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본 의장이 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탄-고덕간 열 수송관 매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생업을 뒤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걱정과 절실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되는 한파 속에 집행부에서 집회 측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전기공급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하였고 지금도 제도 안에 적법한 집회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고 절실한 마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 추위 속에 집회 중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기공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수장님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용석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체육관광과는 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주무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박성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구자흥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과에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유잡스 오산역점을 운암점과 통합하여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 상담, 취ㆍ창업 프로그램 지원, 오픈데스크 등 청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년인턴사업, 대학생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한 청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홍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중장년층의 지역 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82쪽입니다.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시장을 오산시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입니다. 지난 1월 원동 상점가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억 6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서비스 개선 및 상인 조직력 강화를 통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청년상점 창업 지원입니다. 한신대 상점가에 빈 점포를 임대하여 예비 청년 상인들에게 안정된 사업 개시 및 정착을 위하여 메뉴 개발과 경영 컨설팅 등의 창업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오산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오색전 발행 예상액은 738억 원으로 국비보조금의 대폭 삭감 명령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할 전망입니다. 오색전 충전 인센티브를 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색전 사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오색전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기업유치를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장3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와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존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술혁신 개발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회복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6.7%입니다. 관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9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존ㆍ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으로 독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3차에 성곽 보수공사, 4차에 성곽 보수성과 실시설계와 성곽 정기계측 용역, 발굴지 정비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정조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사업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만 원으로 경기도 수원시 경기문화재단과 협약에 따라 심화연구 용역, 사료총서, 연구총서 발간 및 국내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및 경기도보조금 11억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문화원 원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공정률 39%로 6월에 완공하여 7, 8월에 내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진행한 후 9월 입주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오산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도 1차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과 2022년 연말에 추가 확보된 9억 8천만 원을 합산한 총사업비 18억 8천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음향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7, 8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을 개선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전에 작성된 자료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과 평화공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유, 화합,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문화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21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 스포츠 복지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집중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오산시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와 대회 결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실내 체육활동 수요의 증가로 실내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을 건립하여 서남부권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현 예정지가 주차장 부지로써 향후 발생될 주차장 부족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대체 부지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체육시설 유지관리ㆍ보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오산의 역사ㆍ문화ㆍ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긍정적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오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공유부지 일원에 조성된 아스달연대기, 더킹:영원의 군주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오산,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명소 및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신개념 전시관과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232쪽입니다. 오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 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및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관내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동물보호ㆍ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동물보호 복지정책의 추진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과 우유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말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입니다. 말 매개 체험을 통해 청소년, 사회적 약자 등의 심신수양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주요 테마로 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 제공 및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명숙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완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도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은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덕하고 동탄간 열 수송관이 경제문화국 소관인가요? 아닌가요?

도시주택국.

경제과에서 소관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수송관 열 이동하고 그런 것들은 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한 말씀도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주관은 여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산시도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화성에서 평택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밖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시민이 대신해서 집행부하고 오산시의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 공급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한 부분들을 시민이 대신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에 YES, NO만 해 주시라는 거죠. 공급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날씨가 영하권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도 삼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난방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 정도는 해 줘야 맞지 않나 그렇게 집행부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 의원입니다. 올해 23년도에 일자리정책과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향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과장님 그런 거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년부터 시작해서 여성일자리, 중장년일자리, 다양한 계층이 사실상 취업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청년들 수요를 반영하고 중장년, 더불어서 취약계층, 그리고 경단녀 여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민연금도 노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늘린다 어쩐다 하면서 그 중간에 떠 있는 노령층도 계시고요. 또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 취직을 못해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일자리정책과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23년에는 오산시에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카페 유잡스 운영에 관한 겁니다. 지금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역전점 쪽으로 통합을 합니까? 운암 쪽으로 통합을 합니까?

오산역점이 이용인원이라든가 사실상 비효율적이라 운암점과 같이 통합해서 운암점으로 운영합니다.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직 거기 활용에 대한 방안은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산역점은 유동인구도 많고 기존에 이동노동자의 쉼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동노동자분 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타 시의 쉼터 현황을 벤치마킹 해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자리쉼터에 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 타 시에서도 일자리쉼터를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주노동자 쉼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올해 추진사항으로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쉬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말이 들려요. ‘시의 지원이나 공모를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들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을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활용면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사실 양적인 증가보다도 내실 있게 판로개척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꼭 일자리정책과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오산시민이 일자리에서 걱정이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69쪽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육성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계획인원과 추진실적인원 올려주셨는데 이게 혹시 기준 일자나 기준 월이 있을까요?

연간계획입니다.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 50명씩 추진하고요,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그럼 추진실적이 121명이라고 하신 거면 올해 상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

이건 작년도 실적입니다.

작년도 기준인 거죠. 그 부분이 작년 데이터랑 보다가 헷갈려가지고.

연도를 저희가 기재를 했어야 됐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작년 계획 인원보다 지금 인원이 줄었어요.

예산은 사실상 동일하거나 약간 증가가 됐는데 기준인건비 자체가 상향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원은 오히려 감소된 결과가 됐습니다.

기준인건비 상승 그리고 예산도 작년보다는 조금 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오산에서 양질의 일자리 찾을 수 있고 그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것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3쪽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2023년도와 2022년도 120개소로 기업 수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 12월 말 기준해서 115개소였고요.

그럼 5개소 정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저도 개소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 확대하시겠다고, 거기에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계획 조금 설명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오산시 사회적기업 6개 기업 23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많이 확대가 됐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도록, 선정될 수도 있도록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사이트도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오산시 답례품으로 15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판매 중인 상품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청취했던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판로가 정말 최대 고민인 것 같고 판로가 당연히 온라인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커머스를 어떻게 개척할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 올해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일자리가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앞으로 큰 역량을 끼치는 자리인 만큼 많은 혜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자리이신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 운영에 대해서 16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유잡스 운영으로 전체 3억 7,400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페이지 169페이지에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육성이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 발굴 육성에 보면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양질의 질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 보면 대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같은 한번 회사에 연계가 되면 지속적으로 청년이 들어가서 지원해 주면 연계해서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해보기도 했었으니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양질의 질에 정식적인 정식 직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봤을 때 오산에 있는 기업 수가 많지는 않지만 신문광고에도 보면 BBQ 같은 경우 2,500명을 채용한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받은 분들이 각 큰 회사뿐만이 아니라 발굴을 전국으로 찾아줘서 매칭해서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부터 다 같이, 배웠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으니까 실제로 접수해서 운영하게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산 관내만 갖고 할 문제가 아니라 매칭은 전국을 바라보고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오산의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런 일자리가 아쉽다. 정말 매칭해 줄 수 있는 기업 연계는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명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발굴했다는 표현보다는 더 크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오산시의 청년들이, 일자리 전국에 몇백 명이 교육을 통해서 입사를 시켰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뒤페이지에 보시면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중장년의 일자리도 바깥에 기업인들이나 중장년들이 더 애타게 사실은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한돼서 만 18세에서 75세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산에 일자리를 위해서 전문 사이트가 있죠. 어떤 사이트가 있죠?

워크넷 있습니다.

워크넷도 있고 일반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계해서 갈 수도 있는 곳이 있는데요. 좀더 저는 중장년을 위한 워크넷도 중장년이 컴퓨터가 많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 지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중장년들 일자리 찾는 분들 매칭을, 매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일자리정책의 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매칭해 주고 연계해 주는데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정규직화 됐다는 보고 듣고 같이 한번 한번 저희들도 노력해서 앞장서는데 저희도 한몫하겠습니다. 같이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이주노동자 휴게시설 전예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7월 예정입니다. 7월이면 한창 너무 더울 때입니다, 과장님. 이주노동자들이 쉬어야 될 시기가 언제일까요?

보통 여름하고 겨울.

