질의…….

네, 보충, 하시고요. 먼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오늘 오전까지 보니까 소중한 생명이 약 8,00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해외에서 또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에서 이런 재난ㆍ재해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구호 또는 기금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튀르키예에 약 100만 불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여기 계신 지미연 위원장님도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의 별도의 동의라든가 이런 거는 받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예비비로 집행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는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어제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양당 대표님 또 여기 계신 지미연 위원장님께 전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빨리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기획관님, 오늘 처음 뵙지만 아주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 도정의 정책을 이끌어가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되셨는데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전년도 예산 대비 경기도 금년 예산을 보면 그래도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되죠?

네, 33조 지금 제 기억으로 한 8,104억인가 돼 가지고요, 일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 대비.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세수 추계 자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도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택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한 예산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비교표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1월 달 거는 아마 지금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 나와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4조 6,000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3조 2,000억이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요, 9,0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2022년도에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관련해서 추경을 세우다가 결국은 추경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어떤 내용 때문에 혹시 무산됐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 규정 내용 때문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출 근거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본래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요청만,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인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출생아들, 신생아들에 대한 각 시군별 지원정책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시군별 신생아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획담당관실에, 29페이지인데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모니터링 운영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홈페이지 장애인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도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제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군과 연계해서 그 시군의 홈페이지에 청각장애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이 부족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하면 그걸 개선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점자라든가 이런 거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또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한 그런 설계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지적을 해 줍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경기도 홈페이지도 하죠? 시군 홈페이지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혹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처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급된 것에 대한 어떤 사용실태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기기 중에서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실태를 분석해서 혹시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피드백해서 그다음 연도 보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맨 마지막을 원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김근용 위원님이 또 추가를 하고 싶어 하셔 가지고.

네.

그러면 김근용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힘드실 텐데 점심시간을 좀 뺏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듣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 공공기관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런 순으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우종민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한 목적세 부분에서 답변에서 보면요. 원래 목적세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는데 보면 처리결과에서 중간에 “시군에서 일반적 재정수요로 충당함에 있어” 해 가지고 이거 “시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줄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권고와 함께 이게 감사도 함께 진행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으로 내려갈 때 일반재원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시군에서 쓸 때는 일반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공문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지금 이거를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그냥 일반재원처럼 쓰는 시군들이,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반재원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법상 시군구에서 알아서 써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권고하고 감사는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 거는 일반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묻어서 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이거는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00번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여기 답변 중에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10%p의 35%에서 25%”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내려오는 부분 중에서 10%의 3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10% 중에서 35%를 저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35%에서 25%라는 얘기는?

네, 그거는 35%를 25%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10%는 포인트가 붙었어요.

전체, 소비세의 전체 부분입니다.

아, 전체 소비세의 10%p에서 거기서 25%에서 35%.

상생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언뜻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좀,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17페이지 거기에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올해 계획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연에다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경기연이 조직개편하면서 이 조직을 넣는 걸로 하고 있고 인구 관련된 박사님이 좀 부족해서 더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산하에…….

경기연구원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 내에.

네.

그러면 이 “센터”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하실 거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그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이 센터에서는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인구적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평가가 전제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구인지예산에 편성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혹시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세하게 말고 횟수와 금액이 지금 현재 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난임 지원에 관한 것은 지금 지방자치사무로 이양이 된 상태인데 지금 소득기준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통계는 잡히는데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안 잡히고 있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한 3분의 1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술 횟수에는 지금 제한이 있나요?

