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처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편사항이, 지금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밖에 나가 봐도 굉장히 마스크들을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마스크 쓰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묘년 새해 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굉장히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곡물값이 오르고 사룟값이 무려 40%까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사태에서 지금 우리 한우농가, 낙농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여기 농축산업 이렇게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이 잘 반영이 돼서 농업인ㆍ축산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곽미숙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장민수ㆍ황세주ㆍ문승호ㆍ김성수(안양1)ㆍ김동규ㆍ김동영ㆍ장윤정ㆍ조용호ㆍ안광률ㆍ이자형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폐기물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안가에서 발생한 해양폐기물 유형의 85%가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서해안의 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폐기물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갈수록 늘어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해양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현행법에 맞는 용어, 체계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도지사와 도민에게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조문은 법 제4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차단 시설, 수거ㆍ처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해양환경 관리ㆍ보전 기반 마련을 통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과학적이고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도민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한 선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연안ㆍ어항ㆍ도서 지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처리뿐 아니라 무단 투기 현장 모니터링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청정호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를 위해 시군뿐 아니라 민간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 반려 해변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ㆍ관리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42만 2,345t, 이로 인한 국내 어획량 손실액은 1조 8,6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5개 시군에 걸쳐 해안선 268㎞, 갯벌 167㎢, 도서 42개, 어항 32개를 관리하고 있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처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1,276t에서 2022년 2,020t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해양 기인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폐어구 발생도 줄어들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해양폐기물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최근 민간은행에서는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적금을 개설하였으며 국립공원공단은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소정의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인식 개선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전부터 수거ㆍ처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사업이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상위법령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남종섭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남종섭 대표님 엄청 바쁘신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이런 걸 하셨어야 되는데 기회를 뺏기셔서 안타깝습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에 플라스틱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요. 그만큼 해양쓰레기에 대한, 해변을 찾아주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경각심도 주고 또 해양쓰레기를 좀 줄이고 지구를 지키자라는 그런 의미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해안가에는, 우리 집행부에게 묻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런 우리 해양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형물들이, 이런 부분들이.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현재 직접적인 조형물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디자인을 넣어서 간판처럼 해서 안내판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위원님 제안 주신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6조가 이제 삭제가 돼요. 그렇죠?

네.

이게 항ㆍ포구 지킴이인데 이 항ㆍ포구 지킴이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도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항ㆍ포구 지킴이가 조례상 삭제가 돼도 집행부에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저희들 내용상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다 포함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민간협력도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그리고 항ㆍ포구 지킴이는 또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해수부에서 그 사업을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삭제돼도 크게 지장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서 방금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고 특히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 전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사전에 정비해서 본 조례에 반영하였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우리 김충범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은주(화성7)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0년 12월 경기도 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 사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ㆍ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숙소 내 강제추행, 불법카메라 설치 등 범죄에 노출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문제가 재조명되었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 인력 고용에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현저히 떨어져 농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장, 근로ㆍ주거환경 개선이 농어촌지역에서의 원활한 인력 확보 및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측면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밝히며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본 조례안 본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 명시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를 병행 표기하여 본 조례안에서 정의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일상에서 통용되는 이주노동자가 동의어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상위법령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지원 대상보다 넓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ㆍ연구, 협력ㆍ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실현되어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ㆍ주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근로ㆍ주거환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농어촌에는 원활한 인력 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담당 부서인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물론 시군 등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을 비롯한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항과 근로ㆍ주거환경 등을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근로ㆍ주거환경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언적인 규정만이 아니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농수산물의 생산ㆍ수확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어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또다시 속헹 씨와 같은 인명피해 등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 조례로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에 관한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외국인의 인권 문제 발생 이후 통합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으나 본 조례는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및 자녀 보육 사업 등 한국문화 적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외국인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주거환경 지원사업으로 거점형 신축과 빈 건물을 활용한 기숙사 건립비용의 평균값으로 인용되었으며 경기도 내 총 137개의 읍면에 기숙사 100% 설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 최대 시설비는 연 114억 8,000만 원이 소요되나 1년간 3개소를 지원할 경우에는 연 12억 8,0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137개 읍면이 15개 시군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모든 지역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수요 및 접근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1년에 3개소 건립, 5년간 15개소를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하여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선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농민, 농어업 분야 외국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해 주셔서 발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멀지 않아 이제 4만 불 시대랄까 5대 강국이 되는데 외국인을 마치 우리가 전적인, 세계적인 책임을 지는 양 다수의 구설수도 있었습니다만 다 헤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참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제와 오늘까지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 이런 조례 사상 처음으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사전에 우리 강태형 의원님과 조율도 했고 정비를 해서 본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되고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김충범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님, 대표발의자로서 잠깐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본 의원이 입법한 금번 조례에 대해서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입법을 성안해 준 송혜원 입법팀장 또 그리고 김유라ㆍ신현주 입법조사관 또 입법정책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를 통과한 본 의원의 이번 조례안이 강제이행 조항이 있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2의 속헹 씨를 막기 위해서, 영하 20도의 비닐하우스에서 26세에 한국에 와서 생을 30세에 마감한 제2의 속헹 씨 같은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7개 읍면동에 기숙사 다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최소 1차 연도에 세 군데, 2차 연도에 여섯 군데 이렇게 해서 정말 아침 6시부터 밤 7시까지 197만 원 최저임금에서 기숙사비 25만 원, 40만 원 빼면 실제 130만 원, 140만 원 받고 하루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노동하는 농어촌에 근무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제2의 속헹 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농수산생명과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부 간부공무원 변동이 있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중점 추진업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재정현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3년 일반회계 규모는 7,700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29조 9,700억 원의 2.6% 수준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농업 분야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서 8쪽까지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사회적 가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농어촌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어민기회소득을 도입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쌀, 밀 등 주요식량 수급 안정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등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생명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어업 선도입니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토종유전 생명자원을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해면 양식기술 개발, 어장환경조사,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해수방사능 등 위해요소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미래 해양과 수산생물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공생활 필수시설을 설치하고 귀농ㆍ청년 농어업 유입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 활성화로 도민에게는 여가 제공, 농업인에게는 농업 외 소득을 보장하고 주민 주도적인 활동으로 아름다운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산 및 유통단계의 학교급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찾고 싶은 경기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비치코밍 등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낚시어선 안전점검, 레저기구 안전관리,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선박 사전점검 및 선체 정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2022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23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주요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경기도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금년부터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누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신청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군 복무자 중 청산면에서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두 사업 공통적인 개선사항으로는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지역농ㆍ축협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였고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위해 김성남 위원장님과 농정위 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대상자의 민원과 건의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인력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어 영농철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1개소를 운영하여 중소농의 인력수급을 적기에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를 신규로 도입하여 농번기에 집중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청년농업인 등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연차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현장중심 실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기반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정착자금과 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민 안전 먹거리 보장 지원입니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2019년도에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 이후 다양한 먹거리 보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원을 위해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농산물 꾸러미, 도시락 나눔 등 안전하고 우수한 양질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살고 싶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환경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고 주민들의 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민박에 대한 안전ㆍ위생교육,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지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불법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원을 운영하여 농지불법행위와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유통 및 소비 트렌드 대응으로 도민 안심먹거리 제공입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식품의 변화와 농식품가공산업 확대 구축입니다. 타 도산에서 경기도산 농산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식품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산 농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 제품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원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홍보,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통한 판로 확대, 가공업체의 경기미와 타도산 쌀 가격 차액 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우수식품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 경영체 확대를 위한 포장재, 생산유통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에 NGO 참여, G마크 활성화를 위한 TV 홍보 등 인증체계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경기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유통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집하, 선별 등의 기능을 갖춘 주산지 전용 산지유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농산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공동선별비 및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등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역 소비자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중소 영세농의 소득 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먹거리 생산 및 소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판매방식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성 검사, 농가교육, 직매장 홍보 및 판촉 등을 통해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와 도민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해외시장 개척 및 지속가능한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식품 품질 고급화 및 수출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해외 판촉지원, 온라인 수출상담회, 국제 박람회 참가 등 현지마케팅을 추진하고 농식품 수출단지 시설개선, 수출 포장재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 인삼 해외 판촉전 지원, 천경삼 브랜드 국내 홍보 등으로 경기 인삼 브랜드의 명품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마크 등 우수농수산물 인증 확대,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지도,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 감시원을 적극 활용한 원산지 표시 단속, 농산물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영농 안정화입니다. 28쪽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확대입니다. 2026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을 5%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ㆍ소비 인프라 확충 및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친환경벼복합생태농업단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형 농업 모델을 확산하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이 당초 국비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한정됨에 따라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임산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공급횟수를 확대하고 미지원 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과 밀 재배 확대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전환과 경기밀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 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 쌀 적정생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경기밀산업 육성을 위한 밀 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 및 수매자금 지원과 밀 재배면적의 규모화ㆍ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용 농기계 지원, 간척지를 활용한 밀 재배와 경기밀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미래농업 기반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입니다. ICT 융복합 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디지털 전환 미래농어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설원예현대화, 온도ㆍ수분 모니터링을 위한 제어장비 지원, 스마트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ICT융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영농안정을 위한 농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수해 사전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등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 축분퇴비 사용처 다변화를 위한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참여농지에 대해 검증된 축분퇴비에 운반ㆍ살포ㆍ경운을 지원하고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새마을중앙회와 함께 라오스에 축분퇴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찾고 싶은 경기바다, 살기 좋은 경기어촌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를 높이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경기청정호와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와 불법 어업의 차단, 비치코밍 캠페인 등 도민이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선박엔진 정비인력 양성과 함께 어선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새꼬막 등 패류 종자를 살포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과 인공어초 설치와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 재생을 통하여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사업으로 선정된 어촌뉴딜 7개소 그리고 올해 공모로 선정된 어촌신활력사업 1개소, 지방어항에 대한 유지준설 및 퇴적 방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과 어촌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에 대한 생필품 해상운송비 및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 활성화와 안전한 조업 활동 보장을 위해 어업인 소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규모어가, 어선원 및 은퇴 어업인에게 수산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어민 기회소득을 도입하여 해양환경 보전,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해양ㆍ수상레저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해양 및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전인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해양레저 제조기업 해외판로 지원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여 등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거북섬 마리나와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신축 등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체험교육과 안전감시원 지원으로 안전한 수상레저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와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고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수산박람회 참가지원,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저온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양식수산물에 대한 명품수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한 수산먹거리 공급과 어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주요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와 소비촉진 유도를 위하여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 부지 내에 유기농 산업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그간 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착공해서 2024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3쪽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축산물과 일반축산물 간의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영양사 선생님 등이 참여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학교급식 농축산물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가격결정협의회를 연 7회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4쪽 친환경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개선입니다. 안전한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을 위해 감자 등 5개 품목에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장용기 검사 및 생산, 수매, 이동, 저장 등 각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추가 확대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공급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5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등 우수경기미 구입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도와 시군이 협업하여 경기도형 공공급식 조달 체계를 구축하면서 품목과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접경지역 우수농산물 군 급식 공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 급식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급 차액을 지원하여 소비를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납농산물의 연중 공급을 위한 군납 생산 및 유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 및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물가 인상 등 현장의 어려움을 소통하고 있고 도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의 20.4%인 2,08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수산생물 실용연구 및 지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생물 질병검사 및 이동진료 서비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해수 방사능 검사,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추진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미래 해양수산 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입니다. 패류, 새우류 등 양식용 수산종자 연구를 확대하고 바다ㆍ갯벌 주요 어장에 대한 생태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생산 어업인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바지락, 주꾸미 등 유용 수산종자 생산과 방류를 확대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과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진강에서만 잡히고 있는 황복에 대한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및 전용 특화 사료 개발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면서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 운영, 유용미생물 보급,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환경조사 및 한강하구 서식어종에 대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어촌소멸 대응 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신규 어업인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지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촌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귀어학교와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신규 어업인을 발굴하고 어업인 현장교육 등을 통해 해양수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은 종자관리소 소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 기반 조성입니다. 54쪽 고품질의 보급종 생산ㆍ공급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동계 및 하계작물 생산ㆍ공급 계획 수립, 채종단지 생산ㆍ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55쪽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식품규격에 맞게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유기농 벼 생산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종자를 공급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기후ㆍ환경변화 대응 토종유전 생명자원 육성입니다. 기후ㆍ환경 및 식생활 변화에 대응 가능한 토종유전 생명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먹거리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토종종자은행 운영, 토종종자 전시실 운영 및 테마정원 개방, 토종종자 재배농가 지정 등으로 토종유전자원 육성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 지적된 사항은 총 69건으로 이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60쪽부터 9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과 98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100쪽 202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과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가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한 번만 하죠. 간단한 건데.

