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끼해의 기운을 받아 멀리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대안 제시 및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TF팀 위촉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함께 경기도 장애인단체 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김재훈 부위원장님과 박재용 위원님을 각각 TF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 위원님께 위촉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훈. 귀하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현안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TF팀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2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박 수) 위촉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재용. 귀하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현안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TF팀 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2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박 수)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임이 됐습니다. TF팀 구성 위원 정식으로 이렇게 임명장 주는 게 저희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현안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시고 만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 복지국 조직은 5개 과 21개 팀에 현재 117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복지국 총예산은 9조 13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458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9,681억 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178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3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더 고른 기회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복지 구현을 목표로 도민을 위한 더 고른 맞춤형 복지 추진,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부서별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을 위한 더 고른 맞춤형 복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강추위, 전기ㆍ가스요금 대폭 인상 등으로 도 차원의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필요성에 따라 올 1월부터 2월까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지역아동센터,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 시설 개소당 40만 원씩 약 198억 원을 긴급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사업 연계와 국 내 기이 편성된 한파 대비 난방예산도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보수 수준을 향상하고 상해보험비, 유급병가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사자 부재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지원 50개소, 환경개선 118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 틈새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수당과 의료 및 문화ㆍ휴양시설 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로금, 의료기관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확대ㆍ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연계 등 금융복지 안전망 체계를 정립하고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신용회복의 신속한 지원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채무조정권한 지방이양을 공론화하고 금융소외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개인회생 변제금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재도전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고 공훈선양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 관리 등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안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충탑 참배, 명절ㆍ보훈기념일 보훈대상자 위문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 지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상시학습체계 구축 등 교육채널을 다양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례 중심 운영 매뉴얼 개발과 비영리법인ㆍ단체 포상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맞춤형 급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수급자별 맞춤형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의 완화, 경기도가 반영된 지역구분 4급지 체계 도입 등 선정기준 완화 내역 반영해서 급여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긴급복지사업의 소득ㆍ재산 기준 상향,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위기 사유 확대 등 도민의 복지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적 복지, 고위험 위기징후군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협력기관과의 취약계층 상시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용 등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이웃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정책개발 및 일자리사업 개발, 자활기업의 인건비 및 사업운영 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숙인의 안전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거리 노숙인 현장 보호, 자활근로 및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 사업, 노숙인 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푸드뱅크, 마켓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을 지원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등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계속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및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이웃 선제 발굴입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22년 9월부터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위기상담 민원에 대해서는 복지자원 연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위기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경로당 서포터즈 확대 운영 및 디지털 방문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문화즐김사업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및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웰다잉 문화 확산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및 무료급식, 식사배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상담 및 권익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상담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노인학대 대응기관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와 잔여재산 처리 지원,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추진 등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생활시설 신축,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서 노인생활시설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10만 6,737명 모집을 목표로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장형 창업 및 재도약을 위한 비용 지원, 시니어동행편의점, 안전실버지킴이 등 경기도형 좋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과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및 의료비,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 시행하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건을 강화하고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등 양육지원사업, 장애여성 출산비용 및 교육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권익보장사업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신고전화를 지속 운영하고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처 제공과 일상생활 훈련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ㆍ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 및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 제공,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사업도 다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생활이동 지원,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고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재활바우처, 언어발달바우처 제공 및 생활치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시설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내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의 기능보강 및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고령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실태조사, 정책 지원, 교육 및 협력 지원 등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올해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6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34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를 확대 설치ㆍ운영하고 자립생활정착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누림하우스 운영 모델화, 자립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제작ㆍ보급, 전담인력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입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 연계를 위해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교육청 및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민간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유형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 및 훈련장애인 대상 기회수당 지급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향상을 위해 가족휴식지원사업,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조모임 육성 및 동료상담가 양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를 조사해서 돌봄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서 2019년 8월 14일 규정 제정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 사항에 대해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2건의 업무협약이 있으며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협약의 진행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별 업무협약 추진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는 2023년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 그리고 47쪽부터는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로 제작해서 보고를 드렸고 자리에 드렸습니다. 시정보고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25건 총 35건 중 완료는 13건, 22건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사안은 향후에도 누락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점검,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오늘 보고드린 2023년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 누구나 고르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복지국)

김능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끝나고 그다음에 본예산 다 끝나고 이제 처음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황을 봤더니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아마 새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이 되고 많이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이 공유를 하고 조금 더 좋은 정책으로 도민들께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모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정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어서 서로 공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보고도 많이 해 주시는데 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도민들께 홍보하느냐라는, 지금 업무보고받으면서도 느낀 것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파악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낱낱이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과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그 현장과 소통하는 기능은 저희 위원님들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도 많이 힘써주시고 업무보고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사상자와 또 보훈대상자와 여러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하신 것 같은데, 원폭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낱낱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원폭피해자, 의사상자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런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 조직이 바뀌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고 그것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잘 아셨죠?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들이 각자 파악이 다 되셨을 겁니다, 복지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 찾아뵙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발전되고 또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다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북부지역의 의원으로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2023년 3월에 준공되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갈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들어갈 시설들이 몇 개소이고 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 좀 보면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3월 달 정도 준공될 예정이라 이제 입주시설이 일단 정해는 졌네요.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한 5개소가 들어가는 거고 기타로 점자도서관, 장애인인식생활체험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건 설립 초기에 이렇게 모집을 통해서 입주기관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센터들이 몇 군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확인이 안 되셨나요?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3층에 들어가고요. 1층은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아, 4층에 그게 들어가고요. 2층 전체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3층에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그리고 3층에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층에는 보조기기북부센터 그리고 카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조금 보고 자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페이지로 36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향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라든지 테마여행을 가족휴식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어쨌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할 때에는 혹시 돌봄보조자가 함께 이동하는 건가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여행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부모님만 따로 여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집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돌봄이 이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휴식, 같이 가족이 전체로 이동할 때 발달장애인이 케어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게 어쨌든 간에 휴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힘듦이 추가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돌봄보조자가 함께 가족휴식지원사업에 지원이 되면 조금 더 휴식이나 테마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의 안정된 휴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원하면 같이 가는 것도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예산은 어차피 풀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또 같이 가면 가족 간의 친목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가족들이 선택하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능하죠?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돌보미도 같이 포함해서 가고 있어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9페이지에 보면 제가 북부지역 장사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 화장장에 대해서, 고양시나 파주시는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데 북부에 장사시설이 없어서 어쨌든 다른, 그러니까 고양시나 파주시 이외에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은 서울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 금액을 크게 내고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북부에 계신 지역주민분들이 서울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 고양시, 파주시 이외에도 조금 금액을 더 할인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가평에서 지금 화장장 신규 건립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운영 주체가 시군이다 보니까 요금제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막,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는 혹시 뭐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시군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서울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양주나 북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시들이 있잖아요. 그 시들이 서울시 화장장을 이용할 때에도 고양시나 파주시처럼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쨌든 서울시랑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 시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경기도가 같이 조금 개입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논의는 뭐 충분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과를 어떻게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쨌든 저희 도 경기북부에는 화장장이 없는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쨌든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 더 북부에 사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당장 어떻게 답변을 주세요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 화장장이 시에서 의사 타진이 온 겁니까? 그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나오셔 가지고, 왔어요? 시군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사가 있고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어느 단계인지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이인애 위원님하고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김능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복지 쪽에 인사 이동해서 업무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감도 크고요. 또 저 역시 업무를 하시는 데, 정책을 펼치시는 데 역할 할 거 있으면 최대한 역할을 해서 경기도 복지가 발전하는 데 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면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더 잘 부탁을 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화해서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의사상자에 대한 할인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상자분들께서도 장애인 복지카드처럼 의사상자라는 카드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할인내용이 어떤 고궁이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적용되는 곳에 전달이 안 돼서 막상 출입하려고 하면 할인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직접 같이 경험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있는데 지침이라든가 홍보가 안 돼서 현장에서는 적용을 못 받아서 좀 이해 충돌이 있고 또 불신의 싹이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확인했는데 정말 모르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서 의사상자들께서도 할인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고 있는데 물론 뇌병변장애인들한테도 이 대소변 흡수 기저귀가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척수장애인들이 많이 이걸 필요로 합니다. 산재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도의 척수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소변 용품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뇌병변이라고 국한되기보다 저는 모든 장애인 중에 신청 가능한 사람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척수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지급하는 방법도 필요로 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척수장애인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31페이지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많이 나타내 주셨는데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고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정책을 앞서가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현재의 조건을 보면 장애인 개별적인 단체들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촉장도 받았지만 복지단체들에 대한 TF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환경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이용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복지정책을 도내에서 장애인단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도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고유의 어떤 정보지원센터의 기능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거기 안에 있는 단체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좀 독립을 해서 또 경기도 협회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점에 의한 지적, 감사 이런 내용의 지도점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이런 성장의 어떤 기본을 마련해 주면서 지도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도 좀 성숙하고 또 어떤 정책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좋은 이해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에 고유 업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도모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3개 시에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며칠 전에 대회의실에서 발달 평생학습권, 특히 야학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나눔콘서트라든가 강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정규학습권을 잃어버려서, 놓쳐서 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평생학습을 시키는데 야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공신력 있는 야학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도 추진할,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도 있는데 이 세 군데 외에도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래서 정규학습을 놓친 장애인들에게 학습의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종사자 교육,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이후 지금부터는 또 짧게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으셨습니까? 혹시 동영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 계세요?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많이 바쁘셔 가지고 동영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거는 대면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0∼300명씩 대규모로 모여서 장애인식교육을 받는다 하면 정작 그 목적과는 어긋나게 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가 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있어서 많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자리 보장도 되고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소규모, 적정한 인원에 있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 할 때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셔서 직원, 공직자들이 소규모, 적정한 규모로 있을 때 꼭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대면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 잡아주셔서 실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장애인식개선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올해 장애인계 쪽에서 큰 국제 규모라든가 전국대회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7월 달에 예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아인협회에서 국제농아인대회를 제주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돼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 광역단체에서는 벌써 예산 지원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다면 추경 때 빨리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기다리지만 말고, 국제대회라는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데 또 경기도의 농아인협회가 주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좀 성과가 있는, 정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행사가 될 수, 구체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으로 먼저 정보를 알아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국제대회는 아니지만 올해 수원 일대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 전국한마음교류대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기도에서 개최한 지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광역이 했는데 그 역시나 지금 9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1,500명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회에는 꼭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예산편성이 빨리 되고 또 소통이 돼서 계획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국장님께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의왕 발달장애인 모자가구 특별 지원에 대한 중간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어떤 성향이 이제 폭력성도 있고 또 케어할 수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와 해서 지금 이 두 분을 사례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1분 정도로 해서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이거? 어느 분이 하시죠?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아인협회하고 아까 말씀한 단체의 그런 행사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의왕 같은 문제는 지금 사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제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막혀 있는 게 좀 있어서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어느 걸 할 거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뭐가 되든 간에 도와 시군이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의왕시하고 협의를 일단, 오늘도 가야 되지만 일정 때문에 못 가고 내일이라도 의왕시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더 마련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인데 종사자가 또 어떤 폭력성 이런 걸 견디지 못해 갖고 케어를 거부할 정도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마련하는 쪽보다 솔루션으로 해 가지고 이 대상자에 대한 의료계 쪽에서는 어떤 영역에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건가 또 교육계 쪽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같이 솔루션으로 해 가지고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발굴 사례고 또 좋은 경기도형 어떤 장애인 복지 발굴에 대한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오픈을 하셔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또 지치지 말고 계속 이런, 복지 쪽의 그래도 좀 좋은 복지니까, 그래서 또 발굴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발굴을 못 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견이 안 됐다 이래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는데 이 건은 그래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발굴이 된 사례니까 꼭 그렇게 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애로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야간의 돌봄을 위해서 쉼터라는 데를 의왕에 없으니까 군포에 가서 있었는데 그 성격 때문에 다들 옆의 동료나 돌보미들이 다 이렇게 해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을 지경이었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한 달 연장을 하도록 말을 했는데 군포의 조건이 일단 도우미를 돌봄활동 지원을 좀 해 달라. 1일 4명을 해 달라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다들 좀 가시기를 꺼려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마음은 있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적극 봉사활동 하시는 분을 찾기도 참 애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의 18쪽에 보시면요. 맨 밑의 쪽에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밑에 보면 노숙인 자활근로 및 프로그램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7개소 운영, 참여자 63명 자활급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이게 7개소 운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습한 대로 자료가 빨리빨리 안 오네요. (웃 음) 사업단이 7개가 있는데요. 이게 수원에 5개, 성남에 2개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부품 조립, 종이가방 제작, 중고서적 판매 그다음에 양곡 배달, 종이가방 제작이 좀 여러 개 있네요. 이렇게 해서 7개 사업단이 운영하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한테 급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7개 사업단에서 사업을 실시한 결과 63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간단히 봐도 7개 사업단에서 사업한 거치고는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참여 대상 자체가요, 노숙인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글쎄, 그래도 7개 사업단에서 하는데 63명이라면 결국은 한 사업단에서 10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좀 더 근로하시도록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조금 저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자격증 취득, 심리치료 등 15개 사업 추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개 사업은 또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노숙인 시설은 좀 여러 개 있지만 거리 노숙인분들은 몇 개 시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요. 수원, 성남, 의정부 쪽에서 주로 운전면허나 경비 등의 자격증 취득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사업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을 들으실 수 있도록 센터에서 강사가 와서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5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몇 분 정도 참여했는지 그런 것들 지금 자료 있습니까?

