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의안 1건과 2023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에서 밝혀져 있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50년간 지켜왔고 그중 30%가 이미 해제되어서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들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기후변화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10년 내에 기후위기 대응 못 하면 필연적으로 인류 멸종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치를 하는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인류 멸종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도 그렇고 국토부의 권한 이양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건의해야 될 내용들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할까를 논의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것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도 아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에 기후변화를 더 재촉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공익에 더 기여할 수 있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기후, 기후변화와 사회연구소’에서 140개국 이상의 유엔 기후 통치, 기후 규제, 기후 소송, 기후 시위, 기후 연구, 화석연료 판매량, 미디어, 소비 패턴, 기업 대응 등 10가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서 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후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이미 지구 기온 1.5℃ 상승제한 목표를 달성하는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는 이미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의 상승제한 목표라도 다시 목표를 두고 행동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한다고 뭐 탄소중립이 되겠어? 기후변화 막을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한다고 이 지구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막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티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23년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눈앞에 10년, 20년 개발이익이 아니라 50년, 100년 미래를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떳떳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들이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떤 변화를 만들 건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이 100만 제곱미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권한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관리해서 탄소흡수원으로의 그린벨트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지를 고민하는 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흔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을 테고 많은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20대 시절에 꿈꿨던 30년 뒤의 모습을 저는 꿈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출산을 포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기후변화의 시대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녹지 위에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짓고 탄소흡수원 갈아엎어서 공항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 정성으로 다해야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의 논의가, 저희 경기도의회의 논의가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더 해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관리하자, 탄소흡수원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자 이런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안 주신 이 건의안에 따르면 수도권 경쟁력을 거론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을 거론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영국, 프랑스도 과연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형상에 직면해 있는지, 같은 기준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대한민국은 국토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거라고 믿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건의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던 극소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 수도권에 대해 쏠려 있는 개발 압력을 지방에게 이양하고 지방이 발전을 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자라는 이 노력들을 전면 부정하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청년들이 30년, 50년 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이 “예전에는 개나리가 봄에만 폈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확정형으로 “개나리는 봄에 피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이 업무는 정말로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인허가 내는 데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제해 줄 때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걸로 보고 이게 해지할 때는 제일 먼저 공공기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공기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해제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벌써 2년째 민원이 있는데 그린벨트 국토부에서 해제할 때는 경기도 검토의견을 거쳐서 국토부에서 나중에 해제를 해 주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요,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지금 우리 해제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역량이 있고 그만큼 고민을 하고 공공기여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40년 동안 제약받은 분들 아무 행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해 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상 공공기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한테 위임을 해도 경기도에서 처리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우선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호준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은 다른 의견, 하지만 목표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는 예전에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시의 확장이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도권은 이 그린벨트가 마치 서울을 막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탄소중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가치가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지구 어디선가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선가에 그걸 녹지로 전환했을 때 비용은 1일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어떤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을 개발제한구역을 오히려 개발함으로써 그거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탄소흡수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논의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대한민국이, 전 지역이 균형발전해야 됨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 효율성으로만 봤을 때, 탄소중립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국토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일정 도시를 오히려 용적률 높게 개발하는 게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또 탄소중립적으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도시 안에다가 공원과 같은 녹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유호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경기도가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논의에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경기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일단 건의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중앙정부에서의 인구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인구정책 내지는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개발이 그동안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또 환경단체나 기타 환경을 사랑하는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툼도 심했고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꼭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지역과 더 심의할 수 있고 더 논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0만 제곱미터만 하다 보니까 용인도 처인구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잘라서, 잘라서가 아니라 분할을 해서 30만 시장ㆍ군수에 줬던 게 많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100만 제곱미터 이건 사실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만 평방미터 이하에 시장 권한을 주니까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편의시설이 적어요.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공공부지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난개발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걸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100만 제곱미터면 주의할 점은 환경 파괴인데요. 제일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도로망이나 기타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자연재해 입은 공용산지 보존, 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얘기가 많겠지만 그런 점을 우리 경기도가 시작하는 만큼 모범적으로 보여야 해당하는 시도도 이거를 모범 사항으로 하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20몇 년에 걸쳐 큰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하고 저는 옹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용산지나 주변 환경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1순위에 넣으셔서 이런 개발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백현종 위원님.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견 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토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거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소수 의견은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2. 2023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우선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범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3년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 주요 업무성과, 2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추진 업무,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1개 단과 11개 과 그리고 56개 팀으로 정원은 269명입니다. 22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책관이 폐지되고 도시재생추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단 내에는 노후신도시정비과가 신설되었고 도시재생과, 택지개발과, 신도시기획과가 이체ㆍ편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정현황입니다. 23년도 도시주택실 예산규모는 총 9,644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360억, 특별회계는 988억, 기금은 1,295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22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6쪽 혁신성장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 조성을 위한 고양 일산, 경기 양주, 제3판교 등 테크노밸리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단지별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도내 주요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최근 3년간 도가 상정한 42개 건을 100% 심의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처리기간을 99일에서 87일로 단축하였습니다. 2040년을 대비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승인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물류단지, 산업단지 18건을 사전검토 협의하였습니다. 자체 정책과제를 통해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검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한 활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등 주민 소통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개발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관련하여 경기도 안을 마련하고 제안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논의 초기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본설계 착수 1곳, 예정지구 지정 1곳이 추진 중이며 도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용인ㆍ양주 등 2곳이 선정되어 국비 2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단독주택 집수리 56호, 빈집정비 111호를 지원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2곳을 추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도민주거 안정화 및 부동산 공공성 강화 관련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2년에 공공임대주택 3만 6,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햇살ㆍG-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였고 주거급여 29만 호, 청년월세 1만 3,000호 등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하남 풍산역과 인접한 곳에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5곳, 지구계획수립 2곳, 착공 6곳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양주 왕숙1ㆍ2지구, 고양 탄현 등 3곳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참여형 신도시 확대를 추진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불법행위 적극 대처입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해신고 수사요청, 편법거래 정밀조사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중개행위 단속,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96건을 자문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 11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열린상담실 66건도 실시하였습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시스템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 총 159건에 대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무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공공기관 관계자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하고 21년부터 25년까지 1,581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LH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종합운동장, 고양시청 신청사, 양주아트센터 등 지역현안사업 3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약 16만 ㎡의 쉼터공간도 확보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22년에 완료된 것은 3개 지구 659필지이며 20년부터 22년까지 완료된 사업을 누계하면 98개 지구 2만 5,000필지입니다. 22년도에는 107개 지구 2만 6,000필지를 신규 착수하였습니다. 12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80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도내 3,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인증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공ㆍ준공부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공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노후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부동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0개 추진과제가 그림과 같습니다. 15쪽부터 23년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7개 과제입니다. 17쪽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 조성입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우선시공분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경기양주테크노밸리도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자족시설용지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용인플랫폼시티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 기업 이전 정비 및 지역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는 22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주거단지는 금년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금년 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관련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해 도 규제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불합리한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 등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사업 특성별 맞춤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도시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안양, 하남, 광주 등 7개 시군의 기본계획 승인이 진행될 것이며 광주, 광명 등 16개 시군의 관리계획 승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년도에는 광명 문화복합단지 등 4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예정입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등 공간정책 관련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 인천시와 함께 추진 중으로 상반기 중 도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국토부에 의견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상반기 중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적 수요와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인구변화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정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위원님, 시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2쪽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하여 입지대상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6년 제5차 GB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도위는 7월쯤에, 중도위는 10월쯤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13개 시군, 36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24년 주민지원사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수용하여 주민 생활불편 개선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규제합리화 건의,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강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합리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녹색건축 및 건축문화 관련입니다. 도내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등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4등급 의무화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건축문화 발전 육성을 위해 부천시와 공동으로 제11회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제3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는 노후신도시 및 원도심 정비 관련입니다. 26쪽 노후신도시 재정비 관련입니다.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재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TF에 참여하여 국가, 경기도,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으고 국토부에 우리 의견을 진실성 있게 건의하여 대부분이 수용되었습니다. 향후에 국토부 및 국회에 지속 협력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받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크게 네 가지 원칙인데 그것은 협치, 신속, 규제완화, 도시주택 혁명입니다. 도민과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며 역사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길을 찾고 부지런하면서도 조심하며 협력하며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은 기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23년에는 리모델링ㆍ재건축 논의 초기 단지를 10개소를 대상으로 재정비컨설팅을 제공해 주민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분쟁이 심하거나 사업이 정체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에 현장자문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 비용을 경기도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입니다.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에 공공주택과 업무ㆍ판매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부천, 성남, 광명, 구리 등 4개 시 10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3년에는 10곳의 후보지 중 지구지정 5곳, 지구지정 제안 3곳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후보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도심 내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주거혁명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민선8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정책 브랜드로 론칭하였습니다. 4월에 접수하고 6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정부의 물리적 사업 중심에서 주민ㆍ공동체 중심으로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에도 지속 대응할 것이며 기선정된 추진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30쪽 주거공간 관련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의 단독주택 150호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및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60호에 대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집활용 시범사업 평택, 동두천 2곳에 대해서는 연내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1쪽부터는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32쪽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입니다.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 3,000호를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아동 주거빈곤 클린 서비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거복지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33쪽 GH의 공공임대주택 관련입니다. 경기도 관내 임대주택은 58만 호가 있습니다. 그중 4만 4,000호, 즉 8.4% 정도를 GH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3년 GH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3개 지구 411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고 6개 지구 1,525호는 착공하겠으며 3개 지구 1,034호는 준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 587호, 전세임대 3,000호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고금리 시대의 금융지원 관련입니다.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 대상은 기존의 6,000가구를 포함해서 6,800가구로 늘어날 것입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상향하여 올해 1월 16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사회주택 관련입니다. 공공성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사회주택이 성장하고 진화해 나가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건설은 GH가, 운영은 사경 주체가 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주택 홍보 및 교육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제3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도내 59곳 65만 3,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대규모지구 8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3년 남양주 왕숙지구 등 6곳의 착공과 과천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지구 6곳도 사업시행자 참여를 검토하여 도와 시군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고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2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수원 광교, 성남ㆍ하남 위례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기타 택지지구 4개소 등 12개 지구 8,850만 ㎡ 택지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지원협의체 운영으로 도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입주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9쪽부터는 부동산 정책 관련입니다. 먼저 40쪽 부동산 거래 관련입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 및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국비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단속 및 기획부동산 등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입니다. 21년에 제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1년부터 22년까지 671억 원의 도민환원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5년까지 1,58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금 활용계획을 위원님들과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원 법제화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예방입니다. 23년에도 집합건물 관리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 매뉴얼, 사례집 제작을 배포하고 집합건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상ㆍ하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를 위해 행정청의 조사ㆍ검사권과 분쟁조정위 참여를 의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넘어 공적 개입의 권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를 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만 ㎡ 이상의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은 신성장산업 등 도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안의 경우에만 해제를 추진하고 단절토지 등 소규모 해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적정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공공건설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설 및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완료 등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관공서 발주공사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을 통해 공사 품질을 제고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매뉴얼을 보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45쪽 경기부동산포털 관련입니다. 최신 자료 현행화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관련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분야별 정책지도, ‘나만의 지도’ 기능 등 신규 기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 이후 추진되는 역사적인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원대한 사업입니다. 95개 지구 2만 1,000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조기 착수와 공정한 사업관리로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해소로 경계분쟁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부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부분입니다. 5개 과제가 있습니다. 48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건축환경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32곳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장마, 태풍 등 계절별 건축물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2개소를 공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야간경관 사업 5개소를 공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9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23년에는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사업 1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우수한 공공디자인 선정을 위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50쪽 공동주택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설ㆍ관리ㆍ보수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답답한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대하여 입주자 입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30개 단지 관리지원 및 25개 단지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0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 기술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관련입니다.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29곳에 대해 지구계획 변경 등 적기 지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비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등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현장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관련입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19개 단지에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리주체의 부재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179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위해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65쪽까지는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32건을 지적하셨는데 16건은 처리완료하였고 16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3쪽까지 도시주택실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추진현황에 대해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총 38개의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부터 체결된 협약은 2건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및 남양주 왕숙2지구에 경기도 그리고 G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역할 분담에 대한 협약으로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 외 협약 추진의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101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통계 및 현황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를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 부동산 침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도민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위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제정, 도시정비사업, 재생사업,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서민 돌보기 등등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시작이고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모든 실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혹시 먼저 파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명재성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 게 있어 가지고요.

