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에 마스크를 벗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중점 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대구 미래교육 역량을 실현하는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구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기의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 회부되었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등 24개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대구교육지원센터, 대구교육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부의 202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배정한 국가정책수요 사업 인력 13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86명에서 2,899명으로 13명 증원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266명에서 268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인공지능 교육 기반 조성과 미래형 교육협력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일반직 등의 정원은 2,620명에서 2,631명으로 11명을 증원하여 초등 전일제교육, 학교현장 실습학기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교육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이 조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 얘기하고 정원을 조례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된 이상을 채용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뭘 여쭙고 싶으냐 하면.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조례에는 정원 총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886명으로 규정돼 있고.
육정미위원
예. 맞지요. 그렇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총액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서 우리에게 확정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교육감이 보고하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때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떤, 어떤 것들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해서 정원 총수 곱하기 인건비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인건비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2,382억 원이 확정 교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총액인건비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식실 종사자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육정미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안 들어가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말씀하신 공무직 인건비는 별개로.
육정미위원
별개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공무직.
육정미위원
그것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공무직 인건비도 8,11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교부되는데.
육정미위원
별도로 교부되는데 거기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제정해 두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를 산정해 두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융통성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공무원 임금은 법령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급하고 현재 우리가 인건비 예시액의 한 90%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는 8,100여 명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교부를 해주거든요. 현재 올해는 2,114억 원이 교부 예정으로 있고.
육정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그중에 지난해 기준을 보면 103%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오버해서 집행하고 있고 자율성은 실제 임금 교섭을 통해서 정해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어서.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육정미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총원은 2,899명인데 현원은 지금 몇 명이죠? 현원. 우리 지금 인원 말입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방공무원 현원이요?
이동욱위원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그 현원 전체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이동욱위원장
예. 아시는 분들 이야기하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현재 지방공무원 유보정원 해서 저희 다 160명 정도인가, 유보정원으로 해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이 안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 지금 정원이 2,899명이고 현원은 그보다는 지금 못 한 겁니까? 그래 한 60명 빈다면,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은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큽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금 현재 인건비 비중이 한 45% 정도 차지하시는데 한 1조 9,7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필요인력이라면 뽑아야 되지만 총원에 맞다고 해도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뽑으려고 하지는 않는 게 맞다. 우리 국비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원에 대한 부분도 진짜 꼭 수요가 각 부서에 필요한지를 보시고 인원을 뽑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향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욱 행정국장입니다. 전종섭 정책지원국장입니다. 김도형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장정묵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박종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안영자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종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규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이영길 체육예술보건과장입니다. 이점형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권원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충하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신호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고수주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주태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의주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칠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정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연희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윤재준 행정관리과장은 공무직 교섭 관련해서 지금 세종시로 출장 가서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토털로 받다 보니까, 사실은 국별, 과별 자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걸 받아야지만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기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좀 낫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별, 과별 주요 업무와 교육감과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여기 보면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수요 조사한 페이퍼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하고. 수요조사 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것 종일반 원하는 비율하고 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언제 했는지하고.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은 자료 요구할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질문을 기초, 기본학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이 되었죠. 그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교육부의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마련됐고 또 금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 책임제 실현을 위해서 마련된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다양한 이유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일제히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구교육 같으면 실시를 해왔는데 그렇다고 그 자료를 또 저희들이 일부 학교만 좀 수합을 했지 또 전체 학교도 수합을 못 하고, 그리고 결과 통보도 또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의무적으로 전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결과까지 통보하도록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또 해갖고 왔잖아. 그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추가된 부분은 또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던 학교들이 대부분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만 전체 학교하고 나머지 시도는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자 해서 입법화된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정확한 실태 조사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현재 대구 지역 학생의 기초 자격 미달 비율, 비율은 어느 정도고 또 초중고 또는 과목별 코로나19 전하고 지금하고의 변화했는 그런 자료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 학교에 이게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시험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고 일부 1인 시위도 막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래도 그 와중에 실시를 다 했지만, 그 결과를 일괄적으로 수합하기가 좀 어려웠고 부분 학교만 받은 걸 가지고 이게 우리 대구 전체 뭐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화위원
그렇겠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도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갖고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담임 장학사들이 각 학교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선생님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그 활용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법 시행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고를 받고 3단계를 거쳐서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3월달에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중간에, 또 마지막에 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는 아마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운영 방향하고 그런 역할도 교육청하고 어떻게, 같이 해야 됩니까?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학력이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을, 저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실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기초학력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치유가 안 되는 학생은 학교 내 교실에서 테두리를 조금 넓혀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같으면 229개 두드림학교를 다 운영하는데 두드림학교는 의미가 어떤 단 하나의 요인으로 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됐다고 그러한 요인을 추출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원청에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로 넘겨서 다양한 어떤 외부적 단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외부환경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했는 것 아시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경계선지능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아마 기초학력이 전부 다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에 대한 지원하고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혹시 있는지 현황이나 또 아니면 지원 방법 이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경계선 학생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한 15% 정도 추정됐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각 담임이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학생 상대로 체크를 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별개로 같이, 그러면 크로스 체킹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선별이 되면 또 따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하듯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자기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도 도움받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는 벌써 많고, 그래서 시의 담당자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지금 아직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무슨 조치가 하나도 없으니,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런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구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하고 특수학생들의 등하교 정보를 알리미하는 게 있어요.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또 학부모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안심알리미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 지금 전체 학생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이게 저학년에 또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우선하고 휴대폰 없는 학생, 휴대폰 자체에 또 이미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있는 학생은 제외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학년과 취약계층 위주로, 그런데 안심알리미 이게 등하교 이런 것들은 정보 제공이 되는데 또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으로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신청을 하면 월 이용료가 5,500원이라서 안심알리미 같으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학년이나 취약계층 아동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안심알리미 하는 업체들도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학교에 지원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개 있다 보면,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여러 업체들과 협상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용역 단가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실제 학교에서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글쎄요. 저는 지금 KT, 통신사와 협약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사업자가 개입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통신업체들이 통신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서비스가 좋은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비스가 좋은 그런 걸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에 의해서 그런 게 어렵다 보니 그냥 계속 꼭 같은 그걸로 안 받고 우리가 보통 공사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 여러 업체를 불러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그냥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명이라도 이렇게 그걸 시연을 해본다고 하나,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서 학부모에게 알리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등하교 시에만 알림을 하다 보니 이 학생이 어디에 가 있는지 위치 추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U-안심알리미라고 해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단말기를 구입해서 3년 약정하면 단말기 값을 안 받고 그 경우에는 또 월 약정액 8,800원을 받습니다.
이재화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가 보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학부모님이 그 부분은 따로 비용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해요. 안 하는데 안 하는 방향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제가 들어본 바에는 1학년하고 2학년만 해주고 고학년이 되면 또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그거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장애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6대, 7대 할 때 장애인들하고 계속 접촉이 많다 보니 장애인들 민원이 저한테 참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문화복지 소관이고 한데 교육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보면 시설 이용하다가 자기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강당이나 이런 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능시설을 작년에 이야기해서 거의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하셨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시설 쪽.
이재화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대부분 시설은 올해 2023년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 한 세 군데가 안 되는 부분은 지하에 있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리모델링할 때 그때 해야 될 부분이 걸려 있고 사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문화재청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23년 되면 3개 학교 정도는 강당 부분 다 완료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설치가 다 완료됐는데 지금은 정말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는데 직접 장애인이 거기 사용하려고 가보면 사용을 못 해요. 분명히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 하니 또 불편한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설치만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 리프트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작동, 오작동, 안 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새로운 기능, 더 좋은 리프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 설치할 때는 우수한 제품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행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볼일 보러 갔을 때 못 해서 저한테 다시 전화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13쪽에, 물론 13쪽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월부터 시작했을 때 중간부터여서 전체적으로 또 상반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총괄 여러 가지 계획들 안에 학생들 성교육은 어디에 들어가지요? 그거는 언급되지 않은 채로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계획되어서 전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성교육도.
