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서대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정책추진단․총무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무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위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2쪽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각종 보조금 신청 및 대금 지급시 체납액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체납이 있는 경우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체납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일반 주민들한테 지출을 할 때 시스템상 이 체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프로그램상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는 경우는 지출부서에서 그걸 체납부서로 알려주면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드려서 체납을 일단 납부하셔야만 돈을 지출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납부하시고 해당되는 보조금이라든지 본인들이 받아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14쪽에 보면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철저, 전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금융기관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걸로 해서 문제도 발생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지금 군금고는 농협군지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전번에도 이런 사고가 터졌잖아요, 축협에 있던 걸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로……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16쪽에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여기에 이장님들이 참여합니다만 그럼 감독하게 되면 실비를 보상해 줍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실비 1일 2만원입니다. 1인 공사감독 최대 나갈 수 있는 요일 수가 1년에 10회입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보면 20만원입니다. 무한정 하게 되면 저희 예산도 문제가 있고, 조금씩은 제한해 놨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고액체납자, 관내에 몇 명 됩니까? 또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고액체납자가 저희 군에는 10명 정도 있고, 주로 지방소득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토지 대장, 또 예금 같은 것,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도 해 놓고 가끔은 법원을 통해 공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영진개발을 통해 한번 했습니다. 해서 거의 1억원 정도는 공매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것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기 때문에 소득세를 못 내는 분들이 대부분 지방소득세도 같이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여기 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받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4쪽에 정리보류가 있는데 이게 결손 처분하고는 좀 다르죠? 용어 자체가? 정리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결손 처분은 그 전 같으면 저희가 대부분 다시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 그대로 보류이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보류는 보류해 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손이라는 말은 없네요? 처분을 하면, 말 자체가 없다 이말이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계속 받을 수 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렇죠. 지금은 보류 해 놨지만 재산을 다시 저희가 추적해서 발견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징수 목표가 조금 증가됐는데 세입이 지금 매년 비슷합니까, 조금 올라갑니까? 세입 목표가?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매년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작년 대비해서 14%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군세는 14% 올라갔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사실 세입 판단을 잘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그걸 옳게 해야, 판단을 해 보면 수치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게 공무원이 부담이 되니까 세입을 자꾸 낮춰버리고 하면 예산 짜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겠지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2쪽에 연도별 체납액이 조금씩 늘었는데 문제는 이것 작년 체납액이 또 넘어왔지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다 넘어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대로 넘어왔죠? 받은 게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대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징수는 좀 했습니다만 다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이게 넘어왔으면 추진계획을, 내가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추진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작년하고 올해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못 받았으면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하나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못 받은 게 있었다면 올해 못 받은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납 징수계획은 세우지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계획을 다 하기는 양이 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작년, 지난해의 추진계획과 금년 추진계획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못 받은 게 이월됐잖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이월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그냥 넘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못 받은 분야는, 잘 된 부분이든 못 된 부분이든 찾아야 돼요.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계획 세울 때 어떻게 이걸 추진해서 받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의지가 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작년 게 계속 넘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효가 지나면 또 결손되는 거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분야는 제가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14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시책이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그러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여기 보면 장기 6개월, 이거는 기간이죠? 예금 해 놓은 기간.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기간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이 기간을 너무 장기간 놔 둘 수는 없지만 사실 판단이, 해마다 해 보시면 어떤 금액이 나오겠지만 세입을 작년보다 조금 줄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그걸 기술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은 좀 받아도 안 됩니까, 사실 금고가 거기 다 가 있다면. 올해는 더 오르도록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7쪽에 무단점유 실태가 조사돼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실태가 아직까지 어떻게 안 돼 있어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무단점유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규종
최규종의원
보기에도 이미 무단점유한 것 알아요. 동네가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말을 한다 말입니다. 누가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걸.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에요. 그걸 실태를 먼저 파악하세요.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무단점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찾고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파악을 해서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과태료, 또 부과 사용료를 내라고 하든지 거기서 또 시간을 줘 가지고 양성화 시켜 주든지 그런 계획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를 방치해 놓은 사건이라든지, 지금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방치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해 주고, 또 어떤 거는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게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다 말이죠.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마을에 나가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살림살이 맡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올해는 하향될 것으로 예상했더라고요. 부동산 경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금리때문인지, 원인이 뭡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올해는 정부 시책이 표준 공시지가를 하향하는 추세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도 어렵고, 이자율도 많아서 세금 부담률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12쪽에 체납세 징수, 여기 고질체납자 이런 분들은 의뢰를 하면 수수료는 좀 발생하는데 이것만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신용정보회사라고, 저도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받았는데 30%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5쪽 고향사랑 기부제에 보면 개인, 기관처벌에서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라 해 놨는데 우리가 향우회나 동창회 이런 데 가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형사처벌에 기준이 있는 거는 강요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홍보는 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체에 가서 홍보물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전번에 TV에 한번 보니까 어느 방송사가 의성군수님 인터뷰를 하던데요. 군수님 말씀이 어디 출향인사들 향우회나 동창회에 가서 홍보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 게 가장 걸림돌이다, 그렇게 인터뷰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불법이구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단체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 거는 안 되겠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그렇죠.
