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 요금 조정 필요성과 기본방향입니다. 2019년 5월 요금 조정 이후 LPG 가격 34.5% 인상, 소비자물가 8.5%, 연평균 2.7% 인상, 최저임금 9.7% 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발표 등 다른 시도 동향과 택시업계의 인상 건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요금 조정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했고 용역 결과 원가보전, 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요금 조정의 기본방향은 인상률 16.86%를 적용해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단거리 이용 승객의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금 조정 추진경과입니다. 경기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운임ㆍ요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19년 조정 이후 2021년 검토용역을 실시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감축운행 때문에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상을 보류하고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업계와 노조의 요금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보완 용역을 시작했고 올해 1월 용역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운송원가 분석입니다. 중형택시 기준 ㎞당 운송원가가 2018년 1415.80원에서 2022년 1654.56원으로 238.76원이 증가하고 16.86%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택시요금 조정안입니다. 먼저 전체 택시의 98.7%에 해당하는 중형택시 조정안입니다. 1안은 원가보전 안입니다. 기본운임은 2㎞까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이후 거리운임ㆍ시간운임은 현행 132m 또는 31초 100원에서 125m 또는 30초 100원으로 조정합니다. 인상률은 현행 요금 대비 16.86%입니다. 2안은 2019년 조정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률 2.7%를 추가 적용하는 안입니다. 기본운임의 단위거리는 2.0㎞에서 1.6㎞로 0.4㎞ 단축하고 기본운임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 거리운임ㆍ시간운임은 131m 또는 30초 100원으로 조정합니다. 인상률은 현행 요금 대비 19.56%입니다. 참고로 2안은 서울시 인상안과 같습니다. 3안은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안입니다. 기본운임은 2㎞까지 5,8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ㆍ시간운임은 123m 또는 30초 100원으로 조정합니다. 인상률은 현행 요금 대비 32.42%입니다. 다음은 심야할증요금 조정안입니다. 현행 심야할증요금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미터요금의 20% 수준이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종사자 이탈과 고령화에 따라 심야시간 택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심야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심야할증시간을 연장하고 할증률을 확대하는 세 가지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1안은 심야할증시간을 1시간 앞당겨 밤 11시에 시작하고 할증률은 30%로 10%를 인상하는 안입니다. 2안은 심야시간대 현장점검 결과와 실제 운행시간, 경기도민의 통행 특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2안은 심야할증시간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시작하고 할증률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20%,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40%,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0%로 탄력 적용하는 안입니다. 2안은 서울시 인상안과 같습니다. 3안은 심야할증시간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시작하고 할증률은 30%로 10%를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5쪽 모범ㆍ대형ㆍ소형ㆍ경형택시 조정안입니다. 해당 택시 조정안은 전체 택시의 99%를 차지하는 중형택시 조정안에 따라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안입니다. 현재 31개 시군 25개의 택시 사업구역은 지역마다 운송원가가 달라 도시와 농촌의 정도에 따라 표준형ㆍ가형ㆍ나형의 세 가지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7쪽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방안입니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도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4개의 조합과 노조로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법인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으로는 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을 동결해 요금 인상 후 단기적 수요 감소에 따른 운전자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동결기간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 가운데 회사의 기본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 임금에 반영해 지급하며 납입기준금 초과분은 노사가 정한 배분율에 따라 나누고 급여에 포함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합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승객 서비스 향상 방안은 법인택시는 심야운행조를 편성하고 개인택시는 심야시간 일정 비율 이상 운행을 의무화합니다. 향후 노사정 협의에서 최종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조례상의 개선명령을 시행해 이행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결과입니다. 1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도민, 택시업계, 전문가 등 208명이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종사자분들은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요금 인상과 처우 개선, 향후 물가상승에 따라 선제적인 수시 요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최소한 서울시 수준의 인상,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요금 규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택배 종사자 등으로 이직한 택시 종사자의 업계 복귀를 위해 근본적인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안은 종사자 처우 개선, 업계 경영수지 개선, 승객 서비스 향상 그리고 중요하게는 서민물가 안정화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고려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의견을 무겁게 신중하게 새겨듣겠습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조정안에 반영해 3월 중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27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승삼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원가를 택시요금에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5일 요금 조정 이후 3년 8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 국토교통부 훈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로 요금 인상요인이 없어 요금 보류결정을 했다는 것이 훈령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조정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3개 안 모두 택시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택시 이용자의 요금 부담, 서울시 요금체계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제2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3안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업계 종사자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에는 지역별 요금체계 및 지역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표준형의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단위시간ㆍ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요금체계에 차등을 두는 현 제도에 관하여 교통생활권이 유사한 지역들 간에도 교통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택시 이용자의 요금 지불 혼란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요금체계를 규정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근거리 교통, 택시 이용률이나 이용편의나 이런 것들이 증대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근거리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현 시점에서요? 인상 전에요.

사실은 이동거리는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택시 한 분, 한 분 타시는 분들의. 그런데 근거리의 경우에 요금이 낮을 경우에 승차거부 현상이 우려되어서 서비스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거리도 충분한 요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면 4,8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또 그 요금이 가장 기준 최하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거리 콜 위주로 가거나 장거리 그거를 받게 되면 또다시 4,800원 기본요금의 근거리를 기사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근거리 승차거부라든가, 승차거부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숫자가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승차거부는 최근 한 5년간 엄청 많이 줄었기 때문에 승차거부의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요금이 낮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단거리 이렇게 승객 골라 태우기 근절이나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은, 이유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딱 그렇게 볼 수가 없,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은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미 지금 그런 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승객 골라 태우기 근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요금 인상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태우기 근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근절될 거라는 말씀을 쓰신 건가요? 요금이 인상돼서 업계에 이렇게 기준안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택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요청을 하시든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개선명령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 골라 태우기 근절이라든가 심야운행률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이행에 따라서 사실은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 통제되고 있고 이전보다 통제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택시업계의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은 31개 시군한테 지금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관리 감독하라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법령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안을 제시하고 시장ㆍ군수가 주로 관리ㆍ통제하도록 법령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셨어요? 도가 지금 이렇게 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을 만들 때 그러면 법령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현재 지금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골라 태우기나 승차거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반말이라든가 또 욕설, 폭언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마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인상의 이유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더 좋은 이유나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시행하고 있죠?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요금이 인상된 만큼 특히 심야할증이 인상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택시 승객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게 2년, 보통 4년에 한 번 정도씩 요금 인상이 있었고 단기적으로는 좀 승차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질문드린 거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도에서 얘기한 승객 골라 태우기 근절되고 있습니까? 심야택시 운행률 제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다음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상 후 단기간은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이라고 쓰신 것들이 지금 현재 골라 태우기 근절, 심야택시 운행률 제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지금 언론에서는 승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2월 1일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어떤 서울시 자체의 통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사실은 택시가 무지 많습니다, 감차를 안 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골라 태우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심야에 안 나오던 택시기사님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심야택시 승객들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쨌든 서비스 개선 관련된 이행계획이라고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잘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더니 노출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아직은 2월 초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라든가 서울시의 대책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혹시 22시부터 요금 인상이 됐죠, 심야할증이요.

네, 맞습니다.

21시 30분부터 22시 사이에 택시가 지금 안 잡히고 있고 인상되는 그 시점 직전까지는 택시 콜 자체를 안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데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서울시는 오히려 심야에 택시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승차수요는 적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의 일부 시군들 경우에 워낙 택시가 적고, 신도시는 많아지면서 오히려 좀 택시 숫자가 적은 곳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택시업계에서 정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22시 그다음에 23시부터 또 들어가죠,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죠. 그 직전에는 지금 콜을 안 받고 있고, 기사님들이 아예 그냥 콜을 안 받고 요율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다시 콜 받아서 운행한다는 게 이미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도에서 더 신경 쓰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요. 6페이지 보면 조정안 3단계라고 해서 표준형이랑 가형이랑 나형이 있어요. 거기 지금 거리 기준을 뭐로 잡으신 거예요?

거리는 지금 현재는 다 2.0㎞ 기본요금을 표준형ㆍ가형ㆍ나형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이거, 국장님 이거 좀 많이 안 보시고 오셨어요?

아니, 자료 많이 봤습니다.

2㎞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아, 현행은 그렇고 조정안 2안의 경우에는 1.6㎞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거리가 1.6㎞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경기도는요, 서울하고 다르게 지역별로 표준형이 있고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다고요. 그건 1.6㎞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표준형ㆍ가형ㆍ나형 다 현재 기본요금 거리와 기본요금액은, 현재요, 고치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 현재 거리 2.0㎞에 3,800원은 현재 표준형ㆍ가형ㆍ나형 다 동일합니다. 현재.

그 질문이 아니고 작성하신 책자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가형은 표준형이어서 아니, 표준형은 일반적인 도시고 가형은 이제 도농 정도 되고 보니까 나형은 조금 더 농촌 위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기본요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거리당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게 125m, 104m, 83m라고요.

추가 거리 요금 얘기하시는 거죠, 기본요금 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행거리죠.

네, 운행거리.

그게 표준형ㆍ가형ㆍ나형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운행거리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무슨 지금 기본요금을 얘기하시냐고. 그런데 여기 지금 125m라고 써놨는데 이 근거가 뭐냐고요. 왜 125m라고 이렇게 기준은 그걸 쓰셨냐고요.

지금 현재 운송원가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거리와 시간을 적정하게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86% 모자라는 그 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시뮬레이션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25m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4페이지 조정 1안ㆍ2안ㆍ3안에 보면 지금 조정 1안으로 하겠단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125m가 나온 게 조정 1안에 125m당 1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조정 1안으로 이미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현재 조정 1안을 선호하고 다만 오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 의견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건 또 처음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1안을, 지금 집행부는 그러면 1안을 결국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내용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듣게 됐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정안 3단계에서 표준형이 125m인데 지금 이거에 맞춰서 103m, 83m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 만약에 그러면 조정안이 2안으로 되거나 조정안 중에 3안으로 되거나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준형이나 가형이나 나형에 대한 요금체계가 또 싹 다 바뀐다고요, 지금 쓰신 거랑.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명시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유나 근거나 또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조정 2안이나 조정 3안으로 바뀌면 표준형이랑 가형이랑 나형에 대한 거리당 요금체계가 또 싹 다 바뀐다고요.

저희의 기준은 1안의 경우에는 16.86%의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대전제하에서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전제는 2㎞, 4,800원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16.86%를 만회하는 평균적인 값들에서 실제 승차기록들 값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거리요금 125m, 시간요금 30초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2안 역시도 적용되는 퍼센티지 19.56%에 맞추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형을 제외한 가형ㆍ나형의 경우에 기본요금 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거리ㆍ시간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 정해진 1안ㆍ2안ㆍ3안에 무조건 경직되게 고정시키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가 과연 125m라고 지금 명시해 놓은 게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렇게 125m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조정안을 1안을 넣었을 때, 2안을 넣을 때, 3안을 넣었을 때 3개를 같이 비교하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125m를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운송요금의 손실 16.86%를 보전하고 그리고 기본요금 2㎞, 4,800원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 그 원가보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125m와 30초고. 이거는 실제 운송사례들의 평균을 잡고…….

6페이지…….

다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마지막이니까, 시간 지났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6페이지에 지금 조정안 3단계라고 해서 125m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6.86% 요율 1, 2, 3 거기에 맞춰서 거리를 한다, 안 한다를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이 책자에 지금 기준 거리를…….