그렇죠. 여름하고 겨울이죠. 그런데 7월이라고 하는 달은 7월 안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거의 그냥 가는 시절이거든요. 이거 6월로 당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편리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7월보다는 6월 안에는 완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은 저희가 못 올렸고요. 2회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실 때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청년상점 창업 지원 있습니다. 지금 창업해봄 중단됐다고 하시는데 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쭉 보니까 지금 청년 창업자들 음식점 특히 굉장히 안 돼서 문 닫고 있고. 왜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이거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허울뿐인 지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도 창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다든가 그런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공유오피스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외식업 창업 테스트 매장 이래서 상점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건 지역경제과에 한신대 앞에 빈 점포를 임대해서.

지역경제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173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5개를 늘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115개에서 12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맞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오산시에 지금 115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우후죽순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하는 게 많다. 이래서는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있나요?

그건 개인이 해야지 저희가 강제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사업자를 내신 협동조합 대표나 그분들이 자진해서 해산이나 그런 것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아카데미나 이런 걸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현장 검사를 하든지 실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감독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계속 말이 많지 않습니까. 먹튀, 먹고 튀어버리고 안 하고 이런 부실기업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센터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3층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세교2지구 내 LH행복주택 내에 공간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LH행복주택이 5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그쪽으로 입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물만 주는 거지 리모델링비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해야 되죠?

공간만 무상임대고요.

세교2지구로 가면 접근성은 좋습니까?

현재 그쪽은 그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보다는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게.

센터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사무실만 가지고 센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설매장도 어떻게 같이 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됩니다. 행사 때만 쭉 모여서 팔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가면 일회성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체를 보게 되면 176페이지에 12번 예비인데 ‘믿음환경’이라고 있어요. 음식폐기물 수거 처리라고 돼 있어요. 176페이지 현황에 보면 12번에.

12번에 믿음환경.

예, 음식폐기물 수거 처리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 목표인가요, 이건 내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파악을 다 못해서요.

참, 가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님, 팀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176페이지에 12번 주식회사 믿음환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도 개별 계획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환경사업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어떻게 돼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식물이든 뭐든 사업장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분류가 돼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업체는 자가처리를 하게 돼 있고 자가처리를 못하면 위탁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대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을 넘는 음식점은 자가 처리하는 그거를 대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업체별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업에 대해서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다 내용을 숙지를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 수거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사회적경제기업이 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게 음식물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주택에서도 1톤 이상 발생하면 그건 자가처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넘어가면 본인이 위탁을 하든 본인이 자가처리하는 방향을 결정해서 처리하게 돼 있고요. 음식물도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15개면 여러 가지가 많은 업체잖아요.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해버려야 된다. 물론 정리를 강제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정도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냥 예비해서 올라오면 지원금 5천만 원 얼마 얼마 다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잘하는 기업은 정말 키워주고 못하면 도태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기업별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의원 거수)

추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1분이면 됩니다.

1분이요?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쉼터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1차로 넣지 않으면 2차면 보통 5월이 넘어가면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기획예산관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벤치마킹을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고양시 이런 데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기사를 제가 방금 훑어봤거든요.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같이 가서 거기 담당자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봉진종 기업SOS팀장입니다. 김광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82페이지 오색시장 관련해서 청년 축제 서포터즈, 상인 축제 동아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오색시장 어떻게 운영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지원예산이 약 1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2년 차 사업이고요. 그 내용에 말씀주신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연초에 계획돼서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축제에 많이 포커싱이 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오색시장 내에 계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방문해 주시는 방문객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인분들이 소외감 느끼시지 않도록, 축제를 진행하거나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 어떻게 하면 부스도 부스대로 잘 운영을 하고 기존에 상인분들도 어떻게 하면 잘 연계해 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결정돼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오색시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전략 구상 중이신가요?

지금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소셜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배달서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색시장이 거리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리별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별로 테마가 있는 특색이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183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전반적인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원도심은 사실 원동 일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명동거리로 굉장히 활력이 있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지역의 신도시개발로 상권이 공동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체된 상권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라든지 경기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다행스럽게 금년에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2억 6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고 이 부분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오산역 광장 일원에 크리스마스 마켓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일대가 20대에서 10대 후반 젊은 층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 상권이 너무 많이 침체가 돼서 오산역 인근이랄지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올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것도 다른 쪽에 상권도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또 새로운 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처럼 본 의원은 새로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보시는 데 굉장히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성과 낼 수 있도록 새로 시도하는 사업들 각별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관련입니다. 지원센터 설치 추진 이거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과장님?

현재 조례를 정비하였고 벤치마킹 등 추진해서 경기도권 내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어떤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7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이 대도시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도 아직 그 여건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운영비가 따르게 될 거고 필요에 따른 인력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인력지원만큼 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가 감당하지 못할 영역까지 있느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금년에 추진은 어렵겠지만 추진을 한다는 걸 가정하에 제가 사전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지원센터 굉장히 필요하다고, 활발한 상권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센터라고 생각이 들고 활성화를 시키고 좀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실 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구도심에나 저희 낙후된 그런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랄지 인력 문제랄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저도 관심 있게 지켜 보고 같이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센터 설치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오색화폐 오색전 발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행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작년 한해 저희가 970억 정도 발행했고요. 970억이 발행됐다는 건 970억이 지역에서 자금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이 금액 970억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유통됐다면 아마 동탄이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된 외부에서 소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1천억 가깝게 오산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돌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발행등록 카드 수가 오산시민 숫자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발행 가능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을 줘야지.

이것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22만 9천 되고 외국인이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24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록 수나 등록카드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1인 1카드입니까? 아니면?

재작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오산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1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카드 수가 22만 장이 넘어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하는 인구가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물론 그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인구로 봐가지고는 1인 1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2개 정도는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5장까지 가능합니다.

5장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은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작성된 시점하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과 차이가 있긴 한데요. 국비지원이 최근에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시비 추가로 저희가 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로 채우고 해서 발행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 이번에 일본도 갔다 왔죠?

예.

같이 갔다 왔어요?

저희 담당 주무팀장이 갔다왔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시행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저희 과에서는 상인들의 협조나 참여를 담당해서 지원하는 부서로.

지원부서로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벤치마킹 갈 때는 주무부서라고 해서 갔었습니까?

그때 당시 주무부서라기보다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노후상권을 활성화 해 보겠다는 취지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나의 콘텐츠로 생각하고 접근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축제성 오산시에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로 더 발전시켜볼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프리마켓을 쓰기 때문에, 즉 말하면 불교계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종교 편향적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대중적인 콘텐츠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기독교라든지 종교가 없는 분한테도 많이 회자 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하나의 축제로 개발해 보자는 것이지 종교에 입각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취지가 그런 것은 아는데 불교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명칭 변경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예, 그런 것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지되고 있고요. 네이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획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지만 용어를 쓰다 보면 한쪽에서는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오산시가 몇 % 정도 되나요?

96% 이상입니다.

96%인데 지금 안 들어가는 있는 데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동 일원, 누읍동, 내삼미동, 세교동 일원, 지곶동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상업성 그러니까 삼천리라든지 가스공급사에서 봤을 때 경제성이 없는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가스요금에서 일부를 취약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 자금을 지원받아서 취약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오산시민은 시민입니다. 적극적으로 서랑동 쪽이나 부산동 쪽을 보면 민가 쪽 취락 부락에는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신경 좀 써야 되겠는데요.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3페이지에 상권활성화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2023년 11월부터 12월이죠. 오타인 거죠? 2022년이라고 해 놓으신 게?

예,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사실 11월에서 12월 두 달간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까?

아직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한 달이라고 하니까 더 절망적입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한 달이나 두 달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1억 잡혀 있었나요?

예, 1억 정도 시설비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조명시설 설치 계획으로 잡았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반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권의 활성화는 한두 달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좀더 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딱 설정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청년상점 창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년상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은 작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의 예산으로 노후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고요. 노후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의 콘텐츠로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지원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주방이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창업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 사업이 작년 12월에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의 사업으로 끝내기보다는 금년에 계속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업무보고에 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4,400만 원 임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

임대비하고 교육비, 운영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업위치라는 게 임대장소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사업위치가 점포위치입니다.