참여인원은 지금 현재는 한 2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4명.

네.

그럼 224명을 홍보나 그 사업에 참여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분 대상이 거의가 다…….

네, 노숙인들이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거리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현황은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결국 안내하는 거라 그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780분 정도 되시고요. 시설에 있는 분이 한 600, 120…….

그래서 적극적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어떤 전달 방법이 앞으로 더 강구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보니까 63명이 저조하게 이렇게 참여한 거는 사실상 홍보도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어요?

사실 몰라서 참여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알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지만 참여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이런 게 참 애로사항이기도 하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시설별로나 민간도 다 하고 있지만 그게 만일에 충분히 자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 시설로 용량이 감당이 안 된다면 당연히 더 추가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아마 기존 시설 범위 내 정도에서 소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고맙고요. 2022년도까지 한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결과 또 예산 이걸 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히 국장님 말씀 들어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가 않으니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자활시설을 못 가봐 가지고요. 기회 된다면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같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광역자활센터 센터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윤재영 위원님한테 사업 같은 걸 설명 다시 드리세요. 지금 설명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하고 내용들을 광역자활센터하고 와서 윤재영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아마 제일 힘들었던 그룹이 노인하고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집에 갇혀 있었고 밖에 활동이 제한돼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세대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하고 장애인들의 접종률이 낮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국에서 그걸 독려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게는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우려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장애인과장님 외에. 그렇죠? 6개월 동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할게요. 보니까 페이지 12페이지에요,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후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다섯 가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1억 원씩.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인가요? 선정이 됐나요?

보통 수요 파악을…….

다섯 가구면 좀 적은 가구 수이기는 한데.

보통은 각 지회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를 개선할 건데 직접 방문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거환경개선이면 대체 어떤 환경개선을 하실 계획인 거죠? 1억 원이 돼서. 한 가구당 1억 원 맞죠? 다섯 가구가 1억 원인가요, 예산편성이? 다섯 가구가.

네.

그러면 2,000만 원 상당의?

네. 리모델링하는 개념 정도로.

아니, 좀 적은 가구인 것도 같아서. 뭐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수요를 조사해 보면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어쨌든 이게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작년에도 긴급복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참고자료를 잘 해 주셨더라고요.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했던 액이 적어요.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 부족 지역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받은 자료에서 봐도 의왕ㆍ가평ㆍ하남은 80%대거든요.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 갖고 계신가요? 보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좀.

보시면 국가 긴급복지가 86%로 조금 저조하고요. 저희 경기도형은 이제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있는 건데 국가 거는 아마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금액이 막 늘어나서 그래서 좀 이제, 지금은 감소되는 추세여서 좀 적어지는 거고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국가 거는 사실 좀 기준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네, 엄격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안 되는 것들을 경기도형으로 많이 커버하는 형식이라 국가 게 덜 집행되더라도 경기도형 게 다 집행되면 그래도 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구를 좀 발굴할 수 있게 지역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인력이 부족해요, 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렇죠? 사업은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집행부가 부족하다 보니 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좀…….

발굴하는 것들을 지금 콜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당사자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위에서 생활밀접업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체 배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엮어서 그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보를 통해서 발굴하는 방식이 이제는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콜센터에 그런 택배나 이런 데서 연락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케이스가?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여태까지 한 40몇 건 정도가 제보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 제보를 많이 하시는 저기가 있겠구나.

이건 더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약사회 이렇게 협의회가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더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잘 취합은 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 50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지금 장애인 종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이거를 성인하고 아동하고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좀 더 보기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에도 지체, 뇌병변 이거를 나눠서 통계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업을 30페이지 장애인 아동 재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궁금한 게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을 21개소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도 11개, 시군 10개인데요. 이것도 혹시 선정이 됐나요?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페이지 30페이지요.

이거는 계속사업이라서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는 건가요? 제가 지금 개소가 생각이 안 나서.

현황을 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저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장애인 재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장애아를 끌고 치료되는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공교롭게도 거의 한부모 가장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부모가 경제활동도 하면서 아이 치료도 도맡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재활할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장애인과장님! 복지과장님! 작년에 연구용역 진행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결과물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연구용역.

뇌병변.

아니죠. 장애인 관련해서 기회소득.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 넣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기회소득 관련해서 연구용역 복지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이제 스타트해서 저희가 진행상황을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정이 없나요?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저희가 과제로 제출을 해서, 그런데 진행이 2월 달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진도가 아직 덜 나와서…….

그럼 언제 정도 완료가 될 계획이죠?

저희 계획은 6월 달 안에…….

아, 6월 달?

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 내에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봤는데 좀 어려운가 보네요.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뛰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기간을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자료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복지국에 부임하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던데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를 좋게 보는 사람들만 옆에 계신 것 같아서요. (웃 음)

그러신가요?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직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시죠, 근무지가?

오산시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오산시 부시장으로 계셨었나요?

네.

그럼 오산시 부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경기도의 복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었다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산시는 복지대상 같은 거 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시군이라서요. 자체적으로 많이 복지 인프라가 조직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 크게 뭐, 흔히 말해서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복지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네, 복지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을 얘기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임 이재명 지사의 복지정책과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의 복지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요.

아니, 복지국장님 부임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기관장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를 안 하시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로만 밝혀져 있는 거라 철학까지는 아직 제가 지사님하고 그런 깊은 얘기를 아직 못 해봐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면 아직 크게 달라진 거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전임에 있던 복지국장님은 김동연 지사님하고 면담을 못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그 어느 정당의 대표까지 오르고 한때는 대권주자로서의 역할까지 했었단 말이죠. 복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기관장에 대한 철학, 경기도의 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큰 틀부터 좀 다시 한번 설계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요?

흔히 하는 말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혹시 이 얘기시라면 아마 그런 차이는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나온 게 없어서 차이점을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연 지사의 복지정책은 아직 안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려도……. 이거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라서요. (웃 음)

저를 가까이 두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질책도 받고 잘못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또 국장님의 그런 위트 있는 답변이 지금의 이런 복지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들도 인수인계하시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시죠?

네, 작성합니다.

양우식 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웃 음)

인수인계서 도장 찍는 거는 책상 몇 개 있다, 직원 몇 명이다 이런 거 정도고요. 그런 고난도는 안 알려주던데요. (웃 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복지국이 얼마나 업무를 잘못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지적했던 게 복지국에 있는 잘못된 조례, 과다한 조례를 모두 정비를 해라라는 게 제 행정감사의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3년도 복지국에서 조례 정비 계획을 갖다가 좀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온 게 이제 딱 두 장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서……. (복지국장을 향하여) 국장님! 여기 있습니다.