안 자체가 하나의 안, 하나의 안이 있을 때 그 대안에 정확하게 125m라고 거리요금의 기준을 적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5m 썼으면 131m도 썼을 때 얼마 그다음에 3단계는 123m일 때 얼마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뭐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어제 버스요금은 동결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업계 사정도 당연히 들어줘야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계획안이 조금,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국민들은, 도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19점 몇 프로씩 택시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만큼 지불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서비스 향상을 하든가 획기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7페이지에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안 임금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곱 가지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붙여놓기로다가 임금 인상을 하면서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건데 19%씩 인상을 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는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좋지 않은 것을 다양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하고요. 다만 우선순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법인택시 기준 운수종사자들이 실제로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199만 원에서 208만 원 수준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비스 개선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상당히 좋아진 통계는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서비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서비스 안 좋을 때 그걸 시청에 알려주게 되면 버스 운수종사자들은 강제적인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의 이행성은 담보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게 19.56이니까 반올림하면 약 20%예요. 근데 20%를 올림으로써 도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데 그만큼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야, 지금 경기도 어렵다. 저 사람들 힘들다. 올려줘야 돼.’ 그러면 최소한 지금 여기 일곱 가지의 안은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지난해에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걸 올렸을 때 ‘야, 그래도 이렇게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지면 우리한테 그래도 조금 이런 게 또 있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냥 뭐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자연히 올려줘야 된다라는 것밖에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어제 버스요금은 동결했는데 택시요금만 굳이 올려주면 ‘버스는 안 어렵고 택시만 어려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구체적인 안으로다가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경기도나 우리나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번부터,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안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이거는 너무 좀 식상한 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아무래도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더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타면서 ‘아, 작년보다는 요금이 비싸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이런 거라도 조금 몸소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이 할증시간도 20%, 40%, 20%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그냥 30%인데 그 40% 시간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데, 물론 통계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좀 수긍할 수 있는, ‘버스도 어려운데 버스는 안 올렸는데 왜 택시만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뭐 다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일곱 가지만 딱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누가 봐도 이건 뭐,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매년 하는 건데.

위원님과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다음 3월 임시회 때 한번 저희가 어떤 대책을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이라고 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특별하게 요금을 인상할 때 이런 계획안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화두에 올랐을 때 이런 계획안을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짜장면값 오를 때 짜장면 더 주냐, 더 맛있냐 그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거니까 오르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서비스 개선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택시를 탈 때 저녁에 8시 이후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콜을 불러도 지금 콜이 안 잡히니까 다음에 전화해라라는 전화가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이렇게 화두로 올랐을 때 어떻게 하면 업계에서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 개인택시 심야 일정 비율 이상의 의무화를 한다고 하는데 의무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통제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너 그날 운전했니, 안 했니?”, 예전에 3부제가 있거나 부제가 있을 때는 뒤에 가나다가 있어서 확인을 했지만 지금 경기도는 부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부제를 다 해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택시가, 개개인이 사업자고 8시 되면 나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껌껌하니까 나 쉬겠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운영할 건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조합과…….

법인 말고요.

개인택시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이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한 강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세 번, 네 번 오셨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저녁에, “뭘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요금이 오르면? 개인택시 저녁에 운행하는 거 늘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없대요. 어떻게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개개인이 하는 일을? 독려할 수는 있겠죠. “요금도 올랐고 이랬으니까 우리 저녁에 좀 나가자.”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써놓으셨잖아요. 의무화. 의무라고 그러면 안 했을 때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우실지 방향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요금 인상 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 요금 인상하기 전에 여기다 써놓으셨으면 방법 정도는 계획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럼 여기다 왜 써놓으세요? 이거 하지도 않을 걸 여기다 왜 써 놔요?

조합에서는,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조합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통국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조합장님이 나오신 건가요? 교통국장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럼 교통국장님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조합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의무화하신다면서요.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개선명령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물론 시군 조례에 의한 개선명령제도라고 하는 강제력이 있는데 그 강제력의 근거 위에서 어떤 이행계획을 낼지는 저희가 좀 부족한 점 인정하고요. 어쨌든 더 충분한 이행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시군과 그리고 조합과 함께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저 택시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저녁에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러면 금방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장님, 이럴 때 아니면 그분들에게 요구하거나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녁에만이라도 콜이 좀 잡히게 방안을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약속도 받으시고, 분명히 몇 년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겠지만 이럴 때만이라도 서로가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택시가 정말 남아도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양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현상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 택시총량제 산출방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인데 35만이 돼도 그 산출근거를 봤을 때 택시가 더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택시총량보정지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인이 3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많고 그리고 대학교도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산출방식에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택시총량제를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택시요금 올리고 나서 욕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천 같은 경우, 동두천 같은 경우는 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경기도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군의 감차, 감량을 그것을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토부의 총량에 대한 지침과 거기에 있는 산출보정지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국토부 지침과 지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량 물량거래제도까지 포함해서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 택시 담당부서에서 국토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세종시에 가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개인택시 근로자분들은 고령화됐고 또 요금이 올라가면 그전보다 더 안 움직여도 내가 지금 버는 만큼 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심각한 우리 택시제도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택시총량제를 조정해서, 산출근거를 조정을 해서 하지 않으면 택시, 서울 같은 경우는 욕을 덜 먹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고양시나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택시 정말 부족하거든요. 여기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 이후에 3년 8개월 만에 공청회가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임금 인상 조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까지 가보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 문제고요. 임금의 질이 높아져야지 이 사람들의 운전의 질도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분들이 현재 무슨 서비스가 있게끔 뭘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조정안에서도 1안을 봤을 때는 현재의, 뭐라 그럴까요. 했을 때 16.8% 했을 때도 지금 199만 원에서 208만 원에 플러스알파 임금 인상액 부분이고 원가보전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2안도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물가인상반영분 추가반영이에요. 이게 2.7%가 추가반영이 된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7%도 지금 앞으로 향후 3년 아니면 4년, 5년이 됐을 때 다시 있을지 모르는 그 상간에 추가 중간에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2.7%는?

실제 물가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2.7%.

언제 거요?

2022년도 물가인상률.

그러면 23년도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이라서 약간 시차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의 갭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3년도, 이게 꼭 2년 만에 한다는 보장이 없이 여태까지 2년 만에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3년, 4년, 5년 만에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물가인상반영분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적다 보니까, 2안도 실질적으로 이게 적은 거예요. 법인 노동자들, 택시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임금이 적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의 질도 적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을 주장을 하고 생활임금을 주게끔 유도를 하면서 생활임금을 주자는 소리는 우리 국장님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지금 1안 얘기하시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거든요.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현재 임금을 만약에 1안으로, 현재 도의 안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도의 택시기사들은 연습소밖에 안 된다. 조금 연습하면 경력 쌓으면 그냥 서울로 간다는 얘기죠, 인천이나 임금 센 데로. 그러면 결국에는 최고의 질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비스도 떨어지고 질이 나빠지고 사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고율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 수가가 높아지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더 어려움을 요구를 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계속 악순환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때는, 임금 인상이 3년 8개월 만에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교통국에서 임금을 진짜 생활임금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요금과 달리 택시요금은,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택시는 사실 뭐 준 대중교통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대중교통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금체계가 달라야 되고 저희가 사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경악한 것은 팀스(TIMS)라고 하는 택시업체들의 그 운송관리시스템의 실제 통계를 뽑아 봤을 때 199만 원에서 208만 원을 가져간다는 것이고 뭐 마을버스 택시기사보다도……. 아, 마을버스기사보다도 시내버스기사보다도 너무나 적은 돈을 가져간다는 그 부분에 저희가 가장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결국 올린다는 게 1안으로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결과를 말도 안 되는 조건 나오는 부분들에서 이거 올려줘야죠.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각 시로 해서 생활임금을 주게끔 유도하고 생활임금 각 시마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고 높게 지금 1만 원 이상, 1만 몇천 원 가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택시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적인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급진적인 조치들을 취했을 때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이고 다행히 2년마다 한 번씩 요금 조정이 있는데 정말 2년마다 미세조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그분들의 임금이 더 나아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난방비를 포함한 서민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1안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 실무자들도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나 참 답답하네. 그 택시 노동자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말씀하신 서비스의 질 개선의 이행이 지금 돈을 적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그 서비스 개선이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하셨냐고요.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못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못 했으면 지금 그걸 업버전해서 더 요금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모순 논리죠, 논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기사분들이 13.4%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13.4%가 감소했고 결국 택시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라이더들이 돈을 더 받아요, 배달라이더들이. 그래서 그 택시 노동자들이 그쪽으로 전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13.3% 계속 감소를 하고 계속 하게 되면 가서 처음 모는 운전 신입기사들이 운전하게 되면 사고율도 높아진다는 말씀도 분명하잖아요. 사고율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력 쌓게 되면 경기도에 있겠어요? 인근 봉급 센 서울로 이사하든 인천으로 가든지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교습소도 아니고 이거 확실하게 이번에는 택시 노동자들의 급여를 확실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1안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최소한 나는 생활임금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게 생활임금으로 가자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 이제 2년 전에 했으면, 2년마다 했으면 벌써 이렇게 크게 갭이 차이가 안 났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 번에 3년 8개월 만에 하기 때문에 갭의 차이가 크게 난 건데 그거 폭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몫을 봐야죠.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나가면? 외국인노동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해주셔야죠.

네, 새겨듣겠습니다.

어쨌든 공청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개인택시, 법인분들보다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부분들이 그 고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택시들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진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항상 풍선의 효과가 어느 한쪽을 누르면 커질 수는 있고 삐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홍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게 1페이지 보게 되면 어쨌든 허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년에 한 번씩 계속 하게, 실제로는 2년에 한 번씩 미세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4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여기도 계속 4년에 한 20%씩 올랐거든요, 대략. 20%씩 올랐고 그다음에 나름의 인상요인을 원가계산을 해서 그래서 잡았던 것 같은데요. 너무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폭탄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꼭 4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서비스 질 문제 말씀이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4년 전에도 똑같이 됐을 거고 아마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그쪽,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년마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또 그 중간에 선거라든가 또 민감한 어떤 형세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좀 무리해서라도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2년에 한 번씩 미세조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보다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원래 돼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이든 가급적이면 조금 더 진행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금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안이라고 하는 게 원가보전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2안은 원가보전이지만 2안에 가서야 물가인상분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건 이용자가 이용하는 부담, 소비자가 이용하는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분들일 거고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운수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 부분에서 특히 지난번 공청회 때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6개월 임금,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납입금을 동결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마도 그 지분의, 그러니까 임금 인상된 부분의 일정 금액을 처우 개선 용도로 해서 별도 기금 관리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방안 중에서는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혹시 지금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몇 % 되는가요? 지난번에 용역자료에 의하면.

법인택시는 68.4%고 개인택시는 78.2%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가 더 가동률이 낮은 거네요?

네.

혹시 택시 한 대당 몇 분의 기사분이 배정되나요, 법인택시에서는?

이전에는 한 차에 두 분씩이었는데 지금은 한 차에 한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기사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야시간대가 더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법인택시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상당히 많……. 아니, 일반택시가 상당히 많죠, 개인택시가.

네.

그런데 개인택시는 스스로 조절하는 것들은 조합 측이랑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따라서 “나는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한다.”부터 해서 이렇게 나름 조절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배정이 돼야 이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하다 보니까 과로가 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 기사 수급하려면 결국은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 별도 기금, 인상분에서 별도 법인으로부터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든 이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국가의 경우에는 뭐 법인세 세액을 활용해서 이제 그 안에 공제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세제라든가 뭐 기금이라든가는 별도로 일반예산에서 전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쨌든 의견 중에서는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부담이 있더라도.

그런데 다만 1안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마도 택시와 관련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가능했죠?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세액이라든가 충분히 국가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세 법인세 외에 우리 지방세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택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경기도 택시기본계획이.

