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인접국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ㆍ시리아 국민들께 1,390만 경기도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진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계묘년 첫 상임위 회의인 만큼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운영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를 살펴보고 조례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채우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업무보고의 건 - 평생교육국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지난 1월 12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되었습니다.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3년 추진방향, 202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린 후 마지막으로 제3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개 과 17개 팀 86명으로 구성되어 평생교육, 교육협력, 청소년,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4쪽 재정현황 및 주요통계입니다. 평생교육국 2023년 예산액은 3조 2,984억 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전출금은 90%인 2조 9,760억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통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2023년 추진방향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 도민 학습기본권 실현’을 비전으로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부터 지식경영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 정책 추진까지 4개의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13쪽까지 2022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입니다. 16쪽 전 도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민들에게 더 많은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신설하고 부서별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중복투입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사업 비중 확대 등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ㆍ개발 지원,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디지털 기반 더 많은 평생학습서비스 지원입니다. 실시간 화상학습, 1,700여 개의 온라인 강좌 제공, 오프라인 학습공간 예약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콘텐츠 26개 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지식 플랫폼과 연계해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청소년 학습코칭 서비스 기능을 개발하는 등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19쪽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과학키움센터 등 미래교육 체험시설과 연계된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과 영어체험학습 운영 등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노후시설물 보완공사로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1쪽 생애 전환 지원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입니다.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생애 도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특화된 캠퍼스를 운영하고 지역 내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강사활동을 지원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 역할 변경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학습코칭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3쪽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ㆍ연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인식과 보호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4쪽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입니다. 지역 중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자생력 있는 평생학습마을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의 행복학습마을을 지원하며 학습동아리, 우리 동네 학습공간 등 자율적인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0쪽까지 교육협력과 소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생복지 강화입니다. 26쪽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창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3개 사업, 도비 235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7쪽 교육재원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법정부담금 2조 9,000억 원을 교부 시기별로 적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경비의 도비분담금 39억 원을 전출하며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928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28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ㆍ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분할 상환약정 초입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경기도 기숙사ㆍ송파학사 운영입니다.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 기숙사 278명, 송파학사 120명 입사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 중ㆍ고생 및 대학생 진로진학 탐색ㆍ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진로ㆍ진학 일대일 상담,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진로체험 등 학생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7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32쪽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자립두배통장을 운영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특화활동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ㆍ활동 지원, 자립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굴에서 상담,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공공영역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상처제거 지원사업, 청소년 물질중독 예방교육 등 위기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5쪽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 확충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과 시설 보강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 신규 건립을 지원하며 휴카페 6개소 설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지도자 역량 증진과 청소년 활동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끼와 꿈,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예술제, 연극제, 관악제를 개최하며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7쪽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내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시가 새로이 사업에 참여하여 수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3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지식경영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39쪽 경기도서관 건립입니다.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에 경기도 도립 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입니다. 올해는 토공사와 건축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공간별 세부 운영계획과 콘텐츠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0쪽 경기도 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확충하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디지털 기록자료 저장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1쪽 지식ㆍ정보의 거점 도서관 확충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미설치, 부족 지역에 신규 건립비를 지원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도서관 시설을 개선하며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 속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복지시설, 돌봄기관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우수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 공모,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60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26건 등 모두 42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19건은 완료하고 23건은 추진 중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61쪽부터 78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제1기는 2017년부터 2019년으로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하여 기반을 구축하였고, 제2기는 2020년부터 2022년으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도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이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3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 더 나은 변화로 활력 있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을 비전으로 ‘더 많은 기회의 생활시민교육 기반 구축’, ‘더 고른 참여의 지역시민교육 실현’, ‘더 나은 변화의 민ㆍ관ㆍ학 시민교육 협치 구현’이라는 3대 전략목표와 9개 실행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기 주요 변경사항은 기반 구축 등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 활성화 단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도민이 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 주체적 참여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도의 교육서비스 제공 역할에서 시군과 협업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38쪽까지 추진성과 및 과제별 추진계획 등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김향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관련해서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11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건립 지원 12개 시군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분은 5분 이내 보충질의와 5분 이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서 9쪽에 보면 완전한 민주국가 대한민국 부분 있잖아요. 완전한 민주국가가 뭡니까? 어떻게, 간략히 말씀 좀 주실래요? 어떤 걸 기준으로…….

민주국가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자율이라든가…….

네, 자유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자유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이 들어가서 등급을 받았다니까 또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완전한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민주,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 건 당연한데 보통 국민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정말 평등하고 고르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수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완전한 민주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표현을 할 수 있다.

어떤 의견이든 소수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 연속 완전한 민주국가 등급을 받았고 또 전년 대비해서는 일곱 계단이 상승했다고 나왔길래 어떤 게, 어떻게 잘해서 한 건지 기쁜 일인데 그것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여쭌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게 저와도, 제가 생각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일단 또 민주주의의 후퇴와 커지는 양극화 부분도 있잖아요, 위에 바로. 위에 있어서 지금 추진배경에서 지금 완전한 민주국가 바로 위에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커지는 양극화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여기 물론 써 있기는 한데요.

양극화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양극화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갈등, 이념이라든가 또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어떤 차이로 인한 양극화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개인적인 정견이라든가 그런 어떤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서로 어떤 그런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되는 것,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제3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라고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유아기 때부터는 그게 강조가 필요 없고 인성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고 그런 건 다 자유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념적인 것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고 저도 다 인정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건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또 여쭐게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공공사립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나 모든 걸 자유스럽게 거기서도 다 할 수 있나요? 공공도서관에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력이 없으니 그냥 도서관의 기본, 그거야말로 도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나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도서관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어떤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는 활동은 아무래도 제한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공립만 있는 게 아니고 사립도 있다 보니까 사립도서관은 또 공립도서관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개인이나 민간 쪽에서 생각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막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 해라, 마라.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강요나 이런 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강요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지금 4차 산업, 전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이 시기에 또 우리 경기도서관이 곧 내년 12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 메타버스도 하고 아까 우리 먼저 교육국 처음에 중간보고에서도 괴리는 있지만 세계가 앞서가는데 교육이 처져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됐잖아요, 이 그래프상에서도. 그런데 가까이 가자, 갑자기 건너뛰자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에서 접하면서 그런 교육의 질이 좀,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막 많은 걸 주입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변화해 가는 그런 데에 맞춰서, 공공도서관이든 공공사립도서관이든 그런 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 전체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데 좀 아낌없는 지원을, 우리 위원장님이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같은 위원들끼리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상세하게 의논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윤경 위원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 건강한 성장 지원에 보면 체육활동이나 수학여행 등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 생필품, 의류, 교통비 등 이런 걸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쭉 보고를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 2023년도에는 이 계획들이 정확하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 있죠, 24페이지에.

네.

그러면 거기 보면 민주시민교육, 평생ㆍ행복학습마을, 학습동아리,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군포시니까 군포시에 학습동아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동네 학습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또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이 프로그램들이,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보완돼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 물론 공무원들 집행부가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일들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들도 그냥 이거 이상은 더 바라봤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들이 가서 들어보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걸 또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래서 좀 더 프로젝트가 업그레이드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만이라도 좀 직접 동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라든가 토론회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이것들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있잖아요. 아마 작년에 우리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 발의하셔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물론 도지사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도지사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예산이 학교를 짓는다든가 신설한다든가 할 때 용지비용이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전혀 뭐랄까, 제안도 할 수 없고 그냥 예산만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조례가 이제 발의됐고 하니까, 교육협력과장님, 새로 오신 거죠?

네, 교육협력과장 박상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 사항들을 좀 파악하셨나요?

네, 파악해서 1월 말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으니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과정들 평가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전달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달만 했습니까? 진행합니까?

전달은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 파트너가 업무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그분들하고 정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용지비용이 넘어가고 이러면 재무담당관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예산이 넘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재무담당관 들어와야 되고 관계된 부서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이슈됐던 것이 꿈의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으니 교육협력과에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상으로는 교육청에서 이음학교를 하반기에는 할 거니까 거기에 잘 맞추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러다가 1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후퇴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8쪽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ㆍ신용회복 지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뭘 검색하다가 보호종료 학생 지원 조례 때문에 검색을 하다 봤더니 경남에서는 보호종료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파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보통의 대학생들보다도 좀 더 뭐랄까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많이 어려운 아이들, 보호종료 학생들 중에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혜자가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찾아가서 수혜를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보여줘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도 좀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쪽에 중ㆍ고생 및 대학생 진로진학 탐색ㆍ체험 기회 제공 있잖아요. 이것도 하반기 들어와서 지금 벌써 7개월 차인데 한 번도 이런 거에 관여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지금 계속 보고받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만. 특히 경기도 대학생 취업브리지 있죠? 대학생 250명 대상 직무교육 2주 하고 있고 기업 현장실습 4개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이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보면 지금 공공특성화 사업인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취지 살려 보다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기업 탐방 등의 조율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되었다는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업 탐방이 경기도 내 그 많은 기업이 있는데 경제노동위 쪽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지 왜 이게 어려울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적극행정을 안 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 탐방 조율이 어렵다는 건 일을 안 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말이 되지도 않는 대답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2개 시군은 어디예요?

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2개 시군이요.