점포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청년창업에 대해서 상점 창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줄줄이 다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중요한 것은 입지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입지조건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상점 창업을 해서 잘될 수 있는 곳, 지원을 해 줄거면 정말 잘될 수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약간 타 부서하고 핀트가 좀 틀린 게 저희는 노후상권 활성화의 콘텐츠로 이 사업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랬던 사업이었고 여기 한신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상권 전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않는 상태였고요. 위기상권이라서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것입니다. 작년에 한신대 학생들도 그렇고 졸업생이나 지역민들 젊은 층을 통한 공모를 해 봤는데 많이 응모를 해 주셨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어서 이 사업을 더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거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관리 자체도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색전 카드 얘기 나왔는데 가외이긴 한데 그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 발급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거 다 카드로 받았었잖아요. 우리?

그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이 발급됐었고요. 그때 18만 장 정도 발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장까지 확대가 됐고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폭발적으로 다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18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까 우리 조미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되고 있는 것들 쭉 보면, 예산 잡혀서 하시고 계신 것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런 부분 일부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것인데.

이게 통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추진해도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지원센터라든지 당장 조치가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절실한 상황은 아닌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예, 그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안 하다는 과장님보다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복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도시가스 96.7%가 보급됐는데 3.3%가 안 됐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3.3%의 소외되신 분들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분들이 너무 막, 제가 봤을 때는 부유층이거나 이런 분들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시에서 신경 쓰셔서 100% 될 수 있도록 신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 뷰티축제, 뷰티컴페스타였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화장품 사업 코로나 이후에 완전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화장품 산업, 미에 대한 것 여성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관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진 축제 올해 안 하게 돼서 제가 그때도 참 가슴 아프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오산시의 특색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조금 더 정책으로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 예산에 담지 않아서 일몰됐다기보다는 보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건이라든지 재정사항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리뉴얼 해서 다시 개최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산시에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뷰티에 관한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데에서도 욕심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뷰티산업진흥 조례라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고요. 우리 오산시의 특색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공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신경.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진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산시의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다 훑어봤습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2차 보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당부의 말씀을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살아야지 사실은 기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 오산시에서 오산시 조례를 봐도 큰 포지션이나 큰 조례를 잘 만들어놔도 정말 기업을 위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먼저 우수 기업인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현안관리만 되고 있고 특별하게.

관리 안 하고 계시죠?

예.

저는 조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수 기업인들의 관리부터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진행 여부를 좀더 많이 확대시키셔서 발굴도 하시고 우수인도 선정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기업활동의 촉진 지원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인력지원 양성부터 수출기반 판로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산업재원특별등록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음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활동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조금 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오산을 만드는데 앞장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굉장히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경제활동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일등공신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부터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힘써 해 주셔야 오산의 지역경제가 더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조례대로 많은 지원 육성하는데 추경부터 협조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예슬 의원 거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시 지역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가는 아마 기업들의 의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마 지역경제과일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로드맵 제시하는 것도 아마 지역경제과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부분들은 이해는 되지만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방향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상공인 관련 사업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20년 가까이 전통시장이 소상공인의 풀뿌리경제의 기초가 된다고 해서 지원을 집중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근근이 유지하는 정도였던 것이 작년부터 저희는 기업유치라든지 첨단기업,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책자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세교3지구 같은 경우에 지구 지정이 안 되면 산단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오산 시민의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이왕이면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같이 기업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영유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운암뜰 개발 역시 지금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무상으로 오산시가 대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제공을 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보고요. 세교3지구 지정이 철회된다면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오산시를 말할 때 그런 말 합니다. ‘교통 허브 지역이다.’ 말로만 그렇게 교통 허브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이점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어필해서 첨단기업이나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크리스마스 마켓 시범사업을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의원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갔을 때 이탈리아를 갔습니다. 이탈리아 갔을 때 흥미로운 게 보존을 아주 잘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을 했더라고요. 그게 번화되지 않은 상가나 상업지역에 일러스트리 같이 빛의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고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지만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빛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구도심으로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차이지만 현재 우리는 원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쇠퇴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왕이면 마켓을 운영하고 크리스마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명칭은 틀리겠지만 마켓을 유지할 수 있고 주위를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으로 채운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서 올 한해 추진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오색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해서 부정거래를 막겠다. 이번 행감 때도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상거래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해 주십시오.

저희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코나 쪽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이 됐고요. 이용자들 또는 가맹점에 어떤 판매나 거래되고 있는 이상패턴을 컴퓨터가 AI를 통해서 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당되는 점포나 소비자들을 찾아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분이 몇 개의 카드를 가지고 돌려서 결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서 올 한해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에너지 현재 전환을 한다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입니까?

저희는 그런 과시적인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듯이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고 주택 더하기 사업이 있고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공공시설물도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더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신 적이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햇빛발전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와요. 그러면 관련 부서나 기관에 홍보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 들었는데요. 말씀 나누시다가 뷰티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뷰티에 관련된 21개 곳하고 OEM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방향에 매출이나 이런 게 증대가 되지 않아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축제라고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실 뷰티에 대한 쇼나 이런 것을 볼 기회는 사실 없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날 행사를 보니까 굉장히 크기도 하고 다양한 뷰티쇼라든지 그런 절차를 많이 보게 돼서 큰 화려한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예.

우리 오산하면 교육도시, 오산하면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 뷰티산업단지 하면서 우리 오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원체 작은 도시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화를 강화하는 역량에 뷰티를 써서 우리가 오산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체 뷰티사업에 대한 큰 브랜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산만 국한되지 말자. 그러면 모든 뷰티 기업체들과 맞춰서 오산에서 축제의 장을 만들고 박람회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명소가 오산이 더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조금 크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거기에만 한정돼 판단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뷰티컴페스타 행사 자체가 처음에 기획됐을 때 이게 축제로서라기보다는 지역의 화장품 산업이라든지 기업체 연결을 통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건데 4회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아마 축제로 승화시켜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데에는 경제성이나 상업성,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다는 말씀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큰 그림 그리시고요. 오산대학에서는 사실 뷰티학과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오산에는 이런 대학이 있어서 이런 과에도 명성이 높아지는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중하게 기울여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팀장소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체육진흥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박성재입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계자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20페이지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순환형에서 테마형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순환형으로 해서 차가 지속적으로 시간만 되면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차가 나타나 가지고 손해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방향을 변경했는데요. 저희가 사전예약제 도입을 통해서 15명 이상이 될 경우에만 차량을 운행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고요.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가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시설에 대해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연합사 쪽에서 문의가 와가지고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가족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저희 쪽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라고 하시면 스미스평화관이나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코스를 스미스평화관, 궐리사 이런 쪽을 다 같이 연결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작년과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반가웠고 사전예약은 오산시 웹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전화로 예약하는 건가요?

웹사이트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같이 진행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올해 어떻게 운영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드라마세트장은 현재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는 촬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촬영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올 6월, 7월 정도에 방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송이 나가면 인기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 같이 관광해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더킹 영원한 군주’ 드라마세트장하고 ‘어서오산 휴’ 센터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은 촬영이 끝나면 다시 개방해서 시민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 및 단체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 중이신 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먼저 체육관광과에 지난번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산에 관광명소로 되어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시티투어, 미니어처, 드라마세트장부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광고를 해야 시너지 효과도 크고 또 관리차원에서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진행 여부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체 관광지를 알릴 수 있고 거기서 예약도 가능하게 요걸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보통신과랑 홈페이지상에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 한번에 보고 통합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냐 의견을 물어본 사항이고 그쪽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해서 좀더 원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답변까지 들었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 진행을 조금 서둘러주셔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문에 나와서 독산성 산길에서 차량이 한 대 추락된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하셔 갖고 독산성 길이면 체육관광과가 우리의 보전이기도 한데요. 이런 사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사항으로 의회까지 올라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산문화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용 관련 민원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토요일날 헬스클럽 입장권을 끊어야 된다고 올라오셨는데 체육관광과의 답변 한번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헬스장 정기권은 월 단위로 끊고 있는데 그 정기권을 끊었을 때 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6일 해 가지고 토요일까지 사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가 인근에 수영장이나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기권이 5일 주일에만 쓰고 주말 같은 경우는 사용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문화스포스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수영이나 골프 비교를 해 볼게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게 있지만 일반적인 헬스장들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제법 크게 들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니까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당연히 그럴 거 같아요. 종목마다 어떤 것인지, 수영하고 골프연습장까지 비교할 만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부터 일반 헬스장은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헬스 스포츠 이런 것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떠신지?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 좀더 지켜보면서 이용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은 월 얼마죠?