네,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할 때 충분히 의견 듣고 전문가분들, 당연히 전문가분들도 용역 하겠지만 제반적인 복잡한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복잡한 사안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택시의 기본적인 방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본계획 용역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형ㆍ나형과 관련해서 어쨌든 요금체계, 그러니까 기본요금으로는 현실적으로 타협 중재안 비슷하게 해서 조정안이 2안 정도로다가 아마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대신 가형ㆍ나형에 대해서는 아마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분들이 계시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분들하고 좀 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형ㆍ나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분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안 1.6㎞를 기본으로 할 경우에 가형ㆍ나형에도 기본요금 거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좀 더 검토가, 그렇죠.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원형대로 해 주시는데 만약에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당사자분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들이 기존적으로 진행돼 오던 것들을 또 일방적으로 빼낸다고 하는 것들은 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되 대신에 충분하게 전수조사라든가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후에 조정할 때 개선방안을 마련하든가 이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4년에 한 번 지금 공청회에서 1안ㆍ2안ㆍ3안 문제로 택시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할증률이 서울시랑 경기도랑 해서 몇 % 차이 나죠?

심야할증…….

네, 심야할증.

심야할증이 서울이, 저희는 20%고요. 서울은 20%, 40%, 20%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최대 20% 차이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대 20%가 차이 나는 거고 본 위원은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생각인 게 우리 경기도에서 버스 양성자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버스 양성자 교육은 경기도 내에서 교육을 받고 취직은 서울시에서 하는, 요금, 월급을 더 많이 주다 보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면이나 그리고 서울시와 가장 가까운 광명시, 공통구역이라고 하나요, 서울시에서?

네, 맞습니다.

택시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31개 시군에 공통구역이 몇 군데나 있죠? 대략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명시는 서울하고 형성을 하고 있고 최소한 5개 정도가 공통, 그러니까 한 10개가 2개씩 이렇게 공통구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하고 오산하고 같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0개 정도요?

네.

서울시랑 겹친 곳이요.

서울시랑 하는 곳은 광명만 있습니다.

아, 광명밖에 없습니까?

네, 광명만.

광명이랑 성남의 위례신도시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광명시민들은 기본료가 서울 택시도 오고 경기도 택시도 올 텐데 좀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버스 종사자들은 서울이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있지만 서울은 차량은 많고 수요는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서울이 더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분들 수입이 우리 31개 시군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런 문제점에서도 가장 가까운 광역 시도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지금 실물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게 현실이고 또 교통비는 도민과 또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이거든요. 교통비로서는요. 그러면 이런 대안은 뭐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비스 개선이 이행되어야 될 문제일 건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연에 한 번씩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을 올려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비스 교육을 포함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또 법인ㆍ개인 조합도 하나의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만큼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저희가 책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해서 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여러 도농복합도시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 렌터카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택시업계에 대한 큰 악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불법 택시는 사실 저희 특사경이라든가…….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상당히 택시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전적인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단속되면 어떻게, 지금 과태료를 내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이죠?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 보네요.

네.

빠르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 불법 렌터카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택시총량제 문제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ㆍ하남 같은 경우는 총량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택시의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에는요. 하남 신도시로 발전을 많이 하면서 하남 쪽에 택시가 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지침안과 지표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과 함께 건의안을 만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에 해당 시와 함께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는 대답이 아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대안 같은 거 찾아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상의하고 결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네, 김동영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을 최소 경영비용을 제외하고 배분한다.” 그리고 “납입기준금 초과분은 노사가 정한 배분율에 따라 급여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보면 수입 증가분이 어쨌든 노사 간 합의사항인데 아직까지, 각자 회사들 간에 노사합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이후에?

네.

최소 경영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에게 정확한 이런 효과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최소 경영비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회사마다 각각 다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미비할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교통국에서 방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해요. 노사 간 자율 협상에 맡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이, 이 요금을 올려서 발생하는 이익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도 나아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 이렇게 했으면,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교통국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승객 골라 태우기가 매우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근거나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무슨 데이터들인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거는. 최근까지 데이터 그런 게 있었으면 주시고. 저는 향후에라도 임금, 이런 요금체계가 한 3년, 4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 진짜 폭탄으로, 요금 인상 폭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를 개선하는 방향, 연차를 줄이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년 택시에 대한 서비스 질 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 이 자료가, 조정안에 있는 자료 보면 일반 우리 도민들은 딱 500명이에요. 500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1,390만 명인데 500명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하세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네, 요청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 질의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수치나, 기준 되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책자 6페이지에 보면 표준형ㆍ가형ㆍ나형에 대해서 현행이랑 조정안이랑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요금도 1,000원 인상됐을 때 가정하신 거고 거리도 좀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격차는 지금 표준의 109%나 108%나 거의 유사하게 맞춰놨고 표준의 120%, 120% 거의 유사하게 맞춰놨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 안에 지금 여기도 보이지 않는 값들이 지금 계속 그 안에 영향값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평균거리가 되든 이동거리가 되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산출하게 된 자료 근거 그거를 자료요청이랑 또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별로 몇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 안 하신 분 하라니까 안 하시는데요. 토론시간에 이야기하실 분,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없습니까? 토론 의견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 (전문위원실 직원, 김종배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여기 보면 의견서의 세 번째 항은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표준의 108%, 표준의 120% 이렇게 요금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가형과 나형이 표준요금의 108%, 가형은 108%의 요금을 설정하고, 증액하고 나형은 요금의 120%를 증액하자는 얘기예요. 격차가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거고 기본요금에 아까 여기는 1안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데이터가, 6페이지의 이 표가 기존이면 2안으로 하면 여기에 맞게끔 또 108%, 120% 해서 요금안이 나오니까 이거는 굳이 여기에 담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넣어도 큰 문제가 없지, 넣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넣는 대로 하자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현 시간이 12시 35분, 15시 30분까지, 15시 40분까지…….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기간은 5년이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조례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유지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기간을 현재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23년 1월 27일 제출되었으며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및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각 시군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민ㆍ유형진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양운석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오준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 교통안전교육 가운데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 시행 시 학교안전교육에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2023년 1월 27일 발의하였으며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하나인 교통안전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와 교육청 및 학교 간 제도적ㆍ행정적 협력을 통한 학생 교통안전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도민 교통안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2년 우리 위원회의 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으므로 도 집행부에서는 도교육청 및 학교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승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예산규모 그리고 2022년 추진성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핵심추진과제로서 다섯 가지, 대중교통 모빌리티 혁신, 교통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통서비스 만족도 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모빌리티 혁신입니다. 13쪽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구축ㆍ운영입니다. 지역 안의 모든 교통을 연계⋅통합해 도민 교통편의서비스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7일 어제 똑타 앱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는 공유자전거와 택시호출서비스를 연계합니다. 14쪽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확대ㆍ도입입니다.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편의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접목한 신개념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9개 시군 96대의 수요응답버스를 운행하고 향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합니다. 15쪽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ITS 고도화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ㆍ가공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능형교통체계 시군 구축을 지원합니다. 16쪽 비접촉 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서비스입니다. 2021년부터 도입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광역버스 2,669대에 이어 올해는 일반형 시내버스 1,000대에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교통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19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실시입니다. 버스업계 경영 정상화, 운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모든 노선에 준공영제를 확대합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의회와 논의하고 노사, 시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20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주관 155개 노선 1,447대, 대광위 주관 100개 노선 1,03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공공버스 20개 노선과 대광위 광역버스 11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21쪽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현실화,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8개 사업에 223억 원을 지원합니다. 택시업계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또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승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택시 경영ㆍ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셋째,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25쪽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104대 도입과 1,178대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ㆍ시군 시스템을 연계하며 통합콜센터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6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저상버스 2,522대를 도입했고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2년 35%에서 2026년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쪽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소외지역에 맞춤형버스 등 5개 사업에 버스 553대, 택시 3,597대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8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도내 청소년 약 54만 명에게 478억 원 예산을 지원합니다. 넷째, 교통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31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 증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용량 2층버스, 전세버스, 우등형 프리미엄 버스를 확대 운행합니다. 앞으로도 광역버스 입석률을 모니터링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과 전세버스 증차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32쪽 심야광역버스 운영 확대입니다. 심야시간 귀가하는 도민들을 위해 지난해 9개 노선 20대의 심야광역버스를 운행했고 앞으로도 시군과 협의해 운행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33쪽 교통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에 40억 원 예산을 지원하여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보수교육과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37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 수립입니다.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3개 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새로 수립했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것입니다. 38쪽 버스 인프라 확충과 시설개선입니다. 도내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지원을 위해 공영차고지 건립, 차고지 충전시설 지원, 쉘터형 정류소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39쪽 광역교통 환승시설 구축ㆍ운영입니다. 광역버스환승시설 도내 18개소, 서울지역 12개소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40쪽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40개소와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주요 업무제휴ㆍ업무협약 추진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통국 소관은 43건 가운데 19건 완료, 24건 추진 중이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은 25건 가운데 7건 완료, 18건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박승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교통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법인택시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네, 택시 종사자들, 운전자들의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그 자료 좀 급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오석규입니다. 버스정책과에 보면 지금 경기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방향 연구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연구 개요서나 현재 진행 중인 내용 좀, 개요서나 이런 거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거 있으면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입석률 관련해서 통계 편차가 크다고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BMS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그 관련된 BMS상에 데이터 나왔던 로우데이터나 이런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영주 위원님.

서울시 버스회사가 경기도에 차고지를 둔 현황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서울 버스의 현황 그리고 경기도 버스가 서울시에 진입하는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오준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운용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그 운용비 지원하는 액수 좀 알고 싶고요. 조건도 좀 알고 싶고. 전기버스가 대부분이 요즘 저상버스로 나오는데 전기버스 저상버스는 또 운용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 빨간 버스의 준공영제를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나도 신청 못 했는데 이번에 바뀐 시장은 또 준공영제에 참여를 원하는데 대광위로 그 권한이 넘어가서 대광위에서 받아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대광위가 받아주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받아주고 있다가 대광위에서 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걸 대광위로 넘기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대광위에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저 한 가지만 더. 전기버스를 추가로 더, 전기버스를 지원하는 지원액을 추가로 이번에 좀 늘려서 전기버스 배정받는 거가 많이 늘었다고, 시도에, 시군에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 현황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 간 버스에 준공영제에 편입할 수 있는, 추가 편입할 수 있는 버스를 배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환영하고요. 업무보고 중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교통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용인시 등 13개 시군만 연계가 돼 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 간의 연계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히 언제 이걸 시군과 연계를 갖다 우리가 완료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수도권이라도 먼저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하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요.