영숙
김영숙의원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17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든지 여러 지역마다 군유지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개인 밭에 보면 중간에 끼어있는 군유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군청에서도 오고 담당자를 통해서 불하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농사 짓다가 보면 거기에 씨를 뿌릴 수도 있고 한데 농사 지어먹었다고, 영농 했다고 세금은 부과되고,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몇 번이나 그런 걸로 민원인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존할 가치도 없다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군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좀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되고, 세입도 증대될 좋은 방안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받습니다. 매각 필지, 보존 불필요한 거는 신청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제가 접수한 민원인은 몇 번이나 면 담당자를 통해도 현장에 나와서 답사해 가도 소식도 없고, 매각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 보니까 중간에 남겨 놓은, 보존할 가치도 없는 그런 땅이던데요. 그분도 그 땅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씨를 뿌려놓으면 거기에 대해 세금도 부과되고 하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혹시 누락될 부분도 있지만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다시 좀 현장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필지가 큰 것도 있지만 자그마한 거는 군에서 보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한테 매각해 주면 주민들 편의도 제공해 주고 세입도 증대되잖아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대구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많습니다. 많지만 올해 용역을 처음 세웠네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홍복순의원
지금 용역을 세우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홍복순의원
지금 여기에 대한 도유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도유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제 곧 대구시 편입이 되는 만큼 재산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가져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은 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대구시와 교류를 하든지 경상북도에 문의도 좀 해서 세입 부분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급업체 답례품,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가공 생산하는 거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품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이분들이 가공업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신청하겠다는 홍보, 이런 걸 한 적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답례품 선정보다는 공급업체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여기 답례품도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하고 사정을 해서 지금 공급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요? 그러면 물품을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가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해도 바쁘셔서 그런지 별로 관심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나 업체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무단점용은 매년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이, 용역은 이번에 처음 들어왔지만 매번 하는데도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하 할 수 있는 데는 불하를 하고, 또 재산을 매길 수 있는 거는 재산을 매겨야지, 세입도 근거가 되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많지만 직접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무단 점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이번에 대구시로 편입이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추진단 소관
10시44분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추진단은 2023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써 민선8기 군위군수 공약, 인구 소멸대응, 군부대 및 산업단지 투자 유치, 일자리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추진단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대구도심 군사시설 통합이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 군사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부대 유치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과 군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준비중인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박운표 의원님 말씀처럼 군부대 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행돼야 될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를 할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분들은 호응을 할지 몰라도 실지로 들어가는 분들은 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보 일부에서는, 또 해당되는 마을에서는 반대 기류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공항을 추진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보에서 자체적으로 찬성 유치를 희망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우보에도 보면 각급 기관단체가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 좀 다른 부분은, 공항은 군민의 수용성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사실 기부대 양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어느 한 부지로 선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구시장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들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신설단으로 우리 군의 미래 정책, 또 우리 군수님의 선거공약을 설계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군민과 함께 군위의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정책추진단은 정말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미래가 정책추진단에 달려 있습니다만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군의 미래를 좀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운표 의원님 질의와 같이 군사시설 통합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항과 더불어 군부대가 군위에 유치되면 군위의 발전은 정말 상상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보면민을 중심으로 해서 민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드립니다. 영천 같은 데를 보면 민이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발히 움직인다는 소문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위도 유치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행정 쪽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민이 관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왕 시작한 것 우리 부대로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 이런 걸 꾸릴 생각은 없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방금 장철식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박운표 의원님 말씀은 우보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저희가 왜 우보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보는 당사자 지역입니다. 