횟수는 시술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를 출산하는 데 한 4회를 하면 평균적으로 1명을 낳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낳는 데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 정례회 때 우리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렸었는데 그때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소득에 관계없이, 횟수에 제한 없이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에게는 조건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참고는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대상이 3분의 1쯤 되는데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추가비용이 1,000억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방비로 다 부담하기에는 재정 상황상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른 방안을 저희가 찾은 게 뭐냐면 지금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자부담 30%가 적용되는데 1년에 평균 한 3회의 시술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는 것은 의료보험 보면 특례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증이나 이런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보면 5%, 10% 자부담을 하거든요. 난임을 이쪽으로 적용을 해 달라고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잘 반영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원하는 금액으로도 난임부부의 상당한 60~70%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의료보험으로 다운이 되고 비용이 다운되면 지금 지출하는 금액으로도 60~70%는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청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건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서 의료보험에서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에 다 떠넘기고 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싸워야죠, 정부하고. 싸워서 그 방법이 의료보험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끊임없이,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정부가 인구정책 이렇게 전반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봐도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진전된 모습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좀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금 결혼을 하면 1자녀 낳는 비중이 지난 10년 전에는 93% 정도 됐는데 최근에 83%까지 다운됐거든요. 10%가 다운된 것은 결혼하고 어떤 가치관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혼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난임의 문제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46페이지에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다음에 G-버스 동영상 홍보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다 못해 전단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예산 없이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55페이지에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중에 북부로 이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북부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남부에는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다 이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으로는 어쨌든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부의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좀 세워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서지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공공기관 이전 시기를 보면요, 공공기관 이전이 다 마쳐지는 시기가 2029년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4개 기관은 이전이 완료됐고요. 금년에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거는,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특별자치도 생기는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전을 한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28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떠난 공공기관의 자리에 남부에서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는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은 충분히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북부자치도가 됐을 때 그 기능들을 남부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상황에서도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때는 오히려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에는 그 이전한 기관은 북부의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 기관이, 지금 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자치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기관 중에 4개 기존에 이전한 것 이외에 11개 남았는데요. 그중에 동부권으로 이전하는 거는 특자도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 것들도 현재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아마 이전의 어떤 그런 공정하고 특자도가 이렇게 확정되는 시점하고 제가 볼 때는 충돌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전을 하고 나서 특자도가 이렇게 된다면 그때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하면 뭐 특별히 문제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 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