네. 그리고 17개가 개관을 새로 하는 건가요?

건립 지원은 새로 건립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니, 여기 답에 12개 시군 17개 개관이라고 돼 있어요. 12개 시군에, 그럼 한 시에 2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한 시군에 1개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단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규도 있고 계속 건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9개…….

이거 2023년도 계획서 아니에요? 업무보고 한 거니까. 지금 계획서잖아요. 23년도에 이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올해 새로 건립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건립이 돼서 계속 지원되는 그런 도서관 사업이 9개가 있고요. 신규는 7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11개 시군은 환경개선 이거 받으신 거예요, 시군에서?

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네. 보통 준공이 돼서 10년이 경과하면 노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10년 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10년 지난?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업무 파악은 좀 다 하셨는지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 부서에 관련돼서 여태까지 오시면서, 공직 하시면서 업무에 관련돼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업무를 제가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네, 공직 생활하시면서…….

아, 이 업무요?

그렇죠.

아, 이 업무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신가요?

네.

빨리 업무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42건 중에 완료 19건, 추진 중이 23건이 있어요. 그렇죠? 추진 중인 23건을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평생교육국 업무를 보면 큰 틀에서 4개의 사업이 있어요, 큰 틀에서. 이 큰 틀에서 제목을 보면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라든가 나머지 3개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정의 슬로건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큰 틀로 네 가지로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 파악도 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19쪽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과 영어체험학습 운영 9월 말 기준으로 33%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 기준 몇 %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못 찾으시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보면 8만 3,000명 대상으로 5개 과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5개 과정이 무엇이죠?

저희가 이제 영어교육을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닌 일반 청소년,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일일 과정이 있고 또 숙박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는 또 별도로 일일 체험과 숙박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네 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창작 영어뮤지컬 공연을 또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저희가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을 22년도에 20% 한다고 그랬어요.

아, 2022년도에는 20%였는데…….

지금 30%.

올해는 30%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가 늘었잖아요.

네.

더 늘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도 있고 그래서…….

30% 기준을 둔 목적이 무엇인지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게 50% 이상 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30%로 뒀다고 하길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10%뿐이 안 올랐잖아요, 50%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알았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딱 봤을 때 22년도는 저희가 6개월 정도를 해 왔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12개월 다 채워서 할 텐데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사업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차후 이렇게 나아가면서 바꿀 건 바꾸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추경 때나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시는 일이 지역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들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잘하고 계신 것도 어쨌든 같은 위원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GH팀, 근데 백색소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제안을 좀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토목공사하고 건축 기초공사만 할 건데 앞으로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도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올해 정보화 계획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 디자인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콘텐츠 개발계획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외부의 소음 말고도 이 안에서의 웅웅거림이라든가 이런 소음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으면 집중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백색소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다음에, 어쨌든 이게 경기도도서관이잖아요. 대표적인 도서관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지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자료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네,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백색소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시정요구사항에서 보면, 10-9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여기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자살ㆍ자해 집중적인 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정하고의 연계는, 아니면 이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고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쉼터라든가 자립지원관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상담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대일로 동반자 역할을 한다거나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정 밖, 이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주위에 친구라든가 아무튼 동료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얘가 그래도 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이의 어떤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정으로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가정 밖에서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또 아니면 이렇게 정보를 줘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또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이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을을 잘 운영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시범이 된 마을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마을이 그전 우리 어릴 때처럼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는 언제든지 또 옮기고 계속 이동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 어떤 구심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교육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계속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우리 어릴 때 듣지 못했던 얘기 중에 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민주사회에서는 다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서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힘을 쏟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그 결과는 다 평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어떤 사회에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우리 같이 힘써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향숙 국장님 평생교육국으로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또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 안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놈의 민주시민교육이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꼭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당 홍보해 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전 지사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조태훈 과장님.

이건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국회요? 국회의원 발의,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 발의로 된 건데…….

지금 조례를 말씀하신……. 아,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는 도의원 발의로…….

아니, 도의원 발의로 했겠죠, 당연히. 의원 발의로 했는데 전 지사님 때 이게 발의됐던 거죠, 조례가?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5년에 발의가 됐으니까요, 전 남경필 지사님 때…….

전전 지사?

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정당 명칭을 띠고 있어 가지고 약간 거부감이 좀 들고 있고요. 이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건가.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현장에서 잘 실현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 도 산하 11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파악해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신청이. 거기까지는 국장님이 파악 아직 안 되셨죠? 몇 개 시군이 이번에 예산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순화를 좀 부탁드렸고요. 그것이 올해 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 대상이 잘못 선정돼 있다.

저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직업계고 학생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중학생까지 하고 있는데 중학생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고등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 파악을 작년에 해 본 바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들한테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었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게 앞으로 일반 고등학교 가면 입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교육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실업고라든가 직업학교라든가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직업계고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예산까지 같이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시민교육, 제가 오후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청소년들, 청소년이 아니죠. 초등학생들은 안전수영을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생존수영이라고 하죠, 생존수영.

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원을 통해서 제안을 한 바 있어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수련원 측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논쟁이 됐었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에 우리 도청에 안전관리문화팀인가요? 문화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시했던 안들을 얘기했더니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게 우리 경기도권에 보면 학교가 각 지역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데는 양평하고 파주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부 쪽이라든가 중부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간편하게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안전문화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마 영유아라든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생존수영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도 안전기획과에서는 영유아라든가 성인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하고 용인에서.

하남하고 용인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은 그런 시설을, 설비를 갖춰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튜브 형태로 해서 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한국수영연맹 산하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편한 걸 활용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교육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위원님들은 말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다 체험하고 와서 여러 공직자들한테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들이 100% 다 맞다는 것이 지방의회에서도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안을 제시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 확충 관련해서 수련원 등에 숙박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략 숙박시킬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죠? 몇 명 정도나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수련원이 지금 55실이 있고요, 그래서 정원이 461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의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에 대해서 잠깐만 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사업공모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단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 2월 말쯤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용역 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또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어떤 것을 담을 거냐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체계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건지 이런 방안들을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언제쯤 이게 용역이 완료되죠?

이 용역이 한 9월경에는 저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완료가 된 다음에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시범사업을……. 위원님, 저희가 시범사업은 연구용역과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2월에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교육을 위해서 이런 2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요. 그래서 그 2개 기관 단체가 13세 이상 연령자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으로 정해서 심리검사하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비용 지원을 포함해서 학습지도, 사회적응 또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 안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으신가요?

아, 네.

혹시 나중에 그 서류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잘 연구용역을 하셔서 저희가 약간 소외되고 장애인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반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 51쪽에 보면 10-18인데요. 대학생ㆍ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요청한 대로 경기G버스라든지 전광판 그다음에 홈페이지 활용, 대학교무처 홍보 이거 그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 먼저 평생교육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2년도 예산액이 그때 이게 얼마였었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41억 7,85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23년도 예산액에 삭감이 됐어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삭감 부분 말씀을…….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다 되고 저희한테 경기도 이 사업에 굳이 신청할 어떤 수요를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자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삭감된 금액은 지금 52억 5,000만 원입니다.

5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 삭감이 된 게 아닌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 몰라서 약간 말씀을 잘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최종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41억 7,8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관해서 배정된 걸 가지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 국장님께서 먼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39쪽에 보면 경기도서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사가 24년 12월에 완료가 되고 25년도에 개원을 하는데요. 많은, 그러니까 1,101억 원의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리팀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시공자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사 중간중간에 준공되기 전까지 사전점검팀이 구성이 돼 있죠? 더블체크 해서 사전…….

위원님, 저 예산에도 감리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건설본부에 감리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공식적인 팀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공사를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다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촘촘히 살펴서 이렇게 잘 준공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점검팀은 구성이 돼 있나요, 우리 교육국에서?

공사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건설본부에서 전문가에 의한 감리팀이나 거기에 저희가 일단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기 전까지 사전점검팀들이 또 입주민들이 구성이 돼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선제로 미비한 곳을 먼저 찾아내서, 또 공사가 완료되면 뜯어내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셔 가지고 미리미리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지식ㆍ정보의 거점 도서관 확충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생활 속 독서문화 진흥. 그다음 43쪽에도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했거든요. 그러면 이 도서관에 관한 서비스 이런 인력팀들은 잘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은 지가, 이제 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 그렇죠? 그러면 도서에도 많은 미세먼지 그다음에 또 오염도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늦었지만 각 도서관마다 도서 소독대장 그다음에 도서관별 소독기 비치현황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꿈바당에 가서 어린이도서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가니까 이제 각자의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약간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무자들께서 자기 취향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요란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놔서 약간 좀 이렇게 다운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도 한번 잘 다독거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공항을 품고 사는 동네를 지역구로 둔 이애형입니다. 오늘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 개선점을 얘기했는데 또 국장님이 바뀌셔서 우리가 그때 충분히 개선의 논점을 알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떻게 실행하고 계실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건데 저희가 이게 사업명이 아마 찾아가는 배움교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6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우리가 아직은 경력단절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여성이나 아니면 전문 직능직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또 교육 취약계층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원활히 잘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학교를 떠나서 받는 평생교육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밖에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또 수요처에서 제공받는 곳이 서로 수요와 공급이 이게…….