사용료요?

들어가실 때 헬스는 4만 4천 원 되어 있잖아요. 골프연습장은 9만 5천 원인가 봐요. 월 이용권 금액이?

5만 5천 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은 9만 5천 원 아니시고?

수영장.

수영장은 5만 5천 원, 골프는 9만 5천 원. 차이도 있기도 하고 해서 헬스는 누구나 봐도 있는 기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판단 잘해 봐서 민원이 점점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의회에 있다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공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의사팀장으로만 봤는데 지금은 팀장이면서 과장님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위치가 세교2지구 근린공원 내 주차장 부지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다 보니까 공원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대체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하는 와중에 인근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200미터 거리인데 그쪽에다가 자기들이 공공시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에 현재 자료에 보면 규모가 2층인데 규모를 3층으로 하고 예산이 70억에서 80억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억에서 80억이 증액 되면 시비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비는 그냥 고정이고?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만 재정 여건으로 봐가지고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요. 물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심을 갖고 있어요. 의원들 전체가 많은 관심이 있고 국비가 30억이 되다 보니까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위치가 아마 그 자리에 하게 되면 이 정도로 가야 되지만 아파트 짓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규모를 크게 해도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다, 기부채납이죠?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 해 준다 했죠?

예.

잘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짧게 하셔서. (전예슬 의원 거수) 다음은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주무팀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고생스럽다는 말, 또 수고하신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노경선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하시고 싶은 말,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예, 올해의 체육 운영 방향이나 관광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는데 골고루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으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시설 같은 경우도 점차 확보하는 상황이고 시설에 대한 여건도 많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을 만들 거고요. 관광에 있어서도 저희가 미니어처나 시티투어 그리고 기타 드라마 세트장을 비롯해서 여러 관광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는 코로나도 많이 해제된 상황이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오산시를 좀더 많이 알리고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어디 시처럼 100만 관광객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오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도 스포츠클럽이나 체육회가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어차피 올해 시정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오산시축구협회 지도자가 스포츠클럽 축구팀 학부모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죠?

선수를 자기 쪽으로 빼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은 게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체육회장이 오면 오산스포츠클럽은 없어질 거다.’ 학부모가 직접 보낸 겁니다, 말 들었던. ‘그리고 오산시 및 오산시체육회에서 오산시축구협회로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내려 줄 거다, 또 모든 지원과 예산이 전부 결정이 됐다, 하여튼간 오산스포츠클럽은 문체부 지정 스포츠클럽인데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체육회장이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스포츠클럽과 체육회는 틀리는 건데 스포츠클럽이 없어진다고 축구협회 최 모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누구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최 모라고만 말을 할게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체육회와 스포츠클럽 2개를 운영 중인 상황인데요. 어느 한 단체를 지원하고 한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

체육회에 전폭적으로 밀어, 축구협회에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도 아직 없죠?

그런 것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팔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한 집행부 수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에 명확하게 아마 누군지 대충 아실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 얘기를 듣고서 체육회랑 축구협회 쪽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개인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차피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은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의 영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상호경쟁이라면 경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어디 것을 빼가지고 아니, 고인돌 빼가지고 주춧돌 삼으면 그건 주춧돌 아니고 고인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말이지만 스포츠클럽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지도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뒷장 보시면 219페이지에 보시면 아마도 체육시설 유지관리ㆍ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위탁이 에어돔배드민턴구장과 세교2실외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사태 아시죠?

어떤 사태 말씀하시는지.

위탁을 받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내려가시기 전이라 잘 모르시는. 팀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미리 체육관광과에서 체육회와 협의를 미리 하셔서 우리 동호회나 협회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괜히 말 나오고 시끄러워지면 왜 저 동네는 저러느냐 이런 말이 나오면 괜한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고 아세요? 시행령 4조에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도 있다.’

예, 감경규정입니다.

감경기준이죠?

예.

50%도 80% 이내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다시 규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감경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시면 100%로 전환하실 겁니까?

학교체육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학교시설이든 일반시설이든.

감경기준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노인연령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2호부터 7호까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유공자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정규수업이나 방과,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 활동 그 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 말을 했었는데요. 유치원 아기들한테도 줘서 먹고 있는 떡을 뺏어서 제가 가져와 버리면 쫓아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까 회장단하고는 어느 정도 교류가 됐다고 하지만 회장단은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클럽이나 동호회 회장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은 회장단하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은 동호회클럽이나 회장은 시의원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집행부 따로 시의원 따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든지 할 거니까 둘 중에 한번 잘 협의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단체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저희 입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218쪽에 보시면 회계과 이철주 팀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19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바로 설계가 들어갔죠?

예.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설계비 반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설계는 다 끝난 상황에서 공사만 하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철주 팀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설계는 지금 총 5억 예산이 서서 5억 중에 2억 정도만 기성금으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80%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설계가 끝나고 재작년에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한 내용 주가 뭐냐하면 3층 건물에서 예산 얘기를 하면서 한 층을 내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설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게 끝나지는 못했고요. 마무리를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예산은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 5억 중에 2억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설계 비용만 5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 구)쌍용 부지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데 지구단위 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 내라고 얘기.

지구단위 내잖아요. 외가 아니고. 그렇죠?

솔직히 저희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라서 저희가 지구단위가 어디까지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전에 전예슬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로 간다면 특혜성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구 외도 아니고 지구 내에 들어간다면. 지구 내에 지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어 준다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지구 내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면서 국비 30억을 거기다가 지원해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팀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은 생각 아닐까요?

지구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쌍용에서 지을 때는 30억을 거기다가 집중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30억은 따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그렇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30억을 거기다가 준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규모 전체를 거기서 기부채납 하는 거라 시비가 전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땅까지?

예, 그쪽에서 다. 그리고 또.

그러면 100%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인가요?

토지 부분도.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는 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계에서부터 건물까지 지어서 완공해서 오산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그 내용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은 어디다 쓸 생각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확정된 게 아니고 아까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2019년부터 설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한 게 2억이고요. 실질적으로 추가로 97억입니다. 거기에 말마따나 70, 80억이 더 필요하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당초에 97억이라도 지금 2억 집행한 것이 집행했다고 해서 그냥 가는 대로 가자 이런 의미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꼭 기부채납을 받을 게 그것밖에 없었나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사실 학교 용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용지 부근에.

아니죠.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가 지금 세대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는 주차장 부지고요.

주차장 부지이기는 한데 LH에서 처음에 주차장 부지로써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조건하에 체육시설로 용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 내용도 아시죠?

예.

거기는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것도 아시죠?

예.

주위에 아파트가 다 밀집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를 위해서 산에 가시는 분 주차를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나 그 옆에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거기 구)쌍용제지 부지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부분이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100억, 200억을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잠깐 유보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확정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결정되면 보고 드린다고 그래서 아까 소통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30억을 받는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됐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이걸 뒤집는다는 건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도 세 분이 계시지만 세 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가수초등학교에 있던 수영장 시설도 일단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200m 떨어진 곳에 애초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또 200m가 떨어진 곳에 수영장을 다시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0.5km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초에 설계됐던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그 부분까지는 거리상 표면상은 200m지만 배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을 벌써 가수초까지 합치면 꽤 긴 시간 또 오산초까지 합치면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 왔는데 15년에 걸쳐서 수영장 건립을 하게 된다는 곳이 세교2지구가 아닌 쌍용제지 부지로 들어간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세교2지구가 맞습니까?