네.

딱 두 장을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장을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6건을 얘기하는데 저희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복지국에? 국장님. 지난 국장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는군요.

복지국 소관이 87개가 있습니다.

조례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이 되니까 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6건을 갖다가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게 보면 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 그걸 6월 달까지 개정하고 검토해서 7월 달에 실적보고를 하겠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내용이 이런 여섯 가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요약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수인계서가 그런 정확한 내용들이 없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복지국 소관 조례 87개를 각 조문의 각 항별로, 각 호별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파악을 하고 그 조항 각 호에 따라서 이 조문을 살릴지 제정, 개정할지 폐지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 서류를 제출을 잘못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없이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다시 가셔서 복지국에 다시 한번 모이셔 가지고 회의하셔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부터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지 다시 작성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복지국 안 바뀝니다, 이래서. 제가 경기복지재단 해체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보시면 복지국에 이렇게 오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업무 보지 않도록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한번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한 말씀만…….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조례라는 게 어차피 다 의회를 통과해서 만드는 거라서 앞선 공무원들, 앞선 위원님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 제가 이 시점에 어느 조항은 맞지 않고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게 정말 틀리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정을 하지만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안 맞지만 또 내년 상황에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 하나하나를 다 맞다 안 맞다를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로사항 그 말씀은 제가 잘 가감해서 듣고, 제가 그 정도로 세분화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많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섯 가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정리해 갖고 오면 이거는 업무 안 하겠단 얘기예요. 이건 업무의 기본적인 성의 문제입니다. 이걸 위원님들한테 미루실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얘기를 정리하시면 잘못된 조항이 있고 현재 상황에 안 맞으면, 현시점에 안 맞으면 바꿔야죠. 다음에 가서 그게 필요하면 다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면 되죠.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지국이 이제 대대적인 조직의 개편이 됐어요. 복지국이라는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색하다 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빠져나갔는데 복지국에서 가장 23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국장님?

어느 것 하나 아깝지 않은 정책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위기가정을 좀 발굴해서 지원하는 일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지국 조직 개편된 거 보면 ‘이제 경기도의 복지국은 명칭을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사업과 장애인사업, 이거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청년사업만, 청년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청년들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아는 복지라는 개념은 인생주기 전반에 걸쳐서 모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복지는 노인과 장애인 분야만 이게 우선시하는 건지, 아니면 내팽개쳐진 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동연 지사의 복지사업에 역점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국장님의 답변에서 경기도의 현 지사님이 바라보는 복지국의 실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제가 복지재단의 해체를 얘기하고 재정립을 얘기하고 이렇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지사님을 뵈시면 복지국 이름부터 다시 개편을 해 달라, 전 이게 맞다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서 보면 김동연 지사님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기회’라는 단어 표현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사님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을 면담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 주시고 정말 23년도에는 경기도에 새로운 복지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5분 추가질의까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세부적인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건강국에서 의정부에 있는 지방의료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건강국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의정부병원을 옮길 때 화장장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화장장과 병원과는 상반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국에서는 가장 해야 될 사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공공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또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잘 모시려면 화장시설도 중요한데 유일하게 지금 화장장이 없는 곳이 동북부고 의료원도 동북부에서, 의정부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의료원 같은 시설은 신도시의 좋은 곳에 설치가 되고 화장장은 동북부 어느 곳에도, 입지가 나쁜 곳에 설치가 되고 그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의료원과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안이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강국하고 어차피 같은 위원회에 있으니 한번 협의를 하셔서, 복지국하고 건강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의정부의료원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장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가 병원 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군이 가점을 받고 그 신청하는 시군이 장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같이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하나의 경기도형 복지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복지위원회 성과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건강국에도 내일 질의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협의하시고, 뭐 회의도 좋고 간담회도 좋고 현장 가서 실태조사도 좋고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료원을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시군에서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하고 서로 기피하는 시설을 같이 묶으면 여러 가지, 두 가지 효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건강국이랑 상의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하시고 의정부병원 이전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같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논의하고 다음 총선 이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밖에 이상한 소문이 너무 흉흉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 좀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좀 세부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보고하신 자료들을 보면 위기가구 발굴 관련된 시스템, 콜센터 보고사항이 있는데 이 실적을 얘기하고 나서 여기에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위기가구 발굴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넣었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과 아니면 이런 위기가구를 갖다가.

하나만 말씀을 일단 드릴까요?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잘 된 사례가 있고요, 그냥 매일매일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이렇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제 발생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3인가구인데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데 본인은 미용실 운영하고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서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에서 1차로 접수를 받고 해당 주소지인 고양시 쪽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의뢰하고 사후결과를 받거든요. 의뢰해서 3개월간 긴급복지 생계비 및 연료비를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금 처리를 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잘 된 사례 같은 경우는 55세인 남자 1인가구, 양평에 계시는 분인데요. 코로나로 운영난이 계속돼서 폐업 후에 사기도 당하고 또 거주하던 가게에 불이 나서 막막했는데 그래서 사정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신청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하고 주거비도 지원했고요. 소상공인 손실지원보전금 신청하도록 해당 부서에도 연결을 해 줘서 그래도 좀 급한 불은 끄게 해 드렸다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 한 1,600건 정도가 전화로 오셨는데요. 한 1,000건 정도는 그렇게 해결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는 좀 안 된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어려운, 자격이 안 되거나 이래서 안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하다가 소멸시키거나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만약에 과거의 그런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올해 또 발생하면 이런 사업들이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한 질타를 또 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담소가 아닌 정말 위기의 발굴을 위한 그런 번호로써 도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하셔서 사후처리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꼼꼼하게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복지위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상처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 될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번 복지위는 더 건강한 복지위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상처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 콜센터 관련해서 처음 업무를 받으면서 담당 팀장이나 상담직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니 꽤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지상에 좀 안 좋은 사건이 나면 ‘혹시 내가…….’, ‘상담을 나한테 왔었나?’부터 확인을 한대요. 상담이 안 왔으면 일단 다행으로 쓸어내리지만 상담을 혹시 왔는데, 이제 상담이 안 왔으면 ‘상담을 나한테 왔으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담이 왔는데 ‘혹시 내가 거절하지 않았나?’라는 트라우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해 드리고 싶지만 절대적으로 조건이나 기준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안 됐을 때의 뭔가 개운치 않은 이런 것들이 항상 남아 있어서 정말 제가 고생도 많이 하고 짠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혹시 틈나시면 여기 우리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발굴하고 제보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에는 복지를 잘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국장 소임을 다하실 때 복지국, 경기도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엄연히 지사의 정책과 철학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국장님은 김동연 지사의 정치, 복지정책 철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없어. 아까 양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복지의 방향이 틀리면 그 틀린 방향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의 복지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복지의 방향이 틀린데 그걸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아시고 경기도의 복지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방향을 담아서 복지사업이라든가 해서 담을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복지국장님의 위치인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틀린 게 없다.” 틀린 게 없지 않잖아요. 틀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잘 공부하시고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간부명단을 보니까요. 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과장님이 다섯 분이신데 김영희 과장님 빼고 다들 1월 달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다만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또 밑의 팀장급들도 대거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한 숙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한 내용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최근에 민생문제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참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난방비에 대한 부분, 경기도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대상 가정 중에 생계ㆍ의료를 제외한 노인가구만 해당되게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연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다면 65세 이하 생계ㆍ의료급여의 대상자가 아닌 기초수급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 두 번째, 아울러서 두 번째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파쉼터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 주셨는데 경기도 전역을 살펴볼 때는 각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의정부나 의왕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대거 한파쉼터로 지정을 안 해 놨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울러서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하려면 재난기금으로 할 게 아니고 예비비로 했으면 한파쉼터라고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 경로당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재원 자체를 재해재난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한파쉼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파쉼터로 지정이 안 된 의정부나 의왕의 대부분의 경로당들은 다 제외가 되고, 물론 다른 시군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기본적인 확충의 근원서부터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한파쉼터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정액 지원이 아닌, 이게 정산 지원이죠. 그러니까 차액을 보전하는 거죠. 정산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20만 원씩 정액 지원합니까? 그게 결정이 됐나요? 각 시군에 그렇게 여러분 행정공문으로 해 가지고 보냈나요?

정산은 하지만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20만 원을 2회 지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20만 원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18만 원만 실제로 보전을 하게 되면 2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에 그게 에너지 난방비로 안 쓰였다면 환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액 지원이 아니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런 데는.

말씀드릴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가는 건 정산 안 하고요.

그렇죠.

기관이나 시설에 가는 건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경로당 쉼터에 갈 때 정산하지 않는 방안도…….

오케이, 네. 행정적으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경로당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난방비로 지원이 되면 이게 얼마든지 난방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딱 기간만 정해다 보니까 2만 원이 남든 3만 원이 남든 이것을 전부 다시 정산 후에 돌려받아야 되는 이런 회계처리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행정적으로 더 정확하고 어떤 게 더, 쉽게 말하자면 20만 원을 줬다가 18만 원이니까 2만 원 내놓아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차례대로 국장님이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순으로 먼저 드리면요. 애초에도 이게 정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의를 했었는데 많은 현장에서 하는 말은 정산을 안 하면 오히려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게 경로당 내의 어떤 다툼의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산하는 게 맞다는 게 여러 의견들이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이미 그리고 모든 기관들은 정산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한파쉼터 문제는 이것도 사전에 저희가 현황을 좀 알고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쉼터에 대한 지정 권한이 시군에 있고 그걸 관리하는 데는 또 저희가 아니라 안전실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지정된 숫자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자기는 정했고 향후에 앞으로 이걸 시군 간 배율이나 기준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회의 끝나고 의정부 담당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러면 의정부 자체적으로 쉼터를 얼른 지정해서 의정부 시비를 좀 들여서 하면 된다라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했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 지원을 경기도가 단독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단 하는 것 정도고…….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은 쉼터 지정은 시군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쉼터가 아닌 경로당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 우리가 그러니까 재원을 재난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들어가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한파쉼터를 지원한 게 아니라 지금은 온 경로당을 지원해 달라고 경로당에서 난리인데 우리 경기도는 한파로 지정된 곳만 지정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의왕이나 의정부나 31개 시군에서도 새로 생긴 데는 그게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데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경기도 행정이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하고 예비비로 해서 했으면 되는 건데 경로당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재원이 재난기금이다 보니까 경로당 지원이 안 돼요, 그 예산은. 그래서 한파쉼터로만 해 버리니까 경로당이 대거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비비로 별도로 더 예산을 추가해서 누락된 데를 더 지원을 하든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회의를 할 때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라고 논의를 많이 했죠.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복지국이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대상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다만…….