다행스럽게도 지금 북부로 이전하는 그런 기관 중에서 당장 이렇게 착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자도 추진과 그렇게 크게 충돌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해서 고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5번부터 지금 9번까지, 10번도 포함이 되고 13번도 포함이 되는데 21년도 5월 7일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 7개 업무제휴 및 협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5번부터 9번까지가 어떤 지역과의 정책협약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뒤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업무협약들이 지금 현재 평가결과에 보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한번 요청드릴게요. 업무제휴 및 협약 목록에 있는 5번부터 9번까지 현재 협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하니, 여기에 물론 자세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상세히 예를 들어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 날짜, 일시, 장소와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 내용들을 이 5개 협약 목록과 관련해서 추진사항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네, 자료 되는 대로 빨리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이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들 다 중요한데 그중에 정책기획관으로서 어느 사업에 방점을 찍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온 뒤로 여러 가지 법무부터 예산부터 다 두루두루 살펴보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도정에 전체적으로 녹여드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인구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도 1인 가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인구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셔 가지고요. 저도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세히 검토하고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TF팀도 구성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리드를 해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인사이동이 벌어져도 중단 없는 전진을 원하는 게 도민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신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해도 미세한, 세밀한 데이터까지는 답변을 못 하더라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포함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철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장 주형철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시고 2023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 의원 청문회 이후 가장 먼저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도정 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연구과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훈 연구부원장입니다. 경영부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점산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시군연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감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최준규 자치분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장윤배 도시주택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을식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채만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고재경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한수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성과관리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배영임 전략정책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홍보정보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병석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한명주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미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작년 성과 그리고 미션, 경영목표, 2023년의 사업계획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해서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력은 정규직 정원 121명에 현원 103명, 무기직 별도정원 66명에 현원 59명이며,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15명 등 총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부서별 주요한 업무 등 상세한 내용은 2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쪽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265억으로 일반회계 240억,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 25억입니다. 왼쪽 수입항목을 보시면요, 일반회계 210억 중 경기도 출연금이 178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출항목을 보시면요, 인건비가 119억이고 그다음에 연구사업비가 56억으로 각각 56.9%, 26.8%의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작년 연구사업은 계획 대비 27건 감소한 총 641건의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은 594건으로 계획 대비 2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경기도 과제 의뢰 건수의 감소 및 연구인력의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연구부대사업은 계획 대비 1회가 증가한 51회를 추진하였고요.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당초 계획된 수준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취임 즉시 구성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경기연구원의 미션, 비전, 전략 그리고 3개년 연구과제, 연구 프로세스, 연구플랫폼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연구원의 미션을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비전에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의 문제를 빠짐없이 알고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ㆍ설득ㆍ해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종합 정책 싱크탱크’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핵심가치로 10개의 가치 항목들을 발굴했고요. 이것을 위한 6개의 경영목표로서 ‘미래를 예측하며 선제적 정책을 제시한다.’, ‘문제해결ㆍ미션 중심의 종합적 정책을 제시한다.’, ‘수요자 친화적 소통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전달한다.’, ‘파악, 협력, 확산을 위한 연구플랫폼을 강화한다.’, ‘구성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구, 업무환경을 만든다.’, ‘ESG 경영을 가장 잘하는 조직이 된다.’는 6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개년간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 35건, 2014년 58건, 2025년 38건 등 향후 3년간 총 131개의 연구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3개년간의 연구과제 35건과 연구수요조사 27건 등 총 62개의 연구과제를 사전에 기획을 하였고요. 연중에 도 의뢰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정책연구과제 145건, 정책 현안 연구과제는 374건을 연중에 수시로 추가 기획ㆍ발굴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 도시주택, 경제사회, 교통물류, 생태환경, 균형발전 등 6개 전문 분야별 주요하게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밑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쪽 연구과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기본연구, 정책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거쳐서 3개년간 연구계획 중 2023년에 수행할 35건과 또 대외연구 수요조사, 경기도 실국간담회를 거쳐서 발굴한 사전기획 과제 27건, 연중 경기도나 31개 시군에서 의뢰받은 145건 중 154건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207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사전에 기획된 연구과제 중 총 158건에 대한 전문 분야별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와 관련한 연구의 시기, 과제 그리고 담당자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자치분권 분야는 8쪽, 도시주택 분야는 9쪽, 경제사회 분야는 13쪽, 경제물류 분야는 18쪽, 생태환경 분야는 20쪽, 균형발전 분야는 22쪽에 제시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8쪽부터 24쪽까지 제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또는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연구과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책현안연구는 민선8기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로 2023년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이슈&진단이라든가 현안대응 목표를 전년 대비 확대한 총 374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구구조,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올해 중에 조속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미래 비전,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현안연구 수행 등을 위해서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기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수시 연구수요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연구부대사업ㆍ연구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정책연구 결과가 정책화되고 또 개선ㆍ보완토록 정책플랫폼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세미나 및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서 연구결과 기반 여론을 선도하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환류해서 연구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교류 사업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포럼 개최를 통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위원님의 생각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 시민단체, 전문가 네트워크까지 확대해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교류 사업을 통해서 국내외 연구기관, 도내 공공기관과 소통하고 재능기부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GRI 학술지 발간을 통해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정기적인 발간 그리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구축 및 디지털화 즉 연구수행 프로세스 선진화와 연구결과의 정책화 과정에 있어서 IT를 잘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정책결정자들에게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 활용,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공유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연구과제와 도민들과의 접점을 극대화하고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GIS 사업을 통해서 공간데이터 구축 및 분석, 정책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정책홍보 및 이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공간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통합 구축, 관리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자료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또 한편에 원내 통합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스마트워크 추진 등 전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기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구성원들이 몰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임 후 임기 중에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등 많은 토론들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원과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사조직제도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3개년 연구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수행하고 한편의 조직 구성원의 경쟁력 강화, 동기부여를 위한 보수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둘째, 경기연구원 조직 구성원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엔데믹 이후에 미래사회의 변화 등 민선8기 도정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로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성장근간 마련을 위해서 ESG 경영을 접목하겠습니다. ESG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연구원에 특화된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를 추진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한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위해서 재정사업평가를 추진하고 공공투자사업 관련 지침ㆍ정책 연구,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기타 투자심사 지원사업 및 재정영향평가 관련 법과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수행토록 하고 원장으로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밖에 공공관리투자센터가 본연의 업무 기능에 제대로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 확보 그리고 시너지 제고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3년 연구사업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구사업은 약 59.5억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건이 감소된 총 657건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과제사업은 약 31억 원, 581건으로 전년 대비 13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인력을 추가적으로 계속 충원해 나가겠지만 당장의 연구인력의 퇴직 때문에 연구인력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기인합니다. 연구부대사업은 약 6.6억 원, 전년 대비 2회가 증가한 52회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약 3억 원의 예산으로 전년 건수 수준으로 연구ㆍ사업 역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9쪽부터 44쪽까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부서장 명단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주형철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3년 첫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올해 관심을 참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더더군다나 부설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도일 소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입니다.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유심히 공부를 좀 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저에게 연차보고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차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그 구성원들의 노력이 아마 부문별로 어떠한 성과를 도출했는가에 대한 어떤 결실에 대한 기록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연구성과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언론보도에서 일단은 “존재감 제로 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제대로 활용하겠나”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투센터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여기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을 해서 저희 센터만의 나름대로 미션이라든지 이런 걸 정했었는데요. 최종적인 귀착지는 신뢰성 확보 이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4년 됐거든요. 4년 채우고 있는데 3년 차 들어갔을 때 우리 센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저희 센터 내부에서 스스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문가 그룹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그룹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 연구결과를 보니까 전문가 그룹에서는 저희 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 그룹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사 내용은 사실 저희가 연구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쓴 건데 타이틀을 이상하게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솔직히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라고 저도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최근에 우리 공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과제가 있더라고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중에서 절반가량 공투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라고 방금 아까 이렇게 수행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공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투자심사 대상 사업 검토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는 향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정하는 것 맞죠?