아니요. 아니, 자료요청. 자료요청 없으세요?

자료요청은 어저께 했는데 안 왔고…….

자료요청 어제 하셨어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니, 조금 이따 하세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질의 10분, 그다음에 못다 하신 것은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먼저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 질문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장님 이문무 씨죠?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이하 새로 부임하신 여러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농업예산, 농민예산이 지금 3.9%에 머물고 있는데 사견으로는 7%고요. 우리 농정위에서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 이하 5%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이 638조 7,000억, 우리 경기도가 60조 예산이에요. 10분의 1뿐이 안 되니까 교만 떨지 말고 국비를 확보하시기 바라요. 왕성한 연세이고 세종시를 드나드시더라도 실무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거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새해 인사 겸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죠, 제가 없더라도.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계속 세종청사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개선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지난해에 친환경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지금 톤백 저장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님,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등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몇 t이 폐기될 예정이죠? 1,055t 맞나요, 1,055t?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 1,055t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서 보면 피페로닐부톡사이드라고 하는 게 검출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럼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좀 있나요? 친환경 급식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안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로는 친환경 재배농가가 좀 어려움에 처해졌고 또 하나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사했을 때 톤백에서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조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미래신문 기사를 봐도 우리나라의 경우 피페로닐부톡사이드에 관련된 국내 허용기준에 감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맞죠?

네, 아직. 검출되지 말아야 될 물질이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류와 땅콩, 밀, 옥수수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감자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톤백을 수매할 때 내지는 계약을 할 때 톤백과 관련된 인장 강도라든가 규격 이런 기준은 있었는데 톤백 제조에 피페로닐부톡사이드에 관련된 기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물 용도로 사용하는 톤백에 대해 그래도 검출되지 말아야 될 물질을 사용한 톤백을 농산물 저장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맨 처음에 톤백을 계약하고 이것을 시방서라든가 여기에 계약을 했을 때 톤백 제조와 관련된 기준을 세우지 않은 경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걸 확인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제조품 자체가 어떤 식품용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그런 물질을 했다는 그런 제조자 책임을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도 이 기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약 1,055t의 감자를 폐기하고 또 더불어 여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톤백 제조업체에다가 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친환경 급식 내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체 시스템에 어떤 경종을 울리면서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그리고 또 특히 식용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관리를 하지 않는 저장용기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돼서 이런 저장용기 여기에 관련된 기준은 없이 그냥 단계별로 검사만 하겠다라고 또 시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들이 수립이 됐나요?

일단 저희들이 농민들 생산하는 현장부터 농민들이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저장용기, 이동하는 트럭이라든지 이동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 전체가 어떤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부 다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일을 수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 자체 내에서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성하지 않고 혹여나 열악한 업체에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처음 일어난 이런 일에 관련된 중앙부처라든지 식품안전 부서들도 많이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시장 개척 관련된 수출기반 구축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2023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아마 농정위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증액을 요청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과 내지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올해 농산물 관련된 수출품목과 액들, 수량 내지는 금액들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자료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같이 할 전문기관을 지금 공모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각 농산물별, 경기도 농산물들에 대한 2022년과 2023년, 2022년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2023년의 어떤 목표들에 관련된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를 국별로 기존에 2개 국에서 3개 국을 받습니다. 지금 농정해양국이 어떻게 이름이 변경된 겁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변경됐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바뀌었고 기후에너지국 또 축산동물복지국 이렇게 3개 국의 소관 업무를 받고 있는데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업무 추진하는 데서는 어떻습니까? 가볍게 대답하셔도 돼요.

농업이 대체적으로 낙후돼 있다, 뒤떨어져 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명과학이라는 용어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디지털화하기 위한 그런 인식 전환의 계기도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봐도 되겠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첫 번째 질의부터 좀 들어갈게요. 중점 추진업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한 업무 중에서 첫 번째 경기 농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주로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그 내용들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가 경기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개 시군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20개 시군이 된 거죠? 최초 16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 더 늘어난 거죠?

전년도 17개 시군에서…….

아, 17개 시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은 1,372억으로 돼 있고요, 농민에 대한 사업비가. 또 농촌에 대한 사업비가 67억이에요. 농민에 대한 20개 시군, 농민 23만 100명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추계한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저희가 행정감사라든지 그동안 다른 타 업무보고에서 많은 질문들을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20개 시군, 농민 23만 100명으로 이렇게 올해 2023년 업무보고하면서 픽스해서 확정 지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동안 설왕설래하면서 갑론을박이 있고 심지어는 예산 중에 210억을 우리가 세우기도, 편성하기도 힘든데 작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삭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서 효율성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시군에서 전부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해당되는 농민 숫자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자료가 지금 농민들이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 가지고 전년도의 어떤 실패사례를 반영해서 지금 일부 비율을 조정해서…….

가족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게 다 정확하게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누수가 있다고, 수요예측에 대해서 누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처음 시작하는 일부 화성이나 남양주, 오산 등은 아직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일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또 시군 사전의 전배라든지 또 수요를, 신청기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늘려서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협조해서 오차범위를 적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예산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여되고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옳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누수가 안 나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은 법을 정비해서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법을 수정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여쭐게요. 농민기본소득 기본요건 완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에서 어떻게 줄인 겁니까? 농촌지역에 3년 거주하거나 아까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연속 3년에서 비연속 10년으로 했던 것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그걸 연속 2년 거주라든지 아니면 비연속일 경우에는 5년으로…….

연속 3년에서 연속 2년으로 바뀐 거고 비연속 10년에서 5년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현장에서 그런 건의사항들이…….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현장 의견도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요. 신청횟수 확대를 연 1회에서 3회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도 신청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하는 농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더라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 3회면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4분기라든지 2/4분기라든지 4/4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한 날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연 3회 이내에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월 달, 6월 달 하면서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4월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6월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 농촌기본소득 67억, 농민기본소득이 1,472억이니까 엄청 큰 예산이고요. 그야말로 농촌기본소득 67억은 지급대상을 일부 완화해서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연천군 내 기숙사 등 생활하는 주민 지원대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농민기본소득을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상근,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건 군복무를 하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군복무를 하는데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복무 요원이다 보니까 생활을 청산면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 가지고…….