국장님! 대상을 선정하는 이 부분에 범용 격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면 경로당이 다 들어가야 된다. 뭐 소상공인을 제외한 것은 그건 집행부의 고유업무지만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일괄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한파쉼터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 아니고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재난기금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제외돼 버린 것 아닙니까, 한파쉼터에서 제외된 게. 이걸 인정하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31개 시군에서 한파쉼터로 지정되지 않는 경로당의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한 1만 개 정도 중에서 이번에 한 5,000개 좀 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그런데 이건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은 게요. 저희도 당연히 예비비를 동원해서 1만 개를 다 하면 저희도 최선인데 지금 예비비를 쓰는 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니 그러면 할 수 있는 재난기금으로 5,000곳이라도 지원하자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고요. 만일에 그게 안 된다, 이게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경로당에 쉼터까지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체를 다 했으면 최선입니다만…….

그건 역방향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로당 다 빼버리시고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묵살해 버리시고 경기도가 욕먹으면 돼요, “우리 돈 없어서 그래.”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난방비 인상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먼저 지원하자. 국가가 하고 안 되면 경기도에서 하고 안 되면 지자체에서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각 기관마다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계층을 정했으면 그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일단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곳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65세 노인가구에서 개별가구 빼놓은 기초수급자 대상에 발생되는 사각지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결국은 재원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인 생활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사회가 최저수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노인이건 아동이건 여성이건 청년이건 장애인이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걸 65세, 노인가구, 개별가구로만 딱 정해버리니까, 생계ㆍ의료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제외된 기초수급가구는 난방비가 안 올랐습니까? 국가에서 면제해 줍니까?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경로당이면 경로당 전체가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기초수급자 가구 전체가 가야지 그 안에서 어려운 것은 똑같은데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대상으로 해서 노인ㆍ개별가구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제외된 분들이 어떻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난방비 인상으로 월 20만 원이 인상이 됐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이 기준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항의가 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요. 또 시군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저희가 이거 빨리 신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어서 시군하고 회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얘기들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도에서 못 한 부분들은 시군에서 챙겨달라는 협의를 저희가 해서 현재 아마 22개 시군 정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계획들을 다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든 꼭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잘했다고 하지만 세세히 따져보면 사각지대 발생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추후에 가지고 저희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세요.

제2의 난방비 지원 같은 걸 말씀하시는…….

사각지대를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시군하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일단 예산이 저희 쪽에 있는 게 아니라서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국장님처럼 답변 안 해요. 심층적으로 알고 있는 도의원이 구체적으로 사각지대가 이렇게 됐으니 예산부서, 우리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답변은 결국은 보고하기 전이나 보고한 이후나 변화가 없을 것을 예측하게 해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 문제는 워낙 급격하게 대두된 문제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쉼터 지정된 곳에 아파트 경로당도 들어가 있나요?

네, 한 3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 전기세 다 아파트 관리비로 대주잖아요. 거기는 들어갈 게 없는데.

아니, 계량기를 같이 쓰고 안 쓰고 이렇게 좀 단독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구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혼선이 없는 곳으로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어쨌든 뭐 아파트 부분들은 난방비 지원되는 아파트 거의 다 많으니까, 경로당에.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얼마 되는지 좀 조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김동규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질의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저희 중식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한파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로당이나 한파쉼터는 대체로 환경이 비장애인들, 어르신들 위주로 돼 있는데 꼭 한파에 대한 그런 지원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쉼터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발굴을 해서 장애인들의 쉼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장이라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라 하면 앞날의, 앞으로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문성 있게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면 개선점이 빨리 나오고 또 그 개선안대로 추진해 나가다 보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중에 장애인 전문기관들이 좀 있는데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또 누림센터라든가 또 장애인 판매시설 등 장애인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공공기관장들이 비장애인이 계신다고 해서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애인식개선 강사자격도 있고 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부터 장애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평등하게 비장애인들에 대한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장애인 당사자의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양성되고 또 전문성에 의해서 또 계속 경험을 위한 전문가로도 많이 성장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장애인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그간에 계속 평가가 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런 공공기관장으로 계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

네, 좀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를 가지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 있고 그러면 충분히 맞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시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해성 있는 발언이 아니라 그런 공공기관에서 좀 더 전문성 있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 개선,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또 공감대 형성이 돼서 될 수 있고 또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기관의 발전을 더 이룰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평가가 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자격이 있을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같이 고민하면서 또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장애인들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경기도에 사회복지공무원이 2022년 12월 달 현재로 보면 5,491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3,142명인데 5년 동안에 거의 한 74%가 늘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늘었는데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 만족도가 과연 높아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전문가가 많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도 장애인 당사자이고 또 경기도민으로 봤을 때는 복지 전문가가 늘어났지만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가 더, 복지 사각지대가 더 늘고 있지만 줄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미흡하다. 또 현장에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에도 불신과 기대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또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바는 지역 읍면동 협의체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그런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전담요원들한테 좀 더 보장성 있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러한 어려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줘야지만 최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현장에서부터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잘 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복지사들에 대한 역할, 거기에 대해 잘 할 수 있게끔 보장체계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전달체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고 있는 전달체계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시군도 시장님과 군수님들의 의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전달체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위탁기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센터장, 시설장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업무 특성상 장애인 당사자가 꼭 필요할 수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그 단체가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대표 교체할 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점을 주든 아니면 동등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없으시죠? 식사할 시간이 다 돼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의견들은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위원님들에 대한 모든 개별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복지재단 2023년 경기도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재단 실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규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기획조정실 남윤수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유병선 실장입니다. (인 사) 역량강화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김미정 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 허인철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박정만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재단 설립추진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장단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경기복지재단 2023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결과, 2023년 운영방안, 2023년 사업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집 4페이지입니다. 재단은 4실 1관 1센터 9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포함 정원 71명,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은 특별회계 359억 6,947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651억 3,820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를 통해 도정 및 시군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GGWF, 현안 대응을 위해 복지이슈포커스 등 총 83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선, 지방선거 등에 따른 복지정책의 주요내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현안 대응을 추진하고 22년 경기도 복지자원 조사연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현황과 대응과제, 복지사각지대 지하주거 해법은 없는가 등의 복지이슈포커스를 발간하여 시시각각 발생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평가 160개소, 경기도형 평가 255개소, 23개소 대상 컨설팅ㆍ인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에 따라 2019년부터 경기도형 시설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인증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과정 21개, 온라인과정 35개 총 5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1만 2,780명이 참여하여 전년도 대비 5,542명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현장 요구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신규과정 13개 과정을 추가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요구 분석을 통해 대면,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상시 소통 도모 및 시군 격차 해소,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제ㆍ개정 2건, 민선8기 공약 반영 2건, 주민참여예산 5건, 경기도민정책축제 4건이 선정되어 총 13건의 정책이 반영되었고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20년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여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성과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기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민간네트워크 10개, 현안 프로그램 5개를 운영ㆍ지원하고 인권친화적 시설사업 16개소, 단계적 일상회복사업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간 서로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총 40개소에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총 62개소에 어르신 주도 문화 향유 공간 및 문화 소외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여 도내 어르신의 문화ㆍ여가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교육과정 총 11개 과정을 운영하여 308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종사자들 간 지식습득, 복지현안 공유를 위해 북부 사회복지실무자 대상 자조모임 힐(heal)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대상 자문회의를 추진하고 북부지역 사회복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사업 등 북부지역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북부지역 맞춤형 교육과정과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여 복지현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계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2만 3,417명이 방문하여서 총 3만 5,738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파산ㆍ개인회생ㆍ신용회복제도 등을 위한 804건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접근이 힘든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채무ㆍ재무 상담 202회, 646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찾아가 다양한 경제ㆍ금융교육을 총 18회 257명에게 제공하여 금융취약계층 대상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행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된 경기도 극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총 2만 4,374명에게 45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대상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신용관리 역량 강화 및 사전 신용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채무조정 정상 이행 및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을 최대 5년 이내에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8,681명을 대상으로 223억 270만 원을 지원하여 채무조정 중인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회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 17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융소외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확산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총 563건을 접수하여 437명을 지원하였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경기극저신용대출로 연계하여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환경 진단을 통한 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자립 지원을 위해 1,239명 대상 누림통장 운영 지원 및 누림하우스 4개소를 운영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범운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ㆍ단체를 위한 협력 지원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1,968명의 돌봄인력을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종사자 전문성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3년 경기복지재단 운영방안입니다. 고품질 복지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 지원 기반 강화, 사회적 가치 선도, 경영시스템 혁신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복지정책 지원 활성화, 복지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도민 복지정책 참여 활성화, 효과적인 조직 운영 등 12대 세부 전략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 운영방향으로는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경기도 복지거버넌스 구현,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지원사업 추진, 경기북부 사회복지 균형발전 지원,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 복지 권익과 복지 증진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를 위해 총 8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대비 복지 현안 대응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도의회, 경기도 및 시군 복지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선도적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연구 추진으로 시군 균형발전 및 경기도민의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 격차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7개 유형, 404개소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서 투명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55개 과정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발 빠른 트렌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민체감형 복지정책 도출 및 현안 복지를 위해 상시 소통하는 민관 협의구조인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총 15개 회의체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를 운영하여 경기도 및 시군 간의 사회보장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군 보장계획 수립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다각적인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복지현안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긴급한 복지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코로나로 파생된 사회복지 현안에 체감도 높은 실제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지원사업,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어르신 대상 여가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통해 노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현장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해 북부센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명 이내로 북부지역 복지시설 기관장, 도의원,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북부지역의 사회복지 교육 및 네트워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실행위원회에 전달, 분과별로 추진된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시설 방문교육 등 종사자 특성화교육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북부 10개 시군의 유형별 복지시설 분석연구, 북부지역 복지현황 진단을 위한 10개 시군 수탁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자립 및 회생 통합 지원을 위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필수 운영인력 안정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찾아가는 서민금융복지 운영, 센터 정규직 상담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복지자원 연계망 구축 등으로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 채권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개의 수행기관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여 채권 실사 후에 서류 이관을 3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관 완료 후에는 재단에서 복지적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 운영을 통해 사례관리, 상환관리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며 경기극저신용대출 상환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화전략계획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힘쓰며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제도 지원 확대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주요 이슈 및 현안 실태조사, 공공데이터 상시 관리, 정보누림 월간 발행 등 경기도 정책사업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자립 지원 누림하우스 운영지침 개정 및 매뉴얼 제작, 총 2,073명 대상 누림통장 운영, 40명 대상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팔도 누림카 운영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를 위한 협력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장애인 복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북부 누림센터 개관 준비작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권익을 위한 실무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요구건수 25건 중에 7건은 완료,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40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7-2번입니다. 북부센터에는 20년도에 신설되어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교육 및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와 협력ㆍ연계를 통해서 북부지역 복지기관 차량렌트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역 대상 연구 수행 시에 재단 연구진들의 전사적인 대응으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개발ㆍ운영하고 북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일련번호 7-4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부센터 업무에 집중하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 14일 자 북부센터장 근무처를 북부센터로 인사발령 조치 완료하였고 2023년 1월 16일 자 제가 취임 후의 첫 인사발령에서 북부센터장과 청년통장지원센터장 겸직을 해제하였으며 향후 북부 균형발전을 우선과제로 북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련번호 7-5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단 내부감사결과 차량 무단 사용 및 타인 명의로 주유권 사용이 확인되어 해당 근로자 및 책임자 징계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차량 운영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강화된 차량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법인 명의 유류비 전용 결제카드 발급을 통해서 관용차량 주유 및 결제방법 변경으로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43페이지 일련번호 7-7번입니다. 해당 건은 2022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에 따라 현재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서 수사 의뢰 및 조사 개시된 사안으로 경찰 수사 의뢰 및 도 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내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련번호 7-8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SIB 관련 2022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신분상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외부 연구자 활용 시에 관련 체크리스트 의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45페이지 일련번호 7-29번입니다. 절차와 규정에 의거한 투명한 재단운영체계 마련과 신경영전략체계 수립에 따른 추진 원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전략 TFT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혁신분과와 전략혁신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혁신분과는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략혁신분과는 신경영전략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혁신전략 TFT는 추후 내부 실ㆍ센터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경영혁신위원회로 전환 운영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복지현안 및 관련 혁신경영 사례, 혁신경영 이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일련번호 7-113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단은 경기도로부터 표준임금제 관련 연구를 의뢰받아 수행 예정입니다. 표준임금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 연구는 경기도 내 각 부서, 시군, 단체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므로 공적인 의견수렴 채널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일련번호 7-121번입니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 개정을 파악하여 경기복지재단 제규정 정비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별 필요사항 파악, 외부컨설팅,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서 이사회 의결, 주무관청 승인 등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최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련번호 7-125번입니다.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ㆍ재조정하여 재단에 도움이 되는 기능중심의 위원회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현장과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겠습니다. 불균형적인 남녀 성비의 위원회는 신임 위원 구성 시 남녀 성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경기도 자치법규 보고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자치법규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9페이지입니다. 2022년 청렴교육 실시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 7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성 제고를 위한 청렴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5일에는 고위직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된 내용이었으며 당일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인재개발원 온라인 과정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정책연구용역 계약목록 보고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수탁과제는 13건으로 경기도와 시군 등의 의뢰를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과제 수행현황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연구과제 수행계획은 자료집 48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기관 운영을 위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신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혁신 TF 구성ㆍ운영 및 ESG 기반 비전ㆍ전략 및 조직 재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관 전반적인 운영 및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2023년을 혁신 성장의 해로 삼아 재단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실현하고 등고자비(登高自卑)의 정신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며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대표이사께서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가.