한편으로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하반기부터 통합서비스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에 더해서 우리가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할 때 보통 10% 지원하는데 정말 수도권 내 광역이동 요건을 다 충족할 때 30%를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시군에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적어도 수도권이라도 통합이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상황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우리 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 능력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하는 거라. 그렇다면 31개 시군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역할이 중요한 거고 경기도 주도로 31개 시군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군마다 사용요금 다르고 이용 조건이 다 달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정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사실 시행령이건 법이든 이미 시행이 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모여서 동시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짧게라도 발주해서 각 시군이 좀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법정 대수 있잖아요. 법정 대수를 대부분 다 충족했는데 100% 충족한 데와 200% 가까이 시 재정을 들여서 충족한 데가 있어요. 이 편차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할 때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정 시군은 우리는 법정 기준만 맞췄는데 어디는 2배 이상 투자한 데도 있고 요금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니까 각각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나서서 이걸 좀 시군 얘기를 같이 엮어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거 되게 요원해 보여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게 통합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인천이나 서울시하고도 불가능한 거고 나아가서 전국은 이건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위탁은, 위탁 사업자는 위탁을 준 업무 범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하고 협의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부 2월 21일, 2월 22일 남부 31개 시군과 남부ㆍ북부로 나누어 간담회를 여는 것을 처음으로 해서 일단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월 달에 하신다니까 다 모이셨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뭘 어떻게 추진하고 현황조사나 의견을 어떻게 나누자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의 704번 버스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그게 704번이 서울 버스인데 한 40년 이상 다니던 버스예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12월 8일 날 서울시 교통국에서 단축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ㆍ파주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까지 서울의 버스를 다 단축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했다고 제가 문서는 확인 안 했지만 경기도청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차고지가 65개 회사가 제가 작년에 받은 내용으로는 30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이용해 놓고서 지금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만드는 이유가 서울시교통공사가 버스 쪽에만 적자가 작년에 공식적인 건 6,300억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서울시 쳐들어가서, 교통국에 쳐들어가서 보니까 한 8,000억이 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의 적자노선, 그런데 적자노선도 아니에요. 적자노선을 다 단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우리 교통국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게 좀,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생활권이 정말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그 대책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양주시를 비롯한 해당 시에서 서울시에 대체노선을 확보할 때까지라도 좀 연기를 요청했고 서울시가 대체노선을 확보할 때까지 일단은 연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노선이라든가 또다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서울시의 기피시설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교통국에서 대처할 게 아니라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적자 나지 않는 노선까지 서울시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정말 가보면, 푸대접을 받고 왔어요. 제가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정말 너무 일방적이고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막긴 막았는데 정말 교통국에서만 대처할 게 아니라 도지사님하고 협력을 하셔서 서울시의 기피시설, 뭐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막아서라도 서울시가 놀랄 수 있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서울시에 당하다가 우리…….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통공사가 활성화되고, 경기도교통공사는 서울시교통공사보다 한 서너 배 더 큰 적자를 볼 거라고 봐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서울시는 너무 인구밀집이 돼 있고 순환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많잖아요.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굉장히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를 보면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만약에 10년 후에 서울시만한 교통공사가 되면 더 큰 적자를 볼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거 같이 협력해서, 지금서부터 협력체계를 구축 안 하면 미래의 우리 경기교통공사는 큰 적자에 진짜 시달릴 겁니다. 이거를 교통국에서만 대처할 게 아니라 진짜 지사님이 나서셔서 아니, 서울의 기피시설 화장터,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매립지 다 가져가라 하세요.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당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받을 당시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방식이 갑작스럽게 그동안 노선입찰제를 하다가 갑자기 또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이렇게 한번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 자료에는 지금 거의 노선입찰형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제가 왔을 때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내부 방침 보고서를 보았을 때 일단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도를 둘러싼 전문가분들 또 지난번 인수위에 참여하셨던 교통전문가분들이 다 노선입찰제가 맞고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하도 많아서 사실은 올해 상반기 안에 과연 노선입찰제냐 수입금공동관리형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몇 라운드에 걸쳐서라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개의 제도가 딱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서로 약간 상호 비교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더 전문적인 토론 라운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시행했던 연구용역은 그냥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일단은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다 보고를 했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 도청 안에서도 또 다시 한번 노선입찰제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몇 번에 걸친, 한 번 토론회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토론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왜 갑자기 수입금공동 방식으로 바꾸느냐 이런 질타도 또 있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고가 없다가 오늘 보니까 노선입찰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은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저는 앞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각자의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해도 좋고요.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도의원들,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건교위에서도 참여해서 어떤 것들이 방향이 가장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우리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작년에 바뀌고 올해 또다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께 보고가 되었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당초의 계획으로는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다 내부 보고되었고 의회에도 보고되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기본적인 골간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전문가 토론을 한번, 몇 라운드 가져가면서 방향을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기본 골간이 흔들릴 수는 없고요. 일단 빨리 토론 라운드를 가져서 의회든 집행부든 그리고 전문가분들이든 의견을 모아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건교위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앞으로 올해 긴급한 토론회는 아마 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사전에 내용들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오늘 오전에 사전보고를 받았었죠. 사전보고 받은 자료 중에서 아직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여쭤볼 게 있었는데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추진 관련해서 이게 좀 궁금한 게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나름 있는 거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방금 조례를 찾아봤었는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15조에 그게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똑타바이크 요금 결제 시 요금 할인해 주는 이 근거는 뭔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법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거에?

사실은 이게 보조정책하고 할인정책이 있는데 현재 버스를 타는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버스를 타는 청소년에 대한 보조정책이고요. 이 정책은 할인정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일단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할인정책이라서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가는 정책입니다.

요금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위에는? 제목은 요금지원이고…….

네, 그런데 보조방식이 아닌 할인방식의 지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 보시겠어요?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근거가 좀 애매한 상태에서 편법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거는 이거 딱 떨어지거든요, 조례 자체에. 청소년 요금지원은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는 어쨌든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할인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할인도 지원은 지원이고요. 그거에 대한 업체한테 그걸 할인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편법으로 어쨌든 우회지원하는 거랑 같,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교통비 사업에 자전거를 못 넣는 이유는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자노선, 적자 지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통계를 끌어오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명확하게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조례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죠? 뭔가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게 있나요? 이를테면 출자금으로 우선 활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서두르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겠어요?

하여튼, 네.

왜 서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산에서 건의사항이 왔었고요. 안산시청이나 안산시장님도 좀 반영돼서 또 직접 시장님, 도지사님 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반응성이 있는 행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뒤에 보면 도비랑 시비랑 어쨌든 사업비도 분담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법리 검토하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없는 것을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제안한다고 진행하는 게 맞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거나 예산 승인을 받을 당시의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렸고요.

아니, 그게 얼마나 됐다고, 도대체. 예산 승인한 지가 잉크나 말랐나요,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그렇지 않아도 이 똑타와 관련해서는 너무 서두른 감이 있는 게 몇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네, 거기에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라고 하는 게 좀 너무 강조되어 나와서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말씀 나온 김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려 보면 이 앱을 개발하는 것은 현대에서 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소유권, 여기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현대가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분은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공동활용합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 현대모터스 컴퍼니라고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앱 다운로드받는 곳이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업무보고시간에 꼭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감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만큼 너무 서둘렀다는 말씀이에요. 서둘렀고 기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현대 거지 경기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회사 홍보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오준환입니다. 먼저 서울시가 버스요금체계를 완전히 변환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서울시가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10㎞, 예를 들면 10㎞ 정도 가고 그 이상 갈 때는 5㎞에 100원씩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버스요금도 그렇게 변환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버스요금, 철도요금 다 거리요금을 100원이었던 것을 150원으로 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경기도로 들어오는,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 서울시하고 근접하고 있는, 접경을 하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다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거의 다, 저희 고양시만 해도 빨간 버스 11개 노선 중에서 10개가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로 가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변경하려고 하는 버스체계로 바뀐다면 엄청나게 많은 요금 인상이 발생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광위가 생기면서 대광위가 지금 현재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가져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 대부분의 버스가 빨간 버스가 도시 간,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도내 간 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라고 말씀하시죠. 그 시내버스가 아니라 대광위로 들어가는,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를 하고 있는데 대광위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도 대광위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부 책임을, 뭐라고 그럴까? 다시 가져온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업무협조를 좀 요청하셔서 일정 부분은 경기도가, 경기도 도민을 싣고 다니는 버스니까 경기도가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지금 전기버스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수송 증대 그래 가지고 2층 전기버스를 많이 늘리고 신속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률을 낮추겠다는 걸 여기 밝히셨는데 지금까지 2층버스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던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전기버스 말고 그냥 2층버스는 대부분이 회사가 현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MAN이라는 회사나 볼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부속이 잘 충분하게 이렇게 제때 확충도 안 되고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고 한 번 고치러 들어가면 며칠씩 있어야 되고 해서 운행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들었는데 현대자동차가 대부분이 만드는 것들이 저상버스예요. 전기버스이면서 저상버스예요. 그런데 지금 2층 전기버스가 아닌 저상버스는 운행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이면서 저상버스인 것은 보조를 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전기버스를 이번에 올해 들어 예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확충한다고 들었는데 계획이 나왔나요?

2층 전기버스는 확충을 했고요. 그런데…….

아니, 그 계획안이 각 시군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얼마 정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대 정도인가 50대 정도가 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층 전기저상버스의 경우에는 18대 도입하려던 게 40대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전기 2층버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반버스 말고요. 전기 2층버스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그 대수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아져서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확한 대수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년 18대씩 5년간 90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40대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22대를 더 도입하게 됩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초과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 여기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보면 신규로 10개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 보면 장항택지지구에 1만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1만 2,000세대면 여기 보면 1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한 3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왜 빠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근처에 방송영상밸리며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CJ라이브시티 등 한꺼번에 엄청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인프라 확충 중에 전기버스 충전기가 지금 막 보급이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자기네가 공공주차장에 세우지 못하고 자기 주차장에 세우고 있는데 마을버스도 지금 전기버스를 늘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충분히 전기 충전기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광역교통환승시설에 보면 경기지역에 5개 시에 21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시도에서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 무료주차장 개방이라고 해 놨거든요. 여기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가 시설을 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 사업인가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합니까?

시군 사업인데 도, 시군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하는 데 도하고 시군이 50 대 50으로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무료개방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만?

네.

그거 말고 도가 시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그건 저한테 좀 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안 해요?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파주 고준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네.

인사 언제 발령 나셨어요?

1월 2일 발령 났습니다.

1월 2일 날 나셨죠? 그러면 1월 2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네, 제가 또 전화드렸었는데요.

네, 똑타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시행이 잘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플 한번 깔아보셨나요?

아직 저는 못 깔았습니다.

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은 모니터링을 왜 안 해보신 거죠?

네,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민선8기 경기도 교통공약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도를 봤어요. 여기 포스터에 보면 공유PM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사전보고 때 듣지를 못했는데 전동킥보드입니까, 아니면 자전거입니까?

킥보드가 포함되는 이른바 PM,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전동킥보드도 포함입니까?

네, 전동킥보드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용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대상은 전 연령층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전 연령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 16세 이상이고 그리고 면허가 있는 사람, 시속 25㎞ 이상이면 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 연령이라면서요.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민선8기 교통공약을 시행하는 데 앞서서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보도를 좀 성급하게 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포스터를 보면 전동킥보드만 나와 있거든요. 연령 같은 거는 명시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몰라서 안 하신 건가요? 이거 보도 누가 내신 거예요? 포스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그 앱을 또 이제 우리 앱과 연계된 민간 앱에 들어가야 이제 가입이 되는데 16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공지가…….

국장님 앱을 설치 안 해 보셨다면서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어떤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주차시설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고 또 면허제도가 다듬어지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DRT랑 공유PM 개인용이동장치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취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취지요. 어떤 취지를 갖고 있어요? 이 사업 시행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의 앱을 활용해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목적지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하나의 앱으로 다 이동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전동킥보드는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면허 인증절차가 지금 안 돼서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헬멧이 지금 비치가 안 돼 있거든요, 공유킥보드 중에. 그럼 지금 경기도지사 교통공약을 하는 시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참 정책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배제할 것이냐 아니면 또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커다란 대중적인 추세가 있는데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녹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라 99점, 98점, 1점, 2점 모자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사전보고 때는 자전거로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버젓이 홍보 보도에는 전동킥보드만 나와 있고 이거 뭔가 지금 정책이 잘 다듬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중들이 쓰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용과 또 규제가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가 100% 규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빠뜨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완전히 규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용 공공서비스를 하는 것일 때는 너무 보수적이고 오히려 좀 반응성이 늦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쓰겠는데요. 이거 포스터는 보신 거 맞죠?

네.

어플도 안 깔아보시고 말씀도…….

보고서, 보고자료에서 저희 포스터 봤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성급하게 낸 이유는 뭐예요?

이런 앱 서비스를 할 때 사실은 속도감 있게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속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경기도의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데 모든 행정의 사항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다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 부분도 제도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보고하고 어떤 단계에서 보고하고. 이 부분이 약간, 그 부분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고 저희도 ‘아, 미리 보고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약간 모호함이 있어서 저희들도 놓쳤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을 어떤 단계에서 미리 사전보고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은 또 그게 꼭 제도화뿐만 아니라 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시고 저희들이 또 고려하면서 하나의 그런 관례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사업 시행할 때 보고하는 게 관례와 관행에 의해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이건 제도화되어 있죠.

제도화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건건이 모든 절차에서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보고해,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릴 때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면 그 건건에 대한 보고의 판단은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매뉴얼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함께 관례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에 없기 때문에 보도자료…….