연천군 청산면에 한해서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본적인 농민기본소득을 확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네,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대상을 좀 늘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혈세이니까 엄밀하게 자격조건을 구분하고 분류해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기본소득 그동안 갑론을박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구체적으로 사업들 잘 준비하셔서 사업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행복하게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에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두 번째 사항에요, 1ㆍ2ㆍ3번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난번에, 전년도에 상임위에 심의가 올라와서 반려됐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촌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지원체계 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먼저?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소통을 원활하게 이어줘서 필요할 때 적기에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이 고령화되고 과소화, 과밀화의 반대인 과소화되다 보니까 농촌 인력들이 적절하게 수급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반려했죠? 입법 심의에 올라와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현장의 구체성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33억인데 3명의 인원으로, 위탁도 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3명의 인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기능을 못 할 것 같은 기구, 시스템이 될까 봐 저희들이 반려한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인원, 그 외의 기능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반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훨씬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에서 이 내용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잘 준비해서 문제없도록, 문제없이 준비해 주도록 하고요. 좀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반려되고 또 한 번 반려되면 못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추후에 청년농업인 정책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가 농정해양위에 와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농민기본소득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게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셨고 우리 또 농정해양위원 전부 아마 같은 마음이어서 지역에 있는 농민분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위원님.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그 이후 소상공인한테 항의전화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을 따로 또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요. 다들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고마웠던 것은 지난번 가남일호 쌀 문제 때문에 우리 진학훈 과장님이 여주 현장에 일일이 방문했더라고요. 농가도 방문하고 농협도, 그날 눈도 많이 내렸는데 담당 주무관하고 와서 현장 조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때문에 감사드렸고 또 이문무 과장님은 제가 맞춤형 사업하고 또 친환경 자재 때문에 여주시 현장에 오셔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 보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사항 중에 이문무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농업자재 같은 경우는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읍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게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들, 논농사 짓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뿌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논둑 터지면 논둑 거기다 막고 그냥 쌓아놓고 안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살포 제도를 더 확대해서 누락된 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성남농협 갔을 때 지금 최만식 위원님도 안 계시고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도 안 계신데 앞으로 이 반려식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게 화훼농가에서 화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문무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 우리가 경기미 로컬푸드 할인사업을 했었잖아요? 추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 추진계획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이 전년도 말까지 일단 집행이 되고 금년 상황은 어떤 민생 부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계속 심각하게…….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될 예정도 없는 거네요?

네, 로컬푸드 대신에 비료라든지 면세유 추가 지원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로컬푸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지사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미가 그래도 많이 팔렸다고 조합장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일부 개인 소장했던 농가에서는 “왜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냐.” 이런 부분에 항의가 들어오길래 그러면 만약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시기를 연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5∼6월경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수확을 안 했으니까 농협에서는 보관하고 있던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농가에서는 거의 판매가 끝날 시점이라 일반 개인이 소장한 농가에서는 불만이 없을 것 같아서 만약 실시하게 되면 이걸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다는 걸 제가 제안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금방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세유 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하는 부분도 지금 민생 그런 사업 때문에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반기 추경에 넣을지 안 넣을지도 계획이 없어요?

네, 일단 면세유 부분이 전년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2월 달에 원예농가에 한해서 지금 해 주는 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월까지 연장하라고 그래서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농가에 대한 면세유 보조금 지원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국비 부분 그렇게 해서 바로 저희들이 매칭예산 준비를 하고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사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지금 농촌의 그런 면세유 문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보전, 농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부분이 사실은 불법 농지 그렇게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 23쪽에 보면 여주에 고구마 집하ㆍ선별 기능 산지유통시설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의 한 업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이 들어왔을 때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자가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은 계약재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연 재배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어떤 적용을 농업진흥지역에 이런 산지유통시설을 할 때는 제가 불법을 저지르라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것에 형평성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부동의된 건에 대해서 여주에서 몇 건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에 불법전용 같은 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농업을 위해서 생산시설을 할 때는 좀 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자관리소 문제인데요. 여주 점동면에 보면 종자관리소에서 아마 포장에 거기에 보급종을 재배하든지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네, 종자관리소 분소가 있습니다.

분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여주 지역주민들이나 점동 지역주민들은, 여주는 진상미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상미가 개인회사에서 육종한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보급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여주에서는 진상미 재배를 권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자관리소 분소에서 오히려 거기서 보급종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해 달라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얘기지만 벼에 대한 품종 문제는 그쪽에서 정부에서 육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회사가 더 앞서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건 별도로 차치하더라도 여주시에서 육종하는 이런 품종을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포장해서 보급종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국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품종이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지역별로도 다양한 품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여주, 화성…….

화성은 수향미가 있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자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를 또 종자관리소 역할하고 시군 역할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고민하겠습니다.

그거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보급종이 아니다 보니까 종자관리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의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요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봤을 때 쌀값 하락 관련해서도 쌀이 과잉생산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그런 법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도의,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금 현재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양곡관리 업무가 저희들한테도 전액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국비 100%로 저희들한테 각 도별로 어떤 역할과 할당량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입장이어서 일단 그 법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의 역할이 좀 제한돼 있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봤을 때 과잉생산되었을 때 쌀값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아마 이 부분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고 이 부분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도움이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논 같은 경우에는 쌀을 좀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이 부분을 쌀 생산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쌀이 전반적으로 계속 과잉 상태에 있다 보니까, 농가 고령화도 심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논을 다른 용도로 해서 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콩하고 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나요? 전환했을 때 보조금이 지원되나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봤을 때. 과잉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밀 같은 곡물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인데 경기도, 아까 보니까 경기밀 제품 개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밀을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지금 현재 식탁 봤을 때 밀이 상당하게 빵이라든지 식품 관련해서 많이, 다용도로 쓰임이 많습니다, 지금 쌀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님, 타당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밀을 확대를 해서 농민들도 좋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수입산 밀보다는 어떤 유통상의 안전이 그래도 보장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밀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 같은 경우에는 다 수입을 거의 전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식품으로, 빵이라든지 식품을 가공했을 때, 그게 과연 만들었을 때 이게 적합한지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치어 방류에 대해서 황복을, 황복 있죠?

네.

이거를 지금 키워서 방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류 같은 경우에는 희귀성, 이 황복도 희귀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봤을 때는, 매체에서 봤는데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양식이 된 지가 좀 된, 기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품질에 또 이거 같은 경우 가격이 높잖아요. 그런 어종을 선별해서 양식을 추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그 기본형 공익직불금. 그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해당자가 1,500평 미만 농사를 짓는 분에 해당되는 거죠?

네, 소농직불제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그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이 저도 인터넷도 보고, 농민이 전화를 하셨어. 1,500평 미만의 농사를 짓는데 그분의 주소는 시내에 있어.

네.

그러면 밭에서 살지 않고 그 인근에서 산다 그래서 직불금을 안 주고 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위원님, 그 사례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직접 제가 현장확인해 가지고…….

아니, 지금 그런 민원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1번지에 본인의 터가 있는데 이분의 집 주소는, 살림은 어차피 밭에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다 그래서 거기에 주소지를 안 두었기 때문에 직불금을 줄 수가 없다.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군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외가 됐다라는 게 저도 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은 받는데 왜 자기는 못 받느냐 이런 얘기거든.

위원님, 그 사항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사례를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민원인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드리면 되는 거지요?

이따가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찾아뵈시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고생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쌀값 작년에 얼마 했죠, 우리가 보조해 준 게? 쌀값 할인행사 한 200몇십억 썼나?

네, 234억 예산 세워져…….

그럼 올해는 지금 농사를 얼마만큼 지을 것이며 어떻게 나올 것이며 이러한 계획은 지금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하면. 그러면 올해는 과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숙제 같은데 지금 쌀값 보조해 주는 것만 해도 작년에 200몇십억인데 전체적으로 쌀값을 보상해 주려면 제가 보니까 1조 8,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해 주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농정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과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건지를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민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어떤 비료, 농약, 인건비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생산된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들 기본 생각은 초과 생산된 쌀만큼 뭔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쌀이 안정적으로, 어쨌든 생산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과잉분만큼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금방 이오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사항처럼 콩하고 밀이라든지, 소득이 농민들한테 적어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해서 그런 기반을 갖추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민생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추경을 하면서 234억 바로 그때 해 주셔서 집행이 아주 잘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계속 상황이 어려운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곡물은 몇 가지죠?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뭐 뭐죠?