네, 우리 전 직원들이…….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원분들도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가 오셔서 복지재단이 올해 새롭게 더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7-2에 북부센터가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센터가 만들어진 걸 보면 복지재단은 경기복지미래재단 출범이 2007년도에 했고 북부재단은 2020년도에 개소가 됐어요. 2년이 조금 더 됐는데 지금 북부센터가 개소되면 거기 기존 인력에서 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북부센터가?

네.

그러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북부센터에 맞는 직원들, 간부들을 뽑아서,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근무를 해야 이게 역할이 제대로 되는데 기존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형식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출퇴근 시간에 의정부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는 짧은데 시간으로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출퇴근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네, 3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북부센터 개소를 할 때 그러면 정원을 더 늘려 받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뽑아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거냐 하는 노력을 빨리 해서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별도 정원을 받아 가지고 뽑으면 그럼 본인이, 여기 사는 분이 그쪽에 희망을 해서 왔으면 출퇴근 시간이 뭐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그건 얘기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 여기 수원에 근무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 취업이 됐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너 그리로 가라.”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게 우리가 원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없이 중간과정에서 잘못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복지재단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복지재단이 북부센터 개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여기에 대한 처방을 해서 정말 그쪽에, 점차적으로 복지수요는 증가가 되지 감소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증가되는 수요를 그러면 그쪽에 맞춤형으로 해서 정원을 더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취임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셨거나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센터에 현재 4명,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실무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북부라고 하면 10개 시군을 저희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넓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자체의 조직규모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는 사업은 우리 본부에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을 하되 북부에 특화된 사업들을 좀 더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북부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원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보니까요. 저희가 18년도 말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전환하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티오가 42명으로 정원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노인일자리센터나 서비스지원단이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서비스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14명의 정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20년도 6월에 북부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북부센터 개소할 때 이 부분이 과티오다라고 해서 공공기관담당관에서는 사실은 정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북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들을 하셔서 설치는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합의는 해서 진행은 했는데 사실은 정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초기 18년도에 42명에서 출발해서 무기계약직이 노인일자리센터나 서비스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안 가고 사업만 가는 과정 속에서 공공기관담당관으로부터 저희가 과티오로 페널티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 14명의 정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드린 것처럼 28명의 정원을, 무기계약직 정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북부센터가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정원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초기에 사업 전환하고 사람이 안 간 것에 대한 거로만 계속 과티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13명을 빼내서 지금 28명으로 줄여놓은 상태여서 저는 이게 과티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조직개편 연구용역이 나오면 도의 공공기관담당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북부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함과 중요함에 대한 것들을 좀 역설하고 정원을 더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중에 분도 공약이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북부센터가 특화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이 아니라 이게 나눠지는 이런 개념으로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준비가 돼야 이게 차질 없이 되는 거지 2020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북부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때도 전체 균형발전 관련해서 각 기관들이 아마 북부센터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조금 늦더라도 해야 이게 되는 건데 홍보를 위해서, 마치 이게 북부센터만 만들면 그쪽에 뭐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속내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정치인, 공무원이 그게 자기의 실적을 과대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분도를 한다라는 지사의 공약도 있으니까 기회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원도 무기계약직 들어왔다 공무직 전환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게 위에서 그렇게 강제로 권고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그게 일이 똑같이 효과,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뽑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그런 대안을 지금부터 제시를 하고 자꾸 요구를 해야 그게 정원에서 증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비정규직 해서 숫자만 늘려놓고 일을 하면 이게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나가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지 해를 지나갈수록 1년, 2년 뒤에는 그게 다 치유가 되는데 전혀 치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전자에 전문성과 이런 걸 다 갖춘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간부님들도 복지 쪽의 다 전문가고 오랜 경험과 열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런 복지의 틀을 정말 제대로 갖춰서 조직부터 정비가 돼 갖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이런 기회에 뭔가 복지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또 간부님들, 직원분들 진짜 열정을 갖고 국민들이 올해가 굉장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희망이에요. 내가 조금만 견디면 국가든 자치단체든 누구든 나를 도와줘서 내가 죽지 않게끔 뭘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는 견딥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게 사건사고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현하는 분들이 공무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게 바로 저는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초 시작됐고 업무보고도 됐으니까 아마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저뿐이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잘 경청하셔서 정말 2023년도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가 아니라 복지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해를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저희 계약직 기간제 관련해서는 지금도 필요사업, 특히 시범사업 단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명 정도가 저희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구원 박사님 관련해 가지고 지원업무를 하는 우리 연구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연구과제에 따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도 단기사업일 경우는 그렇게 같이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의 예산현황 중에 잉여금이 4억 정도 있는데요. 그 원인 파악되셨나요?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의 가장 큰 내용은 저희가 대표이사가 공석이었어서요.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우리 홍보비도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대표이사 결재를 기다리면서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석에 따른 여러 내용들이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잉여금에 대한 내용으로도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잉여금에 대한 현황 파악을 대표이사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이 2023년도 말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을 좀 주문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잉여금 4억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업보고 내용 중에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그리고 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경기북부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님?

저희 현재는 10개 시군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분도 혹시 범위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확인해서…….