당사자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 주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청산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 모임을 하나 만드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은 외부에서 ‘확’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사자 지역인 우보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마침 우보 면장님이 교육중이신데요. 그 부분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저도 단장님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외부에서 같이 힘을 보태서 하는 게 맞는데 단장님도 공항을 유치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것 부대 유치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지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어차피 시작한 것 꼭 군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힘을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만 나호리 일대 같으면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신청했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나호리 한 군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 보면 군위군의 여러 지역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여러 지역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다시 검토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다섯 개 정도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 동안 얘기했던 의흥 부분도 검토했고, 효령 부분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나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서 여기 나호리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사실 건의를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대구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 단장이 과거에 미군 기지를 이전해 본 경험이 있는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는 눈보다는 그쪽에서 보는 눈이 많이 반영 안 됐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내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구시장님이 기자 회견이라든지 각종 공식 행사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도는 지원 기관이고, 광역시는 집행기관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 주도권을 대구광역시에서 거의 하겠다는 그런 암시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각종 계획을 많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시 입장에서는 군위가 땅이 넓고 크기 때문에 각종 혐오시설이 온다든지 또 군위역과 공항을 연결하는 어떤 도로 인프라 이런 계획에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하나의 불씨가 될 수가 있고, 군부대는 거기가 어떤 검토가 돼서 했다고는 봅니다마는 공항 후속이 잘못되면 상당히 시끄러울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길을 내고 할 때는 어디로 갈 건지, 물론 똑바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대구시 소속이 되면 대구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원활하게 지금까지 된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부분이 원활하게, 수성구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사실은 많이 늦죠. 내가 파크골프장도 얘기했어요. 파크골프장이 우리 지역에 많은데 지금 돈 들어갈 것도 없고 경기만 한번 유치하면 요즘 서로 치러 오려고 하는데 대구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래야 어떤 교감이 안 이루어지겠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왕 자매 결연이 됐다면 농산물도 각종 품목별로 해 가지고 대구시청 앞에서 이게 어느 지역 대추다, 쌀이다 전시를 해 가지고 자, 이런 게 얼마다 해서 대구시가 좀 주관해서 군위농산물이 좀 투입이 되면, 일단 대구시에 편입이 됐다 하는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은?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군사시설 부분은 저희가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기조로 본다면 대구시가 우리가 여기로 정할테니까 따라 오세요 라는 기조는 아니고요. 저희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체계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경북도에 건의를 하고, 경북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래서 추진은 우리가 하고, 이게 기본 베이스였다면 지금은 계획 수립 자체를, 아까도 홍준표 시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수립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허가 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저희 의견을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대구시로 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자 취급을 받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2쪽에 공공근로사업, 지금 이걸 추진단으로 옮겼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그거는 노인일자리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공근로입니다.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나이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젊은 사람도 포함되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읍면 환경 정비 등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수차 지적이 돼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번기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나와 버리면 일손이 없어져요. 없다 보니까 전부 외국근로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자기들끼리 결성이 돼 가지고 가자,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성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하자면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동부지역을 보면 마늘 수확을 포기하고 그냥 헐값에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수확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일손돕기를 하는데 좀 바쁠 때, 그 때 하루 정도 분산해서 거들어 주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손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올해는 안 그래도 예전부터 농번기에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당겼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한참 마늘, 양파 뽑고, 자두 적과할 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좀 바쁜 집을 선정해서 도와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 건의를 매년 하는 것 같아도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일손 돕기 하는 부분이 갑자기 다쳤다거나 완전 고령이라서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이런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실제 노인층이 농사 짓는 분이 있잖아요. 있는데 정말 힘든 집이 있다고요. 그렇게 선정 기준을 잡아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 안 나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단장님, 그동안 공항추진으로 몇 년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중요한 정책을 맡으신데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위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들을 정책추진단에서 개발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대구시로 편입되는 만큼 대구시와 연계된 지역 발전사업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는 산업단지 그런 걸 유치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대구 편입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물었습니다만 가장 포인트는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인수 인계를 편입지원팀에서 일일이 챙겨야 될 줄 압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신공항특별법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 중에 주호영 대표가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도시개발과장이 잘 답변할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부산쪽 기류가 좀 반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공항의 격을 중추공항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공항은 크게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이라 하고, 지방에 있는 몇 개의 공항, 대구공항도 마찬가지고 가덕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거점공항이라고 합니다. 