일단 벼하고 보리하고 밀하고 옥수수, 콩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곡물 네 가지든 다섯 가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인지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얼마 전에도 콩 종자를 개발하는 데 한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하나의 새로운 품목이 나올 때. 그런데 과연 그 품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시도한 연구원은 한 2~3년 지나면 그분들은 없다 그래요.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이 연구한 거기까지의 과제는 없어지고 새로 가는 거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종자 하나 연구에 1부터 10까지 다 있지 않다고, 중간에 빠져있는 거란 말이지.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지원되는 사항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종자관리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품종 하나를 새로 만드는 데 10년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 개발은 지금 국가적으로는 농촌진흥청 연구 분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기술원의 작물 육종하는 분들이, 연구사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환보직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도 기술원하고 토론하면서 전문화 이 부분이 우려된다는 걸 전달하고 있고 위원님, 이런 말씀 또 저희 기술원하고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노력하시는 것만큼은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피같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헛되지 않는, 1원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 한 가지하고 지금 종자연구소라든지 우리가 연구소에 박사님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박사님들 채용하는 부분이 전문분야가 아니라도 신청을 하면 이게 채용이 되는 건가? 왜 그러냐 하면 콩을 연구하는 박사는 콩에 대한 연구를 뭐가 업적이 있다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새로 젊으신 그런 분들이, 꼭 경기도만의 얘기는 아니고 경기도도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콩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이 그 연구소에서 그 박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르는 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다 하면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 대신 기술원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경력직 연구인력을 충원할 때 전통주 연구 분야를 채용해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계속 전통주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 분야의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곡물을, 쌀을 알고 콩을 알고 밀을 알고 보리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은 그 자체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채용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직불금 아까 그거는 좀 이따가 뵈면 될 것이고 하여튼 올해도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이. 경제도 어렵고 다 힘드니까 뭔가 좀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도 집행이 됐으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고요. 혹시 못 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5분 정도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수산 관계예요. 방류사업, 그 현장확인 꼭 올해 시켜 주시기로 약속한 거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불금에 관해서 추가질문이랄까 듣고자 합니다. 수도작 대체작물 밀, 콩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모작 외에는 한 번 농사지어서는 직불금 가지고 충당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유인물상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 예산을 받아야 돼요, 정책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직불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은 여차하고도 일손도 부족한 데다 이모작이 아니면 수지타산이, 채산성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자연구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쌀 수도작 안 하고 계시죠? 그거 난 역력히 기억을 하는데. 지난 하반기 때 그렇게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랄까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시건방 떨고 우리 도는 자립도가 세니까, 1,400만이 사니까, 그리고 집행장은 대권에 눈이, 지금 시선이, 생각이 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무자고 총 책임자거든. 그러니까 귀찮고 그러셔도 오다가다 시간 낭비하셔도 세종시를 드나드시거나 유선상이든 해서 꽉 다 조직화해서 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 국비를 꼭 많이 타오세요. 그래야 직불금 또 아니면 농민ㆍ어민 그것도 제가 엄청 괴롭혔기 때문에 어민 모 수당이라고 포함 얼버무려서 화성에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봐야 500명 혜택, 복합 회원이기 때문에. 어민ㆍ농민 복합 그래서 500명밖에 혜택이 추가되는 게 없고요. 그래서 생소하게, 거기서 제안서가 없으면, 결재판이 안 돌아가면 우리 도의원은 매칭사업이랄까 거저니까 소용없어요, 그네들 좀 골탕 먹이려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평 관계가 있고 수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급 안정을 위한 쌀 생산과 밀 재배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 쌀 생산에 비해서 밀을 생산했을 때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나요?

직접적으로 쌀하고 밀을 비교하면 소득이 밀이 절반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을 재배했을 때 오히려 소득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생산량도 줄어드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봤을 때 쌀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로만은 안 되고 박명원 위원님도 금방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밀 다음에 다른 작물을 연계시켜서 소득을 맞춰 주고 또 밀을 생산하게 되면 초봄이나 겨울 사이에 마치 보리 싹이 올라오듯이 해서 농촌지역이 황량하지 않고 파릇파릇 푸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떤 농촌관광으로도 유입할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장려금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밀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농산물 수출과 관련돼서 목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농정은 쌀 생산농가 내지는 밀 생산농가에 대한 어떤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적어도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농민들의 소득에 관련된 어떤 기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들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게 있나요?

지금 아주 큰 그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농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이 좀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남부지역에는 밀 생산이 가능한데 일단 경기도는 어렵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시군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밀도 가능하다. 그리고 밀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어떤 장려금도 주고 있고 또 쌀 같은 경우에는 RPC라든가 어떤 저장체계, 도정하는 이런 게 아주 그냥 자동화가 돼 있는데 밀은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밀 빻는 정미소조차도 없어서 다른 지방에 내려가서 도정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확하는 기계도 없고. 이런 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우리도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가능하면 그걸 확산을 하고 또 저희가 시화호라든가 화성호 간척지 부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쌀을 심겠다고 하는 면적을 밀로, 그렇지 않아도 쌀이 과잉이니까 이걸 밀로 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농산물 수출 관련된 목표 플러스 쌀 대체작물 관련된, 밀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11대 들어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진짜로 우리 도지사님한테, 부지사한테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아주 합심해서 이것을 이뤄낸 아주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과를 봤을 때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늘리는 거는 힘들지만 이런 제도 개선하는 것은 우리 농정해양국이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금 경기도 농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추구를 위해서 앞으로도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 지역 청산면 주민들 4,000여 명한테 주는데 혹시 위장전입을 해서 이렇게 받아 가는 그런 사례가 결코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 특성이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위장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그런 위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또한 행복을 느꼈던 234억 경기미 및 농축산물 할인행사 이것을 우리가 실현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쌀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 차액분을 사들이니까. 그런데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에도 만약에 그게 불발이 된다면, 불발이 되고 다른 쪽으로 흐른다면 우리도 다시 그러한 예산을 234억이 아닌 조금이라도 세워서 쌀 수급 안정에 기여를 해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이게 농정국에서 자꾸 헷갈려서 힘들어요. 농생국이라고 하나, 그냥 우리는 농정국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끼리는? 저희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인사이동이 있고 승진이 된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우리 쪽으로 오셨고 이문무 팀장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간단하게 인사말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식품유통과장으로 일하게 된 박종일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올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경기도 농정의 발전과 농민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는 위원회라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경기도 농정과 농민들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 주세요. (박 수)