네.

(명재성 위원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니, 괜찮습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기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97쪽 좀 봐 주실래요, 97쪽. 한 100여 페이지 되는 자료집인데 알차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7쪽에 보시면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있죠?

네.

거기에 경기도 것도 있고. 이게 국토부 자료인가 그렇죠, 작년 거?

네.

31개 시군별로 이게 지금 재고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우리 담당 부서장님 혹시 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겠습니다.

네.

빨리 파악해서 바로 저희가 점심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가능한가요?

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별로 해 가지고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명재성 위원님.

자료요구…….

네.

진위산단 테크노밸리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진행되고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요즘 고양시가 한참 시끄럽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 신청사를 기부채납 받은 요진빌딩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어제도 아마 한 2,000명 모여서 시위를 한 것 같고, 이게 업무보고에도 한 것같이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 해제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아마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해제해 주고 나서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건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4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GB 해제를 철회하고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지금 절차적 하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제를 다시 해소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옮기는 대신 창조R&D센터를 또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해제한 그곳…….

해제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곳에 그러면 그거 한다고 그러면 해제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한참 시간이 걸리겠네요?

다른 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신청사 부지 해제한 그곳에 다시 창조R&D센터를 그쪽에 건립하겠다고 그러면 4년 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4년 후에나, 한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초 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경기도에서 신도시하고 테크노밸리 16곳 자족활성화 TF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부지사.

경기도하고 시군 관계자, 시행사 등으로 구성하겠다 해서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TF 할 때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TF는 엄청 컸거든요. 그때는 또 지역의 의견을 말하기도 좀 그러시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16개 지구별로 또 TF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행자 그리고 해당 부서들이 조합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지역의 현안사항들도 말씀을 주시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자체 TF를 구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할 때는 위원님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누가 민원을 하나 주더라고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내고 나서 월세를 선납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대학가 중심에 아마 전세보증, 보증금을 받으면 월세는 선금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대학가 중심으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시…….

반전세 중심인데 연세 비슷하게 받는 개념인 것 같네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조사 한번 해 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페이지에서 보고해 주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또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는 인구계획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제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인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구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또 기반시설의 확충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그로 인해서 난개발이 발생되고 또 20년에, 그러니까 2040년도의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5년마다 계속 재정비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려고 하면 단순한 인구계획이 아니라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수해라든지 큰 기후에 대한 위기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도시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녹지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고 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하고자 하는데 이 도시계획 안에서도 어떻게 탄소중립을 할 것인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구단위와 신도시들, 신축 건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을 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도시를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 푸어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에 대한 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도에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통해서 LH에서 1차에 508세대 그리고 2차에 389세대를 매입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즉 하우스 푸어들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이 그 주택을 매입해 주고 5년 후에 환매하는 정책을 투입했던 건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2008년도에 위기가 닥쳤는데 2013년도가 돼서야 공공의 정책이 나왔던 거죠. 현재도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와 함께 얼마 전 정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 LH에 한 6조 원을 투입해서 매입하겠다라는 정책을 냈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은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다, 건설사를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또는 HUG의 자금이 지금 충분히 그 여력이 있느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4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어떤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금에 대해서 아직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물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하우스 푸어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주택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물론 얼마 안 되는 1,000억 원의 기금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주택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고 있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와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운영관리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형의 사회주택은 아마도 운영과 관리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많은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임대주택들은 대부분 시설관리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임대주택 아파트 앞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재료를 사용해서 입주자들 또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낮은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또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도시락 서비스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사회적주택, 경기도형 사회주택으로 보다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대와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좋은 말인데 한번 요약을 해 보면, 이해했다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에서 인구적인, 양적인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각 분야별 환경이라든가 재해라든가 또는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시죠? (웃 음) 두 번째, 부동산 하우스 푸어에 대해서 매입은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쉬운 어젠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례에도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큰 각오를 하고 한번 전력으로 진력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과 함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 제조공장 및 유통업체의 이전ㆍ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내에 수용되는 공장들은 대부분 공장 면적이 아주 작거나 영세한 그런 소규모인데 이분들의 지금 현재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용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용역이 결과가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 대상 공장 수는 240개, 현재 이주대책에 포함된 건 108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한 132개 정도가 지금 약간 대책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들도 배려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은 올 7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RI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이디어를 보태면서 같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까지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소외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거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2페이지에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예방 이거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했었고 또 한편으로 2023년 추진계획에서도 조금 더 진일보되게 하시겠다고 한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집합건물 관리 법ㆍ제도 개선 추진은 이거는 아직도 그냥 똑같은, 제자리 걸음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1월에 조사관님 그다음에 2월 법무부ㆍ국회의원실 방문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의, 집합건물 관리 관련한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보고받고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왜 오랫동안 진전 없이 이렇게 있는가, 담당 직원들도 굉장히 열정 있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사가 담당 팀장으로 하는데 진심은 통한다는 걸 믿거든요. 이 사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느낌을 제공해 보고 또 아니면 새로 국토부 관련 법령으로 아예 진행하는 것도 최악의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도 됩니까?

유영일 위원님……. 아, 질의에 앞서 김성수 위원님 자료.

잠깐만요. 잘 못 들었습니다. 뭐예요, 군…….

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하기도 전에 너무 마지막 순서라고, 짧게 하겠습니다. (웃 음)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어쨌든 저는 전문가이신 이계삼 실장님 오시고 윤성진 단장님 오셔서 사실 기대가 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설명회를 다 돌았잖아요. 끝났나요?

네, 일단은.

그러면 각 도시별로 아마 의견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담당…….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뭐 심도 있는 거 아니니까요. 들어봐 주시고요. 그럼 정리가 좀 다 됐어요, 자료가?

네, 일단은 정리가 됐고요. 도시별 특성도 한번 제가 그때 돌아다니……. 제가 나가서…….

차라리 윤 단장이…….

아니, 자료가 정리됐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료만 정리하고 끝나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프레젠테이션 안에 간단하게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빠진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저희 설명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업무가 바쁘시겠죠. 바쁘시겠지만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한번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통보만 받고 가게 됐거든요. 이 역시, 아니, 처음부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재정비 의견 수렴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위원들한테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의견도 많이 주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8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있잖아요. 여기 셉테드(CPTED) 시기가 언제예요?

공모 시기 말하는 거죠?

네, 이번에 2개소밖에 안 되네요.

네, 2개소.

시기가 언제인가요?

시기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언제죠? 말씀해 주세요.

시군 공모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접수가 8개소가 됐습니다.

그럼 벌써 접수가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접수 중에 있는 거죠?

네, 8개소가 접수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중이에요?

네, 심사 중…….

내용도 잘 모르겠네요, 시기도 모르겠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범죄 전문가가 위원으로 들어가나요? 셉테드 선정할 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셉테드 전문가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지금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다섯 분을 선정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또 범죄 전문가가…….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그러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입니다.

결국에는 또 범죄 전문가가 안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왜요?

그 사정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감 때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필요성도 언급을 했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포함이 됐다고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 있는 위원한테는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구장창 떠드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자료를,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행감 내용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 사항들은 각 과별로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고 또 의견을 여쭈어라 했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범죄 전문가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항상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경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셉테드잖아요. 범죄예방 인프라인데 범죄 전문가 하나 없이 진행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밑에 거는 좀 궁금한데 이게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건 내용이 뭐예요? 그냥 루미나리에 같은 건가요?

다양하게 하는데요. 루미나리에도 그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사업비 5억 정도, 25억이니까 다섯 군데 5억씩, 도 30%, 시군 70% 해 가지고 공모해서 계획이 좋은 거, 정해진 건 없습니다. 루미나리에인지 아닌지.

그럼 이것도 제가 목적이 궁금한 게 이 빛 같은 경우도, 야간경관 같은 경우도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안전성이에요, 아니면 그냥 미적인 경관이에요?

둘 다라고 봐야 됩니다.

둘 다예요?

네, 왜냐하면 밝으면 셉테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지역은 아니지만 안양에도 만안구 쪽이 굉장히 쇠퇴한 곳이거든요. 반으로 가르긴 좀 그렇지만 동안, 만안 하면 아마 그쪽이 좀 더 범죄율도 있을 거고 많이 어둡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이 내용도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자료로 공유토록,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7페이지에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업무협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세권 기본주택. 여기는 정확하게 제 지역구인데요.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격이 뭔지,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그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지역구에 있고 지역에 있고 해당 소관이면 최소한 지역 의원이나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건 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료를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거꾸로 지역주민이나 다른 분들한테 듣고 “아니, 당신 해당 소관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반대로 들어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하면서 상의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유호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오후에 질문을 드리려면 자료요청이 필요해서. 지사님께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하시잖아요.