중추공항은 사실 대한민국에 한 개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인천공항처럼 유사시에 할 수 있는 중추공항을 하나 더 만들자고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리만 된다면,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대치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하고 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곧 이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홍복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단장님, 그동안 통합 신공항과 대구편입 업무를 백지에서 오늘 이 시점까지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정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8쪽에 보면 미래발전전략계획을 통한 정책 수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구편입을 대비해 기업 및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우리 군위에서는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이 부분, 산업단지하고 기업유치하고는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200만평을 조사하면서 거기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혁신성장실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 5대 산업중에서 특히, 웹을 할 것인지 반도체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 유치 부분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데 아까 산단이 조성되는 부분, 이 부분도 먼 미래거든요. 사실 완공이 돼 가지고 하려면. 그 사이에 기업 유치를 통해서 또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관련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기업 유치라는 거는 산단 내에 있는 기업 유치가 아니고 밖에 있는 부분들을 갖고 오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 군위에 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실과 득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물론 산업단지는 대구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그냥 계획하는 대로 따라 가면 될 건데 그 가는 과정에 1대 1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일례로 인근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기업이 하고 싶다는 그런 수요가 생기면 공무원이 1대 1로 맞춤형 책임서비스를 한답니다. 주로 인허가 이런 걸 많이 완화해서 유치하는 과정을 좀 신속하게, 사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 해 주고, 두 번째는 부지 같은 것도 무료 제공을 많이 해 준답니다. 아니면 실비로 해 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군위에서 기업하던 사람들도 다른 인근 시군으로, 구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의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다르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인허가 과정을 굉장히 간소화 해 주고, 두 번째는 부지 같은 거는 또 무료 제공으로 많이 해 준답니다. 부지를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실비로 제공해 주고, 공무원들이 1대 1로 나와서 끝까지,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친절하게 잘 해 주더라, 군위하고는 좀 차별화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 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밑에 인구정책이라는 거는, 물론 대구 편입이 되면 인구 유입은 다소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지자체를 넘어서 국가적인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400조를 투입해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제가 매스컴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주로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워킹맘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공교육 기관 이런 걸 확충해 주고 제도적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수십년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군사시설 이전 제안서에 보면 우보면 나호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지역의 어른들이 자꾸 저를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전 대상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다섯 군데가 넘는다는데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 했습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일단 이 업무는 과거 대구편입 정책단에서 받은 업무인데 그 당시에도 보면 몇 군데를 검토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 답사를 해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저희가 보면 그쪽에 군수시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목록들이 있어요. 면적이 얼마정도 나올 것인지, 경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을 저희가, 여기 여기 지역을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은 저희들이 잘 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을 하는 단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미군 평택기지 사업을 직접 했던 분이거든요. 원스타 출신인데 이 분이 현장을 일일이 다 답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온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앞쪽으로도 좀 확장성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잡혀 있지만 설령 이 이후에 그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공항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거는 그냥 대구시에서 건의하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들어올 때는 이게 완전히 많이 좀 바뀌거든요. 그 인근이 된다는 것이지, 꼭 나호리 동네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저는 어른들이 자꾸 원망을 하니까 답변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아직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말씀 드리기는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구 편입를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미래 도시 군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1시24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근무자 총 5명에 기간제 근로자 3명입니다. 이분들 월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며, 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인건비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공고해 놓은 상태인데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0만원 남짓 되는데 4대 보험 넣고 하면 수령 금액은 19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의원
공무직 2명 봉급은 얼마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공무직 두 분은 당초에 식당에 근무하던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보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박운표의원
약 250만원 정도 되죠. 그럼 총계 1,100만원 정도 되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 정도.