친환경과장 이문무입니다. 이번 승진인사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저희 쪽에 제시하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승진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오셨는데 아까 인사말씀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합심을 해서 할 그런 식구입니다. 또 우리 농정위를 이끌어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잠깐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해양산업 활성화 및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 방성환 부위원장님, 장대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3년 주요업무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2001년 7월 16일 설립되었고 2021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사업인 제부마리나 관리운영 및 기능시설 건립,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을 위수탁받아서 항만사업팀, 해양레저팀, 안전체험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의 2023년 총예산은 365억 원이며 이 중 제부마리나 관리운영 사업예산으로 14억 9,000만 원,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사업예산으로 5억 원, 경기바다 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예산 3억 6,800만 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예산이 3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2년에는 신규사업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축제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제부마리나 및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이 활성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객이 점차 정상화되어 2021년 대비 2022년은 약 6배 증가하였습니다. 5쪽 경영목표입니다. 2023년 경영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입니다. 2020년부터 화성시 제부도에 위치한 300척 규모의 선석을 가지고 있는 제부마리나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계류고객을 유치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제부마리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제부마리나의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위해 클럽하우스 및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을 설치하는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4억 원인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후 2025년 건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 해양자원과 국내 최대 수도권 배후인구를 적극 활용한 경기바다 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SNS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활동, 여행상품 개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쪽입니다. 2021년 7월에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으로 방문객 및 교육 참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VR을 활용하는 신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각 1건의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낚시대회 및 경기국제보트쇼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제부마리나 운영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는 노동이사를 선임 중으로 최종 임명된 노동이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진흥원 사장은 공석이어서 박종석 경영혁신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혁신본부장 박종석입니다. 먼저 최근 저희 진흥원 원장 중도 사임으로 인해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 임직원들은 원장 공백으로 인해 도민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진흥원은 31개 시군과 함께 농촌과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원본부 안영은 본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 최연철 실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활력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먹거리전략부 송지선 부장입니다. (인 사) G마크운영팀 최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학교급식부 오윤경 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부 전상진 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관 김성훈 연구관입니다. (인 사) 감사관 김형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3본부 1실 7부 2관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13명이며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석인 상임이사 원장은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개모집 전형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3월 말경에 신임 원장이 선출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71명이며 1월 15일 기준 현원은 63명입니다. 그 외 정원 외 인력으로 학교급식 77명 등 89명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운영예산은 출연금 108억 원을 포함하여 2,066억 원이며 학교급식 운영 예산은 1,911억 5,000만 원입니다. 유통센터 운영 예산은 3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의 비전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먹거리전략 혁신 선도기관입니다. 기관의 5대 추진전략 핵심가치로 역량강화, 환경친화, 공공급식, 먹거리 선순환,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신뢰 향상, 농어촌 미래변화 대응기반 구축, 농어촌 상생발전 지원, 경영시스템 고도화라는 목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 업무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5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상생발전 지원 부문은 2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물 마케팅입니다. 추진목적은 경기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마케팅입니다. 사업내용은 23년도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참가지원과 경기도 어업 및 수산물의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켓경기 등 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추진목적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소득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 공동체 소득향상 활동 지원 10개소, 농어촌 공동체 기업 육성 지원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농어촌 공동체의 소득 창출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 농수산식품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운영은 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식품 통합마케팅입니다. 추진목적은 경기도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온라인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켓경기 등 온라인 소비 경로를 확대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e-커머스 소비트렌드에 대응하는 경기도 농수산물의 판매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G마크 등 활성화입니다. 추진목적은 G마크 브랜드 및 경기미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농식품관과 경기미소 입점 및 현장관리를 지원하고 경기도 농특산물 관련 브랜드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미와 G마크 상품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경기도 우수농산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5쪽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지역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속가능한 경기농산물 판촉전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쪽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유통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경기도 로컬푸드 입점 및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수입 예산으로 15억 원입니다. 지역농가 및 도내 중소가족농ㆍ고령농ㆍ여성농ㆍ귀농인들의 농가조직화를 도모하고 가치소비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생산-소비체계 구축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생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목적은 도내 친환경농가의 생산관리 및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가 생산관리요원의 선발 및 운영 그리고 지역기반 친환경 생산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산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친환경농가의 생산관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먹거리전략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역먹거리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전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먹거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먹거리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하여 지속 먹거리체계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은 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추진목적은 경기도 농식품 인증기관 운영을 통하여 안전한 농식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 및 경기도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농식품 중 G마크 인증품과 GAP 농산물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입니다. 추진목적은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수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수면 및 해면 양식어종 등을 대상으로 인증 및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을 통하여 경기도 수산물 관리체계 구축 및 경기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목적은 G마크 관계기관 및 인증경영체의 효율적인 인증신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전산화하고 모바일 연동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현장중심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학교급식 고도화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학교급식 광역공급시스템 운영, 계약ㆍ정산, 안전성 검사 등입니다. 사업규모는 2만 4,000t이며 예상 매출액은 1,7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신뢰도 강화입니다. 추진목적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공급시스템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고도화, 공공급식 안전성 강화, 학교급식 공공운영 홍보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수급 안정화와 안전성 강화를 통한 학교급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영혁신체계 추진은 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흥원은 2020년부터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및 입주업체 확대를 통한 유통센터 매출 증대, 유통센터 공간 재정비 및 시설 보수 추진, 입주업체 근무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센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경기농업정책 연구입니다. 추진목적은 거버넌스를 통한 경기농정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책기획단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관련 실무 분과 소위원회 개최 및 시군 농정 현장실증 연구, 경기농정 자료집 발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데이터 제공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경기농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군 현장의 신농정 추진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경기도정의 성과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농업농촌문화 확산입니다. 추진목적은 기관 및 사업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농업농촌문화 확산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다양한 언론홍보 매체를 활용한 진흥원 및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추진목적은 도민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와 진흥원의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홍보 및 전달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튜브 등 채널별 SNS 운영 및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선도입니다. 목적은 시민감사관, 소통 상담,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반부패ㆍ청렴문화 선도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사역량 강화 관련 시민감사관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평가제 등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청렴활동 관리를 통하여 임직원의 적극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인권ㆍ윤리경영 리스크 예방을 통하여 기관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2년도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22건 중 9건을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과 54쪽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은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당규정을 재정비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임시 이사회를 12월 26일에 개최해서 근로계약서 관련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당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사항으로 임용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용자의 해석에 의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영양관리사, 조리사 등 경기도와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무수당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2건과 건의사항 9건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박종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농수산진흥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경기도농수산진흥원))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공석이어서 민순기 산림녹지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기 산림녹지과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현재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2023년 사업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지난해 광릉숲팀이 신설되어 현재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6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782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산지 관리 및 광릉숲 관리 등에 10억 원, 산불ㆍ산사태 방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에 453억 원,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180억 원, 산림휴양시설 조성ㆍ숲길 정비에 137억 원입니다. 다음 4쪽 팀별 주요기능과 5쪽 2022년 주요성과, 9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탄소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저감 등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림, 내화수림대 조성 등 조림 711㏊와 미세먼지 저감, 산불예방 등 숲가꾸기 7,611㏊를 추진하고 산림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간선임도 설치, 구조 개량, 임도 보수 등 157㎞를 정비하겠습니다.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4개 사업 191개소와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4개 사업 7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20개소의 자연휴양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유아숲체험원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33개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숲길 375㎞, 등산로 이정표 20개소를 정비하고 숲해설가 등 289명의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에는 15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면적은 73㏊였습니다. 올해는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자원 확충 등 대응체계 구축에 28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시군에 20대의 산불진화 헬기와 1,800여 명의 산불감시 진화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불 발생지에 대하여는 원인조사 및 분석을 강화하고 산불조심 경각심 제고를 위해 봄철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작년 8월과 9월에 93㏊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155억 원의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30개소, 계류보전 14㎞, 산지사방 12㏊ 등 예방사방과 산사태 취약지역 2,257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 대비를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56명을 활용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 산사태 피해지 복구 및 예방사업은 올해 6월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연 6회 운영하고 있으며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도내 18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지전용 신청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도내 산재되어 있는 채석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9개 시군의 11개 환경NGO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가평 잣 등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 7만 2,676본, 지상ㆍ드론방제 250㏊, 페로몬방제 10㏊를 추진하겠으며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 병해충 10종 9,850㏊를 적기에 방제하고 도시 및 생활권에 발생하는 매미나방 등 돌발성 병해충 5종 547㏊를 집중 관리하여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발생 시 나무의사 진단 지원을 통해 도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광릉숲의 자연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반딧불이 복원사업, 브랜드 상품 콘텐츠 개발, 광릉숲 둘레길과 노후 주차장을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사업 지원 및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릉숲의 가치 인식 증진과 보전 협력을 위한 사진공모전과 광릉숲 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안내할 수 있는 가로 사인물 설치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8건입니다. 현재 6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계속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2023년 사업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재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유림관리팀ㆍ잣향기푸른숲운영팀ㆍ휴양림관리2팀은 가평군에, 휴양림관리1팀은 남양주시에, 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은 오산시에, 바다향기수목원은 안산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인력으로는 일반직이 42명이며 공무직은 청원경찰 8명, 청원산림보호직 7명, 무기계약근로자 102명 등 총 117명입니다. 4쪽 예산 및 재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약 1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34억 원입니다. 재산현황은 임야 등 토지가 877필지에 2만 5,000㏊이고 건물은 휴양시설, 청사, 직원관사 등 73동에 1만 7,000㎡입니다. 다음 5쪽 팀별 주요기능과 6쪽 2022년 주요성과, 9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3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점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자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찰과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유림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및 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과 헛개나무 등 45㏊ 규모의 조림사업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 347㏊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 개량ㆍ보수 등 약 51㎞의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도유림 보호협약을 통한 잣 채취, 고로쇠 수액 채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숲인 잣향기푸른숲은 치유의 숲으로서 총 면적은 153㏊입니다. 2015년도에 개장하여 연평균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를 위한 명상, 숲길 탐방, 기체조와 산림교육을 위한 숲해설, 유아숲체험, 목공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 주차시설 확충, 안전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1995년 7월에 개장하여 연평균 1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자연휴양림을 위해 계절별로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휴양림의 주차장, 배수로 등 노후시설 정비 및 휴양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2011년 10월에 개장하여 연평균 약 3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 보완, 등산로 정비 등 이용객 중심의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공간 조성과 숲체험 프로그램, 소리향기길 탐방, 휴양시설 발굴 등 도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축령산자연휴양림과 함께 사회적약자를 위한 산림휴양시설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18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소득 증대 및 도유림 활용을 위해 산마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식재와 야생식물 종자를 이용한 기능성 새싹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보전을 위해 조직배양을 통한 식물자원 증식, 식물유전자원 현지 외 보존연구, 도립공원 내 희귀ㆍ보호식물 보전연구로 식물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를 위해 물향기수목원의 공기정화기능 연구와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보전사업,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연구 분야에서 생활권 수목의 친환경 방제재 개발, 제설제 피해 가로수의 효과적인 치료방안 연구, 잣나무 구과 해충 관련 연구 등 9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존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조성한 바다향기수목원은 2019년 5월에 개원하여 연평균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상전망돼 등 20개 주제원과 1,243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관람편의를 위해 수목원 내 주제원 보완 및 식물관리, 관람데크 설치 등 시설물을 보완ㆍ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제공과 식물유전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4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민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우리 3개 부서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농수산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님, 산림과장님이 보고하신 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부서 팀장님들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우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이오수 위원님인가요? 한번 내려오다가 보니까 신발이 걸려서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혹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체험을 하던 과정 중에 저희가 돌발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체험관 이용료에 대한 학생과 체험 방법에 따라 다 다른데 이거를 이제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이렇게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탈출 슬라이드에서 신발이 걸렸던 문제는…….

네, 맞아요. 위험했어요.

제가 와서 체크를 해 보니까 그 탈출 슬라이드, 탈출구가 실제 저희 SOLAS 국제협약에 규정돼 있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좀 큰 배들, 대형 선박에서의 탈출 슬라이드는 그렇게 그게 필요한데 저희 해양안전체험관에서의 탈출 슬라이드는 사실상 그런 대형 선박, VLCC들에 필요한 그런 탈출구가 아니고 여객선이나 조그마한 선박에서의 탈출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그건 교체가 들어갔습니다. 국제 SOLAS 규정에 부합되는, 그 사이즈에 맞게끔 부합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체험하신 거는 좀 그게 대형 선박, 큰 선박들이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체험관 이용료는 동일한 안전체험관 이용료에 비해서 저희가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실제 체험관 운영에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운영비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 경기도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네, 어쨌든 탈출할 때 자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수산진흥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에서 마켓경기 온라인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용자들이 너무 안의 어떤 홍보 자체가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여주에 지금 장터 업체가 5개 정도 있는데 다양하게 마켓경기 홈페이지에, 좀 더 다양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좀 더 홈페이지 운영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김형욱 감사관님이 계신데 인권경영 부분, 윤리경영 부분 이렇게 감사 부분 이렇게 2023년도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직원 교육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철저하게 반부패ㆍ청렴문화 선두에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앞서갔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계기로 저희 내부문화들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천에도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네, 산림과장 민순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군 임차헬기 20대 배치하고 30분 도착 골든타임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강천에도 이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했습니까, 혹시?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여주는 임차헬기를 계약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시군의 임차헬기하고 도 소방헬기하고 산림청 헬기하고 5대가 동원돼서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는 그래도 그렇게 지연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골든타임제 이게 이번에 적용이 돼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임차헬기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광릉수목원 거기가 유네스코에 지정되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행감 때도, 인근에 거기가 저기 의정부인가요?