미스매칭이 되어서…….

그렇죠. 미스매칭이 자연스럽게 잘 되고 또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플랫폼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플랫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걸 또 관리를 따로 해 주고 그리고 강사 양성 매칭해 주고 이런 게 있고 또 보니까 평진원에서 이거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강사료 제출은 우리 본부에서 따로 하는 것 같고 해서 이중으로 아마 사업비가 이렇게, 이중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잘 나가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사업인데요. 플랫폼 사업이 잘되려면 업체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격 면에서 이번에는 잘 선정해서 올해는,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공정하게 이뤄갔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론을 도출해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 사업을 구축하고 교육을 제공하려면 한 4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전에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공고가 나가고 그런 게 진행된 바가 있는지요?

아직은 안 나갔는데 조만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3월까지 일단 공고해 가지고 용역기관을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정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이고요. 또 강사 선발이라든가 할 때에도 어떤 전문적인 또 공정하게 선발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교육에 관한 것이 사실 사업적으로 볼 때 아주 뭐라 그럴까, 사업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지 않더라고요,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안주하지 않고 간혹 편법으로, 같은 플랫폼에 임하는 사업처들이 어떤 편법으로 이중적인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걸 100% 진행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서류적인 면에서 저희가 대표자 정도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또한 여기 찾아가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도서관도 많고 그다음에 아주 소박한 동네라서 지역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기서 하는 도서관 이용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커서 국장님에게 저는 어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관련해서 이게 2006년도에 경기영어마을로 시작해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약 3년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3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영어가 미래교육은 아니잖아요. 다변화된 사회에서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교육에 맞춰서 조금 프로그램들을 전향적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좀 나타날 텐데요. 영어교육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은 미래교육을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이라든가 창의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 또 메이커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AI라든가 이런 가상 미래기술을 접목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영어교육은 사실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교육을 함에도 영어교육이 또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영어교육이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어라는 것이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영어교육도…….

근데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영어교육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명칭을 다시 바꿔야죠, 영어마을로. 영어마을이 시들시들해져서 바꾼 거 아닙니까.

현재 미래교육…….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영어교육을 그렇다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미래교육의 한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바꾸겠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시네? 좀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예산의 기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국장님 바뀌었다고 갑자기 발언까지 바뀌면 됩니까? 전임자가 위원들하고 했던 이야기는 귀담아듣지 않으세요? 전임자는 전임자고 내가 이제 국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영어교육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영어교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전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교육목표가 4만 1,400명이고 그리고 무료영어 2만, 영어체험 4만 4,250, 영어뮤지컬 1만 9,000 하면 누가 봐도 영어마을이죠. 안 그러세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속기록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 작은도서관 정책과 관련돼서 세밀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 강사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22쪽에 “경력단절여성 등 강사 양성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강사를 양성할 때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속에다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성을 위주로 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이게,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가르는 기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작성할 때 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강사 양성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성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성비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막 아르바이트를 두 가지, 세 가지씩 하고 본업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대학 쪽에도 강사 양성과정을 홍보해서, 어차피 이거 돈 주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가르쳐 주는, 양성해 주는 거잖아요. 배워놓고 아르바이트를 꼭 편의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강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대상의 폭을 갖다가 여성 쪽에 너무 맞추지 마시고 청년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할 때. 그래서 대학 같은 데도 홍보해서 강사, 이걸 공부해서 취득을 하면 뭐가 좋은지까지도 같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런 강의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 장애인 평생교육도 역시 강사 양성이 50명 돼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당사자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강사가? 최근에 작년도에……. 몇 명?

47명이라고 합니다.

50명 중에 47명이 장애인 강사예요? 장애인이에요, 강사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얘기하냐면 작년에 보건복지위의 박재용 의원님이 장애인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할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을 꼭 비장애인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대상 퍼센티지도 좀 강사 쪽으로 배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강사가 장애인인 경우 선호도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장애를 가진 분이 강의해 주면 더 자긍심도 생기고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해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여기가 장애인 평생교육 파트니까 이 파트에 그런 장애인 당사자들을 더 많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아까 오전에 부탁드렸듯이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청소년과장님 저한테 좀 와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건립팀이 있죠, 따로?

네.

팀장님이 있죠? 팀장님 저한테 따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9쪽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영어캠퍼스 두 군데 그것도 여기 물론 기본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 쪽에 건축물 현황이니 사업계획에 보면 무료영어는 여기에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에 하는 무료교육이죠?

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영어교육이 어떤 영어교육을, 이게 무료교육하고 체험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창작 뮤지컬 공연도 좀 하고 있고.

뮤지컬 관람, 공연 하고.

네,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그리고 저는 또 그 위에 추진계획에 보면, 19쪽 추진계획에 맨 처음 융복합 교육 확대 8개 과정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 미래기술 활용 창의교육, 체험형 문화ㆍ예술교육. 그러니까 문화ㆍ예술교육 쪽은 어느 걸 하고 계신가요? 아니, 어느 걸 하실 거지? 일단은 아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거를…….

이건 제가 구체적인 커리큘럼 같은 건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파주하고 양평 나눠서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파주에서 이 문화ㆍ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콘텐츠를 연계해서 융복합, 문화ㆍ예술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웹툰이나 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웹툰 영상 제가 그건 본 것 같은데…….

체험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문화ㆍ예술교육의 직접적인 그런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물론 체험형 문화ㆍ예술교육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봇 코딩, 드론 굉장히 중요하죠. 첨단 4차 산업 대비해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융복합 교육 확대 부분에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이런 걸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미래기술 활용 창의교육, 여기 나와 있는 교육의 종류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에 맞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여기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험형 문화ㆍ예술교육 쪽으로 좀 제가 궁금해서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 여기에서 하는, 우리 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시도에 같이 연계되어지는 부분이요. 저는 제가 도의원이 돼서 ‘이런 교육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사업도 있었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제가 그냥 평시민이라면 ‘나는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부탁드리면 홍보 부분이죠. 그리고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어떤 편중된 분들만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시민, 군민들이 이런 정보들을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는 일, 그 일에도 우리 도에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보충질의를 일단. 청소년 쉼터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폐원이나 폐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폐쇄나 아니면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금 흔하지는 않은데 작년 말에 오산에서 하나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거기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곳으로 전부 다, 근처로 가고 그러나요?

근처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동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계시던 직원분들의 어떤 나중에 사후 문제 이런 거, 급여라든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정산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보수나 이런 부분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경우인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사후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서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국장님, 34페이지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요. 제목으로 보면 엄청 든든합니다. 보니까 30개 사업이 있고 사업비가 171억 3,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중에 저는 위기청소년 직접 지원ㆍ보호ㆍ교육 운영 등 위기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해서 위기청소년 생활ㆍ의료ㆍ학업 등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업무 파악하셔서 이거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명 몇 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업은 일단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금 급여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현금 급여를 하기도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관련 서비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법적인 측면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호하는 내용을 보면 생활 지원에 있어서는 의복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연료비 같은 그런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런 거 해 주시는 거 잘 파악하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걸 지원할 때 그 관계망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싶어요. 그 지원을 그러면 우리가 행정 뭐라 그럴까, 행정단위로, 제가 자꾸 동사무소라는 옛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주민지원센터라든가…….

네, 주민지원센터라든가 거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특별지원이면 어떤 지역 내에 있는 무슨 법률 지원 자원봉사팀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관계망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행정복지타운을 통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제가 그 관계망이 궁금해서 하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박스 안에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연계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보호관찰소 이런 관계기관들이 다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그러면 보호관찰소에 올해 지금 30개 사업에 171억이 넘는 이 사업비 중에 얼마를 책정한 것보다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강의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네, 의료비 지원도 하고 필요한 부분 법률 지원도 해 줄 수 있고요.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마 지금 자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연계 기관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가는 사업비 부분을 간략하게 페이퍼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 받은 거, 2023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안하고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규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데 도에서 17억 9,000만 원을 내려보낸다는 얘기죠?

네.

언제 내려보내요?

일단 이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이 아직까지는 지금……. 지금 교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그럼 군포시 같은 경우 노후 환경개선사업하는 데 1억을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적혀 있어요.

네, 환경개선하는 거.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자료를 안 받아봤으면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적어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지역에 이런 예산이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아직 내려가지 않아서…….

저희가 특조금만 받아서 확보가 아니라 사실 이런 확실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여가교 위원님들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기본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향숙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며칠이나 되셨죠?

1월 1일 자이기 때문에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일반현황 3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3페이지를 보면 지금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81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 과가 있는데 두 과에서 결원이 나와 있어요. 도서관정책과 같은 경우는 19명에서 16명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업무 보는 데 별 지장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된 것인데요. 이번에 인사발령 때 충원이 돼서 결원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명 지금 충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도서정책…….