육정미위원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계획들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계획, 올해 그러면 2023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따로 주시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몇 차시 하는지 그다음에 학년 대상이 어떤지, 지금은 이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성교육이나 마약류에서 예방교육을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육정미위원
3시간이, 성교육은 초등학교, 유치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거기 학년, 연령에 맞게 다 하는데 그러면 전체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가 1년에 3시간씩 한다는 뜻인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 부분은 지금 별도로.
육정미위원
그거는 유치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치고 그러면 초중고를, 유치원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초중고를 하는데 1년에 3시간을 의무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세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거는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낌만 잠깐만 말씀드리고 질의 좀 할게요. 갑자기 어떤 순간 뭘 볼 때 그 글자가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마음도 챙겨야 돼,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나이마다 성장배경에서 어릴적 성장환경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이를 키우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그런 것을 대입하지 않는데도 아이들이 와서 마음도 챙겨야 되고 초등학교 돌봄 한단 말이에요. 마음챙김, 마음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요. 고등학교 없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자기 환경을 넘어서가지고 자기 의지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은 학년이 높아지면서거든요. 초등학생, 이 아이들한테 “네 마음 챙겨라. 감정조절 해라. 감사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왜 이게 더 눈에 띄냐 하면 뒤에 보니까 15쪽에 또 사제존중체험활동이에요. 아이들은 마음도 챙겨야 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와서 사제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면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대구교육청의 그러한 마인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환경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까지 받아요.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은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건데 그거는 전반적인 자기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폭력적인 사회가 폭력적 인간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묻지마 폭력들이 계속 양상되는 것은 그만큼 불합리한 사회기 때문이고 작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것들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 사제를 존중해야 되며, 그러면 사제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건 기본으로 보나, 요즘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오은영 박사 지금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반성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IB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토대로 깔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교육조차도 공급자 입장에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질의 계속 하고 싶어서 성교육 문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첫 성 경험 자체가 굉장히 나이가 낮아져요. 물론 우리 전반적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설문조사를 천 몇백명 해가지고 한 자료에도 그게 나와요. 13세로 떨어졌고 제가 봐서는 그게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덜란드나 서부, 북유럽 이런 곳에서 굉장히 높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아주 나이가 어릴 때 미성년자들의 임신율을 낮춘 것은 사실은 성교육이었거든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지만 이미 그런 환경들을 많이 벗어났잖아요. 그지요? 박사방,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 위험한 환경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은 3시간이 아니라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교육 계획 자료는 좀 주시고요. 대구형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시겠지만 교육청 돌봄 교사분들께서는 학교 현장 안에서 보육을 하는 거지, 연구모임에서 1차 간담회를 할 때 교육청 담당자분께서 오셔서 “교육현장과 보육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세예요.” 그랬는데 정부 차원에서 늘봄학교를 하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이 있고요. 이것이 또 대구에 와서 어떤 식으로 뒤틀리지는 않을지, 더 잘 될 수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가 나와 있지만 정부 쪽에서 이야기할 때 필요의 요구는 초등 저학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초등돌봄학교 그거는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시간이 8시까지가 사실은 수요자가 적다고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금한 거는 이 추진계획 안에, 그러면 8시까지 수요자가 3월부터 진행을 할 거잖아요. 대구에서도 네 학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월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3월부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그러면 8시에 하겠다고 하는 학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발생해요. 그러면 8시까지 하기 위해서, 초등돌봄강사도 그러면 근무시간을 8시까지 늘려서 사람들을 수요조사해서 누가 하겠느냐 해서 준비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수요를 봐서 하려고 하시는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교육, 예방교육을 3시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예방교육 3시간이고 일반적으로 창체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1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만 의무적으로 3시간 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15시간을 하게 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15시간을 정해놨을 뿐만 아니라 성교육이라는 게 꼭 어느 시간만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라 교과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어떤 사안사안마다 관련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육정미위원
아까 그거는 제가 여쭤봤고. 3시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자료를 따로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의무적인 예방교육 시간이 3시간이라는 말씀이고.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은 제가 소회를 말씀드린 거고 질의는 지금 넘어간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정미위원
아까 답변을 마저 못 하신 거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답변 부분이 늘봄 운영에 관련해서.
육정미위원
예.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늘봄 말고 늘봄 앞에.
육정미위원
늘봄학교에 있어서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또 마음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질문하셔가지고.
육정미위원
질문이 아니고 그건 제가 그런 느낌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저의 입장을 잠깐 말씀.
육정미위원
그거는 어떤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음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어 자체가 좀 추상적인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힘을 좀 기르자, 아이들이 굉장히 격변하고 또 분노도 조절 안 되고 이 시기, 가장 격변시기를 초6, 그리고 중2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전년도인 초등학교 5학년과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학교를 운영해보자, 올해 같으면 12개 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7개와 중학교 5개,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는 시행착오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는 50개, 2025년도에 전면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국장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사제 존중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육정미위원
정말 그냥 저의 단상처럼 느낌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시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리고 늘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늘봄학교도 이것도 단어 뜻은 늘 봄같이 따뜻한 학교를 만들자가 늘봄학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2025년도에 전면 실시를 하겠다고 하고 일부의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음학기제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역청별로 1개 학교씩을 선정해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를 해보고 어떤 모델을,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뭐냐고 그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3월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들이 근무조건 자체가 6시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시까지 일부분을 늘렸습니까? 이렇게 계약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몇 명 정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4개 학교라서, 4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육정미위원
몇 명이신데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거기에 맞춰서.
육정미위원
몇 명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1실 1전담사로 할 예정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3월이 시행이니까 방과후 돌봄 강사들 안에서 시범학교 4개 학교를 운영할 거니까 8시간 전일, 뒤쪽에 저녁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로 운영하시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할 강사를 몇 명 모집한다. 일단 우선 안에서 희망자를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런 것 안 하셨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일단 수요조사가 서부교육청 관내에 서대구초가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교육청도 공모해서 원하는 학교가 곧 선정될 예정입니다. 공모단계가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강사들 말씀드리잖아요. 4개교를 하신다고 하셨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게 되고 나면 학생 수요를 또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돌봄교실이 몇 실이 필요할지도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강사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의 이야기가. 지금 말씀은 3월에 학부모 수요조사 해가지고 몇 명인지 나오면 강사도 거기에 맞춰서 고용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돌봄 수요조사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각 학교별로 전체 학교.
육정미위원
강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강사를.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돌봄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국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4개 시도교육청을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했잖아요. 대구는 선정 안 하셨지요? 조금 이따 여쭤보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대구에서도 나름 4개교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서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어느 학교 4개교를 할 것이고 방금 말씀으로는 한 교실 하실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수요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 교실을 할지 두 교실을 할지 수요조사를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세 교실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것도 제가 교실 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되면 강사를 그때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내부적으로는 지금 선정작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하는 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하셔야 될 테니까.
육정미위원
그게 일의 순서가 맞나요? 우리가 학교의 학생을 모집할 때 학교와 교사가 준비되고 교재가 준비되고 보통 학생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을 만들어도 어린이집 교사가 만들어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그리고 아까도 설문조사를 봐달라고 자꾸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방화후 돌봄 자체가 8시까지 하는 거였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8시까지 하는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미 불이 꺼지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곳에서 수요를 요청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수요가 없도록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제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방금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강사는 6시까지로만 하고 있는데 돌봄강사가, 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8시까지를 자꾸 대책을 그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인력들을 꼭 맞출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이미 사실 업무 강도가 방과후 돌봄조차도 강도가 높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교실 안에서 담당 돌봄교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방과후수업 돌리면서 운영을 하게 하시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도 다시 4개교를 하면, 2개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강사가 4개 교실, 4×2=8 하면 8명이에요. 8시까지 하는 사람은. 맞지요? 계산이 서지요? 둘, 4×2=8, 8×2=16, 16명이네요. 이것 자체가 이미 계산이 안 서시고,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순서를.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담당과장님이 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혹시 담당과장님이 추가 지금.
육정미위원
아,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갑자기 산만하게 해서, 괜찮습니까?