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의견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답변이 왔나요?

아직까지는 그때…….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어요?

네,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기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바로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본부장님 한번.

네, 박종서입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수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1월 13일부로 저희 전 원장이 사직처리가 돼서 14일부로 제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조직문화를 새롭게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로 원장 선출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임원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원장에 대한 선출 채용이 완료가 되면 다음 달 중에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취임하면 바로 정상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좀 짧게 묻겠습니다. 내부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뭔가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한 또 대응과 사후처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후처리라든지 대응이,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 일들을 계기로 저희 도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상임 임원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절차와 그러한 징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내부 감사관실의 역할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원장 직속기구라는 그런 한계도 있었고 또한 처음에 도 감사관실로 직접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사후에 그게 알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감사관실의 그런 역할들을 높이는 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 연계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익명 상담 및 신고시스템 운영 그리고 2차 피해 방지, 신고자 지원 등의 일들을 올해 철저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후약방문이라는 말 알잖아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알고.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경우에 이러한 경우들을 겪으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땜질식 처방으로 임기응변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일 없듯이 다시 또 그런 일들이 재발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얘기했듯이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농수산진흥원 자체에서 못 하면 의회라든지 집행부를 통해서라든지 반드시 내부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관실 역할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뭐 한계는 있겠지만 감사관실 역할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내부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제일 불만이 많고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직원들 중에?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다 농수산진흥원 전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잘 대처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규정 보완이라든지 그 외에 감사관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그러면 원장님은 언제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정 시간, 타임테이블상 이렇게 시간을 진행 순서를 봤을 때 언제 정도.

2월 21일이면 면접까지 끝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도지사 결재가 나면 3월 중에 의회 청문회 날짜에 따라서 청문회 날이 지금 한 17일 경으로 의회사무처하고는 상의를 했는데.

2월 17일?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이죠. 그렇죠.

그때에 통과되면 바로 원장이 취임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생각이 옳으시고 또 직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취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질문 좀 들어갈게요. 친환경 학교급식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지금 미완의 숙제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감자, 친환경농산물인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돼서, 이동과정에서, 유통과정 중에서 톤백에서 발생이 돼서 지금도 그 규정이 있고 없고 규정을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급식 공공운영하겠다고 여기 지금 첫 번째에, 학교급식 고도화를 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첫 번째 사업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공공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2,444개 교 81만 9,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급식 공공운영, 그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 어떻게, 신뢰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작년에 톤백에 저장 중인 감자에서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검출이 돼서 이거에 대한 처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봤을 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관련된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식품안전법에 따라서는 어쨌든 식품의 용기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후처리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찌 됐든 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민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제로베이스, 이윤이 아닌 그런 생산부터 학교의 공급까지 모든 부분들을 공적인 관점에서 처리하고자, 이렇게 일을 집행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농약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을 좀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법적 분쟁이 생겨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피해를 입힌 대상자가 되는 그런 업체들한테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고 떠넘기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자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신뢰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공공급식 안전성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부터 총 5단계. 생산단계 1차 잔류농약 검사, 수매단계 2차 잔류농약 검사, 이동단계, 저장단계 3차 잔류농약 검사. 유통단계 안전성 체계 도입.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은 표, 도표로 아주 잘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기존에는 안 했습니까? 비슷하게 다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 더 어떻게 잘 할 건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농약 관련된 관리감독기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관련된 이런 잔류농약이나 이런 관리들을 하도록,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저희 안전성 검사에서는 계약재배 수매할 때 포전 상태에서 하던 것이 거의 전부였고 출하될 때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포장, 저장용기에서 발생된 것은 사실은 관련 저거도 없었고 다들 난감해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수매 장소에서 2차 샘플 검사 그리고 이동단계 차량 청결상태 및 소독약제 성분 등 확인도 하고 또 저장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샘플 검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톤백 보관용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런 이야기할 때가 제일 무기력하고 열패감이 드는데요. 지금 수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체계를 구체화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열패감 들어요.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수매 1차 단계에서는 뭐 뭐 뭐 검사하고 누가 검사하고 그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대상을 구체화해서 매뉴얼화하십시오. 매뉴얼 만들고 시스템화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걸러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최초의 농산물 생산자, 농민 단계에서부터, 생산자 단계에서부터 다섯, 여섯 단계가 될 때까지에 대한 매뉴얼과 체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이 마켓경기 얘기했잖아요?

네.

마켓경기가 21년도에 18억에서 207% 상승했는데 22년도에는 21년도 18억에서 매출액이 56억 원 또 회원 수가 8만 2,596명. 예전에 위탁을 줬던 것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다소 나아진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내용, 마켓경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것들도 불만이 많아요. 특히 고객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고객관리에 대한 응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지금 기존에 고객들 클레임이 가장 많았던 게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마켓경기와 별도로 홈페이지를 따로 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마켓경기의 고객들 불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임산부 꾸러미 그 사업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에 대한 거는 올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이 마켓경기 운영 개선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 주셔서요. 저희가 어찌 됐든 해당 기관이나 특정 업체 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상품교환이나 환불조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고객 응대 관련해서 저희 내부, 그런 품질과 관련된 클레임 매뉴얼을 다 수립을 했고 그리고 고객서비스, CS 전문관리인력을 올해 충원해서 대응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대응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고객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는 더 그래야 할 것 같고요. 농수산진흥원 정책기획단이라든지 농수산진흥원 경영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묻고요. 산림과 과장님 한번.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한 1분만 더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산림과가 산림녹지과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원과는 정원산업과로 바뀌고.

네,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원래 산림녹지과가 축산산림국, 지금 바뀐 명칭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축산산림국에서 축산동물복지국으로 산림녹지과만 잔류한 거죠?

아닙니다. 12월 30일 날 조직개편되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다가 이관됐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관이 됐죠?

그렇습니다. 정원산업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3개 부서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가 사실은 산림녹지과가 저희 농정해양위가 되고 다른 타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가, 두 개 상임위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소관 상임위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 산림녹지과가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 상임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의 이중화가, 이원화가 되고 국이 이원화가 돼서 과에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게 계속 내려왔던 게 정원산업과 전의 공원녹지과 그때도 한 개 과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별도로 있다가 정원산업과로 바뀐 거고.

그것만 바뀐 거고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국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불편한 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은 국은 하나 단일 국인데 소관 상임위가 농정해양국과 도시환경위원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은 하나이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쭸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쭐게요.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소장님도 계시지만 7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각자 시군에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에 3개 팀이 있고요. 오산에 2개 팀이 있고 또 남양주에 1개 팀이 있고 안산에 바다향기수목원팀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 상황과 운영 상태가 틀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시군과는 어떻게 소통하면서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가 크게 기능이 도유림 관리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축령산휴양림, 강씨봉휴양림. 그건 휴양림 관리하고 또 수목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산의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그 기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소통이나 협의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금 미흡한 면도 제가 듣기는 하거든요.

제가 담당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하고 잘 소통하셔서 올해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담당 팀장 다 나오셔서 잘 들어서 그렇게 유념해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일보 1월 30일 자 기사입니다. 안성축협은 경기도로부터 G마크 인증을 받아 학교급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수원, 오산 등에 약 200여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257억 1,600만 원어치를 공급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돈삼겹 포장육 제품 등의 포장을 해체한 뒤에 유통기한을 변경해서 생산하다가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진흥원에 질의할 겁니다. 냉동식품을 냉동실에 보관 안 하고 냉장실에 보관했고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이라고 쓰지 않고 냉장실에 보관했습니다. 이에 안성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성축협 사업장을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안성시는 2월 8일 청문회 개최결과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와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보셨나요, 본부장님?

네.

이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현장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작년에 적발이 돼서 이게 안성시에서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저희한테 와야 저희가 G마크 인증과 관련된 처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성축협에서 학교급식에 큰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후속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돼서는 도와 시군의 예산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관련된 예산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 관련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공급중단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안성시나 경찰서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또 한 번 더 취하면 될 것 같은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잠시 담당 부서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난 게 2022년 6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8개월 정도가 경과됐는데 8개월 동안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마크인증팀의 최영수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빈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15일이면 벌써 8개월이 지난 거죠, 거의? 그렇죠?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민순기입니다.

작년에 보면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게 좀 심했잖아요, 지역별로 봤을 때 광주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데 지금 피해 관련해서 조사는 어느 정도 피해 됐는지 그거는 다 완벽하게 된 상황인가요?

작년에 피해 조사가 다 끝나서 피해액도 다 산정이 돼서 설계가 작년에 다 완료가 되고 올해 상반기 아마 6월 우기철에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럼 공사는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된 거죠, 공사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에 일부 시군은 아마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했다가 동절기로 중단했다가 아마 3월에는 다시 재개가 될 겁니다.

