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온 장준익입니다.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복지환경국장님으로 영전하신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민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복지환경 도시 구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132명 정원에 현원은 129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16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훈회관 및 보훈안보단체 운영 지원, 명예수당 지급 등 나라를 위해서 희생·공헌하는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으로 복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복지의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 우리동네 행복고리 잇기 사업, 한눈에 보는 종갓집 중구 복지 책자 제작 배포사업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인약사동 327-6, 8번지 일원에 공공어르신주택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하고 입주자 모집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기초연금의 정확한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관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 여가선용을 위한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과 사전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그밖에 어르신 맞춤형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무인주문기 체험존 운영,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 어르신들과 장애인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에서는 중구 가족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가족에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초등돌봄을 강화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위기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기관과 연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종갓집청소년 삼삼오오 놀이터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문화지원 사업, 약제봉투 및 고보조명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육아공동체 소모임 함께 하면 행복 더하기 운영,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가족여행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과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민원을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고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후위기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개선을 통한 구민들의 이용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강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운영 및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신문고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혼합배출행위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종량제봉투에 정보무늬 및 그림문자 도입,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를 시범 운영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에 이바지하고 주민이 가꾸는 청결한 골목길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배출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에 산촌수생태계 체험원, 아이놀이뜰 공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무지공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과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띠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춘 도심 속 녹지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등 주민산림복지 증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심 내 노후공원 정비사업 및 상가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한 실외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일상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입화산 명품 숲길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지원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경희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정기인사로 복지지원과장의 소임을 맡은 이경희입니다. 먼저 저희는 복지환경국 소관 소속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첫째 보훈단체 관리와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책사업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수혜자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조사,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각 부서에다가 대상자를 통보해 드리고, 이상 크게 이런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나가고 올해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였고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업 등에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1-22쪽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 통합돌봄 사업도 힘쓰겠습니다. 1-23쪽 재해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이재민 발생대비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재해구호 협력단체와 연계망을 강화하겠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통해 노숙인 관리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함께 나누고 행복도 더하는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개인, 단체, 기업체 등의 기부참여를 활성화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발굴 지원을 연계하고 기부자에게는 중구 소식지 게재, 감사카드 및 서한문 발송 등 예우를 강화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25쪽 내가 만드는 행복 중구, 민관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복지박람회 개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1-26쪽 더 누리고 더 살핌으로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 틈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긴급복지 지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공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입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정기조사 및 수급자격 현행화로 적정급여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청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8쪽 신규사업으로 먼저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운영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1인 취약 계층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900가구에 대하여 전력 사용 유형 분석을 통해 대상가구를 상시 점검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과 주 2회 안부전화로 건강 확인 및 고립감 해소, 정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안부전화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없는 종갓집 중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고대상은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이며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우리 동네 행복고리 잇기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소규모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발굴대상은 1인 가구 맞춤형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추진가능한 사업 등이며 동별 인적 안전망과 찾아가는 복지팀이 협력하여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가고 연말에는 사업평가 및 성과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사회적 고립가구 슬기로운 정리수납 지원입니다. 고령, 만성질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는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진단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한 눈에 보는 종갓집 중구 복지 제작입니다. 복지대상자가 전입 시 꼭 알아야 할 복지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안내서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록내용은 전입 시 변경 신청사업, 우리 동네 복지자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며 1,000부를 제작하여 중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1월 30일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장준익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한마디 하시고 숨이 턱턱 막히시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세부실천계획을 보시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0명 해서 800만원이 예산에 잡혀져있습니다. 5개 구·군, 울주군만 30만원이고 나머지 구에서는 20만원이더라고요. 사망위로금이 작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습을 봬니까, 사망이라는 자체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다 돌아가시면 더 이상, 누구라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희생한 노고에 비하자 면 사망위로금이 너무 작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해야 할 부분인데, 마침 보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800만원은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조금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갓집 중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군에 대상자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는 872명 정도 갈음이 되고, 남구는 1,055명, 동구는 580명, 북구가 600명, 울주군이 99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네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이 부분을 상향을 할 수 있으면 상향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문을 가더라도 관례적으로 일반인들이 해도 5만원, 10만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2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소액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가 바뀌어서, 그렇죠? 1-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인공지능 AI안부전화서비스, 앞전에도 설명을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업무 보고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주민들이 저희한테 여기에 관해서 물어보면 책자를 통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거든요. 위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녹취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면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있죠? 대출이자 지원, 이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했습니다.