네.

접수된 건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혹시 관련해서 도시주택실에서 조치를 하거나 기여한 게 있으면 자료를 모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복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는 사회자가 바뀔 것 같은데 한 말씀 드리려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이계삼 실장님 새로 오셨고 그리고 많은 과장님들이 바뀌었고 업무도 바뀌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보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정책을 보는 시각이나 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훨씬 생각에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10대 때 아까 방금 전에 유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지역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위원님이 모르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심 있거나 위원님이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항상 다른 사람보다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알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는 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하신 말씀 다 매우 중요하고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사안들은 꼭 지역구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하고 또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른 시민들에게 묻기보다도 위원님들께 먼저 여쭈면서 병행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도시주택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저는 실장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도시재생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희 위원입니다.

네.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서 29페이지요. 202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도시재생 물량 축소가 100곳에서 30곳으로 축소가 됐고요. 이 내용하고 경기도형 재생사업 2곳 수원ㆍ부천이 종료가 대응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그전에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 100여 곳 정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물량을 다 전체 100곳 중에서 한 30곳 정도로, 전국 30곳 정도로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유는요?

이유는 예산이 우선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물량 중…….

국비가요?

네.

국비가 줄은 이유입니까?

우선 예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물량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다 정부 쪽에서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정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17년부터 22년까지 59곳 전국 최다라고 했는데 국비 5,815억 확보됐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30곳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해서 계속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시행하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경기도 정책사업으로다가 더드림 재생사업도 추진하지만 국토부 공모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제출해서 정부 국비 확보하는 데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선정된 곳이 있죠?

국토부 공모사업 말씀…….

네.

국토부 올해 거는 아직, 국토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작년 거에는 2곳이 선정됐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양주하고 용인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용인에 그게 지금 652억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이 브리핑을 너무 잘하셔서 이게 선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임자이신가요? 후임자시죠?

1월 12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재생업무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아마 계속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선정된 곳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뭐라고 그럴까, 반감이 나온다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생사업 선정된, 국가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올해 어디, 양주하고 용인이라고 말씀…….

양주하고 용인입니다. 22년도 선정된 장소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쪽 해당 지역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우선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부 국비를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휘감독은 우리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 안 하나요?

1차적인 관리감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용인 지역에 652억 예산 됐고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항인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자꾸만 반감이 나오는 얘기가 용인에서 들려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재생 지정된 곳이 80여 년간 재래시장을 통해서 용인시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게 선정된 것 자체도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용인이 된 건데, 전국에서도요. 해당 관심은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업무를 하시니까 정부 도시재생사업도 계속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간중간에 과장님한테 보고드릴게요, 현안사항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해야 돼, 왜 일이. 힘들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급한 사항이고 8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전통시장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자꾸 이거, 이 사업이 채택되기까지 여기 도시재생과나 시청 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 결과론에 대해서 축복은 못 할망정 자꾸 뒷말이 나오니까 답답해서요. 현황파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욕 주위에서…….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저 2분 남았습니다.

네, 계속 질의하세요. (웃 음)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나왔던 내용이 보면 10페이지에, 10쪽입니다. 부동산포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발, 도시생태 정책지도 구축 등” 이것도 부동산포털에 삽입시켰다는 내용입니까? 기능개선에요.

네.

아, 이 내용까지 첨부를 시키겠다고요?

작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면서 요구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지도 서비스 속도 개선이라든지 사용자별 지도 및 메모 등 저장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10쪽하고 45쪽하고 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행감 때 권고사항이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지역 내려가면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앱은 삭제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아까 여기 보고하신 대로 경량화 추진시켜서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인 계획 보고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아까 사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 보니까 지금 또 유영일 위원의 결과보고 자료요청에 따라서 의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경기도에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고.

제출이라기보다 국토부한테 의견을 제안한 거지요.

네, 의안을 제출했고 국토부 안이 나왔고.

국토부가 안을 만들고 발표를 했고 9개가 있고.

의원들이 지금 9개 의원 법안이 나와 있고.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 종합이 돼 가지고 특별법안이 통과될…….

발의를 지금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표까지 한 거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내일 국토부 장관께서 시장들이랑 우리 도를 불러서 마지막 협의를 하고 보완할 것 조금 더 보완하고 이번 달 말에 국회로 제출하는 걸로.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법안이 그러면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마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비 계획안이 또 국토부에서 원래 나오기로 돼 있지 않나요?

재정비 방침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때 TFT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활동은 계속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주민협치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들 풀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구도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재생을 해야 되고요. 재생을 하려면 재정비가 꼭 필요한데요. 쇠퇴기를 거쳐서 다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경기도에 5개 신도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주변 택지지구까지 지금 포함해서 20년 이상, 범위도 더 확대해 가지고 100만 ㎡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금 용적률 문제하고 안전진단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의견수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의회에서 의견수렴 그런 일정이 더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당장 이제 국토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계획이라는 게 완벽한 계획은 없는 거고 법도 완벽한 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담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추가로 받아서 끝까지 발전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국토부랑 국회랑 하는, 국회 입법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도 계속 더 좋은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안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필요한데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가 추진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 상임위원회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1기 신도시 또 노후 도시 재정비에 해당되는 상임위가 또 더 있을까요?

지금 오준환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한다면 협조적인 관계로 간다든가 그거 판단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자체가 기한도 1년 이내로 제약이 있고 또 구성원이 대부분 중복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살펴봐서 특위를 구성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지금 도시주택실 또 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경기도 안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또 국회에 전달을 해서 특별법안을 잘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의회의 의견창구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비공개 사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 경기도 특별법안에서도 빠져 있는 단독주택지역, 신도시 내지는 택지지구 내의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것하고요. 또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꼭 300%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는 용적률은 양도하는 그런 개발권 양도 같은,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한 게 제 질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오후 질의에서 사실 질문하고 싶은 거는 신도시 노후 택지 재정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경기도 지역 내에 빈집 같은 경우 조사내용에 보니까 2,000세대 가까이 있고,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집 하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범죄나 소방 문제, 위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재정비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빈집정비와 관련돼서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가이드라인…….

담당 주무관님 한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빈집정비사업은 재생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담당하시죠?

네, 재생과에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빈집정비 자체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빈집정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니, 제가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일선 시도에도 내려와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하여튼 질의부터 먼저 하자면요.

네, 말씀하시지요.

이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도내 빈집이 2,000세대 가까이 되는 1,898세대네요, 2021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실적을 보면 연간 한 200세대, 2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서 보수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순보수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공공 활용할 경우에 4년간 공공 활용하면 3,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이게 금액도 많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조차도 경기도 지원이 30%고요, 시군은 70% 분담을 합니다. 시군 재정 사정이 열악한 데서 70% 지원 자체가 의사결정이 거의 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는 또 보수 후에 4년간 공공 활용을 해라. 평당가가 2,000만 원 넘는 그런 땅을 예를 들어서 빈집이라고 해도 그걸 4년 동안 자기 사유재산 활용을 못 하는데 공공으로 온전히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내놓을 주인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또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은 세입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찻집이라도 꾸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게 지원신청조차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빛 좋은 개살구지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국토부에서 그런 법에 따라서 또 시행령에 따라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도도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강하게 규제가 일변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빈집을 정비했을 때 그 주인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자기가 쓸 수 있다든가 그걸 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빈집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지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걸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더 좋고 그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집주인 내지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혜택을 같이 보고 일부 기능을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경기도 부담을 한 절반 정도로 올려주면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답을 못 주더라도 한번…….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 대 70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 관련해서는 30 대 70으로 주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 예산도 제한되니까, 그러면서도 파급 효과는 크게 하려다 보니까 3 대 7로 하고 있는데 바꾸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제가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빈집을 지원하라고 도에서 내려보낸 예산이 2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열 집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2억이 계속 쌓여 있어요. 시에서도 그냥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 또 결정을 하면 시가 70% 부담을 해야 되니까. 또 신청자도 혜택이 없는데 괜히 4년간 집만 뺏기게 되는데.

뺏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쓰면 1,000만 원 받고 마음대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000만 원을 받으면 남을 주라는 건 아니고 남한테 돈 받고 빌려줘라. 빌려주는 그런…….

공공 목적으로, 온전히 공공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지 지원된다는…….

아니, 임대 서비스, 임대만 내놓으면 그것도 공공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안 쓰고 임대를 하면 2,000만 원을 더 얹어서 3,000만 원까지…….

임대도 주택만 돼요, 임대주택.

그렇죠.

상업용으로 쓸 수 없다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국토부에서도 자랑했던 내용인데,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했던 내용이 실제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실효성이 약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철거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집이 없어지면 거기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고 그러면 세제, 세금이 늘어나고, 연으로 계산해 보니까 70만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답니다. 이런 것도 철거가 돼서 만약에 그것이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이용되면 도시한테도 좋고 우범화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런 것 등등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게 지난번 행감 때 논의되었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그거를 혹시 그런 비용, 개인이 손해 보는 70만 원 이자, 세금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좀 더 시군 입장에서 또는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집수리 지원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반지하만 해 준다 이러면 반지하에 해당이 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빈집에 중복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중복도 배제되고 반지하로 고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 한 템포 쉬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들어보시면서 질의를 이따 또 한번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도내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6쪽에 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017억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국비로 다 되는 사업이죠?

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적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1,017억만 투입되면 다 해소가 되나요?

지금 10필지 이상 집단적인 불부합지가 49만 8,000필지거든요, 도내. 도 전체 필지의 한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액이 1,017억이 되는데요. 이게 측량비만 되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 47억이 투입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30개 시군에 95개 지구, 한 2만 1,000필지가 올해 사업 추진됩니다.

그럼 매년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토부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실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실 때도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성심껏 노력해 주셨는데 또 집행부로 가셨다고 너무 집행부 편만 드시면 안 되고 의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상생해서 시너지효과를 잘 낼 수 있을 정도로 일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 좀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건데요. 지금 조직개편이 다 끝났죠? 도시주택실.

네.

재생단 생기고 막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원, 정원이 다 찼나요, 인원계획이? 아까 보고해 주신 거에는 그냥 정원만 있고 현원이 없어서…….