지금 한 몇 % 정도 됐는지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죠?

지금 거의 공사 진행률은 미미하고요. 설계가 대부분 다 완료된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까지는 빨리 그게 복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방댐 관련해서 사방댐도 마찬가지로 장마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심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기능을 못 할 상황일 건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방댐도 금년도에 30개소를 할 건데요. 이거는 사방댐은 예방사방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계류 밑에 사방댐을 막아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토석이라든지 목재라든지 그런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막아주면 하부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사업으로 항상 저희가 주력사업으로 하는 게 사방사업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준설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쌓여 있는 토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필요한 준설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위에도 토사가 가득 차지만 그 밑에 내려와서 저수지 관련해서 그쪽으로도 토사 유입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봤을 때. 그 부분도 저수지나 이런 데서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수지의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댐 하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방댐이 있으면 사방댐 내에서도 토사 유출로 가득 찬 부분도 있겠지만 사방댐 밑의 부분을 봤을 때에는 보통 그 밑에 저수지라든지 그런 곳이 항상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밑의 저수지 내에도 토사가 많이 유출돼 가지고 그 저수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를 봤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사방댐은 댐 막은 상부에만 저수지 기능을 하고요. 일부는 저사 기능하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사가 내려오면 그게 차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이 저수지 같은 이런 웅덩이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 댐 밑에는.

그때 광릉숲 갔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토사가 밀려와서 그 저수지 안에 토사 유입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준설하지 않는다면 계속 토사가 유입되면 저수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런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사실 기능 못 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수지 자체를 준설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바다향기수목원하고 물향기수목원 두 곳의 12인승 카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처리결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담당이 하십시오.

답변하는 게 아마 맞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트 관련해서 저희가 각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인력 운용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대상 인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카트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바로 조치가 가능, 저희가 중요한 게 대상자를 어디까지 한정하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무한대로 하다 보면 그 카트…….

아니, 무한대가 아니라 이 카트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환경은 일반 사람들은 보행으로 다닐 수 있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 대상 자체를 그런 부분을 두면 오히려 노인,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갔을 때에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공원에 갔을 때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카트가 있다고 그러면 부모랑 같이 가족단위로 가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제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련해서는 공익요원 같은…….

공무직.

공익요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인력이 안 들어가 있나요?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해제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또 거기에 맞춰서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오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다향기 같은 경우 안산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라는 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산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항만청에 관한 사항이에요. 첫째는 환상의 섬 제부도 요트, 보트, 마리나 우리 도 직영이죠? 주도적으로 개발하신 거죠?

네.

관리사무실이 그저 컨테이너 사무실로 지금 활용하고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 확실히 계획대로 올해 착공하는 건지.

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봄 행락의 철이 왔기 때문에 방문객이 엄청납니다. 왜, 전곡항에서 제부도까지 케이블카도 활용이랄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도 있게 우려하는 바거든요. 개방을 하시죠. 무료로 개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징수하죠?

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무조건 잠가놓고 그 광활한 주차장을 비워놓지 말고 도ㆍ시 것 따지지 말고 우리 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수도권에서 1,000만이 드나드는 데니까 그거 분명히 해 주시되, 이현주 팀장님 여기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유념해서 지시사항이라든가 협력을 해 주시고요. 말씀을 이따가 그럼 추가로 해 주실 건지 안 할 건지 확답을 받기로 하고요. 두 번째, 전곡항에서 궁평항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38선에 치고 있는 해안선 군 철조망이 제거돼서 연말까지 완료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화성으로서는 낙후된 서남권이에요. 그래서 복합 영농지역이면서 해양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동연 도지사가, 집행부도 아실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매스컴에도 많이 탔으니까. 화성시장 간에 매칭사업으로 24㎞ 구간을 거뒀는데 그중에 14㎞를 데크사업을 할 거거든요, 해양 안전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예산이 그렇게 다 두루 살필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항만청에다 인허가 과정에 협의가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으로 아시고 매칭사업이니까, 50 대 50. 약 500억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협의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상은 올부터 2025년까지 준공 완료입니다. 설계는 4월 중에 나올 거거든요.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가만히 안 있겠지만 협조 안 하면. 하여간 방문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이 아닌 이상 잘 검토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시죠.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기능시설은 저희가 올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최근에 저희가 설계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가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인가를 받아서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가 그걸 착공을 하지 않으면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 완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가장 시급히 저희 공사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시설이 완공이 돼야 기능시설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저희가 선주들의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리소 같은 거기 사용하는 선주들의 사용료들이 수입이 충당되는 것을 목표로 제부마리나의 자체, 도로부터 저희가 사업 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30년까지 본 주요한 이유가 2025년까지 저희가 이거 완공을 해야 2026년부터는 그로 인한 저희가 자체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총괄해서 지금 총 책임지실 수 있는 거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요. 그럼 안전체험관장 사무2급 조완열 씨가 주관하시는 거죠?

네, 조완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소상히 알아야, 제가 왕초보라 여쭤보고서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현재는 그 주차장 넓은 공간을 반은 저희가 육상 선양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향락객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공간은 저희가 주차시설은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고 유료로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 단지 이 제부도가 잘 아시다시피 물때 때문에, 이게 물길이 닫혀서 향락객들이 물때 때문에 자주 못 오는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은 저희가 그쪽으로 개방해서, 대신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전곡항하고 궁평항의 그 데크 사업은 항만청의 500억 소요된다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바로 좀 파악을 해서 최대한 항만청하고 협조할 수 있거나 해수부에서 또 인허가가 필요하다든가 저희 공사가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이 사업이, 경기도의 관광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하세요. 뭐 그거 직무유기 아니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사실은 저희 항만공사, 경기도의 지금 저희 항만공사가 전국 최초의 항만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희가 설립될 당시에 항만청의 기능을 항만공사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항만청의 기능과 저희 공사의 기능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항만청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거는 찐하게 말씀드리는데 김동연 집행장과 화성시장 정명근, 삼자인 박명원 3인이 아주 쾌히 만민 앞에서 협의한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원 대행님 자리에 오시죠.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공석 중에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공석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그건 아는데 왜 해임 권고가 됐는데 자진사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사회를 열어서 징계 해임을 해야 되잖아요. 자진사퇴를 해서 그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진사퇴를 했더라도 징계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임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진사퇴를 했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보면 감사결과 해임 권고가 오면 그 사유의 중대성을 조사하거나 해서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이건 해임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을 안 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절차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일단 도에서 해임 권고가 12월 20일 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한 달간의 소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 있는데 그 중간에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직서를 냈다고 그래서 그 해임 절차를 중단한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 도에서도 사직처리가 1월 13일부로 됐기 때문에 사임 자체가…….

우리가 보통 보면 그 해임에 대한 사유가 중대하면 해임을 처리해야 그 사유하고 해임 결과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진사퇴에 대한 부분으로 잘못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정이, 이사회의 결정이 상정이 됐다가 중단된 건가요?

아닙니다. 한 달 간 그걸 지켜보고 이사회를…….

그럼 이사회 자체를 열지 않은 거예요?

네, 이사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사회를 어떻게 열지를 않습니까? 감사의 권고는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하라 이렇게 권고된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사회는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이사장님은 원장님 외에 별도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저희 진흥원을 대표하시고요. 대표해서 공식적인 대표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그럼 이사회를 주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관해서 이 사건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 징계를 하거나 이게 해임 권고가 왔으면 이사회를 열어서 사안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만약 의결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진사퇴했다고 그래서 모든 절차를 지금 중단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감사실에서 조사했을 때 그런 규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문제라든가 향후 재발방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자진사퇴로 인해서 중단돼 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바로 이사회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사안 파악해서 규정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규정을 미비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당사자도 이건 자진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우리가 해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진사퇴를 우리가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을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종결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쭉 감사 진행되고 통보가 왔고 이사회 열고 모든 부분인데 자진사퇴로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해되는 거예요. 전체 쭉 가다가 사망했을 때는 보통 공소기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한. 그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저는 잘…….

잘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해임 요구가 왔고 거기에 원장이 사임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도에서 의원면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판단을,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아니,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인사권자니까 감사실에서는 해임을 권고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진사퇴를 넣으니까 그냥 자진사퇴, 사직서 수리, 끝! 그럼 감사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한 부분에 소명 기회도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내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감사관이 있고 정책연구관이 있어요, 별도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비상임감사가 2명이 있어요. 당연직이 농식품유통과장이고 또 한 분 계시고. 아니, 비상임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감사관이 또 별도로 있는 이유는 뭐고 두 번째, 여기 경영혁신본부의 경영기획실에서 전략기획을 같이 정책연구를 하는 거지 정책연구관을 별도로, 이게 3급인지 4급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별도로 양쪽에 양 날개를 둔 이유가 뭐래요? 이게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낙하산 인사 이런 거 개념인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제가 여쭤보냐면 여기 지금 감사관이 있잖아요, 정책연구관도 있고. 감사관이 있으면 여기 내부에서 이 감사관이 이럴 때 역할을 하라고 감사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고, 내부에서. 그럼 모른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네, 위원님 말씀…….