2억에서 5,000으로 줄었는데

이 사업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시작은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했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을 오버해서 편성이 된 것 같기는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세대에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월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때 상황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폭을 늘려라,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하는데 1억하고, 웬만한 전세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받고 하는데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사실 1억 5,000이라는 금액은 작은 게 맞기는 하지만 저도 인지를 하고요. 전세자금이 많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 그만큼 높고 재산소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3월에 1차적으로 심사를 받고 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폭이 넓어지면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 예산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분야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있죠? 지금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21가지 정도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공공요금 감면부터 시작해서 출산, 의료지원, 세금감면, 양육에 이은 교육까지 있는데 이게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보죠, 중구는?

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다자녀 가구혜택을 받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으로 오면 원스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죄송한데, 저희 부서하고 내용이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 못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업무 보고하실 때도 책자도, 참고자료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안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보면 본인이 다 해야 한다고 봐요, 원스텝 행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일부 원스텝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를 들어 아기가 출생을 했을 때 가구별로 전기, 가스요금, 다자녀지원금이라든지 하게 되고 그 외에 본인들이 신고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과거보다 전산체계가 많이 발달되어서 주민번호만 치면 그 사람 재산상황도 알 수 있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재산을 확인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줘야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명을 하거나 허락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요건을 봐야 대상인지 아닌지 볼 것 같은데, 당연히 본인도 승낙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런 것은 전부 다 원스텝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신고하러 오면 중구안내책자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은 혜택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방법에 대한 것은 없어요. 책자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원스텝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안내책자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일일이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보신 내용은 주로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업이 많고 저희 과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담을 예정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해서 책자에 담아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없고 그 책만 있으면 국가시책을 모르는 건데요. 21만 중구 주민에게 가구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게 되면….