다 못 찼습니다.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에 정원은 269명인데 현원이 얼마나 되고, 제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환경개선 추진 해서 작년 호우 때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배수로나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겠다. 집수리 우선지원 대상으로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아마 다 언론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물이 차오르니까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방범창 때문에 구조를 못 하고 큰일 날뻔 생기다가 주변 분들 도움으로 방범창 뜯어내고 구조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지하 집수리 우선지원 대상 항목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범창 문제도 자세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이 도입이 되고 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방범창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소방당국이나 아니면 어떤 본인 개인이라도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네, 적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실장님한테 큰 과제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본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비 구조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호당 정액으로 2,000만 원을 GH에 출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 2,000만 원 말씀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차피 실장님이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 제가 설명드리고, 그런데 SH는 이게 정액이 아니고 정량으로, 정률제로 해서 기존주택 매입금액의 50%를 SH에 출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가 50% 출자를 하고 SH가 나머지 50%를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2,000만 원만 GH에 출자하고 나머지는 기금하고 공사가 출자하는데 공사의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다가 매년 주택가격은 상승을 하니까 정주여건이 좋은 매입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계속 집값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2,000만 원 출자하고 나머지는 GH가 계속 나머지를 메꾸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향후 3기 신도시니 2ㆍ4대책에 따른 소규모 신도시니 여러 가지 사업이 GH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GH의 자본금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매입비의 50% 정률로, 그래서 서울시가 한 호당 금액으로 따지면 8,000만 원 정도를 출자하는 효과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GH의 자본금도 좀 더 확충이 돼서 재정상태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건 한번 좀, 바로는 말고 중장기 과제로 서울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하남에서 사회주택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데 한번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사회적경제 주체가 관리 운영을 하시겠다는 데가 있으셨나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여건이 좀…….

그게 10대 때도 그 부분이 힘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거든요.

충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해 있는 걸로…….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좋은 사업 모델이니까…….

모색하고 또 안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경제 주체를 찾고 정 안 되면 공공이라도 투입할 생각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 가장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깡통전세 문제에서 저희 부동산포털에서 깡통빌라 예방하는 거 웹 버전으로는 잘 돼 있는데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행감 때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답변도 알고 있습니다. 앱에서 사용하는 것은 메뉴를 제한해서 지금 어차피 더 이상 바로 운영을 중지할 수는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메뉴가 간단해요. 좀 더 자세한 메뉴는 예를 들어서 PC 버전이나 웹 버전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라고 그렇게 안내 정도 하는 메뉴를 하나 삽입해 놓으시면 경기도민들이 부동산포털 이용하는데 앱에서 안 되니까 이건 PC에 가서 해야 되나 보다. 그걸 좀 검토를 드릴 걸 부탁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경기도에서 소위 깡통전세로 문제가 된 게 현황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호수로 따져보면, 대강적으로. 과장님 앉아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현재 파악 중입니다. 지금 신고 접수가 약 400건 이상 된 것까지는 파악을 했고 이게 지역별 분류는 아직 덜 되고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아마 점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좀 안 생기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해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동감하시고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기차 화재 문제가 지금 계속, 충전시설에서 화재 나는 거…….

네.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동주택에는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도청도 현재 지하에 다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전기차가 배터리 문제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인력과 점점 큰 화재, 더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안행위 소방본부나 협업을 해서 향후에 공동주택 등을 경기도에서, 공공에서 만약에 분양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아니면 소방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이랑 검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드리고 앞으로 차차 계속 실장님하고 많은 건의드리고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36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대신에 신도시기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36쪽이요. 거기에 보면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의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 페이지에 담다 보니까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도권에 아파트만 짓고, 쉽게 얘기해서 집만 짓고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계속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계획이다, 자족도시 계획이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의 자족용지, 어떤 거는 도시첨단산업용지이기도 하고요. 준주거용지로 잡혀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에 일자리용지를 넣어서 거기에 지금 필요로 하는 IC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또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없는 수준의 제조업 등등을 배치해서 그 도시에 사는 분이 인근에 연접한 일자리용지로 출퇴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건 한 8개 사업 지역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표에 보면. 이거 외에 다른 계획은 없나요? 기존…….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크게 11개 지구하고 5개의 테크노밸리를 우선으로 해서 16개 덩어리를 1차 TF 회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만 짓는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를 하나 예를 들면 20만 평 66만 ㎡에서 대략 7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21년의 GRDP가 110조…….

110조 정도 나오죠.

그런데 그 110조는 부산이 100조가 안 되더라고요, 21년도에. 인천도 100조가 안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GRDP를 발생시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16개 지구 테크노밸리 TF를 구성한 곳의 일자리용지 면적은 대략 230만 평,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의 11배 정도 되는 면적이어서 성공한다면 꽤 많은 일자리와 GRDP를 생산해 내고 그리고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을 예방하는 그래서 교통 수요도 줄이는,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니까 삶의 질도 높이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사례인데 혹시 이번에 나온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서에 이게 번호 44번인데 AI 플랫폼시티 조성지원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담당 부서는 공간전략과로 돼 있는데 구리시에 하는 AI 플랫폼시티 조성지원 계획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누가? 과장님 혹시 계세요? 공간과장님.

그러면 한번……. 그냥 특별하게 결정된 게 없어서 구리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도 30억이 잡혀 있고 이게 지금 토평동 일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명이 구리시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지가 그전에 가칭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그 부지인 거죠?

구리디자인시티.

GWDC 지역이고요. 이게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항, 공약계획서 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아니, 그걸…….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 지금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법이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도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도지사 공약집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뜬금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 저도 어떻게, 당시 구리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꿈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역 공약사업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상황은 아니신 거죠,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번 저한테…….

네, 그러시죠. 지금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여기 자료집에도 그냥 참조자료로 들어와 있는데 87쪽에 보면 수정법, 87쪽이요. 수정법 행위제한 주요내용에 보면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건데 과밀억제권역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100만 ㎡에 대해서.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같이 있었는데 방금 질문하신 과밀억제권역은 우리 면적이 되게 좁지 않습니까? 서울이 중심이고 안양 일부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제안사항은, 아직은 개선사항이 논의된 바가 적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건의할 사항이나 중앙정부에 그런 거 아직 만들어진 건 없어요?

네, 아직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힘든 상황인가요?

아니요. 안이 나오면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거나 또 우리가 찾아지면, 현재 우리가 특별하게 많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직은 없는 거고?

자연보전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은 진화할 것이 많은데라고 불만이 많았는데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이건 기초단체에서는 관원(官願)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이런 제안 많이 안 들어오나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고 향후에 문제 제기가 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 정도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있어요?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35페이지요. 보면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설치ㆍ사용료 등 지원 약 1,000세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 아마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진행되는 거가 있나요?

지금 몇천 세대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예산은 반영돼 있고 4년 동안 17억을 위에 있는 500세대하고 1,000세대, 이 1,500세대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를 통하여 관리ㆍ운영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보겠다.

세부 안은 아직, 뭘 할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1인 가구 맞춤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이제 장소는 잡았고요. 그런데 1,000세대 건은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어디를 택할지는 아직 미정,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스톡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그중에서 제일 적절한 곳을 골라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그분들 사용자의 니즈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소성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그거를 하나의 천에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나눠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해야, 고민하고 있는 사항…….

지금 아직 진행이 더…….

이제 막 스타트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럼 진행되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커뮤니티 시설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한테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생기는 자체가 너무 호재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좀 그분들의 니즈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이, 예를 들면 가서 구경도 좀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연구용역과 함께 실험 정신을 가지고서 사회적인 실험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실험. 그래서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시설이 약간 문제점이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내부인들만 사용을 하게 돼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적자가 나오는 상태도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일부는 뭐 요즘은 이제 외부에 개방을 하자 이런 추세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다양한 트렌드를 좀 보셔서 시기적절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우선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GH가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경기도민에게 사랑받는 100년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 감사십니다. (인 사) 김병효 경영기획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조우현 주거사업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종선 경제진흥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 안영대 신도시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 김석조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도 경영실적, 2023년도 업무계획, 2023년도 의결 및 보고안건 계획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저희가 위원님들 좌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신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GH는 지금 현재 1조 7,40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사장, 감사 외에 6본부 34처 그리고 한시조직으로 2단 3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3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 1월 30일 기준으로 할 때 정원 743명, 현원 7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를 보시면 2022년 말로 봤을 때 약 15조 4,000억 원의 자산이 있고 부채비율은 21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25개 사업에 총 3조 7,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신도시하고 택지개발 23곳을 하였고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27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택을 분양ㆍ임대 포함하여 32곳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사업 3개, 위수탁 사업 40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분양을 412개 필지에 98호를 하였고 5,3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조 5,700억 원에 달하는 5곳의 신규 투자사업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기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산업단지, 주거복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6페이지 사업 추진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사업이 대분류로 저희가 몇 개를 나눠놨는데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2기 신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기 신도시 네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고덕, 광교 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올해부터 2026년에 걸쳐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부가 2년 전에 발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GH가 8곳 과천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탄현,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경기용인 플랫폼, 광명 학온 이 여덟 군데의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참여지분은 각 사이트마다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약 5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곳들이 지금 착공을 하고 보상을 한 그런 단계에 있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021년에 발표한 2ㆍ4대책의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2ㆍ4대책은 주거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키워드로 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GH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등 일곱 군데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곳이 지금 약 2030년까지 완료가 된다면 대략 3만 5,000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도시개발 사업을 역시 일곱 군데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금토, 고양 방송영상밸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광주 역세권 그리고 가평 달전지구까지 7곳에 공공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열두 군데에 걸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열한 군데와 빈집활용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냉천, 광명, 고양원당, 화성진안, 광명하안, 광주역동, 광명사거리, 부천역곡, 오산수청, 하남신장, 광주송정 등 1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빈집활용 사업을 착수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평택 포승, 연천 은통, 광명시흥, 안성, 경기 양주, 양평, 이천, 양주 은남, 평택 진위, 파주 법원 등 11곳에 걸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11개의 산업단지에서 약 4만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건축사업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교 2TV에, 판교 2테크노밸리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을 하고 있고요. 역시 같은 곳에 판교이노베이션랩을 진행하고 2곳 다 완공을 하였거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교신도시에 GH융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역시 같은 광교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2신도시에 주차상업복합 건물 그리고 경기고양에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크게 보시면 분양주택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건설용 공공임대라고 해서 직접 짓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 그다음에 임차형 임대주택 사업, 그 외에도 주택 레노베이션을 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은 총 3,615호를 계획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총 2,482호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5,609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사업수탁이 있겠고 보상수탁이 있겠고 업무수탁 이렇게 각 16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기타라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어제 국토부 장관께서 큰 틀을 발표하셨는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GH가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을 해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특별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토평동에 GH 주사무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28페이지 보시면 광교 A17블록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안양에 공원 조성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의 의결 및 보고안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2조 4,500억 원 정도 규모의 의결안건이 약 5개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53조 5,700억 정도의 보고안건이 열네 군데 정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9건의 의결 및 보고안건 계획안을 GH가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2022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요. GH에 대해서 처리요구 안건이 4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시면 41건 중에 40건을 저희가 완료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 중인 건은 1건이 있겠습니다. 추진 건은 어떤 건이냐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49페이지를 보시면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공공에서 주도하는 물류단지 등을 건립하여 경기도의 물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거를 위해서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대상지를 검토해서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경기주택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사장님, 취임 언제 하셨죠?