아까 본 위원이 여쭤볼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본부장님이 지금 여기서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감사관은 뭐 하고 여기 비상임감사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표하시는 경영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원장님의 해임사유하고 자진사퇴했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가 답이에요,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럼 여기 왜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또 하나 얘기해서 본부장님도 몰라. 여기 감사관님도 어저께 업무보고하러 왔거든요. 감사관도 모른대요, 어제도. 그다음에 오늘 상임감사 있잖아요, 비상임감사. 여기도 모르신대요. 그럼 내부에서 사건은 벌어졌는데 다 모른다가 뭡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경영본부장님이 원장님 대신 오셔 가지고 이런 중대한 사유, 그럼 내일모레 우리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왜 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인사청문회 하는 거잖아요, 공석이 돼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사안 파악하는 건 재발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 원장님도 억울하게 해임 권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징계인데 중징계 해임으로. 여기 규정이 해임밖에 없어서 해임됐다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은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의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인사조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충돌방지에 관련된 저희 자문위원 부분인데요. 자문위원에 대한 처리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

그건 또 왜 여태 안 된 거예요? 과태료 고발조치된 거예요? 여기 조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해당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자문위원은 아직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된 게 한참 오래됐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원장 직무대행이다 보니까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하면 그때 그런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저기요? 그럼 감사실의 권고도 그렇게 보고하신 거예요?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감사원에, 아니 우리 도 감사관실에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까 얘기한 해임은 자진사퇴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조치했고 그다음에 그 이해충돌 당사자는 “원장이 오면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감사관이 좀 답변을…….

그건 됐고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있죠?

네.

A, B, C 있잖아요. 그럼 피해자 구제에 대한 거하고,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해서라도 그 구제에 대한 부분하고 처리결과 알려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행정감사 시정 조치하신 분 중에 근로계약서 중에 기간제, 임기제 보면 6명을 조치했거든요. 본부장님, 농수산진흥원에? 그런데 지금 여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니까 89명에다가 9명, 98명이 기간제근로자예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89명이면 아까 근로계약서 시정 조치는 89명이 전체 다 돼야 되는데 6명만 특정해서 한 이유가 뭐고 나머지 부분들은 근로계약서 시정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이 89명 별도인데 여기 위수탁사업 부분하고 공공급식의 77명 이분들은 기간제로 알바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계속될 거 아니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될 건데 이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11개월째 그냥 계약기간 만료돼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저희가 2024년도 2월 달에 도로부터 학교급식 수탁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해서 계속 계약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더라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2년이 넘었어. 그러면 이분들을 사업은 아직 안 끝났는데 2년이 넘으면 거기서 종료를 시킬 거예요,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도의 여러 가지 방침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요.

아니, 그게 왜 도의 방침이 있습니까? 현실에서 지금 나라에서 2년이 지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해고라든가 기간 만료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부분이 올해 계획에 나와 줘야지 그걸 도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미 도의 출연금이나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의회에서 승인됐으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결정이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89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본부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체 현원 152명 중에 89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지금 모른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도 핑계 대지 마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위원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보고해 주세요. 이분들에 대한 계약서하고 임금대장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어떻게 할 건지 꼼꼼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제가 성씨가 임가라 보니까 제일 늦기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면 거의 끝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소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주 가볍게. 가평에 잣향기수목원이 있잖아요. 그 입장료를 지금 1,000원 받나?

그렇습니다.

올릴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민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싸니까 도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보니까 2023년도 추진계획에 산림복지서비스 목표인원이 1만 8,73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입장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15페이지.

위원님, 그거 산림환경연구소…….

연구소장 나오셔서 한번 해 보세요. 가볍게 해요, 가볍게.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산림복지서비스 목표인원이 1만 8,730명이거든. 그게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10월 달 입장객을 그 숫자로 잡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잣향기푸른숲은 치유의 숲입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분, 저희가 모집해서 교육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입장객은 지금 1년에…….

한 1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연.

10만, 연에?

네.

그러면 입장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10만이면 1,000원이면 1억?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무료 입장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 그다음에 장애인 그거 제외하면 아마 금액은 제가 파악은 정확히 못 했는데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기관마다, 제가 도민들한테 욕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민마다 지금 해 달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도도 예산이 없어, 이제. 돈이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인건비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대략적으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인력 운용 총괄현황을 보니까 24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248명 평균치 한 35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1년에 인건비가 100억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얼마만큼, 이제는 기술관리공단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퇴직자들에 대한 자리를 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을 하면서 뭔가를 가야지 이게 돌아갈 거 아니겠느냐. 오늘 이거 잠깐 앉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평균치, 248명 전체적인 월급을 한 350 잡았을 때 1년에 104억 1,600만 원 돈이 나간다 이거예요, 인건비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1,000원 받고, 사실 가보니까 잘 해 놓은 데 많더라고요. 물향기수목원도 그렇고 정말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너무 싸니까 싸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거 가서 볼 게 없겠지.’ 하고 안 가는 확률이 더 많다. 갔다 온 사람은 이렇게 예쁘고 좋은 데가 어디 있나. 제가 안산인가요, 거기 물향기수목원인가?

바다향기수목원이요.

바다향기. 그런 좋은 전망대가 있고 바다가 보이고 하는 데가 있는데도 거기 예산을 올해도 보니까 지금 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사업비는.

네, 그렇습니다.

18억 들어가고 또 운영비 보완한다 그래서 올 1년만 예를 들어서 지금 44억만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날아가는 돈, 시설 보완하는 데 44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다 못해 여기에 인건비 다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익 차원도 이제는 우리 관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주고 환심 받고, 아니, 일반적으로 수목원 가면 1만 원, 2만 원, 1만 2,000원 받잖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쌀값이 떨어지니까 쌀값 그냥 있는 돈 보조해 줘, 뭐 해 줘, 이거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경기도가 금방 살아날 것 같아요? 이거 못 살아난다고 본다고. 우리가 적은 것부터, 이거 정말 제가 작년에 현장방문 가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해 놨는데 왜 이게 가치가 5,000원이면 3,000원을 받아도 도민 복지서비스는 되는데 그냥 공짜, 그저 1,000원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정말 올해 심도 있게, 산림연구소인가요?

네,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니, 잘 해 놓고 서비스 해 주면 되잖아요. 예산 받을 것 조금씩 받으면서. 그런데 너무나 지금 정책을 퍼붓는 정책만 하고 있다. 도지사부터 해서 달라고 악만 쓰면 다 주는 세상이 돼 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부터, 우리 과부터 조금 연구를 해서 그래도 10원이라도 좀 남는 형태를, 남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형태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들이 일부 욕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을 만큼 해 놨으면 그중에 20%, 30%를 받아도 욕은 안 할 것이다, 분명히. 연구를 좀 해서 꼭 예쁘게 만들어 놓고 예쁘게 만든 만큼 도민들의 가치도 높여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꼭 올해 아니면 올 가을이라도 심의를 해서 연구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고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먼저 장대석…….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신년 새해라.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 너무 감동 깊게 들었고요. 또 저도 동감이거든요. 저는 이 귀족 노조 탄생하기 이전에 80년대 저도 강성 노조위원장이었어요, 일선. 불의를 못 봤는데 제가 느낀 바는 고하를 막론하고 직위 상관관계 상관없이 노사관계랄까 갑을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냥. 이건 막말로 종용 해고예요, 해고. 절차상 사퇴는 했지만 부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나는 이런 쪽이면 이거 끝끝내 가요, 사실. 행정적으로 심판을 받더라도 끝까지 간다고. 그런데 그분 너무 점잖고. 이게 퇴보돼 가지고 여기 80년대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따지는 형식 같은데 여러분도 함께 사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표현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거슬렸어요. 고함 나갈 뻔했어요, 남 질의하는 시간에. 모른다는 걸 왜 나나 귀하께서들 와 계셔, 집행부가. 쓴소리가 약이거든요. 그리고 개선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해서 또 상부에 알리고 집행부와 협의해야지 집행장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말 한마디 숨 막혀서 못 하시는 분이라면 일괄 사퇴 싹 하세요. 고향 앞으로 가시라고, 저도 그만둘 테니까. 그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심도 있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파리목숨이에요? 무슨 21세기고 5대 강국이랄까 4만 불 시대를 갑니까? 경기도가 바뀌자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전부 여기는 핵심만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최하 12만 이상이 보내서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무적이고도 저희들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작은 정치인이지만. 중앙정치는 아니라도 우리 경기도는 으뜸으로 우선으로 바뀌자고요, 다 더불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못다 하신 거나 공격받았던 사항이 있으시면.

농수산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박종서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하고 박명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연휴양림이 저소득층 내지는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취약계층 활동 지원 이런 예산 항목이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사업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 축령산휴양림하고 강씨봉휴양림에서 예산 주신 거를 잘 준비해서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쯤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님, 그러면 담당 팀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경기도의 공공시설물인 강씨봉휴양림과 축령산휴양림 두 곳이 경기도의 공공시설물인 만큼 공공적인 목적으로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셔서 사업 준비가 다 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그게 열리는 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의회 의원님들 내지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산림녹지과장님, 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 관련 조례 중에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잘 보셨나요, 한번?

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렵겠지만 저는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창의적인 사업들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홍두선 환경연구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아니, 자료 필요 없고요. 질의하자는 건 아니고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잘생긴 얼굴인데 뭐.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입니다.

언제 퇴직하시는 거죠?

지금 예정으로는 2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지난번 포천에서 말씀도 하고 인사도 나눴는데 이게 아마 의회에 마지막 출석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생 동안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이 자리를 나오시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나와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일 날 발령을 받아서 기간은 짧지만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산림녹지 분야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기초를 닦지 않았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선 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