세교2지구가 쌍용제지 빼고서도 그쪽이 다 세교2지구기 때문에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죠, 어떻게 같다고 보십니까?

세교2지구 지정할 때 쌍용제지가 제외된 것뿐이지 그 주변이 다 세교2지구입니다.

제척 됐잖아요. 제척 됐으니 거기가 부지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죠.

아니, 토지구획 부분이 아니라 지역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는 세교2지구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세교1지구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세교2지구에는 없어도 된다? 그런 논리로 봐도 될까요?

아니, 그렇게 보시라고 대답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거기 위치상으로 남촌 가장로로 가는 곳에서부터 세교2지구 끝에서 끝까지 거리를 조정을 해서 그 위치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시죠? LH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주위에 설계도에 보면 세교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주위에 다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고 좋은 위치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 놓은 건데 그걸 한 사람 생각으로써 뒤집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소통 분명히 한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남촌, 초평이 같은 지역구입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지역구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어디가 멀든 어디가 가까워지든 그 지역에서 봤을 때 오산에 결론은 200m 걸어야 얼마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다를 게 아니고 대신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주차장이 없으면 200m 걷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주차장 핑계 대지 마시고.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시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비 절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저래 국민체육센터 설치하려면 100억이 최소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최초 설계가 100억이었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설계를 했더라도 방향을 틀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다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예산을 따지면서.

저희가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을 생각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시장님을 위해서 일하나요, 아니면 오산시의원을 위해서 일하나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나요?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공무원이나 다 시민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라보는 건 한 곳이란 말이죠.

같은 행동을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나 최대의 수혜 부분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용도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지금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의장님, 이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확정해서 의장님께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확정된 듯 쉽게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되든 계획이 수립되든 추진사항이든 그 부분이 지금 논의 드릴 게 아니고 그래서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쌍용제지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예슬 의원님께 설명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확정되는 단계부터 소통하겠다, 말마따나 30억 임의로 반납하지 않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불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불통이었잖아요. 기존에 있는 설계도까지 다 끝난 상황을 갖다가 왜 굳이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설계비 2억 썼다고 해서 100억, 200억 들어가는 걸 2억 썼다고 해서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2억 예산은 국비에서 30억 중에 2억은 빼고 계산하시나요?

그러면 32억하고 100억이 넘는 것과 어떤 게 맞습니까?

2억은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비 30억은 돈이 아닙니까, 국비 30억은 버려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비 30억을 포함해서 130억이든 200억이든 그것도 다 똑같은 돈입니다. 그 돈을 시비든 국비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꼭 써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된다면 30억은 반납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억을 반납하든 안 하든 방침이 결정되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하겠다?

아니, 보고드린다고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것입니다. 우려하시지 마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방향성은 어차피 서로 간에 얘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디로 하겠다고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해 놓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대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고드리고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의장님, 제가 한번 할게요. 물론 이게 논쟁이 되는데 경제적인 것을 따지느냐, 거리를 따지느냐 본래의 취지는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특혜시비다, 어떻다 이러는데 정해진 건 없잖아요. 단지 의장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국비에 대해서 반납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수동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의장님,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곽상욱 시장은 그때 뭐 했느냐 이거죠. 왜 이제까지 물고 와서 여기와서 이러느냐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소장님이나 체육관광과에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그때그때마다 소통을 꼭 해 주기를. 아까 첫 질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거리냐,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해 보자고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예산을 줄이겠다, 예산을 아끼겠다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부분 완전히 명백히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원안대로 가는 게 서로가 합의점을 찾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갔을 때 무슨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쪽으로 결정하시고 나서 세교2지구 지금 입주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작되기 전에는 마무리 못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삽을 뜬다면 착공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의장님, 아까 계속 설명드린 거지만 소통 부분은 더하기, 빼기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여기다 못 박고 가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하는 말에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건 결정을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된 게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획만 있고 결정은 안 됐다는 거죠?

아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유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언제 짓겠다는 계획도 없다?

예, 유보입니다. 그냥.

그래요?

예,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지켜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최대한 빨리 결정 내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했다가 3시 15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시내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홍경희 축산동물방역팀장입니다. 유병진 반려동물테마파크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퇴직 날짜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의회에서 머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질의, 업무보고는 책자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수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문화팀장입니다. 이경희 예술팀장입니다. 여선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은 독산성 및 여러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또 예총이나 많은 단체들이 있는 만큼 문화예술과를 이끌어 나가시는 과장님이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사업방향이나 추진방향이 있으면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공연으로 보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나오는데요. 시장님이 작년에 송년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예총을 가셔서 예술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보면 예총에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게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총 것은 그 부분이 다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에 관해서는 예총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주겠다는 뜻이죠?

당초에 그렇게 도에 지원사업으로 매칭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도의 방침이 바뀌어서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서 이 예산은 삭감될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시에다가 맡겨 왔었는데요.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는 공연단체를 그들이 뽑아서 직접 공연을 어떻게 배정할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설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부분도 다 똑같은 맥락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1억 5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상설무대 운영으로 해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공연단체 동아리나 이런 분들은 그 정도는 충분히 금년에도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 관내에 많은 예술단체가 있고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폭넓은 부분에서 받아들이셔서 넓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한쪽으로만 몇 군데 동호회나 단체에 계속 지원사업이 가고 있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1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술단체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70여 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요. 다음 주에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공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개 단체 전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것 없이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산성 세마대 올라가는 일주문 관련해서 산문을 바꾸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도비보조금으로 5억을 신청을 했었고요. 예산이 성립 안 된 이유는 들어가는 입구 땅 자체가 KT 땅인데 KT가 저희한테 무상사용허가를 내주면서 마지막 줄에 ‘KT가 그 땅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거해 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KT에 다시 요구를 했고 엊그제 답변이 왔는데 ‘그 문구를 삭제 해 주겠다.’ 이 말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메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받은 다음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시비가 아닌 도비로 추진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의원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다음번 특조금 신청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조비 미리 얘기 하셔가지고 인지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큰 금액의 소요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98페이지입니다.

독산성 보존정비 사업은 2018, 19년도에 안전관리 용역을 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당해연도에 하면 그 다음연도에 보수공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공사 3차, 4차 설계비용만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성곽 보수공사가 4억 2,300이고 실시설계가 3,300만 원으로 내년에 사업할 거 실시설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계측 용역이 2,200만 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굴조사해 가지고 되메우기한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기본계획 용역이 3,400만 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일보에 나왔던 오산시 지곶동 독산성 산길에서 차량 한 대가 추락이 됐다는 보도 보셨죠?

예, 보고 어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곶동 독산성 진입로라고 하니까 먼저 딱 독산성 성곽이 기억나더라고요. 올라가는 문제에 정비사업 이런 게 포함돼서 안전도 같이 곁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하고 전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번 사고하고 도로정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주문에서 중간 주차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비탈길도 아니고 운전 부주의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급한 커브길도 아니고 경사도 완만한 부분이었습니다. 15미터나 20미터 이 정도 내려가서 사고가 난 건데 그리고 화재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안전망까지 준비가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입로라든지 도로망까지. 그럼 독산성은 안전에 관한 도로나 정비가 다 되는 쪽으로 해서 전혀 독산성과 관련이 없는 사고였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반적인 사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전혀 관련은 없지만 일반적인 사고이긴 해도 독산성 문화재 정비사업에는 안전망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지금 전예슬 의원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연장. 정미섭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좀 보시고 어떤 게 우선인지 판단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정미섭 의원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그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논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무대설치하는 비용드는데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어떤 게 먼저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시스템 개선공사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대공연장에서 하게 되면 소공연장은 소음 관계로 못하고 소공연장에서 하면 대공연장에서 또 소음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것도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요. 다음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책자에 있어서 그랬는데 그럼 이따가 문화재단에 설명을.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음향반사판하고 음향시스템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대공연장에서 공연이 불가한 건지, 제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한 군데 하면 이쪽이 시끄러워서 못하고 그래서 동시에 못하면 시설로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단할 때 다시 설명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기관이 지금 보훈단체에서 하는 거죠?