제도에 없습니까?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다 상임위에 보고…….

아니요. 보도자료를 낸다는 게 아니고 똑타에 대한 사전보고가 있었어요, 의회에?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똑타”라는 명칭으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다 했다는 거죠?

네.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교통국장 박노극 국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보고 없다고 보고요.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말씀 주신 거예요, 보고했었다고?

담당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고했었다고.

담당 팀장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참 이게 교통국이 지금 문제가 계속 많습니다. 아까 사전보고 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님, 어제 카톡으로 주셨어요. 1시간 전에 보고가 이게 말이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버스요금 동결 문제가 이게 거의…….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 시정연설한다는 얘기를 전날 알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됐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건교위 사항이니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그 지사 연설문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특히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그다음에 기재부, 행안부 그리고 계속적으로 회의가 열어지면서 긴급하게 중앙정부도 상황이 돌아갔었고요. 서로 촌각을 다투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시기에 맞춰서 행안부장관 주재 17개 시도 회의에서 또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연설문이 언제 확정됐냐고요. 교통국이랑 논의가 됐던 사안 아니에요?

연설문의 과정도 있었지만 그 과정 이전에 대통령실하고 기재부, 행안부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사이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그러면 알고 계셨어요, 교통국에서는?

저희는 이틀 전부터 이제, 한 이틀에 걸쳐서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시작해서…….

이것 또한 관례와 관행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먼저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전화드렸고.

아니, 지금 사안에 따라서 아까…….

그런데 아침에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결정이 됐고요. 사실은 이 사항은 행안부, 기재부, 서울, 경기, 인천 사이에 긴급하게 연락이 오가면서 결정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행안부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사안을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통국장님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지 기조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보고에 대해서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놀랍고 일단 근거자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행안부하고는 긴밀하게 협조ㆍ협의하시고 의회하고는 협의를 긴밀하게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그 전날 밤에 결정됐었고 그리고 아침에 저부터 위원장님 전화드리고 의장님, 원내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버스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를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비 동결이 그러면 행안부의 방향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안부도 사실은 권고, 지금은 자치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권고할 수밖에 없는데 거듭된 권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린 거예요, 동결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듭된 권고가 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10개 시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10개 시도에 계속 거듭된 권고가 있었고…….

그러면 서울시는 행안부 말을 안 듣는 거네요? 서울시는 인상했잖아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서울시도 아직 인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인상 시기하고 인상 폭에 대해서 지금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러면 올해 버스비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저희는 사실은 서울, 인천이 2019년도에 1,200원에서 더 올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때 1,450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서울, 인천이 안 올리고 우리 경기도가 올렸는데 이번에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요금을 인상, 지금 도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버스 인상 안 하면, 인하하면 더 좋죠. 인상 안 하면 좋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예산 현실을 좀 보자는 거죠. 그럼 교통국에서는, 그러니까 동결하자는 이 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도지사실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서울시가 계속 거듭된 의견을 달라고 하는 회신 공문이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 회신 촉구 공문이 왔었고요. 서울시가 올리겠으니 너희도 올리라고 하는 의견 촉구 공문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개의되면서 김동연 지사의 도정연설에 맞추려고 시급하게 일을 진행하셨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다?

서울시가 2차에 걸쳐서 두 번째 공문으로 마지막 회신을 요청한 게 2월 6일 자 월요일 자였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입장을 안 내고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니까 마지막 두 번째 2월 6일 월요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6일 날 긴급하게 결정을 하고 2월 7일 본회의 열릴 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국장님. 그 버스 적자 보조 예산이 있죠, 경기도에?

네.

그러면 동결됨으로써 추가 예산 증액이 발생하겠죠?

네.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2022년 규모라고 한다면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해야 하는 것이 공영버스 80억 원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 50억 원, 130억 원인데 문제는 지금 2000…….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증액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셨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130억 원인데요.

130억이 증액돼요?

13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입니다, 적자 보전은. 그런데 실제로 130억 원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 더 그만큼 저희가 순증되는 적자 보전액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막아서 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액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면 추경에도 없으신 거네요?

없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작년에 드디어 코로나 상황을 회복하면서 버스 운송업체가 1,380억 원 운송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위드코로나로 회복되면서. 그래서 올해…….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지금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네, 맞습니다. 올해 다시 1,220억 원 이득을 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발생하는 손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증액은 없네요, 올해 예산액?

아니, 이렇게 추계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 추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러면 증액될지 안 될지 모른다?

서울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상 시기하고 인상 폭에 대해서.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가지수가 다 올라가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게 동결함으로써 저는 예산이 증가된다고 예측이 되는데 국장님은 증가된다고 예측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저희는 그러면 추경에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증액 못 시켜줍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계의 단계가 있고 적자분 예측과 편성의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적자 보조가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있죠?

네, 있습니다. 3 대 7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경기도는 자립도가 50%가 넘죠? 그렇죠?

네.

도에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 좀 빈약한 기초자치단체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버스비 내리고 싶죠. 택시비도 안 올리고 싶죠. 도에서 다 보전하세요. 그냥 선심성으로 급하게 기조연설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지난해 버스업체가 운송수입이 1,380억 원, 그러니까 2019년 1조 7,000억 원이었던 버스업체의 운송수입이 3,400억 이상 떨어졌다가 작년에 1,380억 원이 증가했고요. 또 올해 최소 1,22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지금 만회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220억 원 늘 거라고 하는 것은 추계인데…….

일단 저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보고요.

1,380억 원이 는 것은 실적이었습니다.

국장님! 그거 변명해 봤자 제 귀에 안 들어오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택시 제가 보니까 각 31개 시군별로 1일 수입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시도마다 운송 거리나 아니면 시간이나 탑승자의 이용 패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택시는 자기가 개인사업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죠?

네,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만 원에서 208만 원 정도밖에 한 달에 못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시군별로 차이가 크죠?

네.

그런데 그랬을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런데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준 대중교통이겠지만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버스 종사자들이 많고 또 그거를 이용하는 도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 또한 개인택시 말고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도민 아닌가요?

네, 도민입니다.

제가 9대 때 있을 때 아마 처우개선비 5만 원인가요, 그래서 저희 9대 때 그때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올랐나요?

지금 그 이후에 2만 원 더 올라서 7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초와 매칭이죠?

네, 맞습니다.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그것도 7 대 3인가요?

5 대 2입니다. 경기도가 5를 대고 시군이 2만 원을 댑니다.

근데 시군별로 다르지 않나요?

네, 좀 일부 시군에서 뭐…….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그것도 일부, 왜 다르겠어요. 왜 다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스는 동결됐는데 택시는 또 우리가 아마 이게 지금 1,000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은 엄청 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온 부분인데요. 제가 요구한 게. 그럼 지금 21년도부터 7만 원씩 지급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도비 5만 원하고 시비 2만 원 해서요. 그리고 추가로 수원시나 안양시나 이런 쪽에서는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서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허원 위원님 또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도 지금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수와 운송수입금이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처우개선비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를 증액해서 전액관리제 보수체계와 1일 2교대 근무제 정착 등 운전기사 인력난 해소를 제안하는 부분도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택시에 대해서 한 게 뭡니까? 대응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택시요금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거에 대해서요.

네?

모든 거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단은 뭐 단계적 요금 인상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막상 요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충격을 완화하면서 올릴 수 있는, 아까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안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해도 2년에 한 번 2년씩 딱딱 끊어서 해 줬으면 이런 큰 불편이 없을 텐데 오래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왜냐하면 2년 주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들의 자료를 보니까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이 6,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6,800으로 돼 있는지 이거…….

작년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5,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좀 금액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니죠. 5,000만 원에서 2,700을 증액해서 7,700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무슨 3,000만 원 증액했다가 10% 깎여서 2,7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무슨 700이 증액됐다고 그래요?

근데 뭐 사실 5,800이든 7,700든 상당히 적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업계나 노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은데 좀 전체적인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적은 상태에서도 제대로 기입을 안 해 놓으시면 그렇고요. 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타 부분에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도지사님이 거기서 처음에 토크에서 얘기 나와서 이걸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게 2022년 11월 29일 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더 나가서 2022년 안산에서 11월 1일 날 안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 가입을 지원했어요. 아세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걸 모르시면 택시 정책을 하시면서. 아니, 지사가 하는 거는 크게 최고 하는 거고 안산시에서 택시 종사자들한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면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러면 택시 종사자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하실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처음 들은 정책 제안이라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긴밀하게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긴밀하게 들어보니까 똑타의 자전거 부분은 그냥, 11월 29일 날 얘기가 나온 건 며칠 사이에 후다닥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 실제로 이 부분들은 아마 택시 관련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1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개별 사업은 개별 사업대로 다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필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지자체가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전에 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짜 말로만 여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리 향상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택시 처우개선비도 이게 9대 때 나온 5만 원이 지금 불어서 지역 지자체에 2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다 올라가서 지금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정액으로 정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율 좀 해 주시고요. 보험의 부분에서는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빠르게 이걸 경기도에서 소화를 해서 보험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안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꾸 국장님은, 저희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도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 도지사님도 이걸 12월, 11월 29일 날, 22년. 이거 맞손토크에서 건의사항이 나와서 지사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일로 보셔야지 국장님이 저희를 이기면 뭐 하실 거예요? 조금 가라앉히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다섯 분 중에 몇 분이 바뀌셨죠?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도 바뀌고 잘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자꾸 잘 아는 것처럼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팀장님들은 그래도,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나요?

일부 바뀌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2023년 주요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마인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것까지 무슨 업무보고를 하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리고 이거 아침에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는 분명히 법적근거 해서 필요성 있고 밑에 법적근거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건 그냥 뭐 우리 위원들이, 그냥 허투루 들으신 거 아니에요? 주셔야죠, 이거. 법적근거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쪽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답변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뒤에 물어보세요. 많이 아시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를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랑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고 온 것뿐인데 이게 뭐 이렇게 시간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상견례 겸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국장님이 자꾸 목소리를 높이시니까, 이거 높일 이유도 아닌데. 왜 자꾸 위원들이랑, 우리가 져요, 싸우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소리도 좀 낮추시고 모르면 뭐 자료로 다 주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엇나가 갖고 서로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거 법적인 근거 좀 주시고요.

네.

우리 위원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1월 29일이면 12월 달이라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과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버스요금 그것도. 그거 이해를 해요, 갑작스럽게 된 거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해를 해요, 할 거는. 그런데 자꾸 국장님이 그냥 말씀을 돌리시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다 안 좋잖아요, 지금 인상이. 지금 23년도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까지 경직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그리고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입장이 난처하셔도 해야지 이걸 안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앞으로도 뭘 숨기실 거 아니에요, 계속.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여기, 여기 누구야. 고준호 위원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의회에서 도지사님은 뭐 기분 좋아서 나와서 하겠어요, 우리한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23년도 처음인데 상견례 하는 자리고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끌고가시면 다 국장님 책임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법적인 거는 나중에라도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DRT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기존에 DRT 관련 질의하고 좀 다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운정지구죠? 이 한 지역에서 지금 사업 중인 거죠?

네.

그리고 올해 도내에 9개 시군 차량 96대 확대 운영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DRT 교통수단 도입에 가장 민감하게 보고 반응하는 대상이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택시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 8개 시군 DRT 도입 관련해서 그 지역의 택시산업이나 매출 그런 영향관계 같은 거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공모를 할 때 운행대수의 절반을 택시업계에 배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시업계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업계에다가 공고를 내신다고요?