주로 전입세대를 위주로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고 하니까 보는 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걱정하는 게, 홍보가 항상 문제거든요. 물론 홈페이지에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검색해서 들어가보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배너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홍보분야에 있어서 책만 달랑 준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걱정이 돼요. 좋은 정책을 만들면 홍보가 잘 안 돼서 염려를 늘 달고 다닙니다. 정말 좋은 정책인데 될까, 안 될까, 감사를 해보면 예산이 남는다든지 또는 모자란다든지 하는데 모든 사업에는 추계를 잘 해 주시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모든 주민이 복지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 한 눈에 보면 종갓집 중구 제작, 우리가 1-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가늠을 못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봐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1인 가구가 374만 206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인 가구가 621만 1,07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뒤져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갓집 중구 복지제작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만약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중위소득 50% 이하 이렇게 했을 때 1인 가구가 130만 얼마 이하, 이렇게 금액을 적어놓으면 본인소득하고 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풀어놓지 않고 중위 50% 이하, 180% 이하 했을 때는 금액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한눈에 본다고 했는데 한눈에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중구주민들을 위해서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써주셨으면 하는 책자가 아직 제작에 안 들어갔으면,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쉽도록, 어렵게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정기인사에서 조옥임 노인장애인과로 발령받은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 존경하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어 소통하며 신뢰받는 공직자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인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각종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7.7%인 3만 7,039명입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관 2개소 중구노인지회, 재가시설 3개소, 요양원 12개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장기요양병원 78개소, 경로당 11개소 등 총 200개소이며 생활보장 자활을 위한 학성동 소재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은 중구 전체 인구의 5.1%인 1만 693명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14개소입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는 기존사업 9건, 신규사업 5건 총 14건입니다. 2-1페이지 계속사업인 공공어르신주택 건립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는 약사동 327-6, 8번지 주택 80호 세대당 7.8평, 노인복지관 237평, 지상 4층 주차장 40면, 총 예산 227억원, 현재 공정률 20% 이상이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4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위·수탁 운영방안 및 입주자 모집계획 수립 조례제정 입주자 모집공고·신청·접수·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2-2페이지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00만원, 부부 2인 320만원 이하인 소득 인정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3만원 이상 최대 32만원까지 월별 2만 6,000명 연간 국·시·구비 900억원 이상 지급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3개동 노인복지관 2개소 시니어클럽, 노인지회 등 5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 2,578명, 사회서비스형 358명, 시장형 196명, 취업알선형 110명, 총 3,242명 소요예산 국‧시비 121억 3,400만원으로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8,258명 시·구비 8억 3,800만원, 함월노인복지관 운영비 5,308명 시·구비 7억 9,300만원, 2개 복지관 총 80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시니어클럽은 1,662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는 운영비로 시·구비 3억 1,9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당 및 중구노인지회 운영으로 관내 경로당은 89개소이며 1개소는 휴지상태입니다. 2023년 경로당운영비 총 예산은 국·시·구비 8억 5,700만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11개소로 일반인과 저소득 총 1,828명 기준 1식 3,000원, 일평균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를 산출하여 전년대비 2,100만원 증가한 시·구비 10억 4,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전년 대비 10명 추가 96명으로 1일 1만원 250만원 기준 8,665만원이 증가된 구비 2억 4,0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등록인원은 3,000여명이며 운영비는 구비는 7,100만원, 노인대학 등 사업비 시·구비 3,80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3개소 2,051명에게 권역별 돌봄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27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독거노인·장애인들에게 모니터링으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재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에서 564세대에 통신비 및 인건비 소요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시·구비 1억 3,200만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110명 시·구비 1억 3,500만원, 노인 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등 701명, 2억 4,0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비 79억 2,200만원, 만 18세 이상 467명 대상 시청각 등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국‧시·구비 8억 7,40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37명 지적 조폐성 장애인 청소년에게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국‧시비 3억 6,200만원, 만 18세 미만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 56명 대상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지원 국‧시비 14억 2,800만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 56명 대상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지원 국‧시비 14억 2,800만원,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20명 기초 인문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시비 5억 7,100만원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전 및 일자리 기회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1,256명, 기초장애수당 902명, 차상위 장애수당 519명, 저소득 중증장애인 수당 400명, 국·시비 50억 8,200만원, 희망을 주는 장애인일자리 188명 국·시비 25억 7,100만원, 그밖에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중구지회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중구지부 등 장애인 단체 운영에 구비 5,200만원, 직업 재활시설 3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 거주시설 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등 시·구비 45억 6,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운영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 차별없는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시·구비 9,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및 의료보장 지원입니다.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263세대 9,719명,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2,722세대 4,577명을 대상으로 국·시·구비 392억 4,600만원 맞춤형 급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서비스 등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일반, 조건부, 자활특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의 자산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중구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기업 사업단 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12개 사업단 145명, 희망키움통장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647명, 소요예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국·시·구비 40억 2,0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신규사업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함월복지관과 중구노인복지관의 중간지대인 학성동 일반상업 부지 내 부지와 건물 매입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예산이 확보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실시설계 용역 등 기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착공 및 공사를 추진하여 민선 8기 구청장님 임기 내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마음아 안녕 어르신 맞춤형 정서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상담 인력 배치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과 정서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지니고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심리상담사 인건비로 시·구비 7,0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무인 주문기 체험존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인 주문기 체험존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200만원은 관내 노인복지관 2개소에 기업체 협찬 운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은 없습니다. 2-1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울산시립 노인요양원 국민요양원 2개소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조리실,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3,100만원입니다. 2-14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관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9명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 국·시비 1억 6,400만원입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업무도 꼼꼼히 살펴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희 노인장애인과 전 직원은 행정적인 지원을 신속히 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 반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9개 경로당 중에서 어디가 1개소가 휴지상태인데 어느 지역이죠?