상이군경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수의입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위탁운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탁인데 그것도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고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몇 년 했습니까?

두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몇 년씩 합니까?

이번 계약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입니까?

예.

물론 운영 공고를 할 때는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고내용에. 왜 상이군경회에서 계속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청 자체가 상이군경회만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할 말이 없네,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충시설인 관계로 인해서 보훈단체가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좀 있어서 신청을 상이군경회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수장이, 최고 단체장이 조금 어떤 그 편향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조직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이므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오산문화재단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소개하란 얘기 안 했는데, 업무보고 하고 나서 소개하세요.

소개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산문화재단 본부장 박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성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최정우 공연팀장입니다. 이재호 무대시설팀장입니다. 라정식 전시팀장 대행입니다. 현승우 예술진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단일본부 아래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팀, 무대시설팀, 전시팀, 예술진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2023년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하단 2023년도 예산 계획입니다. 총예산은 55억 8,300만 원으로 202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 71억 3,400만 원 대비 15억 5,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기획공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 콘텐츠 유치로 공연장 활성화를 통한 수익률 증대 및 시민들의 문화 감수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원사업 유치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의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으로 재단 및 공연장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특선 공연 6건, 한문연 지원 방방곡곡 우수공연 6건 등 약 18건의 공연을 대ㆍ소공연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획전시입니다. 최신 미술동향 소개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대중성 있는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여 미술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시 중인 일인 가구전을 비롯한 3건의 기획전과 분기별로 전시 중인 야외컨테이너전 4건, 지역 내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 전시 3건 등 약 10건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제14회 오산독산성문화제입니다. 시민참여형 역사문화 축제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동별 시민노래자랑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여 시비 2억 700만 원입니다. 10쪽 오산창작예술촌입니다. 공예활동 기반의 공방 운영으로 상주 작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광장과 예술촌 거리에서 플리마켓 및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봄날의 예술장터, 야간의 아름다운 조명 속에 펼쳐지는 아트마켓, 예술이 빛나는 밤에 등입니다. 운영 예산은 도비, 시비 등 1억 3천만 원입니다. 11쪽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공연전시를 통하여 오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장터, 광장, 시장 등과 연계한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문화예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쎄시봉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2층 전시관에 대해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여러 생산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와 협동심을 배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현악 오케스트라인 물향기 엘시스테마와 꿈의 오케스트라 오산의 통합 건을 신임대표이사 취임에 맞춰 마무리 짓고 기존에 기타 오케스트라 등을 포함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유치로 다양한 발표무대 확보, 재능기부를 통한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13쪽 뮤지컬 교육 운영입니다. 초중고 청소년과 일반 성인 등 오산시민이 직접 맞춤형 뮤지컬 수업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인 경기틴즈뮤지컬 선정 뮤지컬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뮤지컬 인재육성재단으로서의 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문화예술교육입니다.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교육지원 사업을 탈피한 보다 차별화된 생활문화예술강좌 개설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오산시민의 창의적인 인성 교육 및 문화향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화, 미술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시니어를 위한 감각향상 프로그램 운영, 가족간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입니다.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예술 누리사업입니다. 관내 문화 소외 계층의 일상 속 문화향유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깊어진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찾아가 맞춤형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8페이지 기획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 전시기획에 관해서 부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술관 4층에 통로 부분이 있습니다. 통로 부분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적어도 한 10여 점 정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생각에는 지역작가 우선 그리고 이왕이면 신진작가들 중심으로 발굴을 통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러면 요청도 재단으로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작가님들이?

작가들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작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가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요구를 하신다면 소정에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시장 대관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대관사업은 어느 정도?

저희가 1월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간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달 정도 해서 2개월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관 같은 경우에는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나뉘는데요. 결정된 공간과 시간은 저희가 정기대관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로 선정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신진작가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예술촌과 커뮤니티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조금씩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예술촌은 지금 작가들 한 명의 공실이 발생했고요. 지금 3명의 작가와 예술촌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프로그램들을 변화를 줘서 저희가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봄날의 예술장터에서 축제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예술이 빛나는 밤에 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1달에 한 차례씩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활용해서 야간에 주간과 야간을 통한 예술이 빛나는 밤에 행사를 다섯 차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상주하는 것을 강화를 시켰어요. 그전에 한 보름 정도 상주하던 것을 일수를 늘려서 20일 정도로 상주하면서 각자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작가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예, 저희가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에 지원하던 것보다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가들이 상주하는 공간 공방 임대료를 전액 재단에서 부담을 하다가 현재는 작가들과 1:1로 50%씩 작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도 진행이 됐던 부분일까요?

어떤 보고전?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 같은 경우에도 원래부터 계속 진행해 오시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시공간이나 공방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전시작가들이 각 분야 장르에서 했던 우수작품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같이 했던 체험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예술곳간이라는 곳은 원래 저희가 거의 비어 있었던 공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켓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지역주민과 조금 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 것 같아서 예술촌에 뭔가 그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센터 2층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는 그러니까 야외를 공연장이나 행사장처럼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커뮤니티센터 앞에 있는 광장은 지금 당연히 현재도 활용되고 있고요. 저희 2층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2층 공간에 쎄시봉 다방처럼 꾸며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개폐식 룸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 열고 안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나 이럴 때는 거기서 공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타 위주로 쎄시봉 성격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거기 오색장터나 아니면 거기 다니시는 주민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커뮤니티센터에서 더 많은 공연이 열렸으면 좋겠다. 행사도 여기다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의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바도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올해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다 작성돼 있으실까요? 공연 몇 회가 준비가 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지 신년에 대부분 사업계획, 운영계획을 짜시는데 이번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준비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크게 장르별로 나눠서 몇 번 정도의 공연을 하겠다 그런데 어떤 공연을 뭐 겨울에는 호두깎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계획을 세워 놓는 정도고요. 막상 섭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공연단체랑 공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반 정도는, 6건 정도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거는 될지 안 될지 확답을 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대부분 공연까지 1년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대충 러프하게 몇 개의 공연을 어떤 특색 있는 공연을 하겠다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공연장도 그렇게 러프하게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죠? 지금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 말씀드렸는데 왜 얘기했냐면 우리 문화재단 육성을 가지고 저는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자리입니다라고 누차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재단만큼은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내가 월 3, 6, 9라든지 9월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 1년이면 신년회도 있고 12월에 늘 하시겠지만 연말 마무리에 송년음악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간에 어느 정도 텀을 잡아서 큰 맥락을 잡고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제반적으로 몇 회를 오셨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계획까지 짜고 준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준비가 되셨다면 저는 내일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7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획공연에 공연사업으로 총 8억 7,3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업비는 4억인데 2023년도에 기획공연은 보시면 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기획전시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전시는 전시사업의 총예산이 3억 6,700으로 잡혀 있으세요. 그런데 2023년도 보시면 똑같이 3억 6,600인데 원래 금액 실사용에 1억 8,800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사업으로 분류돼서 8억 7,300만 원을 쓰는 것은 옆에 사업비 4억 원이랑 어떻게 구별되냐면 옆에 4억 원은 단순하게 공연장에 어울리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신년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뮤지컬 갈라를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수 이번 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 4억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8억 7,300만 원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한 다른 비용들. 예를 들면 어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공연에 우리가 공연 총사업비 연으로 8억 7,300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쓰시는 게 2023년에 4억을 쓰시겠다고 인건비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다 포함된 금액이고.