박운표의원
그러면 한 끼에 얼마 받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직원들 한 끼로 할 경우에는 5천원으로 협의를 했고요. 직원들이 월로 먹을 경우는 먹든지, 안 먹든지 무조건 5만원입니다. 지금 부식비가 많이 올라 있어 가지고, 지금 청내는 공무직 포함해서 300여명 정도 됩니다.
박운표의원
한 달에 1,500만원 드네요? 그러면 한 400만원 흑자 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실지 밥을 계속 먹는 분은, 현재 3년 정도 공백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에 할 때 보면 보통 100명 정도가 꾸준히 와서 먹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위탁 운영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5만원 정도 내고 위탁 운영 해 가지고 들어올 업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이장님들 사기 진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180개리 이장님들이 계시잖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장철식의원
그런데 이장님들을 보면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보면 군 부서마다 일을 다 보잖아요.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 일만 보면 되겠지만 이장님들은 온갖 일을 다 봐야 되고, 각 부서의 일도 봐야 되고, 마을 일도 다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 수고 차원에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전화요금이라도 좀 추가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했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반장님 수당은 제가 이장할 때부터도 5만원이었는데 이거는 올라가지가 않네요. 물가도 오르고 한데 반장수당은 왜 안 오르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반장수당은 저희가 군비 추가로 더 올려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장님들 업무가 옛날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5만원은 정말 너무 적다고 생각은 됩니다.
장철식의원
그것도 그렇고요. 이장님 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장님들 전화요금은 지금 경북에 보면 의성, 칠곡 등 서너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의장님들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조례도 좀 손봐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장철식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청 인사 관리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만 공직자분들이 인사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거 한번 치루면 인사 문제가 항상 도마에 오르는데 선거하고 관계없이 능력위주로 해서 인사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선거 끝나고는 꼭 네 편, 내 편 갈라서 인사가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들 불평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선거하고는 관계없이 인사는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간에, 팀간에 인사를 교류해 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도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야 우리 의회에도 직원들이 오려고 하지, 여기만 있으면 누가 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살펴주시고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8쪽에 휴양시설 회원권 운영,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거는 소노호텔앤리조트라 해서 구 대명리조트입니다. 이게 연간 150박 정도 되고,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에 할인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40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인데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다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가시려고 하면 거기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철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5페이지에 이장 자녀 대학생 장학금, 이게 우리만 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전국적으로 같은 걸로 압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우리도 그 표준 그대로 줍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8쪽에 휴양시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게 예전에 대명리조트라 해서 지역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리조트가 15개, 호텔이 2개 있습니다. 경북에는 청송에 한 개 있고, 경주에 있습니다. 옛날에 대명리조트가 소노호텔앤리조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이게 몇 % 할인되는지 아십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몇 % 할인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 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던데 특히, 인사는 새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하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바뀐 게 없습니까? 전 군수님하고 지금 군수님이 교체됨으로 해서 인사 관리라든지 인사의 어떤 기준이 바뀐 게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지금 군수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어떤 성과나 실적을 많이 참고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좀 다듬어 가는 중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바뀌어도 인사가 변동이라든지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은데 기준 바뀐 게 없고, 이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도 틀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인사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이 각자 있을 것이고 한데 특별히 중요한 것,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작년과 올해.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 군수님은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아직 초기다 보니까 그게 가시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계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자꾸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모제라든지 안 그러면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는, 자, 들어오너라 하고 공모를 해서 성과가 충분할 때미리 승진을 부여해서 좀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제 기억으로 인사팀하고 공모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장하고.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현재 성과를 많이 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대구시도 그렇고, 중앙으로도 많이 뛰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9쪽에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공무원 뺏지를 과장님도 안 달았는데 한 때 공무원 뺏지를 많이 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것 안 달고 다니는 특별한 이유는 없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달아라고 독려하다가 지금은 또 독려를 안 하다가 보니까.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옷을 똑같이 입으면 하나의 결집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디다. 있는데 뺏지를 달고 다님으로 해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있고, 또 뺏지를 달면 허튼짓을 안 해요. 