제가 작년 12월 22일에 했습니다.

12월 22일, 이제 한 달 좀 넘으신 거. 업무파악은 다 되시고 현장 한번 다 둘러보시고 하셨는지요?

네, 중요한 현장은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

아무래도 SH 사장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GH 조직도 주거복지 사업하는 데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요. 먼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게 지금 GH가 조직을 개편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직 개편 작업 중이시고 개편이 최종 안 끝난 거고요.

네, 아직은 작업 중이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인원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야만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큰 주제로 보면 한 가지 사항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도시주택실에서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SH 사장으로 계셨으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경기도가 아마 아시겠지만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복지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경기도는 호당 2,000만 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금 매입임대 구입비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사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사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네,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출자를 해 가지고 비용을 대줘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 비용 50%를 SH가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랑 틀려서 경기도는 정액으로 해서 호당 2,000만 원이고 SH,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 정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돼 있는 거고 SH 같은 경우에는 주택구입비에 따라서 서울시에 출자하는 금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SH에는 재무상황이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제가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GH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매입임대를 하면서 투하된 GH 예산이 처음에 계획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호당 1억에 가까운 돈 추가비용이 더 발생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도 보고받으셨죠, 사장님?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경기도에 건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조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금액을 정액으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대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총 사업비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주환경이나 직장하고 편의시설이나 그런 데보다는 외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매입임대가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SH, 서울시와 같은 경우로 출자금을 정액으로 하지 말고, 정액으로 하되 만약에 정액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출자금을 좀 더 높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정액으로 기존의 부동산 가격에 연동해서 출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게끔 그런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건데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정률로 안 하고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주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산 주택이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걸 살 때는 모르지만 거주하게 되면 결국 주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꾸고 있는 방침은 집으로 사지 않고 땅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여기에 매입임대를, 다세대ㆍ다가구를 짓고 싶은 분들이 땅을 가지고 GH로 오면 GH에서 거기에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기에 처음 초기 건설단계부터 소위 CM을 들어가는…….

협의주택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라든가 주택의 질도 훨씬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예산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액보다는 정률로 하는 거를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마찬가지, 이건 도하고 좀 크게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건이에요.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3기 신도시하고 2ㆍ4대책하고 그냥 어바웃으로 대강 봐도 사업비가 한 3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구조가. 사업비가 GH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올해 2023년, 3년 차까지 대략 한 1,000억 정도를 GH 배당금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배당을 유보를 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 민간에서는 당연히 배당을 자제하고, 유보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공기관이고 아마 여기는 100% 출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배당을 유보하자는 결의는 나올 것 같지 않고 정책적으로 사장님하고 지사님이나 아니면 도시주택실하고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당분간은 3기 신도시나 2ㆍ4대책 나오고 최종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배당을 유보하는 게 어떠냐.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사장님?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기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굉장히 또 일이 늘어납니다. 어제 발표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동안 도에 없었던 계획승인권이 도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총괄시행자, 총괄관리사업자를 GH라고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GH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적하신 대로 자본금도 적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 보면 한 2년 정도만 유보를 해 줘도 4,000억 정도의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또 많이 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취임 초기니까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셔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펼치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GH랑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자료요청 먼저 좀.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청 좀.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자료인데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해 공사채 발행계획이 없나요? 보고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사채 발행계획이요?

네, 아직 행안부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우리한테 보고는 일단 나중에 하셔야 되죠? 상반기, 하반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보고인데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지금 사업은 많이 있는데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보상하려면 뭐 있어야지 보상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완전 빠진 것 같아서요. 누구 혹시 준비나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재무관리처장 고영희입니다. 지금 올해 공사…….

마스크 벗고, 죄송한데 크게 좀.

올해 공사채는 3월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고 현재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달에 행안부에다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사전 보고 안 하시나요? 우리가 업무보고가 오늘이고 다음 회기가 3월 달인데 3월 달에 행안부에 신청하려면 지금쯤은 한번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의회에…….

지금 아까 사장님이 3기 신도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있어야지 3기 신도시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신규사업 의결하고 2년까지 공사채 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대상 사업지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보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부러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고…….

그러면 확정되면 언제쯤 보고 한번 해 주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대상 사업지구가 있다면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상반기에는 3월 승인 이후에 의회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추후 보고하는 걸로 해도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가 없는 거고 향후 보고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향후에도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주택실 통해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지금은 없는 상태니까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이걸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준공된 사업내역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의결 안건 5건하고 보고 안건 14건이 있는데 그거 외에 향후에 추진할 사업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질의는 좀 이따, 자료요청. 유호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GH가 여러 임대주택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임대주택 시설관리 관련해서 운영표준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표준이요, 시설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운영기준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당장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아니더라도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표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라고 치면 관리규약, 표준규약 같은 게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테크노밸리 관련해 가지고요.

고양 테크노밸리요?

고양을 포함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테크노밸리의 특별분양, 그런 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부탁…….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의 특별분양에 관한…….

도시개발법으로 개발된 테크노밸리.

알겠습니다.

또 있으신 분, 없으시면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저희 GH 사무실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그게 지금 GH뿐만 아니라 LH에도 해당이 되고 국토부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여기저기 질의회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건에 의하면 철거라든지 지장물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참여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원칙이 진행되고 있는 게 선이주 후철거이다 보니 가급적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워낙 그동안에 없었던 초유의 건이다 보니까 그걸 지금 세심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GH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현재 GH공사에서 우리 본부장님들 채용 중인 걸 홈페이지에서도 봤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본부장 세 분에 대해서, 3개 분야 본부장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공사 조직도 정비하신다고 들었고 각 본부장님도 이렇게 짜임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공사 조직이 탄탄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훌륭한 성과 내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서 많이 듣고 있는 칭찬 한 가지 소개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명시, 과거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었다가 좌초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겪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지난번 광명 학온지구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게 다른 3기 신도시에서 주고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 광명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상실감이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민들 얘기로는 “김용성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보상 제도도 얘기하고 또 개선요구도 해 주신 덕분에 사업시행자인 GH공사 관계자분들이 국토부나 경기도 등에 끊임없이 개정 건의를 해서 잘 처리돼서 작년 말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엄청 제가 지역에서 큰 칭찬도 듣고 또 GH공사가 어떻게 보면 위상 강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단초도 제공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GH공사, 저는 마음으로 진짜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광명지역에 3년 동안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 해결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GH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뜨거운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 광명시 개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회의자료 추진사업 총괄현황 13페이지에 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규모가 38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공공택지지구입니다.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도 서남권 주택지구 최대 사업인데 동 지구의 지구지정은 이미 작년 11월에 되어 있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동 사업이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설치 계획, 아울러 광명지역 내 보상 투기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LH공사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GH공사의 사업 지분율을 현재 20%에서 좀 더 상향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본부장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명시흥은 저희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보상에 대한 기본조사를 끝내고 24년 12월부터 보상착수를 할 계획이고요. 지구계획은 올해 하반기 때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가을에 지구계획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만간에 도시기본구상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돼서 쭉 진행이 되면 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9년 9월에 최초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 관련해서 서울 도심에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해서 GTX-B와 연결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제가 광명뿐만이 아니라 아까 하남 교산도 다녀왔고 지금 신도시 7개 지역을 다 돌아봤고 주민들하고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GH의 지분이 더 늘어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주민들의 민원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일이 처리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GH가 여기서 얻는 개발이득은 다 100% 경기도로 갑니다. 그런데 LH의 경우는 그런 사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GH의 지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가 2 대 8의 비율로 돼 있다 보니 이걸 조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보다 수준 높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 중에 이게 광명시흥에 보상투기로 큰 문제점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보는데 그 중심에 LH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불신이 조장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지금 8 대 2이지만 더 많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지분을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걸 논의하고 해서 GH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지금 안 되면, 지금 당장 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확대는 저로서도 굉장히 지금 깊이 고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께 저희 회사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향후 주요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도내 최고 품질인 3기 신도시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조성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사항 중에서 지금 우리 해당 지역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한 이주대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 지역 사업지구 내에서 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수용되는 영세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전에 도시주택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체 영세 상인이 아마 한 240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0몇 개라고 이렇게 아까 오전에…….

108개 정도.

네. 240개 이주대책에 108개 지금 수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임차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세 공장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사업으로 수용돼서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GH 공사가 세심한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주대책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바로 실무협의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게 임차 공장이 좀 많습니다. 임차 공장이 지금 한 59개 사 정도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하실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역이 7월에 완료가 되면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또 LH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영세 상인들 대책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어쨌든 그리고 또 내부승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도 제안하셨는데 어쨌든 힘든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네.

진행도는 보고를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민원이 있는 게.

그게 인덕원 주민들하고 저희 GH하고 보상에 관련된 그런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개별적으로 또 우리 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토지주들을 김세용 사장님께서 만나보셔서 직접 청취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그게 좀 어떤가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제가 당연히, 아까 하남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양 인덕원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당연히 대화를 나눠야죠. 대화를 나누는데 다만 저희 공사 입장이 좀 정리가 된 후에 반드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날짜 정도는 어느 정도 어바웃…….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보상 건이니까 사업방식 변경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일의 순서에서 구역 지정 후에 만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어떤 민원들이 오고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타임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어쨌든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고 말씀을 잘해 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장님이 뵙는 게 아무래도 그분들은 약간 안정감도 있을 테고 조금 더 본인들의 말을 들어준다라고 느끼실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다른 건 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현재 6개월 연장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와보니까 이게 10개인가요, 경기부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GH 성격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결정을 하셔서 공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6월까지인가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즈음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6월에 그냥 종료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원래 사실 시설관리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엘리트 선수인데 그분들을 영입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돌려줄 거는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48페이지에 처리결과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대리서명이지 않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리서명에 대한, 이건 누가 봐도 다르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처리결과가 지금 완료예요. 완료라는 게 “서명 여부에 대한 확인서, 감사 참석해서 불참확인서 제출하였음” 이런데 이거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위원님, 제가 행감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처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처장 조성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행감 전에 자료제출을 했었는데…….