혁신도시 우정푸르지오 경로당입니다.

왜 휴지인 거죠?

회원 수 인원이 충족되지가 않고 신세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관리소장님하고 의논도 해봤는데 동참하려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원되는 것을 못 하겠네요?

네, 그래서 8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난방비하고 전기세 과다하게 나오는 곳은 없나요?

특별하게 저희가, 냉·난방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한 경로당은 없었고 다만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있었지만 냉·난방비 부족하다고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요?

여유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항상 신경을 써왔던 것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가면 생활하는데 과거의 방식대로 쉽게 말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팍팍 지원하는데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와이파이, 인터넷 이런 것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매달 사용료를 내다보면 아마 정기적으로 88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한 개씩이라도 점차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어르신들 인터넷 사용 안 한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은 쓰시니까 그것 보실 정도면 월 사용 요금에 따라서 잘 안 하시니까 와이파이 한 대 정도 설치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노인복지관이고 함월노인복지관 소요예산이 미정인데 보니까 부지매입을 2023년 1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 면적은 500㎡이상이라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중구노인복지관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100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지를 매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함월과 중구의 중간지대, 학성동이나 중앙동이 검토돼서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함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많다든가 걸어서 편리한 그런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함월은 사실상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물론 많이는 오시지만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렵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의 또 어느 정도 계층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느 계층의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월은 5,300명 정도, 중구는 8,200명 정도 됩니다. 내년 2월 정도에 공공실버주택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237평 정도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 주변 인원을 소화를 할 수 있고 학성동과 중앙동 사이 지점 정도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이용하지도 않고 보러올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를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복지관도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서 평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위치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2-1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사를 채용해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심리상담사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 시간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9시에서 18시까지 합니다.

주말에는 안 하죠?

네, 주말에는 거의 없죠.

두 군데 한 명씩 해서 두 분 으로 인원이 1만 3,500명인데 케어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인원들이 9명, 10명씩 이제 파트별로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두 분이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건데, 추가로 증설되고 하면 그때는 증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몰라서 상담을 못 받는 거지, 사람은 기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복지관을 제외하고도 경로식당, 경로당, 재가시설하고 지원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여러 시설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도 잘 하시고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잘해서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지 수요조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낌없는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가족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수옥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변화하는 가족문화에 발맞추어 주민들이 살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옥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가족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걱정없이 낳고 함께 돌보는 살고 싶은 중구 조성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가정에 대해 첫째, 둘째아는 각 70만원을, 셋째아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출산여성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에 추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중구다봄행복센터 운영으로 맞벌이 자녀에 대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의 가정에 안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을 최소 화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입니다. 다양성 존중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 및 사회적 약자 배려와 여성권익 보호로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구가족센터 운영으로 가족상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다문화가족의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활동지원 및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생활보조금 등의 양육비와 전세자금 등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여 체감하는 복지를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입소자 가족캠프 등 치료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 위기아동 적극 보호로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과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 민관 협력기관 관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가정위탁·입양 등 보호아동 맞춤형지원입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호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학대피해 아동 및 2세 이하 아동 등 전문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보조금, 학습보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5년간 자립수당을 지원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등 보호아동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다양한 체험기회를 통한 청소년문화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문화예술체험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도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2023년 푸른축제 개최 등 청소년들의 균형있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9세에서 24세 이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인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 학업,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복시설 운영 지원과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계약전후 비행청소년 선도 지도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열린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보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쪽 부모교육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여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확충, 열린어린이집 선정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10쪽 꿈이 크는 육아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상담 및 교육, 장난감, 도서 대여, 돌·백일상 대여를 통해 가정양육사업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실시 및 전문상담,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육아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약사동 327-9번지에 2층 중 1층에 350㎡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으로 2021년 10월에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11월부터 장애아 전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올해 7월 착공 및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아동이 행복한 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및 급식지원으로 아동결식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프로그램 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13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의 0∼만 12세의 아동과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의 발달관계 및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보건, 보육 등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운영과 협약기관 및 후원기관 발굴 등으로 드림스타트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14쪽 신규사업입니다. 중구종갓집 청소년 삼삼오오 놀이터 추진입니다. 큐빅광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주말 야외문화 활동을 상시 운영하여 원도심의 활기를 채우고 청소년의 문화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15쪽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댄스동아리를 운영하여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행사참여 기회 제공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신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16, 17쪽 약국 약제봉투와 고보 조명을 활용하는 아동학대 예방홍보입니다. 약국 내 내방한 아동·성인에게서 학대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신고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약국 내 학대예방 홍보물 비치와 약재봉투, 복약지도서에 학대예방 홍보문구 삽입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동학대 예방문구와 신고 연락처가 입력된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효과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육아공동체 소모임 함께 하면 행복 더하기 운영입니다.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소모임을 구성하여 공동자녀돌봄, 자녀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여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민이 함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가족여행입니다.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기회를 갖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자연 및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여행을 실시하여 가족사랑 기회제공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올 한 해 주요업무추진을 위해 가족복지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선 복지지원과 질의할 때 다자녀가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원스텝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자녀 가족에게 주어지는 21가지의 혜택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 일일이 찾기는 힘들 거예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중구청에 각 부서 돌면서 일일이 신청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원스텝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체계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할 때 중구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가족체험관등 무료로 시설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러한 장소를 쓰게 되면 5월이면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무료개방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후부터는 어린이날, 청소년의 날 해서 5월에 행사가 많은데 가뜩이나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이러한 행사도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문화의 전당 같이 공간이 좋은 데가 많잖아요? 가족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른 부서라든지 해서 업무협조를 구해가지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중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중구에서 기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발굴사업이 많은데 발굴을 어떻게 하죠? 청소년 또는 부모님이 어려운 가정에 있다고 아마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숨기고 싶어하지,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선도위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견되는 청소년이 있고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 쪽에 저희가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종 중·고등학교 에서도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나요?