아직 직원 인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직원 인사가 끝나면 정원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일반적인 사서나 행정직들은 받습니다만 임기제 6급 1명 같은 경우 지금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임기제 6급도 1명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까?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지금 본 위원장이 물어보냐면요, 이 질문하고 이제 상계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국의 총예산이 3조 2,984억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학교용지특별회계를 붙여서 지금 이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조 1,611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교육청 전출금 2조 9,760억 원을 빼면 일반적으로 지금 쓸 수 있고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게 1,875억밖에 안 됩니다. 더더구나 또 그 밑에 부서별 예산에 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1,661억이에요. 22년도보다 23년도에 예산이 더 적다는, 1,661억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아마 체육관이 약간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돈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밑에 학교용지특별회계 81억이 지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81억까지 빼면 기본적으로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오면서 평생교육국의 예산은 1,742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의 1,870억하고 거의 같은 금액 전체가 삭감이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인 것은 피하고도 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튼튼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년 행감 때나 예산을 할 때도 예산 확보를 왜 못 하느냐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지금 결과치로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산만 지금 29조 9,700 일반회계 전체에서 10.5%라고 그랬지만 교육청 전출금 2조 9,760억 주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87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지금 평생교육국이 이게 중요하냐고 보냐면요, 지금 경기도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삶의 질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축소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죠. 23년도 11월 기준으로 174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51억을 23년도에 쓴다고 그러는 게 저희가 23년도 예산을 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어느 정도밖에, 이자 부분만 갖고 하는 거를 일반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청소년육성기금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20억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51억인데 그러면 123억이 남습니다. 혹시 청소년육성기금의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금이라 하면 기금에서 현재 있는 잔액을 갖고 나오는 이자 부분으로 그다음 연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기금의 원 금액을 갖다가 쓰면서 사업을 하시죠?

네.

그러면 그만큼 줄어든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죠?

네.

이번에 지금 174억 중에서 51억을 가용한다고 그러면 123억이 남으면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위원장님, 거기는 제가 좀…….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라든가 복지활동 이런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해서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을 29%까지 상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떤 이런 일반적인 것으로 30%까지 소진을, 계속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전출 목적으로도 갖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기금 적립을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많은 말이 나왔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평생교육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의 삶의 질이 다 이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이라면 기본적인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려면 청소년육성기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 받으면 육성기금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출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가지고 3년 정도만 지나면 고갈될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42억 원이라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다고 지금 봐지는 거예요, 숫자상으로요. 그리고 1,875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1년을 살아가는데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아마 경기도에서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업이 솔직히 내실 있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31개 시군으로 보통 직접사업도 있지만, 직접사업이나 공공기관 사업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매칭비율로 3 대 7로 해 가지고 31개 시군으로 내려줄 겁니다. 점검을 틀림없이 하십시오. 돈을 주고 나서도 점검이 안 되니까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어떤 시는 잘 가고 있는지, 어떤 시는……. 그거 구분을 못 해요. 만약에 잘 가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잘못 가고, 공공적인 기금이 내려가서 잘못하고 있다면 페널티를 줘서 거기는 줄여나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물론 법정부담금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법정부담금 주는 것 외에도, 계속적으로 법정부담금을 줘도 법정부담금이 최소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평생교육국에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도 정확한 캐치를 못 하고 있다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올해 처음 오셔서 네 과와 함께 우리 평생교육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럼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나름대로 다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협조를 한다면 훨씬 좀 더 용이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위원들께서…….

위원장님, 잠깐…….

네.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직자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저는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굉장히 의회에서도 최선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20페이지 잠깐 좀 봐 주실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년도 사업계획 도표 있죠?

네.

근데 합계를 보면 교육목표란에 팔백…….

8만 7,659명 말씀하십니까?

이게 합계가 안 맞아요, 보니까. 맞나요? 작성하신 분 아실 것 같은데. 합계가 876억 5,900만……. 아, 명수야. 근데 이 합계 저기가 안 맞는데요, 명수가.

위원장님, 진짜 합계가 안 맞는 거, 저도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인가요?

오타로 보이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예산 가지고 실수가 나왔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 위원님들이 실수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 관련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호 안녕하세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영본부장 박준호입니다. 평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본부 강성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홍석인 파주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승희 양평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재단 일반현황과 9쪽에서 10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중 경영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평생학습 정책연구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국가 통계의 경기지역 평생교육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평생교육 통계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입니다. 국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경기도 평생교육 방향 및 정책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본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체계 구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기반 역량교육 중심의 교육과 시군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연수과정을 신규 운영하고 과정별 양질의 프로그램과 맞춤형 과정을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31개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정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평생교육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는 한편 평생교육 주요정책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하여 서로 공유하고 같이 배우고 고민하여 도 평생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과 22쪽 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도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 및 중학 학력인정 교원연수와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문해의 달 행사, 관계자 간담회와 워크숍 개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입니다. 장애유형별,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의욕을 충족시키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유형별 학습자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실효성과 다양성을 높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교육부 주최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도 및 31개 시군의 특성을 살린 도 통합부스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소개 및 홍보,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부스 운영 등 경기도 평생학습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평생교육 스튜디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2021년 10월 구축된 수원 디지털스튜디오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화상회의, 도민 대상 스튜디오 대관 등 도민 친화형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이 디지털 시대를 적응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500명의 강사를 파견하는 한편 사업 공백기간 최소화를 위해 연초 강사활동을 운영하고 특히 어린이 인문학을 신규 개설하는 등을 통해 도내 학습수혜자 2만 5,000명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사 분야 취업 희망자와 지역 학습공동체를 연계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강사 양성ㆍ파견 사업입니다. 장애유형별로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여 도내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신규로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종사자에 대한 권역별ㆍ수준별 교육 운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본부 주요사업계획입니다. 31쪽 온마을 민주주의 사업입니다. 시민이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해결과정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민주주의 역사 체험입니다. 민주주의 의미를 간직한 다양한 역사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도민들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연령별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별 고른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3쪽 민주시민교육 인식 개선입니다. 올해는 강연회, 전문가 포럼 외에 대학생 홍보단의 SNS 활동, 민주시민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활동 지원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널리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평화교육 시민학교입니다. 그간 평화통일 중심의 이념적 한계에서 벗어나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 형성을 위한 평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고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험형 평화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상황의 해결과 이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평화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생애주기별 환경 시민교실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의 환경 실천의식과 기후 시민의식 함양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ㆍ보급과 세대, 지역, 가정 등 갈등유형별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운영하여 소통과 실천을 통한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입니다. 도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의 표준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학년별로 교안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또한 활동강사의 거점지역 내 모임 형성을 통해 교육수요 매칭 및 상담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의 주요사업계획입니다. 43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입니다. 뮤지컬 공연, 영어 동화읽기 등 1일형 교육과 과학ㆍ예술ㆍ문화 등으로 구성된 숙박형 영어체험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영어학습문화 체험교육을 통하여 영어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 헬스,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교육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운영시간 확대 및 유사시설의 이용료 수준 이하로 이용료를 책정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 미래교육사업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창의, 평화, 문화예술, 메이커교육으로 사고력과 기술력,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교육 확대와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융합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46쪽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입니다. 도내 영어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와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무료 영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영어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공교육 보완과 영어체험학습 기회의 격차 완화를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생,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교육비 40%를 지원하는 숙박형, 일일체험 등 체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영어체험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창작 영어뮤지컬입니다. 문화예술이 융합된 뮤지컬 기반의 차별화된 영어교육의 형태로서 영어체험학습,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과 영어뮤지컬 콘텐츠 접목을 통해 각 사업 간 연계 추진은 물론 유튜브 온라인 채널에 공연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 수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파주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냉난방기 및 냉ㆍ온수기 교체와 스포츠센터 외벽 균열 보수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4차 산업 관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파주캠퍼스 내에 다양한 체험형 교육시설을 활용한 미래교육 및 영어교육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설을 활용한 체험과 미래교육, 영어교육과도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본부 주요사업계획입니다. 53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입니다. 양평캠퍼스 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영어교육으로 인성 및 환경보호, 세계문화 등 최신 교육수요를 반영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예정이며 양평군, 이천시 등 도내 인근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운영을 통해 시설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54쪽 야외수영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했던 양평캠퍼스의 야외수영장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유사시설의 이용료 수준을 고려한 요금을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미래교육사업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로체험, 창의교육, 세계시민교육, 인성함양 등 4개 분야의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단계별 성장형 심화교육과정 운영으로 체험실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무료 영어교육 실시로 많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영어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영어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언어와 미래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체험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노후지붕과 목재시설 교체, 폭우 시 유실된 토사 복구 등 계획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9쪽 미래사회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창의과학키움센터와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디지털스페이스 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시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설 활용도 제고 및 도민 이용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3쪽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인 기숙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학사생들의 흥미와 적성 계발을 위한 소수인원 대상의 코칭과 온라인 특강 등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총 42건 중 25건에 대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17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재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준호 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 이용자, 그러니까 교육목표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31개 시군 이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송파학사 지금 우리 21년도하고 22년도에 있었던 친구들 개인정보 신상은 빼놓고 이름, 이름이 “김○○”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거주지를 21년도 거하고 22년도 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 송파학사에 몸을 담았던 학생들이요.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호 원장 직무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한 사항 중에 “미래교육캠퍼스 프로그램이 영어마을 시절의 프로그램 운영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교육기관으로서 영어마을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도하기 바란다.” 근데 이게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 맞습니까?