네.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는 과거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도 공직자들이 공투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한 것의 이면을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살펴봤거든요. 공투센터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보고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 센터가 설립, 제가 초대 소장으로 부임했을 때도 레퓨테이션(reputation)에 대해서 신뢰도 이게 쌓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예타보고서는 KDI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사실은 틀려도 신뢰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저희는 잘해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연구결과보고서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스스로 역량을 좀 키우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쪽 역량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 교육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홍보하고 교육, 저희가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공무원들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못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올해는 집중적으로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죠. 그때도 인력부족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공투센터에서 검토한 보고서가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투자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에 강하게 영향을 만약에 미친다면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공투센터를 좀 인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투센터가 전문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향후에 우리 도가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검토와 또 그리고 과거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로 재정 절감에 제대로 이게 기여하게 된다고 하면 기관이 저절로 홍보가 되고 그리고 인력과 예산은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제가 해 봤거든요. 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공투센터가 지금 현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또 신뢰성과 영향력이 커지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력ㆍ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제가 경기연구원의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한꺼번에 묶여 있다 보니까 공투센터에 있는 예산을 세밀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구분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투센터만의 그 예산을 다시 한번 저희한테 세밀하게 알려주셨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공투센터는 우리 공공투자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수문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제가 커서 이런 생각을 감히 며칠 동안 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력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차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린 거잖아요. 여기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연차보고서를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연차보고서를 딱 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 21년 3년 치를 주신 것 같아요. 2022년 치는 2월 달에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작성 중에 있고요. 조만간 만들어지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성 마무리가 되면 저희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원장님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원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네, 감사 관련된.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더 필요하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손호철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 2-150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자체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네, 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거나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처리결과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 중”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는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실시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규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 금년도에 감사 계획서를 연초에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감사원 감사가 아마 진행 예정에 있고요. 4월ㆍ5월에는 수시감사, 저희 자체감사입니다. 수시감사 계획하고 있고 8월 달에는 정기감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는 정기감사 1회 그다음에 그 전에는 수시감사 1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거 말고도 직원들 행동강령이라든가 공직기강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연구원 감사규정 11조에 보면 감사 대행 실시라고 있잖아요. 감사 대행 실시. 저희 경기연구원의 감사규정에 보면 감사 대행 실시에 필요하다면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2023년도 정기감사나 수시감사에서는 외부 전문가한테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요. 세 분의 외부 감사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결산 회계감사 때 외부의 회계감사를 대행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풀 중에 좀 전문성이 있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참여를 하는 그런 점들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감사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조금 더 우리 원장님을 포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부터는 또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기대도 크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 12월쯤에 저한테 메일이 와서 경기북부지역 수소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연구서를 제가 아주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연구비가 어떻게 52만 원이죠? 뒤에 지금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오타인지 아니면 뭔지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41페이지에 151번이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중요한 연구과제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말씀해 주신 거고요. (경기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게 좀, 저희 보고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간단하게 현안 대응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이거는 좀 간략한 현안 대응 차원에서의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연구 비용이 좀 적다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주형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했었지만 원장님의 장기적인 부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구원님들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직원의 일탈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도 등급이 많이 낮아진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원장님 취임하셨고 하니까 이제 본연의 역할 많이 해 주시길 기대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류시균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류시균입니다.