또 외부인이 봤을 때 아, 군청 공무원이구나 하는 거죠. 어차피 그 뺏지를 지급을 했을 건데 달고 다니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실과장님한테는 배부가 다 돼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고……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다 배부가 안 됐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하면서 전체직원들까지 한 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올해 모 기간에 갔는데 요전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차등액이 많이 좁혀져 가지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만족하고 고마워 합디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폭을 좀 더 좁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일 해 봤지만 일부 몇몇 외에는 거의 비등합니다. 뛰어나게 일하는 몇몇 분들 계시지만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인데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까지 주면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차등액이 많이 좁혀져서 그나마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이 됐지만 도지사, 장관 표창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할 때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도 선택의 기회를 공정하고, 평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직원들도 같이 넣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은 다 뿌려집니다만 그것 신경 써서 좀 챙기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항상 의회 직원들은 차순위가 되거든요. 같은 범주 안에 못 들어가고. 그거는 앞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오고 싶은 직원들이 있어도, 저는 행정직으로 국한돼 있어서 그런데 이걸 복수직렬로 풀 수는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 부분은, 도 같은 경우는 농업직이나 이런 직들도 가 계시고 저희들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직이 간다든지 시설을 하려고 하면 토목직이 가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앞으로 그런 인사 배치할 때 의회에도 복수직렬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방문을 가면 전문직렬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 그러면 애들을 여름 방학 때 보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갔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이라 해서 칠곡군에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의원
3월 같으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수업하는 중에 3일 정도 들어가서 합니다. 198명이 인당 30만원 정도의 경비를 주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참 좋은 취지로 하는데 도시 같은 데는 조기 교육을 영어로 일직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한테 기회가 참 좋은데 3일 가지고는 그냥 가서 돌아서 오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보내서 조금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와야 되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3일 갔다 오는 거는 여행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4쪽 행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행정실현에 보면 폭언 방지 컬러링 시스템 구입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거는 전화를 걸게 되면 멘트를 넣어 가지고……
영숙
김영숙의원
폭언을 하면 여기서 방지가 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아뇨, 녹음한다든지 그런 기능입니다. 녹취가 된다는 그런 문구를 보내고 녹음을 한다든지……
영숙
김영숙의원
상대방에게 겁을 준다는 그말이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실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뒤에 신규사업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전문기관 위탁이 있습니다만 대구 편입 대비 우리 학생들이 대구 아이들과 영어실력을 어느 정도 평준화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한다 하는데 영어학원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거는 영어학원이 아니고 아까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도 보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3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눈을 뜨고 오려면 최소 한 달은 배워와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보통 4, 5, 6학년을 보내는데 198명이 가면 1인당 30만원씩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씩 가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하여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레벨테스트를 해 가지고, 격차가 많은 애들을 보내면 못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민만 되는 게 아니고 교육도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11시58분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에 대해 그것과 연계된 사업을, 제가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 몇 군데다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의흥전통시장을 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얘기 좀 들은 것 있습니까, 과장님?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제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공감하는 게 의흥에 2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불과 5분 거리죠. 거기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그쪽에 이용하면 안 좋겠나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걸 작년에 용역을 한번 했으면 싶었는데 용역 해 놓은 게 있다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용역 내용을 계속 사장시켰는지, 해 놓은 것 있죠? 그것 압니까, 과장님? 의흥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저도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조금 전에 의흥시장 거기는 과장님 말씀같이 테마파크하고 거리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소재지가 너무 죽어있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 테마파크에 오는 사람들이 구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전통시장을 약간 관광자원화 시켰으면 안 좋겠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난해 보면 시장 거기에 벽화도 그려 넣고, 옛날에 닭불고기입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하자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한번 계획을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그 부서의 장이 바뀌고 해서 그런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나’등급 받았는데 ‘나’등급 같으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 해에 ‘다’급이었는데 작년에 ‘나’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아직은 적자잖아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출연금 없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출연금 나가도 적자 아닙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산중인데요. 가결산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활용해 주시고요. 16쪽에 김수환 추기경 바보지게길, 이것 작년에 마무리 하려고 했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걸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옹기가마골 옆에 계신 분인데 그분 아버지가 동의서를 써 줬습니다. 