이영애위원
아니요. 아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아, 여기 지났다가 다시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영애위원
아니요. 하십시오. 하세요.
육정미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영자
안영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영자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 11월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담사 부분과 강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4개 학교가 선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범학교 4개 학교가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전담사 부분에 지금 행정관리과에서 열여섯 분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는 2실 1 전담사 체제이고 6시간 상시 근무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 시범학교 저녁 8시까지 돌보려면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담사 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실제 수요의 차이는 있지만 한 명의 아이도 저녁 돌봄을 희망하면 우리는 돌봄 국가책임 측면에서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4개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이 3개라면 그중에 8시까지 희망하는 그 아이들은 한 반 정도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실은 6시간 체제로 가고 한 명은 8시간을 배치해서 야간, 저녁 돌봄까지 케어해 나가고 그래서 인근 학교까지도 이렇게 수요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모델도 저희들이 정말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 명이라도 품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왈가왈부할 것 없지요? 국장님, 그냥 답변 깔끔하게 해주시고 못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분한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이번에 전체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 4개교 시범교 모집했을 때 교육청이 대구는 지원하지 않은, 뭐 지원하지 않을 수 있지요. 4개만 하니까. 안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했으면 싶었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받잖아요. 예산도 받으시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지금 사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인력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서 모델학교를 개발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고 대신에 유보통합 부분은 곧 유보통합도 시범이 실시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대구에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또 천천히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2023년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서 방금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코로나 이후 우리 학생들이 사회성으로서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좀 많이 마음적으로 단절된 부분도 있고 우울증이고 이런 부분에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받아본 경우에는 우리 학생 자살률이 1위라는 걸 듣고 있고 안전사고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6년째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지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도 마음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분노조절 시범 이런 차원에서 마음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마음교육이 어떻게, 이것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마음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시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운영합니다. 투트랙으로 시범학교가 있고 그리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시범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7개, 중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15차시의 워크북을 개발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러한 감정조절을 할 수 있을까를, 프로그램을 15차시 프로그램, 워크북을 개발해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짧게, 조정된 시간에 담임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분 정도 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좀 강하게, 아까 마음의 힘이라고 쉽게 표현을 했는데 좀 강하게 자기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영애위원
분노조절, 감정적으로, 그지요? 컨트롤할 수 있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인성교육과 또 심리회복지원프로그램이 있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차별화 했습니까? 인성교육에 또 이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 사실 다 인성교육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인성교육이라는 게 저희들이 인성교육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교과에서 수업시간에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성교육은 일반 교과시간이라든지 일반 인성 관련 프로그램에 운영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마음교육 부분은 조금 세분화시켜서 범위를 좁혀서 아이들의 감정을 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인성과 약간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감정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1위로 갈 정도까지 좀 더 앞서 이런 마음학기제를 도입해서 분노조절 이런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그거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제 생각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가 자살률 1위는 아닙니다. 부의장님.
이영애위원
아니, 분노조절이요. 잘못하면 자해, 자살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지 않냐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저희 교육청이 자살률 1위 교육청이라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지금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 제가.
이영애위원
아니, 대구가 자살 1위가 아니고 전국 그거로 봐서 제가 말하는 거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영애위원
미리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이 1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대구가 아니고요. 그래, 지금 모든 게 자살, 자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학기제 이런 것도 미리 좀 도입을 하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맞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하다 보니 이런 한계점을 느껴서 교육감님이 2기 공약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공약 1번으로 인성교육을 지금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마음학기제 이거 분노조절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지요? 이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 자해나 자살에 대해서 예방으로서 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정서행동발달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그 업체가 와서 시연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우울해지고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를 또 4,000여 명 대상으로 이번에 검사를 새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참 좋은 제도라는 말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바라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나서는, 자해, 자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해는 자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중독성으로 자해하는 분들이 자꾸 다음에 또 자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학기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야 저희들보다 더 마음 아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에 못지 않게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마음교육도 도입이 됐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서행동특성검사, 종합인지기능검사 2개가 있지요. 이 2개에 대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어떤 검사이며 종합인지기능검사는 어떤 검사인지 좀 답.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자살 충동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종합인지검사는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종합은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아이의 정서 상태를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렇게 불안이나 또 자해 이런 충동심이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렇게 학생이 고위험군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병원에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면 지난해 400만 원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병원하고 직접 연계해서 계속 치료를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 프로그램이 다품지원프로그램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다품의 일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거지요. 밖에 병원비까지 전부 한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본 위원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다른 문제 그거로 해서 다른 분한테 좀 요구사항을 받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고 싶은 아이나 분노조절을 못 해서 이런 정서행동검사를 한 후에는 병원으로 인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럴 때는 사실은 그 학생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거는 1년에 전체 학생 수의 얼마 됩니까? 아까 1학년하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초1, 초4, 중1, 고1 대상으로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학생 수에서 한 반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도 그 학년 학생은 다 하고, 예를 들어 초2, 3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감정상태 설문 조사를 다 하는데 또 빠지는 학년들에 대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이렇게 한대요. 설문조사를 하면 애들이 그 설문지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뭐 건성으로 그저 다 파악하고 형식적인 설문지에 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검사를 학년별로 나누어하지 말고 전체 학년별로 해마다 실시해서 정말 정서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은 병원으로 가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게 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 학생인따나 정말 자해나 자살로 이렇게 가는 안타까운 현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서행동발달검사에 드러나지 않은 학생이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생 대상으로 다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CNT검사라고 해서, 전체 학생 대상으로 또 새로운 검사를 저희들이 또 이번에 좀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좀 조기에 보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뭐 교육도 좋지만 이 애들이 교육,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안정이 돼야 교육에도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잘, 왜, 교육감님, 안 그럽니까? 다 품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또 실제로 참 좋은 그겁니다.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정해놓고, 그렇게 실행을 안 하는 건 아무 무의미한,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달성군에 김원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41, 42쪽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또 11대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지난 정례회 때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뭐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친환경 및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작년부터 예산도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대구시 농수산유통과하고도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달성군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군별로 하는 게 맞는지, 기초단체별로 하는 부분하고 또 광역시 단위로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 또 타 시도 사례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한 3월쯤 되면 새학기가 시작되면 한 28명 정도로 대구시하고 교육청, 학부모 뭐 필요하시면 구의원, 시의원분들 포함해서 한 28명 정도 T/F팀을 운영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구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작년 9월에 전체 먹거리 부분에 용역 줬는 부분 안에도 학교급식센터 부분이 들어 있어서 대구시 농수산유통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래 결국은 동의를 하신다는 말이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학교급식운영센터가 타 시도에서는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운영되고 있고 제가 계속 이 질의한 이후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진 상황이 더디다고 생각해 왔는데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 대구시에서 좀 뭔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구시가, 저희들도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었는데 현재 대구광역시 푸드플랜이라는 연구용역을 줘서 올해 2023년도 들어오는 게 9월에 아마 최종 보고가 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대구광역시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연계 협력 방안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급식센터하고 유사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 부분에 서로 협조해서 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설립 주체는 지자체지만 교육청이 결국 학생 상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2023년 본예산에 설립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아까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그리고 잘 아시지만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데 경상북도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군위는 벌써 시행하고 있고 물론 군위는 규모는 적습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서 군위가 편입됐을 때 같이 좀 대비한다든지 그런 운영 계획에는 어떤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타 시도하고 군위군도 저희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군위는 지금 품목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걸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직접 재배한 것 3개 품목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일단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면밀히, 올해까지는 타 시도 뭐 필요하면 출장도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자료를 받아서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광역단위로 대구시하고 협조하고 또 기초, 양쪽 투트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안으로 어떤 걸 저희들이 모델을 하겠다는 부분은 달성군하고도 저희들이 어제도 뭐 연락을 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 달성군에서도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과도 안 정해진 상태더라고요. 그 추진하는 부서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면, 저희도 예산 반영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 전에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광역단체에서 한다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해도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떤 준비성을 가지고 찾아가야만이 거기에서 응할 겁니다. 달성군만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신임군수가 들어서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 안을 가지고 한다면 최근에 또 군수 정책보좌관도 제 방에 왔다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교육정책협력관입니까, 우리 대구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거기서 왔다 갔는데 학교 급식비 분담을 어떻게 뭐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 과거에서 이게 결국 보면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어떤 상호 좀 대립하는 관계도 보였고 한데 그만큼 대구시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이후에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뭔가 비리라든지 잘못된 게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관심을 많이 받는 무상급식이고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 자체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뭐 큰 틀에서는 5 대 5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은 좀 다른 부분인데 초등학교는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5 대 5로 분담돼 있는 부분이고요. 뭐 중고등학교는 기초단체가 1이 되어 있어서 대구시가 4, 기초단체가 1 이래 돼가, 결국은 대구시하고 교육청은, 거의 평균적으로 초중고는 5 대 5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뭐 5 대 5든 6 대 4든 간에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인건비가 포함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5 대 5였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별도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만약에 식품비만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종전 규정에는 식품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대구시하고 새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식품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서 새로 협약을 맺어야 될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결국은 이제 시에서는 뭐 적은 예산입니다만 좀 줄이려는 상황이고 또 시장의 방침이 뭐 빚을 갚겠다. 이런 걸로 하니까 모든 예산에서 지금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안이 나온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니까, 물론 또 비율도 조정, 앞으로 그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 내용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 무상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끼니당, 한 식당 지금 140원이 지금 추가로 지원되고 있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이걸 보고 좀 우스운 게 기존 식비에 140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우수식비가 되는지 이 14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수 식재료비 지원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기초단체에서 먼저 달성군 쪽이 먼저 각 대구시도 조례가 있고 각 기초단체도 조례가 있는데, 이제 달성군이 재정 상황이 풍부하다 보니까 먼저 140원 지원을 해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40원을 못 주는 부분이 생기면서 140원 근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용역 줘서 했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 달성군 쪽에서 먼저 140원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그러면서 일부 시군에서 140원만큼 애들이 급식 더 못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일부는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는 대구시가 못 해 주는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했는 부분이 한 40억 원쯤 됩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140원이라는 것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한 끼당.