현재는 직접적으로 연계는 없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의사소통하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설관련해서도 지원사업이 있고 한데 발굴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본인들이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많은 청소년들 위기에 있는 아이들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3-13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1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3회, 슈퍼비전 3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회의를 할 거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럴 텐데, 아동협의체도 그렇고요. 슈퍼비전은 어떤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거죠?

제가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되어서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계장 윤선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슈퍼비전은 외부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일반 아동복지기관협의체나 그런 것 말고 만약에 사례관리 하는 중에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상담하시는 의사 분들이나 여러 전문가분들의 전문 사례 관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의견을 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슈퍼비전 이게 사회복지기관 그런 분들의 역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3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분기별 1회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부전문가도 있고 한데 적어도 3회 이상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지켜볼 테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보통 지금 저녁 7시까지 하죠?

네,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아동센터에 나중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힘든 부모님들이 많을 겁니다. 여론 수렴 좀 해 주시고 가능한 사업인지 가능하지 않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업무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추진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지만 다양한 업무 관련해서, 업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중구주민들이 중구에 있는 청소년들, 아동에서부터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23년 원활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재발방지 등 적극적인 예방중심의 시스템이 고착되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막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일반세대에 10만원, 저소득층에 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총 4,687대를 지원예정입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대규모 공사장 등 배출원별 집중관리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3월까지 시행하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주민참여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 캠페인 대상자를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지속 홍보·운영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환경보건 활동과 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태화강, 동천강 등 5개 하천에 26개의 기업체와 환경단체가 담당구간을 지정하고 하천정화 활동 및 수생식물 식재 등 구민참여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부상, 조난, 야생동물 구조와 장현 저류지 일원 두꺼비 생태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보호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기동포획단 운영, 유해 야생동물 퇴치기 및 기피제 배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건강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순찰을 통해 민원발생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조사 및 개방화장실 비품 배부로 이용객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합동점검으로 안전한 화장실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전한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배출시설 통합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방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9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환경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기술인 교육, 우수업체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환경감시, 민관협력을 통해 합동점검 및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상황실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고 대비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병영막창 특화거리 육성입니다. 특색있는 막창 특화거리 조성으로 방문객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병영막창특화거리 등록상표 돌출 LED 간판을 제작 지원하고 막창특화거리 로고 투사장비 인포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과 영업주 인식개선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병영막창 특색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기술지원 전문업체를 통한 맞춤형 1 대 1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8페이지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입니다. 