그런데 11월 말하고 올해 초에 저희들한테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분 아들들은 동의를 못한다,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설득중입니다. 저도 올해 들어와서 세 번 정도 찾아뵈었는데 처음에는 얘기를 좀 했는데 두 번, 세 번째 가니까 만남을 거부 합디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잘 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8쪽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금 지도자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7명 그대로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여기는 5명 돼 있잖아요? 여기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그게 지금 한 명 늘었지요? 작년까지 4명이었는데 올해 5명인 거는 1명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변동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맡은 업무는, 사실 대구 편입이 되면 관광 산업 업무는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은 사실 관광자원이라 해도 저쪽 몇 군데 있고, 실제적으로는 전부 군위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님도 아마 이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 지역이, 사람도 물론 늘어나야 되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전통시장도 지금 군위하고 의흥 외에는 다른 데는 실지 맥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흥도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등록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 주시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이번에 정월대보름 때 보니까 의흥 강변 둔치에서 윷놀이 겸 지불태우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서도 전통놀이 계승을 위해서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과감하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예산 확보를 좀 건의드립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 합니다만 그래도 자생단체에서 조금 더 키워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군에서 지원사업만 넉넉하게 해 주면, 이번에 청년회에서 주최했는데 청년회 차원을 벗어나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보니까 그 청년회도 열심히 하는 청년회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 또 예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조금 생각은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17쪽에 화산마을 자연가득 이야기 동네 조성사업, 화산마을은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던데 사람이 평일날에도 많이 오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 시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주차장 2면이 들어가고, 주차장 위의 면에는 마을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 공간에는 화장실이 들어가고, 전망대 옆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철식의원
관광객들이 우리 집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그 얘기더라고요. 오긴 많이 옵니다만 화장실이 없어서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 문화관광과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화장실이 불편한 이런 점은 빨리 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꼭 설치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입니다. 그전에 개최했던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이번에는 걷기대회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때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제 마라톤대회는 없어지고 걷기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장철식의원
바뀌었는데 그 지역 형편에 맞게 산나물 축제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한번 연구해 보라고, 전번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걷기대회가 나왔네요? 걷기대회 할 때는 군 체전하고 난 뒤에 바로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마라톤하고 할 때는 그 다음 날 했습니다. 토요일날.
장철식의원
그렇게 되니까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먹잖아요. 군 체전으로 다 소모됐는데 또 걷기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월 경에 한다고 변경된 거잖아요. 전번 과장님 하고 얘기하기는 지역 특성에 맞게 걷기대회보다는 산나물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잘 참조해 보십시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부군수님한테도 보고 못 드린 사항인데 올해 걷기대회 상반기 하는 거는 도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출향인들도 오고 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대구편입 전에 축하걷기대회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 지금 인각사지 정비사업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우리 군위군의 브랜드가 삼국유사의 고장이잖아요. 삼국유사 발원지가 인각사인데 인각사를 빨리 복원해서 전국적으로 알린다든지 이런 뜻인데 15년 정도 걸린다 하면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단축할 수는 없어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 도비를 같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철식의원
이걸 문화재청에 좀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많이 당겨온다든지 해야지,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된 이런 입장인데 15년이라는 기간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재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군위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관광 자원을 찾아 개발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군민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이 있는데 마을단위 실외체력단련기구가 있잖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1월 말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장님이 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걸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능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에 주요 관광지 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사업 대상이 한밤마을, 화본마을이 쭉 있습니다만 화본마을 이거는 관광지로서는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 길에 벽화도 많이 낡아있고, 담장도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흉물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장과장님을 통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 보고 제가 대충 말씀은 드렸는데요. 올해 혹시 기회가 있어서 보수할 예산이 편성되면 제일 먼저 길가에, 일단 관광객들이 올라오면 길로 진입하잖아요. 차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선 보이는 그곳이라도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화본마을 컨셉은 ‘엄마아빠 어렸을 적’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가서는 그걸 체험하는데 밖에 길에는 일연스님도 그려놓고, 꽃도 그려놓고 해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려고 길에 진입을 하면 벽화도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그 모습을 좀 재현해 주시고, 간판도 좀 빈티지스럽게 재조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부 일치가 됩니다. 