네, 운행대수의 절반을 택시업계에 공고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승용택시가 아닌 승합택시 차량으로 11인승 이상의 승합택시 차량과 자기 업체의 운수종사자들 그 인력을 활용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일단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도는 신규 택지지구나 이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기존에 시행했던 파주까지 포함해서 9개가, 8개 지역이 확정이 더 됐지만 실제로 신청 시군 수요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4개 시군에서 더 115대 이상의 추가수요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도입이 되면 결국 택시업계하고 또 계속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택시업계의 적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업계에서 요구사항이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런 택시업계의 어려움이나 고충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공사에서도 지금 DRT 관련된 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파주 같은 경우는 이미 운정 관련해서 얼마 정도 됐죠, 지금 DRT가?

12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년간 진행했고 10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정지구 쪽에 택시의 매출의 증감이라든지 또는 그 택시업계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택시업계의 수입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DRT 관련해서는 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실제 어차피 마을버스 타거나 대중교통 타실 분들이 그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지 원래 택시 타고자 했던 사람이 갑자기 DRT를 탄다고 하지 않는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또 그런 사례도 많은데 그렇게 보면 택시업계에 과연 매출에 이렇게 DRT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통계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문제를 잘 제기해 주셨고 이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조사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DRT 관련해서 시스템 이제, 오늘 똑타 얘기하셨지만 똑타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이 어려운 어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 전화 콜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건의도 드리고 또 그런 내용들도 많이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왔으면 택시산업의 매출이나 이런 영향관계나 이런 거 이제 이거 조사하실 때 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요 계속 받으실 거예요? 하반기에 지금 14개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결코 이렇게 누구도 피해 본다는 생각이나 이런 게 안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실 해야 오히려 경기도의 그런 DRT나 이런 사업들이 더 이렇게 제대로 정착하고 더 환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꼭 연구원도 연구원이지만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잠깐만 시간 때문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이어서 갈게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버스정류소 정비 관련된 사업에 도비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주차장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버스정류소 정비 같은 경우는 도가 설치사업비의 30% 지원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환경개선이나 지원사업에서는 도가 현재 지금 사업예산을 보니까 26.5% 지원하고 시군이 73.5%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신청, 사업진행이 두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신청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기초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도가 지금 지역에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버스정류소 정비 그다음에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청하고 있는 시군의 현황은 국장님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신가요?

현황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작년에 사업수요 받아서 올해 시행하는 건 자료가 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신청했던 시군이랑 미신청한 시군이랑 관련해서 뭔가 좀 특징적인 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신청할 만한 시군인데 왜 신청 안 했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표를 봤더니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 신청할 만한 시군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청할 만한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특히 예를 들어 환승정류소 같은 경우는 서울 인근에 있어서 서울로 가는 환승수요가 많은 정류소 그 도시들인데 예를 들어 환승정류소가 용인, 김포, 파주, 양주, 구리는 신청했는데 여러 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 중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신청 안 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인, 화성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신청한 지역들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면 이제 광역버스로 지금 출퇴근하는 지역들이 많고요. 특히나 철도 대중교통이 없는 데들은 더더욱 광역버스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그냥 공개 자리지만 어쨌든 두 가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추론을 하면 첫 번째는 기초시군에서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실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트래픽이 빈번한 인접한 지역인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하는 지역들은 실제로 의정부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번에 본예산 자체가 전년비 102억 정도 감액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세나 거래세 감소로 인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지예산은 당연히 더 증가하고 있고요, 증액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도에서 30%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100%에서 70%만 부담해도 된다는 그런,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진짜 재정자립도나 세입이나 세수가 낮은 지역들은 사실은 이 정책에 굉장히 소외가 되고 또 그냥 언감생심입니다, 진짜. 아무리 좋아도 신청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인접한 도시인데 왜 신청 안 했을까라고 보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를 신청 못 하는 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그 지역의 낙후성이나 이런 것들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지 그냥 우리는 신청한 대로 예산 편성해서, 30% 편성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제대로만 잘하면 된다, 물론 취지하고 사업목적하고는 맞지만, 개요하고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신청 못 하는 부분까지 많이 감안을 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약간의 보완이나 이렇게 조금 더 대안적인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왜 신청 안 했는지를 한번 좀 조사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많은 지역들이라면 두 가지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소극행정 또는 진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서 다음 정책을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더 많이 지역들이 조금 더,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게끔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사는 하겠지만 사실은 시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왼손, 오른손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밀고 당기는 걸 우리 상임위,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분야는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사업개요 카테고리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냐 하면 긴급차량 우선시스템하고 ITS 이렇게 쭉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교통국 자체만으로는 제한적인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도 협업해야 되고 경찰서도 협업을 해야 되고 소방재난본부도 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공동대응과 공동소통을 통해서 이게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진행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소 격월 정도 수준에서 경찰청, 소방청, 시군들 그리고 교통공단 계속 협의체를 가지고 그리고 협의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사업이 지금 밑에 보니까 한, 사업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 국장님을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똑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주 교하ㆍ운정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홍보는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업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파주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이 사업내용을?

일단 회원 수가 2만 7,000명이기 때문에 운정지구에는 일단 충분히 홍보는 되었고…….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홍보 말고 파주시 자체에서 또 홍보를 하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요?

네.

그렇게 권고를 또 했고요?

네.

이 플랫폼 이름 똑타에 대해서는 경기교통공사가 이름을 선정한 건가요?

네,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용역을 줘서 잡은 것입니다.

따로 공모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은 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이름을 선정하고요?

네, BI 용역, 브랜드 아이덴티티…….

국장님, 본 위원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름 그 이후에 그리고 첫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똑타, 본 위원 생각에는 딱 와닿지 않고요. 이 똑타를 통해서 차후에는 택시 또한 이렇게 편의를 같이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이름이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홍보 후에 이 어플을 출시해도 늦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했고 모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는 좀 뭐 치고 나간다는 표현처럼 사실은 되게 서둘러서 하고 그러면서 좀 미비점이 드러나고 욕먹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모든 중앙ㆍ지방행정기관들이 다 그렇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섣부른 점 또 미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새롭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보시면은 전담 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 콜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운영할 게 있나요, 전담 콜센터를?

청소년들이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도적인 문제든 아니면 또 앱 가입하는 시스템상의 문제든 그것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만?

네.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5명입니다.

5명이요?

네.

국장님, 지금 대기업이나 은행들이나 다들 인건비 아끼려고 챗봇화하는 시대인데 청소년 교통비 이것 때문에 굳이 5명이나 콜센터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시 4명이고, 그렇습니다. 5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상시 4명이에요?

네.

1명 줄었습니까?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이 인력이 4명이나 필요가 있을까요?

앱 신청하다 보면 뭐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요즘 AI개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동화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성이 떨어질까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챗봇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챗봇으로 신청하라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 같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년부터 부랴부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어디어디 신청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경기도 말고 또 있나요?

저희가 이 교통비 지원하게 된 게 2019년에 서울시, 인천시는 버스요금을 인상 안 했고 경기도만 인상하면서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말고 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두 군데만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있나요? 팀장님, 과장님들 모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 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을까요?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보완 대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전 지사께서 부랴부랴 표를 받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가 굉장히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은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그리고 이 전담 콜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도 4명이면 많습니다. 이거 경기교통공사에서 인원을 위탁하든 지원을 받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춥게 입었나요, 덥게 입었나요? 한번 보세요.

되게 편하게 입으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목도리만 하고 조금 춥게 있었는데 너무 더워져서 제가 목도리를 벗었어요. 그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상생하고 협의하고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유형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의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마지막 위원님 계시면,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유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올해 세수가 어렵잖아요. 국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액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국장님은 의회 근무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공직자분들께서도 1,400만 도민에게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민 여러분들한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죠. 저희도 지역에서 작게는 제가 10만이고 의정부는 41만이고 넓게 보면 저희도 1,4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성실하게 보고하신다고 생각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리에 임하셔야죠. 특히나 또 국장님 여기 계셔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세요?

교통연수원은 어떻게, 따로 합니까?

네?

교통연수원은 책자도 없고 한데 어떻게…….

교통연수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교통국에 잠깐.

네.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RT사업 이제 곧 시행하죠? 그렇죠? 파주에서 하고.

DRT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곧 농촌형 DRT가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 면 단위, 읍 단위 중심으로 농촌형 DRT사업이 곧 시행되는데.

네, 수동면, 진접.

진접, 오남, 별내 그리고 수동 이렇게 네 군데에 DRT가 들어가는데 첫째는 이곳에 면 단위나 읍 중심으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외진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DRT를, 수요응답형 버스를 부를 때 핸드폰으로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콜센터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지, 굉장히 산골짜기 끝에 있어요.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키오스크 형태의 이걸 직접 그 현장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게 돈이 들어가면 일단 시범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그걸 해서 편의성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7월에서 9월 정도에 아마 시행이 되죠, 농어촌이?