위생등급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로 등급에 의한 차등 관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별 등급 관리 및 최우수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위생환경 개선과 영업주 역량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식업소의 입식 좌석 개선 지원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점을 신규지정하고 표지판 부착 및 위생용품 지원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타 시·도 우수 외식업소 본따르기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10페이지 누구나 찾고 싶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과 국민다소비식품 및 농수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지도 단속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종갓집 중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를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신속대응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와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여름철 성수식품,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수거검사 등 다각적인 식중독발생 예방 노력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144개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13∼4-14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4-13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우리 구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분석,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 마련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소중립 용역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취약업소의 조리장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식품공급과 청결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식업소 조리장 후드, 조리 불판, 환풍기 교체 등을 지원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위생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성실히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와 안전한 위생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수 과장님께서 작년에 발령이 나서 오셨는데 민원처리를 너무 신속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들이 태화강변에도 내황에도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개방하는 시간이나 폐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니까 잠겨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갔기 때문에 도착하니까 잠겨져 있던데 혹시 고장이 나서 이상이 생겨서 잠겨진 건지 아니면 개방시간이 별도로 있어서 잠겨진 건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개방시간 없이 열어놓을 경우에는 사실 고장이 났을 때는 거기에다가 고장이 났다고 문구를 붙여줬으면 좋겠고,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던데 업체가 화장실에 매일 오는 건지 주 몇회로 정해져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매일 1회씩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많이 추웠었는데 화장실 밖으로 물이 넘치고 있었는데 태화강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문이 얼어버리니까 시간이 야간 9시 넘어서는 시간이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물은 넘쳐서 얼어버리고 안전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만약 고장이 났으면 안내문구를 붙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방해 놓는다면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지나가도 잠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잠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하루에 한번씩 오지는 않으셨던 것처럼 느낌이 들더라고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당직실로 전화를 해 주셔서 직원이 관리하는 업체에 바로 전화를 해서 잠그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누수가 돼서 얼지 않도록 해 놨는데 바깥쪽에 배관이 있다 보니까 얼린다고 하더라고요. 상세하게 얼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신속하게 조치해 주는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환경위생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를 얼마만큼 처리를 해 주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 잘하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 개선사업 나와 있는데 50개 업소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750만원, 저희가 1,250만원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만족도를 보고 만약에 더 좋다고 하면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중식, 통닭 등 대중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있는 건가요?

이러한 업소들이 위생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다른 업종이 있다고 하면 고기를 굽는 집이라든지 그런 집이 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모집공고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교체를 했을 때 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봤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청소비용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하실 때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식좌석 교체하는 것 다른 타 구·군도 똑같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받았죠?

당초에 코로나19 오고 처음에 할 때는 시비에서 100%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개소에 대한 예산이 1억 400만원인데 여기에 과거에 탈락했던 업소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과거의 업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한 업소는요?

매출액이 적고 영업기간이 길고, 영세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저번에, 만약에 작년에 신청해서 탈락한 업소라고 하면 탈락이유가 있을 겁니다. 업소가 매출액이 높다든지 영업기간이 짧다든지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기준을 따져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모자랐었죠?

청장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높여서 지금은 좌식이 아니고 입식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맛집 등 조사를 해보니까 94%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못하는 업소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쓸 필요성은 낮다고 봐서 이대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관련 단체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돈을 더 올려주도록 건의도 하고 좀 더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할 것을 걱정을 해야 하는데 남지는 않겠죠?

북구 같은 데서도 남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해서 올해 추진하고 예산이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해서 빨리 입식좌석으로 교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2023년도 업무를 청취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각종 위생 관련 업소들에게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