북부청에서 뵙고 또 뵙습니다. 균형발전 분야에서 지금 2023년도부터 본부장님께서 도로계획 쪽에 연구책임자로 발휘하는 연구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민간자본을 활용한 3기 신도시 대응 광역교통개선대책 강화 방안 수립이라고 목차가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추진하는 개별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개별 단지 단위로 수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사이즈가 작고 또 인접 지역에서 개발되는, 역시 LH가 추진하는 사업의 영향이 반영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각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모두 함께 추진했을 때의 영향을 보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과제를 남부지역에 대해서 한 번 했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상 택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순위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동시 진행이라든가 후순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왕숙지구에 있어서, 수석대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석대교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남시하고 남양주시가 계속 분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역민들끼리 지금 서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지역민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지역민들 간의 반목이 생길 수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본부장님의 이런 부분 의견도 듣고 싶네요.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도가 선봉에 서고 저희가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왕숙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분쟁이 있었던 것 잘 알고 있고요. 토론회도 몇 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의 요청에 대응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도가 요청하면 하시라도 달려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언제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안해 달라고 하셔서 저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또 지역구가 남양주다 보니까 북부 쪽에 대해서 특히 균형발전 부분도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첩규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3쪽입니다. 경기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첩규제 개선방안 연구가 2024년도에 추진 계획이 있네요. 연도가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요 측면도 고려하는 측면도 있고 추진 역량 측면에서 한정적인 연구 역량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첩규제가 2024년에 할 일이 아니라 사실 빨리 진행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북부 쪽의 발전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규제 문제를 다 다룰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연구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북부특별자치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도와 특별자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2024년도가 아니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먼저 시작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다 플러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조안면 같은 경우, 저희 남양주시 조안면이나 그쪽에 수자원본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80년도 팔당댐이 생기면서 중첩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8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이지 않습니까. 벌써 거의 40년이 넘었죠. 그렇게 이런 규제가 합리화되게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넘어서 규제 합리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중첩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 중앙이든 어디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먼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 일정에 맞춰서 주요 요소들이 빠짐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정과 관련돼서 충분히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안면 쪽에 팔당호 관련돼서 규제 문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연구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지 한번 점검한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만, 건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랑 업무보고랑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아마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홈페이지인 것 같고 지금 오셔서 조직개편이 돼서 균형발전의 키워드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조직을 한 번 더 재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랑 같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조치가 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연구원에 관련된 임금하고 그러니까 성과에 관련된 보상, 임금체계인데 현재 경기도에 관련된 출연금만 가지고는 현재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거나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외부 수탁연구를 일정 부분 늘리자고 하면서 그다음에 우수한 연구원들을 위해서 임금을 조금 조정, 상승이겠죠.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기연구원의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뒤에 있는 건의사항에 관련된 처리결과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업무보고할 때는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탁에 관련된 건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고 그다음에 임금체계는 박사직과 석사직과 연구관리직과 어떤 식으로 일단 개편을 해서 전과 후에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의 얼마큼에 대한 임금이 더 조정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추후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과 임금에 관련된 체계를 조속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한 지 작년 한 달 동안은 앞으로 연구과제를 뭐로 할지 이런 방향을 정리를 했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또는 우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거나 확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안을 만들어서 도랑 일단 협의를 지금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수탁과제를 우리가 과연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도에서 필요한 것,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방향의 연구과제가 나와 있다라면 저희는 당연히 그걸 수탁을 받아서 저희 비용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탁과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상으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그게 대부분 연구에 대한 코스트만 딱 커버하는 정도의 비용을 주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하여간 수탁을 늘리거나 필요한 부분들의 수탁이 나왔을 때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 관련해서, 23년도 연구 관련해서 약간 조금 세부적인 부분인데 이거 질의 답변이 가능한지 해 가지고. 8페이지 대외연구 수요조사에 보면 의회 관련돼서 지방의회 지원조직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이 연구가 아마 작년 12월에 의회 요청으로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잠깐, 제가 질문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8페이지…….

