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1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3-5 베트남 뚜옌꽝성 뚜옌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베트남 뚜옌꽝성 뚜옌꽝시와의 계절근로자 MOU를 지난해 10월 1일 체결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농업 분야 인적 교류뿐 아니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 협력을 이어 나가서 양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뚜옌꽝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개요입니다. 체결시기는 뚜옌꽝시에서 뚜옌꽝시의 사원축제 기간 중에 방문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3월 2일 베트남 방문해서 3월 3일 날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체결방법은 양 지역 대표자 간 협약 서명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고, 협약의 주요내용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 지역의 이익을 위한 우호 협력 강화. 또 문화·관광·농업 등의 관심 분야에서 상호 협력 추진 이렇게 하고. 협약의 효력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별도의 효력 정지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은 지속 발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내역은 그간에 베트남과 교류 도시 선정에서부터 MOU체결, 자매결연에 이르기까지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계획 보시면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뚜옌꽝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3월 3일 체결한 이후에 체결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용추계서 또 뚜옌꽝시 일반현황, 자매결연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5 베트남 뚜옌꽝성 뚜옌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본 동의안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3월 30일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46명 정도 입국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봉천초등학교에 저희 집행부에서 숙소를 지어서 하기로 했는데, 봉천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말이 들려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는 모르니까.

아,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들이 도입되면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봉천초등학교도 검토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봉천초등학교는 조금 어렵고. 대신에 오수 RPC, 용정리에 있는 RPC 쪽에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지역의 의견도 있고. 또 오수관촌농협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줘서 그쪽 부지매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종중 토가 있어서 종중하고 협의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협의가 되면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베트남 뚜옌꽝성 뚜옌꽝시와 자매결연은 정말로 저희 나라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도 저희 나라에서 독일로 탄광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일들 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그래도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숙소도 빨리 준비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응을 빨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이제까지 이탈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

그 이탈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뚜옌꽝시하고 MOU체결을 할 때 삽입을 잘해서 발생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뚜옌꽝성하고 자매결연 맺는 건 지극히 찬성하고요. 한 가지 더 삽입을, 추가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탈률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탈자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이쪽으로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의 인척. 오빠나 아버지, 어머니, 동생 등 해서 오게 되면 이탈률이 거의 없어요, 100% 이탈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당초에는 계절근로자들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한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 같은데. 자매결연 맺어서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이탈자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을 배려해 주는 게 이탈률도 없고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심정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률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수치상. 그리고 이탈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저희가 계절근로자 문제는 임실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군이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무부에서 계절근로자의 승인을 받아서 데려와서 하는데. 고창이나 완주가 특히 심했습니다. 거기는 보도에 나오기는 거의 50% 가까이가 이탈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우리 임실군은 이탈자가 없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할 때 가족들, 다문화가족의 가족들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도 한 160명 정도 이렇게, 168명 정도 모셔올 예정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베트남 뚜옌꽝시에서 하는 건 40여 명 되는 거고. 아까 나머지 인원들은 가족들 연계해서 모셔오기 때문에 이탈률이 일단 적은 거고. 저희가 뚜옌꽝시하고 자매결연해서 하는 것도 브로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커미션을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5개월 체류 기간 동안에는 본전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가 개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건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해서 여기저기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아직도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됐을 때 숙소가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염려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 오셔 가지고 임실군의 정서. 임실군에 들어왔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전에 전쟁을 통해서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계절근로자가 왔을 때는 분명히 선행해야 할 것이 예절교육이에요. 지금 관촌에서도 숙소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그다음에 또. 이게 실 예인데 제가 외국인 5명을 7년 동안 고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나가고. 자기들만의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규율이나 아니면 조직을 장악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뭘 하려고 이런 것들이 어수선하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베트남하고 어떤 인력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우선 처음 시작했으니까 좋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베트남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가요, 동남아에. 우리는 선진국의 최일선에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지에 배치했을 때 균등하게, 지금 정칠성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가족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같이 조직이 형성되면 항상 거기서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한번 형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규제사항도 담아줘야 해요, 규제. 뭐냐면 항상 이 사람들은 최우선의 목적이 돈이거든요. 돈을 위해서 안 쫓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구조가 그래요. 내가 얼마 더 줄 테니까 이리 와라. 그래서 흡수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할 때 있어서는 인건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저인건비 수준 정도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최고 만족도를 가져갈 거예요.

아, 예.

그런 것들을 항상 규정을 지어서 이용하는 농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한번 지켜 주시고.

예.

그다음에 규제할 때 몇 회 이상했을 때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보완해서 베트남하고도 분명히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한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챙겨줘야 한다.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적했던 그다음에 보완해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서 어떻게 가겠는가 하는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

예.