네, 사업을 진행할 때 명확하게 범위를 지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평군 출신이다 보니까 양평군이 동부로 포함되는지 북부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돼서 지금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공론화 과정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지역 북부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 범위 내에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함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인지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정확한 범주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긴급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대상에 대한 범주가 정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진 것처럼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에 범주나 대상의 불명확성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파악하셔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임금제에 관련된 거는 경기도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관련된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 잠시만…….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확인하고……. 저희 도의 정책과제로 선정이 돼서 오민수 박사님께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고요.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적용되는 직급별 호봉제 봉급표를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단일한 봉급표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유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시군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의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연구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만들 계획이어서 첫 번째, 표준임금체계 모델 봉급표 초안을 올 3월부터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고요. 2차는 시군의 1차 협의를 통해서 31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 올해 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직능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소통을 통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표준임금제 모델 2차 수정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추계 또 정책설명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은 2025년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제안은 작년도에 아동시설 관련해서 단일임금제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걸 출발로 해서 단계별로 전체를 단일임금으로 하기에는 좀 격차가 너무 커서 힘드니 연도별 단계 목표를 세워서 더 열악한 시설의 유형부터 시작해서 임금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원님이 이 과정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셔서요.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연구하는 과정에 당연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지만 고정적으로 자문단을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경기도의 세 분, 시군의 다섯 분, 학계의 세 분, 경기사협회 추천의 두 분 또 경기사회복지연대회 추천의 열일곱 분 정도로 해서 20∼3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준임금제 연구과정에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먼저 이전에 표준임금제 경기도형을 만들고자 했었고 그러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 계획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18년도에 단일임금제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연대회의인가요, 그 당시도? 네. 현장에서 아마 이거 연구들을 추진해서 안을 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안을 해서 시군이나 도가 재정적으로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포함해서 이번 연구하면서 참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과정 기록이 시기적인 부분으로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형별이나 단계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좀 파악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25년까지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단계성을 연도별, 유형별, 단계별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얘기한 대로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과제에 대한 부분을 모색해 보겠다 정도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는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시기나 과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거는 위원님, 지금 연구과제안으로 하자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됐는데요. 아직은 박사가 할당이 되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아마 오늘 제가 내일 종합계획을 결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과제로 선정된 것만 하고 그 이후의 과정 계획은 배정된 후에 제출을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시작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한테 자료가 올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안은 선정이 되고, 누가 할 것인지. 그러면 배정이 된 후에 계획을 조금 세우셔야 돼서 한 달 정도 주시면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제가 50페이지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셔서,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1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이거는 자체사업 비중이고요?

아, 네. 제가 인사청문회 때 준비했었는데 순간…….

그래서요. 이사님, 그때도 보셨다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이 OECD 기준으로 평균의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GDP 기준으로 해서도 지출 규모가 줄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어떤지조차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복지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형 사회복지에 대한 것, 이전에 아마 저희 복지국 업무보고했을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경기도형 사회복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기초자료로 쓸 만한 자료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도 답변이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취임하신 거죠?

네, 12월 1일 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두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작년 행감 때 우리 복지재단이 지적을 많이 받은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 같고 아마 대표이사님도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고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은 영상으로도 봤고 그 이후에도 결과보고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운영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무규정 관련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혁신TF를 구성해서 진단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사실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 일정을 잘 저희가 못 맞춰드려서 사전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는 불투명한 행정처리와 또 관련 규정 미비 그리고 형식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크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를 투명, 정확, 기본에 충실, 신속한 경기복지재단을 다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저희가 투명에 대한 전략, 정확에 대한 전략, 기본에 충실한 거에 대한 전략 또 신속함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내외부 감사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또 감사 지적사항 및 재발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또 회계ㆍ인사 관련한 행정업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행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정관과 조례와 좀 매치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규정과 규칙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정ㆍ규칙 간 불일치 조항들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각 부서별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개정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한 4월 정도 되면 최종 전체적인 개정을 하는데 그중에는 규정부터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정관은 또 보건복지부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큰 틀에서는 한 4월 중순 정도 돼야 최종 다 개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특히 대외활동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개정을 해서 그건 대표이사 결재로 추진이 될 수 있어서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실에 충실하는 해로 목표를 세우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게 집중하는 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감 이후로 혁신전략TF팀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내용을 좀 봤어요. 55페이지인데요. 어쨌든 내부ㆍ외부 위원들이 있는데 내부는 위원의 구성이 누구누구이신가요, 혹시?

현재 혁신TF는 내부의 직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위원도 있던데.

그건 전략, 이후에 운영위원회로 전환했을 때는, 혁신경영위원회로 전환할 때는 외부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외부 없이 내부위원들로만 구성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급하게 행감의 지적사항, 내부규정들 개정 이런 부분들이…….

그게 바르게 진행이 될까요? 내부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건데. 외부의 위원들도 포함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문제점들을 원인분석을 사실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스스로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각 팀별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이고 현재 규정에 어떤 부분들이 빠져 있고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상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일단 자료를 다 내서요. 그것들을 경영지원팀에서 한 번 분석하고 혁신TF에서 한 번 분석하고 그 부분을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럼 내부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여기 지금…….

기획실장님이 팀장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실장 위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네, 현재는 각 팀의 의견들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노동조합은 누가 들어가 있나요?

저희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는 노동조합은 아니고요. 직원대표 해서 근로자대표협의회에서 조해진 선생님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TF의.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직원 대표인가요?

네.

조합의 기능은 아예 없고요?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저희 지금 여기 행정감사 조치사항 봤는데 노사 대표 제가 전에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징계위에 노사 동수랑 외부 인원을 투입시키라고.

네, 현재 근로자 대표가 가 있습니다.

그럼 노동조합의 대표 3명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에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그러니까 근로자의 대표를 누가 선임해요?

근로자 간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근로자 간의?

네. 근로자 대표가.

그럼 근로자의 대표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위원, 임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기네 스스로가 이렇게 직원들이 뽑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근로자 대표단하고 저희 대표랑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고충처리에 들어온 부분이나 의견수렴한 부분을 조정회의를 계속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조합에 관련된 단체협약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사규로 그냥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내부규정으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내규로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 5명이…….

그러니까 그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로자들이 일단은…….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노동조합이 아닌 거죠.

그건 저희 기관이 사실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서 근로자 대표 5명을 선정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조치사항을 봤는데 여기는 조치를 하겠다고 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거 있고 감사위원도 따로 분리를 하기로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팀은 지금 조직개편을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공공기관담당관과 다 협의의 사항이어서 저희 조직개편안이 최종 4월 말 나오면 저희 방향은 독립된 외부 임기제를 뽑아서 감사관으로 승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협의는 전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사실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혁신전략 이런 운영계획도 다 내부 조직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혁신TF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혁신경영안을 만들고 이런 개념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거는 이후에 운영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현재는 먼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운영으로 우선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기간이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지금 몇 회 진행됐어요, 그러면? 몇 번 진행하셨어요?

4회 진행했습니다.

4회 했어요?

네.

그 관련된 회의록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TFT라 사실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고요.

그럼요?

결과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대표랑 계속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보고자료 보내주세요. 보고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고자료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확인해 볼 예정으로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의 기능이 제 기능이 아닌 것 같아서 노사 동수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대표라기보다 노동자의 대표성은 어쨌거나 저희가 존중을 하고 있고요. 매번 인사위원회도 들어가고 있고 또 노사협의회의 대표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한 것과 그다음에 고충처리함에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다 살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노동조합 대표 혹시 오늘 오셨나요?

대표는 연구원 박사님이셔서요, 현재는.

여기 안 오셨어요?

네, 오늘 팀장님은 아니셔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노동조합 대표니까, 직원 대표시라며요. 여기 자리에 배석할 수 있게 근무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표직을 맡으셔서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흑토끼해 띠를 흑토끼띠라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많다는 토끼라고 하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고 좀 위축된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분위기 전환하고 조직 구성이 잘 되어서 발전하는 그런 복지재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께도 기대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우리 복지재단의 정원이 71명 중에 70명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원이. 혹시 이 중에 장애인 근로, 장애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장애인 규정을 다 준수하여서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8명.

네, 규정상은 많이 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다 인식개선교육은 실시하고 있죠?

네, 저도 취임하자마자 받았는데…….

동영상으로 하셨죠?

이건 온라인 강의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동영상 인식개선교육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른 성희롱예방교육이나 또 개인정보교육 이런 교육은 어떤 교과서적인 지침 딱 이렇게 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올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좀 이렇게 분할로 해서 소규모 적정인원으로 해서 대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월례회를 통해서 여러 직무역량강화교육도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한 교육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22년도에는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취임해서는 지금 100%를 목표로 하자라고 전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제가 취임해서 재단 기념품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인생산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명절선물도 착착착에서 우리 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걸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100%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구매율 좀 지켜 주시고요. 또 특히 종합복지지원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판매시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구매율 이상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정책연구 오늘 보고서 주신 것의 27페이지를 보면 사업목표 중에 정책연구사업이 82건입니다, 23년도 목표가. 그런데 22년도에는 83건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가하다가 22년도에는 83건이고 23년도에는 오히려 1건이 준 82건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연구 박사님 중에 작년 하반기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신 박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임금피크제 제도상 업무량을 줄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적게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영평가 지표에도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건 정도 반영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더 목표량을 줄여서 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하는 그런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 앞의 표를 보시면 사실 이제 박사님들의 수가 팍팍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경영평가 아까 목표에 보면 전에는 11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과제 수는 늘어나서 한정된 연구인력이, 연구량은 계속 많아지다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질적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홀해질 수 있어서 사실은 이건 전면적으로 한번 도 공공기관담당관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무거운 거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SIB 관련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당사자한테 훈계 조치로 마무리가 되고 또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대표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재단의 직원이 재단의 직무,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 저희 재단이, 사실은 박사님을 비롯한 재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그리고 당사자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결과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일벌백계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도록 하라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검토도 받았고요. 그래서 네 분의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저희 내부감사가 아니라 경기도 특정감사를 받아서 결과를 이번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분의 변호사분들의 자문 답변은 공무원 법령을 준용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단서 조항은 “해당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다음에 민법을 적용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적발이 됐을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네 분들이 다 그런 견해를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정확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실치 않아 청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주셨고 최종적으로는 감사실에서 그러면, 저희가 고의나 중과실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개별로.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훈계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직원 개인, 개인 간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이사라고 규정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일벌백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발 방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전의 거를 명확하게 책임을 구분해야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일단은 재판의 결과를 보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재단에 손실을 끼쳤어요. 그렇죠? 손해배상금이 청구되고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죠. 예산이 집행됐으면 재단의 어떤 사업의 목적에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재판에 패소해서 재단에 손실을 끼쳤는데 금액적으로 재단에 손실 끼친 부분이 한 2,300여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훈계 조치로 끝났다라고 하는 건 다른 연구위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각심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재판 건 외에도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직무상에 있어서 몇 차례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란 내용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분이 계속 여기에, 대표위원에 이름도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직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에는 아직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재단에 대표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런 면책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를 개선해서 어떤 직원들 간에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대표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이 돼서 좀 더 진취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한 위축된 분위기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해소, 분위기 쇄신이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SIB 재판결과와 또 내부 직원 간의 어떤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좀 명확하게, 좀 더 강도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 또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여러 상황상 경각심을 주고 그것이 다른 것들과 연계돼서 직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시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하고 좀 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에 변화들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지켜서 분리 배치라든가 업무에 충돌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당사자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편향적이거나 특정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의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들이나 또 우려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로만 이렇게 수용하시는데 제 바람은 일단 감사의 결과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적인 그런 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제가 오해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주유비 잘못 사용 건 그다음에 차량일지와 운행일지와 주유비 관련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 이거는 곧 어떤 조직상의 관리체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또 직원 간에 서로 아까 말했던 책임감 또 애사심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잘하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작년에 엿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조금 미흡한 조치를 내리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얘기한 거는 그때 잘못 적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 조치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차량 관련해서요?