김원규위원
지난번에 기초단체 중에서 들어오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행감 때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 된 내용인데 이건 의미 없는 예산이네요. 이것은 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의미 없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급식비 단가를 할 때 이 140원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시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 우수 식재료비를 급식비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안 중에 부분은 있습니다. 있어서 뭐 어떻든 간에 이게 업무상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하는데, 대구시 쪽 입장은 또 이게 별도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말씀 중에서 140원을 달성군이 먼저 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140원도 보니까 총 사업이 63억 원 돈이 되더라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사안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 5분발언 이후에 대구시에서 교육정책과에서 왔을 때에 급식지원센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우수 식재료비 140원, 63억 원만 해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김원규위원
140원의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급식 질을 높이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제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우리 행감이나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구시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 보면 똑같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목이 똑같습니다. 조례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판이하게 틀려요, 판이하게. 우리 대구시는 그냥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예산 지원한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대전이나 인천에 들어가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운영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먼저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알맹이 없는 그냥 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실천할 의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권원희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다가 자리를 옮기시고 우리 신호우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사업을 꼭 좀 열성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묻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 늘봄 하셨는데요. 거기와 또 유사하게 지금 현재 돌봄하고 있는데, 방과후 관련. 어제 우리 교육노조 애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사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할 때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교육지원센터도 하니까 거기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대충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의 선생님, 그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교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는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지원선에서 좀 커버를 해 주겠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교육청하고 그 관련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지원센터가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지원센터를 하게 된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의해서 학교가 10년 뒤에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소규모 학교가 됨으로 해서 행정 인력이라든가 교사분들이 적어짐으로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사실은 학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교사 노조라든가 이 노조 쪽에서 현재 학교에서 뭐 물이라든가 뭐 급식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 때문에 논란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들고 오는 대상에 다 포함을 시켰지만도 현재 업무분장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이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학교 교사 배치량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해당 과에 따라가지고 그 공문이 내려가면 과가 행정국 소관인 것 같으면 주로 행정실에서 하게 되고 또 교육국 쪽이면 교육국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큰 학교, 작은 학교에 따라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서 이걸 행정실에서 해라, 교무실에서 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안 그래도 어제 오전에는 보건교사 노조, 오후에는 교사, 평교사, 그다음에 또 우리 다른 분들이 학교 내에 노조 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저희 의회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그분들 간에 같이 모여서 협의할 안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각자 목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고 하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저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서로 업무를 안 하겠다는데 당신들끼리 만나서 업무 조율해야지 교육청에서 답을 주지 않느냐? 당신들 간의 이야기하고 너희들끼리 만난 적이 있느냐?” 하니까 만난 적은 없대요. 그래, 집행부에서도 자기들끼리 만나서 좀 정리를 해오라.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또 뭐냐 하면 유보통합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유보통합.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일단은 유보통합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교육부에서 지금 늘봄학교처럼 시범적으로 어떤 운영을 한다면 저희들은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동욱위원장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유보통합이 굉장히 큰 문제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관 한 분을 교육부로 파견시켜서 그 사무관 분하고 저희들이 계속 긴밀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유특과라든가 학운과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이런 추진 방향이 좋겠다고 싶은 것은 전달해서 우리 의견들이 유보통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실례로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회장단 이취임식에 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는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생이 3명, 4명 있어요. 그런데 통폐합, 왜 인건비도 안 빠지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유보통합이 되면 신분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우려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충분히 교육부 협상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한 분 파견 가 있는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교육청 쪽이라든가 어린이집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정책 결정될 때 그런 부분들이 정책 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장해서 묻겠습니다. 군위군 통합 관련해서요. 대구 통합에 여러 가지로 지금 T/F팀이나 우리 부교육감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뭐 저희들이 편입 관련해서는 네 가지 분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치법규 개정 분야가 있고 예산 추경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 인수인계 분야가 있고 그다음 전산시스템 인수인계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중이고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무 인수인계 분야에서는 경북만 추진하는 사무가 지금 총 171건 중에서 유사한 사무가 109건이고 대구만 하는 사업이 43건, 경북만 하는 사업이 19건인데 이 19건의 경북만 추진하는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부분은 판단이 좀 어려운데 저희들 내년도 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7월까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실무 부서에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인수인계 분야에 지금 전체적으로 22종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나이스부터 해서 전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경북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실무진이 같이 의논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7월 1일자로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자치법규 개정 부분은 원칙이 지금 저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1월 3일 날 공포되고 조례규칙은 올해 말까지 경북 조례규칙 적용이 원칙으로 돼 있고.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까지네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다만 이제 협의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장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변경해 줘야 될 학교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기구규칙, 정원 조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4월 회기에 제출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업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좀 판단해서 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당장 우리 7월 1일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빨리 검토를 하셔서 넘겨야 되고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해당되는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3월 중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4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건 정도는 지금 제출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는 이거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위군이 들어왔을 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뭐 현재 폐교가 좀 있어서 그 부분 재산관리가 문제가 된 부분인데 재산은 법상으로 저희에게 넘어오면 되는데 아마 군위군 쪽에 폐교가 11개인가 그 부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아마 지금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 좀 하고 나머지 부분 큰 문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보면 지금 학교 통폐합은 어떻게 군위군은 없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재산은 총 906억 원 상당인데 폐교됐는 학교가 11개가 있고요. 자체 활용하는 학교가 5개고 나머지는 임대 또는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개 학교는 지금 임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학교 통폐합은 군위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대로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생 수를 좀 살펴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통폐합하고 좀 관련된 부분인데 군위 효령고가 항공고등학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의회 쪽으로도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래요. 학교 하나가 고등학교 자체가 인원이 안 됐을 때 대구 애들도 바로 그렇게 진학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촌에는 거의 1개 면에 1개 초등학교 위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학교 통폐합 문제가 좀 거론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군위 쪽에 말씀하신 겁니까?