집행부의 의견이 충실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견이 있으니까 의회에 다시 한번 재보고해서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 문제는 숙소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대로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요. 아까 예절교육 문제라든지 인건비를 정률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국하게 되면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약에 그런 내용을 넣을 수는 없을 거고. 저희가 부칙같이 이렇게 해서, 행정 간에 그렇게 해서.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방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의안번호 2023-6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비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 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만 35세 이상에 대해서 2년 1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의 검진 기관별 획일화 및 검진항목 추가 등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건강검진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임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검진비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건강검진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각종 협의 등이 완료되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연간 1억 7000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 운영관리팀장 이정현입니다. 최진옥 옥정호힐링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열린 의정! 으뜸 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쪽 의안번호 2023-7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정호 붕어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2년 4월 15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개장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절기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시간을 1시간 늦춰 10시부터 17시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 임시개장 후 아직까지 입장료를 징수한 바는 없으나 현행 만 19세 이상 일반인 대상 2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1000원의 지역상품교환권을 환급해 주는 규정을 환급 없이 3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개정해서 오는 3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일원에 먹거리 등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판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역상품교환권 환급 시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만큼 우선 시범적으로 3000원을 징수해서 운영하면서 먹거리 등 판매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추후 관광객 추이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상품교환권 환급방식을 검토하여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일괄.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2023-8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0월 붕어섬 생태공원 개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붕어섬 수변공원 11만 1129㎡ 신설입니다. 신설되는 수변공원에는 출렁다리, 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휴게음식점 등을 33쪽 공원조성계획 세부조서 안과 같이 결정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설 수변공원에 중복되는 경관광장 2만 7392㎡를 폐지하고 도로연장을 617m에서 588m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변공원 내 보전관리지역 농지 4310㎡에 대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절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농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7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야외광장무대 시설 사용료 그 기준을 어차피 시간당 가격이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오전, 오후, 일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시간당으로 정해놓는 게 어떨까요? 오히려 야외광장무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시간별로요?

예. 시간대별로. 시간당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시간을 이용하겠다.” 하면 시간당 금액을 고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징수도 편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도 더 편하고. 어때요? 옥정호힐링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했나요?

저희는 오전, 오후.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오전, 오후, 하루 그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이용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붕어섬이나 출렁다리 이용을 제한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휴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매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시간대별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이용횟수 따져보고 해서 다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편의시설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에 개장하는데 저희가 12월 달 본예산 때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개장할 때까지 뭔가 빨리했으면 좋겠다, 편의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준비된 것은 없죠, 아직?

현재 작년보다 두드러지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간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무엇을 사용하고 또 음식을 섭취하고 또 그분들이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제가 이정현 팀장님께 한번 관리지역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구축할 것인가 의회에 한 번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보고 안 했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시설물이 구축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수변공원으로 일원화해서 효율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수변공원으로 되면서 요산공원에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고정건물로 구축되면 그 안에, 현재 밖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나와 있는 치즈나 요구르트, 커피류 판매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판매장, 관리사무소 그런 것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붕어섬 안에는요?

붕어섬 안에는 현재 방문자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은 지금 (사)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서 관리위탁을 받아서 1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붕어섬 안에도 관리지역 변경이 들어왔잖아요?

예. 안에까지, 붕어섬까지 묶어서 공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붕어섬 안 같은 경우 사실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수변, 뭐라고 그래요. 수중이라고 해야 하나요? 물 위의 이런 시설물?

수변.

수변이라고 해요?

수변공원으로 관리하는.

수변공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변지역으로 해서 군계획시설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물 배치하겠다는 단서를 달아줘야만 용도지역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상수도 급수나 그다음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하셨겠지만, 원래는 수상에는 그런 시설물 구축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상 위에는.

예.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구축할 것인가. 단지 농수산품이나 가공식품 있잖아요, 치즈와 관련된. 그런 것들만 판매 진열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또 가공시설을 해서 음용수를 거기서 제공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붕어섬 내부 운영에 따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 팀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그래요. 의회에 어떤 시설물을 구축할 것인가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종민 위원입니다. 물론 팀장님이라서 그런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설명이 맞는지. 지금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붕어섬 수변공원 군계획시설 그 길인데. 이렇게 실가닥처럼 지금 구암산장 좌측으로 길 가는 그쪽이잖아요? 첫 번째 치가? 309-1번지가.

예.

그다음에 394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는 그걸로 되어 있어요. 394번지가. 그래서 결정한 조서예요, 그게.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러한 수변공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시 용도를 갖다가 공원지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를 또. 사유재산이나 모든 거 있는 것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가는 것이고. 이 매입한 것을 다시 공원부지로 지금 바꾸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원부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 상세하게 해 주셔야죠. 그래 가지고 이러한 공원부지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은 거기에 보면 광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 장소 광장을 주차장도 활용하고 아까 말하는 편의시설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설명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알아듣죠.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9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2022년 6월 16일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규정하여 반영토록 함과 제2조의5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규정하여 반영토록 함에 따라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더 나은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우리 군의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산정방식에 지역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15%를 감하고 100원 단위를 절상하겠다는 임대료 기준 변경과 둘째, 내용연수는 당초 군수가 정한다는 규정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영하겠는 내용. 셋째, 동일기종의 임대료 산정기준은 당초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추가 구입 전의 기종과 같다라는 규정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9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 운영관리팀장 이정현입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상정안건을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2022-82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진강댐 건설에 따라 발생한 피해지역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어 현재 피해지역인 8개 읍·면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조성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 등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2-82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5년 연장하게 되면 5년 후에도 또 연장해야죠?

예,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운암 주민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이, 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5년 후에도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니까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한 85억 정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라든가 주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