그렇죠. 지금 주유비 관련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까 거 아니고요, 주유비 관련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아직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내부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과는 종료됐는데요. 저희 중징계로 징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처리됐고요. 또 관리 책임을 물어서 경징계 감봉 3개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해서 지노위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엄중하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해 주셔서 지금 변호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접수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말씀은 담당 결재에 체계가 있는데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는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고 관리직에서는 경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는데 아까 황세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이 과연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을까도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또 이런 징계가 담당자들 선에서 또 관리자 선에서 징계가 됐지만 저는 관리체계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러한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신년사에서도 관리 책임에 대한 결재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결재할 때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보고 개선하도록 한 후에 결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그런데 행위자가 관리자보다 더 적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위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건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더 중한 것까지도 논의됐으나 이 결과도 사실은 그중에 여러 분들은 또 중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최종 결론은 정직 3개월로 진행해서 결과를 통보받았고요. 관리자 책임도 사실은 경징계에서 가장 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건보다는 굉장히 중하게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 관리자는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도 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어떤 억울함의 판정이라든가 또 어떤 억울함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없게끔 이런 체질 개선 및 관리감독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저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징계나 인사 관련해서는 저의 어떠한 사심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법과 원칙, 규정, 규칙에 따라서 양정의 수위나 이런 부분도 다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상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기관의 사정기관인 감사관이나 우리 경기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결과나 그다음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인사위원회 결과 이것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자치법규 보고사항에 보시면 윤리성 제고 청렴교육, 고위직 청렴교육, 윤리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워크숍을 2002년도에도 실시했지만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단의 청렴도 점수가 좀 낮죠?

네, 내부청렴도가 5등급입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그런 일 때문에, 자꾸 이런 일 때문에 질의하시고 관심 갖고 하시니까 2023년도에는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업무보고를 개개인적으로 하고 다니셨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한 성의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대표로서의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재단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 관심사항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북부지역의 복지기관 차량렌트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남부에……. 아니, 북부가 아니고, 남부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눈에 띈 거는 렌트비용을, 차량렌트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차량 지원해 주는 거는 하나 사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차량을 지원받고 싶긴 하지만 운영비가 부담이 돼서 그냥 쓰겠다 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사업계획에는 아마도 우리가 예산 승인하고 이럴 때는 그냥 차량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변형해 볼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제가 일단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렌트비 지원사업은 공동모금회 경기지부에서 저희가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3년짜리 사업이고 올해까지 진행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차량지원사업을 공동모금회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3년 차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그동안에 차량 지원 후에 여러 관리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최종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런 신고하는 게 시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들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제 차량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모금회가 이 사업의 방식을 좀 바꾸려고 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렌트비 지원으로 하면 렌트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운영들을 하고 있고, 보험부터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관리운영이 쉬운 면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3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 결과도 저희가 별도로 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방향을 좀 정해 주셔서 그 사업목으로, 차량지원사업목으로 내려와서 아직 추진계획을 전년도 대비 수는 좀 늘리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환을. 예산으로 그렇게 세부 목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의회 차원에서 여러 협의를 해 주시면 논의를 통해서 저희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품질경영 고도화 및 복지 인재 육성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내부적인 불협화음도 있을 것이고 외부의 민원들도 있을 것인데 경영에 관련된 컨설팅을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민원이 있는 곳을……. 아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곳을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과정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선별해서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컨설팅을 나가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신청주의인 거죠?

네.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사업보고를 좀 받아놔서 사실은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일을 하다가 저희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고받으러 오도록 할 것이고요.

네,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갈등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관이니까 조금씩 서로 양보하시고 우리 복지재단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우식 위원님이 딱 들어오시네.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원미정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 이후로 처음 뵙는 거죠?

네, 공식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으나 제가 마이크를 잡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잠깐 그냥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하면 제가 지난 행감 때 경기복지재단은 발전적 해체가 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체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경기도복지재단을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유감입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경기복지재단이 어떤 설립근거에 의해서 마련이 됐죠, 재단이?

복지재단…….

여기 3페이지 보면 설립근거가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허가가 되었고 설립목적이 뭐예요, 여기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하시는 동안에 이거 페이지를 넘기면서 깜짝 놀랐어요.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자, 23페이지 보세요. 2023년 운영방향, 도정 지원방향, 미션 및 비전 실현을 통한 공약 이행 지원. 경기복지재단은 도대체 누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설립됐고 어떤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에요, 이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이 의미…….

이거 김동연 지사님 공약 실천을 위한 기관이에요, 복지재단이?

공약이 최종적으로 경기도정의 정책으로 결정이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분야는 저희가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조사ㆍ연구해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저희 재단의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약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약 후 정책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백데이터에 대한 연구ㆍ조사도 해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아니, 대표님!

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대표님.

네. 위원님, 저희가…….

원미정 의원님이 훨씬 익숙하세요, 아니면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훨씬 익숙하세요?

지금은 대표이사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아니시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님의 공약을 모든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도 일이다, 그걸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죠?

경기도…….

자,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19페이지. 미션, 비전 경기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 경기도민이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 복지국 23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방향, 6페이지. 도민을 위한 더 고른 맞춤형 복지 추진. 그럼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복지국하고 서비스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경기복지재단은 도정 공약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아니, 그렇게…….

실망스럽습니다, 대표님.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대표님!

네.

말씀 좀 줄이세요. 정치인 아니셔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질문드린 건 아닌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 그럼 대표님이 안 보시면 이거 누가 최종 결재한 거예요, 이거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자체부터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해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복지재단이 잘못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말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만 열심히 하시지 관계자분들, 직원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안 보여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들 보셨습니까?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면 보세요. 21년도로 끝이에요. 정관도 하나 공개가 안 돼 있고 도대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보세요, 대표 인사말에 어떻게 돼 있는지. 기본들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가시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가셔서 개혁을 이뤄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것이고 가서 이 TFT를 내부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조례에도 분명히 검사ㆍ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정관을 보진,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정관에 없으면 출연기관이면 출연기관에서 정관 개정해서 외부에 감사받고 컨설팅 받아서 조직개편하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대표님이 가신 거란 말입니다, 대표님. 지금 복지재단의 직원분들을 감싸시고 있는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 판단에는 지금 취임하시는 초기에 빠르게 수술하셔서 어디가 곪았는지 빠르게 걷어내시는 게 그게 필요한 시점이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리요구사항에도 보면 6월 달까지 하시고 7월 달이 돼서 외부 경영혁신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6월 달까지 뭘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하신 걸로 끝이죠. “정관과 내부규정의 내용을 정리해서 개정하고 검토 바람.” 4월 말까지 추진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뭘 잘못되었는지 내용도 하나도 없고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난 내용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 이 업무보고 자료에 담았어요, 지금. 지금 위원님들 계속 대표님이 가시면서 북부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니까, 북부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23년 연구과제 수행계획에 보면 22년도에 경기북부에 관한 거는 22번에 지역 삶의 질 차이 분석 딱 하나 있거든요. 23년도의 연구과제는 경기북부에 대한 것들은 연구과제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북부지원센터를 더 지원해야 되고 더 확대해야 되고 북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22번 경기북부 지역 삶의 질 차이 분석연구. 경기북부 지역민들이 삶이 우수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보신 분 있으세요? 경기북도 분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인 우리 원 대표님이 가셨으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이 가셨으면 대표님께서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하고 얘기해서 정원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내부의 수술도 하시고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대표님.

네.

제가 잠깐 목소리 높인 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거 외에도 복지 거버넌스 BI 개발이라고 했는데 초록색은 건강하고 파란색은 신뢰와 믿음이고. 복지재단의 로고가 아니거든요. 복지재단 로고는 삼색이에요. 이 거버넌스 BI도 경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로고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경기복지재단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대표님.

네. 위원님…….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 두 가지만 잠깐 설명,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서 이런 말씀 안 나오게, 발전적 해체라는 말씀 참 들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저도 쿵쾅쿵쾅하는데 다시는 그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에 세운 계획들 다 이루도록 바랍니다. 어때요? 올해 계획은 개인적으로나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표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좀.