이동욱위원장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군위 쪽에는 현재 저희들은 당분간 한 2년에서 4년까지는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예. 하여튼 뭐 군위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좀 빨리 하셔야 되겠다. 미비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 빨리 요청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뭐 지금 T/F팀이 돌고 있지만 혹시나 더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끝났는데, 몇 가지만 마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1월달에 늘봄을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겠다. 확대가 아니라 전면 모든 학교에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공모해서 할 의지가 있는 학교는 그래 하고 할 의지가 별로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업입니까? 왜 이 중앙위임 사무해가지고 완전히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공모해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온종일 돌봄 통합 체계 구축했다고 전 정부에서 했지만, 사실 지자체에 다 함께 돌봄 사업도 한 데는 완전히 활성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또 안 한 데는 우리 대구 같은 경우 몇 군데 안 했거든요. 이 사업도 지금 그런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같은 말씀이 지금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 배치 문제라든지 당장 아까 방과후 교사 말씀도 하셨고 또 돌봄.
육정미위원
아니, 이 사업이 완전히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하여튼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되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2025년에 완전히,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몇 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 제가 처음 물었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가 4개를 하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기존의 방과후 돌봄과 다른 것은 사실 8시까지 완전히 한다는 거거든요. 수요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든지 둘이든지 무조건 8시까지 한다는 게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기존에 똑같아요. 4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가 기존의 방과후 돌봄을 했다면, 사실은 8시까지 아니라면 달라질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4개잖아요. 전체 우리 학교가 몇 백 개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지금 없는 건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육정미위원
내년에 공모는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4개 학교를 운영해 보면서 그거는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원되어야 될지.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판단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나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분, 아직까지 내년에는 몇 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육정미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5개 시도 이번에 선정됐는 데서 20~80개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앞에서 여쭤봤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질문은 제가 처음이에요. 늘봄 이 정책이 100% 따라해야 되는 정책이라면, 위임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무라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 공모도 제가 봐서는 해야 예산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120억 원씩 5개 교육청은 받았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전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2025년에 지금 정부 정책으로 전면 실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뭐 인력 문제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4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일단은 오늘 영상물 돌려보면서 제가 우문을 했는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신년 초 첫 회기에서 이게 뭐지, 내가 좋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지?
이영애위원
위원장님.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2025년도 확대를 하는데 8시까지 연장을 할 때 그 수요자가 있어야,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죠. 만약 거기서 더 많으면 더 확대를 할 거고,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제 기억에는 2012년도인가 그때 9시까지인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봄사업을 하다가 지금 점차 학생들이 없어졌던 이유가 늦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남기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비교육적이라고 해서 결국 요즘은 뭐 5시 전에 다 아이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8시까지 남기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 남아 있을 때 얼마나 의미 있게 교육과 돌봄이 함께 통합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그것을 다 그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걸 봐가면서 실행을 할 거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돌봄 전담사 교사분들의 채용 과정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정말 검증은 했다고,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채용 과정에 하고 검증, 서류상으로도 하고 면접 과정에서 하는데 면접할 때도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참석을 해 봤는데. 실제 우선순위가 고령자나 좀 나이 많은 순서로 지금 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분들은 우선 그 시간 떼우기 돌봄, 그러니 우리가 좀 아이들에 대해서 뭐 진로라든지 뭐 학업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이런 걸 좀 젊은 분을 채용했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인건비 때문에 지금 또 교육부에서 내려온 우선 연장자 순으로 나이 많은 순서로 이렇게 채용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건비 때문에?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는 고령자 친화업종이라고 해서 경비라든가 일정 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 우선이지만 초등 돌봄, 지금 돌봄 전담사는 그런 직종은 아닌 걸로 알고.
이영애위원
그래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연령에 따른 차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좀 참신하고 정말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상업적인 이런 뭐 우리 교육방식으로 그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육정미위원
저 덜 했어요.
이동욱위원장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한 가지만 하고요.
이동욱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이것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추진배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치원은 달라진 생활 학습 부담 등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 경력 단절 현상 심각하다. 초등 저학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 저학년, 그때 딱 그 저학년 공백기,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도 89%가 초등 저학년들이 이용해요. 확장은 시켜놨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다시 얘기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봄에 대해서 국장님, 뭐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구 좀 해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학교지원센터 소관 다. 대구교육박물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학교지원센터와 대구교육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안녕하십니까? 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재복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교육 지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학교지원센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경 총무부장입니다. 이진성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손옥병 시설지원1부장입니다. 심성민 시설지원2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학 교육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박물관 관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육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화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교육박물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박물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준 교육학예부장입니다. 이명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교육의 역사와 문화, 세대공감의 장을 펼치는 대구교육박물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교육박물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센터, 교육박물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학교지원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직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1일자로 당직경비원 신규 채용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당직경비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학교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우리가 2022년 작년 9월부터 당직경비원 업무 개선을 원래 계속 숙직실에서 숙직을 했었는데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초·중학교는 바뀌었습니다. 초·중학교 외에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기존 방식대로
이영애위원
맹 숙직하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고등학교는 늦게, 한 11시 이후에까지도 근무를 하니까 그때 출퇴근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말고는 안 바뀌었고요. 이게 휴게시간도 보장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바꾼 겁니다. 학교 평일에 보면 4시 반에 와서 그다음날 8시 반에 가니까 16시간을 머물고 있습니다. 근무 강도나 이런 거는 낮다고 하지만 16시간을 머물고 있고요. 토, 공휴일에는 24시간이나 머물다 보니까 이런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서 바꿨고요.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방식을 바꾼 데는 103개 초·중.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103개 초·중학교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로 신규 채용한 그런 기관입니다.
이영애위원
거기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 그대로,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도 3월 1일자로 되면 한 30개, 초등 22개, 중학교 8군데 해가지고 신규 채용되면 출퇴근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초·중학교는.
이영애위원
초·중학교는 그럼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저녁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저녁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가 아침에 다시 와가지고 근무하는.
이영애위원
아침에는 몇 시입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아침에는 저희가 익일날 7시입니다.
이영애위원
7시부터.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영애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 묻냐 하면 실제 우리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는 데가 있지요.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에서 좀 늦게 들어오고 또 일찍 퇴근하는 분들에 대해 민원이 있나 없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민원제기가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게 10시까지는 학교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또 운동장 이용하는 데는 이분들이 좀 봐줄 수 있는데 10시 이후 되면 이분들한테 근무를 맡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0시 이후에는 만약에 그렇게 많은 이용이 없는 걸로, 저희한테 들리는 것은 약간의.
이영애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학교에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알림, 그걸 갖다가 하나 협조사항, 그걸 해놓습니까? 그런 걸 부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갑자기 이렇게 하면 늦게 오거나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런 사항도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면 알림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꼭 그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센터장님.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공식은 학교지원센터인데 단장입니다.
육정미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단장님.
이영애위원
단장, 지원센터단장.
육정미위원
2022년도 11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운영규칙이 만들어지고. 맞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육정미위원
그렇게 진행되면서 작년에,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즉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이 제1차적인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확대 개편한 취지는 그런 목적이겠지요.
육정미위원
예. 취지 자체는 그런 것 맞지요? 일단은 교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식실 관련해서도 그 업무 안에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조례 때는 운영규칙 할 때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넘어갔고 운영규칙 할 때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넘어갔고, 그리고 행감 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행감 때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행감 때 질의해서 행감의 시정사항으로 넣었는데 사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부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담당자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54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보면 급식실 관련해서 또 한 마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여기 몇 자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급식실 관련해서는 정말 인색할 정도로 몇 자만 집어 넣어놨는데 사실은 학교 현장 안에서 어디나 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자체가 다 안전을 요하는 곳이고 어느 하나도 그거한 곳은 없어요. 여기가 더 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공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급식실도 같이 이야기되어야 되고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특별한.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공기질 검사할 때 급식실도 맹 검사되는 장소입니다. 검사항목에도 있고.
육정미위원
되는 장소 맞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공기질 검사도, 급식소도 대상 장소입니다.