박준호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작성돼 있는 사항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창의ㆍ인성, 진로체험,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 중에 있고 또 지난해에는 각 캠퍼스에 개방형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영어마을에서 이미지를 탈피한 여러 미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단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 중이어도 본 위원은 추진 중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평생교육국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평생교육국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2023년 사업계획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을 65억 5,3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미래교육에는 23억 7,500만 원. 그런데 무료 영어ㆍ영어체험학습ㆍ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이렇게 해서는 이보다 많은 24억 8,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 경기영어마을로 시작했다고 하지만 2017년도에 체인지업캠퍼스로 해 가지고 영어 플러스 미래교육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죠. 그리고 19년 8월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해요. 영어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전환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3년 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이 3년 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서 8페이지 중에 4페이지가 영어마을 거예요. 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도 더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게 평생교육국의 교육목표이기는 하지만 연간 8만 7,659명에 대한 교육목표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게 잘못 오기가 됐는데 12만 4,803명 교육목표를 갖고 있고 이 중에 미래교육에는 4만 1,400명, 그리고 무료 영어ㆍ영어체험학습ㆍ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이거는 거의 8만 명이에요. 2배예요, 2배, 교육목표가. 이게 영어마을이지 무슨 미래캠퍼스입니까? 예산도 그렇게 하고 교육목표도 미래교육이 4만여 명인데 영어교육에 그보다 배인 8만 명이 넘게 교육목표를 잡고 예산도 그쪽에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어요?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박준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 같은 경우 미래교육은 지금 파주 같은 경우 44.5% 정도이고요. 영어교육이 말씀 주신 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4차 산업 관련해서 미래교육 운영을 위해서 창의과학키움센터를 파주ㆍ양평 한 13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코딩이라든가 가상스포츠 ARㆍVR, 메이커스페이스 등 지금 영어교육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영어교육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연계도 하면서 미래교육을 하도록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료 영어학원처럼 운영하면 안 돼요. 명칭을 왜 바꿨겠어요? 다 바꾼 이유가 있는 거죠. 명칭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미래교육이라고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던데 저는 그거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글로벌 인재 양성도 좀 더 창의적인 과학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혹은 이게 교육청에서 진행되다가 중단이 지금 되고 있지만 이름을 바꿔서는 다시 한다고 하는데 몽실학교,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과목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본인들이 학습하고 싶은 걸. 뭐 장구 배우고 싶은 사람, 판소리 배우고 싶은 사람, 영화배우가 꿈인 사람, 감독이 꿈인 사람, 혹은 과학자가 꿈인 사람, 드론 조정 기술자가 꿈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해요.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미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말은 완료로 해 놓고 그러면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료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할 때 강제로 이거 예산에서 다 덜어낼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덜어내는 수밖에. 이제는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예산안 심의할 때 강제로 덜어내야죠, 예산을. 미래교육에 예산을 더 태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박준호 영어교육 이외에 미래교육 관련해서 저희도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우려하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완료는 추진 중으로 바꿔주시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선희 위원입니다. 32쪽부터요. 민주주의 역사 체험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 명칭이. 그거하고 34쪽에 평화교육 시민학교 이걸 합해서 사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눠서 하지 않으셔도. 또 하나, 그냥 제안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33쪽에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하고 36쪽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하고도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하셔도 충분히, 이게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박준호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면요. 민주주의 역사 체험 같은 경우는 온라인콘텐츠로 저희가 5개 주제, 7개 과정으로 해서 이거를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 주신 평화 시민학교는 저희가 이것을…….

강연회 개최?

박준호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박준호 역사 체험은 저희가 출연금 사업으로 하고…….

같이 출연금인데요?

박준호 이것은 출연금, 그러나 이제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준호 네. 여기에 주제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험이나 공모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경기도민이 민주주의 역사 체험은 1,500명 대상이고 그다음에 평화교육 시민학교는 경기도민 1,000명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하고, 36쪽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돼 있어요, 36쪽은. 이거는 출연금인데, 그래서 이거는 달리해야 되나요?

박준호 성격이 이제 출연금…….

성격이?

박준호 네, 저희가…….

제가 왜냐하면 콘텐츠 개발하고 보급하고,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한번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물론 사업은 사업대로 또 공모사업, 그냥 사업 추진해 가는 게 너무 이렇게 여러 개의,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기도민이 중복되는 경우를 찾아내기는, 물론 중복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상도…….

박준호 위원님, 참고로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강연회라든가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하는…….

네, 포럼하고 홍보단…….

박준호 처음으로 이걸 시행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강연회 개최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홍보단 운영도 하지만 여기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도 현안문제 발굴, 시민 참여, 온라인 콘텐츠 개발ㆍ보급 추진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어렵다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기도민 대상이 사실은 1,400만 경기도민 중에 1,000명이 대상이라는 게 너무 적죠.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만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는 아시는 분들만 하고 물론 예산 내에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학생 위주이기도 하고.

박준호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원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그동안에 진행됐다가 이제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는 출연금, 하나는 기존 공기관 대행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이 물론 뚜렷해서, 이거와 이거와 겹치는 부분이 물론 어느 사업이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박준호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한번 통합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선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을 지역구로 둔 이애형 위원입니다. 사업보고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관심사와 제 관심사가 같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 체험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이라든가 평화교육 시민학교, 생애주기별 환경 시민교실 해서 우리가 시민에 대한 교육을, 시민의 질서와 또 우리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가 주는 강렬한 어떤 뭐라 그럴까,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속을 잘 못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 체험에 있어서 저희가 역사 체험을 지금 비대면과 대면으로 한다고 했어요. 온라인 콘텐츠도 있고 5개의 주제, 7개 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역사 체험이라는 건 주로 언제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호 언제, 역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아까 5개 주제를 일단 말씀드리면 주제는 시민주권, 문화다양성, 환경권, 성평등, 평화 이런 5개의 주제로 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떤 역사에 대한 그런 체험…….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박준호 대면으로는 저희가 안산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의왕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런 데를 현장을 체험해서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그런 대면으로의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은 그 체험 프로그램 발굴 작업하는 데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럼 가서 그거를 갖고 그 환경과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준호 네.

우리 주민들 1,500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 현장 프로그램에 대한 그거는 온전히 우리가 그 기관에 맡기는지 아니면 평진원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도 좀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준호 저희가 검증이라기보다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검증은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느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이건 위탁사업을 하는데 다만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증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모니터링, 공유, 왜냐하면 평진원에서 이렇게 사업계획만 세우고 역사 체험을 한다 해서 운영하는 체계에 예산만 내려주고 방관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도민들한테 올바른 민주주의의 역사, 현대에 맞는 역사, 편향적이지 않은 역사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 기관이 모니터링하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관이 편중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나몰라라 하는, 그냥 “거기 가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민주주의, 시민교육, 인식개선 이런 거에 단어가 주는 잘못하면 편중됨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불식시키고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본질 주체가 균형감각을 갖고 가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까 모니터링, 공유 또 아니면 지도감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취지하는 이 사업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위탁을 줬어도 거기서 진행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치 않으면 수정 보완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도 함께, 작년에는 저희가 반토막이라 사업 파악하느냐고 잘 몰랐는데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 뭐가 개선됐고 뭐가 첨가됐고 또 뭔가 밝은 면으로 가고 어두운 면으로 가고 이런 양면의 것이 있으면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함께하시죠.

박준호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 전년 대비 개선사항을 내용에 담았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지도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례 답습적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와 개선해야 될 사항들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반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일일이 대면 아니더라도 메일이나 이런 것 갖고 있으면 좀 틈틈이 보고받고 싶습니다.

박준호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진원에서 하시는 이런 교육 쪽에서요. 저는 일곱 번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의 노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바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이렇게 교육하시는지.

박준호 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의 범위가 알바하고요. 그다음에 또 배달하는 그런 쪽을 많이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저희가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고 또 권리 보호를 위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박준호 이게 2019년부터 저희……. 위원님, 그 사항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권교육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청년이 돼서 실업급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들을, 아니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타서 쓰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한테 한번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한 15년 근무를 성실하게 한 사람과 6개월, 7개월 근무하고 또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굉장히 박탈감을 느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인권교육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면 앞으로 우리의 정말 정년의 인력, 소중한 고급 인력들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지금 청소년기에 “네가 이렇게 부당하게 되면 안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청년이 되고 인력의 어떤 중심이 됐을 때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이어져야지 지금 단순하게 알바 수준에서 어떤 그런 거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장기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누릴 수 있고 주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교육의 방침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김선희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실 아까,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지역에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념관이 있는데 시민들이 “저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저렇게 좋은 곳에다가 왜 저걸 해 놓지?” 그러면서 갔다 오신 분 얘기로는 거기에 사진 좀 있고 5ㆍ18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있다고 그렇게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의원이 돼서 또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본 위원이 그곳을 한번 탐방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내 의견을 그리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교육은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부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노동인권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 성인에 대한 노동인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노동, 평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노동이라든가 여러 권리들 그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이 아니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잘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71쪽에 10-180에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 사업 집행률이 9월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했고 또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2년도에 캠퍼스 내방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온라인 꾸러미 영어학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박준호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어떤 학습 교ㆍ구재를 활용한 그런 학습꾸러미, 이런 교ㆍ구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영어학습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으로 배달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준호 네.