저 개인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저희 재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우식 위원님 지적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신경영전략 혁신전략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직무분석 그다음에 직제개편 그다음에 평가시스템 개편을 지금 4월 말까지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 있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선출직으로 있었을 때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듣고 그리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런 역할을 바꾸고 이렇게 또 실천하는 분들이 선배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잠깐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내용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저는 실무자의 역할이 굉장히 잘 맞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 있던 분야에, 복지 분야에 가장 핵심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지재단에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많은 희망과 설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하고 또 기이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사안들이 좀 많이 있어서 거의 두 달 동안은 쉴 틈 없이 빠르게 여러 가지들을 조정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업무보고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저희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각 맡은 역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몸은 바쁘지만 굉장히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여러 지적하는 사항들이 팩트이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도 엄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맡은바 성과들을 굉장히 내고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서포트를 해서 연구는 연구파트에서 최대한 선도적인 연구들을 해내고 또 경기도의 복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선망할 정도의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경기도 복지 전체에 보편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저희 복지재단의 정체성 사업이 무엇인가를 한번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보자라는, 지금은 사실 나열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수탁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 스스로도 ‘재단의 주요 목적사업이 뭐야?’라는 것에 물음표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실장단 회의에서 올해는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제대로 된 경기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을 한번 정하고 그거에 또 방법론을 같이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하는 해로 만듭시다,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기관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또 앉으셨고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변화가 없다 하면 그건 바꾸나 마나겠죠. 그런 쪽에서 인사청문회 이후서부터 사실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을 저도 알 수 있었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분명히 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도의원 3선을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다른 관계예요, 선배 의원님이시도 하고. 그래서 뭐 전관예우라는 이런 말씀은 요즘 안 쓰겠지만 허니문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몇 개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부적인 어떤 혁신안이나 또 정책적인 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연초이기도 하고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하시는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복지재단이 지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혁신적인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동참해서 같이 성과를 일궈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민 누구나 바라는 그 열망에 의해서 경기북부 북도를 분도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경기도 내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이 있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나요? 복지 부분을 어떻게 북도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예산이나 인프라나, 예산에 의해서 인프라가 적절하게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기의료원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북도하고 남도가 이제는 그런 미래 계획하에 설치도 되고 예산 분배 이런 부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분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진행한 건 아직은 저희 복지재단 내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복지서비스,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31개 시군의 어떤 분포도나 현황들을 조사ㆍ연구한 건 복지기준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시군의 현재 현황들에 대한 분석자료들은 좀 있고요. 그걸 토대로 시군들이 사실 복지계획들을 세우는 데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후속 연구들은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도 31개 시군의 복지 인프라에 대한 분포도, 각각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걸 좀 토대로 해서, 우리 양우식 위원님도 분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 기존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것들을 분석하고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의 서비스망 구축이나 여러 부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올해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분도를 기정사실화한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프라의 어떤 분포도 당연히 분석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현재 남부 쪽이라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북부 쪽에 없다 하면 이 부분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아시겠죠. 나중에 분도가 됐었을 때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망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기관이 바로 복지재단이고 그런 연구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저희 이번에 북부센터에서 계획 잡을 때요. 안 그래도 북부의 복지자원지도인 복지맵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파트와 우리 균형발전연구 전담 석희정 박사가 함께 이 주제 관련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복지맵을 작성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복지기준선 연구에는 이미 그런 인프라나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구가 되어 있고 계속 보완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추가연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걸 잘 분류해서 다시 정리해서 필요한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지를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도가 된다는 것은 행정이 분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하는 모든 제도적인 부분이나 인프라까지도 같이 분도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나눠진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사회복지시설, 우리 위원회와 관계된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주문도 하고 대비도 해야 된다, 아울러서 요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님 이하 우리 재단 가족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와 질책이 있었던 겁니다. 2023년도는 좀 더 분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평소 사회서비스원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재훈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계묘년 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본부 이상규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경영기획본부장은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팀 안태용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전재은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육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요양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민간지원팀 정승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시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속시설은 24개의 시설이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현업부서의 시설장들은 제외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참석하여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전해진 센터장입니다. (인 사) 부천종합재가센터 김아롱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정임정 센터장입니다. (인 사) 화성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유지성 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심길영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부 및 소속시설장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2년 주요성과, 23년 비전 및 추진전략,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속시설 주요사업, 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2년 청렴교육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29일 개원하였습니다. 4쪽 조직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은 2본부 5개 팀이며 소속시설은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시설 중 직영시설은 남양주ㆍ부천 종합재가센터 2개소이며 경기도 수탁시설인 광역공공센터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3개소,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경기도노인맞춤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시군 수탁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등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 인력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1월 말 기준 본부 정원 79명에 현원 75명이며 전체 종사자 총 296명입니다. 6쪽, 7쪽 예산현황입니다. 서비스원 총예산은 198억 3,312만 7,000원입니다. 본부 예산은 87억 6,630만 1,000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60억 9,312만 5,000원이고 소속시설 예산은 110억 6,682만 6,000원입니다. 보고자료 8쪽 주요기능, 10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우수 사회공헌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 우수사례 발표회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공돌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공공성 강화로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해 경기남부 용인지역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남녀 공간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인권ㆍ윤리, CS경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인권경영 운영 등 지침 3건을 개정 및 제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작년 코로나19 및 코로나 외 가정ㆍ시설을 위한 긴급돌봄으로 31개 시군에 366건, 6,638명의 도민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신뢰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16쪽 돌봄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아이맞춤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영유아조기선별검사 및 경기도어린이환경보호단과 같은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 대상의 맞춤교육 및 돌봄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권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인권 실태조사 및 구제절차 고도화 마련, 인권 예방대응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으로 시군 대상 사업설명회, 보건ㆍ의료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으며 민간 상생을 위한 민간협력ㆍ지원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를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7쪽 2023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경기도민이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공공성, 전문성, 인권존중, 동반성장의 네 가지의 핵심가치를 두어 공공성 강화로 도민 신뢰 제고, 돌봄서비스 품질향상, 인권 존중 환경조성, 협력사업 추진 등 4대 분야의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먼저 공공성 강화로 도민 신뢰를 제고함에 있어, 24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서비스원 주사무소 이전을 통해 경기북동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주시 주사무소 리모델링공사는 6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25쪽 개정된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통합돌봄센터, 가칭입니다. 설치와 운영으로 시군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과 경기도형 선제적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신사회적 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분야의 신규일자리 개발,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의 신규사업 등을 개발획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8쪽 공공서비스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우리아이맞춤형컨설팅사업 확대와 발달 위기 영유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직원들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교육 확대, 실무중심 심화교육, 종사자 소진 예방, 고객만족 향상교육 등으로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30쪽 올해에도 현장중심 업무매뉴얼 개발을 위해 아동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민간시설에게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인권존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먼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홍보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인권ㆍ윤리ㆍESG 경영을 통한 공공책임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인권존중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 주요사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3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역량 강화, 사회복지현장 현안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민간시설 지원기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ㆍ도의회ㆍ시군ㆍ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채널 강화와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해 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37쪽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경기도 지역계획이 잘 매칭돼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동시에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39쪽부터 소속시설별 사업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중이며 처리요구사항은 2건 중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18건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은 2022년 청렴교육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설립 4년 차에 접어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발전방향과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창립 3주년 해커톤 토론회를 지난 2월 2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역할 정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기도통합돌봄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형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의회, 현장전문가, 도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먼저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소통하고 더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설날도 얼마 전에 지났고 또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4년 차 접었다고 하는데 정말 3년 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4년 차 들어서면서 새로운 계획과 3년을 넘어선 4년 차부터는 좀 더 도약하는 그러한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면서 경기도 복지 발전에 힘쓰는 데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기로 하고요. 우선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발전에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으셨나요, 작년에?

제가 작년에는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매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동영상으로 받으셨죠. 그렇죠? 대체로 다 동영상으로 교육받으시죠?

네, 요즘은 비대면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동영상교육이. 뭐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으로 좀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성희롱예방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은 교과서적으로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개선에 대한 교육이지만 장애인식 개선은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교육 때 장애인식교육이 대면으로 또 한꺼번에 많은 여러 집단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적정한 규모로 해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 강사한테 대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도 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의 의무구매율이 좀 약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장애인생산품 구매 좀 많이 하셨나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박재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생산품에 관련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실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균등하게 구매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12월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 주시고 나서도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정도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판매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구매처를 조금 더 확보하기도 하고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꼭 장애인생산품으로만 의무구매율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도 의무구매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의무구매율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꼭 여성기업 제품이나 또 장애인생산품이나 그렇게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5% 이상은 저희들이 구매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저도 역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대체인력사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심리상담 사회복지사들 또 현장에서 직접 방문 등으로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는 사회복지사들 또 대상자들, 그들의 폭력성과 분노조절 능력 저하로 인한 행동에 의해서 신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도 같이 이해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계셔야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치료 또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계획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체인력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고 또 복지 제공이 중단되지,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 휴가도 못 가시고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역량 강화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이 나가야 하는 국가사업으로는 주간이나, 주말에는 사실은 야간이나 휴일에 이렇게 지원이 되지 못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사업도 조금 확대가 돼서 그 범위가 조금 넓어져서 지원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시도하고는 다르게 거리가 많이 멉니다. 저희들이 대체인력 열여덟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등록을 하는데도 사실은 지금 두 분을 채용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연천이나 가평ㆍ양평 이쪽은 교통이 워낙 열악하기도 하고 멀기 때문에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들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사실은 이번에 확대된 것이 추가 교통비가 20㎞, 25㎞ 이렇게 5㎞ 단위로 조금 더 미약하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건 또 이태원 참사 사건 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심리적인, 가족들이나 관계되신 분의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거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상담을 하는데 정작 사회복지사 본인들은 또 그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심리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단순업무 대체인력 차원을 넘어서 사회복지사들의 건강한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강한 의지를 좀 가지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 쪽의 지도자들 또 활동지원사들 이런 분들 또 장기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어떤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장애인 돌발, 아까와 같은 돌발행동이라든가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꼭 안정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방금 전에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감성노동자에 속해 있는데 소방관분들이나 이렇게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성노동자에 속하면서도 저희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이런 종사자분들이 사실은 법적인 테두리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때도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교육들이 진행됐다고 하면 앞으로 지난번에 워크숍 한 번 다녀오신 것에 되게 많이 힐링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화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