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3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김종규 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서는 제4조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임실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지위 향상에 필요한 처우 개선사업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처우개선사업 등을 열거해 놨는데 제4호에 규정된 ‘처우개선수당 지급’이라는 기준은 너무 한정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수당으로만 한정해 놓는 것보다는 처우개선 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할까 싶습니다. 김종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종규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종규 의원입니다. 그 말은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하나씩을 바꿔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사실이고요.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예.

의원들 간담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건 바이 건으로 만들자 해서 이미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조금 전 질의, 답변에서와 같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양주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위원장, 정칠성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정칠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양주영 의원 발의)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11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 조성을 통해 자원봉사자분들께 혜택을 부여함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2020년도 9월에 국회 통과를 하고 2021년 12월부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2021년도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 잘 되었는데. 물론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15만이죠?

적립 한도요?

예.

적립 한도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현재는.

안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는데. 자원봉사는 마일리지가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1시간당 120마일리지씩 해서.

예. 그러니까 1년 기준에 15만 원을…….

아, 예. 연도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15만 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최대 15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역공헌 활동이 최대 15만이라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예.

그래서 마일리지 사용방법이라든가 마일리지 적립한도 이러한 것들이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상품화할 수가 있어요? 사용방법에서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런 내용인데 하여간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더 편리하게 불우이웃을 돕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입니다. 조현선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년도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군도 대상 차량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 기준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80페이지 안 내용과 같이 ‘경유사용자동차 중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를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하며’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이며 예산은 별도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조성팀장 김봉영입니다. 신임 이화재 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산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체험장의 관리·운영 예산절감 및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위탁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임실목재문화체험장으로 관촌면 사선2길 96 일원에 위치하고 규모는 대지 8989㎡, 건축면적 1499.94㎡로 주요시설은 관리동, 목재전시관, 목재놀이방, 교육 및 전시관, 목재체험관, 실습동 등 8동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료는 없으며 지원금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교육체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목재교육전문가 2명의 인건비 약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범위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신청법인 현황입니다. 신청법인은 (사)한옥기술인협회로 대표자는 김가영입니다. 한옥기술자 양성과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임실군 성수면에 소재지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17년 1월 최초 계약 체결 후 한 번의 연장계약을 거쳐 현재까지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을 수탁 운영 중에 있는 법인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작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공개모집한 결과 (사)한옥기술인협회가 단독신청하여 지난 1월 20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운영자로 잠정 결정된 상황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부터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이 한 42개 정도가 있는데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위탁은 7개, 나머지는 다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다른 목재문화체험장은 체험시설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어린이 목재놀이터도 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 임실목재체험장은 그냥 눈으로 지나치는 그런 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안 와요. 그냥 단순히 수련원에서 숙박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목재체험관 가면 학생들이 “에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처럼 국비를 더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야 하겠다. 그래야 임실목재체험장 운영이 잘 되겠다. 그래야 이번과 같이 목재, 우리 (사)한옥기술인협회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위탁을 서로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시설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거 조성할 당시에 다른 지자체같이, 휴양림 주변에 하는 게 많거든요. 같이 복합시설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장소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팀장님 잘 아시네요. 맞아요. 휴양림 주변에 해서 나무 냄새가 나는 그런 것으로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유독 사선대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건물이 지금 아깝잖아요. 또 아직 기간도 안 됐고.

예.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 지금 성인들만, 어르신들만 체험할 수 있는 동이 2동이 있어요.

그거 2동이 있고요. 어린이 놀이방도 있습니다, 1동.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살에서 10살 이 정도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나무는 잘라서 줘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2시간~3시간 정도 놀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보험가입은 꼭 들 수 있도록 해 주고.

예.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보험가입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시설 확충을 위해서 더 국비를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탁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회째 연장됐지 않습니까?

1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꾸 적자 운영이 된다는데도 이것을 단독입찰을 봐서 지금 됐어요. 이 부분도 좀 아이러니하고.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영 관계를 속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아까 국비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7. 임실군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찬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을 통해 일반식품에 대한 국·도비 연구과제 수행과 농식품 가공 인큐베이팅 기능 수행으로 농가 및 업체 애로사항 해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내에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130여 평의 규모의 농산물 상품화 생산 시설 및 체험교육장을 구축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5월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공사 착공, 12월 건축·통신·소방공사 준공 후 현재 전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70%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제19조5에 의거 관리위탁 및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위탁방식은 관리위탁입니다. 위탁자는 임실군, 수탁자는 수의계약을 통한 수탁자 선정 계획이며 대상은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입니다. 관리기간 5년이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면제대상으로, 위탁내용은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그 밖의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협의한 업무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 전기공사 준공, 4월 시설준공 및 위탁계약 체결 후 5월부터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6월 중 액상제조설비 구축 완료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준공 후 연구시설동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8300만 원 정도 운영비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연구소 자체 수익금이 연간 4000만 원 정도 발생됨에 따라 운영비 일부는 수익금으로 활용하고 부족액은 경상비로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연구소 내 상품화 지원시설 미구축으로 연구 개발한 시제품을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기계 사용료를 지급하고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약용작물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연구소 기능 강화는 물론 연구과제 공모사업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약용작물 상품화 시설 세부운영계획 및 위치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김길영입니다. 임실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의안번호 2022-88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정비하여 군민에게 더 나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2조의2 건축물 해체허가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2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 대상을 기존 제1항 재난·재해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에서 첫 번째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되었을 경우, 두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일 경우, 세 번째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일 경우, 네 번째 주민소득과 관련된 농업·임업·축산업 시설일 경우의 네 가지를 추가하여 총 여섯 가지의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김길영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중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이 늘어났어요. 본 위원도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2조의2제6호 주민소득을 위한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건축물은 너무 포괄적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법상에 건축물 용도나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담당자들의 유권해석이 각자 틀릴 수 있고 하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충분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사항에 있어서 제32조의2제3호 있죠.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되었을 경우.’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기초와 골조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로 인정을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자 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건축물의 기초, 건축물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 정도나 현재 우리가 접수되어 있어요, 임실군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요. 다수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건축물 현지 조사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해 주고 신설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악용하는 일부 농업인 종사자들 그다음에 축산업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다 한번 대략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놓쳐질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얘기할 테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 같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농업에 관련된.

아…….

농업에 관련된 건축이요.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해 봤자 몇 평 안 되고 그러는데. 특히 축산업에 관련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폐업을 원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FTA에 의해서 축산업 폐업을 권장하고 해서 축산업 폐업이 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치를 해놨잖아요.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축산업을 폐업해서 건축물을 폐쇄 조치해라.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수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본의 아니게 재산권 행사를 잃어버렸어. 재산권 행사 본의 아니게. 뭐 강제추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되어서 이런 재산권 행사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누가 집행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소유자를 확보한 사람이 하겠어요? 아니면 그전 소유자가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리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규정을 둘 때는 정확히 어느, 누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면피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수정가결을 원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행정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의결을 해줘야 해요. 그렇지만 정선되지 않는 조례 가지고 계속 의회에 요구하면 이것도 또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을 때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장단점이 다 생기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의회의 의결을 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왜? 의결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더 발생될 수 있고, 해소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조항이 우리 주민들 특히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꼼꼼하니 검토 좀 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다음에 시행규칙을 더 보강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조문에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32조의2제2항제6호 ‘주민소득을 위한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건축물일 경우’를 ‘농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일 경우’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종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2조의2제2항제6호 ‘주민소득을 위한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건축물일 경우’를 ‘농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일 경우’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