네.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용을 높여야 되잖아요, 이용도를. 그렇게 하려면 경기도에서 또 교통국에서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이 DRT가 운행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사전 홍보작업.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돼야, 이런 준비들이 사전에 있어야 시행하고 나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파주에서 시행해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농어촌은 우리 오남, 진접, 별내 그리고 수동이에요, 남양주에서는. 아마 처음 시작하는 걸 거예요, 농어촌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가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그러면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다 된 걸로 보고 아까 우리 김장일 연수원 원장님 새로 오셨죠? 올해 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경기도연수원장으로 부임하여 공적인 자리에는 처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허원 부위원장님, 이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과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및 교통약자 중심의 도민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지도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연수원 계획 운영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조직의 직원 역량 개발 향상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수원은 교육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특히나 종사자 교육을 대면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현지교육을 26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인데 5개 지역은, 수원 인근 지역은 수원연수원에서 현지교육을 하고요. 대면교육 대 온라인교육은 33 대 67로 교육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교통국과 함께 면밀히 협의해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일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교통연수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이기형 부위원장님, 허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곽희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학 모빌리티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고동석 플랫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만호 모빌리티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무영 준공영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광역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양우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교통공사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조직현황, 추진성과, 주요업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시설 수단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및 자가용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7일에 설립되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1본부 1처 1센터 10팀으로 정원 98명에 현원 54명이며 파견공무원 2명까지 포함해서 총 5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공사의 총 예산규모는 4,043억 원이며 2022년 본예산 대비 수입 기준 약 358억 원 증가한 수치로 주요 증가 사유는 대광위 광역버스 및 청소년 교통비 예산 등 대행사업 확대입니다. 이 중 똑타, DRT, 시내버스 확대 등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3% 수준이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등 대행사업 예산규모는 총 3,944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97.5%를 차지합니다. 4쪽부터 6쪽까지 2022년 주요 추진성과와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공버스 운영사업, 모빌리티 운영사업,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사업,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역협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버스 운영사업입니다. 9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선공영제 방식에 기반하여 155개 노선 1,447대 차량을 대상으로 운송비용 정산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22억 원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하고 있으며 2025년도까지 193개 노선을 이관하여 총 220개 노선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총 153개 노선에 대한 운송비용을 정산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20억 원입니다. 2021년 연정산 결과 분석과 31개 시군 공공버스 운행 분포 및 운행차량 현황은 11쪽에서 1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운영 지원입니다. 공사는 22시부터 익일 3시경까지 운행하는 파주, 양주, 의정부, 광주, 용인 등 7개 시군 9개 노선에 대해 운송비용 정산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의 심야시간 이동편의와 심야 교통비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입니다. 용인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작년 3월부터 용인시 노선버스의 준공영제 지원사업이 개시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노선이 추가되어 총 125개 노선 219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서비스평가를 진행하며 총 사업비는 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운영사업입니다. 17쪽 경기도형 MaaS 플랫폼(똑타)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사는 DRT를 중심축으로 버스, 철도, PM, 택시 등을 연계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인 똑타 즉, 경기도형 MaaS 플랫폼을 운영하여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사, 시군, 민간 모빌리티, 운송사업자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MaaS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개발은 현대자동차에서, 운영 및 CS는 공사에서 담당하여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상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똑타 플랫폼 CS 센터 운영을 개시하고 2월 7일에는 똑타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속적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형 MaaS 개념 및 구축 로드맵은 1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경기도 똑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공사는 시내버스와 같은 고정적인 노선과 달리 운행계획표 없이 이용자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응답형 신 교통수단인 똑버스를 운행하여 31개 시군의 대도시와 원도심은 물론 농어촌지역과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이용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 8월부터 파주시에 운행을 개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화성, 고양, 남양주, 양주 등 규제 샌드박스 승인 지역 및 농어촌지역에 1단계 사업으로 8개 지역에 똑버스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향후 부천, 시흥, 양주, 의정부, 이천 등 규제 샌드박스 추진지역 및 광주, 김포, 안성, 파주 등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하여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약 477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2022년 상반기 지원금만 대상으로 해 약 207억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통복지 사업으로 연평균 50만 명 이상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사업으로 더욱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사업입니다. 23쪽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입니다. 광역교통 환승거점인 사당에 도민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버스 이용객을 위한 승차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2022년도 말 기준 전년 54.6명 대비 71% 이상 증가한 일평균 94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인원은 약 5만 4,000여 명에 달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이용객의 98% 이상이 시설에 만족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운영인력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위탁운영사업입니다. 도내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위탁운영사업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환승시설의 통합운영 및 전략적인 광역환승시설 구축과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민간투자사업(도로) 공공성 강화 운영사업 참여입니다. 도로 이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보다 사업의 수익성이 우선시되던 민간투자 도로사업에 대해 2018년도 유료도로법 개정 적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사가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운영사로 참여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참여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말에 도출되는 결과를 통해 사업참여 타당성 확보로 도내 민자도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양주역 환승센터 내 사옥 이전 및 위ㆍ수탁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사는 보증금 6억 원에 연 2억 9,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옥정신도시 내 임차 사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사업 확장을 위해 양주역 환승센터 입주 및 환승센터 위탁운영사업을 양주시와 협의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9쪽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이동지원센터 등록자 기준으로 15만 명의 교통약자가 있는데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1,178대의 차량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운영 비효율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021년 12월에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군별로 운영 중인 배차지원시스템을 통합ㆍ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술적 통합단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실질적 운영통합을 위하여 운행 DB분석을 통한 차량 공급 등 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별로 각기 다른 요금체계, 이동범위 등을 통일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의를 거쳐 경기도 전체 서비스 표준안을 만들고 장애인단체 및 31개 시군과의 협의, 통합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광역이동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사업입니다. 33쪽 양주시 협력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사는 양주시 입지를 계기로 전문인력과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양주시에서 지원하며 2개 업체에게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전담 매니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양주시와 함께 교통 분야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역 상생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3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총 9건 중 4건 완료하고 5건은 지속 추진 중이며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며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한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교통공사))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을 드리고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던 민경선 대선배님께서 경기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오셔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서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DRT 노선이 확대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정에서만 운행하던 것 외에 8개 노선이 올해 확대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오준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를 지금 86대를 하려고 하고 하반기에 7개소 40대를 해서 총 15개소에 126대를 확대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DRT 노선 확대로 제일 손해 보는 업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택시업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택시업계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DRT 수요응답형 버스를 타실 분들은 사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택시 타시던 분들이 버스 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동의하실 수 있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아직 없어서 그 부분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DRT 노선 확대ㆍ확충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손해를 보는 마을버스 업계를 지금 경기교통공사가 DRT 공동사업자 선정 시 너무 정량평가만 해서 그분들의 재정상태나 신용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지 마시고 정성평가도 함께 하셔서 지금 DRT 확충으로 일부 본인들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 마을버스나 택시업계에 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파주하고 지금 양주를 그렇게 실시했는데 이후에는 정량적평가가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나 대형 독점적인 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 가지 경영상태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내 사옥 이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고요. 우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 사옥을 가보셨나요?

네, 1월 27일 날 직접 가봤습니다.

서울 사옥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옥이 지어지는 규모가 거기랑 비교를 하면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의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그 두 층 갖고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양주 환승센터 내에 사옥은 또 그 전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의 사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또 우리 양주에서 또 우리 양주역, 양주교통공사 사옥을 처음 건설비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물가상승과 건설비 상승으로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주시에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공사 우리 사장님도 이 사옥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장님이 서울교통공사보다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직원 수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사옥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양주역의 근처에 큰 부지를 확보를 하셔서 사옥 부지를 확보하시는 게 교통공사의 미래를 봤을 때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뒷장을 넘어가면 교통약자 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는 데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지금 들어가 보면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교통약자 지금 콜 차량이 24대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24명이 아니에요. 12명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직원이 12명이면 콜 차량은 12대여야 돼요. 아니면 12대당, 1대당 2명이 가야 합리적이라고 봐요. 완전히 거꾸로 된 정책이더라고요. 이것도 31개 시군에 조사를 하셔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약자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간에도 굉장히 교통약자들이 콜이 많은데 그 콜에 우리가 100% 응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교육, 이 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한해서 대리시스템을 이용을 해서라도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장애인분들,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돈 낭비예요, 예산 낭비.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좀 드려야, 위원장님.

네?

답변을 좀…….

네,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양주역 환승센터에 사옥을 하는데 실제 무상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면 20년이고 지금 양주시와 협의하는 것도 임대료를 내라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과연 이게 사옥으로서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양주역 인근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거기에 경기교통융합타운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김정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북부지역에 저희가 경기교통공사가 가게 된 이유는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경기교통공사가 매개가 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교통융합타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UAM을 비롯해서 지금 플랫폼 사업이든 DRT든 이후에 철도운영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집적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교통공사가 살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통융합타운이 되게 되면 양주시를 비롯해서 의정부, 포천, 인근 동두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북부에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용자나 운행지역의 표준안을 마련하라고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군별로 운행현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 지금 철도업무가 없죠?

네.

앞으로 우리 민경선 사장님이 오셔서 철도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원래 탄생할 때 철도운영회사로의 설립이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 철도라고 봅니다. 다만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철도나 여러 가지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노하우가 없어서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제시스템이나 통합컨트롤타워로서 경기교통공사가 거듭 나야 되고 지난 1월 27일에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해서 그 운영 노하우와 여러 가지 위ㆍ수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자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의 운영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본부장이 조언해 주신 바는 어떤 위ㆍ수탁을 받을 때 그때 준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2~3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교통공사가 하기 위해서는 궂은 일도 조금이라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역무가 됐든 시설관리 됐든 이러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관제나 승무나 모든 시설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도를 설득해야 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경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아까 교통국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같은 주문을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DRT 관련해서 확실하게 DRT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도심형보다 농어촌형에는 고령자 중심의 그런 분들이 살고 그리고 또 외진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로 떨어진 곳이. 그런 분들이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그리고 버스도 1시간에, 2시간에 한 대씩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이 DRT를 통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콜센터 명확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편의시설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DRT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각각의 지하철이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저희 4호선만 봐도 그래요. 4호선을 보면 설계부터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안에 대합실에 앉을 곳이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남양주 도시공사에다가 이걸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고 의자도 거기 현장에 못 해요. 경기도가 만들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도라든가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는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서울교통공사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중추적으로 해 나가실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여기에는 아직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빠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철도팀장님은 계시는데, 철도팀은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실 거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향후 어떤 철도 운영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DRT 부분 관련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똑타 플랫폼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한 6월 달 정도 오픈하려고 하는데 좀 더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나 바로 터치해서 할 수 있는 페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적극 검토해서 여러 가지 도와 협의를 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지금 2025년 준비하고 있는 도봉-옥정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위ㆍ수탁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경쟁자가 없어져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도 운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실적을 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위ㆍ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되게 되면 여러 경쟁 관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사장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가볍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인력에 정원이 96명에 현원이 54명이에요. 상당히 결원이 있는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결원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98명을 정원으로 했을 때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30명이 DRT 직접 운전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이 됐지만 지금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운전자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TO만 잡혀 있고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이 복귀를 하고 있어서 일곱 분을 채용해서 아마 3월 2일 정도에 채용이 되고 또 교통사업처장이나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고가 나고 원서 접수가 이틀 전에 마감이 돼서 진행이 되면 한 4월 달 정도에 그분들이 임용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용 절차가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통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만 채용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채용해서 교통공사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철도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에 보면 도시철도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의정부나 용인이나 김포시 같은 경우는 경전철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철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아마 철도 쪽 준비나 공부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전철 사업이 시에서는 부담이 꽤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76억 원 그다음에 용인시는 211억 이렇게 적자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도 기준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시의 경전철 사업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 의견이나 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각 단체장님들하고 교통 현안 관련해서 한 번 미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 쪽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부까지 다 하셨습니까?

지금 다는 못 하고요. 현안에 있어서 저희가 위ㆍ수탁을 받고자 하거나 또 저희한테 의뢰가 있는 시군의 시장님과 군수님을 뵙고 있다는…….

그러면 혹시 경전철 3개 시는 방문하셨습니까? 미팅하셨습니까?

김포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을 했고요. 의정부는 의정부시장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했고 도봉-옥정선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경전철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내용이 진전된 게 있습니까? 또는 의견 교환하신 게 있습니까, 제안이나?

실질적으로 경전철 부분은 조례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철도국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야만 경기교통공사나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데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 나름대로의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전체의 도시철도가 앞으로 늘어날 개연성도 크고 광역철도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경기도가 그냥 방관자적 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컨트롤타워 관제시스템,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한 안전 문제, 최근에 안전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고 특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1만 6,200여 명인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2,000명 정도를 3년 내에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외의 노선은 위ㆍ수탁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일단 공사의 전문성이나 역량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시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셔서 또 지자체하고의 계속 그런 부분들도 같이 관심 가지고 해서 더 나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무리하지 않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가 자체 여러 가지 안을 만들게 되면 주무부서인 철도국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도국과도 면밀히 하고 그런 안을 짜도록, 같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전철이 굉장히 지역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좀 더 계속 지역의, 도 도시철도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고 계속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면 나중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똑타 플랫폼 공동사, 운영사 결정은 현대자동차하고 5년간 계약한 거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6일, 경기도에서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똑버스 10대하고 공유 개인이동장치 전동킥보드 1만 3,000여 대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띄웠어요? 맞습니까?

네, 보도자료가 난 바 있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바이크에 대한 부분은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이크, 공유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와 전임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상의를 했는데 실제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저희는 위ㆍ수탁을 받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데 이 부분은 도의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이게 출자금을 저희가 우선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돈을 쓰고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저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사전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협력지원사업 중에서 모빌리티전략팀 직원을, 팀장을 뽑으셨나요. 어떻게 되셨나?

교통사업처장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공고가 나서 이틀 전에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처장은 2년 임기제 그다음에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은 일반직으로 해서 공고가 나서 했고 아마 이 절차가 실기시험과 면접ㆍ서류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 절차로 하면 4월경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교통공사가 출범했으니까 직원들 정확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하자 없이 탈 없이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요. 앞서 경전철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 철학 환영하는 바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지출 예산이 있는데요. 경기도 공공버스가 2,139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9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사업예산이 여기는 또 2,322억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요?

11페이지요. 지금 한 대당 운송 비용이 평균 하루에 72만 4,000원이다. 그렇죠? 이게 근거가 어디 있죠?

실제 전체의 차량들 1,140…….

이게 2022년도 기준입니까, 21년도 기준입니까? 어떻습니까?

21년도 기준입니다.

21년도 기준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랬을 때 밑에 하루에 평균이 34만 2,000원을 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칸.

네.

그래서 이제 적자 보전을 38만 2,000원을 해 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운송비용 평균가가 나왔을까요?

표준운송원가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반영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버스비를 동결하겠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네.

그러면 그랬을 때에 올해에 이것도 변동이 없겠습니까?

버스비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지금 동결한 상태에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버스비를 인상한다고 하면 이 적자 부분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버스비를 동결해도 그러면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산이, 광역버스만 문제니까요. 시내버스는 해당이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했거나 또…….