행감 전에 했다고요?

네. 기존에, 작년 행감 때 말고 그전에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라 계속 저희가 제출은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은 안 드린 걸로 제가…….

그럼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행감 때.

수사 의뢰할 수 있으면 수사 의뢰하라고 그런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시면 수사 의뢰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대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본인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찝찝해서 그래요. 이건 뭐 조치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전에 있던 걸로 그냥 갈음해 버리고 완료라고 하시면 질의했던 저는 뭐가 되나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제가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참 경기가 안 좋을 때 GH 사장님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기대가 되면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일산테크노밸리가 기술제안입찰 제안 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9월 달에 착공한다고 돼 있네요. 지금 업체 다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냐,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병행한다 그렇게 해서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특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은 분양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고양시하고 도하고 GH하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또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대로 빨리 추진하셔야지 이게 계속 늘어지면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분양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고양시에서도 자유경제구역을 추진하는데 이게 그거하고 큰 영향은 없는 겁니까?

테크노밸리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사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취임한 지. 고양을 세 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르게 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창릉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H가 20% 지분을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경기도에서 TF팀 꾸려서 자족용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GH도 지금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창릉신도시 자족용지가 40만 평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대해서, 분양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LH가 보면 자족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된다니까 오피스텔이나 그런 걸 해 놓고 막 분양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아예 오피스텔을 건립 못 하게 아마 협약서에 있나 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부분이 구역별로 분양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LH에서 하는 겁니까?

구역이 나눠져 있죠.

구역이 그러니까 자족용지 부분은 LH에서 분양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각각 고양시하고 GH하고 구분해서 하는 거고요.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사실은 테크노밸리도 공업용지 물량을 10만 ㎡ 했는데 그것도 지금 조성원가로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창릉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GH가 일단 TF팀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정말로 자족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고양을 자주 가는 게 그 맞은편이 마곡밸리입니다. 마곡밸리는 강서구에 있고 제가 SH에 있는 동안에 마곡밸리를 추진했었습니다. 스마트도시로 했고 마곡에 산단을 추진했었는데 여기는 제가 분양을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항하고 항구 가깝고 서울에 진입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라도 이걸 잘 추진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입지여건을 잘 살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논의를 합니다마는 그냥 땅 쪼개서 팔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넣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H나 GH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우리 위원님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사실은 지분 참여도 많이 하고 자본금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PR하시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주대책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주하는 데 5년짜리 단기 공공임대를 많이 확보하셔서 이게 선도지역이 입주하고 나면 그다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국토부 대책, 물론 그게 국토부 혼자 작성한 건 아니고 도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주대책은 광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개발의 순서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GH에서 사장 이하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취임 후에 세 번이요?

네.

고양시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오실 때 연락도 좀 주시면 같이 좀 대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시가 제가 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경쟁 신도시인 분당, 성남에 비해서 일자리가 20년 넘게 진행됐다 제가 그런 질의를 했고요. 그런 테크노밸리조차도 또 예를 들어서 지하화 이런, 제2자유로 지하화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또 입찰 실패 등등으로 해서 많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는 일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관내 기업이 굉장히 영세하고요. 향토 기업이 제일 큰 게 2,000억 정도 매출을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10조 매출을 한다는데 고양시는 이거 뭐 기업으로 따지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도 30% 초반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기업의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인데요. 지금 아마 3월 달에 착공한다는 공사도 관내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이 전국 입찰로 하다 보니까 관내 기업에 대한 우선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라는 게 없을 거고요. 또 이 분양도 보니까 관내에 기업들이 분양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대체로 영세하고 첨단 마이스, 방송영상 이쪽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고 그마저도 자력으로 컨소시엄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만든 땅에 외지 기업인들이 다 와서 투기목적으로 땅만 분양받고 입주도 안 해요. 한 5년 버티다가 되팔고 나가면 땅값 상승으로 돈을 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양시의 재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별분양만큼 관내 기업, 향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꼭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각종 공사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인천의 경우에 보면 기업들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인천시에 또 인천도시공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특별입찰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인천으로 몰리고 인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임 사장님의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주자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오는 기업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볼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지금 고양에 가보면 고양 주민들이 그러세요. 30년 전에는 분당보다 집값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절반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것에서 찾으시는데 하여튼 분당의 경우는 초기 콘셉트도 그런 점이 있지만 판교라든지 강남하고 연담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IT라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밀집해 있는 거고 마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은편에. 아까 제가 사례로 든 고양하고 다리 하나 건너 있는 마곡도 IT라는 명확한 콘셉트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의 경우는 그게 불명확한 상태에서 입주자격에 특별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입주자격을 보다 세심하게, 그리고 이 안에 고양은 지금 방송밸리, 테크노밸리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어떠한 주제를 갖추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전반적인 특화전략은 필요한데요. 어떤 섹터를 정해 가지고 고양특례시장에게 특별분양의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컨소시엄에 메인 앵커기업은 특화돼 있더라도 거기에 같이 컨소시엄 참여하는 기업은 관내 기업이면 가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육성 방안들이 여러 가지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취지에도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한 분만 더 할까요? 두 분? 딱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또 유호준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그럼 세 분. 없죠, 이제? 짧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먼저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고속도로, 광역교통과 연결해서 그 지역의 지방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에서 물류시설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걸 추진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개발사업보다는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정비구역이 21년도 말로 한 432개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또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GH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정비사업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GH의 도시재생에서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명 그리고 사장님이 그전에 계시던 SH는 1개 본부 5개 처로 한 97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GH가 조직과 인원을 개편함에 있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조직과 인원이 개편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덜 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심 정비에 대해서, 특히 도심 재생 또 지사님께서 공약에 원도심 재생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GH에서도 지금 그 조직을 키우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권이 하나가 됐고 두 번째는 사실 어디를 우선적으로 재생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GH가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윤곽이 곧 나올 거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도심 재정비에 대한 인원은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사실 400여 개의 경기도 내 정비사업 중에서 GH가 함께할 수 있는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기준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의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인지한 다음에 일정 동의율을 만들기까지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주민제안 기준은 30%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만들어야 하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직 GH가 공공정비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GH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소개 자료라든지 공공정비사업과 관련된 영상 자료와 같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민들이 훨씬 더 GH를 신뢰하고 정비사업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행히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더드림사업이 진행되는데 많은 주민들과 마을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대상에 대해 단계에서 열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무엇이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형 도시재생이 나아가는 대상과 단계가 아니라 열어놓은 공모 방식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주민들과 함께 컨설팅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GH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거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 보시면 GH가 총괄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선도해야 되는데 컨설팅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지금 다시 조직개편해서 추가로 더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새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이러한 것들을 주문하고 있고 경기도형 재생이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실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지역구 사정을 가장 잘 아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방법, 대상 등등등 하는 것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는 시범적인 성격 또 실험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마중물의 성격이 있었던 거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물리적 사업에 멈춰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난 사업, 물리적 사업으로 완료된 이 도시재생사업을 다시금 경기도가 또 GH가 나서서 사후관리라든지 진정으로 물리적 환경 기반 위에 주민들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걸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현재 GH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또 운영하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 도시주택실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사회주택 방식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을 건물 관리, 시설관리 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그리고 마을경제 주체들과 함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에 지금 현재도 장애인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청년 장애인이 학교를 마치고 자립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단순한 임대주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친구와 몇 명이 함께 그걸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을 위한 장애인 주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역할은 GH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역에 있는 조직들과 함께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 방식을 사회주택으로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근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사회주택협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하고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H 안에는 사회주택 관련된 부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아직 뚜렷한 실적은 지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올해는 GH형 사회주택, GH형 지원주택, 이건 제가 SH에서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실체화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유럽이랑 북미 쪽에서 사회주택을 건설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럽이나 구미주 쪽에서는 공동주택, 저희가 생각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을 위한, 그래서 건설단계부터 고민을 해서 사회주택이라는 게 정립을 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많은 수의 임대주택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지역과의 연계점을 저는 사회주택으로 풀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첫 번째는 작년에 지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 중에 방점을 찍었던 부분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아마 그때 행감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 건서부터 언성을 높였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GH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점검을 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더라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강조하기 위해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 2월쯤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실 텐데 그 업무보고서에는 꼭 중대재해에 대한 방지를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신 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왜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GH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장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도지사도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다 승인해 준, 의결해 준 우리 도의회도 다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고가 절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오늘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중대재해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제가 행감 지적사항인지는 몰랐습니다만 작년에 사고가 났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양냉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이 안타깝게, CPR 중에 안타까운 일 당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인 게 있으니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는 그때 충분히 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받아서 봤고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당시 행감 때 저랑 약속이 올해 업무보고서에 중대재해 방지에 관한 부분을 수록해 주시기로 했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여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은 다 진행이 되는 걸 텐데 상징적으로 연초 업무보고에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방안, 방지책을 우리 GH에서 잘하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보고할 때 넣어주시기로 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또 빠져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인사사고만 안 나서 그렇지 몇 개 지역에서 사고 난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초단체장이 깜짝 놀라 가지고 공사 다 스톱시켜버립니다. 물론 GH가 관여된 사업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하는 데서 제가 몇 군데 사례 봤거든요. 제일 먼저 올스톱시키는 게 기초단체장이 나서서 올스톱시키고 그러면 공기 지연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인사청문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GH의 주사무소라고 그러죠? 여기서 주사무소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믿고 제가 그때 하나 그거 관련해서 강조했던 것은 GH 주사무소지를 멋있게 짓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거기에서 일하게 될 500분일지 600분일지 700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몇백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교육ㆍ육아ㆍ주거 문제 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주거 문제. GH가 도민 주거 문제에 방점을 찍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GH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사무소지가 이전된다라고 해서 주거 문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까지 같이 안착될 수 있게 GH의 주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인사청문회 때 한 번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노조하고도 잘 협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를, 우리 직원분들 복지 문제,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거는요.

그때 조합주택 이런 거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하고 있고 이건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잘 진행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할 건데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시간관계상 기다리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김세용 사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어디 가실 분도 아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끊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식적인 취임 날짜가 언제셨죠?

제가 작년 12월 22일입니다.