그러면 가정으로 배달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가정으로 배달이 됐는데 이게 지금 11만 5,9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목표가 103% 달성됐다고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박준호 여기에 9월 기준 33%이긴 하나 저희가 최종 집행은 한 67%는 집행이 됐고요. 다만 이 집행은 아까 여기 조치결과 상단에 코로나 상황으로 수요 감소돼서 그렇긴 하나 그 대신 온라인 꾸러미 영어학습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꾸러미 교재를 가정으로 배달하고 그래서 103% 달성을 완료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 도출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요?

박준호 결과 도출이요?

네.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무료로 했으니까, 꾸러미를 갖다 줬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의 학습 진도 결과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준호 그게 배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학생들이 제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고요?

박준호 기준점이요?

네. 그러니까 결과 도출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 목표 사업의 결과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준호 온라인으로 학습을 시킨 그것을 저희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서 그거를 어떤, 이거는 온라인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 평가 수준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박준호 네, 이거 평가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6쪽에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대상이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영어체험 무료교육 제공으로 경기도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에게 더 고른, 더 나은 영어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사회적 배려계층의 아이들은 이걸 조금 불편해하잖아요, 청소년들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가리고 권리 보호를 해 주는지요?

박준호 모집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류를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사회적 배려계층이라고 분류를 하셔 가지고 무료 영어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박준호 그거는 학생들은 학교장이 확인해 주고 학생들끼리는 배려계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장이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저희가…….

그 발굴을 학교장님께서, 학교장께서 발굴해 준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박준호 네.

그러면 22년도 추진성과에서 보면 하여간 내용은 이렇게 크게 크게 크게 다 있는데 여기서…….

박준호 내용은 일일 체험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영어교육, 아까 말씀드린 꾸러미 영어학습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그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죠?

박준호 교육기간이요?

네. 1년에 사업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이지 않습니까?

박준호 네.

그러면 교육기간은 한 학생이 몇 시간을 1년 동안 받는지요?

박준호 일일 체험은 4시간이고 숙박형은 2박 3일간 그렇게 저희가…….

1년에?

박준호 한 번에, 1회 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일회성인가요?

박준호 이거는 연중 그렇게, 일일 체험과 2박 3일을 쭉 연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교육받는 기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준호 그러니까 일일형과 2박 3일형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회적 배려계층인데요. 이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무료로 영어교육을 해 주고 이 아이들의 영어교육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교육기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학습 제공을 받을 기회가 좀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걸 가지고 어떻게 영어, 더군다나 외국어를 이렇게 결과 도출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박준호 일단 파주ㆍ양평 체험학습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원어민 강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과 짧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원어민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학원에 가면 영어교육을 외국인으로 다 이렇게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사회적 배려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취약하니 이렇게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 파주캠퍼스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박준호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교육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또 반복학습이고 경험은 분명히 됐어요. 근데 그 경험을 늘리고 그다음에 반복학습의 기회를 많이 주고 수업받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그렇죠? 내가 정말 목표를 세워서 아이들이 영어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마음 다치지 않고 공부가 즐겁다고 그다음에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꼼꼼한 도움이 요청됩니다.

박준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원어민들이 같이 하면서 또 환경보호라든가 사회 관계성 형성할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세계문화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운영하고 또한 기간도 저희가 짧은 그런 기간, 일회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시수만 맞는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더 기간을 늘려서 교육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앞전 시간에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스크린 하셨나요?

박준호 네, 좀 들었습니다.

아니, 다 스크린 하셨냐고요, 두 분 다. 안 했죠? 조금 보시고 만 거 아니에요?

박준호 아니요,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박준호 네.

그럼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국에 요구한 사항들이 뭐죠?

박준호 시간이 좀 지나서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

그러니까 기억은 못 해도 제가 주로 딱 여기 평생교육진흥원과 관계되는 것들을 요구한 게 있는데.

박준호 그 정리를 안 해 놔서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겹치기 때문에 스크린을 해 주셔야,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하든 뭘 하든 이게 겹치니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미 오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해야 될 얘기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더 강사들의 성비, 지금 너무 여성 쪽에 치중이 돼 있고 강사를 신규강사 양성할 때 모집 공고나 이런 거 낼 때 여성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때도 청년 노무사들이 몇 % 있었다는 걸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서 그 비율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강사 양성과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자기 본 직업보다도 두 탕, 세 탕씩 아르바이트 뛰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대학교로 들어가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젊은 인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거를 기획하셔야 된다. 강사 성비하고 청년층 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폭을 좀 넓혀달라는 얘기를 했고 장애인 교육을 할 때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강사 선정을 할 때 장애인 강사들 퍼센티지를 좀 확보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박준호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라든가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대학에 홍보하는 그것은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좀 한정적이긴 하나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많이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서 강의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위 박재용 의원님하고 장애인 강사들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을 강사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퍼센티지 폭을 넓혀가야 된다.

박준호 저희가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본부하고 파주본부 두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깊게 생각을 못 했는데 국중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 이것이 너무 영어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양평이나 파주는 북부지역이에요. 북부지역은 교육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북부지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북부지역의 도민들을 위해서 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상을 꼭 학생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평본부나 파주본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북부지역의 메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다 가져가야 돼요.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 중에서 외부만 쓸 게 아니라 양평ㆍ파주본부도 그중 일부의 좋은 프로그램은 북부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가져와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영어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물론 여기 안에도 지금 보니까 하시고자 하는 다른 사업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영어 외에도. 근데 너무 진짜 6페이지 중에 3페이지, 4페이지가 영어교육에 관계된 저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파주본부ㆍ양평본부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도민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파주본부ㆍ양평본부에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있나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22년도에 개방형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사업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져서, 일몰되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 애들 대상만, 청소년 대상만 해서도 안 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아, 양평에 이런 캠퍼스가 있구나.’, ‘파주에 이런 캠퍼스가 있구나.’가 홍보도 되고 거기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거기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너무 학생들 위주, 청소년들 위주로만 하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정체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일 체험형이 있고 숙박형이 있는데 일일 체험 같은 경우는 근교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숙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도 판로를, 판로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걸 좀 개척하셔 가지고 양평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걸 경기도민한테 전체적으로 다, ‘아, 양평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파주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할 수 있게끔 숙박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외부에다가 많이 해서 올 수 있게끔. 그럼 이제 거기에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다 배려를 하셔서, 북부까지 오지 않잖아요. 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못 하더라도 조금씩 진행을 늘려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숙박형이 꼭 애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마을부녀회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쪽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들도 워크숍 같은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양평캠퍼스ㆍ파주캠퍼스에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면 거기서 “우리 그럼 이번에 양평캠퍼스에 들어가서 1박 2일 워크숍을 한번 해 보자.”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본부장님께 그리고 특히 우리 양평본부장님 새로 전승희 본부장님 오셨는데 많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좀 하셔서 23년도에는 두 캠퍼스가 새롭게 변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좀, 대행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뭔가 새롭게 거듭나는 양평 그리고 파주캠퍼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캠퍼스에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정말 개선돼야 될 부분들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러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들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실 생각만 하지 말고 찾아다니시면서 예산 확보도 하시고 원장님과도 소통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찾아오셔서, 위원장님 찾아와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약간 이건 업무하고는 조금 틀린 건데요. 혹시 평생교육사분들 많이 이제 계시잖아요. 따로 이렇게 교류라든가 아니면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박준호 저희가 시군 관계자들 거기에도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관련 교육은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평생교육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죠?

박준호 종사자들도 있고요. 시군에 관련해서 시군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는 거의 교류 같은 게 없으신 거죠? 그런 거는요.

박준호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연수센터에서…….

그러니까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따로 연수센터 교육 같은 거, 보수교육이나 그런 걸 하시는지 그러면 그렇게 여쭤볼까요?

박준호 그렇게는 지금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내부 직원들은 저희가 하는 자체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요. 말씀하신 건 아마 경기도의…….

시군구…….

네, 평생교육사들인데 아마 시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저희 프로그램에 융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자리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들은 저희가 연수센터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경기도평생교육사협회라든가 연락을 드려서 참여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실행을 하고 작년에 그런 분들이 와서 연수에 참여하셨습니다.

대략 한 몇 회 정도에 몇 분 정도 오셨었나요?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료 좀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분들의 협회가 이렇게 시군구에 몇 군데 정도나 구성…….

거의 경기도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다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을 협회를 통해서 어떤 취업활동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의 어떤 보수교육이나 교류 같은 게 이루어지셔서 좀 더 활발하게 그분들이 취업활동을 하고 협회에 많이 가입을 하셔서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게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도 평생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하고도 거의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의논을 드리고 특히 연수센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격증 따신 분들인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교류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본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자꾸 지적을 지난번 행감에서 하셔서 “민주” 자를 많이 빼고 그냥 시민학교, 시민교실로 많이 바꾼 것으로 보여요.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평화교육은 뭡니까? 평화통일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평화교육으로 바뀌었죠?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그리고 “평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평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현장 체험형 평화교육. 이거 누가, 어디 부서예요?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본부.

네.

이거 누가 작성, 본부장님이 작성한 거예요?

일단…….

다른 거는 제가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수정하신 거라고 보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꾸 이런 거 건들면 저기하니까 안 건들려고 그랬는데 평화교육 시민학교 이건 뭔지, 무슨 평화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통일을 뺐어요?