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에 지금 2023년 대외연구 수요조사 연구에서…….

지방의회 지원조직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게 아마 작년 12월쯤인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2년 1월에 시행된 거잖아요, 정책지원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전대 의회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연구가 많이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럴 때 경기연구원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연구라는 게 뭡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서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의회가 요구해서 겨우겨우 23년도 연구에 담는 거는 연구원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 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의회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용역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용을 확정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용역을 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에요.

일단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저는 100%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법이 개정되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테고 이런 게 예측 가능한데도 경기연구원은 이런 부분에 쇠퇴한 거 아닌가, 과거의 이런 업무 관행들은. 신임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3개년 연구과제 계획도 수립하시고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발굴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문득 이제 업무보고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어쨌든 연구 수요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그런데 연구 수요라는 게 주로 우리 경기도 그리고 의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한 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과제를 계획하거나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세싱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방향대로 강화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도도한 연구라고 해서 도민들의 니즈를 가지고 반영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들은 지속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도 도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발굴할 때 의회와 도가 중심이 되겠지만 또 한편에는 도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도민들의 니즈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싱크탱크, 일종의 협의체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도의 현장 이런 부분들도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과 함께 우리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잠깐 봐주시겠어요?

23페이지요?

4페이지요.

24페이지,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것을 기확정하고 지금 계획 중이신 겁니까?

후자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검토는 아니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진행되기 전이더라도 연구는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 생겼는데 그러면 어떤, 일단…….

연구과제로는 인구 관련된 연구과제는 현재 지금…….

그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여기 계획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센터가 만들어지고 인력이 충원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 전에 어차피 연구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니까 미리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쪽에 미리 과제들을 어사인(assign)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3개년 계획에 보면 인구에 대한 정책 연구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뽑으면 프로세스가 거의 한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기존 인력이 먼저 전환 배치가 되고 인력을 뽑는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경기연구원에 설립한 목적이 어떻게 연구원의 뜻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저는 두 개가 다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영향, 인구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구영향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24년부터 해서 지금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지금 2차인가요, 시작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올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자세한 사항을 부원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원장 박충훈입니다.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3~4년 전부터 도의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저희 연구원 박사들이 전문가로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러던 차에 이게 경향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인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각종 제도들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경기도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기존 도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예산화하는, 그런 구조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도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이번에 인구와 관련된 연구, 기초연구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는 저희가 일단 기존에 있는 인력을 전환 배치해서 먼저 선대응하고 필요한 인력은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설립의 목적이 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런 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센터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연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개년 계획 중에 인구에 대한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죄송하지만 직책이…….

부원장 박충훈입니다.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정말 인구정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연구 주제를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하신 건지, 3개년 계획에. 제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정책을 펴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은 사실 죄송스럽지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인구와 관련된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아직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현재 연구원에서 대응 가능한 인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계획이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대응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먼저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센터 설립이 되고 인력을 확보하면서 계획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잠시만.

네.

그리고 3개년 계획 중에 생태환경 분야에서, 21쪽에 보면 2025년 3개년 계획 중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경기도 녹색금융공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25년도에는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해서 설립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23년이나 24년에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도 보면 이 금융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지금 참석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거 말씀 물어보실 거면 제가 답변을 우리 실장님께, 고재경 박사께서 좀 알 거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리 좀 바꿔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최종 경기도의 목표는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최종 목표까지 될 수 있을 만큼 큰 어떤 목표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목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나의 수단이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탄소배출을 얼마까지 줄일 것인가 그리고 탄소 흡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걸맞은 경제를 어떻게, 산업을 변화시킬 것인가,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도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제들이 아마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들이 추진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게 재원이 10조 원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할 때 이 정도 규모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쪽을 몇 %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아마 몇 조 차원이 아니라 거의 몇 십조, 한 100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될 텐데 그 재원을 결국은 민간도 투자를 하고 중앙정부도 투자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출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돼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금융 쪽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금융공사 같은 것들을 연구로서 검토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연구원에 노동조합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니면 노사협의회.