김정영 위원장님, 질문에 아까 수치 틀린 부분에 말씀드리면 2,322억 9쪽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출 예산이 2,139억인 것은 20개의 노선이 신설 노선인데 아직 신설이 확정이 안 돼서 이것이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에 계시고 바로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철도ㆍ항만ㆍ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3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80명은 작성일 기준으로 현재는 81명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070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는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 및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1,839억 9,100만 원,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추진에 8억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4억 1,7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46억 4,9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삼성-동탄 GTX-A노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77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2022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입니다.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과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철도서비스를 향상하고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쪽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첫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21년 9월 경기도 철도망의 장기비전 제시와 기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착수하였으며 22년 도시철도망 노선별 종합평가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속철도 구축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노반공사 공정률 16.5% 이상 달성하고 25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3년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광명-평택 경부고속선 및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협의하겠으며 고속철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철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경원선 전철화, 대곡-소사선, 서해선 등 총 9개 사업이 목표된 개통시기를 달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평택-부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 및 계획, 구상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GTX-A노선인 파주-삼성 및 삼성-동탄 구간은 공정률 50% 이상 달성하는 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B노선 재정구간은 턴키공구 업체 선정 중이고 기타공구는 실시설계 중이며 민자구간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24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협상 중이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광역철도 구축사업입니다. 총 3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공정률 30.4%를 달성하였고 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22년 12월에 일괄입찰 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획 중인 광역철도사업은 총 12개 노선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별내선 연장, 제2경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용문-홍천,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시철도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승인ㆍ고시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동탄도시철도는 화성시에서 23년 9월까지 기본설계 완료를 목표 중에 있으며 성남1ㆍ2호선은 21년 11월부터 사타 용역 진행 중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일정을 고려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이며 8호선 판교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5개 노선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노선 타당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별내선 공정률은 현재 88%로 24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봉산-옥정선은 전 구간 착공하여 26년 시설공사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옥정-포천선은 기본계획 승인 후 공사 발주 중이며 하반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진행 중에 있으며 각 노선별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8쪽까지 세부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효율적 운영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정부ㆍ용인ㆍ김포 도시철도 환승손실액 지원을 위해 도비 34억을 편성하였고 별내선 개통을 대비한 운영협약 및 주요현안 등에 대해 자문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등 철도부서 담당자의 체계적 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철도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입니다.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을 위해 지반조사 용역 및 노반, 궤도 분야 시설개량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개량에 착수하였으며 신호, 통신, 건축, 전력 분야 실시설계는 상반기 완료해서 개량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사 적기 추진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역, 킨텍스 환승센터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3년 국비 47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및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진접역 환승주차장은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이 목표이며 월롱역 및 병점역 환승주차장은 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창출 지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3쪽과 관련해서 항만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 및 2-1단계, 2-3단계 개발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화물자동차 안전ㆍ운송 지원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은 수원ㆍ의왕 차고지를 준공ㆍ운영 중에 있으며 화성 향남차고지, 동탄차고지는 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용인시 등 9개 시군 44개소 3,196면을 확보하고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화물차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불법 밤샘주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지역여건을 고려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8개소로 운영 총 10개소, 공사 중인 곳 7개소, 인허가 진행 중인 곳은 4개소, 실수요검증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곳은 7개소입니다.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입지 적정성, 개발계획 적합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경기북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내실 있는 교통대책 수립으로 대형화물차 통행유발로 인한 교통정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53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3건으로 완료 30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건의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협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보다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철도항만물류국))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을 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오남 김동영입니다. 우리 철도 남동경 국장님 그동안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올 한 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도물류항만국을 보면 철도정책과, 운영과, 건설과, 물류항만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전에도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어요.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철도운영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철도 운영을 협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철도 운영 안전관리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 과연 경기도가 지하철과 버스와 철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도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얼마나 해결에 나서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철도 운영을, 철도 역사라든가 이거 운영을 지금 거의 다 맡기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건설은 저희 하고 있는데 운영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건설과 철도정책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철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거의 손을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여기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약간 특색이 다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건설을 다 하고 운영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관리 쪽으로 넘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직은 건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서 재정상의 이런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경기도에서 경기교통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철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일절 경기교통공사와의 이런 업무에 어떻게 보면 이쪽 철도 운영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통공사로 조금씩 조금씩 이관해야 되는 이런, 제가 볼 때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통 우리 남양주 4호선 진접, 오남 보면 보통 한 250억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네, 적자가 한 200억대 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50억 나는데 일단 그거 이제 남양주시에서 다 대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건설비용은 다 이렇게 내는데 그 역사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남양주시에 일임하고 있으니까 전혀 남양주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하철 4호선에 대한 연장된 부분에 있어 시민편의라든가 도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혀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진접선 같은 경우에 약간 저희가 철도국이 한 게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철도국이 임시, 철도항만물류국이 임시조직이었을 때 사실은 초기에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좀 더 이제 본격, 서울이나 아니면 코레일이나 아니면 국가철도공단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공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대광위 쪽에, 국토부에서 받았을 때 좀 애매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 자체는 국가로 귀속되면서, 그 노선 자체가. 이제 실제로 운영은 남양주에서 운영 부담을 떠안는 약간 이렇게 1.5단계의 그런 중간적인 단계의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량, 증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빚어진 그런 사업으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교통공사의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을 요구했고 그랬더니 위탁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철도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철도국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비전과 목표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통공사로의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업무에 대한 이관을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노선 상황이 사실 이제 저희가 독자노선을 운영을 하면 좋은데 다 이제 서울도시철도의 연장형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에서 만약에 교통공사나 이런 쪽에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관제 쪽이나 차량정비 쪽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포천선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타 노선도 운영을 해야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업무분장도 돼 있고 일부 인력은 돼 있지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관제라든지 아니면 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에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당 지자체하고도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향후 늘어나는 인구 수요가 북쪽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북부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지하철도 연장이 되고 GTX가 다시 연결이 되고 해서 환승이 되고 이러면서 향후 어떤, 우리 별내역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왕숙지구 생기고 이렇게 되면…….

11만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80면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교통대란 어떻게 경기도에서 책임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걸 먼저 대비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부연설명을 약간 좀 드리면요. 원래 대광법에,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 자체가 지자체 고유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국회 쪽하고 많이 건의를 해서 대광법도 개정을 같이 건의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광법이 당초에는 사실은 주차장에 대해서, 철도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항이 신설돼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희가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실제적으로 시에서 추진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가 매칭이 돼서 저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불만족이 교통난이에요. 주차. 특히 이런 환승주차장이 없을 때 그 불만사항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최대한 사전에 발굴하고 사전에 이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상 좀 이제, 저희가 예산 쓰이는 게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데 재정상황이나 이런 거 봐서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GTX는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왜 안 나와 있죠? 용역 발주했습니까?

용역 아직 발주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여기 계약 절차라든지 이런 거 사전 감사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급하게 그냥, 목숨 걸고 그렇게 확보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그렇게 급하다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 지난해에도 저희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반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수요 부분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한 3개월 정도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도지사 공약이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에요, 전형적인?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달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신설 노선에 E노선 있죠? 제가 사업성 나오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구리에서 포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의정부도 포함한다면서요.

그거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

근데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사실은요…….

아니, 오석규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작년에 저한테 설득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수표예요, 그때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공약 위주로 설명서를 해 놓은 거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지나가면 좋겠고 다 좋겠는데요.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 전에 철도 운임 조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경전철이 적자가 76억이다. 확실해요?

이거는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요, 순수한 적자는 76억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적자는 76억이다?

네. 그다음에 민자철도 상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환금이 한 12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정부시 담당자는 내가 금방 통화해 보니까 왜 97억이래요? 순수 적자가. 순수 적자 부족분이 의정부는 97억이라 그러고.

환승손실 부분을 고려를 안 한 상태…….

환승손실 도에서 5~6억밖에 안 주잖아요.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 다시 해서 위원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사실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는 민간업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다 떠안은 거 아시죠?

사업재구조화 과정을 한 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거의 연에 한 120억을 낸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220억 원이에요. 지금 의정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매칭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북부지역이 거의 다 그럴 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점 생활의 질 자체가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별내선 의정부 확장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외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가동이 돼요?

24년도에, 잠깐만요.

제 지역 문제니까요.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설계는 완료됐고 24년도 하반기에 공사 완료를 하면 그 이후에 운영을 하는 걸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도시철도사업 몇 가지가, 수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인데요. 오석규입니다. 우리 김정영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철도 운임 조정 관련해서 지금 보고하신 거 보면 2021년도 기준 순 적자가 76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지금 한번 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 시민분들은 이 적자의 폭을 시민들이 분담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운임이 1,250원인데 지금 보면 300원씩 다 추가 운임을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임을 한 정거장을 가더라도 지금 1,550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타 시의 사례가 나와 있지만 타 시 대비도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가 지금 한 21㎞ 정도로, 의정부에서 2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요금은 일단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시의 재정부담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를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간단하게 경전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스크린도어랑 그다음에 환승손실금 관련된 정책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 3개년 정도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경전철 환승손실액 도비 지원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 여부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환승손실보전금 지원 정책에서부터 경전철 환승손실금 지원의 새로운 기준 마련은 경전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손실금만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일부 지원이잖아요.

3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액 지원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버스 환승손실금부터 해서 환승편의 제공 관련해서 전체를 다 다른 교통수단하고의 환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예요. 일부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더 늘리거나 감소시키거나 이런 건 정책에 따라서 또 유연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포가 지금 기존의 수요로 인해서 25% 지원해서 30%로 5% 인상된 거 맞죠?

아직 인상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은 운영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금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시의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운임 관련해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100원씩 더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00원을 더 분담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계속,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고통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 저희가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버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3.8%로 환승손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스하고 전철하고, 경전철하고 맞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직접 건설한 것 중에 향후 도봉산-옥정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하남선도 그렇고 거기는 이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라서 공히 13.8%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 이 부분만 약간 좀, 경전철 부분만 30% 내지 김포 같은 경우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울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운임 인상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본 철도 관련된 수도권 전철의 운임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의정부 시민분들은 제일 높은 비용을, 운임으로 철도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현재 상황도 지금 분담금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별도 운임이 제일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버스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철 운임 조정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실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에 300원을 선취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의정부나 용인이나 공히 의사결정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요금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같이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8호선 의정부 연장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철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정부시하고 추가된 또는, 8호선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완료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적으로 검토 중”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장기간 소요돼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좀 죄송스럽게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이거를 확정해 가지고 오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나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혹시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되거나 검토가 되거나 그런 것들.

지금 의정부에서 단독으로, 당초에는 남양주하고 같이 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단독으로 용역 발주를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당초부터.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발주 예정으로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나오면 의정부시하고 협력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최대한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양주 구간에서 의정부로 노선을 조금 더 위로 연장하다 보니까 남양주시의회하고 같이, 남양주시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만 더 오래 괜히 지연만 돼서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호선 연장 의정부 연장하고 GTX 플러스 E노선에 동의정부역 신설해서 공용선로랑 GTX-E노선 공용역사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 관련해서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시점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들었고요. 지금 과업의 범위나 또는 연구내용이나 이렇게 과업의 범위 같은 경우는 언제쯤, 공고할 때 그런 범위는 설정해서 올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부분도 있고 공히 최적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이나 연구의 범위, 과업의 범위 이 내용은 언제쯤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빠르면 3개월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월 달에 만약에 착수가 되면 8월에서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빨리 초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별도로 같이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정영 위원님도 그렇고요, 오석규 위원님도 꾸준히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양운석 위원님.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국장님,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자체가 어딘지…….

안성입니다.

안성이죠?

네.

유일하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제가 그래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있죠? 그게 행정상으로는 동탄-청주공항.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그렇죠. 행정 표기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광역철도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관통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있고 또 의미가 있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철도가 없는 안성에서는 관심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추진현황. 두 번째는 GTX-A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동탄으로 해서 용인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