쉽게 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요, 있는 대로 좀 기존에…….

본부장님이 작성한 거예요?

아닙니다. 실무…….

담당자 누구예요, 실무자? 실무자 누구입니까? 실무자 참석 안 했어요?

그거는 따로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평화통일교육이 분명했는데 왜 갑자기 평화교육을, 평화교육 감수성 이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박준호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평화 하면 또 거기 통일…….

아니, 이건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 답할 일이잖아요. 경영본부에서 답할 일이 아니고. 이게 민주시민교육본부 건데.

박준호 “통일” 자가 생략됐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그러니까 왜 생략했냐고요?

박준호 여기 내용에는 저희가 기존의 평화통일 중심에서 좀 다양하게…….

아니,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다 빠졌잖아요. 그냥 평화 감수성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지역 내 내재화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한 체험 교육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평화 가치 확산 도모. 이게 지금 평화 가치 확산 도모하고 이 내용하고 뭐가 문제가, 그러면 차라리 제목을 다 바꿔버려요.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와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금 우리 조직에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아직 공석이시죠?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오늘 서류가 넘어온 것 같던데,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아마 내정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한 두 달 정도 되셨네요?

박준호 네,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아마 두 분, 그리고 두 분하고 또 네 분, 여섯 분하고 직원들하고 지금 총인원이 한 8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잘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총 42건인데 완료가 25건, 추진 중이 17건인데 쭉 보면 완료라고 된 부분을 보면 “뭐 하겠음.” 그리고 전부 다 “하겠음.”이라고 끝나고 “추진하겠음”, 이런 걸 완료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경영본부장님이 봤을 때 행감 지적사항에서 완료라고 25건에 대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세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25건 중에서 한 5건에서 7건만 완료고 “추진하겠음.”, “이렇게 하겠음.”, “노력하겠음.” 이건 완료로 볼 수 없죠.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사항이었어요. 뭐냐 하면 내용 중에 맨 처음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 보면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보고된 사항이 다수 있으며, 내용상 추진 중인 부분을 완료로 처리한 것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평생진흥원의 관례인가요? 관례도 이런 관례는 없죠. 추진 중이고 노력하겠다는 게 어떻게 완료라고 볼 수 있어요? 노력이 끝나야지 완료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됐다 했을 때 그게 완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노력하겠다는 게 무슨 완료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완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한 지가 11월 달에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2월 초예요. 2월 초니까 지금 2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완료가 나올 정도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를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고 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평진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노력하겠음.”, “하겠음.”, “앞으로 추진하겠음.”, 완료로 하지 말고 이런 건 완성되고 어떤 계획이 정확히 나오고 완료가 된 다음에 완료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고 아직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하고 양평이 있는데 물론 파주하고 양평이 접근성이 안 좋고 그쪽이 조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 가지고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지 모르나 특히 캠퍼스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몇 박 며칠씩 숙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주캠퍼스나 양평캠퍼스 같은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평캠퍼스고 파주캠퍼스 거기만이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캠퍼스거든요, 양평캠퍼스고. 그러니까 방학이 돼 가지고 어떤 기간은 그쪽의 지역에 있는 분들의 비율을 좀 줄여주고 거기 근처가 아닌 멀리 살고 있고 접근성이 안 좋은 분들도 입소를 해서 이런 시설이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 봐요. 접근성이 좋으면, 솔직히 수원에 있다고 그러면 수원 분들이 거의 이용하지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총예산 사항이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60억 정도를 총예산으로 잡고 총 지출예산을 260억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총 지출예산 260억 중에서 지금 139억을 기관운영비로 잡고 사업비를 120억으로 잡았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집행부 기관에는 예비비를 1%로 잡죠?

박준호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월금으로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와 기관운영비가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월금으로 잡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편법의 논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져요. 회계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숫자가 보여야 되는 건데 이월비로 잡았을 때는, 내부 처리지침으로 해 가지고 이월금으로 넘겨버리면 예비비는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출연ㆍ출자기관에 예비비를 잡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예비비는 인력 증원 봉급 예비비, 정-현원차 봉급 예비비,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 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어떻게 하라고 예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출연ㆍ출자기관의 예비비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도 여기는 지금 예비비가 없는데 이월금으로 예비비를 잡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냥 승인하고 말고 예비비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서 나가서 써졌는지 보고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내부 분들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박준호 사실 저희 공공기관 대부분이 예비비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난 관련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운영비라든가 그거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들을 여기다 또 예비비로 편성하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생각도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출자ㆍ출연기관의 예비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도 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제 그리고 기간제 어떤 인원을 쓸 수 있을 때 예비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를 잡고 유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1%라고 딱 정해진 것보다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저는 예비비라고 판단돼요, 지금. 근데 이월금을 잡아서 그냥 그 이월금을 갖고 쓴다는 것은 회계의 원칙상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월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게 보고가 돼 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그거 승인, 의회는 승인기관입니다. “그 예비비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고 그러실 거예요? 지금 평교원에서 모든 돌아가는 돈은 도비 아니에요. 출연ㆍ출자금서부터 해 가지고 기관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도비라고 그러면, 공공적인 자금이라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박준호 이 부분은 그럼 위원장님, 저희가 예비비 활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서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해서 모자라다고 그러면 솔직히 주무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편성해야겠죠. 그리고 이월금이 남으면 회계장부에도 이월금이 어떻게 남아서 넘어간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모든 돈은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련 주무국의 기본적인 준승인이라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박준호 맞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면이 있으나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게 있으면 확인해서 예비비 편성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정식 기관보다 출자ㆍ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인정만 받고 정확하게 쓴다고 그러면 훨씬 유동성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대비 예산보다 66억 원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 감소된 데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행부라면 이게 왜 감소가 됐는지 원인 분석하셨어요?

박준호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수입 중에 잉여금 발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년 대비 사실 66억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6~27억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삭감이 얼마고 어떤 부분에 삭감이 어떻게 돼서, 솔직히 조직은 어떤 조직이거나 집행부거나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을 받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예산이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66억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지금 우리 도민들도 더 많은 종류를 원하고 더 다양한 것을 원하는 때에 삭감이 됐다고 그랬을 때는 왜 삭감이 됐는지 또 앞으로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정도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나와야죠. 이거 66억이 왜 감소됐는지 분석하시고 예비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기가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나중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수련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수 수련활동본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경영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본부장 직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일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석 시설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해 활동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안정순 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야영장운영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23년 재정규모는 78억 6,1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17쪽까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6쪽 2022년 주요실적, 성과입니다. 전체 이용인원 9만 2,716명으로 2021년 2만 8,540명 대비 약 3.2배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특성화 사업 6만 4,216명, 청소년 활동 2만 964명, 가족 단위 캠핑장 7,536명입니다. 주요사업인 청소년 활동은 통합형 청소년 활동 등 고객 주도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 중이며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코로나 불확실성 그리고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도립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련원과 야영장 두 곳 공히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 청소년 활동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99회에 걸쳐 9,631명에게 통합형 수련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부도 해솔길 6코스, 경기도 서해랑길 코스, 선감학원 역사박물관과 연계하여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의 강점을 살린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청소년 주도형 활동을 도입, 시범 운영하였고 경기도 청소년 트렌드매거진을 발간하여 도내 31개 시군 청소년 활동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너를 응RUN해”를 운영하여 235명이 기부에 참여하였고 총 470만 원을 경기도 남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전달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공공서비스 분야입니다. 진로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업별 맞춤 콘텐츠 구성을 통한 기업탐방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288회에 걸쳐 8,508명이 참여한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을 운영하였고 29차에 걸쳐 1,162명이 참여한 경기도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4차에 걸쳐 157명이 참여한 경기도 그룹홈 아동ㆍ청소년 및 종사자 대상 야영 힐링캠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독서코칭 10회, 영상교육 3회, 전문가 특강 4회 등 1만 5,600명이 참여한 경기도 유아책 꾸러미 정기배송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5차례에 걸쳐 3,200여 명이 참여한 교육나눔사업 “찾아가는 진로체험 사업”을 운영하였고 총 205개 학교 322회 교통안전교육 진행, 1만 8,340명이 참여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1만 7,2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주요명소와 관광지 환경정화활동, 개원 21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음용수 기부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가족 단위 시설 활성화 분야입니다. 가족형 캠핑사업을 추진하여 1,901팀, 7,5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7가족 266명이 참여한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운영하였으며 일반 청소년, 소외 청소년 가족 대상으로 7개 단체 274명이 참여한 유관기관 연계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캠핑장 이용 관련 체계적 홍보를 통해 인터파크 연계 캠핑주간 페스티벌 기획전에서 랭킹 TOP10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 보강공사 진행 및 시설 개선 등 시설 보강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해 왔고 또 올해도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운영체계 선진화 분야입니다. 조직의 미션ㆍ비전 재설정 및 중장기 발전방안 재정립, 노사 협력의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역량평가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성과보상 체계화와 직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2023년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수련원 비전인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Korea Best Benchmarker”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에 비전을 한글화하여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으뜸 청소년 활동”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쪽 청소년 활동의 변화 선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의 청소년 활동으로 활성화되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예정입니다. 획일적 수련활동 탈피를 위해 청소년 주도 참여형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1쪽 공공특성화사업 정예화입니다. 공공특성화사업 선별 및 정예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한 공공특성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21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가족 단위 캠핑사업 활성화입니다. 가족 단위 캠핑장 연계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청소년단체 및 평일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대부도 해솔길, 어촌박물관, 제부도 케이블카, 시흥 웨이브파크 등 주변 관광인프라 연계 체험활동 및 SNS 홍보 등의 고객 유치활동을 통해 가족 단위 캠핑시설 운영 정착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24쪽,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중장기 발전방향에 기반한 시설보강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체계적 시설 보강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4개 사업 8억 6,600만 원, 야영장 4개 사업 18억 9,2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2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운영체계 선진화입니다. 도립 청소년기관으로서 운영관리체계 및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내ㆍ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개선 등 실행력을 확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41쪽까지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28쪽 상단 세 번째 줄에 좀 오타가 있습니다. 완료 26, 추진 2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완료 8건, 추진 중 29건으로 수정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보고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 건수 총 37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29건입니다. 추진 중인 29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 직원들은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으로 코로나 일상 회복에 적극 대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청소년들의 역량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 보충질의와 5분 이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수련원 운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개선해서 해 나가고 또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업량을 늘리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9쪽에 “수련원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 창출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약함으로 이를 보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3년 사전예약을 실시했고 85개 팀 2만 7,054명의 고객을 확보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1년에 원래대로 한다면 몇 개 팀이 돼야지 완판입니까?