네, 노조 있습니다. 노조 있고 노동이사도 계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어떤 조치결과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대충 보니까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되는, 협의하신다고 한 내용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조가 있었구나. 진작 알았으면 예산을 좀 더 챙겨드릴 건데.’ 아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계속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노동조합인지 노사협의회인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맞는 거죠?

네,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걸 그냥 노사협의회라고 부르는데 원래 노동조합이 없을 때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고재경 연구원님께서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연구실장 고재경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이행체계가 있을 텐데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녹색금융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산업의 녹색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을 비롯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린뱅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녹색은행이라고도 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조금 녹색금융공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해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하는 형태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선7기에서도 한 번 제안한 적은 있는데요. 아직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이런 녹색금융공사와 같은 또는 에너지공사와 같은 형태의 조직체계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발굴 과제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녹색금융공사라는 게 정부에서 먼저 발표한 거 아닌가요? 21년…….

네, 한 번 발표한 적은 있는데요. 녹색금융공사를 검토를 했다가 그거를 철회하고 산업은행 안에 센터의 개념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녹색금융공사 설치를 검토하면서 거기에서 자본을,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대안은 철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안했던 거는 일단 철회가 되는 거죠?

네, 철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네요?

새롭게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일단 실패를 했지만 경기도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인력현황에서 원래 정원이 103명인데 지금 86명밖에 되지 않고 특히나 연구직이 68명 중에 56명밖에 되지 않고 해서 경기연구원 같으면 연구를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인원현황이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연구인력의 정원 자체가 좀 작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특히 경기도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단순한, 사실은 저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상당히 복합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원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정원 내에서도 인력을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원장이 공석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추진을 힘 있게 못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인력을 확보하려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부족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원장의 부재라든지 시스템상 아직 불완전해서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충원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약직 연구직만 뽑고 그것도 1명 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쯤 시작을 하실 건가요? 연구직 충원이라든지 또 부원장님도 지금 두 가지 체계로 돼 있는데 경영부원장 그리고 또 연구부원장 있는데 지금 연구부원장이 공석인 거잖아요.

경영부원장이 공석입니다.

경영본부장이 겸직인데요.

네, 겸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과 상관없이 부원장은 1명 체계를 유지하실 거고 연구직만 더 충원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빨리 연구직을 충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 부원장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이 실제 연구하는 조직인데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 애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었는데 우리 이병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고요. 하나만, 10페이지 보시면요. 스마트도시 키워드에 연구책임자가 옥진아 연구책임자인데 “드론영상 수요대응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부분이 나와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현재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전담기구(센터) 운영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비교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게 어떤 전담기구(센터)가 실제로 지금 있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여기 도시주택실 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도시주택연구실장 장윤배입니다. 이 과제는 지금 착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센터가 지금 설립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된 우리 조직들 부분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바람직한 방향들 그런 것들을 설정해 나가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러면요, 하나만 그냥 더. 우리 그런 어떤 드론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드론 교육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거는 아직은 없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투센터 김도일 소장님께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연차보고서 혹시 마무리되면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유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주형철 연구원장님께서도 정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혹시, 지금 부설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정원 검토할 때 센터 운영실적이랑 그리고 향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연구원이랑 센터가 같이 지금 편성이 돼서 사실은 면밀하게 우리 기재위에서 검토를 많이 못 했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나누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28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면요. 668건이라는 것이 이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수치인가요? 28페이지에 22년도 계획 안에 668건이 목표치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4페이지에 보시면 22년도의 사업실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나와 있는데 왜 계획은 계획 대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 어디를 더 보강하고 어디를 더 힘을 주고 역점을 주겠다는 게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거는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이 정말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디다 방점을 찍고 계획을 주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인구정책 문제 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이 할 것이라고 기조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얘기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럴 경우에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탁 연구과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30건이면 지금 예산안에서는 30억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대충 기본적인 것만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30억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의 편성안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으시겠고 또 조직개편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 또한 아무래도, 그다음에 항간에 듣기로는 수탁과제는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로 주어진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 방향은 어떻게 쓰실 건가도 또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앞으로.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거 한번 저희 위원회랑 미팅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의견 서로 교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