육정미위원
특별히 유치원이나 학교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도, 어린이 놀이시설 이야기하잖아요. 유치원, 학교 시설에서 놀이시설은 따로 또 이렇게 명하기도 하는데 급식실은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조리기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거기서 밥을 먹어요. 종사자들이, 아시겠지만,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요. 저는 또 보다 보니까 뒤쪽에 이게 뭔가 싶어서, 학교행정시설 지원연구회 이게 신규인데 이건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업무들 이야기 쭉 나올 때도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여서 이거는 지금 지원센터 이번에 출범을 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예. 단장님 들어오시고 새롭게 몇 달간에 이렇게 이 사업이 새롭게 수립된 거예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학교행정시설 지원연구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업무 개선 및 신규 과제, 어떤 신규 과제 발굴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저희들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지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지원 분야 여기 다 하잖아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직종별 업무연구회라든지 분야별 연구회를 학교별로 저희가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육정미위원
현실감이 전혀 다가오지를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학교시설 지원을 해야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신규로 지원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급식 관련 업무가 거의 우리 학교지원센터에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학교지원과제선정위원회도 있고 이 연구회 자체가.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지원 분야를 새로.
육정미위원
지원센터입니까? 지원센터 안에 연구회를 구성하는데.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T/F팀처럼 연구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거기에 연구회에, 아이고, 저는 실감이, 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아까.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 밑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 아래에 위원장은 단장님이세요.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위원이 구성되는 거다.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가 시설지원연구회 기구 안에 있다, 이 뜻이지요? 지금 모양상으로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아니, 연구회가 있고요.
육정미위원
연구회가 또 있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연구회에서 시설과제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위원회 회의를 연구회에서 개최한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연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데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연구회요?
육정미위원
예.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우리가 각급 학교에 아까 직종별로 뭐 급식소 직종이면 급식 영양교사라든지 이런 직종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실장이라든지 각 다양한 직종별 연구회를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신학기 되면 구성하려고 합니다. 몇 개 직종에 대해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연구회를 구성하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연구회를 구성해서.
육정미위원
다양한 직종별로 구성하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거기서 의견을 내시면.
육정미위원
다시 또 연구회는 연구회도 따로 있고 연구회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아니, 그런 직종별 연구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육정미위원
선정위원회를 또.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거를, 상시 과제연구회가 또 있습니다. 3개.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해, 제가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한번 의욕적으로 뭔가를.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별도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지원을 빠짐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걸 하셔가지고 더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7쪽에 수영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마이스터고, 제가 어쩌다가 이걸 좀 알고 있어가지고 사용허가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한창 터질 때 2020년도인가 그때, 위탁업체라고 표현합니까? 관리자라고, 뭐라고 표현하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지금 농업마이스터고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요.
육정미위원
그분은, 그래, 제가 알기로 그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개장을 해서요.
육정미위원
그때 업체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2020년도에.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2년만 하고 나갔습니까? 그 업체가.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아닙니다. 그때 중단했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연장돼가지고 그 중단된 만큼 기간이 연장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아직도 수영장은 입찰계약을 맺을 때 최저가로 하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낙찰가격으로 합니다.
육정미위원
최저가 낙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일반적으로 공사나 이런 거는 뭐 제한적 최저가지만 우리가 수입이기 때문에 최고 많이 써낸 업체가 업체로 선정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들은 많이 내, 옳지, 그들 입장에서는 많이 내게 하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들 좀, 적정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최고가로 해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수익이 남으려고 하면 수영장에 강의 뭐라 그러죠, 수업료가 올라간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수강료가 말이지요. 예.
육정미위원
예. 수강료가 올라간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제 뭐 저희도.
육정미위원
그래서 일반 수영장하고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 꼭 반드시 최고가 입찰이라면.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최고가 입찰입니다.
육정미위원
최고가 입찰이어야 되는가 이게 전국 단위에서 교육부 차원에 소속된 수영장이 모두 그런 식으로 되도록끔 뭐 법적인 그게 있는 건지 대구시만 그런 건지 적정한 금액에서, 적정한 금액이라함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때도 적정한 수강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의 어떤 적정한 임대료 금액이라고 해야 되겠나 그래 잡을 수는 없는지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아니, 지난번에도 아마 이거.
육정미위원
잠깐 얘기했었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질의하셨,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 재산을 사용할 때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그 예정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예정 가격을 정해서 최고가 낙찰이거든요.
육정미위원
예정가 선에서 아래 위로 해서 최고가.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최고가, 이 건물이라든지 토지의 감정평가 가격을.
육정미위원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다.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가장 적정한 방식이다,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렇게 저희 법령에 다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뭐 적정하게 이렇게 좀 수강료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식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안 그래도 뭐 급식실 지원에 대해서는.
육정미위원
부탁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맞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육정미위원
아니, 저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학교.
육정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신 것은 동의한다. 이 뜻이세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육정미위원
꼭 그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한 번 더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지원이 최대한 많이 되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우리 박물관장님께는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추진계획조차도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은 녹아나지거든요. 관장님의 관심, 모든 직원들 다 카피라이터 같은 느낌, 실제적으로 그래요. 저는 나를 세운 스승들이나, 좀 칭찬입니다. 이런 얘기 방송 나갈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나를 세운 스승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많았겠나 싶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주변에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누군가의 경험에서 나를 세운 스승들을 얘기하고 듣고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 인생에 큰 도움을 줬는가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고 싶은 그런 희망들을 가지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청의 어떤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도 직원이 마련해 준 행사들 체험행사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불만이나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그런 조사도 하시고 하십니까?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장치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궁금한 게 많아서.
육정미위원
맞아요.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그래서 박물관으로 온 질문들이라는 우편함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엽서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엽서에 보면 ‘박물관장에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게 엽서가 좀 모였겠나 싶어서 보니까, 지난번에 열어보니까, 12장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뭐 10살, 12살, 그다음에 40살 드신 분까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해서 저보고, 제가 답을 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답을 달아서 저희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2007년도에 1,000원짜리와 1만 원짜리 신권이 1월 22일 날 발행된 이유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제가 찾아가지고 조폐공사에 조회해서 다시 이렇게 알린다든가 아니면 뭐 ‘대구에는 조선시대 때도 학원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학원에 많이 다녔습니까?’ 이런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질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주는 분들한테 조금 저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뭐 큰 숙제를 안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위원들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박물관이라고 그러나요?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예.
육정미위원
돌 때 우리는 설명을 다 들었었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면 설명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그게.
육정미위원
만약.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아이패드를 가지고 아이패드 스마트 큐레이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10대 유물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10대 유물 앞에 가서 큐레이션을 하면 설명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해놨고요.
육정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우리 지금 체험 해설사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신청을 해도 늘 해설해 주러 다녔는데 체험 해설사가 하루에 한 세 바퀴만 돌면 거의 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체험 해설사가 동행해서 들어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이러면서 같이 패트롤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그때 관장님 말씀이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다면 스토리로 다 돼 있어서 들을 수 있도록 구조가 좀 돼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방금 체험 해설사 말씀하셨는데 앞에 저도 페이지에 보니까 선생님들 몇 분이서 박물관 전체를 뭐라 그러죠,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예.
육정미위원
선생님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숲 해설사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고궁이나 이런 곳에 문화해설사도 있고 있는 것처럼 대구교육박물관에 해설사를 학부모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필요하시다고 자기가 원하시는 분들, 교육사업,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나 모아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의욕 있게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그런데 그걸 저희는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냥 편할 때는 막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소리 없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아닌 걸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요구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고해 주시는 체험 해설사 다섯 분은 교육공무직 형식으로 들어와서.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아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화위원
학교지원센터단장님과 교육박물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였었는데 궁금한 것 그냥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박물관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보고 와서 다음에 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교육박물관이 이렇게 좋은 게 많더라 그렇게 홍보는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뭐 파악이 안 돼서, 그러나 계속 홍보 해줘야 할 저희들한테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
먼저 지원센터에 한번 보면 업무보고 자료 9쪽을 한번 보면요, 학교지원센터에서 2023년 1월 1일자에 정기승급 860명 또 호봉 재확정 18명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저쪽에 교육청에서 하던 걸 이리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학교에서 하는 걸.