거의 마지막 주에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연말에 업무보고 받으셨으니까 신년에는 업무보고 생략하시고 바로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네, 현장 돌고 업무 보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연말에 취임하시다 보니까 분위기도 어수선했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거 한번 다들, 이게 지금 업무계획이라 쪼개쪼개 있는 거라서 다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읽다 보니까 좀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주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장님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걸 살짝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취임하신 지 오래 안 됐고 신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들을 다 엮어내기가 불충분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는데 보시면 뒤의 내용과 앞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게 흐름이 이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완하셔서 저희가 지금 2월이니까 3월 회기 때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주거생활 포근하게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는 제시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은 참 많고, 제가 그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봤을 때 한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우려를 드립니다. 그다음은 아무래도 지금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임대주택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GH가 혹시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엊그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중에 제일 먼저 시행한 게 작년 12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넉 달 치 난방비를 G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에 일정 분위의 저소득층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이거를 페이백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비용 집행을 했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아, 10만 원을 주민들에게 다시 절감, 빼주는 거죠, 관리비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 급하신 대로 조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그걸 위해서 그러면 GH는 무슨 희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급여 중에 끝에 몇백 원 붙는 것들 이걸 다 모읍니다. 그걸 모아서 거기에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난방이 17℃로 돼 있는데 15℃로 내릴까 했는데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지금도 추워하는 직원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는 좀 보류를 했고 그건 온도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절감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주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대책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5℃로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웃 음)

네,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거에서 비용을 썼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 그걸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지만 정말 몰라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우리 GH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알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에서 두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기사를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월세나 공과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행정망에서 발견을 못 했고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GH에도 그런 주민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임대료라든가 공과금 먼저 다 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GH 임대주택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GH도 면밀히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지원이나 양해가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런 내용 가지고 지적할 사람 여기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임대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예산이 통과됐고 그 내용에 따르면 GH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만큼 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노인이나 청년들이 주로 입주하는 단지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서 나와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그런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GH가 앞으로 임대단지 운영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 지원이라든가 어쨌든 이게 GH 자산으로 계속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 지금 적극 필요하고요. 제가 취임할 때도 GH는 건물을 지어서 입주시키는 기업이 아니고 공동체를 조성하는 기업이다라고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센터라든가 관련 기구에서 적극 활동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른 특성들이 있겠는데 어떤 지역들은 GH 임대주택들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 지역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 GH 차원에서 여러 시설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바닥청소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지마다 단지별로 구비할 것이 아니라 GH 자산으로 두고 그 인근의 여러 단지가 협의해서 공유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입주민들 부담이 덜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걸 생활권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도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GH에서 봉고차를 구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행감 조치사항을 제가 봤었는데 갈매IC 관련해서 협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기투입된 부담금에 대해 환수검토 예정이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 있는 그대로 읽은 거라서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지 정확한 타임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분담금 260억이라는 큰돈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냥 기다려주겠다, 언젠가는 하겠지,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기다려주겠다 이런 태도로는 사실 도민들이나 그 교통부담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이거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민간 회사였으면 주주들이 배임으로 고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썼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준다는 건. 그래서 기존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아니라 김세용 사장님 체제의 GH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다음 회기 전에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GH가 무려 260억이나 납부를 했는데 벌써 지금 한 6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무 진전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영희 위원 거수) 네, 이영희 위원님, 계실 때 꼭 해 주세요. (웃 음)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시는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뭐 주택공사 사장님한테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장님, 이제 취임하셨는데요. 전 직무대행님도 연단에만 서시면 목소리가 조용하고 차분히 넘어가시는데 현 사장님도 똑같으시네요. 맨 처음에 청문회 할 때는 목소리가 경쾌하고 되게 활발하셨는데 전 직무대행님도 그렇게 천천히 그냥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 중에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한 달 10일쯤 됐는데 벌써 입이 부르터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취임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선수단 있잖아요. 아까 계약기간이 보니까 올해 6월 만료가 되네요. 총 80명이고 예산이 80억, 80명에 80억이 서 있으면 개인당 1억입니다. 저도 운동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우리 주택공사가 관리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선수들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운동으로 산 운동선수들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상임위로 가든 체육회로 가든 이 선수들한테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체육회로 이 선수가 다 넘어가더라도 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관리시설. 여기 보니까 연봉까지 다 나오네요, 개인당 1억씩. 이 선수들이 어디 가든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인수인계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야 저희 상임위든 우리 GH 경기주택도시공사든 욕을 안 먹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평생을 운동으로 먹고사는 친구들인데 또 체육회 넘어가서, 물론 더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받겠죠. 하지만 인수인계할 때는 이 선수들한테 아픔이 없이 적극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전년 한 해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그리고 평소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상곤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또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대기 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생활 속 유해인자검사로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건강보호와 청정대기 조성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성분분석과 대기환경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정책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실내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 안전성 확보와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수질검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탄강수계 친수공간 마련을 위해 빈틈없는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한 능력평가 인정 관련해서 국내외 숙련도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개발로 신천 색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시험ㆍ검사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조사,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적 향상,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조사입니다. 도내 동서남북 대기 권역별 4개소와 오염 우려지역 2개소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의 오염 수준을 평가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6개 시군의 6개소에 대해서 또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대기 중의 다이옥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측정 대행업체 85개소를 대상으로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ㆍ미흡 업체에 대해서는 소집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민간 측정기관의 신뢰도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오산 산업단지 내 악취관리지역 10개 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민원 사업장 검사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고질적 악취민원 해결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악취개선 지원사업과 학교 및 사업장에 대한 석면 해체ㆍ제거 시 비산석면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생활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생활 속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300여 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을 철저히 검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69개 골프장의 잔류농약잔류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생활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을 위해 측정망 운영점검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경보제를 연중 운행하겠으며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및 일일진단 결과 등 다양한 대기질 정보를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기성분분석 시스템 운영입니다. 권역별 4개소 대기성분측정소에서 이온성분 등 165개 항목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신속한 성분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평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해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 정책자료 제공을 위해서 메탄, 이산화탄소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성분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입니다. 권역별로 대기질 모델 예측을 통해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기질 예측, 지역맞춤형 대기질 진단 등 과학적인 대기질 평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민원 발생지역의 민원 해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대기질 측정을 위하여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역사 등 라돈 실태조사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건강취약계층 및 교통관련 다중이용시설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와 공동주택 검사대상 시설을 확대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 조사,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제공,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 한탄강수계 색도개선 수질모니터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 조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서 도내 주요 하천ㆍ호소 59개, 163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조사결과는 수질평가보고서와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물 관리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청정계곡 및 도랑 복원사업을 위한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여서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 사업장 등 하ㆍ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도와 시군, 검찰 등 지도 단속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배출허용기준 결과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제공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경우 연구원의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기술을 지원하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컨설팅을 전국적으로는 처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옥내 급수관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먹는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 지하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입니다. 광교저수지에 대해서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질정책과 연계하여서 조류독소 및 이취미물질 모니터링, 식물플랑크톤 조사 확대로 물 안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탄강수계 색도개선 수질모니터링입니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탄강수계 24개 하천 52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탄강 색도개선 종합대책 정책사업과 연계하여서 색도배출 사업장 및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여 한탄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적 선진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 환경변화 대응 대외 업무협력 확대, 창의적 연구 활동 및 대민 서비스 지원, 탄소중립 기반 친환경 하수처리공정 개발 및 보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국제적 선진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시험ㆍ검사의 국제적인 기준의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9개 분야의 국내와 국외 숙련도 평가에 적극 참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 업무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통해서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결과 품질보증 강화 그리고 신뢰성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환경변화 대응 대외 업무협력 확대와 창의적 연구 학술 활동 및 대민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환경 현안 대응과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 도 실국, 지자체 등과 업무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의 환경분야 공동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참가 및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원내 학습 동아리 운영 등 창의적 연구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환경 실무 교육과 분야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공정보 제공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반 친환경 하수처리공정 개발 및 보급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현안 과제인 한탄강 유역의 색도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은 물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과 실증연구를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오염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저비용ㆍ고효율의 하수처리 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있으며 그간 16건의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특허를 확보하였고 6개의 신기술을 8개의 민간기업에 통상권한으로 기술이전하는 등 물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23년 연구 및 검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쪽에서 48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이었습니다. 현재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4건은 지속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고견은 연구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서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인지 복지위 소관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 업무보고해 주신 항목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동주택이라든지 대중교통차량 등등에서 하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언론의 기사를 접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방역 소독을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소독을 많이 하면서 대부분 에어졸 분사 방식의 방역 소독을 하는데 언론에서는 자기네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염소계 화합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염화벤잘코늄이라는 염소계 화합물이 들어간 코로나 방역 소독제를 에어졸 방식으로 분사했을 때 그게 잔류를 하거나 뭐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소독이 되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분사하는 과정에서 소독원들에게 노출되었을 경우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폐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시리즈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를 저희가 측정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화합물 검사까지는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원장님?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은 맞습니다, 이 업무가. 실내공기질 관련돼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살균제의 종류가, 지금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염화벤잘코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암성 물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해한 물질인데 이런 것들은 법률상 환경부에서 생활에만 쓸 수 있는, 외부의 기구나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생활환경이나 그냥 표면소독을 위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쓰는 것들은 사실 의약외품으로 해서 살균 소독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차아염소산나트륨만 단순하게 들어있는 그런 정도에 쓰거나 아니면 그냥 알코올이 80%, 60%, 80% 이 정도만 쓰고 있는데 염화벤잘코늄 같은 경우는 소독원들한테 굉장히 사실은 위해하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 실내공기질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항목들이 거기에 우리가 공기질,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라돈을 포함한 일반 그냥 벤젠ㆍ톨루엔 등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염화벤잘코늄은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사람한테 해로운 것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소독을 위해서 건물이나 벽이나 바닥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서 법상에서는 이 항목에는 들어있지가 않아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당연히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분명히 소독원만이 아니라 그걸 흡입하거나 잔류했을 때 그게 2차적으로 우리가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아직 좀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특정 언론의 주장 갖다가 한번 여쭤보는 차원이었고요. 이거는 좀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연구원이나 복지 쪽하고 상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해물질인 거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으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걸로 한번 과제로 삼아서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좀 협의드리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온실가스 관련해서 모니터를 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향후에 온실가스의 측정과 또 다배출하는 시설이라든지 공장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기술 지원 그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했던 역할들이 있고 물론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로직은 유사할 것 같아요. 발생하는 곳을 찾고 발생하는 곳에 대한 어떤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기술과 예산을 통해서 그걸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일 것 같은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만약에 향후에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에서 조금 송구스러운 게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속기관으로서 정책사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정해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성분이 메탄하고 이산화탄소인데요.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300배 정도로 온실가스에 많이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경기도 내 온실가스가 늘어나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걸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측정소하고 또 두 군데가 지금 온실가스 측정을 계속 두 가지를 해 오고 있는데 온실가스는 국제적인, 지구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탄이나 CO2를 갖다가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경기도 전체를 포함하는 것들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공기 중에서 얼마 정도가 있는가를.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측정소가 2개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2025년부터인가 측정소를 늘리겠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협업해서 예산을 따서 저희가 좀 늘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자체는 어쨌든 간에 지구적인 문제고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저희가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보다도 개별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것들은,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구 측면에서나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측면에서는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기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기측정소에서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온실가스 관련된 것들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어떤 사업체에 조금 조금씩 있는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 기여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검사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측정과 모니터링이 더 중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사실상 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기존의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물질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이나 공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저감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41페이지를 보시면 탄소중립 기반 친환경 하수처리공정 개발 및 보급 관련해서 하수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하겠다라는 등 이런 식의 어떤 기술개발 또는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물론 그것의 기술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은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저감했을 때 효과가 클지를 연구원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의 기여도를 보면 사실은 메탄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거는 유기물로 인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적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숨 쉬는 데나 아니면 지구 자체에 호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가 1억 5,000만 마리가 방귀를 뀌거나 하품을 통해서 이런 온실가스가, 사실 메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또 넓혀갈 수 있는 것들이 지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온실가스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서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마포구에서 일명 쓰레기소각장인데 자원순화센터 거기를 기존 750에서 1,000t으로 증가하여 1,750t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그때 환경영향평가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의 다 적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 거기도 지금 사실은 아침마다 지나갈 때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개가 인근에 합쳐졌을 때는,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2개 합치면 수치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2개.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원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마포쓰레기소각장 자원순환센터 그것만 하는 거하고 난지물재생센터하고 합쳐졌을 때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악취에 관해서 말씀…….