그러니까 8억 7,300만 원 안에 4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머지 4억 7,300만 원은 다른 비용으로 쓰는 건데요. 저희가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연사업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관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설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다른 것도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기획전시도 그러면 총 3억 6,700만 원인데 이번 2023년 안에 1억 8,800 먼저 소진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저는 보는 거죠. 기획전시에 사업비 한번 보실래요, 본부장님. 사업비에 금 1억 8,800으로 적혀 있고 전시사업 총금액이 3억 6천인데 이번에 1억 8,800을 쓰시겠다는 내용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잘못 안 건가요? 그거 하나만 따로 돼 있어서.

답변드리면 그냥 예산에 항목별.

체크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개선공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대공연장, 소공연장에서 공연하는데 음향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같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공연할 때 공연의 음향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구나, 음향의 질 때문에 이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2004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장비들이 그때 같이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저희가 새롭게 개선을 했는데 음향만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음향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무대시설팀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무대시설팀장 이재호입니다. 보고드려도 됩니까?

예, 그래 주십시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개관해서 조명, 무대기계, 실내음향, 건축물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 왔는데요. 음향시스템은 2004년 개관 이후로 한 번도 교체나 개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를 했고 그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으로 돼서 음향 시스템이 교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음향 반사판이라고 클래식 공연할 때 쓰는 무대 안에 새로운 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질이 합판 재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약간의 울림이 필요한데 개선에 대한 내용도 예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경기도청에서 받아들여져서 워낙 큰돈이 들어가는 거라 이참에 클래식공연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내는 그런 사업으로 됐습니다. 혹시 답변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음향에 대한 개선공사도 필요한데 이런 비용이면 제반으로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보강 정도인 건지 금액이 크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연이든 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이런 걸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방안을 전환할 수 있겠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17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훨씬 지난 상태고요. 그래도 관리가 잘 된 편이라 아무 문제 없이 아직까지는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고 교체를 할 시간도 됐고 그래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을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더 찾아가는 비용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연의 다각화를 더 시키는 게 더욱 급우선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일단 여태까지 잘 활용해 오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왔는데 일반 보강만으로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은요. 나머지는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하실 거예요? 길어요, 짧아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출연출자 부분도 작아지고 보조금 사업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올해 추구하고자 방향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설위주 위탁을 받다 보니까 고유업무와 정책업무로 대별을 하는데요. 고유업무는 공연장 운영, 미술관 운영,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창작예술촌 운영, 그리고 축제 운영 이것은 고유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선8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이 8기인가요. 그때 전 정권에서는 교육사업이 정책사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지 올해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화도 중요하고 확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잘 조율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7페이지 보면 특선공연이 있는데 가요톱텐은 어느 정도 섭외가 된 상태입니까?

다시 한번.

7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선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요톱텐이 적혀 있는데 이미 이게 섭외가 된 상황입니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가요톱텐을 유치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어떻게 하실?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획전시에 관한 것인데 이게 보면 기획전이나 스페이스나 여러 가지 전시기획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도록을 꼭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록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도록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도록은 두 가지 기능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시 홍보를 하는 개념의 도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카이브 성격을 갖고 있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기획전시 같은 것 1년에 네 차례 정도 하니까요. 충실하게 두 방향성을 다 담을 수 있는 도록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도록을 전시할 때 몇 번 가서 직접 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없고 또 도록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 방문객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도록을 만들어서 예산을 허비할 필요가 있나, 또 도록 때문에 저번에도 문제가 됐었고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을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든지 도록을 꼭 현재의 도록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전시장을 보시면 현재의 도록 형태가 아닌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보셔가지고 편성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독산성문화제가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추진계획에 보시면 3분기에 축제 콘텐츠 개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실지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지만 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태와 일반시민들, 그리고 동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공연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기획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조로웠다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좀더 활기찬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여형이면 어떤 쪽으로 유도하실 겁니까?

시민이 직접 기획해서 운영까지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공연을 하더라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축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음식 부분이 빠져서 많이 아쉬웠다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현재 독산성문화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체험부스에 똑같은 축제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다시 제고하는 방향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명 가수나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축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총이나 관내 예술단체들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서로 협업하는 체제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독산성 문화제가 14회째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4회 때부터 문화재단에서 독산성 문화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고인돌 공원도 축제를 하기에 어려움이 없이 장소적인 것도 상당히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인돌 공원에서 과연 축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장소선정의 문제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6억 원 정도로 진행을 해 오다 2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4회 때 처음 재단에서 독산성문화제 할 때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됐습니다. 2억에다 공연 쪽으로 지원을 받고 해서 3억 정도 갖고 했는데 2억 원으로 양질의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14회째 접어들면서 처음에 아마 박문정 본부장이 그때 팀장님이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산성문화제가 실은 독산성에서 이뤄지다가 그때 본 의원이 연합회장하면서 티브로드와 같이 행사를 하면서 최초로 8천 명이 넘고 1만 5천 명이 넘고 2만 명이 넘었을 때 같이 협업을 하자는 방식을 택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방법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이뤄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 예산이 1억 7천 정도로 생각했는데 보조를 받아서 3억 정도에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고요.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씩 죽이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재단의 축제다 보니 알뜰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축제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터 커뮤니티센터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화장실 누수 부분은 어떻게 잘 얘기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긴급조치만 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개선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시 주택과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방향만 정해져 있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다는 소리네요?

일단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재단에서 시설개선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택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설 개보수 문제는 저희는 단순한 것들만 하지 하자 쪽으로는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문화예술누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소외계층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교육 공모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관기관 참여를 통해서 협업을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랑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에서 협업형태로 4개 기관 정도랑 협의를 해서 학교 밖 어린이라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단체 그리고 시니어다 하면 실버 쪽이랑 관련된 단체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산시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문화재단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확고한 위치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팀장님들이나 팀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확고한 위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재충전하셔서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사업이나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예산타령을 전부 하고 있어요. 전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가 이렇다, 독산성문화제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그러면 아까 어떤 의원님한테 답변할 때 오케스트라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했다. 올해는 문화진흥원에서 나온 것가지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2억 8천 갖고.

교육을 못했다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4년 전에는 예산이 4억 3천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3억 8천 갖고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 1억이 삭감돼 가지고 2억 8천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70∼80%가 강사비로 지출이 되는데 강사비를 못 주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엘리베이터 언제 고장 났습니까?

작년 여름에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안 고쳐준다고 그냥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지고 해 달라든지 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왜 안 합니까? 그것도 예산입니까?

답변드릴까요?

아니, 작년에 고장이 났다면 이제까지 안 고치고 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사용하는 주체는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터 엘리베이터 팀장님이 답변.

됐어요. 됐고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조직 내에 불협화음 없도록 좀 하십시오. 그것부터 고치세요. 예산타령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직원끼리 내부에 얼마나 불협화음이 있어요. 한마디도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동시에 사용해도 됩니까? 소음이 전달된다든지 이제까지는 대공연이 되면 소공연이 같은 시간에 못 썼고 소공연장 쓰면 대공연장 못 썼어요. 이것 개선공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개선공사랑 대ㆍ소공연장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대ㆍ소공연장을 억지로는 쓸 수 있겠지만 지양하는 이유는 공연 전면부에서 무대만 바라볼 뿐이지만 무대 뒤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분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공연장 분장실이 조그맣게 있고 이번에 시설해서 새롭게 만들기는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대공연장 공연한테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양질의 공연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대음향 개선을 해서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반쪽이에요, 반쪽.

예를 들면 시간을 안배한다거나 대부분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위주의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상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오전에 주로 공연을 하고 대공연장은 저녁에 하니까 그렇게는.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선택해서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같은 시간대에 쓰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쳐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가동률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본부장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3년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두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성진 건축과장이 현재 교육 중으로 김정영 건축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신원택 주택과장입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과 17개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248쪽 23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놔두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임두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도시상임기획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하상종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정섭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운암뜰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뜰 개발은 미래사업과.

죄송합니다.