이재화위원
예. 학교에서 하는 걸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센터에로 갖고 왔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행정지원팀이 4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봉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더라고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호봉작업이 가능합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저희가 4명이서 한번 유초중학교 정규 교원이니까 한 1만 2,500명쯤 됩니다. 굉장히 대상자가 많습니다. 뭐 340개 학교에 한 1만 2,500명 되니까요. 4명이서 하는데 저희가 정기호봉이라 정기승급이 이번에 800, 매달 이렇게 이루어지니까요. 800명 이렇게 되니까. 뭐 업무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은 뭐 크게 몇 가지 새로 정정되는 거나 또 인사 뭐 복직되는 것 이렇게 뭐 재획정되는 게 있었습니다만 1월 달은 다 무난히 처리했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왜 제외가 됐나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하면 한 3,500명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인력이 굉장히 더 많이 오고 또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사무관이 다 있습니다. 행정실에. 또 직원도 많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는.
이재화위원
고등학교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행정, 초중학교는 저경력의 우리 행정실장이라든지. 또 교감 선생님이 하시다 보니까 이래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잘 안정돼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일단 잘 안 되는 부분은 갖고 와 보고.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제외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보고 뭐 필요하면 저희가 갖고 오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 그것도 한번 나중에 향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청사는 맹 옛날 서진중학교 자리 거깁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북부정류장 옆에 평리네거리에 서진중학교,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시지.
이재화위원
예. 서진중학교 자리는 압니다. 그리고 여기 2023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결원 발생 학교 신규 인력 채용이 3월하고 9월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격이, 여기도 정년이 있습니까? 이것 환경직이나.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게 3월하고 9월 달에 결원 발생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당직경비원하고.
이재화위원
환경하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환경미화원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때를 2월 말하고 8월 말에 퇴직을 하니까요. 65세입니다.
이재화위원
이것도 65세입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65세까지.
이재화위원
지금 학교 교원들은 몇 세입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교원은 만 62세까지입니다.
이재화위원
62세까지고 이분들은 만 65세까지.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재화위원
예.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래서 우리가 준고령자 50세 이상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50세 이상.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50세 이상 준고령자가 주로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단순 업무잖아, 그죠? 단순 업무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당직은 좀 단순한 업무지만 청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약간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 단순 업무지만 단순 업무입니다. 약간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 뽑을 때 공고를 내서 그렇게 접수를 해서 그렇게 뽑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한 9월 달에 채용하니까요, 7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올해도 1월 달에 공고했었습니다. 지금도 채용 중입니다. 채용 중이고요. 공고 내가지고 서류 심사하고 또 면접을 보고 내일 되면 면접 결과가 3월 1일자 채용자는 내일 면접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뭐 이렇게 다 공고하고 채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런 분들도 뭐 또 요새는 임시직 이런 게 없잖아요. 오면은 다 뭐 정직으로 다 되니까. 그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저희 센터에서 뽑는 직원은 바로 무기계약직이고요.
이재화위원
무기계약직이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뽑는 사람이 당직경비가 43명이고 청소 미화원, 환경미화원이 60명이거든요. 103명을 이번에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뽑아서 한 6개월 정도 쓰고 또 다음에 할 때 다시 저희가 신규 채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뽑아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 배치를 하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 교육박물관에는 따로 환경직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여기서 배치 안 해주고 따로 뽑습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우리가 당직경비를 하는 데가 있고 무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런데 교육박물관하고 우리 센터는 당직경비원 없이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래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23곳도 무인으로 지금 무인경비입니다. 당직경비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래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당직은 없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재화위원
여기 박물관에는 환경미화원이 세 사람이 있더라고, 정원에.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저기 뭐야,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단독적으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뽑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화위원
뽑아서.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만약에 그분이 65세 넘어서 나가거나 하시면 새로 채용할 때는 저희가 맹 채용을.
이재화위원
뽑아서 맹 해주는 그런.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센터가 생겼으니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 업무가 조금씩 줄어들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우리 박물관 관장님,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감동하고 왔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예. 달성군에 김원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김원규위원
센터장님, 아니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아까도 말씀했는.
김원규위원
존경하는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센터장님 말했고 저 또한 센터장님 합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김원규위원
단장은 학교지원단이 돼야 단장이 되고 센터장님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우리 대구시에는 도시건설본부에 본부장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에 본부장이 있습니다. 같은 3급의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교육청의 위상을 보더라도 저는 학교지원본부를 하든지. 예? 그러면 본부장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차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장 하면,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센터라는 것은 아주 좀 소규모의 어떤 시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 격을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또 더군다나 이번에 3급 자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은연 중에 센터장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웃음소리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예. 우리 지원국장님.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교육청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기관 명칭 관계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우리가 일반 직속기관은 원이나 관이나 단 이렇게 쓰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요. 현재 학생문화센터하고 시설지원센터, 여기 학교지원센터 이 두 군데가 센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이번에 원으로 아니면 단으로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28기념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바꾸면서 2.28이 아니라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이걸 바꾸면서 함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상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고려하고 있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 사적으로도 학생문화센터는 또 센터 자체가 일반인들이 찾아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는 본부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원이라고 하든지 센터가 안 맞겠나 싶지만 학교지원센터는 엄연히 시설관리고 또 그 업무 자체가 본부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건설본부가 대구시의 도로라든지. 뭐 영조물 건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부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3급 자리에 오셨는데, 그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격상이 되면서 그전과 인력이 많이 보충이 됐습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인력이 한 17명 정도 정원은 더 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총정원을 봤을 때에.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총정원은 본래 교육지원청에 있는 인력을 흡수하고 순증 다 하면 36명인데요. 거기에 19명하고 17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늘기는 했지만 이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보수팀이다. 그지요? 공공보수팀이 27명인데 뭐 행정직이나 그 위에서 또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 하지만 사실 이 센터의 성격상 현장 업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보수 인력이 27명으로 저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거든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보수 인력은 이때까지 이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보수 인력 27명은.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교육시설지원센터에 있을 때 교육시설센터에 1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15명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우리 학교지원센터 되면서 다 27명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확대 개편된 것은 시설 보수 쪽은 정규 시설직이 좀 늘었습니다. 6명 정도 늘어서 그 학교에 뭐 순회 점검이라든지. 그쪽에는 6명이 늘었고요. 실제 공무직 담당하시는 기동보수팀은 27명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센터를 늘리면서 확대되는 그런 업무는 주로 행정지원, 그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지원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물론 업무상 행정지원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시설지원 1부, 2부가 있는데 수목전정팀이 1팀 2명, 전기전담팀, 특히나 전기전담팀 1팀 2명이고 운동장관리팀이 신설되는데 1팀에 3명.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그것만 3명이고 13개 팀.
김원규위원
과연 77개 학교를 관리하기에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즉각즉각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사소한 것은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라는 업무는 좀 위험성도 있고 또 약간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라는 건물 자체가 가정집하고 다르게 좀 이래 높이, 이렇게 층고가 높아가지고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적지 않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모든 전기 뭐 다 조명까지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그런 전기 보수를 지원하거든요. 리프트를 이용해서 고천장 조명 램프라든지. 또 옥외 보안등 등 그런 위험한 시설을 말하고 실내의 등은 거의 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김원규위원
그리고 2020년 일반 보수실적이 보면 500건에 달하고 전문 보수실적도 350건, 물론 여기에는 외주도 많이 주시지요? 좀 규모가 큰 것은.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한 2,600건 정도 추진했는데 우리 교육지원시설센터가 한 500건하고 교육지원청까지 다 하면 한 2,600건 추진했는데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27분이 추진한.
김원규위원
자체 했는 것이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기동보수팀의 실적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이게 17쪽에 보면 도색에 대한 보수 신청이 183건으로 나와 있는데 도색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많다고 인정하는데 여기 보수팀에 보면 도색은 어느 팀이 담당을 합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도색은 일반 보수입니다. 아까 일반 보수 8개 팀 16명이서 도색 작업을 이제.