악취 플러스 대기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하나를 하는 거하고 2개 집단으로 했을 적에 그게 악취라든지 그다음 대기랄지 변동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당연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2개가 합쳐지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위에서 말씀 주셨던 난지도 관련돼서, 고양시 관련돼서도 저희가 담당 팀들이 사전에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악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겨울철에는 냄새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위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5~6월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때에 저희가 정밀조사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고양시에다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물질들이 합쳐지면 또 새로운 냄새도 나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어떤 물질이건 간에 2개가 합쳐지면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시켜서 복합타운을 만들지만 이런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쓰레기 소각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몰아버리더라고요. 한 군데로 집합시켜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많아서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인천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소각처리해야 되는 시대가 경기도도 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부터는 모든 것들을 다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도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소각장 건립을 2026년까지 하는 것들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거 관련돼서도 저희가 협력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과 특히 다이옥신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도 추후에 안전하게 소각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협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분명한 문제는 있지만 서서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살펴보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됐는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하시는 데 좀 어떠세요? 애로사항이 여전한가요, 아니면 좀 나아졌나요?

저희 연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가 인력이고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고 두 번째는 사실 장비입니다. 그런데 도시위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대폭 올려주셔서 장비를 구입 중에 있고 아직은 구입을 해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문제도 조금은 있고요. 그래서 장비 구입하고 또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지만 많은 MZ세대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휴직 들어간 직원들도 있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태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새로운 국제적인 환경에 대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가 다 그냥 하는 것 같고 저희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좀 더 많은 일들, 도민이 원하는 거 또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도내의 정책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뿐이 아직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 줬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성과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은 우선 하겠다는, 연초니까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경기도에도 힘이 있는 부서가 있고 힘이 없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다들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해 온 거 그다음에 앞으로 뭐 하겠다, 잘하겠다 이런 내용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업무보고 같은 것을 하실 때 애로사항이나 자체적으로 개선돼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내지는 여건이 안 돼서 잘 못 하고 있는 부분,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업무보고 때 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는 오늘로 끝나겠지만 향후 예산안을 올릴 때라든가 그다음에 차기 연도에 업무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좀 터놓고 얘기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의회건 집행부건 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게 있고 좀 힘이 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전혀 관점이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 사고방식 갖고는 아마 통제도 안 될 거고 끌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파격적으로 업무보고에 애로사항도 좀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는 또 사실 올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별지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 바람은 전년도에도 많이 의회에서 도와주셨듯이 저희가 좀 더 협력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싶은 것들이 제 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한계가 오로지 시험ㆍ검사하는 데만 예산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웠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 모셔서 어떤 세미나나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에는 좀 더 위원님들 계신 쪽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사실은 좀 어려우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들의 마음은, 전년도에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도시환경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의회가 비판ㆍ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지원할 거는 저는 지원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 행감에서 다뤘던 건 아닌 거고 그때 예산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예산 똑같이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냐라고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했었었고요. 그게 총 1억 6,000인가요?

네,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비ㆍ도비 8,000ㆍ8,000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부서에 일괄적으로 4,000씩 예산 분배가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각 실무부서들하고 논의해 보고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부서들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장님들이 다 그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부서장들 회의에서도 저희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곳에서 우리 연구하는 능력이 만약에 FTA에 관련돼서 국제적인 소송이 났을 때도 이 성적이 유효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갖춰가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으로도 또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는 건데 거의 다 부서별로 저희 국제적인 거나 국내에서 인정받는 거기에 있는 것들 항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국제적인 인증, 국내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가 좀 더 필요했으면, 당연히 1,000~2,000이라도 필요했으면 부서별로 부서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게 우리 부서장 내지는 부서원들하고 원활하게 논의가 돼서 적절하게 예산이 필요한 데 가느냐 이거죠. 저는 딱 이렇게 4등분해서 n분의 1 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다 지금 뒤에 계시니까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만약에 부족했으면 또 저희가 의회에다가 이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그냥 관행적으로만 매번 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도 검토는 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옆에 동료ㆍ선배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본인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앞에 계신 동료 위원님 덕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능력은 대단한 대한민국 굴지의 연구자들이신데 장비가 노후해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협력하에 예산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중간중간에 예산 세출을 보니까 미세먼지부가 제일 많이 예산이 깎였네요. 미세먼지부장님 계신가요?

네.

예산이 삭감 많이 됐습니다. 서운하십니까?

그게 측정망 확충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저희 미세부 예산 삭감은 저희가 측정망 확충 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인데 작년에 5개에서 올해 3개로 줄면서 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국비죠?

네.

아니, 백현종 위원님께서 공평하게 분담이 됐냐고 질문하시길래 세입예산을 딱 보니까 미세먼지부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측정망 확충 국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도시환경 소속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장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말해도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물환경연구부에서 저한테 미세먼지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한 내용을 제가 비교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물환경연구부에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저번에 1년에 네 번, 1월, 7월, 5월, 10월 우리 복하천, 오산천, 이천천, 경안천 조사한 내용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용인시 해당 자치구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인데 좋은 시간 내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저희 경안천, 오산천, 복하천, 탄천이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육안으로 보면 탄천이나 이런 복하천 이렇게 보면 깨끗해 보여요, 눈으로는. 물론 오수처리장 내에 있는 근방이어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상을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아,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진짜 느껴봅니다. 이거는 제가 해당 지자체한테 통보하겠습니다.

사실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는 시험법도 없고 또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였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에다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도 하천에서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개수가 지금에 있어서는 맥시멈 11개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것들도 저희는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은 그냥 바람에건 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한 500년 정도 가는데 깨지고 깨져서 아주 작은 것들이 나온 상태거든요.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냥 플라스틱 병들을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사람들한테 유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것들도, 11개 나왔다는 것들이 또 7개 나왔다는 것들이 적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한테 말씀 주셔서 열심히 가서 측정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보니까 안산시 낙동강ㆍ한강 지류 네 군데를 측정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료 위원들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딱 한 분 남으셨거든요.

둘인데요.

아닌데요.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두 번째 항목인 라돈 관련된 부분들이요, 측정 대상을 확대해 달라. 그때 제가 행감 때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선정 요청 공문을 시군에 시행을 완료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때 제가 요청했던 공동주택이나 기타 오피스텔 등은 향후 확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시행 완료한 공문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해당되는 위원한테는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문이요?

네, 공문이, 왜냐하면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작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해당 위원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의 해당 지역구라고 하면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행을 하려고 하면서 31개 시군에다가 전체 공문을 다 띄웠고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곳을 갖다가 다 민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았고 그중에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170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150개를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거죠, 업무를 확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는 올해, 원래 법 기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거의 공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시행을 했고 단지 공문을 안 보여드린 것들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시군에 다 통보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원님께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생각은 먼저 했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거는 어떻게 시행했는지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면, 이거 관련돼서 지역구와 관련돼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한번 가보겠다, 언제쯤 가보겠다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계획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아니, 모신다기보다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정지를 알아야 말씀을 드리죠.

네, 그거 선정지도 지역구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따로 선정지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현장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170여 곳이 들어왔는데 150곳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여 곳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한 팀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하기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신축 공동주택도 저희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오피스텔하고 연립, 기숙사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그 한 팀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인력이 안 돼서 20여 곳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다음에 순차적으로 20곳을 또 하는 건가요?

올해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개는 내년에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실내공기질팀장 오천환입니다. 올해 신축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한 게 20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빼고 오피스텔 12단지, 기숙사 2단지, 연립주택 2단지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대수는 현장하고 통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170여 곳에서 150곳만 가신다고, 선정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남은 20여 곳이 순차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내년도에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순연된 거죠?

올해도 할 겁니다. 진행할 겁니다, 23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순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선 150곳이 선정된 거고 차후에 또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디든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당 위원들이 원하시면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정된 자료를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네,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올해 거는 내년도에 순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저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이렇게 구입을 시원하게 해 드리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시원하게 해 준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뒤로는 장비를 구입하시면 정말 열심히 그 장비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구입한 만치의 고생이 또 따를 겁니다. 제가 겁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라고 한 말씀 더 드린 거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까 백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최대한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연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와주신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해마다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장비가격을, 장비를 이만큼 사주고 이만큼 사주고 하는 것들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이것 외에는 못 사줘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위에서 본예산에 그렇게 실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새로운 장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만큼 도와주신 것만큼 올해 또 열심히 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도, 새로운 것들도 이렇게 사업 역량을 키워서 위원회에 또 연말에 성과를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열심히 올 한 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직후 우리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 그대로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