다른 거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에 큰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큰 그림을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고 기존에 2035 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2020년 9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상위계획인 경기도종합계획이 2040으로 수립돼 있고 저희가 올해 정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2025년 상반기 중에 승인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용역비 세워서 시작할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사실 도시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간구조라든가 아니면 인구배분계획 그다음에 토지이용 개발의 현황이라든가 환경보존계획 기반시설, 공원녹지계획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법정계획인데 토지관리법령 중에 가장 상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근간이 돼서 공원녹지계획인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35년에서 40년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해서 그동안 우리 오산시가 대내외적으로 여건 변화가 되는 사항들도 반영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해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한 번 하고 나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상위입법에 있으니까. 이번에 오산에 큰 그림을 놓으시고 정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반을 큰 그림을 그리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까지 겸한 도시계획 하는데 용역을 잘 발주해 주셔서 밑그림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오산시에서 도시계획개발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함에 있어서 물론 행정절차는 거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오산시에 묶여 있다 이래서 오산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지겠습니까, 발전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너무 한 개, 한 개 이렇게 물론 감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꼬투리 잡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우리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월달에 와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추진하는 부분에서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단축시키는 게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 이하 저부터 해서 행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1구역 있잖아요. 거기 연결되는 도로 지금 구룡사를 다 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로가 경사도가 심해서 위험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들어가실 건지.

의장님께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라는 게 경사도로 구배라는 게 기준점이 정해져 있고 서부우회도로가 고정값이고 그다음에 가수초가 고정값이다 보니까 극복을 못 할 수 있는 경사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낮추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본 의원에게 자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진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동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조미선 의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운암뜰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고 많은 주민분들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서 일단 과장님, 올해 저희 어떻게 추진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암뜰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여쭤보시면 지금 현 상황에서 되게 답답하고 송구스러운데요. 우선 지금 파악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졸속개정 건 때문에 후속조치를 위한 재개정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 달에 재개정과 관련된 입법이 다시 됐고 11월 달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과 같이 얽히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올 연초에 다시 그 뒤에 시장님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도 만나시고 노력도 계속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이르면 3월 내에라도 가시화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반기 내에 입법이 되면 지금 인허가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남았거든요. 그 두 건만 통과하면 구역지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상반기 내에는 구역지정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운암뜰 내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 관련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인 줄 알지만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삼미동 공유재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 시설용지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공모는 시작하지 않으신 건가요?

예산은 저희가 조사용역을 하려고 수립을 해 놨다가 명시이월로 지금 넘겨놨거든요, 작년에 세워놨다가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부동산 경기회복이 아직 안 돼서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즈음에 상황을 보고 발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습니다.

활용 계획이나 따로 검토하신 사안도 있으실까요, 특정 부지에 대해서.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우선 저희 목표는 콘셉트를 잡는 거에 앞서서 민간자본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의 상황에서 유치 가능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 먼저 조사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콘셉트나 그런 거에 관계 없이 워낙에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도 이런 특정 부지에 있어서 사실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구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오산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지 같은 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개발은 우리 오산시의 정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회기기도 하고요. 저희 부서 업무에서는 운암뜰도 그렇고 세교3지구 재지정 문제도 그렇고 지금 관내에 있는 거 국공유지하고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같은 게 수립이 돼야 하는 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이 중요한 게 무산이 되거나 표류를 하게 될 경우에 화성과 연계되는 교통수단인 트램이 문제가 됩니다. 그 트램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화성에서는 먼저 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같이 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97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이 없는 거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운암뜰 사업 지연에 따른 대안 같은 것은 화성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극단의 상황에 운암뜰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대체 노선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운암뜰 사업부지 내에 되도록 해야 사업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운암뜰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뜰이 빨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 진행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안에 추진계획을 보면 7월 달에 복합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7월달이라고 한 것은 하반기쯤에 부동산경기가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일정을 잡아본 거고요. 물론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고요. 우선 선행적으로는 토지에 민간자본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지 조사를 한 후에 그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세입증대 차원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세입증대면 아파트도 세입증대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나 이런 쪽이 돼야 될 건데 그런 쪽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내삼미동 공유부지 같은 경우에 뜨거운 감자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오산시에 필요한 그런 기반조성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교2지구 택지 개발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을 건지 또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난항의 문제는 없고요. 난항이라고 한다면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지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방안을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교2지구는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준공을 할 예정인데요. 누읍동에 한라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지 북쪽이 1단계고 밑이 2단계인데 1단계는 금년 3월 말, 이건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3월 말. 나머지가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LH가 설치한 기반시설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택지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세교1지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도로가 솔직히 차선이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도로 같은 경우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도로와 연접해 있는 토지들이 이미 매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확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준공 즈음에 교통 분산 이런 측면은 스마트교통과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와 얘기는 했지만 지금 교통 연동체계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보유 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통정체현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주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정 주차대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로를 더 확보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예,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좀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면서 택지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미래에 민원에 대한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심하시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복합문화시설 유보용지를 복합용지 약 3만 8,961평방미터만 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아스달 연대기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복합문화시설 유보용지만 해 놨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그거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건. 쪼개 쪼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스달 연대기 아마 2024년 7월이면 임대가 끝납니다. 한 번에 묶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뒤에 261페이지에 계획적ㆍ체계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마2지구가 여기에 지금 빠져있어요.

그건 지금 여기 작성된 건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된 건데 알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도시개발법」 상에 주민공람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자료공개가 안 되게 돼 있어서 작성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세마2지구는 주민공람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전도현 의원이나 본 의원이 구역 정형화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중간중간 조금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였지만 미래사업과는 「도시개발법」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인상률. 그래서 너무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칠 수는 없지만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자꾸 꼬투리를 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해 줄 수 있는 건 빨리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관리팀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정영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송이 광고물팀장입니다. 강신석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성산초등학교에서 남촌대교 양쪽으로 했잖아요. 지금 주소가 있는데 370미터, 390미터를 한다는데 양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오산대교부터 궐동지하차도까지 양방향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궐동 쪽으로?

예, 구궐동 양쪽.

2억 4천이면 다 되는 겁니까? 수요조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설계까지 다 끝났고요. 최종 금액이 2억 4천으로 공사 금액이 나와서 계약의뢰 한 상태입니다, 시공업자 선정.

남촌동에 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간판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건물 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남촌동에 한 것을 보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봐져요. 이번에도 오산대교에서 구궐동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 팀장님이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건축지도원을 통한 건축물 시공지도 및 위법시공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지도원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지도원은 건축사분들과 기술사분들 해서 15명 정도 위촉을 했고요. 그분들 순번을 정해서 해빙기, 우기 특별점검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이라 일반점검 같은 경우는 없는 거죠?

예, 일반점검은 수시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요.

건축을 할 때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많이 나기 때문에 건축지도원도 필요하겠지만 건축 시에 산업안전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것은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요. 이번에 지역건축사안전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를 임기제로 공고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충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이 부분을 한번 말을 했지만 건축지도원은 특별점검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반적, 상시적으로 불시에 지도를 할 수 있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올해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중에 현재 전봇대에 부착방지 보수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톨도톨 나오게 하는 뿔 형태로 감싸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도료라고 해서 붙이면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밋밋한 상태에서 붙지 않는?

예.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벗겨져 가지고 다시 부착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뿔 형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넓게 잡아서 디자인 같은 경우 예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좋겠어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우리 오산시에 현수막 진짜 너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하게 많습니다. 전봇대나 쉴 날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도시미관에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용역이랑 직원들이 차 두 대로 해 가지고 한 차에 3명씩 오산천을 경계로 매번 돌거든요.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달 수 있도록 뭔가 하는 방법이 없을까, 게시대를 반듯하게 더 만든다거나 거기다가만 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너무나 많이 난립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이것 연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리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인 것 같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택입니다.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필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진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신동국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영유아 쉘터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고, 아이들 이제 학기 시작하잖아요. 학기 시작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전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과장님 빨리 진행해 주시죠. 이게 학기 시작 전에는 해야지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서두르고는 있지만 절차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세요. 내년 학기 때는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학기요?

아니요, 설치하면 내년에는 된다는 거죠, 하반기에도 되고요.

그럼 언제쯤 이게 가능?