저희가 한 5만 5,000에서 6만 명 정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2만 7,000명이니까.

네, 50%. 이게 위원님, 제출시기가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럼 추후에 더 확보하나요?

지금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 제출시점이 1월 중순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은 2만 8,000명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7월ㆍ8월 달에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방학 중에는 일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캠핑장 이용할 때 인터파크 예약시스템 도민 우선 예약 후 잔여좌석 및 일부 좌석을 전 지역 고객에게 개방하라고 된 것도 지금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한 건가요, 이게?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모집, 2차 모집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기간을 분리해서 경기도민 신청하는 기간과 잔여석이 있으면 그걸 또 오픈해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외에도 야영장 내 샤워 커튼, 개수대 온수시설 설치, 노후화된 옷장 교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 교체가 되나요?

작년 행감 그 시기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실링이 다 끝난 이후여서 그래서 아마 일부는 올해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추경에 좀 일부 반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라는 네임에 걸맞은 시설을 겸비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시설만큼, 요즘 시설 지저분하면 안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설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 제일 우선적인 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좋은 서비스를 해 줬을 때 도민이 편안하게 와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간다. 그 개념하에 일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 확인되는데 향후 수의계약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전체 36개 업체 중에 9개 업체를 변경했고 2개 업체 추가 협상에 의한 기존 단가 추가 절감 등 1차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한 업체를 거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그 정도의 기간이 아닌가 보죠?

그 기간 범주 내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2~3년 내에 또 이게 변경된 업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홈페이지라든가 세무기장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데는 최근에 변경돼서 여기는 바로 또 변경하면, 환경 변화가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원 같은 저희가 방화벽이라든가 CCTV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계약할 때 몇 년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 할 때?

네,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지적할 때는 5년 동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5년은 너무 길고요. 3년 정도 주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한테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다가 할 텐데 한 업체가 너무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면 아예 잊어버리게 되고 거기가 독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36개 수의계약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저희가 그 비교를 타 업체도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던 과정에 사실은 CCTV 그 업체가 비용이 저희가 따로 알아보니까 좀 과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SK, KT 다 불러서 해 보니까 사실은 비용절감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이때는 CCTV를 양금석 우리 본부장님인가…….

저 원장입니다.

원장님 계실 때 한 업체가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기반시설이 사실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배선이라든가.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다른 SK라든가 KT를 비교하면서 이 업체의 단가를 좀 내리는 효과를 한 연 6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계약할 때 안산 업체도 조금 배려하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사실은 안산 쪽으로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됐고. 제가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10-78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이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국가 상징인 무궁화를 알리고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학습터가 될 수 있도록 70여 종의 무궁화나무를 실제로 식재하고 가꿔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진 중이고 그러면 23년 4월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무궁화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도 이제 무궁화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무궁화 식재를 지금, 이게 3월경에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무궁화공원 내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무궁화 관련된 노래라든가 무궁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설명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탑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유,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3년도 4월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식재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예산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궁화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금액도, 가격도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이 벌써 2월 달인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사전에 12월이든 1월이든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기간인데 지금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 무궁화 모종 파는 곳들을 알아보는데 이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본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하고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많은 양은 아니어도 어쨌든 일부는 좀 식재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계획하신 것들을 식재 수하고 무궁화 이름하고 그거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봐도 될까요?

그건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식재가 될 상황이면 그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월 8일 그 다음에 4월 8일 하면 적어도 두 달 정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꼭 이게 완성이 되어서 말 그대로 아이들이 와서 우리나라 꽃에 대해서 깊이 좀 알고 그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제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10-160인데요. 그때 숙박시설의 복도 길고 좁은 편인데 대리석 의자가 밖으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좁은 복도에. 근데 여기 지금 대리석 의자 모서리에 보호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보호대를 설치하신 거예요?

네, 설치했습니다.

사진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럼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런데 보호대를 설치했을 때는 다시 또 이게 떨어지고 이게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을 텐데. 그리고 굳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대리석 의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곳이 사실은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지금 오수ㆍ배수가 그쪽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과해 가다 보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같이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죠?

네.

아, 그래서 폐쇄는 못 한다?

네, 부득이하게.

그러면 보호대를 설치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사진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야영장하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물어보니, 그 좋은 곳이 있더라라고 제가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직접적인 홍보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약이 좀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들이 충분히 이왕에 만들어진 공간에 아니면 더 넓히든지, 그렇죠? 또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로 그다음 또 시설 그다음 시설 안에 있는 안전 이렇게 충분히 다 점검하셔서 그들이 즐겁고 그다음에 또 주말은 힐링하는 곳이잖아요. 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부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 출신 이채영입니다. 26쪽에 보면 수련원에 인조잔디 전면 교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각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우리 생활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노 수준으로 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그렇죠? 그러면 자연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우리도 피해를 입는 그런 입장인데 기존 잔디를 왜 철거하고 인조잔디로 전면 교체하셔서 또 돈을 이렇게 쓰는지 이해 불가하거든요.

인조잔디가 시간이 경과가 되면 좀 부식도 되고 닳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놀게 되면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도 좀 있고…….

아니, 기존 잔디는 자연이 아니고 이것도 인조잔디였었어요?

인조잔디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아.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인조잔디 이런 거 말고, 미세플라스틱이 공중에도 막 날아다니잖아요. 또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마찰력에 의해서, 이걸 자연잔디로 조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도 비용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는 사실 설치하는 비용도 그렇지만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우리가 좋자고, 좋게 하려고 우리가 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기존에 했던 게 불편한 사항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건강에 직결된 부분은, 그래서 계속 그게 나쁜 상황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대로 또 이렇게 인조잔디를 쓴다는 게 조금 저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우선은 지금…….

그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용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인조잔디도 지금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유해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천연잔디도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재검토해서 이렇게 진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후자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천연잔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추가질의하실……. 지금 오신 김선희 위원님, 본질의 하실 거 있어요?

글쎄요,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듣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 다 하셨죠? 다른 분들.

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지역구를 가진 김선희 위원입니다. 2023년 공공특성화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에 환경사업이 주를 많이 이렇게, 환경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은 물론 중요한데.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환경교육지원센터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아, 환경교육지원센터?

네, 그래서 지금 환경지도사가 3명이 배치돼 있고 환경부로부터도 지금 도비하고 국비 매칭 펀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특성화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중심적으로 환경 특성화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특성화가 환경 특성화다 그 말씀이세요?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들도 소외계층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공공특성화 사업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은 어떻게 요즘, 지난해에 야영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셨나요, 잘?

네, 운영은 했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수해복구지원금을 받아서 일단 복토 작업은 해 놨고요. 이게 또 굳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스팔트를 바로 까는 게 아니고. 지금 동절기여서 사실은 추가작업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올해 4월이나 5월 전까지는 다 완벽하게, 일단 차량통행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어디서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제가 이거 처리결과를 조금 봐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업무보고를 받다가 추진 중인 게 있고 완료 부분이 있는데 완료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기 혹시……. 이게 34쪽이요. 유아 책 꾸러미 이게 지금 월 단위로 책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한꺼번에 전달됐었다는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2주에 한 권으로 바뀌신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이 일부 축소가 좀 되고요.

아, 축소.

네. 인원은 좀 확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는 일괄배송을 좀 했었고요, 어느 시기 이후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배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래서 2주에 한 권으로 보내는 거, 줄여서 이것만 있다라는 거죠?

네.

하반기에 뭐든지, 사업도 그렇고 하반기에 몰려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예산을 미비하게 쓰지 못해서 하반기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책 사업은 아마 예산관계상 그래왔지만 또 게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2주에 한 번 보내는 걸로 그걸로 끝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 완료가 됐군요?

네.

나머지는 제가 막 너무 급하게 와서 다음에 다시 제가 따로 여쭐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