간판은 전부 현대판으로 해 놓고, 학교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 스토리텔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치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과장님한테 청도 유천에 가면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 자료를 한번 보라고 제가 건의드렸는데 거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큰 돈 안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관광지로서는 좀 가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벽화도 아마추어 화가 모셔 오지 말고요. 예산을 좀 들여서 제대로 된 분을 모셔 가지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처음에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여기를 조성할 때 거리를 벽화로 한번 하자, 참가자들한테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학생이라든지 아마추어로. 그래서 이것 하는 데는 재료비만 주고 심사를 했는데 1등, 2등, 3등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성한 거리라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은 어차피 낡아 가지고 빛이 바래서 많이 지워졌잖아요. 이번에는 거기 컨셉하고 맞게 제대로 된 화가를 돈 주고 모셔 오면 그 시가지가 화본마을에 맞게 그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쪽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5쪽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남녀 16명인데 여기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우리 군에는 조례 연령 제한도 없고 하면, 자기들이 안 나가면 내보내지도 못하겠네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의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대구 편입이 되면 관광객이 늘어나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관광객을 처음에 맞이하는 얼굴인데 군위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돈이 좀 들어도 근무복도 좀 깔끔한 걸로 드리고요. 소양교육도 좀 강화해서 우리 군위관광 명소를 홍보하는데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삼국유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서 군위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위를 찾아올 때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시 편입이 되면 단체라든지 유치원생, 학생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써 주시고요. 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종합운동장 문제입니다. 지난 해 첫 개관을 하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진입로입니다. 내량리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서부터 운동장까지 가는 길을 보면 버스 뉴턴 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뭐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라서, 도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쪽의 도시파트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나온 부분인데 특히, 내량1리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 도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하기 때문에 승인 받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보완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하실 때는 이런 애로사항, 또 주차장 문제, 사실 이거는 전번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이번 예산에 편성하든지 보완을 해서 앞으로 교통 불편도 해소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이번에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입니다만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이라 해서 의흥 향교 주변으로 예산을 5,000만원 가져 왔넸요.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여기 보고서 대로 하자면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향교라든지 테마파크를 통하면 의흥쪽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국유사테마파크는 투자에 비해 늘 적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흑자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홍보 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기 키즈공원, 몰입형 미디아트 이런 부분도 전부 공모사업으로 가져 왔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산 전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삼국유사테마파크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주로 어린애들이 있는 40대가 가장 많이 관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관광개발을 해야 됩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거기 키즈카페가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차도 마시고 아이들은 안의 놀이시설에서 놀고,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게 조금 늦었지만 이 사업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팽장은 올 연말에 마무리 돼야 되죠?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의원
캠핑장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당초에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카라반하고 글램핑하고 이런 쪽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5억인데 그쪽으로 거의 다 반영을 하니까 한 4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돔하우스도 있고 해서 오토캠핑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가져온 만큼 조기에 이걸 준공해야만, 관광객은 1년만 지나면 관광 호응도가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을 투자한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수환추기경 바보 지게길은 올해 마무리입니다만 거기 보면 아주 낙후된 정비소 부지가 거의 폐쇄됐다시피 됐는데 거기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군위읍 시가지 조성하면서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홍복순의원
바보 지게길 완성과 동시에 거기 주차장이 사실 부족합니다. 거기는 서울이든 어디든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앞으로 어렵겠지만 그 주변도 많이 매입을 해서,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사실 농산물 갑판대도 거기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과장님, 관광산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관광이 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삼국유사면에 일연공원을 캠핑장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거기 폭포수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1년에 열 번도 잘 안 쓰던 것 같던데요. 거기에 돈은 무진장 투자해 놓고 쓰지도 않던데 제 생각은 겨울철에 폭포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물이 꽝꽝 얼면 그 모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캠핑도 하고 관광객들이 그 얼음 떨어진 모양을 볼 수 있도록, 겨울에 거기 추울 때, 물을 한 두 세 번 퍼 가지고 떨어뜨리면 그 모양이 엄청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윤
오기윤문화관광과장
예, 산림축산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