김원규위원
여기에서 한다. 그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김원규위원
사실 이런 게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지만 또 지역 주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도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즉각즉각 지원해야 하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높은 고소 작업은 외주 용역을 계약을 해서 한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 전기팀에서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학교 현장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제가.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것 또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인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전기직으로. 그분의 임기도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더 많은 고소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전기분야 고소 작업만 거의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수목이라든지. 수목 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김원규위원
도색도.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도색도 그런 걸 할 때 연간 단가 계획을 체결해가지고 더 많이 지원하려고 외부 인력을 또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런 작업들이 고소 작업이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형 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기동보수팀이 나갈 때 매일 10분 동안 안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다 학교 현장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채용자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8시간 해야 되고요. 기존에도 분기별로 6시간 전기안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지난번 시교육청 안전점검 그런 점검 시에도 우수 사례로 채택되어서 각급 학교에 이렇게 우수 사례라고 공문으로 전파된 적도 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뭐 어느 부서보다 이 시설, 지금 시설 뺐죠? 그냥 지원센터지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뭐 시설지원센터에서 학교지원센터로 좀 이렇게.
김원규위원
지원센터가 뭐 고생을 하고도 빛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교육을 위해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아까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 잠깐 물어보고 갔는 게 있는데, 학교 주차장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다 개방을 안 하잖아요. 지금.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주차장 관리는 또 뭐 방과후, 수업 외에는 좀 개방하는 데도 있지만.
이재화위원
거의 안 하던데.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거의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다음날 빨리 좀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재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경비하시는 분이 출근을 아침 7시에 하고 저녁 10시에.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저녁 10시에 퇴근입니다.
이재화위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뭐 보통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아침 7시 전에 나가라고 그러고 10시까지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평일 되면 딱 대문 다 닫아버리고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 온 동네는 막 주차 때문에 난리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거는 결국에 운동장 사용 허가라든지. 주차장 사용 허가는 학교장한테 권한이 있고요. 또 관련 부서는 시교육청에서 학교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그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가지고.
이재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7시에 출근을 하고 10시에 퇴근한다고 하니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한번 우리 시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직 경비 아저씨를 65세로 낮추셨다는데 지금 현재도 그 이상 되는 분들이 계시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뭐 70세 이렇게 되시는 분도 한 93분 정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이분들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유예기간을 뒀었거든요. 원래 유예기간이 올해 만료가 됐어야 되는데 2023년도 9월 1일자 만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1년 연장해서 2024년 되면 65세 넘으신 분은 다 나가셔야 되는.
이동욱위원장
그거는 사실은 당초 뽑을 때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뽑으면서 지금 65세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분들하고 협의된 사안입니까, 아니면 통보 형태입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용역 근로자에서 직고용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65세 이상으로 우리가 정년을 정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무 자르듯이 적용을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죽 유예기간을 3년인가 4년 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1년 더 유예를 해가지고 2024년도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1년 정도 더 유예가 되네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동욱위원장
안 그래도 거기 관련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저희도 뭐 같이 또 요즘은 전부 다 단체 구성을 해서 협상 과정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65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밖에서 계약할 때 왔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명쾌하게 답은 못 줬는데 1년 정도 유예.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유예해서 2024년도 8월 말입니다. 당직경비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잠시 그것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일반 경비나 우리 당직, 청소 용역원분들이 과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75세 이상도 있었고 이렇게 고령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연령을 기본 원칙은 65세로 한다. 다만 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연령 구간별로 해서 유예를 3년, 뭐 2년 이런 형태로 유예기간을 주고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료가 됐어야 했는데 방금 그 단장이 이야기했듯이 만료를 시켜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1년 또 추가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맞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면서 잘 마무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여기 2페이지 보면 시설·공업 쪽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돼 있어요.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동욱위원장
한 7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뭐 결원 사유가 뭐죠?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결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설공업직이, 우리 뭐 본청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업무처리에는 지금 현재 지장이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업무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업무처리에는 지장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또 추가 업무에 대해서 순회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2,000만 원 이상 전문 컨설팅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6명 시설직이 들어왔고요. 우리 센터 시설관리에서 시설관리직 1명하고 시설공업직이 6명 더 왔는데 그 인원들이 부족한 건데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총무과에서 인원은 지금.
이동욱위원장
3월 달에 인원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충원 계획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6명에 대해서는. 1명은 벌써 2월 1일자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 대체로 그 시설관리직을 한 사람 뽑았고요. 6명에 대해서는 3월 1일자로 총무과에서 지금 인원을 채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은 아마 3월 1일자로 내줄 예정일 겁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충원 계획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당장 지금 현재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일을 지금 확대, 3월부로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당장 어려운 점이라든가 뭔가 부족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새로운 업무를 막 추진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앞에 실무추진단이 11월 1일부터 한 두 달 정도 한 여섯 분이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실무추진단이요. 그래서 거기가 차근차근 준비가 돼 있어서 당장 현재로서는 업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미흡한 점이나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
재복
이재복대구학교지원센터단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추진하면서 더 나오겠지만 계획 단계고 학교에 지금 당장하고 있는 교과서나 앨범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른 것도 호봉업무도 좀 1월 달은 했고 2월 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뭐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좀 애는 먹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우리 서문시장 백년 관련해서 저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게 준비 중이더라고요.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예.
이동욱위원장
그게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4월 30일까지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4월 30일까지. 그게 지금 현재 저희도 안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한번 볼까 했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방문객은 어떻습니까?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지금 방문객이 지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700명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는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났구나 해서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보러 와서 아이들 손 붙잡고 온다고 해도 아이들 수보다 훨씬 더 어른이 많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전통시장진흥재단하고 협업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장에 저희 포스터도 많이 붙이고 그리고 서문시장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안 그래도 기획전 같은 것을 잘 하시는데 올해는 안 그래도 특별히 중점 사업에 나를 세운 스승님 내지는 다문화 여행 이렇게 돼 있는데, 다문화 여행에 대한 콘셉트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한번?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사실 다문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못 된 부분이 있어서 해외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좀 꼼꼼하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원래 저희는 다문화국가로 갈 수 있는 이민을 장려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다문화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교보재 같은 게 좀 해외에 비교해서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상세히 가르쳐주려 그러고 성서 FM이라 그래서 5와트짜리 미니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욱위원장
예.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그래서 성서 FM에 많은 다문화인들이 모여서 일종의 축제의 장을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커뮤니티를 좀 초대해서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보통 올림픽 한다거나 뭐 국제회의를 하면 꼭 다양성과 포용, 이런 걸 슬로건으로 내미는데 그게 다문화가 가진 두 가지 숙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을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해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나를 세운 스승님이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실은 뭐 여기 계시는 분은 교육 관계자이고 또 스승에 대한 참 교권 침해가 많이 있는 입장에서 오늘 오전에 또 애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도 많이 좀 당황했었는데 스승을 진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교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예. 선생님과 시민들을 통해서 스승들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위가 높다거나 큰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스승이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어떤 끼침을 주었는가,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획하면서 예전에 쌍용그룹에서 선생님이 그냥 아이한테 도시락 주고 선생님은 수돗물 그냥 먹으러 가는 이런 공익광고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감동적인 선생님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3대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교사 집안을 일구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통으로 소개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 교육박물관 개관할 때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주저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5년 만에 그 기획을 한번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콘셉트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교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지.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냥 세우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기획을 하셨는데 좀 멋진 기획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학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위원장님!
이동욱위원장
국장님.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오늘 보고과정에 환경미화원이나 당직경비원 고령자 채용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제가 보고 중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초등 돌봄 전담사 이 부분도 고령자, 그 준고령자 이상을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동욱위원장
고령자, 돌봄으로 그러면.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그래서.
이동욱위원장
고령자 위주로 채용을 하라 이렇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한 40여 개 직종 중에 10개의 직종이 고령자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뭐 고령자라 그러면 지금 대충 50세 이상을.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50세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상을 보고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을 주로 한다는 거네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학교교육지원센터 및 대구교육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